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30217

대졸 신입 연봉 7만4500불.. 작년 8.8% 껑충 근로자 평균 급여상승률 3.1%의 거의 3배 ↑

호주 산업계에서 전반적인 인력난

때문에 대졸 신입의 평균 시작 급여가

작년 7만4,500 달러로 8.8%나 껑충 뛰 었다라고 경제 전문지 AFR(오스트레 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가 13일 보도 했다.

이는 시간당 급여가 약 $36 수준을 의미한다. 첫 입사 단계(entry-level positions)는 평균 6만5천 달러에서 시작하고 경험이 많은 근로자는 평균 약 9만5천 달러를 받는다.

대졸 신입의 8.8% 시작 급여 상승률 은 2022년 연간 물가인상률 7.8%보다

1% 높고 2022년 전체 근로자 급여상

승률 평균 3.1%보다 거의 3배가량 높

은 것이다.

2022년 대졸 신입의 91.5%가 졸업

후 4개월 안에 풀타임 일자리를 구했

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비 율 73.6%보다 크게 상승한 배경도 인 력난 때문이다.

한편, 대졸 취업 전문회사인 그랫코 넥션(GradConnection)의 댄 퍼체이 스(Dan Purchas)는 “대졸 취업자들

중 최상위 1%의 인재를 영입하기위해

투자은행과 주식거래 회사 등 금융권

고용주들은 시작 연봉 20만 30만 달 러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별로는 연방 정부가 있는 캔버라 (ACT)가 $68,813로 가장 높다. 광산

기업이 많은 퀸즐랜드가 $68,013으로

두 번째였다.

그 외 항목별로는 2020 QILT(Quality Indicators for Learning and Teaching) 대졸 설문조사를 기준으 로 비교했다. 대졸 신입 연봉 중간값

은 2008년 4만5천달러에서 2020년 6 만 달러로 상승했다.

남자 대졸 신입이 $80,000로 여성 $73,100과 중간 연봉에서 9.4%의 차 이를 나타냈다. 격차가 2017년 4.3%에

인력난 여파, 91.5% 졸업 후 4개월 안에 풀타임 취업 근무시간 조정·교육비 지원·직원 할인 등 혜택 제공

서 두 배 이상 악화된 셈이다. 30세 이상이 30세 미만보다 단기

적으로 연간 $7,300, 장기적으로는

$6,900 많았다.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대졸 신입

중간 급여는 단기적으로는 $60,000, 장기적으로는 $75,000였다. 집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는 대졸 신입

은 단기적으로 $57,500, 장기적으로

$71,000였다.

원주민 대졸 신입은 졸업 후 단기적

으로 $64,000로, 비원주민 $60,000보

다 높았지만 장기적으로는 $75,100로 비원주민 $75,000보다 낮았다. AAGE(Australian Association of Graduate Employers: 호주 대졸고 용주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의 93%가 급여 외 다양한 근로자 지 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급여 플러스 (wage +)’를 제공하는 배경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 87% 근무시간 조정(flexible work arrangements)

기도·심리 치료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꾼다..?

‘전환치료 금지’ NSW 선거 쟁점 논란

크리스 민스 노동당대표 “집권하면 금지” 공약 발표

종교적 보수주의자 페로테트 주총리 “노 코멘트”

빅토리아·퀸즐랜드·ACT 이미 법제화, 서호주 준비 중

크리스 민스 NSW 야당대표는 “3월

25일 주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 논란을 빚고 있는 동생애자 전환치료 (gay 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하

겠다”라고 11일 발표했다.

‘전환치료’ 또는 ‘성적지향 전환치

료’, ‘동성애 치료(gay cure)’로 불리

는 이 치료법은 기도, 심리치료나 종교

적 상담을 통해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

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보수 성향

의 크리스천 학계에서 이용하는 치료

법인데 심리적 피해와 관련해 사이비

과학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성적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치

료를 받은 동성애자들 중 죄의식, 압박

감, 자해 충동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래 전부터 NSW

주정부에게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있

다. 빅토리아, 퀸즐랜드, ACT 준주에 서는 이미 금지됐고 서호주는 금지 법

안을 준비 중이다. 국내 최대 의료단체

중 하나인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도 지난 2021

년 모든 주/준주에서 금지를 촉구했

다.

기독교계 대표적인 압력단체인 크

리스천스쿨즈오스트레일리아(CSA)

와 호주크리스천로비(ACL)는 강압적

인 전환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

지만 “전면 금지는 상담전문가들이 기

독교적 성윤리 해석을 지지하지 못하

도록 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NSW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보수 성

향의 가톨릭 신자인 도미니크 페로테

트 NSW 주총리는 아직까지 이 이슈

에 대해 ‘노 코멘트(no comment)’를

유지하면서 금지 법안 상정 여부를 밝

히지 않고 있다.

그는 11일 “그린위치 무소속 의원으

로 금지 법안(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Bill 2023)에 대한 정보

를 받았다. 제안된 법안의 세부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다. 관용과 존경

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지만 금지

법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주총리의 이같은 ‘노 코멘트’

는 보수 성향의 가톨릭 신자로서 개인

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과

정치적 지지 기반인 보수 성향 유권자

들의 반발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

단 때문일 것이다.

반면 민스 야당대표는 “성적 전환 의 향이나 성적 지향성을 억압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 이 치료법은 어떤 의학 및 심리학 전문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 하고 있 다”고 주장하면서 “노동당이 집권하 면 차기 의회에서 전환 치료 금지 법 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약

을 발표하면서 주총리와 차별화했다. 앞서 무소속인 알렉스 그린위치 (Alex Greenwich) NSW 주의원은

다른 주나 준주처럼 NSW에서도 금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월 NSW 선

거에서 여야 모두 하원에서 과반을 차 지하지 못할 경우, 그린위치 의원은 집

권당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킹케이커 무소속(kingmaker independent)’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적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은 “NSW

집권당인 연립 주정부가 시드니에서

열릴 성적소수자(LGBTQ) 축제인 ‘시

드니 월드프라이드(Sydney World-

Pride: 2월 18일~3월 5일)’를 지지하

면서 금지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과 옹호자들은 전환치료 를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닌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 조한다.

그린위치 의원은 “위험하고 피해를 주는 치료법을 NSW에서 허용할 여지 가 없다. 특히 아동들에게 성적 지향 성(sexual orientation) 또는 성별 인 식(gender identity)에 대해 잘못됐 다고 교육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금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드니 월드프라이드 축제가 열리는 올해는 성적소수자들이 우리들의 삶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총리에게 2 월 18일 축제 이전 금지 법안을 지지하 라고 촉구했다.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

를 은퇴할 예정인 브랫 해자드 (Brad Hazzard) 보건장관은 지난 2019년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의 금지 법안 을 지지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당시

그는 “향후 몇 년동안 이 결정을 지켜

볼 것이다. NSW 연립 정부는 지역사

회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정신건강 보호 필요성에 대해 (빅토리아주와 함 께)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의회는 오랜 논쟁을 거 쳐 2021년 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적소수자단체인 호주 동등운동 (Equality Australia)의 가샨 카시에 (Ghassan Kassisieh) 법률 대변인은 “NSW가 다른 주와 준주에 비해 뒤처 져 있다”면서 크리스 민스 NSW 야당 대표의 공약을 환영했다. 그는 “성적 전환 의향이나 성적 지향성을 억압하 는 행위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 를 준다. 이 치료법은 어떤 의학 및 심 리적 전문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 한다”라고 비난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이슈(국민투표)

‘울루루 성명’ 자문한 인권변호사 메간 데이비스교수

국민투표 반대·의구심 등 여러 질문에 명쾌히 답변

“적절한 시기 세부 내용 공개 예정”

올해 호주 유권자들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 자문기구인 ‘원주민 목소리(Indigenous Voice)’ 의 헌법 명문화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2017년 전국 원주민 대표들이 노 던 준부 울루루에 모여 발표한 원주 민 관련 대정부 요구 사항인 ‘울루루 성명(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서 처음 공식 제안된 원주민 목소리는 의회에서 원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 진영은 정부에 원 주민 목소리는 어떤 기관인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대표성은 갖추고 있는지 묻는다. 의무 투표를 해야 하는 호주 유권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국민투표 전

에 원주민 목소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선두 주

자다. 자유당은 이 요구를 하면서 찬

반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 여러 경로통해

이미 알 수 있어”

각계 대표 100명 참여하는

3개 워킹그룹 운영 중

울루루 성명의 설계자이자 국제 인

권 변호사인 메건 데이비스(Megan

Davis) NSW대 교수는 SBS와의 인터

뷰에서 “(원주민 목소리의) 윤곽에 대

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당한 세

부 정보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거의 100명의 원

주민이 참여하는 세 개의 워킹그룹이

운영 중이다. 국민투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준비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세

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엘리트 원주민

대변 기구” vs “전국 13곳 논의 진행..

엘리트주의 절대 아냐”

Q 노던 준주 담담인 원주민계 재신

타 남피진파 프라이스 상원의원(senator Jacinta Nampijinpa Price)은

“원주민 목소리 모델은 이른바 엘리트

원주민들을 대변할 뿐”이라고 주장한

다.

A 이 비난과 관련, 데이비스 교수는 “원주민 목소리라는 자문기구를 통해 의회에 원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라 는 아이디어는 절대 엘리트주의가 아 니다”라고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이 기구에 대한 논의는 전국 13곳에서 진행됐다. 이 대화에는 이미 발언권이 있는 정치인, 경영인, 로비스트 등이 아니라 발언권이 없는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원주민 목소리 는) 원주민에 대한 정책과 법이 통과하 는 방식에 대한 훨씬 더 민주적인 접근 법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제도 개선”이 라고 강조했다.

더튼 “의회 입법 충분.. 개헌 불필요” vs “정부 교체로 폐지되는 총리자문기구 유명무실”

Q 더튼 야당대표는 의회 입법으로

도 충분하기 때문에 개헌까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A 이에 대해 데이비스 교수는 “원주 민 목소리가 영구적인 기구가 되려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의회 입법으로 원주민 기구가 계속 있었지만 모두 폐 지됐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바 뀌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유명 무 실한 기구가 된 전례도 있다. 과거의 ‘ 총리 자문기구들’도 제약이 많아 효과 를 거두지 못했다. 헌법상 인정하는 자문기구 신설에는 원주민과 일체의 조약 체결이 없었다 는 호주 역사의 취약점도 고려됐다. 뉴 질랜드가 ‘와이탕기 조약’으로 원주민

과 공존을 모색한 반면 호주 건국 초기 에 원주민 정책은 일방적 수탈과 억압 위주였다. 주권 인정은 커녕 생존권조 차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역사적 과오’ 때문에 뒤늦게나 마 헌법이 인정하는 자문기구를 신설

주민들 스스로 결정권을 논의해야 한

다는 취지가 ‘원주민 목소리’가 나온

역사적 배경이다.

국민당 “상징일 뿐” vs “실질적 개혁 조치”

정면 반박

Q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연방 국

민당 대표는 작년말 “원주민 목소리는

상징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

투표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발표했다.

국민당 반대에는 원주민계인 프라이

스 상원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 데이비스 교수는 “이는 매우 실

질적인 개혁 조치”라고 정면으로 반박

했다. 리틀프라우드 대표는 원주민과

큰 격차를 염두에 두고 상징일 뿐이라

고 주장했지만 정부 교체로 정책이 사

라지지 않고 바로 그 큰 격차를 장기적

으로, 제대로 줄이기 위해 원주민 목소

”

명이다. 여러번 신설됐다가 없어진 총 리 자문기구들이야말로 상징일 뿐이 었다.

리디아 쏘프 “주권 빼앗길 수 있다” vs “누구도 원주민 주권 양도 불가능”

Q 국민투표에 대한 이견으로 녹색 당을 탈당한 원주민계 리디아 쏘프 (Lidia Thorpe) 상원의원은 “원주민 목소리가 원주민의 주권(sovereignty)을 양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저 항한다.

A 그러나 데이비스 교수는 “원주민 은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주권 국가이며 우리는 주권 국민이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억 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회 자문기구‘원주민 목소리’는 실질적 개혁 조치

Community & Life

한호일보 인터뷰

이태우 주시드니총영사

경제 통상 외 동포 경제인 활동 큰 관심 갖고 돕는 방안 적극 모색할 것

▲ 작년 말 시드니에 도착해 부임한

지 약 2개월이 되어가는데 부임 소감

과 각오를 소개한다면..

“시드니에 부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시드니를 보니 다른

나라 비해 탄탄한 동포 사회를 이루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인들

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음을 짐

작할 수 있다. 호주는 해외 한인사회 중

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는 평을

받고 있다.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NSW와 퀸즐 랜드 주정부, 노던 준주 정부에 대한민 국 정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국익 증진이 최우선이다. 더불어 동포 사회의 발전, 권익 증진에 공관장으로 서 도울 수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워킹 홀리데이비자소지자(이하 워홀러) 숫 자는 어느 정도 늘고 있나?

“현재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호주의 국경이 개방된 이후 2022년 말 기준 약 7천명의 한국

인 워홀러들이 호주에 입국했다, 아시

아 국가 중 1위다. 올해는 무난히 1만명

을 넘을 전망이다.

워홀러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텐데 호주는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고 영어권 선진국이

라는 장점이 있다. 자연과 문화적 환경

도 좋아 워홀러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

라가 호주다.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

에서 취업, 관광, 영어 연수 등을 체험

하면서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좋은 경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워홀러 관련 사건사고 현황에 대한

질문에 인터뷰에 배석한 김성우 워홀

러 담당 영사는 “팬데믹 이후 워홀러

들이 늘어나면서 경미한 사건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퀸즐랜드 농장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한국인 워홀러 20대 여

성 4명 사망) 이후 눈에 띄는 건 없지만

작은 사건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호주에 온지 불과 몇 주 밖

에 안 된 4명의 한국인 20대 여성 워홀

러들(backpackers)이 탄 승용차가 퀸

즐랜드 남동부 스탠쏘프(Stanthorpe)

한국인 워홀러 작년 7천여명, 올해 1만명 크게 넘을 전망

“워홀러 경험 후 호주 취업·정착 성공 사례 소개할 필요 있어”

올해 공공문화활동 35개 사업 계획, 정전 70주년 보훈 행사 예정

“동포 상공인들 자주 만나 환담, 격려할 것”

하이웨이에서 세미트레일러와 충돌하

는 큰 교통사고로 숨져 충격을 주었다.

농장이 많은 스탠쏘프는 브리즈번에서

약 220km 거리이며 NSW와 퀸즐랜드

경계 인근 지역이다.

총영사관은 워홀러 안전사고 방지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워홀러 취업 현

장 방문과 안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

고 워홀러와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 무

료 법률상담(월 1회)도 지속하고 있다.

1995년 발효된 호주-한국 워홀러 협

정은 2025년 30주년을 맞는다. 한 세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호주 한인 워홀러

2.0’ 시대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호주는 많은 분야에서 인력 난을 겪고 있다. 특히 기능직 분야는 더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인 워홀러들의 일부가 호주 현장 경험 후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진다면 호주 동 포 사회의 성장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 을 것 같은데..

“워홀러는 취업만이 목적이 아니며,

고 있다. 다만, 워홀러들 중 호주내 취 업과 이민으로 이어진 사례가 미디어

나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된다면 한국

인 젊은층에게 긍정적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가진 젊은층들에게 새

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이 총영사는 워홀러 출신 중 동포

사회 상공인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

는 사례가 있다는 말에 “이들을 소개하

고 경험담을 듣는 것도 관심 유도에 좋

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드니총영사관에도 통상 외 동포 경

제 활동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영사가 있

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시드니총영사관에 경제 문제를 담

당하는 서기관이 있다. 윤 석열 대통령

께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외교의 중심

에 경제가 있다. 그간 경제통상 분야에

서 많은 경력을 쌓은 서기관이 새로 시

드니총영사관으로 올 계획이다. 나 역

시 동포 경제인들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

겠다.“

주류 사회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힘

은 경제력에 좌우된다. 유태인과 중국

계 커뮤니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월11일(토) 중국 커뮤니티는 설

날을 맞아 낮에 이스트우드의 한 중식

당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를 초청

해 오찬을 함께했다. 세 테이블 중 중국

커뮤니티 관계자들(상당수는 경제인

들)이, 한 테이블은 한인 커뮤니티에 배

정됐다. 저녁엔 시드니 차이나타운에

총리 초청 오찬과 만찬 행사는 중국 커 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면서 친교를 강 화하는 연례행사가 됐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행사를 계 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인 커뮤니티 리더들의 의지와 경제인 들의 후원 능력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핵심 요인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 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

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 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혁’을 공식화하면서 공직사회 부터 타성을 버리고 혁신해야 함을 강 조한 것이다.

▲ 끝으로 올해 계획이나 중점 사업 을 소개해달라 “그동안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가 개 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쁘게 생 각한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코로나 팬데믹을 더 잘 극복 하도록 노력하겠다. 총영사관 업무에 서 정무·경제·문화·동포·영사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될 부분이 있다. 총영사 관 업무 개선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를 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 력하겠다.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 여, 격려를 당부 드린다. 한국 기업들 외 동포 상공인들과도 적극 접촉할 계획이다. 총영사관은 문 화원을 포함하여 공공 외교 활동에 올 해 작년보다 많은 35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 행사도 계획돼 있다. 작년 NSW 생존 참전용사들을 방문해 사진을 촬 영했고 7월초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동포사회에서 4월 29-30일 시드니 달 링하버에서 시드니코리안페스티벌을 열 계획이고 공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

88%는 “솜방망이 처벌$ 강화 필요”

77% 23% 79% “대한민국 마약청정국 아니다”

연예계와 재벌가,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연루된 마약 스캔들 소식이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마약 관련 내용을 다룬 영화, 드라마도 연일 쏟아져 나온다. 금기시되던 ‘마약’이라는 소재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출범 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우려처럼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것일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이 지난해 12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과 관련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10 8 “

전체 응답자의 76%가 한국 사회의 마 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며, 10명 중 8 명( 79%)에 달하는 국민이 현재 대한민 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57%가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으 나 현재는 아니다’, 22%는 ‘오래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다’고 응답했는데,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는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혹은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30%는 국내에서 직접 마약

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47%는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

이라고 했다. 4명 중 3명 이상( 77%)이 현 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입이 가능하다 고 인식할 정도로 마약이 우리 삶 가까

이 침투했음을 보여준다.

76% “ ” 응답자 절반( 49%)이 한두 가지 마약 류의 이름만 들어보았고, 27%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마약류를 잘 모

른다는 응답이 76%에 달했다. 마약 종

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

고 있다는 경우는 2%에 불과했다. 우리 나라에서 마약 문제는 심각해졌고, 심지 어 마약 구입도 가능하다고 볼 정도이 지만 마약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익숙할 뿐 많은 국민에겐 여전히 금기시되는 대 상인 것이다.

국민들은 마약과 마약 사용자 모두 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 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 류( 91%), GHB, LSD 등 식약처 지정 임 시마약류( 89%), 본드, 아산화질소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2%) 모 두 10명 중 9명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마약 사용자에 대해서도 ‘도덕성이 부족 하다’( 80%),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78%), ‘다른 범죄 경력도 있을 것이다’( 67%)라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마약과 마약 사용자를 바 라보는 부정적 인식은 젊은 층뿐만 아니 라 전 연령 층에서 높게 나타나, 젊은 층 에서의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정 부의 우려와는 달랐다. 모든 국민이 마

약 문제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식하는 경향

도 있었는데, ‘기호 목적으로 마약을 소

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

히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7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들은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마약에 상당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LSD 등 위험” 90%가 응답

도덕성 부족^사생활 문란할 것 등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 인식도 높아

‘젊은층 인식 약화’ 정부 우려와 달라

‘마약 종류^특징 안다’ 2%에 불과

국민에겐 여전히 ‘금기되는 대상’

77% “국내서 마약 구입 가능”에

‘마약청 신설해야’ 78%가 동의해

“ ” 88%

국내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처벌 강화 목소리로 이어졌다. 현행 양

형 기준과 실제 실형 선고율을 제시하

고 국내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준에 관

한 생각을 물은 결과, 88%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답했다. 상당수가 마약류

범죄의 처벌이 부족하다고 보는 동시에, 실질적인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 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마약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유명인의 마약 소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법적인 처벌에 더해 사회·경제적인 측면

에서도 ‘이중처벌’을 겪는 것은 가혹하지

않다는 응답이 80%였다.

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상품명에 ‘마

약’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회에서는 마약 명칭 사용이 마약 사용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마약류 상품명 사

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

의한 바 있다. 마약을 가볍게 보는 사회

적 인식을 막아 마약 범죄를 예방하겠다

는 취지에서다. 이 러한 조치에 대해 응답 자의 64%가 적절한 조치라며 동의해, 적 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응답( 26%)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 78%

응답자 대부분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처벌뿐만 아니라 수사와 단속의 측면에 서도 보다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 관의 지시로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 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 여 주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8% 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 차 원에서의 마약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마약청’이라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의 ‘마약단속국’과 같이 우리 나라에도 마약범죄 수사기관을 지휘하 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 당수가 공감하고 있었는데, 전체 응답 자의 78%가 국내 ‘마약청’ 신설에 동의 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 니고,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 각될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응답자가 마약은 위험하고, 마약 사용자를 도덕 성이 부족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 라 생각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 라보고 있다. 마약의 위험성, 경계심은 단속, 처벌 강화와 예방을 위한 정책 요 구로 강하게 드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에서의 마약은 종류와 특징이 어떠하든 간에 부정적 인식이 강 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마약 스 캔들, 과도한 양의 보도가 많은 사람들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에서 멀어진 것처 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어쩌면 마약문 제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문제 일 뿐일지도 모르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꺼 려지고 피하게 되는, 아직까지는 금기시 되는 대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지혜 한국리서치 여론1본부 책임연구원 정종현 한국리서치 여론1본부 인턴연구원

Money&Property

지방 집값도‘하락세’뚜렷

작년 5월 이후 월평균 -0.8%, 대도시권 -1.1% 떨어져

리스모어-트위드 18.6%, 일라와라 12.6% ↓ 9회 연속 금리 상승, ‘라이프스타일’ 지방 이주 감소 등 영향

지난 약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 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트렌드가 큰 유행이었지만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지방 도시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시 작된 9회 연속 이자율 상승 여파가 최대 하락 요인이다.

15일 발표된 코어로직(CoreLogic)의 지방 주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가 장 인기 높았던 라이프 스타일 지역들(popular lifestyle areas)의 집값이 큰 하락세를 나타냈 다. NSW 동북부 해안가 인기 지역인 바이런베 이(Byron Bay)와 인근 지역인 리스모어(Lismore), 트위드헤드(Tweed Heads)를 포함하 는 리치몬드-트위드 지역(Richmond-Tweed region)은 올해 1월말까지 지난 1년동안 집값

이 18.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드니 남부 울릉공 일대인 일라와라 지역 (the Illawarra region)은 -12.6%, 뉴캐슬 지 역(the Newcastle region)은 -9%를 기록했 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스(Eliza Owens) 연

구 책임자는 “이 지역의 매물은 시장에 나온 기

간이 늘고 있고 많은 매도인들(sellers)이 가격

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팬데믹 기간 중 중간 가격대가 110

만 달러로 50% 이상 폭등했었다. 주택 붐 당시

지방은 평균 41.6%, 대도시는 25.5% 폭등했 다. 그러나 국경 및 주경계 개방, 해외여행 전

면 자유화, 오피스 근로자들 복귀와 9회 연속

이자율 상승 여파로 집값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가 아닌 호주의 25개 최대 지

방(largest non-capital city regions)

중 지난 1년동안 13개 지역만 집값이 올

랐다. 지난해 10월까지 상승 지역이 21

개에서 13개로 줄었다.

오웬스는 “이자율 상승이 계속될 때

까지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주

택 매도인들은 가격 예상에서 현실적이

어야 할 필요가 있고 매입 희망자들과

협상 여지(some negotiation)를 두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하락세

에도 불구하고 지방 집값은 팬데믹 이

전보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다.

작년 5월 이자율 상승 시작 이후 지 방 집값은 월평균 -0.8%의 가격 하락 률 나타냈다. 대도시의 하락률은 -1.1% 였다. 남호주 남동부 캥거루 아일랜드 (Kangaroo Island)는 1월까지 1년동 안 15.7%, NSW의 내륙 지방인 뉴잉

글랜드(New England)는 11.5%, 북서

부 리버리나(north-west Riverina)는 10.1% 상승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홈론 고정 → 변동금리 전환.. 연간 상환 부담 $16500 가중 △ 지방 집값 최대 하락 지역과 상승 지역

수준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작년 10-12월 분기 소비자물가지수

(CPI) 폭등과 호주중앙은행(RBA)의

현재 매

물은 팬데

2월 78.5 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79)보다 낮아 중앙은행, 3회(0.75%)

웨스트팩은행-멜번연구소(Westpac-Melbourne Institute)의 월별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가 2월 78.5 포인트로

6.9% 하락하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

기(Global Financial Crisis: GFC)

의 79 포인트보다 더 추락했다.

작년 11월 78 포인트와 거의 같은 수

준이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최저점 인 75.6 포인트보다 약 3 포인트 높다.

웨스트팩은행의 매튜 하산(Matthew Hassan) 선임 경제분석가는 “소

비자심리지수는 작년 성탄-연초 소매

성수기 때 소비 지출 증가로 반짝 상승

했다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계속되는 생계비 압박과 이자율 폭등

9회 연속 이자율 상승으로 두 지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

한편, ANZ은행과 로이모건(Roy

Morgan)가 집계하는 주별 소비자심

리지수는 지난 주 78.1 포인트로 5.5%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0년 4월 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호주 최대 부동산 포털 리얼이스테

이트 웹사이트(realestate.com.au)

를 보유하고 있는 REA 그룹의 오웬

윌슨(Owen Wilson) CEO는 “주택시

장의 매물(property listings)은 이자

율 상승보다 향후 이자율 동향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때문이다. 상

당수 매각 예정자들이 멈춤(pause) 상

태에서 관망 중”이라고 밝혔다.

믹 초기인

2020년 4월

보다 많지

만 GFC 때

보다 낮은

수준이다.

필립 로

우 중앙은

총재는 2월

7일 올해 첫

기준금리를

0.25% 올

리면서 곧

△ 웨스트팩은행-멜번연구소의 2023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 다. 그는 이같은 계속된 이자율 상승으

로 일부 호주인들이 ‘고통스러운 압박 (painful squeeze)’에 직면하고 있다

는 점을 인정했다.

2월 현재 기준금리는 3.35%로 10년

반 기간 중 가장 높다. 소비자의 절반 이상(53%)이 모기지 금리가 1% 또는 그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추가 인상 예상

종합 회계법인 KMPG 호주의

브렌든 라인(Brendan Rynne)

수석 경제분석가는 “호주중앙은

균 모기지는 약 60만 달러인데 고 정금리 상환자들이 2.75% 이자 율 차이의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연간 1만6,500 달러의 추가 상 환 부담이 가중되는 모기지 절벽 ($16,500 fixed rate mortgage cliff)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심리’, 팬데믹 시작 이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