2018년 12월 01일 (토)
www.FindAllNY.com
A35
한국대학, 부정 입학 4건중 1건 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부정입학 적발땐 입학 취소 법안 추진 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 발된 4건 가운데 1건이 재외 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국 정치권이 이러한 부정입 학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 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포 함해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 학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 면 대입전형은 공정한 경쟁 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 도록 돼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 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 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입시 공정 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
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 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 칙 등으로 다뤄져 엄정한 대 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 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 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