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30804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어떻게 잡았나?

연방 경찰 2014년부터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추적

영상 속 침대 시트 사용하는 어린이집 특정하며 수사 급 물살

데이케어 센터에서 무려 15년 동안 91명의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를 1,623건이나 저지른 용의자 A(45)

가 체포되었다. 그의 직업이 데이케

어 센터의 보육교사라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호주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

일부 여론은 이토록 오랜 기간 숱한 범

죄를 저질러놓고 왜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졌다.

호주연방경찰 (이하 AFP) 사이버

사령부 부국장 저스틴 고프(Justine Gough)는 “이 남성이 기소되기 전까

지 보호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

한 신고도 받지 못했다.”며 데이케어 센터들에 대한 정보를 밝힌 순 없지만 모든 조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건의 피의자가 어린이집 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 추고 있었다는 것에 호주 사회가 경악 하고 있다.

했으며 브리즈번의 한 보육원의 배경

과 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다.

그것을 단초로 조사는 급물살을 탔

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20

일 브리즈번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하

고, 브리즈번 남서부 지역에서 A를 체

포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이 어른과 단둘이 있어서는 안돼”

가지고 어린이집 근무

고 끔찍했던 아동 성폭력 행각이 끝

이 났다.

이 범죄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도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

2014년, AFP 태스크포스(TF)팀은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발견했 다. 하지만 용의자를 추적할만한 단서 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 었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다크웹

에 업로드 된 아동성착취 게시물을 토

대로 조사하던 중, 각각의 게시물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침대시트’를 발견

경찰은 체포 이후 48시간 내, 용의자

A의 자택이 있는 골드 코스트를 포함

한 2곳에서 15년간의 아동성범죄 증

거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일명 텐터필드 작전(Operation

Tenterfield)으로 구성된 대응팀은

약 4,000여개의 사진과 비디오에 대

한 포렌식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식

별을 위해 고도로 숙련된 35명의 전문

가들이 지난해 8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2022년 11월 뉴사우스웨일

즈(NSW) 경찰에게 범죄 조사를 위

한 증거를 제공하여 신원이 확인된 피

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NSW 경찰은 용의자 A를 10세 미만

아동 성폭행 68건 외 여러 혐의로 A 를 기소했으며 피해 아동은 23명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난 7월 퀸즐랜드 경

찰도 64명의 아동과 4명의 해외 아동 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더해 A를 추가 기소했다. 기소 혐의로는 아동 성폭행 136 건, 아동 성추행 604 건, 아동 성 착취물 제작 613 건, 호주 외 지역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 유통 제작 취득 83 건 등이다.

이벳 다트(Yvette D’Ath) 퀸즐랜드

법무장관은 “퀸즐랜드는 호주에서 가 장 엄격한 신원 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구축에 더 필 요한 것들이 있는지 아주 긴급하게 조 사해야만 한다.” 고 말했다.

아동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 를 내는 단체인 ‘브레이브 하츠’ 설립 자 헤티 존스턴(Hetty Johnston)은 “센터에는 불투명한 벽이 아니라 모두 창문으로 설치돼야 하며, 성인과 아동 이 단둘이 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8월 21일 브리즈번 치안법원에서 열릴 예정이 다.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호주 골드코스트의 45세 남성이

15년 동안 1600여 건의 아동 성폭력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아동 보호 관

련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은 과거 15년

동안 브리즈번, 시드니, 심지어 해

외에 있는 여러 보육시설에서 범죄

를 저질렀지만 발각되지 않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에 대한

신고가 2021년과 이듬해에 두 차례

나 퀸즐랜드 경찰에 접수되었음에

도 이 남성이 계속해서 어린이 집에

서 일을 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서 충분한 증

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

다.

이 남성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아

동 및 청소년 관련 일을 해야 사람

들에게 발급되는 블루카드를 보

유하고 있었다. 블루카드는 NSW

의 WWCC(Working With Children’s Check)에 해당된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이 어린이집

에서 일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추

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에

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

가된다.

연방 경찰(AFP)은 2014년부터

호주에서 제작된 아동 성 착취 영

상을 조사해 왔다. 최근에야 수사관

들이 영상 배경에 보이는 침대 시트

를 추적해 그가 근무했던 보육원 중

한 곳을 찾아내면서 수사의 실마리

가 풀렸다.

경찰의 끈질긴 조사가 결실을 맺

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 확보에 비

해 범인의 신원 파악이 늦었다는 점

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 남성

이 2022년 8월에야 체포되면서 길

토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

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

일스(NSW) 주총리는 각 주, 준 주

간의 협력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할권 간 정

보 공유를 검토하여 위험 신호를 다

른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베트 다스(Yvette D’Ath) 퀸즐

랜드 법무장관은 이 남성이 어떻게

아동과 함께 일하도록 블루 카드가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긴급 브 리핑을 요청했다면서 충격과 실망

을 표명했다. 그녀는 시스템에 결 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 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성폭력이 발생한 보육 센터의 소 유주는 잠재적으로 피해자에게 보 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국립 아동 안전국 자문위원회(National Office for Child’s Safety’s advisory board)의 공동 의장인 헤티 존 스턴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이 어른 과 단둘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관 리해야 할 책임이 보육원에 있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투 잡 근로자 증가세..전체의 6.6%가 복수 직업

여자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투잡 가능성 높아

모기지 이자율 인상으로

중산층도 투 잡 족에 합류

◁ ABS가 투잡족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를 내 놨다. (사진:shutterstock)

근로자는 94만 7,300명이었으며, 단

일 직업 보유자는 1,300만 명을 조금 넘었다. 복수 직업 근로자의 수는 92

만 7,900명이었던 2022년 12월보다 2.1% 증가한 수치이다.

있다. 2023년 2월 기준, 주 직업이 지

역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종사자인 사람

의 10.2%가 복수 직업 보유자였다. 반

면에 기술자 및 무역 종사자가 복수 직

업 보유자일 확률은 3.4%로 가장 낮

호주 통계국(ABS)은 수요일 (8월 2 일) 복수 직업 보유자가 전체 직장인의

6.6%라고 발표했다.

이 날 통계국은 2023년 3월 기준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직장인의 수가 작년 12월보다 2.1% 오른 94만 7,300 명이라고 발표했다.

복수 직업을 가진 직장인의 비율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달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높 았다.

직종 별로는 커뮤니티 및 개인 서비 스 종사자가 복수 직업을 갖고 있을 가 능성이 가장 높았다(10.2%). 노인 요

양, 장애인 돌봄, 어린이집, 건강 및 복 지, 여행, 스포츠 및 숙박 분야가 이 분 야에 해당된다.

한편 통계국은 앞으로 분기별로 복 수 직업 보유자의 특성에 대한 세부 정 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6월 기준 통 계치는 9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3월 기준 복수 직업 보유자

이러한 수치는 복수 직업 보유자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해 준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 직업 보유율은 5.0%에서 6.0% 사이를 유 지했다. 이 수치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큰 폭으로 하

락한 이후 다시 꾸준히 상승하여 2023

년 3월에는 6.6%로 역대 최고치를 기 록한 것이다.

전체 여성 직장인의 7.7%가 복수 직

업을 가진 반면, 남성 직장인의 경우 5.7%가 두 개 이상의 직종에서 일하 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여성의 복수 일자리 보유율은 남성보

다 약 1.8%포인트 높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복수 직업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20~24

세 근로자의 8.9%, 15~19세 7.9% 가 복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60-64세 취업자의 5.5%와 65세 이상 취업자의 5.2%가 복수 직업을 갖고

았다.

복수 직업 보유자는 보통 주 직업에

서 평균 30.9시간, 부업에서 9.6시간

근무하여 주당 평균 총 40.5시간 근무

했다.

단일 직업 직장인은 주당 평균 35.5

시간 근무했다.

복수 일자리 보유율은 대도시에 비

해 지방 지역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

였다.

시드니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허성호 씨는 “최근 은행 금리 인상으 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 다” 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2채 이상 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버 이츠나 아마존 플렉스와 같은 긱 이코노미 시장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팬데믹 이전 2% 내외였던 모

기지 상환 이자율은 최근 6%를 상회 하고 있다.

원문은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jobs/multiple-jobholders/latest-release.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갑론을박 뱅크스타운 라인 교체 예정대로 진행키로

△ 정부가 뱅크스타운에서 채스우드를 연결하는 시드니 메트로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 다. (사진:shutterstock)

NSW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드니 메트로 및 사우스웨스트 (Sydney Metro City and Southwest) 프

로젝트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

다.

뱅크스타운 노선 전환 프로젝트라고

도 불리우는 이 계획은 현재 시드니 도

심에서 시작해 채스우드까지 이르는 메

트로 라인을 확장해 시든햄을 거쳐 뱅

크스타운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1일)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뱅크스타운 라

인의 무인 철도 교체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이 증

가하고 완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

다고 덧붙였다.

무선 전철, 내년 7월부터 순차적 개통 주 총리 비용 증가에도 “취소는 없다”, 12개월 동안 대체 버스 운행

정부는 이날 프로젝트 중간 검토 보고

서를 발표하면서 뱅크스타운 라인을 무

인 전철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

해 11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로서 무인 전철 프로젝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것으로 판

단된다.

올해 3월까지 집권했던 자유 연립

정부는 시드니 기차 라인을 무인 전철

(Metro Sydney)로 프로젝트를 진행

해 왔다. 그러나 새롭게 크리스 민스

(Chris Minns)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후 메트로 건설에 대하여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계획 중 일부가 취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 왔

다. 특히 뱅크스타운 노선 변경 프로젝

트 및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Sydney

Metro West)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취

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간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원래 120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

티 메트로

전체 예상 비용은 현재 약 216억 달러 로 늘었다.

정부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당분간 뱅크스타운 기차 노 선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는 통근자들 을 위해 12개월동안 대체 버스를 운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든햄에서 도심을 거쳐 채 스우드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내년 7월 에서 10월 사이에 개통하고 시든햄과 채스우드 사이의 구간은 2025년 10월 에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중간 보고서는 전체 비용 증가로 다른 메트 로 프로젝트인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Sydney Metro West) 라인의 완공 시 기가 예상했던 2030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라인이 2034년이 되서야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라인은 시드니 에서 파라마타까지 24킬로미터를 연결 하는 무인 지하철 노선이다.

크리스 민스 총리는 늘어난 공사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개발업자 및 기타 대규모 토지 소 유주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증가와 잠재적 불편에도 불구하 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장기 적 이점을 믿는다. 시드니 서부 지역의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웨스턴 시드니의 대표 데이비드 보거는 “이 프 로젝트는 단순히 뱅크스타운 노선을 지 하철로 전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 고 있다. 장기적인 이점은 시드니 기차 네트워크가 확정되고 교통 안정성이 개 선된다는 것이다” 라며 뱅크스타운 노 선 전환을 완료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 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로보데트 책임 없다’는 모리슨, 노동당이 “정치적 린치” 비난

모리슨, 정부 향해 ‘정치 공세’로 “인격 공격” 주장

빌 쇼튼, “법을 어긴 자들은 연립 정부” 반박

‘로보데트(robodebt)’ 로열커미션

보고서를 거부하며 노동당이 “정치적

린치”를 가했다는 스콧 모리슨 전 총

리의 발언에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그의 전임자가 마치 피해자인양 군다

고 맞받아쳤다.

모리슨 전 총리는 이달 초 센터링크

부채 자동 추징 프로그램인 로보데트

에 대한 로열커미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월요일(7월 31일) 의회

에 모습을 드러냈다.

로보데트를 “공공 행정의 실패”로

규정한 이 보고서는 모리슨 전 총리가

사회서비스장관 재직 당시 이 프로그

램의 합법성에 관하여 “내각이 오도되 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리슨 전 총리는 “장관이었을

때 이 정보, 즉 내부 법률 자문을 공유 했다면 이 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고서의 주장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회서비스장관으로 서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부정적인 조

사 결과는 불균형하고, 잘못됐으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완강히 거부 한다”며 보고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한편에서 로열커미션

보고서를 근거로 그를 비판한 현 정부 의 행동은 ‘정치 공세’로 몰아갔다. 모리슨 전 총리는 정부가 로열커미 션 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무기화”

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인격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치적 린치 캠페인은 정

부의 정치적 보복을 세탁하기 위해 준

법적(quasi-legal) 절차를 무기화하

는 것을 다시 한번 포함했다”며 “그

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책

했다.

이어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3년이

넘도록 공유하고 지지했던 견해를 이

제서야 정부가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위선(rank hypocrisy)”이라고 말했

다.

화요일(1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

는 전임자의 발언을 두고 “전 연립 정

부의 전체 성격대로 갔다”고 꼬집었

다.

노동당 대변인에 따르면, 알바니지

총리는 “어제 모리슨 전 총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며 “현

재 자유당은 고약한 정당(nasty party)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빌 쇼튼 정부서비스장관은 스카이

뉴스 인터뷰에서 전 총리의 정부 비난

에 대해 “법을 어긴 자들은 연립 정부” 라고 반격했다. 쇼튼 장관은 “야당(노동당)은 무언

가를 꾸며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

고, 법적인 권한도 없었다”며 “그(모 리슨 전 총리)는 자기 부서를 탓하고, 2016/17년에 진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고, 야당에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 했다. 3주 전, 캐서린 홈스 위원장은 2015 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4만 명의 복지 수혜자에게 17억 6,000만 달러를 불법 청구한 로보데트에 관한 로열커미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책임자에 대한 민 형 사상 소송을 권고했으며, 세부 사항은 향후 기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공 개됐다. 월요일 의회에서 모리슨 전 총리는 로보데트가 복지 수혜자에게 미친 영 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타이판 → 블랙호크’로

신속 교체 방침

군 연합훈련 도중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실종된 4명의 군 장병이 사

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월요일(31일) 오후, 리처드

말스 국방 장관은 실종 대원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성격을 시신 수습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말스 장관은 “오늘 아침 네 대원

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

으며, 지난 한 시간 동안 각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28일) 10시 30분

경, MRH90 타이판 헬기가 야간

훈련 중에 퀸즐랜드주 해밀턴 아

일랜드(Hamilton Island) 남쪽

바다에 추락했다.

그 헬기에는 제6항공연대 소속

대니엘 라이언 대위, 맥스웰 뉴전

트 중위, 조셉 레이콕 준위, 알렉

산더 내그스 상병이 탑승하고 있

었다.

헬기의 일부 잔해는 회수됐지

만, 본체를 포함한 잔해 대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말스 장관은 “(이 사고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 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년 말에 퇴역할 예정이었던 타이판 헬기는 사고 경위가 확인 될 때까지 운항이 중지된다. 대신 연방정부는 타이판을 UH-60M 블랙호크로 교체하는 시기를 최대 한 앞당길 방침이다. 타이판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전 및 유지 보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는 타이판 헬 기가 훈련 도중 엔진 고장으로 추 락해 대원 10명이 남부 해안에서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앵거스 캠벨 국방총장(합참의 장)은 장병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동료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번 사고는 국가의 이름으로 복무하는 이들에게 안전하거나 쉬운 날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상기해준 다”며 “모든 호주인은 군복을 입 고 봉사하는 용감한 남녀에게 빚 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 모리슨 전 총리(사진: NCA NewsWire)

Money&Property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4.1%’ 동결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경제 불확실성 여전”

‘금리 인상 끝났다’ 전망도 나와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4.1%’로 두 달 연속 동결했다. RBA 이

사회가 두 번 연속 금리를 유지한 것은

지난해 3월-4월 이후 처음이다.

RBA는 작년 5월부터 금리를 12차례

인상해, 60만 달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1,350달러 이상 끌어올렸다.

초저금리 시대에 고정 금리 대출을 받 아 내 집 마련을 했던 약 80만 명이 올해 중에 변동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것으

로

예상된다.

RBA는 금리를 한 달 더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추

가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인플레이션

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목표치로 돌아

오게 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에 대한 추

가 긴축이 요구될 수 있다”며 이는 데이

터와 위험 평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회는 결정을 내

릴 때 세계 경제 발전, 가계 지출 동향,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 전망 등에 계

속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완화를 보이는 최근 지표

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2025년 말에

는 RBA의 목표치인 2 3%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BA 이사회는 호주 경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 다. 로우 총재는 “해외에서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이 놀라울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호주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 운용의 시차, 경기 둔화에

대한 기업의 가격 결정 및 임금의 대응, 가계 지출 둔화 등도 불확실성을 더 하

는 요인들이다. 이를 고려해 RBA 이사

회는 지난해 5월부터 단행된 4%포인트

의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를 평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RBA의 이번

결정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이미 충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호주인에게

환영할 만한 유예 조치”라고 반겼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오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호주인은

여전히 압박받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RBA의 금리 인상 주기

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배런조이(Barrenjoey) 수석 경제 분석가인 조 마스터스는 기준금리 최고 예측치를 4.6%에서 4.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RBA 이사회가 2025년 중반까지 물 가상승률 목표치로 낮출 만큼 충분히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는 이유다.

UBS의 조지 서레뉴 수석 경제분석가

도 11월에 0.25%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는 했지만, 최종 전망치는 4.35% 에서 4.1%로 낮춰 잡았다.

코먼웰스은행은 RBA가 현재 금리

를 장기간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 면,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안은행(NAB) 은 11월에 4.35%로 정점에 이를 것으 로 보고 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주태담보대출 상환 압박에 ‘범죄’까지 손 댄다

압박감도 ‘세대차’, 젊을수록 커

Z세대 대출자 8% “상환 위해 범죄”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압박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

며, 극단적인 경우엔 범죄까지 저지르

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 비교 사이트 인포초이스(InfoChoice)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에 따

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가계 소득

의 3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초이스의 도미닉 비티 분석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타

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젊은층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비티 분석가는 “가장 큰 영향은 분명

히 Z세대 대출 보유자가 받고 있다. M

세대와 X세대가 그 뒤를 이으며, 베이

비붐 세대는 재정적 고통에서 크게 벗

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주기 시작 전을 돌아보면, 당시엔 금리가 낮고 주택 가격이 높았

다. 젊은 청년들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

기가 비교적 쉬웠지만, 상대적으로 대

출 규모도 컸다. 그것이 이제 와서 발목

을 잡았다.

안타깝게도 설문에 참여한 Z세대의

8%는 대출 상환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

다고 고백했다. M세대의 5%, X세대의

3%도 법을 어긴 적이 있다고 했다. 대

출금 상환 때문에 범법 행위를 했다는

베이비붐 세대는 한 명도 없었다.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범

죄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X세대의

1.4%와 M세대의 1.3%는 주택담보대

출 상환금을 내려고 도둑질을 한 경험

이 있다고 말했다. Z세대의 26%는 연 체 경험이 있었다. 28%는 주택 대출 빚 을 갚으려고 돈을 빌렸는데, 18%는 가 족에게, 10%는 대출기관이나 자선단 체에 도움을 구했다.

M세대 대출 보유자들은 금리 인상이 가정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63%는 가족 활동을 줄였고, 18%는 이 문제로 가족과 다퉜다고 했다. 56% 는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더 많 은 수입원을 찾고 있었다. X세대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18%는 상환 청구서를 늦게 납부해야 한다고 했으며, 13%는 직장을 잃으면 대출 상환을 한 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비티 분석가는 이번 설문조사가 지 속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