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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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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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필드 주민들 코로나 검사 강화

광역 시드니 록다운 7월30일까지 2주 연장 15일 신규 65명 중 46명 시드니 남서부 거주자 코로나 환자 73명 입원 치료, 19명 중환자실에 광역 시드니 일대의 록다운이 7월 30일(금)까지 2주 연장됐다. 이로써 NSW 록다운은 최소 5주동 안 지속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 총리는 14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 이날 97명의 신규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 이중 24명이 감염 상태에서 격리를 하지 않은채 지역

사회 머물렀다. 보건 당국의 자문에 따라 록다운을 7월30일 오후 11시59 분까지 연장한다. 매우 안타깝다”고 발표했다. 지난 사흘동안 NSW 지역사회 신 규 감염자는 12일 112명, 13일 89명, 14일 97명, 15일 65명으로 줄지 않 은채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6일 본다이집단감염이 시 작된 이후 NSW의 지역사회 감염자 는 929명으로 늘었다.

14일 신규 97명 중 70명, 15일 65

명 중 46이 시드니 남서부 거주자들 이다. 현재 NSW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고 있는 코로나 환자는 73명인데 이 중 19명이 중환자실(ICU)에 입원 중 이다. 5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록다운 규정이 강화되면서 경찰의 단속도 늘고 있다. 추가로 201건의 코로나 보건규정 위반 사례에 벌금 이 부과됐다. 고직순 기자

NSW 감염 현황. 7월 15일(발표일) 기준

ATO, 정부 지원금 착복 ‘부정행위’ 추적 중 사기, 명의도용, 허위 임금 기재 등 경기부양책 악용 사례 퇴직연금 조기인출, 유동성증대보조금 불법 신청도 조사 국세청(ATO)이 일자리유지보조 금, 퇴직연금 조기 인출, 현금유동성 증대 보조금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례 들을 추적하고 있다.

ABC에 따르면, ATO는 일자리 유지보조금 제도(JobKeeper Payment Scheme)에 대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200건 이상의 사례를 조사 했다. 주요금융범죄대책반(Serious Financial Crimes Taskforce)의 일원 인 호주연방경찰(AFP)은 정부의 경 기부양책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 하는 9개의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ATO 대변인은 “5개 작전은 일자리 유지보조금 제도, 4개 작전은 퇴직연 금 조기 인출 제도(Early Release of Superannuation scheme)에 집중 하고 있다”고 ABC에 밝혔다.

ATO는 일자리유지보조금 허위 신 청 등 잠재적 사기 행위로 검토된 20 건의 수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5건의 추가 수사 중이다. 일부는 유죄로 판 결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 기소를 고려하고 있는 7건의 사건도 있다.

ATO는 과다 지급된 2억 8400만 달 러의 일자리유지보조금을 확인했다. 이중 1억 3800만 달러를 회수했는데

이 자금의 일부는 이 보조금을 사취하 려 한 사람들과 관련됐다.

ATO 대변인은 8200만 달러를 추 적하고 있으며, 6400만 달러는 “선 의로 청구됐고, 직원들에게 전달됐 다”는 점을 감안해 추적하지 않고 있 다고 말했다. 또한 ATO는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도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TO가 승인한 380억 달러 규모의 455만 건의 신청서 중 1800만 달러 상 당의 2800건의 신청서가 명의 도용이 의심됐다. 이 금액 대부분은 인출이 막혔거나 국고로 환수됐다. 조기 인출 부적격자였는데도 퇴직연 금을 당겨 받은 사람은 700명 정도다. 이들의 84%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부적격 신청서를 제출했고 16%

코로나-19 근절 전략(elimination policy)을 채택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 안 NSW 주정부가 록다운에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과 가정폭력의 치 명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행사 럭셔리 이스케이프(Luxury Escapes)를 포함한 럭스 그룹(Lux Group) 공동설립자 아담 슈왑(Adam

Schwab)은 "코로나-19 제로 옹호론 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선택 한 노인에게 미치는 보건 영향만 바라 보고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보건 여파 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슈왑은 인터넷매체 스마트컴퍼니 (Smart Company)에 쓴 기고에서, 베 레지클리안 주총리가 수천 명의 사망을

언급하며 엄격한 록다운을 시행했지만, 이 근절 정책이 시드니 주민들에게 불균 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정치인, 의료인, 교사, 은퇴자 등 소득이 높거나 임금이 보장된 사람들 혹은 부유층 은 록다운 시기에 조금의 불편을 겪는 편 에 속한다. 그러나 요식업계, 여행업계 종 사자나 중소기업, 이주 노동자 등 영세한 사람들은 가혹한 재정난에 봉착한다. 슈왑은 학령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특 히 높은 부담을 지는 집단이라고 강조했

시드니 남서부 페어필드 지자체 거 주자들은 일을 하기위해 페어필드 지 자체(Fairfield LGA)를 벗어나야하 는 경우, 3일(72시간)마다 의무적으 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NSW 주정부의 신규 보건 명령 (health order)은 7월 14일(수) 새벽 12시1분부터 실시된다. 새 규정은 록다운 적용 지역인 광역 시드니와 일대(블루마운틴, 울릉공, 센트럴코스트, 쉘하버)와 페어필드 지자체 거주자들이 일을 하러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는 부적격 신청서를 적어도 1개 이상 제출했다. 일부 기업들은 현금유동성 증대 보 조금(cashflow boost subsidy)을 받 기 위해 임금을 허위로 기재했다.

ATO 대변인은 약 2만 9500개 기업 에 대한 현금유동성 증대 크레딧을 일 시 중지하고 적격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약 5500개 기업에 대한 지급액 이 조정됐다. 관련하여 1건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ATO 시스템은 24만 3000개의 부 적격 기업이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 록 차단했다. 총매출액이 5000만 달 러를 초과한 1000개 기업과 과세 증 거가 발견된 110개 기업의 보조금 지 급을 불허했다.

〈페어필드〉 페어필드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일 을 하러 지자체를 벗어나야하는 경 우, 72시간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규 기자

〈페어필드 LGA 지역〉 애보츠베리(Abbotsbury), 보니 리그(Bonnyrigg), 버니리그 하이 츠(Bonnyrigg Heights). 보슬리 파크(Bossley Park), 카브라마타 (Cabramatta), 카브라마타 웨스트 (Cabramatta West), 캔리 하이츠 (Canley Heights), 캔리베일(Canley Vale), 카라마(Carramar), 세 실 파크(Cecil Park), 에덴소 파크 (Edensor Park), 페어필드(Fairfield), 페어필드 이스트(Fairfield East), 페어필드 하이츠(Fairfield Heights), 페어필드 웨스트(Fairfield West), 그린필드 파크(Greenfield Park), 호슬리 파크(Horsley Park), 란스베일(Lansvale), 마운 트 프리차드(Mount Pritchard), 올드 길드포드(Old Guildford), 프

“록다운 기간 중 청소년 자살과 가정 폭력 증가” 여행사 럭스그룹 아담 슈왑 “젊은층 보건 여파 무시 곤란” “NSW 주정부는 '근절 정책' 재고해야” 권고

일하러 지자체 벗어나는 경우 3일 간격 검사 의무화 광역 시드니도 일 관련 50km 이상 벗어나면 검사 받아야

다. 그는 2020년 빅토리아주 초등학생들 이 빈번한 록다운으로 반년 이상 학교에서 대면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 문제는 소 외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아동상담전화인 키즈 헬프 라인(Kids Help Line)에 지난해 자살 관련 전화가 184% 급증했다. 트레이시 아담스(Tracy Adams) 키즈 헬프 라인 대표는 “코 로나 팬데믹 여파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미친 실제적인 정신적 외상은 장기적일 이용규 기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첨부 페어필드 지도 참조

레리우드(Prairiewood), 스미스필 드(Smithfield), 세인트존스 파크 (St Johns Park), 빌라우드(Villawood), 웨이클리(Wakeley) 웨더릴파크(Wetherill Park), 예 노라(Yennora)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페어필드 LGA 안에 있는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 * 페어필드 LGA 밖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 시드니〉 광역 시드니(울릉공, 블루마운틴, 센트럴코스, 쉘하버 포함)에 거주하 는 경우, 일하는 곳이 광역 시드니 밖 50km 이상인 경우, 근무 7일 전 코로 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광역 시드니 지역 첨부 지도 참조

〈시행 방법〉 코로나 검사 증빙: 직장 매니저 또 는 경찰로부터 증빙을 요청 받을 때 핸드폰 SMS 텍스트 메시지 또는 이 메일로 검사 증빙을 제시해야한다. 〈어떤 작업장에 적용되나?〉 거주지가 아닌 장소의 체류자이며 페어필드 지자체 밖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 규정 준수해야 한다.

72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 은 경우, 어떤 사람도 작업장에서 일 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72시간 안 에 코로나 검사 여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작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 하청계약자, 다른 서비스 제공자 모 두에게 적용된다. 고직순 기자

‘긱 경제’ 참여자 탈세 집중 단속 예정

ATO, 2022년 7월부터 강화 계획 국세청(ATO)이 2022년 7월부터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의 세 무 신고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가정(Airbnb hosts)과 우버 운전자(Uber drivers) 등이 새 규정의 주요 대상이다. 이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 되는 호주의 이른바 현금 경제(cash economy)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추 진된다. 단속을 통해 각주/준주로 돌아가

는 부가세 세수(GST payments)가 증가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토니 그레 코(Tony Greco)는 “집중 단속은 긱 경제(gig economy) 참여자들에게 국세청이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 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고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