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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통의 행정 자치전문지

2013

6 06

특집 |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미래한국재단

통권297호·2013년 6월 1일 발행·1988년 2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경기, 라00400·90년5월23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매월1일발행)·110-033·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8번지·ISSN 1227-2302·가격 6,000원

2013 | 6

www.nlnc.co.kr

표지모델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감사하는 포항, 아름다운 포항운하,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국가안보와 비상대비 그리고 지자체 국가 위기관리 현황과 위기관리에 대한 제언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역량 강화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관협력모델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지자체의 역할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시흥시 명품 교육

ISSN 1227-2302


June 2013

Vol.297

자치행정

30 민군협력 탐방 | 강원도 양구군

02 포토뉴스|자전거길 현장 점검

32 정보통신과 탐방 | 서울특별시 강남구

34 문화·환경 개선 탐방 | 경기도 수원시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04 인터뷰|감사하는 포항, 아름다운 포항

36 농협탐방 | NH농협은행

운하,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38 해외 행정 사례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93 이슈 진단 | 실패사례로 살펴본 지방자치

04p

98 복지과 탐방

66p

100 귀농 탐방

76 국가 위기관리 현황과 위기관리에

102 주민자치센터 탐방

대한 제언 | 김인태 국장

104 민군협력 탐방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

106 정보통신과 탐방

80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108 문화·환경 개선 탐방

110 청출어람 토크

86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관협력모델

112 이달의 공모사업

88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지자체의 역할

114 이슈와 진단 |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자치의정

행정실무

42 갑론을박 | 지방의원,

116 갑론을박 | 서울시 암행감찰 논란

120 칸막이 제거 협업과제

해외연수냐? 외유냐?

역량 강화

문현철 교수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08p 08 인터뷰 | 세로토닌 문화가 살아 숨쉬는

46 좌담회 | 정당공천제 폐지는

122 국비예산 간담회

영주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일궈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124 선거전략의 법칙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이재술 정치컨설턴트 (인뱅크코리아(주))

12 청출어람 토크 |

50 금옥군자 지방의원 제1호 | 류수용

128 정당공천제, 어떻게 될까?

“중앙은 IT 인프라 최저치를 끌어올리고,

130 조례엿보기

지방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해야”

52 해외 조례 소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6 교학상장 공무원 3호 | 최덕림

132 감사 기법 136 공공서비스디자인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교육자치

138 지자체의 농산물 지역브랜드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

58 좌담회 |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18 여성공무원의 리더 5호 |

시흥시 명품 교육

경기도 시흥시 교육좌담회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략에 대한 연구

공무원 플러스

20 생산성대상 설명회

62 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

142 트렌드 엿보기

21 제1회 생산성 심포지엄 개최 |

144 공무원 교양

66 학교 탐방 |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146 쉬는 시간엔

22 공무원노조 탐방 |

68 교육부 소식

148 건강

69 해외 교육 사례

150 SNS 유머

72 만화 | 김주무관의 공직일기

152 자녀교육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4 복지과 탐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26 귀농 탐방 | 전라북도 고창군

154 서평 | 《구로날씨, 맑음》

28 주민자치센터 탐방 |

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156 서평 | 《동네 안에 국가 있다》

74 국가안보와 비상대비 그리고 지자체

158 에코라이프

인천광역시 연수2동


자치행정 포토뉴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자전거 안전 제도와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박근혜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생활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차원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자전거길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지난 5월 12일 유정복 장관은 안전행정부 자 전거정책과 담당자를 비롯한 자전거 동호회원 들과 함께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경기도 남양주시 남한강 자전거길과 북한강 자전거길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길 이용인 구가 급증하고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져 이 에 대한 자전거 안전사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 서 이뤄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02

june


유 장관은 남한강 자전거길 능내역을 찾아 자전거 관련 마을기 업 운영현황을 살폈다.

➊➋➌ 이석우 남양주 시장과 함께 능내역박 물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후 남한강 자전거길(능내역~북한강 철교) 6km 구간을 달리

➍ 능내역 앞 마을기업에서 파는 찐빵을 먹 고 있는 모습

며 안전펜스, 노면, 편의시설 등의 관리 실태를 집중해 점검했다.

➎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대화

유 장관은 안전시설을 점검하면서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직접

➏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 는 모습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착용의 중요성과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스스로의 노 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북한강 자전거길 시점부에 조성된 밝은 광장에서 국토종 주 자전거길 지킴이단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킴이단의 지속적인 현장 활동 전개를 당부했다. 유정복 장관은 “자전거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이용자들이 만 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 말하고 “수준 높은 자전거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적극적으 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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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약력 •연세대 교육ㆍ행정대학원(교육학, 행정학 석사) •대한체육대 대학원(이학박사) •前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前 봉화군수 •前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現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現 포항시장(재선)

04

june


감사하는 포항, 아름다운 포항운하,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경상북도 굴지의 도시 포항시가 변모하고 있다. 철강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자연을 벗 삼아 생태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감사함이 늘 살아 있는 포항시의 박승호 시장에게 포항의 새로움을 들어보자. 장소 | 포항시청 시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허운연 기자

사진 | 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식물에게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더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칭찬은 그만큼 중요한데, 포항시 의 감사운동이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박승호(포항시장)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국민행복 시 대잖아요?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감사운동입니다. 지 난해 3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감사운동을 도 입해 기업체뿐만 아니라 교육계까지 전파해 범시민운동으 로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교육 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1호 인성교육 우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형편이죠. 포항도 지금 세계 전반적으로 철강업이 어렵다 이영애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보니 조금 침체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승호 의회의 생리가 그런 거죠. 시가 너무 몰입돼서 한 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업 유치

이영애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의 중

도 하러 다녀야 하고 많이 바쁩니다.

요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승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포항으로 기업을

이영애 의원님들도 감사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유치하려는 곳의 가족들을 모셔서 포항을 한 바퀴 돌았습

것입니다. 포항시의 감사운동이 공중파와 중앙지 등을 통

니다. 주택단지부터 해서 포항이 살기 좋은 곳임을 소개시

해 온 나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켰죠. 요즘 학교의 좋고 나쁘고를 서울대를 기준으로 평가

박승호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감사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항제철고등학교의 경우 자사고지만

벤치마킹하기 위해 포항을 찾아와서 대단히 뿌듯합니다. 특

작년에 34명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또 포스코 주택단지는

히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운동이고요.

한국의 비벌리힐스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아이를 키우 기 정말 최고입니다. 포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영애 그리고 시장님께서 도둑질만 아니면 다 된다고 하 실 정도로 기업 유치에 열성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영애 그렇군요. 거기다 감사운동으로 인성까지 형성되

박승호 네, 지역 활성화의 가장 큰 요인이 기업유치입니

니 최고겠습니다.

다. 그나마 기업도시들이 인구가 유지되고 또 유입이 되는

박승호 그렇죠. 제가 또 유년시절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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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동빈내항 전경

미나리 재배 현장

새마을운동세계화 출정식

초ㆍ중ㆍ고 챔피언스리그 시상식 포항운하 공사 현장

래서 스포츠 정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포항의 인재를 제대로 키우시고 계시네요. 그리

이런 경험을 살려 포항 지역 초·중·고 축구 챔피언스리

고 운하를 건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7개월간 82개 학교가 참

박승호 소문 들으셨어요? 포항운하는 대한민국 기초자

여했습니다. 퇴학을 검토 중이던 한 학생이 여기 선수로

치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도지사님과 장관님들이

출전하면서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충실히 다니는

와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산업화를 한다고 1/3이

학생으로 바뀌었고 그 학교가 우승도 했습니다. 그렇게 변

매립돼 썩어 가던 강을 이제나마 복원합니다. 배고픔의 한

하는 학생들을 보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을 풀기 위해 환경을 무시했는데 이제 배도 부르고 국민의

06

june


마음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희생당한 시민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포항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2만 달러 시대는 골프를 치지만, 3만~4만 달러 시대는 말과 요트를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박승호 포항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유가 산과 강도 있 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에 해변이 있 고요. 포항의 해안선이 162㎞입니다. 재작년에 20여척의 요트 계류장을 만들었는데 전부 채워졌습니다. 이번에 한 50여척의 계류장을 또 만듭니다. 포항은 천혜의 요트 계류 장이 들어설 수 있고 이를 통해 포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포항운하에 미니 크루즈와 유람선, 곤돌라도 띄 울 예정입니다. 이영애 시장님, 노래 연습하셔야겠습니다. 박승호 그렇지 않아도 ‘산타루치아’를 연습하고 있습니 다. 다음에 오시면 많이 달리질 겁니다. 다른 지역은 곤돌 라를 띄워도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항은 관광철이 되면 죽도시장에만 하루 1백수십 대의 버스가 옵니다. 이를 활용해서 형산강 고수부지에 버스를 내리고 배를 통해 죽 도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

박승호 잘됩니다. 하도 꾸지람을 많이 했더니….(웃음) 저

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기업도 만들기 위해 고심하

는 공직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있습니다. 포항운하의 개발 청사진은 첫째도, 둘째도 관

올해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1백 명 정도를 전부 미국에 보

광입니다. 철강도시 포항을 관광도시로 개발해 한 단계 더

냈습니다. 또 취임하고 공무원들을 전부 일본에 5박6일씩

도약시킬 것입니다. 포항운하가 건설되면 전국 최고의 해

보냈습니다. 놀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선진 행정을 배워

수욕장이던 송도가 되살아납니다.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백

오라고 보냈습니다. 저희는 1백 일 걸리는 공사도 17일 만

사장이 모습을 감추고 오염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에 끝냅니다. 1백 일간 장사 못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

2007년부터 결국 개장을 중단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날 것

든요. 그래서 몰입해서 성과를 냅니다. 저는 포항시 공무원

입니다.

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실력이 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다고 자부합니다.

이영애 포항시 공직자들도 엄청 열심히 하시겠네요. 공 직자들과 소통도 잘되시죠?

이영애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만들어 가는 포항시가 기대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 면 한마디 해주세요. 박승호 올해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거 같다고 하는 데 이럴수록 긍정의 자세로 작지만 늘 감사하고 나누는 마 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드디어 수십 년간 막혔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의 물길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포항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동빈내항의 열린 물결을 따라 53만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운동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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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약력 •미국 미시간대학교 졸업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이사관 •민선 4기 영주시장 •現 영주시장

세로토닌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주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일궈 08

june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난 영주시에 세로토닌적 문화를 형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김주영 영주시장이 2013 세로토닌 문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동양대학교에서 영주시 드럼 클럽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공연과 함께 김 덕수 교수의 특강 및 판소리꾼 조동연 씨의 우리가락에 대한 강의가 어우러져 진행됐다. 시상식을 마친 후 끝없이 펼쳐지는 소백산맥의 장관과 아름다운 부석사의 낙조 속에 진행된 이번 김주영 영주시장 의 인터뷰는 세로토닌적 문화 전파의 시작인 영주시를 시발로 하여 전국,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겼다. 장소 | 영주 부석사 좌담회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및 사진 | 김자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김주영 시장님께서 세로토닌 문화

이영애 상을 수상하실 때 소감으로 영주시민의 행복을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상인가요?

위해 더욱 노력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

이시형(세로토닌 문화원장)

떻습니까?

이 상은 세로토닌적 삶을 실천하는

기관장에게 드리는 상으로 김주영 시장님은 민과 관이 함

김주영 세로토닌 드럼 클럽이 영광중학교를 시작으로

께 영주시의 문화를 세로토닌적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의

발족됐고, 청소년이 드럼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세로토

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닌을 찾는 새로운 문화의 출발점이 영주에서 시작되면 좋 겠습니다. 이시형 박사님이 중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이영애 기존의 상과는 남다르네요. 시장님, 수상 소감이

심어주기 위해 드럼 클럽을 만들었는데, 점차 발전하면 시

어떠신가요?

민 전체에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되지

김주영(경상북도 영주시장)

세로토닌 문화상은 특별한 상입니다.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시형 박사님을 비롯한 세로토닌 문화원 관계자들이 영주 시로 직접 찾아와 시상하는 것도 남달랐고요. 신청을 받아

이영애 박사님, 드럼 클럽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뜨거운

주는 상이 아니라 문화원 회원들끼리 평가를 내리고 상을

열정이랄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청소년 사이

줬다는 점이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새 문화를 시작

의 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문제들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하는 상인 세로토닌 문화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들었고 박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보람이 있을 것 같은 데요,

이영애 네, 세로토닌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하여 세로

이시형 드럼 클럽은 36명의 소위 ‘짱’이라 불리는 청소

토닌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년들을 모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북을 치면서 모범

이시형 세로토닌이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가운데 하

생이 되고 착하게 변해감으로써 영주시의 문화가 특별하

나로 사람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들며 행복하게 해주는

게 변하게 된 겁니다.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

호르몬입니다. 이영애 이런 뜻깊은 상을 타신 김주영 시장님, 시민들도 세로토닌이 나와 행복감을 느껴야 할 텐데요. 김주영 네, 영주시는 선비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선비 고장이 현대 의학적으로 말하면 세로토닌과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자기 인격을 닦고 주변에 좋은 일을 하고 대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의 학적으로 보면 세로토닌 문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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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구를 이해하고 뉘우치면서 미안해하고 학생들 간에 드럼 문화를 통해 서로 하나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해결 됐습니다. 이영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시장님과 박사님께서 세 로토닌 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장 님, 향후 각오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주영 이시형 박사님이 세로토닌 문화원을 발족시켜 영주시에서 세로토닌 문화 운동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 으로 이러한 문화가 다른 학교와 지자체로 확산되고 더 나 아가 세계로 뻗어나가 세로토닌 문화를 토대로 온 세계가 행복한 이웃이 된다면 세로토닌 문화의 본래 의미가 달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애 우선 영주시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 지 않을까 싶은데, 영주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 자는 의미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주영 세로토닌 문화로 인해 물질을 중요시하고 외형 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던 것에서 행복을 찾는 문화로 한 단 계 발전된 것 같습니다. 영주시민들도 드럼 클럽을 통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반가워하고 세로토닌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곳으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고 있습니다. 이영애 시민 의식의 변화까지 말씀하셨는데, 잠깐으로 끝내지 않고 길게 오랫동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시가 변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김주영 세로토닌 문화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계속 발전

지난번에도 청소년 모임에서 소위 가해자 학생들이 ‘친구

시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행복한 문화로 발전하

야, 미안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날 시장님은 물

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론이고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모든 관계자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점이 감동이

이영애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

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사람을

로토닌 행복과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모아야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 혼자만이 똑똑해서도 안 되

김주영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고요, 민과 관, 학부모, 동창회,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학

로서 세로토닌 시티를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영애 이시형 박사님께서 매우 감동하시는데요? 이영애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학교에 폭력이 사라지고

이시형 시장님께서 초심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 전

아이들이 변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계에 세로토닌 드럼 클럽 센터가 영주시에서 상징적으

김주영

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곤 했는데 이제는 친 10

june

(김주영 시장과 이시형 박사 두 분 악수)


김주영

영주는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

다. 소백산은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낳은 어머니와 같은 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비문화라 할 수 있고요. 화엄사상, 최초 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배태된 것도 지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 니다. 이영애 구체적으로 언제 쯤 실행될 것 같나요?

또 청정한 지역으로 물이 맑고 공기와 햇볕이 좋아 농특

김주영 지금 이시형 박사님이 세로토닌 드럼 클럽 발족

산품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영주 사과와 한우가 유명하고

을 제대로 알리는 드럼 클럽 페스티벌을 구상하고 계신데,

풍기 인삼, 풍기 인견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페스티벌이 영주에서 개최되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이시형 저도 영주시 명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영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한국의 인정 문화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과수원 나

이영애 시장님은 이미 세로토닌의 주인공이 되신 거 같

무가 길에 늘어져 있는 것만 봐도 서울 사람들은 기절합니

습니다. 시장님이 모태가 되어 전국 몇 군데에서 동시에

다. 요즘에는 시골에도 인정이 메말라가는 추세인데, 영주

출범해 단체장님들끼리 모임을 갖고 연구해 간다면 어떨

에 오면 푸근하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까 싶네요. 김주영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영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영광이죠.

고 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시장님의 생각에 함께하자는 의

이시형 그건 시장님 혼자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

미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같고, 파워맨이 같이 거들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김주영 영주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앞장서서 옳은 일을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 영주 드럼 클

한 분이 많은 곳이 영주입니다. 선비고장의 전통을 이어

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야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받아 세로토닌 문화도 영주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면 좋 겠습니다. 세로토닌 문화는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을 치유

이영애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나 경북도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공직자, 시민, 각종 문화 단체도 세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부탁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로토닌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면

이시형 시장님 혼자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검찰,

우리의 삶이 더욱 올바르며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지

경찰, 상공회의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 지방자치》에서도 세로토닌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이영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세로토닌 문화 외에 영

지방자치 시대가 행복하게 꽃을 피우는 데 길잡이 역할을

주시의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안상모 영주시 자치행정과 담당 영주시가 표방하는 지역 콘셉트가 선비의 고장입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때 나오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정신세계를 맑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 결국에는 공동 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지역사회가 발전해지는 것으로 우리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이나 지역 지도자들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실무적인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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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청출어람 토크

청출어람 토크(정보통신)

“중앙은 IT 인프라 최저치를 끌어올리고, 지방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해야“ 본지는 매달 행정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발전을 이룰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전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청출어람(靑出於藍) 토크’를 진행하 고 있다. 이번 달에는 중앙과 지방을 대표해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지원과와 경남 통영시, 학계와 민 간관계자를 초청해 IT기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행정을 펼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본사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IT기술이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니 어디까지 갈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IT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준(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방송통신사무관)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을 내세우며 IT기술에 새로운 산업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방정부기획을 맡고 있는 입 장에서 중앙과 지방을 IT로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정부 3.0기조에 맞춰 지방도 그런 기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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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인터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 ustream.tv/channel/lee0ae)로 들어오시 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석준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사무관

김외영 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행정계장, 제2기 지방행정의 달인

손경훈 SW교육봉사단 대표 사절단

김외영(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행정계장, 제2기 지방행정의 달인) 그동안 지방

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인력이 안 들어오죠. 정부도 이를 타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정보화가 많

개하고자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결국 IT계통 업

이 발전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표

무가 재미있고, 이곳에 가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충분한

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공급하다 보니 수혜 대상자가 대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시 위주로만 돌아가고,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있어요.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지 않은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

요. 그동안 웹 1.0, 2.0, 3.0을 이야기했는데요, 중앙정부는

부지수가 1위라고는 하지만 지방에선 피부로 느끼지 못합

웹2.0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비쿼터스시

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

대가 되어 소통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지방은 웹 1.0

를 위해 인력이나 예산 등 기본적인 조직이 세팅되어야 합

이나 1.5 수준입니다. 이제 중앙부처에서 클라우드기술이

니다.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나 빅데이터 등을 수용해 틀을 만들고 지방에 배포해야 합

수 있는 업무가 위주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정

니다. 물론 지방마다 홈페이지 디자인은 다르게 할 수 있

보화가 지원업무다 보니 조금 뒷전입니다. 앞으로 현 정부

어도 안의 내부구조는 공통화하는 것이 추후 유지보수를

의 정책기조에 맞춰 IT분야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할 때 좋거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PC가 없어지고, 자동차

주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나 주차장, 자동차 범퍼, 운전기사도 없어진다고

손경훈(SW교육봉사단 대표 사절단)

최근 기술 흐름이 많이 진화되

하는데요, 과거 정보화의 주기가 길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었습니다. 연말에 구글글래스가 출시되고 삼성에선 스마트 워치를 만드는 등 IT기술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소프트웨어 인력 5만 명을 양성화하겠다고 했 고요. 민간과 학교에서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린 것 같아요. 정부에 서도 이를 심각하게 이해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원석(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상당히 거시적으로 보시는 입 장인데,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 역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분석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고도화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D업 종으로 취급되고 월급도 적다 보니 생태계가 망가져 있어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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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청출어람 토크

이나 공모사업을 기획할 때 결과만 가지고 감사나 평가하 지 말고 시스템이 흘러가는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 잘하는 곳을 전국에 전파·확산시켜 모델 케이스화하 고 다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미 하거든요. 이제 정부 기조에 맞게 지방에도 IT산업을 살리 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김석준 서울시는 시의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는데요, 다 른 지방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앙도 서로 정보 개 방을 통해 시·도나 타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되어 있어 빠르게 바뀔 거예요. 행정도 그 페이스

손경훈 최근 강남구청에서 개최하는 강남경제포럼이 매

를 따라가려면 과거보다 더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주 목요일 아침 조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잘 이뤄지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국에 클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공개합니다. 사실 공무원들

라우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전 PC를 관리했던 지방의 인

이 일을 할 때 공무원 중심으로 결정을 내릴 사항도 있지

력들이 필요 없게 되는데요, 중앙은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

만 민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남구처럼 민간 전문

지방은 서비스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원화될 것

가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입니다. 앞으로 IT거버넌십은 중앙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지방에 전달하는 체계로 가야 합니다. 이영애 세상은 날아가고 있는데, 정부도 변화에 좀 적극 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마인드 가 바뀌어야겠네요. 교수님 말씀에 대해 각자 입장을 말씀 해주시고 발 빠른 변화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보 시나요? 김석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공 무원들도 비IT적인 마인드에서 IT쪽으로 빨리 변화해야 합 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중 앙은 방향이 설정되면 순식간에 변화하지만 지방정부에 전달되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외영 지역에서 IT분야의 업무를 기획해 본 입장에서 그 동안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 애물은 예산입니다. 또 기존에 하는 일도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IT기술은 분명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 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야 하 는데 그동안 구축된 사례가 전무하다 보니 부정적인 시각 이 팽배합니다. 담당자가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들 어요. 중간 결제 라인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교감하고 소통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체 서비스를 어느 정도 성공 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다 보니 각종 평가와 감사가 워 낙 많아 제약이 많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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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편하고, 민관의 좋은 소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앙과 지방이 서로 협업하고 연관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참석한 시민들이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다 보니 그 지역

한다고 봅니다.

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타 지역에도 벤치마

김외영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켜 많은

킹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도 펼치려고 노력하는데요. 앞으로

칠 수 있을 겁니다.

는 지방에서도 체감할 수 있고, 기본적인 투자비나 조직

이원석 서울은 지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 낙후

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모델을 만들어주면 좋겠

된 지방의 IT품질을 높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신 지

습니다.

방은 IT기술을 활용해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합

손경훈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니다. 이게 지자체 간 경쟁이 되어야죠. 지방은 IT사업을 제

시대가 옵니다.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요. 지역의 특

대로 할 수 없어요. 전문업체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 답답

성을 찾아 지역 내 대학과 기업들이 연계하고 중앙정부가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성과를 위해 둘 다 하

중간에서 조율하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것 같은데,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원석 정부 3.0과 국민행복시대를 열려면 개개인의 니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

즈를 잘 파악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시

스템 관리는 중앙이 맡고 지방은 그 고장이 진짜 잘할 수

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웹 1.0과 2.0과의 차별성은 결국

있는 서비스 지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만 가

즉시성인데요, 이런 감동서비스를 하는 것이 국민행복시대

면 클라우드 기술을 따라갈 수도 없고, 최저치만 올리려

를 여는 단초입니다. 이 정부 임기 말에 가시적으로 보이

다 끝납니다. 지역만의 특징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

는 모델만 있어도 성공한거죠. 그 사례만 전파시키면 클라

다. IT예산이 뭉쳐서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더 세분화

우드나 빅데이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맞춤형 서비스

시켜야 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해야 합

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IT인력들이 돈을 벌게끔 해줘야

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어르신들을 대상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아젠더는 기술적으로 보면

으로 자꾸 교육을 해야죠. 이를 토대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굉장히 톱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이 잘 풀려 좋은 서

좋은 정보를 뽑아내면 해외서비스도 가능해지고 결국 전

비스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UN전자정부평가에

지방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IT 담당자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서 1위를 할 수 있을겁니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 비스가 점점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이영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변화가 있어 이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자

이영애 박근혜 대통령의 투명한 정부를 이루는데 어떤

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석준 정부 3.0,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를 토대로 중

※ 못 다룬 내용은 p.110~111에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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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강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 지방자치가 선정한 교학상장(敎學相長) 공무원 3호

최덕림 본부장이 말하는 성공하는 공직생활 -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을 열심히 하라. - 업무와 관련된 지식 함양을 위해 신문, 관련 도서, 다큐멘 터리를 꼼꼼히 챙긴다. - 바쁠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 공무원은 시민보다 1.5보 앞선 행정을 해야 한다. - 상사는 방향을 제시하되, 일은 부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부하는 상사를 이기지 못한다. 상사에게 ‘NO’라고 대답 할 때는 많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득력 있게 제시 해야 한다. 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 •9급 공채 •순천시청 주민자치과장 •허가민원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환경국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본부장(지방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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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

공무원이 땀을 흘린만큼 시민이 행복하다

끊임없는 공부로 전문성 키워라 “공무원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알아들으려 면 전문가 수준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책 과 신문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등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까지 망라해 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최덕림 본부장은 지 난 1990년도부터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스

후배에게 가르쳐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나의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의 미를 지닌 고사 ‘교학상장’.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공무원 시리즈의 제3호로 최덕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이 선정됐다. 취재|김자현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크랩한 파일 6개를 보여주면서 한 해에 읽 은 도서 목록과 함께 책 내용을 깨알같이 요 약한 손때 묻은 다이어리를 꺼내 보였다. 1년 에 20~3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는 그에게 언제 책을 읽는지 묻자 “주로 새벽 시간대를

문화에 바탕한 행정혁신 일궈

이용한다”며 “바쁠수록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독서

공직생활 33년 차 베테랑 공무원인 최덕림 본부장은 충북

비결을 밝혔다.

제천에서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관광 분야에서만

이어 최덕림 본부장은 “공무원이 땀을 흘린 만큼 시민이

22년을 봉직해온 문화관광 분야의 달인이다. 실제로 안전

행복하다”며 “공무원은 시민보다 1.5보 앞에서 행정을 펼

행정부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한 그

쳐야 한다”고 앞선 행정을 강조했다.

는 공직계 3D 업종으로 알려진 문화관광 분야에서 주말과

그는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공휴일을 반납한 채 열심히 달려왔다.

가운데 하나로 ‘부하는 상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꼽았

지난 1997년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

다. 상사에게 ‘NO’라고 대답할 때는 많은 자료를 충분히 검

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사업을 할 때 전국에서 잘한다

토한 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사는 방

고 알려진 주민센터를 벤치마킹하며 분석했고 동사무소

향 제시자이지 일을 하는 것은 부하이므로 상사는 모름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 주민들

기 방향만 제시하고 부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당시 MBC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덕림 본부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을 지냈

어린이 전용 도서관 1호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지

을 당시 ‟순천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길이 2㎞, 폭 1.4㎞의

만 우여곡절 끝에 순천에 준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거대한 도시 숲을 조성해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

최덕림 본부장은 민방위 교육에서도 혁신을 몰고 왔다. 기

해를 예방하는 방재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순천만이

존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민방위 교육의 중심 세대

갖는 가치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다.

인 30대를 겨냥, 재미없는 강의를 연극으로 풀어낸 것이다.

또한 현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본부장직을

공연은 시립극단을 통해 진행해 눈길을 끌었고 30대에게

맡아 개장 26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만큼 순천만국제정

필요한 리더십 강의도 곁들였다. 덕분에 민방위 교육을 받

원박람회는 국가 녹색성장 브랜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

고 간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방위 교육 짱’,

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지속적

‘민방위 교육이 기다려져요’, ‘공무원의 시각이 바뀌었다’

관리를 통해 방문객들이 박람회장에 새로움을 느끼는 데

등의 글을 올리면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열기가 후끈 달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랐다.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당시 행정안전부 관계 자들이 직접 현장 확인까지 나오고 전국 벤치마킹단의 문 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최덕림 본부장은 이와 같이 사무관 시절부터 맡은 업무에 서 문화에 바탕을 둔 행정 구현에 앞장서왔다.

지방자치가 선정한 교학상장(敎學相長) 공무원 1호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2호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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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자치가 선정한 여성공무원의 리더 5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다양성에 힘이 있다! 고위직에도 여성 골고루 발탁해야… ‘여검사의 맏언니’로 불리며, 여러 개의 접시를 동 시에 돌리듯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성 불모지인 검찰에서 꿋꿋이 버텨온 조희진 검사. 그녀의 프 런티어 정신 덕분에 이젠 500명 여검사 시대가 열렸다. 조 검사가 그동안 겪은 에피소드와 자신 을 있게 만든 힘이 무엇이며, 여성공무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알찬 조언을 소개한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1990년이면 현대사회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여검 사는 조희진 검사뿐이었다. 조 검사 이전에 두 명의 여검사가 있었지만 힘들어서 그만둔 후 여 성들은 검사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무언의 합 의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조 검사는 검찰에도 여성이 필요하다는 검찰총장의 말과 검찰 업무 가 성격에 맞고 매력적으로 느껴져 이 일을 선 택했다. 친구들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선택하 느냐”고 의아해했다. 그런데 검사는 TV나 영화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 졸업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톤 로스쿨 졸업(비교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29회), 사법연수원 수료(19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장검사, 형사7부장검사 •고양지청차장검사, 천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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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범죄현장에 출동해 총을 휘두르는 것이 아 니라, 범죄를 수사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 임지는 디렉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조 검사는 DJ정부 시절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에 올랐다. 검사 8년 차에 법무부 과장이 된 것 이다. 조 검사는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여성정 책과 낮은 여성사회참여율 문제의 심각성을 깨


《월간 지방자치》가 선정한 여성공무원의 리더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월호. 3월호. 4월호. 5월호.

여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리더 리더 리더 리더

제1호 이복실 제2호 김경선 제3호 박미자 제4호 조숙희

여성가족부 차관 고용노동부 대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달았다. 그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여성의 사 회참여추진 정책을 비롯한 각종 여성정책 결과, 요즘은 사 법연수원에 여성이 30~40%, 검찰 내 여검사가 전체의 약 26%(약 500여명)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 검사는 “아 직까지 여성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드물다”며 “우 리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여러 고위직에 여성들을 골고루 발

여성 공직자에게 전하는 10가지 조언 1. 무슨 일이든 소신에 대한 정의감과 실력연마, 문제해결에 대 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2. 즐거운 생각도 하고 건강도 챙기며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제 여성들도 충분히

3. 검사(공직자)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조심하고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4. 어차피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조 검사는 “검찰은 남성 중심의 조직이라 여성으로서 어떻 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너 무 강한 모습을 보이려다 과도한 오버를 해 부끄럽기도 했 다. 한편으로는 너무 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후회스럽 기도 했단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 소신이나 의견을 피력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또한 후배들에 게도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밝히라고 조언한다.

5. 업무와 가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업무를 열정적으로 야무지게 처리해야 한다. 6. 육아에 신경 쓰느라 동료와의 소통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 7. 경력을 쌓기 위해 출산을 연기하지 말라. 애가 생기면 꼭 낳아 라! 자녀는 자신에게 의지가 되고, 강한 용기를 내게 해준다. 8. 여성 대통령을 맞아 여성들이 책임·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정을 갖고 일해야 한다. 9. 자녀를 100% 완벽하게 키울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양육 해야 한다. 10. 여러 사람들이 중지를 모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검사는 약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직업이다. 저녁 약속을 정 하면 꼭 수배자가 잡혀온단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말이 다. 검사는 48시간 이내 범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기소

도 버팀목이 되었다. 공장 사장한테 성폭행을 당한 필리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청주 여자교도소에 직장인 보

다. 이에 검사직을 여러 개의 접시를 한꺼번에 돌리는 것에

육시설을 설치한 일, 전국에 가정폭력전담검사세를 도입한

비유하기도 한다.

일, 여성검사들이 모여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여성에 대한 폭력 대책을 연구하고 책자를 발간했던 일 등 작은 정

이런 힘겨운 일을 헤쳐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공직자인 남편

의들을 실천한다는 자부심 말이다.

의 많은 이해와 아이들을 돌봐준 가족들의 역할이 컸다. 개 인적으로는 소신껏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자부심

조 검사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다. 부하직원과도 격의 없이 지낸다. 특히 “검사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마다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 다.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던 친정아버지가 솔선수범으로 직 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각종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점을 많 이 닮았다. 끝으로 조 검사는 “작은 사건 하나라도 범죄 피해자나 당사 자에게는 일생에 한 번 부딪칠까 말까 하는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일을 맡아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다”면서 “궁극적 으로 정의를 실현하되 그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배 려와 존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신뢰하는 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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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생산성대상 설명회

2013년 생산성지수 측정 및 생산성대상 설명회

“효율적인 지방행정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2백29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제3회 생산성대상’ 사업설명회를 개 최했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ㆍ도 및 2백29개 시ㆍ군ㆍ구 관계관 2백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취재ㆍ사진|양태석 기자

17개 시도관계관 회의에서 이용일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또한 평가 이후 지자체에 제공되는 ‘생산성 진단보고서’의

성과관리팀장은 생산성사업이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

질적 수준을 높여 자체적으로 유사 지자체 간의 비교와 상

부, 시·도가 같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17개 시·도가 앞으

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3회 생산성 대상 공모

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관리감독 및 홍보를 함께 해

는 6월 말까지 시·군·구의 자율응모를 받고, 심사위원회

주길 당부했다.

를 구성해 생산성지수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시·군·구 생산성업무 관계

이처럼 생산성대상 사업은 생산성 관점에서 지자체의 종

관을 대상으로 ▲2013년 실시계획 ▲생산성지수체계 변경

합적인 기능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상호 벤치마킹을

사항 및 지표정의서 설명 ▲실적 증빙자료 입력 및 제출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 개선방향을 제시해

법 ▲내고장알리미(LAIIS)를 활용한 업무지원(온라인 상호

주는 ‘나침반’과 같은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검증, 생산성 정책정부 활용 등)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공개·공유·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생산성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표창 수여, 공모사 업 가점 등의 행정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히 올해부터 재정 인센티브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 예산절감 노력의 확산과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대비 지표와 향상지표(3개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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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산성 심포지엄 개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월간 지방자치》는 2012년 생산성 대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시작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고양시(일반시), 경상남도 창원시(도농복합시 20만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자치구), 충청남 도 서산시(도농복합시 20만 미만)를 순회하며 생산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생산성 심포지엄의 목적과 취지 ]

-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은 ‘특화’와 ‘조화’로 요약되는바,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절실함 - 생산성지수 측정결과,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의 특화전략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조화를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가 목적

[ 생산성 심포지엄 기대효과 ] - 공직자 업무수행 방식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자기진단 - 유사 지자체 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활성화 -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및 방향 재정립에 활용 가능 - 지역주민의 자기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은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부산 기장군의 특화전략 및 지자체간 조화를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일 시 : 2013년 6월 14일(금) 14:00~16:30 ·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 진행방식 : 특강/토론/질의/응답 · 주 최 : 기장군, 안전행정부 · 주 관 : 《월간 지방자치》 참석을 원하는 분이나 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051-709-4012)로 문의 바랍니다.

· 문 의 : sun@mypola.com | 02 737 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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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공무원노조 탐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간다 전국 시·도 교육청공무원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소모적인 대립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 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조의 모습을 살펴보자. 정리 | 허운연 기자

새 정부에 요구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도 지 난 4월 11일 교육부와 첫 상견례를 가지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조는 교육부에 행정실 법제화와 병설유치원 업무 개선, 학 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지방기능직공무원 사무 직렬 전직, 민간경력 호봉 100%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특히 소수 행정직원이 일반행정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과다 업무에 시달 린다며 근본적으로 행정실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 회 지방공무원 참여, 유치원 전담·행정인력 배치 및 겸임수당 지급도 강력 히 요구했다. 이에 정병걸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기관 현장에서 발생되는 행정실과 교무실간 업무 영역 및 역할 분담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무·소수·조리직렬 등에 대한 후 속조치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보 전수당지급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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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관련해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한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정원 배정을 통한 업무개선, 학교운영 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국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통보하기로 했다.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사항을 대화로 해결해 날 것을 합의했다. 앞서 4월 23일에 노조는 교육부 장관실을 방문해 지방공무원 학교 운영비 삭감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을 배제하고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모든 교직원에게 동등한 보전수당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 해서였다.

더불어 사는 교육청노조 교육청노조는 나눔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6대 노조임원들 은 출범식을 나눔행사에 갈음했다. 국민에 대한 참봉사와 나눔운동 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장애아동들에게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 오재 형 위원장은 “노조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돕게 돼 뜻 깊다”며 “오늘 이 자리가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청노조는 조합원 및 가맹조합 간 단결력과 조직을 강화시키고 노조 발전의 기틀을 정립하고자 한마당 체육대 회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출해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번영에 이바지하는 자리를 가 졌다. 2010년 교육청노조는 정부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협약식도 가졌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서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정치적 중립 및 선진 노 조문화 확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일선 공무원 의견 수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 기로 다짐했다.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서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 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를 선도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청 공무원을 대변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상생의 길 앞에 교육이 놓여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이 있다. 대 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청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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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복지과 탐방

문석진 구청장 청와대 발표(서대문구 동기능 허브화 사업)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 변화의 바람, 서대문구에서 시작됩니다” 취재|김자현 기자

보편적 복지 시대가 도래 했다. 새 정부가 일찍이 국민행복 구 현을 위해 복지 정책 확대를 밝힌 바 있으며 수많은 복지정책과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이 체감 하는 복지 현실은 이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 16개 부처에 2 백92개나 되는 서비스가 분산돼 지원되다보니 원하는 서비스 로의 접근이 복잡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 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 는 동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한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해 주 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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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협의체 발대식


무인민원발급기(남가좌 2동)

100가정 보듬기 사업

상담중인 황은정 주무관

정상희 서대문구 복지정책과장

통반장교육

(좌) 김선옥 홍제 제3동 동장 (우) 정경미 주민생활지원팀장

저소득가구 현장방문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98~99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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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귀농 탐방

전라북도 고창군

성공으로 이끄는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과 시스템 고창 청보리밥

전라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고창은 ‘수박’ ‘복분자’ ‘고 추’ 등 농특산물 브랜드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다. 선 운사와 고인돌 유적지, 최근 새롭게 떠오른 청보리 밭 등 관광 자원도 풍부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장 이다. 여기에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두 곳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의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등 그 야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20~50대 젊 은 층이 고창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취재|김자현 기자

201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 귀농·귀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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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사

사진|고창군청 제공


귀농·귀촌 페스티벌 최우수 수상 (사)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출범식

고창읍성

2012년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자세한 내용은 p.100~101에서 이어집니다.

영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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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탐방

벼룩시장

스마트폰 활용교육

인천광역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이 즐거워야 지역이 즐겁다 인천광역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아닌 진정 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동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견학을 오는 인천광역 시 제1의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취재 |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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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담그기 벚꽃축제

찾아가는 파크콘서트 영화제 찾아가는 노래교실

찾아가는 건강배달부 틈새계층 돕기

학부모강좌

사랑의 가족사진 찍어주기

※자세한 내용은 p.102~103에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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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민군협력 탐방

양록제 공개행사 카드퍼포먼스 군민군장병자매결연

군민군장병자매결연

강원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민군협력팀

군과 함께 살아간다 대한민국 남아라면 군대에 갈 때쯤 들어봤을 강원도 양구군. 양구에서 군 생활했다고 하면 뭔가 측은하게 바라보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양구군은 군 장병들을 위해 지역사 회와 함께 호흡하며 편안한 군 생활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취재 |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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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대대 신병 수료식


➏ 1. 양록제 싸이 강남스타일 말춤 2. 양록제 군장병장기자랑 3. 시가지제설작업 4. 신병 영외 면회 5. 양구향교 군장병충효예교육 6. 국토정중앙영화관 군장병관람 7. 피해농가 군장병 대민지원 ➐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104~105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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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보통신과 탐방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산정보과

QR코드! 보도블록 부착해 관광활성화 꾀한다! 요즘에는 돈이 별로 안 되는 이른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많다. 이런 무료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잘만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 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도 높아진다. 특히 강남구는 스마트폰시대가 되면서 보편화된 QR코드를 보도블록에 부착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강남구 관광을 보다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IT선진행정의 모델인 강남구의 다양한 IT융합행정사례들을 소개한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안전문제, U-강남 도시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올인원)로 해결한다

관광도 이젠 싸이 스타일! QR코드 부착한 보도블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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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올 A등급 비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edu.ingang.go.kr)

정한호 과장 정한호 서울시 강남구 전산정보과 장은 “IT기술은 구민들이 좀 더 편 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 는 데 좋은 수단”이라며, “앞으로 타부서의 일도 주시하면서 우리 역 할을 잘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 다. 특히 정 과장은 “강남구는 올해 5년 단위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수 립하는데,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각 부서의 인터뷰를 진행해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강남구 전자정부사 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실행가 능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구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대한 배려한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 go.kr)와 강남맛집 이북(E-book)

기업하기 좋은 강남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land.gangnam.go.kr)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106~107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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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문화·환경 개선 탐방

숲으로 이루는 네트워크

➊ ➋ ➌ ➍ 몽골 수원 시민의 숲 ➎ 학교숲

경기도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경기도 수원시가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학교숲을 1백소 가까이 만들고 몽골에까지 수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경관 개선은 주변 분위기가 바로 변해 주민들이 좋아하며 파급효과도 크다. 수원시가 만들어가는 푸름을 살펴보자. 취재 |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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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➊ ➋ 생활환경 숲 ➌ ➍ 학교 숲 ➎ ➏ 몽골 수원 시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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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농협탐방

사회공헌활동 1위 은행 NH농협은행, 2012년

지역사회·공익부분 6백33억원 투입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작년 1천2백77억 원의 사회공헌활동비 를 지출해 은행권에서 사회공헌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 사회·공익 부분에 6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에서 없어선 안될 농협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앞으로 계속된다.

취재 | 양태석 기자

더불어 나누는 행복금융 NH농협은행은 작년 ‘행복한 금융’ 원년으로 정하고 ‘고객행

NH농협은행의 금융서비스는 임직원의 재능나눔 실천운동

복헌장’을 제정·선포했다.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 ‘행복채움금융교실’이 있다. 농협은행의 재능기부 천사인

고객중심·지역중심·생활주심의 고객행복을 지향하는 일

3백6명의 ‘행복채움전도사’는 작년 한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류은행을 목표로 고객행복운동 실천을 다짐한 것이다.

근로자, 직장인,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7백29회 약 6 만 5천여명에게 맞춤형 행복채움금융교육을 제공했다.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농협은행은 작년 NH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전용상품 을 통해 3천56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청년·대학생의 금융 비용 경감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 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을 해주었다. 또한 신용등급은 양호하나 부채과다와 저소득으로 제2금융 권에서 고금리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위한 ‘NH희망드림 대출’, 청년창업주를 위한 ‘청년드림대출’ 등 신상품을 출시 해 서민의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출 및 연체 상한금리 인하, 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 여신 관련 수수료(5종) 폐지 등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제도도 시행했다. 또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서민금융 전담점포인 ‘NH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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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점포를 운 영하고 있다.

상생 실현하는 최고의 사회공헌기업으로 신충식 NH농협은행장은 “50년이 넘어선 농협의 사회공헌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농업협동조합 시절 농촌일손돕기는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고객·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이 었다”면서 “상생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 히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 신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나눔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지난 50년 역사에 걸맞 게 상생과 협력의 공익기관, 고객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최 우선 가치로 하는 국내 최고의 사회공헌기업으로 거듭 나 겠다”고 밝혔다. 희망금융플라자 지점’을 개설하고 서민들의 애로사항과 고 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객감동 금융서비스 농협은행의 ‘독거어르신 말벗서비스’는 1천3백여명의 말벗 천사(전화상담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독거 어르신들께 전 화를 거는 것이다. 젊어서 딸을 잃은 할머니에게 소중한 딸이 되고 석유가 떨어져 주유소에 대신 전화를 걸땐 영락 없는 심부름꾼이 된다. 휴가 땐 직접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한 달에 천원씩 작은 돈을 모아 일 년에 한두 번 선물을 주고 어르신들을 초청해 재롱잔치도 하기도 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문화 예술 사각지대의 농업인을 위한 무 료 음악회도 개최한다. 뮤지컬, 클래식, 국악, 가요 등 종류 도 다양하다. 공연과 함께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풍물놀 이, 관객참여 즉흥무대 등 다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호응이 좋다. 작년 한해 30회 무료 공연을 통해 1만명의 농어촌 거주 지역민에게 문화향 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도서지역을 비롯한 전국방방곡곡의 영업점은 각종 지역행 사나 금융소외지역을 찾아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서비스를 잘 대변하고 있다. 경기국제보트쇼, 안산항 공전 등 국제행사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 지역행사, 은행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의 대학교, 지역 단체, 명절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여름철 해수욕장과 겨울철 스키장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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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해외 행정 사례

외국뇌물범죄 법집행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공직자 집단 내에 부정부패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뇌물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외국뇌물범죄 법집행 OECD 보고서’를 토대로 외국뇌물범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본다. 기획 | 편집부

외국뇌물의 범죄화 :

외국뇌물 척결을 위한 전반적 체계

G20 회원국들은 G20 서울 반부패행동계획 행동 point2 에

명확하고 명백한 외국뇌물관련법이 존재해야만 외국뇌물

서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다. “회원국들은 외국공무원에 대

범죄자 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뇌물증여의 범죄화 등 국제뇌물방지법률 및 기타 조치

중개인을 통한 뇌물증여 혹은 제3자에 대한 뇌물증여와 같

를 채택하고 집행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의 기준 혹은

은 외국뇌물범죄의 특정 핵심요소를 관련법이 다루지 못

동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OECD뇌물방지작업반과의 보

할 경우에는 법집행당국이 외국뇌물범죄관련법을 집행하

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자발적으로 2012

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외국뇌물 관련법 집행의 경향과 과제

1. 강력한 입법체계

년까지 개시한다. 또한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 에 대한 뇌물수수에 관한 UN반부패협약 제16조의 효과적

외국뇌물범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외국공무원’

인 이행을 증진한다.”

의 정의다. 이러한 정의는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즉 해당

칸느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2011년 이행보고서에서, G20 회

공무원의 자국법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원국들은 “2012년 말까지 외국뇌물의 범죄화를 위한 법률

정의의 독립적인 속성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을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 및 집행할 것”을 공약함으로

는 각국은 존재하는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써 이러한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외국뇌물범죄와 관련한 30건의 유죄판결 중, 단 10건만이 외국뇌물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법집행 분야 성과

는 배임과 같은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발행된 법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11

외국뇌물범죄사건은 그 특성상 다수의 관할권이 관련된다.

년 12월까지, 14개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에서 2백10명의 자

따라서 범죄의 관할권 외 적용, 혹은 속인주의는 외국뇌물

연인과 90개의 법인이 외국뇌물로 인해 형사소송절차에

관련법 집행에서 대단히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이다. 속인주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최소 66명의 자연인이 외국뇌

의는 법집행당국이 외국뇌물혐의가 의심될 때 관계 자연

물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약 3백 건의 수사가 26개

인 및 법인의 국적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서 진행 중이다. 13개 당사국에서 1백58명의 자연

해주며, 이때 기소국과의 강한 영토적 관련성까지 입증할

인과 13개 법인에 대해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

책임은 없다. 속인주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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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민간부문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기타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외 국뇌물의 예방과 적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의 협력은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4. 외국뇌물의 적발 국별 심사결과 분석 및 법집행당국과의 주기적인 논의 결 과를 보면 공여된 뇌물의 적발은 효과적인 법집행에서 첫 번째 과제 중 하나이다. 실제 외국뇌물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뇌물적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의 발굴 이 가능하다.

5. 기관 간 보고 및 협력 외국뇌물범죄는 많은 경우 다른 종류의 경제 및 금융범죄 를 수반한다. 따라서 기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이 대개의 경우 효과적인 법집행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 국가가 외국뇌물사건을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능력

에서는 세무공무원 및 감사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의해 몇

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외국뇌물관련법의 범위에 관

건의 외국뇌물사건이 드러났다. 각국은 조세당국과 외국뇌

해 민간 부문에서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 관련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집행당국 간의 정보교환을

강력한 입법 체계에는 또한 외국뇌물공여행위에 대한 법

촉진해야 하며, 반대로 그러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규정

인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자회사 등 관계법

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금

인의 행위가 포함된다.

융정보분석기관(FIU)과 외국뇌물 관련 법집행 담당기관 간 의 협력이 보다 효과적인 적발과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

2. 정치적 의지와 공약

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외국뇌물의심사례를 법

높은 수준의 법집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뇌물척결에 대한

집행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각국의 노력은 높이 평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되어야 한다.

다. 정부 고위층의 참여는 법률의 제정, 법집행기구에의 자 원분배, 혹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인식제고 이니셔티

6. 신고자보호

브 등 법집행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종사자 모두를 위한 신고채널과 적절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뇌물관련

3.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식

법집행서 모범사례로서뿐만 아니라 도전과제로 떠오른 가

특히 외국뇌물의 범죄화가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상당히

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신고자의 신고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공무원에 대

부패혐의의 주요한 출처로 고려된다.

한 뇌물증여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은 많은 경우 적발 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법집행수준이

7 자발적 공개

낮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외국뇌물관련법에 대한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 다수의 사건

인식 수준은 법률의 효과적 집행에 주요한 장애물로 여겨

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대개 법정 밖에서의 사건해결

질 수 있다. 인식제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대상으로는 법

이 예상되고 이러한 공개행위가 해당 기업에 부과될 제재

집행기구들을 포함하여 재외공관공무원, 무역진흥업무담

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당자, 정부조달담당자,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기관, 조세당

다. 그러나 국가에서 기소당국과 피고자 간의 법정 밖에서 www.nlnc.co.kr

39


자치행정 해외 행정 사례

의 합의를 장려하지 않거나 자발적 공개에 따른 이익이 불

인 집행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뇌물범

명확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 공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죄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더

수 있다.

욱 그러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이 주요 장애물 로 인식되어왔다. 부적절한 공소시효규정은 외국뇌물범죄

8. 외국뇌물범죄혐의의 수사 및 기소

계획이 복잡하고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으며 다수관할권과

외국뇌물범죄와 관련 강력한 법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중

관련이 있는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법

요성을 가지는 것은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이다.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공소시효만료로 인 해 사실상 그러한 노력이 무효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

9. 외국뇌물수사 및 기소의 전문화

뇌물범죄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공소시효기간이 적절한 수

몇몇 국가에서 외국뇌물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한 전

사 및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문 기관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상당 부 분 원인이 된 것은 아마도 외국뇌물사건의 급증일 것이다.

13. 사법공조

예를 들어 캐나다는 캐나다 기마경찰대(RCMP) 내에 외국

사법공조(MLA)의 확보는 아마도 외국뇌물사건의 수사 및

뇌물사건 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독일의 란더주는 주

기소에서 각국이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일

(州) 경찰 내에 경제범죄 전담부서와 함께 반부패 전담기구

것이다. 사법공조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다른 국가

혹은 경제범죄 수사 전담 검찰국을 설치하였다. 한국은 외

에서의 법집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이러한 효과적 대응

국뇌물을 포함한 국제범죄의 수사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

이 장려되어야 한다.

들과 검찰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보수집체계를 구성하였다. 미국에도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14.법인의 책임

내에 외국뇌물수사를 위한 부서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 관련법의 효 과적인 집행은 법인에 대한 법집행도 포함하여야 한다.

10. 다수관할권 및 합동수사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당시 다수의 당사국들

외국뇌물사건은 많은 경우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기 때

이 법인의 책임을 위한 체계의 확립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문에 외국뇌물혐의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당사국이 관할권

있었기 때문에 동 협약이 가져온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국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라 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OECD 뇌물방지협약 당

외국뇌물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관할권과 합동수사

사국들이 외국뇌물공여행위에 대한 법인의 행정적 혹은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형사적 책임담보체계를 도입하였다. 법인의 책임담보가 자 연인의 기소 혹은 유죄판결을 법인의 유죄판결의 선결조

11. 수사기법의 적절성

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뇌물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권

적절한 수사기법의 사용 가능성은 외국뇌물범죄의 증거수

한 정도에 기반하여 법인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 너무 높지

집과 유죄판결에서 필수적이다. 통신감청을 비롯해 은행

않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법집행기관이 외국뇌물범죄발생을 입증하고 범죄자에 대

또한 법인의 책임담보체계의 확립과 이행은 기업에 의한

한 제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법집행기

강력한 반부패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요한 영향

관에 적절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뇌물혐의에 대한

을 미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들은 강력한 준법감시 프로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기법의 효과

그램의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인은 관할권 내(일부

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의)에서의 기소라고 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 부 국가에서는 적절한 뇌물방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시

12. 공소시효

행 중인 기업들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외국뇌물범죄에

부적절한 공소시효 규정은 외국뇌물범죄관련법의 효과적

대한 면책권(built-in defense)이 보장된다.

40

june


E-mail sun@mypola.com 《월간 지방자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의정 42

갑론을박 | 지방의원, 연수냐? 외유냐?

46

좌담회 |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50

금옥군자 지방의원 제1호 |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2

해외 조례 소개


자치의정 갑론을박

지방의원, 해외연수냐? 외유냐? 지방의원들이 매번 입방아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의정비 문 제와 해외연수 문제일 것이다.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해 외연수와 외유를 분석해봤다. 기획 | 편집부

외유 논란, 끊이지 않아…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외유 논란을 빚은 윤 의장에

최근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행태가 언론의 도마 위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도의원

올랐다. 지난 5월 2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윤 의장은

을 자질을 의심케 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윤 의장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지난 18일부터 21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일까지 프랑스 칸영화제를 방문했다. 윤 의장은 백모 상을

했다. 윤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의장으로서

치르기 위해 전남 벌교에 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알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지만 파문은

려져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화제 측은 참가경비로 1인당 3백만원 씩을 부담했으나 외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용을 반납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 27일 의원 공무 해 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 예 정인 국외연수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연수 기간에는 유 럽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3개국을 방문한다. 다 만 여·야 대립으로 의회의 본분인 민생예산도 처리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부터 챙긴다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일 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 14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여·야 의원끼리 대립하다 각종 민생사업에 필요한 9백27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32개 전체 안건을 의결하 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산회했다. 이에 성남시는 즉각 임 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운영위원회조 차 열리지 않고 있는데 해외연수 결정만은 한마음으로 뭉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42

june

경남 진주시의회의 경우에도 진주의료원 폐업 등 산적한


지역 과제가 있음에도 지난 5월 21~28일 호주와 뉴질랜드

가거나 제공되는 연수비에 자부담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

등 선진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지역사회는 진주의료원

다. 이처럼 각 의회가 서로 협의가 되면 돈을 모으거나 여

폐업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

러 방안을 통해 선진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있지만 사람이

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모인 곳이 의회이다 보니 이런 협의가 쉬운 것은 아니라

은 지난 5월 29일 폐업이 결정됐다.

고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1백80만원으로 가야 하기 때

의원들도 할 말 많다 매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연수인가, 아니면 외

문에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된다. “그렇다고 매번 일본과 중국만 갈 수 없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현실적인 대답은 동남아로 향하는 지방의원의 단면을 설명한다.

유인가라는 논란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빙자해 관광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끊이 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도 할 말이 많다. 본지가 만난 한 의원은 “1년 연수비가 고작 1백80만원인 데, 이걸로는 중국도 제대로 못간다”며 “선진행정을 배우 러 갈 수가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지방자치가 시작되 고 1백80만원으로 못 박힌 게 아직 그대로인 현실에 울분 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잘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연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언론의 모습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해외만 나가면 죄인이 되는 현실을 개탄하는 의원도 있었다.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분다고 못

외유가 아닌 연수가 되려면 일정의 절반 이상은 기관이나

나가면 대체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변함없는 연수비용

복지와 같은 테마를 정해 나라를 정하고 어떤 것을 집중 해서 볼 것인지를 정해 그런 일정을 많이 잡아 미처 생각

지방의원의 연수비용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 연간 1

하지 못했던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연수의

백80만원이지만 격년제 시행을 통해 3백60만원까지 지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도 단순히 기관 앞에서 사

된다.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위해서 2년의 비용을 모아서

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가 끝나고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해외 연수 실태 보고 지난 5월 7일 참여자치21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의회 의 원 해외연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연수는 선진 국의 사례를 습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 래 취지지만 현재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본래 취지에 어긋 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중돼 의정활동의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2006년 7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 조사결과를 토 대로 살펴보면 광주시의회는 아시아지역이 26회(61%)였으 며, 유럽이 11회(26%), 남·북아메리카 각 1회(2%), 기타 대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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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갑론을박

표1.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해외연수 횟수

보고서 제출

보고서제출비용

2006

7회

3건

43%

2007

14회

7건

50%

2008

7회

0건

0%

2009

2회

1건

50%

2010

6회

4건

67%

2011

5회

3건

60%

2012

2회

2건

100%

43회

전체 평균 : 46.5% (20건)

륙 간 중복지역이 4회(9%)였다. 방문 국가별 살펴보면 아 시아 지역은 중국 12회, 일본 9회, 대만 3회였으며 유럽은 독일이 7회, 스웨덴과 스위스가 4회 방문, 미주지역은 미 국이 2회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43회의 해외연수 중 결과보고서가 제출 된 건수는 20건으로 46.5%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한해 는 단 한 건의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광주유니 버시아드 유치 활동 참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보이 지만 시의회에서 연수비용을 들여서 가는 공무 해외연수 인 것은 분명하므로 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총 43건의 해외연수 중 14건(33%)이 견학 및 시찰활동이었고 다음이 국제교류 10건(23%)이었다. 반면 교육연수는 1건 (2%)으로 견학 및 시찰활동, 자료수집 활동에 비해 눈에 띄 게 낮았다. 견학이나 시찰하는 형태의 연수는 연수목적이 의원 견문 확대와 같이 모호하며 구체적이지 않아 일정자 체가 유명 관광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총 43건의 연수 중 의원 1인 연수 비율이 23건(53%) 에 이른다. 단독으로 연수를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의원과 같이 가는 것보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지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 일정진행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연 수가 본래 계획대로 소화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연수가 44

june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으려면 초기 준비단계에서부 터 목적에 맞는 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연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룬다 지역에서의 여성정치 세력화와 생활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성평등하고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 개발·정책화,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 연대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 원네트워크는 지난 2009년 의회 연수 문화를 바꾸고자 새 로운 방식의 해외 정책 연수를 준비했다. 서울과 경기, 울 산, 경남 지역의 각 당 여성 지방의원 10명이 참여해 여러 차례 사전 준비 모임을 갖고 직접 방문지 결정, 사전 스터 디, 현지 역할 분담까지 새로운 연수 모델을 만들고자 노 력했다. 그 결과 6박 7일간 ‘도시 재생 및 보육’ 정책을 주 제로 일본 정책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단은 일본 6개 도시 20여개 기관을 방문했으며 30여명의 일본 정책 담당자, 전 문가, 여성지방의원들을 만나 성공적으로 정책 교류의 시 간을 가졌다. 그리고 2011년에는 10명의 여성의원들이 독 일로 연수를 갔다. 여성 과 아이, 쓰레기 자원화, 지방자치, 통일 등 다양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연수 일정 공

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

개나 의원별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그

고 연수를 진행해 책자

러나 이번 국외연수 결과 공개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연수

도 발간했다. 이처럼 연

가 아닌 외유라는 외부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

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할 수 있게 뜻이 맞 는 의원들이 서로 모여

그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외유라는 비판이 끊이지

연수를 간다면 시너지를

않았다. 그렇지 않은 진정한 연수를 하는 지방의원도 있지

더욱 높일 수도 있다.

만 현실적인 문제로 외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 존재한다. 해외연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의원 자질을 향상

이처럼 단순히 업체나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원

시키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더불

들 스스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목적에 맞는 해외 연수

어 의원들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를 기획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짜임새있는 연수 프로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원이 필수다. 국민들도 제대로인 해외연수를 통해 지역 삶에 이바지한다면 더 이상 외유성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것이다.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연수를 하는 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방의원들이 있다. 이런 이들이 많아질 때 시민사회의 격려

통해 지방의원이 회기 중 결석한 일 수 만큼 의정비를 삭

도 많아질 것이다. 해외연수를 통해 지역에 이바지하는 의

감하거나 겸직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

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비판받지 않는 지방의원으로

을 받아온 국외연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마련한다. 그간

서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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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거짐에 따라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킨다며 정당공천제의 유지를 말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기초의회 여성 의원들과 함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좌담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 ustream.tv/channel/lee0ae)로 들어오시 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본사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허운연 기자 사진 | 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왜 여성의

서정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성 의원 비중이 2.2%밖에

정치 참여가 줄어든다고 하는 건가요?

안 되던 것이 2006년 비례대표 도입으로 15%, 2010년 여

이미재(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 보육

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면서 21%가 됐습니다. 그냥 경쟁하

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

라고 했으면 절대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해외 선진국

다. 그 기간에 남성은 정치와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여

도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우

성은 필연적으로 단절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

리가 다른 영역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지만 정치영역

당공천제가 생기면서 비례대표가 도입돼 여성들이 정치

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정치 개혁의 척

참여를 시작했고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될 수 있

도이며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었습니다. 공천이 없으면 어떤 후보가 나올지도 모르고, 깨

국은주(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폐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시작됐습니

하게 되면 선거가 다시 혼탁해질 수도 있고 여성이 발붙일

다.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여러 문제가 나오지만 언제

곳이 없어집니다.

까지 이처럼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논의가

46

june


이미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서정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은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되는 시점에서 변화를 줘야 할 필요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무 강합니다. 주민에게 봉사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위원

풀어나갈지도 관건입니다. 한 번쯤 적극적인 시도를 해볼

장에게 충성할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수 역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을 한다는 비판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폐지가 되면 기본적으

이영애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로 어떻게 사람을 거를 것이며, 책임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유지한다면 폐해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더

서정순 저도 초선 때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라도 보완이 필요한 거죠. 의원의 본분은 주민에게 충성하

생각했지만 폐지로 인해 나타날 문제가 더 큽니다. 정당공

는 것이니 주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의원을 뽑을 수 있어

천제가 유지되더라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죠. 공천심사

야 합니다.

도 자격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부실

국은주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검증위원회 같은 조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위원장의 입김이 너

직체가 있어 기본적으로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공천해서 거르는 개념이 아니라 한꺼번에 공정하 게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의원들이 눈치 안 보 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재 당선된 후에는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의 공천을 받았다 보니 당을 떠나서 일을 하기에 불편한 점 이 있긴 합니다. 의장 선거 같은 표 대결이 되면 당 대 당 으로 가버리죠. 알고 있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요. 압 박 아닌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남성 의원들이 헤쳐 나가지 못한 부분을 여성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여성이 새로운 정치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열정 있는 여성 의원들이신데, 남성과 다른 여성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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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의원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습니다. 여성이니까 남성들이 그간 보지 못했던 부분을 챙

이미재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이기 때문에 주민과 상호

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더 잘됩니다. 두 번 세 번 소통이 이어져 융화가 잘

국은주 여성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도

되고 더 잘 연계됩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서 2차, 3차 이렇

많이 도와줄 수 있죠. 주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함께 하

게 가지 않으니까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청탁이 있어도 당

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히 거부하고요. 서정순 저는 풀뿌리 보육운동을 하다가 전략공천을 받아

이영애 그렇다면 여성 의원이라서 더 어려움도 있을 것

2006년 지역구의원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서대문구에서

같은데요?

최초의 여성의원이었습니다. 서대문구가 서울시 여성정책

서정순 네, 일과 직장의 양립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평가에서 매번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중상위까지 끌어올렸

저는 기초의원이라 지역에 머물죠.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는 어린이집에 올인하고 초등학 교 들어가면 교육문제에 집중하고 그랬습니다. 저의 이익 과 주민의 이익이 일치하면 그게 더 힘나고 재미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정치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 민원 문제도 크죠. 악성 고질민원은 폭언이나 폭행 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순 진상민원은 누구나 겪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지역이나 학연 같은 걸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게 일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이영애 의회에 여성이 들어와서 정말 지역이 많이 바뀌 었나요? 서정순 여성 내에서도 편차가 크긴 합니다. 그러나 여성 의 대표성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당에 헌신한 사 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50%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한 분 잘 들어오 면 지역이 바뀝니다. 꼼꼼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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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바뀌면 지역이 발전합니다. 전문성과 소신, 열정을 갖

생각합니다.

춘 분들이 필요한 거죠.

국은주 저희 의정부가 남성 의원 7명, 여성 의원 6명이

국은주 제가 비례대표를 받는다고 할 때 의정부가 뒤집

될 수 있었던 것도 가번을 배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졌었습니다. 당 안팎으로 주목을 받았죠. 반 년 정도 지

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죠. 그러나 길

나고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이 저를 공천한 걸 최고로 잘했

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부터 시작해 공직

다고 합니다.

사회나 법조계를 비롯해 여성들의 진출이 다양화되고 있 습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폐지를 이야

이영애 어떤 부분에서 잘했다고 다들 공감해주셨나요?

기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그

국은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합니다. 그리고 문제

래도 최소한의 답에 근접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공천제가

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폐지돼야지 그냥 선심성 공약으로 실천하는 건 매우 위험

모습이 모든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한 일입니다.

정말 비례대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 프랑스는 남녀 동수법이 헌법 개정을 거쳤고, 또 프랑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렇습니다. 대만

이영애 잘 뽑은 의원이 지역을 바꿀 수 있군요. 이번에는

도 30%를 여성에게 보장하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형태

여성 의원의 대표로서 정당공천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는 정당공천제를 떠나 양성평등이 제도화돼야겠지만 현재

이미재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정당공천제를 폐

여성의 개인 능력이 탁월해도 정치영역만큼은 힘들다고

지하면 여성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정치영역만큼은 제도화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 여성 정치인이 바로 서서 능력에 의해 정당하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도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게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길도 보인다고 생

고 그나마 공천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판이 마련됐

각합니다.

는데 지금 폐지하면 향후 선거판이 다시 혼탁해질 것입니 다. 시대의 흐름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영애 저희도 여성의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1년을 남긴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국은주 저를 부르는 곳은 한 군데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를 제정하지 못한 부분이 꽤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마무리했 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준비도 서서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횟수로 8년이 되는데 그간 미진한 공약을 잘 마 무리 짓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뛰는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정활동이 너무 바빠서 주민과의 소통을 잘 못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누가 알아주느냐는 조언도 들었 지만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알아주 셨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눈앞의 이익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계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영애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여성리더들이신 의원님들이 승승장구하길 기대합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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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금옥군자 지방의원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약력 제2·3·4·5대 부평구의회 의원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의장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부평구 청청1동, 산곡 1·2·4동)

《월간 지방자치》가 선정한 제1호 금옥군자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금옥군자(金玉君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밑바탕

子), 즉 몸가짐이 바르고 옳은 의정활동을

•작년 대선부터 복지국가가 많이 거론되지만 우리 지역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그

펼치는 의원들을 선정한다. 첫 선정자는 인

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안과 희망 그리고 꿈을 전달했다.

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류수용 의원

•무엇보다 부평구의회 기초의원 시절부터 20여 년간 365일 공휴일 없이 시민들과 함

이다. 류 의원은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시민들의 애환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원적

께 호흡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장소통을 해왔다. •덕분에 5선을 연임할 수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빵점’이라고 자평한다. 그만큼 의정활

산 소나무처럼 굴포천 맑은 웃음처럼 늘 함

동에 힘을 쏟고 몰입했다는 이야기다.

께하는 신념으로 시민의 지팡이가 되겠다

•5선을 하는 동안 재선이 가장 힘들었다.

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공식행사장에 얼굴을 많이 내비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꼭 낙선한다. 덤벙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대거나 목에 힘주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시민들과 진정으로 속마음을 주고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엿보기, 의정활동의 진수를 밝히다 •정치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이뤄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 욕심 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타협하기가 어렵다. 많이 가진 자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9성을 가진 사람이 1성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체 시민 을 위한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설득해 순조로운 타협을 이끌어내야한다. •의장은 전체 의원을 아우르는 사람으로서 절대 군림해서는 안 된다. •얼토당토않은 막무가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다. “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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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어떻게 일하게 할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징계나 추궁 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복지부동한다. 간부급 직원들을 잘 설득시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길 꺼려한다. 이때 시민 을 위한 일이라는 당위성과 사명감을 갖고 협조하도록 설 득한다. ·공무원을 야단칠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자. 조용히 따로 불러서 선과 후를 얘기하면서 타일러야 한다. 그들 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말이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인터뷰 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ustream.tv/channel/lee0ae) 로 들어오시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계속 관심을 갖어야 한다. 민원의 대부분은 법으로 해결 되지 않는다. 이에 민원인 스스로 법을 바꿔야 해결할 수 있

말고, 선택과 집중하라! •집행부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꾸 덮으면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다는 것을 수긍하게 해야 한다. 무턱대고 무를 짜르듯 민원을 거절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에서 토론회를 제일 많이 개최한다. 조례 하나, 예산 하나를 통과·심의할 때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를 거친 후 심의·통과시킨다. •초선의원은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일을 서두르다

류수용 의원이 공약한 시민과의 약속 •계양산 골프장 건설중단, 북부권 주민을 위한 시민대공원 조 성 추진 •검단-장수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중단, 녹지축 연결 추진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중단, 생태관광지화 추진

그르친다. 여유를 갖고 조정기간을 둬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경인운하 재검토 중단, 수변공원 등 친환경공간 조성 추진

모자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중소기업센터 지원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라~~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내부에서 정보가 안 나오면 절대 문제점을 못 잡아낸다.

•부평미군 기지와 경찰학교 이전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추진

•세상에 꺼내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원적산 생태공원 조성 추진

•짚이는 게 있으면 밤낮없이 주시해야 한다. 다 잡으려고 하지

•부평문화존(Zone) 사업 지원

《월간 지방자치》는 몸가짐이 바르고 옳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금옥군자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훌륭하 게 잘 펼치고 있는 국회·광역·기초의원이 있다면 자기 추천 및 주위 추천을 부탁드린다. 금옥군자로 선정된 의원은 2013년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일(sun@mypola.com)이나 전화(02-737-8266)로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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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해외 조례 사례

해외는 어떤 법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나? 해외 여러 나라의 색다른 조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해볼만한 조례까지. 전 세계의 조례와 법 제정 소식을 알아보는 해외 조례 코너.《월간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는 의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운영실태의 해외사례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 로 전한다. 더불어 해외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살펴본다. 기획 | 편집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운영 실태

1.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지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다. 미국에는 2012년 현재 8만9천55개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그 구성이나 운영 방식은 우리 나라와 다르다. 주(state) 정부 산하에 일반 행정 목적의 지방정부인 카운티(county), 자치 시(municipal city), 타운(township)과 교육 등의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학 구(school district)와 특별구(special district)가 있다. 지방정부의 3/4 정도가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유세 과정에서 직ㆍ간접 적으로 후보자의 정당성향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지원이나 정당과의 연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참여를 배제하려는 노력은 정당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축소하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금지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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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하지만 정당공천이 금지되다보니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

할 수 있는 시ㆍ정ㆍ촌(市ㆍ町ㆍ村)선거의 경우 무소속 당

한 정보력이 약화되었다. 덩달아 투표율이 낮아졌고 사회

선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선거 참여를 저해되었다. 또한 현 직자에게 유리한 선거로서 공화당에게 유리하다는 논란이

근대 이후 일본은 정당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지방선거

지속되고 있다.

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 영국

1970년대 이후 지방정치에서 행정 효율성의 측면이 강조 되면서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율이 높아졌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 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 지역구에서 다수를 득표한 한

특히 1990년대 이후 생활정치가 강조되면서 기초단위 선

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

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나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후보자가

되기 어렵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나가와현의 생활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가나가와 네트워크로 1987년 이후

선거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

지방선거에서 독자후보를 추천·지원하고 있다.

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코틀랜드에 서는 단기이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지방선거에는 총 4,867명의 선출된 지방의원 중 노동당과 보수당, 자민 당 후보가 3,594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최근 기초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무소속 후보의 비중이 높 아졌지만 80% 이상의 당선자는 여전히 정당의 추천을 받 은 후보자다. 1980년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 보의 득표율은 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증 가추세를 보여 2012년 지방선거에서는 13%를 차지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 적인 공천과정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고 있 는 것이다.

3. 일본 일본은 공식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 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단위 선거라고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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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해외 조례 사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들이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일종의 선거연합이다. 2000년대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연합은 4개 주에서 10% 이상의 득표 율을 보였다. 한편 비례대표선거 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 보자명부상의 개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제 (open list)가 확산되었다. 정당중심 선거에서 인물중심 선 거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 다. 다만 미국처럼 공천과정에서의 부정ㆍ부패로 정당정 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때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증가된 다. 또한 지방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정당과 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과 독일처럼 시민단체나 군소정당의 지원을 받 는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

4. 독일 광역 및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독

는 지방선거가 생활정치와 지역이슈가 강조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 당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연방정부, 주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4단계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

선거 및 시장선거가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나트륨 저감화정책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

몸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요즘 나트륨 줄이기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권자연합(Wahlergruppen)

운동이 대세다. 이에 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외국의 나트륨

과 군소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저감화정책을 소개한다

체에 속하는 독립자치시(KreisfreieStadt)와 군(Landkreis),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에서 실시되는 의원

있다,

1. 핀란드

참고로 유권자연합은 명부식 비례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54

june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다.


1970년대 건강증진사업을 바탕으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시작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소금(염분)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식품군에 대해 식품군별 ‘high-salt’, ‘low-salt’문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소금함량표 시제를 시행했다. 1992년 ‘소금성분표시법’을 제정해 모든 가공식품에 소금 혹은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치 초과 시 ‘고 염분’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식품업계에서 자발 적으로 소금 함량을 낮추도록 하고, 나트륨을 칼륨, 마그네 슘으로 대체한 제품의 활용을 증가시켰다. 국민 1인당 1일 평균 소금 섭취량이 1972년 14g(나트륨 3553mg 분량)에서 2002년 9g(나트륨 2286mg 분량)으로 35.7% 감소했다. 이 사업 실시 후 고혈압, 뇌졸중 등 소금 섭취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한 것으로 추

보건당국은 헬스 피플 2020에 나트륨 감소목표를 설정하

정되고 있다.

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DASH를 마련했다.

2. 영국

미국 내 1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외식업체 또는 연매출 10만 달러 이상의 외식업체는 메뉴의 영양표시제도의 일

영국은 식품기준청과 보건부의 합동프로젝트로 2003년부

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터 식품산업계의 자율적인 나트륨 성분 저감화와 저나트

식품의약국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

륨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시적인 저감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있다.

4. 일본

소금섭취량의 약 75%를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한다는 조

1950년대 후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자 이를 감

사결과를 토대로 가공식품 중 나트륨 급원식품군 10종을

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섭취량 감소사업을 시작하였다.

선정, 이들 식품군의 나트륨 함량을 10% 저감화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사업 추진결과 1인당 1일 평균 소금섭취량은 사업 개시 전 대비 13.5g에서 12.1g으로 10.4% 감소하였고, 뇌졸중으로 인

10여개 단체(협회, 제조업자, 급식업자 등)가 나트륨 저감화

한 사망률 또한 감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1998년 10.7g이던 1일 평균 소금섭취량이 2008년 11g으로

기울인 결과 2000년 3800mg이던 국민 1인당 1일 평균 나

증가하자 일본 고혈압학회는 국민 1인당 1일 평균 소금섭취

트륨 섭취량을 2008년 3440mg으로 10% 낮추었다.

량 목표를 7g에서 6g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3. 미국

을 발표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홍보위주의 사 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1일 평균 소금섭취량 목표치를 6g으로 설정하였 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지 못하다가 2010년부터

그러나 국민 식생활 패턴에 맞지 않은 높은 목표 설정과 소

보건단체와 뉴욕주가 주도하는 주요 미국 도시들의 연합

비자 홍보 위주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재는 일본 정

체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의 소금량 감소사업이 활

부도 가공식품의 소금함량표시제와 식품산업계의 참여를

성화되기 시작했다.

확대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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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un@mypola.com 《월간 지방자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 58

좌담회 |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시흥시 명품 교육

경기도 시흥시 교육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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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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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탐방 |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68

교육부 소식

69

해외 교육 사례


교육자치 좌담회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시흥시 명품 교육 전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학급당 인원수 감축, 독서지도교사 배치 등은 시흥시만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 부를 앞서고 있다. 김윤식 시장의 전폭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 아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도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좌담회 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ustream.tv/channel/lee0ae) 로 들어오시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는 도시, 교육에 날개를 달아 명품도시로 비상하는 시흥시를 들여다본다. 장소|경기도 시흥시장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김자현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많은 이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지자체를 선택하고 있는 시점에 시흥시는 행정과 교육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 겠습니다.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 시민들이 시흥을 떠나는 이유로 자녀 교육과 대중교통의 불 편함을 꼽았고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지를 고민했습니다. 교육이 시 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도시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바 가 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 겠지만 특히 시흥시는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옥(매화고 학부모운영위원장) 시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가 한 아이를 사회 인재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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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옥 매화고 학부모운영위원장

김정석 교육청소년과장

이애영 응곡중학교 교장

박형재 함현고등학교 교장

이영애 학부모,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 같네요. 교육 지원

우리학교는 명문고 육성 사업의 하나인 자율형공립고로

은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는데, 시흥시만의 독특한 사업이

지정 받아 시흥시로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입생의 절반이 타 지역학생입니다. 이렇게 되기까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전 학

지 시흥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습니다. 시장님은

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만의 사례로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교사의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역할

지난해 교육부 주관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

을 해주고 계시고요.

례·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도 받 아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부도 했습니다.

이영애 단체장의 마인드가 지역의 삶을 바꾼다고 하는

이애영(응곡중학교 교장) 상담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학생

데, 교육 투자의 결과로 어떤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까?

상담은 물론이고 부모 상담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김윤식 2008학년도만 해도 중3 졸업생 가운데 180점 이

는 학생 스스로가 상담실을 찾고 있고 상담을 통해 도움

상을 맞은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20~30%대였는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고민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데 올해는 9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처한 친구에게 상담 교사를 찾아가보라고 권유도 하는 등

교육에서 재정은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시의 지원

상담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조를 했겠죠. 그렇지만 교육의 근본 변화는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영애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교사들의 안정, 특히 비

할 것 같은데요.

정규직인 상담교사나 독서토론논술지도교사들이 정규교사

김윤식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

로 배치되도록 풀어가야 합니다.

에 믿고 의논하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합니다. 그게 상담교사의 몫이죠.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양호실에 양호 교사가 있듯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자살과 같은 문제를 고 려해볼 때 시급한 게 상담교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 나 교육청에서 상담교사 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 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교육재정에 예산을 좀 더 배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형재(함현고등학교 교장) 그동안 재직하던 학교 소재지의 지자 체와 비교해도 시흥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부 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지방재정이 어려울텐데 교육 예산 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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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좌담회

박형재 시흥시의 교육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되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이애영 혁신 교육 지구에 있는 우리 학교에 상담교사나 독서토론논술지도교사, 사서교사, 교사의 일을 돕는 행정실 무사가 지원되어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이면 혁신 교육 사업이 종 료되는데, 끝나더라도 인력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 말씀을 들으니 좋은 사업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김정석 관외로 빠져 나가는 우수 학생 수가 매우 줄어들

김윤식 학교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국가가 나서서 교육

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학습 부진아가 감소되어 학력

재정을 대폭 확대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수

신장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

를 줄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학급당 인원 수

램 진행과 함께 수업시간에 보조교사가 투입되어 두 명의

감축을 중요 정책 과제로 선언했다는 대목에 큰 기대를 걸

교사가 집중적으로 가르치다보니 학습 부진 학생이 급감

어봅니다.

했고 이는 곧 우리 시 교육 투자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박형재 중학교의 경우 해마다 6백~7백명씩 줄어들고 있

싶습니다.

어요. 5년이면 4천명이 줄어드는 꼴인데, 자연감소분만 하

임종옥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교사님이 아주 훌

더라도 꽤 됩니다. 필연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

륭하세요. 시흥시에 있는 전문 상담 센터와 MOU를 체결해

고 중학교 학생수까지 감소하고 있어 교원수는 거의 증원

아이들이 아프고 상처 받은 마음을 치료 받아 공부에 집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덕분

김윤식 취학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보육지원 정책

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만

이 강화되면서 출산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에 의지해 세월이 흐르면 자동으로 줄어들거라고 이야기

선생님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간의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10개 학급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학

있습니다. 이영애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학부모님도 계 시는데,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부탁의 말씀은 없으신가 요? 김정석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신다 면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장님은 저와 수시로 대화하시고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소통하며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는 불편함 없이 시흥 교육에 앞장서서 함께해주시니 감 사할 따름입니다. 이영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역으로 학 부모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시흥시에 바람이나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종옥 타 지역에서 오고 싶어 하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 기 위해 기숙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

june


고 있는데, 학생들이 연구와 실험, 발표와 체험을 토대로 각종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교사진들의 만족과 자긍심 이 무척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에서 교육 지 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석 3년 넘게 교육파트에 근무하면서 교육에 대한 애 정도 많고 보람도 큽니다.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인근에서 우수 학생들이 관내로 진학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 생 수가 줄어들면 급당 인원이 줄어들지만 교사 부족을 이

가 느껴집니다. 향후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육 투자를

유로 학급 수를 줄이면 결국 학급 당 인원은 줄어들지 않

확대해 ‘시흥’하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도록 함께

습니다.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원 수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않고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박형재 밤 10시가 되면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가 지고 나온 승용차로 인해 학교 앞이 매우 혼잡했어요. 시

이영애 예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

장님께서 지난 4월, 특강을 위해 학교를 찾아주셨을 때 학

기 위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소개

부모 한 분이 학교 앞을 밝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

해주세요.

셨고 그 후 우리 학교 앞 횡단보도는 밝아졌습니다. 이처

김윤식 학생들에게 교육 선택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해줘

럼 사소한 건의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는 시장님이 있어서

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

영광이며 시흥 교육은 잘 될 겁니다.

합니다. 입시에서 수시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거들었

이영애 학교는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서 학습 재료라든지 행정실무사를 지원해주셔서 수업이

김정석 시흥시만이 하고 있는 차별화된 사업으로는 고1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적성 체험이 있습니다. 이를

만들어지려면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여 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리라

중학생들에게는 직업 체험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대해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올해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걸 토대로 부서마다 업무를 파

김윤식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악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대통령에게

지원과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

한 업무보고를 보니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더

나, 지역 사회의 미래를 보나 아이 한 명 잘 키우는 일만

라고요. 교육부가 추구하는 한 방향이 이미 우리 시의 교

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학교를 바꾸는 힘은 교사

육과정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역

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큰 비중을

시 시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이야기인데 정부

차지합니다.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

에서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시흥시 교육이

체와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교사를 응원하고 협력했을 때

몇 년을 앞서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교육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앞당긴다고 봅니다. 모두 정성을 모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환경을 갖췄을 때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잘 협력

이영애 학부모, 학교 관계자, 시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시흥시가 될 텐데요, 요구나 제언, 하고 싶은 말 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애 시장님의 소신과 교장선생님, 학부모 모두 힘을

임종옥 시흥시민으로서, 시흥시 학부모로서 무척 행복합

모아 아이를 키우는 데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해주시기

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제 아이가 매화고등학교를 다니

바랍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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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으로 떠나갔던 시흥에서 돌아오는 시흥으로 경기도 시흥시가 교육으로 우뚝 섰다. 교육으로 빠져나가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도시로 변모했다. 불편한 지리적 여건을 딛고 일어선 시흥시의 교육을 살펴보자. 취재|허운연 기자

사진 |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제공

며,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은 시흥시의 문화유적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 현장에 밝은 지역민과 함께 현장을 보면 서 지역학을 공부한다. 그렇게 시흥의 유래 같 은 것을 영어로 바꿔 외국 손님들에게 브리핑 도 하면서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계속 외교관이 배출되고 상위 기수는 멘토가 돼 후기 기수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 쳐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명장은 물론 유니폼, 배지로 통일성도 주며 자부심 가 득한 시흥시 외교관을 길러내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기른다 시흥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역량을 쏟고 있 다. 논술대비 훈련, 또래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래공동체 사업으로 저소 득층 학생과 일반 학생 반반으로 오케스트라도 구성해 연습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공동 체를 이룰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와 관학 협력 사업도 3가지를 하

외교관을 키운다

고 있다. 먼저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라는 영재

시흥시는 차세대 외교관 사업이 있다. 2012년 처음 시행했

교육원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가 문화예술 부

는데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으

분이 취약하다 보니 서울대 음대생들이 직접 내려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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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를 가르친다. 그간 개별적으로 가르쳐오던 것을 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경찰서에도 전

는 6월부터는 69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가르친다. 마지

담 경찰관이 있다. 시청과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협조 관계

막으로 사이버멘토링 사업이 있다. 초등학생은 창의캠프,

가 매우 잘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아주 잘 된

중·고교생은 영어와 수학을 서울대 사범대학생들이 멘토

다. 김정석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청소년과 교육 문제는

가 돼 가르친다. 평일에는 사이버를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자랑할 수 있다”며 자부심이 가득하다. 청소년 문제를 해

주말에는 대면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관내 중·고교생들이

결하기 위해 김윤식 시흥시장은 소규모 단위로 지역 안에

서울대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울대라는 목표가 생기

서 녹여내길 주문한다고 한다. 동 단위에서 케어할 수 있

고 있다고 한다.

게 청소년 소통의 공간을 발굴하고 있다. 어떤 동은 청소 년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노래방을 세 곳 개방하는 등 동

시흥시는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별로 소통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시흥시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의 8%를 교육경비로 사용하 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한 시흥시 시흥시는 집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세 군데 축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다. 그에 따라 아이들도 세 곳의 정서가 다르다.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면 청소년이라는 시흥시는 교육과 청소년을 같이 보고 있기에 과 명칭도 교육청소년과이다. 시흥시는 아이들을 위해 경남 고성과 홈스테이 교류사업 도 진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3 on 3 길거리 농구 대회도 열고 있다. 동별로 예선을 거쳐 10월에는 왕중왕전을 한다. 작년 에 처음 시작한 대회는 스포츠 보험을 간단히 들었더니 혜 택이 적어 이번에는 보험료도 많이 올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대비도 완벽하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전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했으며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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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학생들이 시흥시로 몰리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우수한 학 생들이 시흥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2년 후에는 엄청 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학 교가 절반도 안 찰 정도로 교육 여건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타 지자체에서 불평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학생들이 공부가 하고 싶게끔 각종 시설을 확충했다. “이 제는 시흥시에 아이들을 믿고 맡겨 달라”는 김 과장은 “학 부모들도 시흥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며 시흥 시 교육의 바뀐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시흥시는 조금 불편한 교통 환경에서도 우수한 교육 여건 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시 중심부를 김정석 과장

관통하는 지하철도 공사 중에 있어 앞으로 교통 환경이 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향토순례대행진 개념으로

선되면 얼마나 더 큰 교육도시로 발전할지 기대된다. 청소

관내 탐방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년과 교육을 하나로,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을 위해 열정적

축제를 해도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

인 시흥시가 만들어가는 교육도시의 본 모습이 어디까지

도 두 군데에서 했다고 한다. 시흥시는 1년 동안 하는 청소

이어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년 행사를 캘린더에 전부 넣어 배부했지만 잘 보지 않는 거 같아 올해는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는 두 달마다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결정 한다. 각각 움직이던 단체들이 협력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 다. 그간 따로 하던 축제도 이번에는 하나로 묶어 실행하 는 등 예산 절감과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같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도 직접 자신들의 자치를 위해 뛰고 있다.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정책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청

가족해외자원봉사단

소년 행사에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요원도 하고 있다. 동아 리 활성화, 다문화, 학교 폭력 3개 파트를 구성해 1년 동안 달마다 회의도 하면서 연말에는 청소년 대토론회도 개최 한다. 그리고 시흥시는 프로그램도 아이들에게 직접 기획 하게 한다. 어른들은 그저 뒤에서 서포터만 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참여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교육도시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교육 여건에 대한 소 문이 인근 지자체에 널리 알려지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제6기 시흥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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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탐방 교육자치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다노피교육으로 신흥 명문 반열에 올라’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는 “다 함께 나가자! 더 높이 오르자!” 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하는 교육의 장으로 지역 신흥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성에 바탕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타 지역 학생들도 선호하는 함현고등학교의 교육혁신을 들여다 본다. 취재|김자현 기자

자율형공립고로 전환, 전체 신입생의 절반이 타 지역 학생 함현고의 변신은 지난 2011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으면 서 시작됐다. 특히 학교의 리더 박형재 교장이 교장공모제 에 따라 부임하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와 지역공동영재학 급 등을 도입하며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일궈냈다. 여기 에 지자체인 시흥시의 지역 명문고 육성 사업에 바탕한 든 든한 지원도 큰 몫을 해냈다. 해마다 2억원을 시흥시로부 터 지원받는 함현고등학교에서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탄 력적 블록수업제, 특기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교육, 꿈꾸는 교육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이 때문인지 타 지역의 벤치마킹단이 줄을 잇고 있고, 2013학년도 신입생 중 타 지역 학생이 절반을 차지한 데다 합격 커트라인도 높아 향후 입시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박형재 함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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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학교 탐방

다 함께, 더 높이 다노피 교육 다노피 교육은 함현고만의 자랑이다. 선진형 교과교실제와 블록수업제,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이 그 특징으로 꼽힌다. 함현고에서는 영어와 수학은 3단계, 국어와 과학은 2단계 로 나눠 수준에 따른 이동수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함 께 75분간의 블록타임제가 전 교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75분이란 시간이 학생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법하지만 45분 수업보다 오히려 집중도가 높고 심화학습이 가능하 다고 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교과별 전용교실도 마 련, 학습효율을 높이고 있다. 도시 지역에선 보기 드문 소인수 학급 편성도 함현고만의 특징이다. 학급당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하되 수준에 따라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이동수업을 통한 맞춤 형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함현고 학생들은 20분씩 영어 듣기로 아침을 맞이하며 한 달 기준 60개에 달하는 어휘와 표현, 문법을 공부하며 월 말에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영어 퀴즈대회와 영어 경시를 통해 자웅도 겨룬다. 지역공동영재학급이란 시흥 관내 고1 학생들 가운데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영재를 선발, 1년간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함현고에서는 학생들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 하는 등 협력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자 기주도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2백여 석의 자율학습실 ‘함 서원’에는 서로 들어가기 위해 학생 간 경쟁도 치열하다.

배려와 복지, 인성 키우는 특기교육 실력 향상만큼 인성 또한 중요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학교 폭력, 왕따 등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인성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가고 있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상담 활동이 있다. 또 래 및 집단 상담을 통해 교우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 며 진로 멘토링을 통해 멘토교사와 함께 학습동아리 활동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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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년별 휴게실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편안하 게 휴식을 취하며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다. 함현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골프, 기타, 탁구, 우 쿨렐레를 배운다. 소위 ‘1인 4기’ 지도를 받는 해외문화체험

것이다. 이 교육은 인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교 육의 하나로 방과후 교육이 아닌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 정규 교과시간에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필요한 악기나 운동 기구는 학교에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전문 교사가 초빙되어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텃밭도 가꾼다. 씨를 뿌리고 수 확하는 과정에서 기쁨도 맛보지만 가을이 되면

진로진학멘토링

학생과 교사가 함께 김장을 담가 지역 홀몸 어

함현고 벤치마킹단

르신들에게 나눠주는 훈훈함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현고 학생들은 연간 2회 해외문화 체험과 봉사활동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 학교 생활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있다. 박형재 함현고등학교 교장은 “지난 4년 간 기 존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노력이 오늘의 함현고를 만들었다”며 “우리 학생들이 다 함께 나가자, 더 높이 오르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동아리와 멘토링, 스

자는 다노피 교육관처럼 배려와 협동, 나눔의 정신을 기르

터디 그룹을 하나로 묶어 월 2회의 정기적 모임에서 교사

고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가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에듀팟 활용지도 등을 통해

바랐다.

진로계획 수립도 돕는다. 여기에 함현고는 44개의 동아리 가 왕성하게 활동해 학생들이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과 함

아울러 박 교장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학교 발

께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다.

전만이 아니라 시흥 관내 학교의 전반적인 수준을 업그레 이드시키는 것 같다”며 “해마다 2억원이라는 지원을 통해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지역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입학사정관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진로 품앗이’라고

시흥시에 무척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여 경기도 내의 진로 상담교사 40여 명을 초빙, 학생과

다노피 교육관을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를 향상시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상담도 진행한다.

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화합하며 소통하는 교육 의 장이자 새롭게 떠오르는 함현고가 신흥 명문학교로의

함현고는 학생 복지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층 마

날개를 활짝 펴길 기대해본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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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부 소식

교육부, 자유학기제 도입 발표 정리 | 편집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5월 28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교별 교육과정 구성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

한 한기동안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직·간접 체

영 방안과 학교에 대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체험 인프

험 활동으로 강화하고 수업방식을 토론·실험·실습·프

라 구축 및 지원방안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마련됐다.

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하는 중학교 ‘자 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 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은 올해 9월과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연구학교에 적용된다. 9월부터 운 영되는 연구학교(42개교)는 1학년 2학기, 내년 3월부터 운 영되는 연구학교(40여개교)는 2학년 1학기를 주 대상으로 운영하지만 학교의 희망에 따라 다른 학년에서도 운영가 능하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학교의 신청 을 받아 희망학교를 운영한다. 향후 교육부는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바 탕으로 2015년 6월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하 고 2015년 하반기에 학교별 준비를 거쳐 2016년 3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자 유학기제 실시계획에는 대상 학기, 다른 학교급과의 연계 방안 등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면 실시 전까지 내실 있는 체험교육을 위해 체험기관과 전문강사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 하고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안정적인 교육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은 학교에서 학교 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인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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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 사례 교육자치

해외 성인교육 방향 자료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2차 교육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해외의 성인교육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교육 방향을 짚어보자.

캐나다

[ Canada ]

캐나다의 성인교육은 성인기초교육과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성인기초교육, 문해교육, 언어교육프로 그램이다. 둘째는 직업능력훈련과 직장에서의 직무능력교 육과 훈련이다.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및 학습은 비형식 교 육을 통해 직종을 전환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향상시키려 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다. 캐나다 대학교육협의회에 따 르면 매년 40만 명 이상의 성인이 대학의 학점 및 비학점 코스에 등록하고 있다. 캐나다의 성인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은 도나 지방정부, 연방

와 함께 추진된다. 평생학습과 성인학습에 대한 국가의 우

의 각 부처 및 기관, 평생학습에 관련된 비정부기구(NGO)

선적인 관심은 성인문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참여확대, 질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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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해외 교육 사례

1999년 퀘벡 주에서의 성인교육정책에 관한 폭넓은 협의는 성인교육 전달체제의 응집력 있는 주정부의 정책개발을 강 력히 추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때 문해교육 및 성인교 육, 사전경험 평가, 원격교육, 학습에 대한 공학기술 사용 등이 강조됐다. 이러한 협의로 성인교육과 계속교육 및 훈 련에 관한 정부 정책과 그에 대한 2002~2007 액션 플랜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기초교육, 직업 관련 계속교육, 사전학 습과 자질에 관한 인정 그리고 기금과 교육에 대한 책임 공 유 등의 개발에 대한 초점을 구체화했다. 2007년 중반 이후 퀘벡의 교육, 오락 및 스포츠 부와 고용 및 사회적 결속추 진 부는 공동으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고 5년 동안의 액 션 플랜을 개발하기 위해 성인교육에 관한 모든 부처와 다 른 파트너 조직의 협력으로 작업해왔다. 2008년 발표된 계 획의 4가지 우선적인 과제는 문해능력과 성인기초교육 수 준의 증대, 직장인과 실업자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가 능성 개선, 이주민의 문화 및 언어훈련을 통해 퀘벡 사회와 직장에서의 통합추진, 성인의 기술과 자질을 인식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그들의 요구 반영 등이다. 캐나다 성인교육은 지방정부의 성인교육정책을 살펴봐야 개선, 다양한 사전학습 존중, 정보기술의 보다 더 효과적인

한다. 이러한 성인학습을 위한 캐나다 지방정부의 노력은

활용, 연구와 자료로부터 도출된 정책과 성인학습과의 조

중등후공교육기관, 학교구, 계속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기

화 등이다.

관 등과 같은 평생학습서비스 기관들에서 지원받고 실현

캐나다 성인교육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성

된다.

인교육정책과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나부트 주 (2007)는 성인문해교육 및 성인기초교육을 위한 성인학습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정부(2008)는 실

영국 [ United Kingdom ]

업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직무기술액션

영국은 20세기 후반 30여 년 동안 평생교육의 이념과 그

플랜을 설정해 예산을 투자하고, 노바스코샤 정부(2008)는

실천 지침을 국제적으로 보급해온 유네스코와 OECD 평생

2002년에 제정된 ‘노바스코샤 기술: 강한 직장, 밝은 미래’

학습 체제 수립과 구현 방향에 입각해 교육개혁을 단행해

로 명명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단계의 지식 및 기술의 직

온 대표적인 나라다.

업능력에 대한 노바스코샤의 성인교육정책안들에 대해 제 시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다양한 법률로 성인학습과 교육 을 지원하고 있으며 BC 학교법은 교육프로그램에 성인학 생들을 등록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구청에 부여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구청들은 성인이 중등학교를 마칠 때 까지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교육법에 의해 대 학은 종합적인 성인기초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 있다. 70

june


영국은 1944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처음 전체 교육체제 내

하고 직업적인 계속교육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초점

에서 계속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 동법 제1조는 모든 국민

이 맞춰져 있다. 영국정부는 1990년대 말 이후 일련의 교

의 교육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했으며

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개방화를 통한 계속적인 전문직

동법 제7조는 영국의 교육체제를 기초교육, 중등교육, 계속

업 교육의 심화와 함께 지역사회교육을 통한 학교와 지역

교육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의 연대 및 교육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집단

특히 이 법에서는 의무교육 이후(만 16세)의 모든 청소년

에 대한 교육적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및 성인 교육을 계속교육으로 규정한다. 또 제41조에서는 지방교육당국이 그 지역의 기존 사회교육시설(대학, 사회 교육단체, 학교 등)이나 단체와 협의하거나 조언을 받아야 하며, 그들과 협동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지방교육당국이 관장하 는 모든 초·중등교육 및 추가교육 시설과 관련된 재정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1946년에는 성인교육규정을 제정했다. 1975년 영국 정부는 계속교육규정을 비로소 제정하는데 이 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구상과 OECD의 순환교육 정책을 반영한 영국 정부 나름의 계속교육 전개를 위한 법제도 정 비로 볼 수 있다. 그 후 1988년 교육개혁법과 1992년 계속 교육과 고등교육법, 2000년 학습기술법을 통해 계속교육 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체제를 재정비했다.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규정하는 계속교육이란 ‘의무교육 연령이 넘은 이들을 위한 전일제 혹은 정시제 교육과 조직 적인 여가활동으로 고등교육 수준의 계속교육을 제공해왔 던 폴라테크닉을 계속교육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유 니버시티로 개칭됐고 계속교육 기관의 학습형태로 컬리지 에서의 학습과 기업·직장에서의 실제 실무를 연결시키는 산학 연계 과정과 유급 교육휴가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됐 다. 이런 개혁은 고등교육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추가 교육 개념에 기초해 전통적으로 상아탑적인 대학 시스템 을 산업 요구에 맞춰 개혁하고 그 안에 성인추가교육을 적 극 담아냈다. 영국의 성인교육은 처음 종교단체나 노동자 단체와 같은 민간 자원단체에 의해 시작됐지만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영국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단행되면서 중앙 통제가 강화돼오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실시되는 평생학 습 정책은 비직업적인 성인교육 활동에 대한 투자를 축소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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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74

국가안보와 비상대비 그리고 지자체

76

국가 위기관리 현황과 위기관리에 대한 제언

김인태 국장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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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역량 강화

86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관협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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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지자체의 역할

문현철 교수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국가안보와 비상대비 그리고 지자체 기획 | 편집부

안전행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먼저 김인태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장이 국가위기관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리 현황과 위기관리에 대한 제언을 전한다. 그는 국민안보

자치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비상대비 관련법령을 안보환경 변

국민안전분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

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관리체계 획기적 개혁 ▲4대악 근원적 척결 ▲위 기상황으로부터 국민보호를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으로 삼

그리고 위기관리 연습인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실질

았다.

적·실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꼭 피드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기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강 화해 개편해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비상대비기획국, 중

끝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정점으로 실질적이며 내실있

앙안전상황실까지 총괄하는 1본부 3국 체계로 만들었다.

는 군사비군사 분야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 다고 밝혔다.

《월간 지방자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북한의 안보 위협을 비롯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

이어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의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비상

게 대처해야 하며, 현재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의 관련

대비태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정책을 정리해보았다. 안전행정부는 비상대비 관련 법령인 ‘민방위기본법’과 ‘비 또한 해외의 민관협력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위기관리법에

상대비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와 같은

정통한 문현철 초당대학교 교수를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 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

군과 지자체의 역할을 듣는다.

반을 구축했다.

74

june


무엇보다 앞으로 중앙부처, 중점관리지정업체와의 협력을

더불어 북한의 온라인 침투활동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안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보현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 이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각 시민단체 및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 이고 다양한 제도 개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국지도

끝으로 문현철 교수가 비상사태 대비 방대한 충무계획에

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의한 을지연습, 충무훈련의 현장 업무주체는 군이 아니라

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현재 비상대비 전담조직

또한 비상사태 대응시스템의 핵심은 공조와 파트너십이라

확대 및 실시간 전자적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

며 지방자치단체와 군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협조

는 등 전평 시 비상대비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국가 안

를 주고받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자체는 충무계획에 의하

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

여 준비·지정·비축된 자원들을 비상사태 시 어떻게 군

였다.

사작전 현장지역에서 지원할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비상대비 전담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국 가 동원 역량 및 준비수준을 가시화하고 평가환류체계를

특히 민관군의 거버넌스적 상생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위기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

해야 하며 비상사태를 포함한 국가적 위기 상황 등이 발생

정보를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

했을 때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업무자세와 안보의식에 대

속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문제에 대한 민관협력 모델의 중요성과 필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

요성, 이스라엘과 일본의 해외 민관협력모델을 살펴본다.

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도 자치행정 국이 안전행정국으로 확대 개편되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된

민관협력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반이 국민에 뿌리

다. 지자체들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기능

를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민관협력은 순수한 국가안보의

조정을 통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요성에 공감하는 단체간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간 지방자치》가 이번특집과 안전행정부의 여러 조치들 또 민관협력의 주요 활동에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광역ㆍ기초지자체의 일사불란한 대

있고, 그 성과가 국민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

응체계가 확립되어 더욱 더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

장했다.

해 본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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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국가 위기관리 현황과 위기관리에 대한 제언 김인태1) 국장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

국가 위기관리 현황

북한의 위기 상황 고조 배경 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안 2094호로 제재를 받자 그에 대한 반발로 현재까지 위기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 이후 체제 공고화 및 내부 결속에 주력할 필요 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에게 압박을 가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신뢰에 의한 대북정책 전환 등의 정치ㆍ전략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우리 한반 도 내 안보 상황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 지 않자 초강력 카드를 꺼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상 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육군 준장 예편,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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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서해안 5개 도서지역 관내도를 설명하고 있는 김인태 국장

북한의 도발 유형

안보불감증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구체적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이나 천안함 폭침과 같은 접경지역

이고 실제적인 위협의 실체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동안 늘

에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 유형이 있다. ①서해 5개 도서

있어왔던 위협에 따른 학습효과’ 또는 ‘설마 무슨 일이 있

지역에 대한 포격 도발 ②기습점령과 서해 NLL 지역에서

겠어’라는 심리적 감정이 더해져 안보에 무뎌진 국민의 무

의 함정에 대한 도발 ③ DMZ, 군사분계선 일대의 침투나

감각한 반응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화력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 다음은 간접적인 도발로서 ①미사일을 발사하거나 4차 핵

비해 대피소 위치 등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해 점차 관심이

실험 실시 ②국가 및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③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GPS 교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불감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끝으로 후방지역에 대한 도발로 수도권 또는 후방지역에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국민이 안보 위험을 제대로 지각할 수

서는 원전 등 국가기반 시설 등에 대한 테러 등을 예상할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 있다.

비상시에 국민 개개인, 학교나 회사에서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아산정책연구원 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5.7%가 ‘북

비상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한의 핵실험에도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우리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국민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밝힌 바 있다.

있도록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팸플릿,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튼튼안전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긴장하는 한반도 표정을 전하

365’, ‘재난알리미’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자 파견된 외국 특파원들이 취재 중 나타난 우리 국민의

다. ‘튼튼안전 대한민국 홈페이지’(snskorea.go.kr)로도 관

안보불감증에 대해 의아해한다는 보도도 있다.

련 자료를 볼 수가 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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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찾기 스마트폰 앱 설치 구글 PLAY 스토어에서 ‘튼튼안전365’ 검색해서 앱을 설 치하면 된다. 초기화면에서 비상사태, 민방공 경보발령, 화생방 공격시 행동요령, 비상대비 물자 준비 요령 등 검색

‘튼튼안전 365’, ‘재난알리미’는 안전행정부와 소 방방재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 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계열 모두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다. 위기 고조 시 각 가정에서는 비상시에 필요한 식 량, 의약품, 방독면(또는 마스크) 등의 물자를 준 비해야 하고 사재기를 하는 등 불안을 조성하는

스마트폰 구글 PLAY 스토어앱에서 ‘재난알리미’ 검색해 앱 을 설치하면 된다. 초기화면에서 ①시설물 정보→ ②현재 위치조회→ ③민방 위 대피소 검색 초기화면에서 ①국민행동요령→ ②인적재난(하단)→ ③비 상시국민행동요령 검색

행위는 삼가야 한다. 또한 북한군의 포격, 미사일 공격 등이 발생하면 민방공 경계경보나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이때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식량과 충분한 물, 비상약품 등을 챙겨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화생방 공격으로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면 이때는 방독면 등을 착 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수건 등으로 코와 입 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예비군, 민방위 등으로 편성된 요원은 사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동원 응소를 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비상시에는 정부를 믿고 정부 방송이나 안내에 따라 대피하거나 행 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국민 스스로 평상시에 각 가정에서 비상대비 물자를 미리 챙겨두고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해 두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대응은 국지도발 상황과 전면전 상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78

june


국지도발 상황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은 국방부에서 도발원 점, 지원세력, 그 지휘시설까지 타격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국가 위기관리 제언

정부차원의 대응책으로 먼저, 국지도발 상황인 북한의 연

우리나라 안보환경은 북한의 전통적 안보위협과 국민의

평도 포격도발 교훈은,

안전한 삶과 관련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전향적

➊ 상황 발생 시 즉각 주민대피령 미발령으로 주민혼란 속 위험

재검토 및 발전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에 노출 ➋ 일부 주민은 당국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육지로 대피(출도)

첫째, 국민안보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하나된 국민이 최상

➌ 통신시설 파괴로 연락 두절 및 초기상황 파악 곤란

의 안보’다. 국민에게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➍ 긴급 출도 주민에 대한 수용 및 구호대책 미흡

하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안보체험, SNS 매체

➎ 주민대피시설 부족, 시설 노후·협소

활용 등 맞춤형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

➏ 국지도발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해 명시된 규정 및 절차 부재

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등이 있었다.

둘째, 비상대비 관련법령을 안보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해 야 한다. 그 예로서 국가 동원태세와 비축물자의 관리체계

따라서 국지도발 상황과 관련된 법령과 계획을 지속적으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이 벌써 30여 년이 지나고,

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민방위법을 개정하여

각급 비축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노후화, 구형화되는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권자를 읍·면·동장으로 확대 조정

등의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즉각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

이에 화생방전을 대비한 의약품을 신규 지정하고, 모포·

록 하였다. 또한 국지도발 매뉴얼을 마련하여 상황발생 시

천막 등의 노후화된 전시 구호물자를 폐기하고 신규 구매

위기대응반을 소집하고 주민보호 및 피해복구 절차 등을

하는 한편, 일선 기관에서 전·평시 이원화된 물자 관리부

강구하고 있다.

서를 일원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경우처럼

셋째, 위기관리 연습인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실질적·

유사 시 필요한 각종 비상 관련 시설·장비를 사전에 점검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하고 부족하거나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 또는 보완 해야 한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

넸째, 북한의 기만전과 전략전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다. 특히 전면전에 대한 대응능력은 비군사 분야 작전계획

정부와 국민은 의연하게 대처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정

이라 할 수 있는 각급 기관의 충무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점으로 실질적이며 내실 있는 군사·비군사 분야 대비태

하고 을지연습 등을 통해 숙달해야 할 것이다.

세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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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역량 강화 정리|편집부

제도개선 추진배경

자료 제공|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 1)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국민들도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당시 민방위경보발령이 40분 지연되고, 비상대피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포격도발 이후 수습·복구과정도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우리의 비상대비 시스템에 몇몇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계기로 국지도발 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철저한 비상 대비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4년 만인 2011년에 민방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 정된 법령에서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의무 를 명시하는 등 민방위사태에 따른 응급대책 및 구호에 관한 근거가 제기되었다. 또한 주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피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 또는 교체가 필 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경보의 발령 권한을 접경지역 읍·면·동장까지 확대하고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 윤병준 행정사무관(안보교육, 비축관리 및 팀 업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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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2011년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였 고, 이에 따른 집행사항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비상대 비자원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등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 관리 대상 인력·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다.

추진 내용 및 성과

민방위기본법 개정 ➊ 법률에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의무를 명 시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소방방재청, 시·도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수습·복구 를 위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사태의 상황 및 조치사항에 관한 보고체 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민방위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에 한정되어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를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조치 및 주민 보호조치 등이 기대된다. ➋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에도 변화를 주었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3인이 부위원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 1인으로 개정 하였다. 또한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개정하였고,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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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던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협의회의 기능에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도 추가하였다. ➌ 민방위기본계획 지침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 하였다. 이에 따라 민방위기본계획 지침에는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안보·재난·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 석 및 예측, 기본계획의 목표, 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 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통제·수습 및 복구 등에 관 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대피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민방위 준비 명령 규정은 있 으나 행정기관이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고, 대피시설·장비 등 에 대한 국민의 민방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피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법률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상대피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대피시설·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에서는 민방위사태 발생 가능성, 인근 주민수 및 지형 등 지역특성,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부담 능력,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연차적 확충계획 등 비용지원 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과 장비 등 보호체계가 강화되어 연평도 포 격도발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방위사태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긴급구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여 소방 방재청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구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를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 및 주민보호조치 등이 기대된다. 경보발령 측면에서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 연평도와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포격도발, 국지전 등이 발생 시 경보발령의 취약 점이 노출되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인천경보통제소를 통해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40여 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동 예규를 근거로 소방방재청 및 16개 시ㆍ도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접경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하고 민방위경 보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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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 시하였다. 시행규칙에서는 경보요청의 접수, 경보 전달 및 분배 등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구체적 기능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관계부처 협의, 통계기반평가, 규제심 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제출,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를 거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 그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해제 및 대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동원소요 및 중점관리대상자 원 현황의 반영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게 된 중점관리대상자 원의 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해제 시 대체자원 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시 등 비상대비 자원에 대한 관리의 체계화 및 현행 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기관에 임용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근 거규정이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련 제284 호)으로 되어 있어,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었 다. 또한 정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과 임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국가기관, 시ㆍ도,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비업무담 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 기능이 강 화되어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부심사 근거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 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59호)’으로 되어 있어 구속력이 미흡하고, 비상대비업 무담당자의 관리감독 및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비상대비업무담당 자로서 적정한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심사,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 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운영관리가 강 화되어 비상대비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지원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원의 효 율적 활용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자원대상자·물자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인력과 물자를 사용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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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비상대비자원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 해 국지도발 등 통합방위사태 시 자원의 신속한 확보를 통한 초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및 발전방향

비상대비 관련 법령인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여 연평도 포 격도발 사태와 같은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 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였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중점관리지정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 이고 다양한 제도 개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 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량 강화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기관 비상대비 전담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위협은 사회적으로 비상대비업무의 중 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모든 국민이 북한의 위협을 실제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안 보의식이 고취되었고, 정부에서도 북한의 도발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임용되지 않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중앙부처 및 시ㆍ도 등 정부기관의 비상대비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게 되었다. 2010년 말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11년도에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9개 중앙부 처와 접경 3개 시ㆍ도(경기도·인천시·강원도)에 비상대비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12개 시ㆍ도 비상대비 전담조 직·인력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20년 동안 비상대비 조직 및 인원은 안보의식 저하로 계속 축소되어오는 추세였 으나, 정부기관의 비상대비 조직 및 인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3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상대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기관을 명시하여 의무화하였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 및 심사를 하도 록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체계 개선 2009년 2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주요 자원의 실시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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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관리가 중요하므로 현행 자원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 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 년 비상대비 자원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BPR/ISP를 수립하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 는 선진 비상대비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BPR/ISP에 따라 2011년부터 비상대비자원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부터 개 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시스템에 DB 화된 업체현황을 활용하여 동원소요심의 및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정확도 및 처리속도 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시스템의 현황을 통해 동원소요 및 공급능력을 즉시 확인하고, 부족한 자원에 대 해서는 인접 시ㆍ도의 잉여자원을 곧바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동원업무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새롭게 개발된 비상대비자원 관리시스템과 동원 관련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활용함으로써 동원업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국방부 국방동원정 보체계와 국토해양부의 차량동원시스템 등 관련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비상대 비자원 현황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기관 간 동원업무 처리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체계 현대화 2011년에는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중앙집중형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상황실의 사무용 장비를 새롭게 교체하고 기존의 수기상 황판 철거 후, 전자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상황실의 운영체계를 첨단화·과학화하여 정 부종합상황실의 신속하고 정확한 종합상황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평가 및 발전방향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평시를 포괄하는 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역량 강화는 시대적·환경적 필수 요구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비상대비 전담조직 확대 및 실시간 전자적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 는 등 전·평시 비상대비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선진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상대비 전담조직을 확대 해나가고, 국가 동원 역량 및 준비 수준을 가시화하고 평가·환류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위기 유형별로 관리하는 자원정보를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급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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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관협력모델 정리|편집부

국가 안보문제에 대한

민관협력 모델의 중요성과 필요성

자료제공|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

현재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부·민간 협업을 중시하는 정부 3.0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문제는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들이 안보문제를 이해하는 시각과

양 방향 소통을 중시하는 2.0에도 못 미치고 일방향적인

식견도 높아졌고, 또 트위터 등 SNS 매체 등의 발달로 안

정부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보문제에 대한 소통 및 의사표현 수단도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정부 3.0 시대를 맞아 안보문제도 국민과의 소통, 그러나 현재까지 안보문제가 다른 경제·사회문제와 달리

협력, 공유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일 수

보안과 비밀을 중시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라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및 학술단체 등이 연대 참여하여 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는 등의 한계

관이 협력하는 ‘공공 협력안보’ 모델의 중요성과 의미가 있

가 있어 왔다.

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10년 명백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를 국민 상당수가 불신

이스라엘, 일본 등 해외 사례

했던 사례에서 잘 나타났다고 본다.

최근 부산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겸한 이스라엘 문화원 이 개관했다. 이 박물관에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자행

또한 안보교육도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경향이

한 대학살의 참상과 독일의 사죄, 피해회복 노력 등을 한

있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국민 속에 깊숙이

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자리 잡지 못했고 이념논쟁 및 정쟁으로 비화되는 등 한계 도 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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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박물관이 이스라엘 국적의 민간


인인 제이 크로니쉬 부부가 비용 전액을 출자하고 이스라

국가안보를 위한 민관협력의 활동내용과 사업

엘 대사관이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에 비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곤 하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볼 필

또한 이스라엘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1년에 한 번 의무

요가 있다.

적으로 유대인이 고난당한 통곡의 벽, 마사다 요새를 방문 하여 선조들이 당했던 수모를 기억하고 안보의식을 키울

안보의식의 본질은 애국심으로 표현되는 나라사랑 정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의 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기 시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의 활동과 사업은 나라사랑 정신

또한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의 재능을 발굴해 군복무 때 재

함양과 우리의 실체적인 적을 인식하게 하여 국민 속에 내

능에 맞게 적재적소로 배치하고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여

재된 안보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만드는 것이 중

전역할 무렵이 되면 해당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로 성장할

요하다고 본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 이처럼 이스라엘의 민간과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난 시 민간이나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마을과 지역사

에 더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여 안보의식과 국방력을 키

회를 지킨 작은 영웅, 숨어 있는 영웅찾기 운동이다.

워나가는 노력은 민관협력의 한 사례가 된다. 이러한 영웅들을 찾아내어 동상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고

민관협력 모델 유형

사적지를 복원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안보체험 관광지 로 개발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

안보문제의 민관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진

화처럼 이들 영웅의 삶과 행적을 문화·예술적 콘텐츠로

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기반이 국민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확산할 필요가 있다.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의 적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 최근 북한의 변화된 교묘 진정성과 관련해서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단체와 정부 등

한 대남전략 전술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의 활동목적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남한 내 혁명 역량 강화를 위해 간첩 등을 이용하

순수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단체 간 연대가 되

여 지하조직이나 지하당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어야 한다. 이러한 연대를 기반으로 했을 때 활동 예산 등 의 정부 지원과 그 사용에 대해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반면 최근에는 디도스 공격, GPS 교란, 해킹 등을 시도하고

된다.

있다. 또한 온라인을 활용한 선전 선동을 강화하여 인터넷과 SNS 매체를 활용하는 젊은 세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협력의 주요 활동에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고 또 그 성과가 국민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어야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온라인 침투활동을 감시하고 국민

한다. 국민 모티터링 제도 등 소통기제를 만들어 국민이

에게 안보현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키

원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피드백하여 반영하는 한편, 국민

워 이들이 각 시민단체 및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적극 활동

심판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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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지자체의 역할 문현철 교수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체계와 비상사태 대응시스템 연평도 포격사건은 김신조 1·21사태 이후 잊혀져가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이다. 이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군사작전의 수 행을 위한 지원과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국가 적 대응시스템이 바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충무계획이며, 그 훈련체계가 을지연 습, 충무훈련이다.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시스템을 포함한 ‘국가위기관리체계’에는 첫째, 전시체계로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군의 작전계획, 전시지도지침 등 전시법령, 전시 국민보호와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비상사태 대응 시스템, 민방위시스템에 의한 민방위계획과 민방위훈 련, 통합방위시스템에 의한 화랑훈련 등이 있다. 둘째, 평시 국민보호 체계로는 전시와 더불어 대규모 재난에도 대응하는 민방위시스템 에 의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과 재난대비안전한국훈련, 테러 대비 시스 템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가장 최근의 비상사태인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작동되어야 할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었는가? 우리는 반성하고 반문해 보아야 한다. 매년 8월이면 우리나라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계획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충무계획’을 점검하며, 실시되는 을지연습, 충무훈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며, 군과 지자체는 어떤 협조관계이어야 하는 지,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은 어떤 안보의식과 업무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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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시 지자체는 어떤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상사태 대비 방대한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 충무훈련의 현 장 업무주체는 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8월이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을지연습 중앙 평가위원으로서 훈련 기간 중 지자체에 파견을 나가 평가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훈련에 참여하는 일선 지자 체 공무원들은 비상대비 업무의 현장 주체가 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비상대비 업무의 현장 주체가 지자체임에도 군의 업무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훈련과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고, 서로 업무를 떠미는 현상과 아울러 갈등 양산과 불평불만, 업무와 훈련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연구의욕 상실 등이 결국은 비상대비 업무를 서류상의 업무로 전락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진단된다. 필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서 비상대비 업무가 아닌 여 타의 업무 등도 평가해 본 경험이 많다.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이제는 계획과 브리핑의 시대에서 결과와 성과의 시대, ‘평가의 시대’로 업무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피부 로 느낀다. 이러한 평가의 시대에서 필자에게 평가대상 기관의 실무자들이 항변하는 대다수의 내용 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들을 혼자서 다한다는 항변과, 다른 하나 는 이 업무로 전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특히 비상대비 등 국가위기관리업무 실무자는 다른 업무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 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방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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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는 불편함 등이 현장실무자들의 호소이다 보니 당연히 비상대비 업무를 군의 업 무로 감성적으로 떠넘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비상대비 업무의 주체에 대하여 엄밀히 진단하자면 군은 지자체가 준비한 비상 대비 시스템으로 전시에 지원받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안전행정부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에 의한 충무계획의 큰 틀을 지자체에 하달하면, 평시에 지자체에 서는 비상사태 대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준비·지정·비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비 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업무가 유지, 국민생활의 안정·군사작전의 지원 등의 3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결국 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현장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사 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비상사태 시 지자체는 군과 어떻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에 의한 비상사태 대비 업무는 어느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닌 범정 부적인 업무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 정부의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자체 충무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비상사태 대응시스템의 핵심은 공조와 파트너십이다. 앞에서 언급한 비상사태 대비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하는 업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지방자치단체 와 군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고받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자체는 충무계 획에 의하여 준비·지정·비축된 자원들을 비상사태 시 어떻게 군사작전 현장지역에서 지원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비상사태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훈련 등으로 다듬 어진 전문성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전수·학습시켜주도록 한다. 더 나아가 민간인들의 비상사태대비 업무 이해와 협조, 참여를 이끌어내는 홍보와 교육 아울러 인식 전환이 되 도록 하는 민관군의 거버넌스적 상생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대비 대 응 시스템이 서류상의, 박물관 의 업무가 아닌, 국민보호를 위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신진 대사가 촉진되는 작동되는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비상사태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안보의식과 업무 자세 비상사태를 포함한 국가적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단체장과 실무자의 업무 자세와 안보의식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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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상사태에 대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지역주민들을 보 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며, 주민보호의 척도라는 사실을 강 조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과 주민 보호를 위하여 그 업무의 중요성을 깊히 인식하고 실무를 진두 지휘하여야 비상사태 대비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의 생명력이 살아난다 는 사실이다 둘째, 비상사태 대비 업무는 새 정부의 행정철학인 부서 간에 격막을 제거하고 서로 협 동하는 범정부적 업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비상사태 대비 업무는 과거형 업무가 아닌 미래형 업무로 민관군이 협동하는 협치 의 업무이자, 가장 보람 있는 업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민보호라는 휴머니즘의 실천 업무이기 때문이다. 넷째, 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훈련 이 아닌 국민참여형 훈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비상사태 대비 충무계획의 과다한 비문처리로 인하여 공무원조차도 업무의 근 거인 충무계획을 열람하기 불편해해 열람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는 물론 일 반인들은 충무계획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업무와 훈련이 박물관 업무, 서류상 업 무 책상 위 훈련, 죽은 업무, 죽은 훈련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왜 건강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필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안보의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의 줄임말로서, 그것은 지식인의 양심이며 평균인 의 상식이고, 순국선열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다. 그래서 안보의식은 대한민국의 미래 를 결정짓는 정신전력이다. www.nlnc.co.kr

91


社告

26년 된 행정자치 전문지 《월간 지방자치》는 그동안의 살아 있는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발전을 도모하는 참여와 공유 그리고 교류의 중매쟁이가 되겠습니다. ■ 우수행정 노하우 교류의 장 ■ 열정있는 중앙·지방 공무원 여러분! 많은 지자체가 우수 벤치마킹 사례에 목말라합니다. 이에 《월 간 지방자치》가 나서서 지자체 간 우수행정 교류의 중매쟁이로 자처합니다. 미국의 정보 나눔 사이 트인 TED를 벤치마킹한 우수행정 노하우 교류의 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공무원은 정책을 남겨야 합니다. 이영애미디어그룹(www.fb.com/groups/ lee0ae)에 가입부터 합시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앞으로 멋지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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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행정, 교육, 조례 중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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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좌담회 & 인물■

■전문가원고■

(교학상장 공무원, 여성공무원의 리더) 우리나라 행정을 선도하고 타 공무원들의 모델이 되는 교 학상장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리더 그리고 탁월한 의정활동 노하우를 토대로 앞서가는 금옥군자 의원을 매 달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지방·민간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청 출어람 좌담회,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하 는 우수교육좌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의정,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전문가가 들려주는 지상강좌

sun@mypola.com | 02-737-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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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자치》는 안전행정부가 인증한 지방행정의 달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지에 언제든지 지자체 행정 컨설팅을 요청하면 연결해드립니다. 그 외 지자체 현장에서 체득한 행정 노하우,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블로그(blog.naver.com/nlncm)나 이메일(sun@mypola.com), 페이스북(fb.com/mypola)에 글을 남겨 주십시오. 그 외 유선전화(02-737-8266)로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주소 : (110-03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8번지(자 하문로 16길 1) ※《월간 지방자치》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처의 수장을 직접 만나 생생한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자치행정

이슈진단

실패 사례로 살펴본 지방자치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SOC 사업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 체마다 지역의 이익만 추구하는 님비현상과 중복투자로 인해 국가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월간 지방자치》는 지자체의 각종 실패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경각심을 갖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좀 더 심도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감사원의 자료를 토대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살펴본다. 기획 | 편집부

사업단계별 경전철사업 현황 기본구상 단계

민자 협약 및 계약 단계 공사 및 개통 준비 단계

8개 사업 •천안경전철 •김포경전철 •창원경전철 •울산경전철 •서울 4개노선 (면목선, 서부선, 마포 DMC선, 목동선)

3개 사업 •광명경전철 •서울 동북선 •서울 신림선

운영 단계

4개 사업 •용인경전철 •서울 우이-신설경전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3개 사업 •부산도시철도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감사 배경 개요

경전철 사업 현황

경전철 건설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방재정

우리나라 경전철사업은 1992년 8월 부산~김해경전철이

에 부담이 되고 있고, 운행 중 차량 정지 사고 등 많은 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부산광역시, 의정부시, 용인시

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전철은 전국적으

등 12개 지자체에서 18개 노선(총사업비 15조5천3백91억원,

로 확대(84개 노선, 51조 5천억원)될 예정이다. 이에 감사

총연장 207.3km)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원은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추진방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특별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향을 제시하고자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획

구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승인 후 추진

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중인 6개 노선(총사업비 6조9백63억원, 총연장 103.4km)을

(6개 경전철 사업)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점검했다. www.nlnc.co.kr

93


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국내 경전철 운영 현황 (운영수요) 준공・개통 후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평균 17%(11~25) 수준 수요(천 명/일)

계획(협약)

400

운영현황

105

(11%) 12

의정부경전철

검토 부적정

(25%) 86

(14%) 30

부산4호선

부산-김해선

(운영수지) 운영수지(운영비-운임수입)는 연평균 2백5억원(1백44억~3백16억원) 운영비-운영수입(단위:억원)

실 운영비

400

100 0

실 운영수입 437

300 200

31.2%나 과다 산정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교통수요

211

200 0

사(1999)자료를 사용해 통행량을

344

300 100

데도 의정부시의 가구통행실태조

(-316) 121

(-144) 46

부산4호선

부산-김해선

이 유발하는 일 통행량) 1.22(통 행/인)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1.38~2.42(통행/인)를 적용해 통행

(O/D) 자료보다 3.5% 과다하게 반 영했다. 그 결과 의정부경전철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포함한 4개 경전철 사업의 실제 수요가 당초 예측수요의 14~6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 및 타당성 등 계획 분야

1. 과다 추정된 수요 근거로 경전철사업 무리하게 추진

에 구축된 통행 발생원단위(1인

구권역 총통행량을 KTDB 기종점

(-155) 175

의정부경전철

추가 통행량을 산정하면서 KTDB

량을 22%나 과다하게 산정했다. 대

330 190

대구광역시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경전철 특성을 반영한 수요예측지침 미비 경전철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특성을

•의정부 경전철 교통수요 검토 부적정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의정부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

도 ‘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기재부)’과 ‘교통시설투자평가

자사업자와 실시협약 협상을 하기 위하여 수요예측보고서

지침(국토부)’에 경전철 수단분담모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

등을 검토하면서 경전철 수요예측을 위한 수단분담률(경전

아 민간사업자가 임의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의

철을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 산정 시 경전철 특성을

정부시, 광명시)하거나 중전철모형(대구)을 사용하고 있어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교

수요의 과다예측을 초래했다.

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부)’ 등에 경전철 수단분담모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

또한 경전철 수요예측 시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발생

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했다.

통행량은 사업 준공 후 입주실적을 감안한 현실적인 수치 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표준 지침 등에 택지개발

또한 위 모형에 변수를 입력하면서는 경전철 역사 접근 시

사업의 실시계획이 확정만 되면 발생 통행량 전체를 그대

간을 임의로 줄이거나(10분에서 5분) 누락하는 등 잘못 입

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실제

력하여 경전철 수단 분담률을 적정값보다 최대 8% 포인트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하나 수요예측 시

나 과다 산정했다. 그리고 통행량 산정 시 국가교통데이터

에 당초 계획된 전체를 반영하는 등 과다하게 수요를 예측

베이스(KTDB,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 기종점 통행량 자

했다.

94

june


2. 제3의 독립기관이 시행하는 수요재검증 제도 필요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

2. 인천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 추정가격 결정 부적정

업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수요변경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5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2월 A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년 이상 지연될 경우 국토부(재정사업) 또는 발주청(민자사

2016년 12월 납품 예정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

업)이 기재부에 수요재조사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시스템 일괄구매’를 추진하면서 차량 시스템 선정을 위한 최종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08년 6월 차량형식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단계별 수요의 직접 확인이 곤란하

과 관계없이 우선 추정가격 6천4백5억원으로 조달청에 구

고, 발주청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당초대로 추진

입을 의뢰했다.

하려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수요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위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위 관서에서는 2008년 4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차량

대구도시철도(재정)는 2008년 KTDB의 철도 O/D가 변경되

시스템을 특정 형식으로 제안할 경우 특혜 소지가 있다는

어 당초 수요의 56%에 불과하나 설계단계에서 형식적 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6월 LIM 외에 철제 차륜이나 고무차

요 재검토를 한 후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륜 형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위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LIM 형식 차량은 6

광명경전철(민자)의 경우 사업이 7년이나 지연되었으나 수

천2백95억원, 철체차륜 차량은 5천5백36억원에 조사되었

요 재검증 없이 그대로 추진했다.

으므로 당초 조달청에 의뢰한 추정가격을 형식별 변경된 금액으로 조정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더

실시협약 및 계약 분야

욱이 철제차륜형 차량을 제시한 위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하는 단계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위 컨소시엄이 제출한 가

1.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추진 부적정

격제안서를 검토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철제차륜에

광명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따라 광명경전철사업

해당하는 5천5백36억원을 기준으로 수의시담하여 달라고

(4천2백42억원, 2003년 1월 1일 불변가격)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정당한 5천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2004년 12월 6

5백36억원이 아닌 당초 제시된 6천4백5억원을 기준으로

일)’에 따르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시협

수의시담하게 되어 6천1백42억원에 철제차륜 차량을 고가

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도

(6백6억원)로 구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록 되어 있다. 이에 2년 이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 공고내

사업집행분야

용에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에게 적

1. 구조물 설계기준 미비 및 과다 설계로 예산 낭비 초래

정 대중교통수단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구 국토해양부에서 철도 구조물 설계를 위한 ‘철도설계기

것이 타당하다.

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경전철은 일반 철도에 비하여 차량 속도가 낮고(60%), 차량 중량이 작은데도(40%) 별도

그런데 200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2012년 12월

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일반 철도의 설계 기준을

현재까지 사업여건 변동(재무성 하락 등)으로 재무적 투자

그대로 적용했다. 그 결과 경전철 교량구조물의 규모가 과

자가 없어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다하게 산정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

했다. 2005년 수요조사 이후 변경된 수요예측 분석방법론

원 기술자문 결과, 구조물 공사비의 최소 5% 절감이 가능

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추정한 결과 당초 예측치의 43%에

하다.(장래 계획된 경전철 76개 사업에서 8천4백6억원 절

불과하였고,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 효과가 있다.) www.nlnc.co.kr

95


2. 경전철 차량기지 재해방지 대책 소홀

토 없이 제각각 차량을 선정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차량

대구광역시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 입지를 선

선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국내 기술 확보도 어려워

정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재

유지관리비 상승 및 비상 시 부품 조달 차질 등을 우려했

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침수흔적도 등 재해 영향의

다.

검토에 필요한 도면, 자연재해 대책방안 등)를 갖추어 소방 방재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재해예방

4. 대구도시철도 3호선 차량 형식 변경 부적정

대책을 마련한 후 침수흔적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2005년 6월 ‘도시철도

한 서류와 함께 소방방재청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 건설교통부에 대구도시철

그런데 위 시는 보상비가 적다는 등의 사유로 저수지(서리

도 3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2006년 10월 위부로

못) 아래에 차량기지입지를 선정하고는 재해예방 대책도

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공사 중(9백37억원, 2012년 9

면서 2007년 3월 차량시스템 변경 자문회의를 한 결과 계

월 말 현재 공정률 53%)이다.

획된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할 경우 유지비 과다, 안 전성 문제로 대부분 반대하였다. 그러나 도시철도본부에서

소방방재청은 2009년 3월 재해영향검토 서류도 부실한 상

는 ‘전체적으로 모노레일을 추천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자

태에서 협의했다. 위 저수지는 2004년 8월 호우 시 제방

문결과를 왜곡해 시장에게 보고 후 모노레일로 변경을 추

이 붕괴되었고, 2012년 5월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를 받았

진했다.

다. 그 결과 소규모 댐 기준 홍수 시(200년 빈도) 서리못이 36cm나 월류되어 차량기지 내 최대 2m 정도 침수 및 도

또한 모노레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철도 운행 중단이 우려된다.

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차량구매 등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노레일 차량을 구

3. 경전철 차량 선정 기준 등 제도 필요

매한 후 두 달이 지난 뒤에야 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

구 국토해양부에서 경전철 건설 및 차량 선정 등 관련 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

무를 관리감독하면서 경전철은 차량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구조물 공사비 차이(1백억~2백억원/km)가 많고, 전력비

더욱이 입찰하면서는 ‘차량제작규격서’에 일본 B사 모노레

차이(연간 적게는 31억원에서 많게는 44억원)도 발생했다.

일 차량에만 사용되는 특정 규격을 명시하여 제한하였다.

또한 향후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차량 선정 기준 등

단독입찰로 유찰된 후 조달청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위 규

의 국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데도 국내 기준이

격이 사용규격이라고 허위로 통보한 후 위 업체와 수의계

부재했다.

약(2천6백63억원)을 유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K-AGT 차량을 모노레일로 변경 시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면서는

용인시는 서울지하철보다 큰 규모의 경전철을 도입(1천19

K-AGT가 모노레일보다 전체 사업비 1천9백34억원 더 경

억원 과다)하였는가 하면 서울특별시는 2019년 개통 목표

제성이 있는데도 운영비용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 등으

로 신림경전철 등 2개 사업(전체 2조1천7백73억원)을 시행

로 모노레일이 2천3백77억원 더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검

하면서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각각 추진했다.

토되었다. 그 결과 K-AGT보다 더 경제성이 없는 모노레일 로 부당하게 추진하면서 경전철 사업비 5천6백93억원(사

또한 경전철은 국내 기술 확보, 부품 조달 가능성 및 해외

업비 2천2백2억원, 운영비 3천4백91억원)을 낭비하였을 뿐

차량제작기술의 국내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서 차량구입비(2천6백63억원) 특혜

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7개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검

를 제공했다.

96

june


행정실무 110

갑론을박 | 서울시 암행감찰 논란

120

칸막이 제거 협업과제

122

국비예산 간담회

124

선거전략의 법칙 이재술 정치컨설턴트 (인뱅크코리아(주))

E-mail sun@mypola.com 《월간 지방자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128

정당공천제, 어떻게 될까?

130

조례엿보기

132

감사 기법

136

공공서비스디자인

138

지자체의 농산물 지역브랜드 전략에 대한 연구


자치행정

복지과 탐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인력, 업무에 혁신을 가져온 동 복지 허브화 사업”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인 국민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에 주목한 서울 서대문구는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행복 에너지 를 전달하고 있다. 취재 | 김자현 기자

서대문구에 부는 변화의 바람

정해 전철역사, 병원, 동 주민센터 등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는 맞춤형

가 확대 설치되어 직원들의 제증명 업무가 대폭 감소하게

복지전달체계 사업으로 서대문구는 지난 2012년 1월, 2개

된 것도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데

동 주민센터 기능을 단순 행정 업무에서 복지 업무도 함께

큰 보탬이 됐다.

하는 기관으로 전환시켰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에게 복지와 관련된 종합적

동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행복한 사람들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시켜 대상자들의 생활 실태를 직접

인력과 업무구조가 확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 방문

방문을 통해 살펴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서비스가 보다 확대됐다.

서대문구는 이를 위해 먼저 인력구조의 혁신을 가져왔다.

창구 민원이 줄어든 덕분에 방문간호사나 일자리 상담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민원팀과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

가 동에 배치되어 월 평균 23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지원팀의 비율을 대폭 손질,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비율이

고 일자리 상담센터 구축을 통한 상담과 등록이 강화되어

2012년 2월 24%에서 2013년 2월 42%로 증가했다.

구직 등록건수도 월평균 4명에서 63명으로 늘었다.

업무구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간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일반동의 직접 방

서 이뤄지던 청소, 교통, 민방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고

문 횟수가 91건이라면 시범동에서는 4백60건으로 복지 대

직원이 담당하던 주민자치회관 업무를 주민이 직접 맡아

상자를 직접 찾는 건수가 3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종

직원들이 복지업무에 전념하게 됐다.

합상담을 통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복지 코디네이 터도 운영, 48%의 주민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

서대문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 98

june

게 됐다.


민관협력 등 복지공동체도 강화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대

복지업무를 맡아 맞춤형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서대

문구 관내 14개 동에서 복지 동장, 복지 통장제를 운영하면

문구의 사례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서 주민들이 동네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졌고 직원 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보완하며 도움이 필요한

올해부터 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홍제

곳에는 스스로 자원이 되어 지역 돌봄에 함께하고 있다.

3동 주민센터도 사회복지직 2명과 행정직 3명이 복지 업 무에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방문을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에 구성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인

행정직이 함께하면서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든든하다

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에 흩어져서 재능을

는 정경미 주민생활지원팀장은 바쁜 직원들을 대신해 현

나누고 봉사하던 민간인들이 하나의 망을 구축해 활동하

장을 직접 돌보는 데 발품을 아끼지 않는다고. “별거 아니

고 있다. 사례관리 시 특정 사례를 놓고 머리를 맞대놓고

지만 할머니들 직접 찾아뵈면서 손 꼭 잡아드리고, 길거리

회의,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에서 마주쳤을 때 반겨주시고 손 잡아주시면서 정이 오갈 때 뿌듯하다”고 그동안의 업무 소회를 밝혔다.

또한 서대문구에서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진행,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

13년 차 사회복지 공무원인 황은정 주무관은 “기초대상자만

해 현재까지 1백71가구와 결연했고, 교육, 의료, 문화, 주거

관리하던 예전과 달리 복지 사각 지대를 직접 방문하면서 어

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서대문구가

려움에 처한 분들의 현실과 요구를 알게 됐고 진짜 어려운

민간과 함께 손을 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적극

곳에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결, 중매쟁이를 자처하고 나선 결과다. 홍제 3동에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모두 14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늘어난 고독사 문제를 해결

회에 걸쳐 통·반장 3백12명을 대상으로 복지도우미 교육

하기 위해 마을장례지원단을 통해서도 민관협력을 보다

을 시켰다. 이는 동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장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오는 6월 15일까지 13만 전 가구를

반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기에

대상으로 복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

는 반장까지 참석, 참석률이 60%를 넘어 지역에 대한 통반

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동네 민원까지 청취하는 귀중 한 시간이 되었다고 김선옥 동장이 전했다. 청주시청도 홍

이어 정 과장은 “과거와 달리 사회가 계속 변해가는 가운

제 3동이 진행한 통반장 교육에 주목, 35명의 견학단이 벤

데 자기 지역의 전 주민이 함께 지역에 관심을 갖는 지역

치마킹을 해가기도 했다.

공동체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다”며 모든 나눔의 출발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강조했다.

통반장 교육이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에도 큰 효과를 내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세대의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 벤치마킹 1호

3건의 대상자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

서대문구의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이와 같이 동 기능전환 과 방문서비스 강화, 민관협력 구축 등의 성과를 끌어내었

김선옥 동장은 “효과를 톡톡히 본 통반장 교육은 하반기에

고 이는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로서 벤치마킹 1호가 되고

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보다

있다.

끌어내며 직접 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손 을 내밀어 주도록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 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함께

※컬러 p.24~25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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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귀농 탐방

선순환시스템과 귀농·귀촌 트렌드, 정책개발

경상남도 전라북도 통영시 고창군 정보통계과

“IT 융합맞물려 행정, 세 가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우리 지자체에도 도입하자!” 고창에서 인생 2막 시작합시다 취재•사진 | 김자현 기자

전라북도 고창군은 귀농ㆍ귀촌인들로 인해 고령화되는 농촌에 젊음과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귀농ㆍ귀 촌인들에게 천혜 자연경관과 고소득 작물 재배, 군의 탄탄한 교육으로 밝은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는 고 창군 귀농ㆍ귀촌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본다.

송진의 농촌개발과장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된 정착 프로그램 개발 필요

고향이라지만 귀농을 결심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매우

지난 2009년에 가업인 잔디농사를 잇기 위해 고향인 고창

만 교육 여건이나 문화적 혜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꽤 괜찮

으로 귀농한 김한성 씨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여러

은 점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가족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심했고 막상 내려와서 정착할 때까지는 어려움에 부딪혔지

곳에서 살아봤지만 고창이 농사짓기에는 안성맞춤인 것 같다며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땅에 살기를 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강좌를 통해 열심히 공부

라왔었단다.

하며 몰랐던 농사 지식을 얻어 농사 규모를 키워가며 지역 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도 함께 키워갔다.

농업의 장래를 매우 밝게 점치는 김한성 씨는 경제가 순환 하는 데 향후 농생명 분야나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전도유

현재는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이란 직책을 달고 선

망하다고 전망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배 귀농인으로서 먼저 걸었던 길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애 로를 후배 귀농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후배들이 어려움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덕분에 농사일에 대한 거부감 없

겪지 않고 귀농귀촌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이 고향땅에 완전 정착한 김한성 씨는 현재 5천여 평에 벼

으로 돕고 있다.

농사와 함께 고추, 블루베리, 생강, 대파 등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며 연간 1억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100 june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고창군귀농귀


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인 관련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

지난 2007년 전라북도에서는

으로 설립되어 행정에서 줄 수 없는 귀농ㆍ귀촌 사례담, 조

처음으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직 활용 방법 등을 친절하면서도 상세히 안내해주고 있다.

제정해 제도적으로 귀농귀촌사 업을 뒷받침해 도시민 농촌이

김한성 씨는 “귀농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확실성에 대

주 및 정착지원을 위해 빈집활

한 두려움인데 선배 귀농인들의 경험담이 농촌에 정착하

용 거주공간, 소규모 주거단지,

는 데 도움이 된다”며 “농업도 비전 있는 직업 가운데 하

귀농포털, 정보제공 등의 사업

나로 스스로의 노력이 따라야지만 인생 2막을 멋지게 올릴 수 있다”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한성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자체사업으로는 귀농인 영농정착금 및 또한 그는 “정부에서 귀농을 일시적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을 하였다. 하

고 귀농귀촌을 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자들이 성공할 수

지만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있는 대안책까지 제시해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프로그램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보다도 ‘교육’이다.

이 대부분 귀농인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고창은 정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행정차원에서 더 높은 차

고창군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며 귀농귀촌학교와

원의 정책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 같다”는 바람을 나

농촌개발대학을 통해 귀농귀촌인이나 농업인을 위해 필요

타냈다.

한 영농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MBC 아카데미와도 연결하

교육이 귀농·귀촌 정착 앞당겨

여 귀농귀촌반을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40명이 지난 5 월 13일부터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다.

고창군엔 지난 2010년도부터 귀농·귀촌인구가 급격히 증 가하기 시작, 2012년 말까지 누적 귀농·귀촌인이 1천6백

송진의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은 “귀농인들이

98가구 3천8백60명에 이르고 있다. 2007년 도시민 유치

가장 목말라하는 점은 소득창출인데,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전에는 해마다 2천5백 명이 줄어들었

영농기술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고창군은

지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2년까

바로 이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잘 정착하도록 곁에

지는 도시민을 유치하게 되어 인구 6만 명을 유지하는 데

서 돕고 있다”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어 그는 “도시에서 내려온 귀농·귀촌인들이 영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잘살게 되어 있다”고 교육과 학습을 재차

더욱이 고창군 인구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20대에서 50대

강조했다.

에 이르는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귀농·귀촌 세대 주 가운데 83%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고창군의 귀농·귀촌 성공 요인은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와 주변 귀농인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 그리고 정착이 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와 귀농귀촌 트렌

고창군은 귀농·귀촌이 초고령화에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드, 정책개발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데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자

있다.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트렌드임을 확신하고 도시민 유 치 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컬러 p.26~27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www.nlnc.co.kr 101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탐방

인천광역시 연수2동

주민이 즐거워야 지역이 즐겁다 취재 | 허운연 기자

시작이 남다른 연수2동

셉트를 잡아 그에 맞게 운영한다. 소식지도 연수구에서 처

연수2동은 지방자치 초창기인 1999년에 이미 주민자치위

음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인천에서

원회가 구성됐다. 2003년에는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

가장 앞서고 있다.

정됐을 정도로 초창기부터 활발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관 의 개입이 적고 위원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요

하는 측면이 다른 곳보다 훨씬 월등하다.

연수2동 지역은 문화적 욕구가 굉장하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에서 콘서트를 열자는 의견이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활동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

모아져 2008년부터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공원마다 찾아

각한다. 결과나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과정을 즐겁게 하자

다니며 콘서트를 진행해 장기를 가진 주민들도 참여하고

는 주의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의제를 결정할 때도 민주

청소년도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출연 기회를 줘 전

적인 절차에 따라 도출하며 자생단체 간 협동이 잘되고 있

세대를 아우르며 진행해오고 있다.

다. 마을축제나 마을만들기, 파크콘서트 등을 할 때는 비상 설운영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꾸린다. 각 자생단체의 장과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벼룩시장을 개최하고 있다.

상가번영회 등이 같이 참여해 행사를 진행한다. 원활한 협

연 4회 개최해 이익금으로 연말에 뜻 있는 행사를 하려고

의를 위해 몇 년 전부터 한마음 단합대회라는 자생단체와

한다. 또한 벼룩시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의 단합대회도 시행하고 있다.

고 한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고 편하게 자라길 바 라서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경험시키기가 쉽지 않다. 아이

연수2동은 일찍부터 주민자치가 시작돼 마을축제도 2000

들에게 경제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도 필요해 여기에 무게

년부터 시행했다. 매년 환경이나 다문화, 가족 사랑 등 콘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102 june


2012년 10월 작은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개소했다.

결되지만 시간과 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열심히 활동

아직은 중앙도서관의 관할이라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있

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을 가장 힘들어했다.

는 상황이 아니지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많은 아이디 어를 구상하고 있다.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도서관으로 만

이를 위해 올해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

들기 위해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을 진행하려 한다.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이 많아야 하기

주민의 힘으로, 주민을 일으킨다 연수2동은 임대아파트 단지도 있어 25%가량이 수급자인

때문에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제 찾기를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수 가 적다면 질을 높이겠다는 결의가 돋보였다.

실정이다. 빈부격차가 심한 동이라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 이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김치 나눔행

주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사를 통해 수급자들을 아울렀고 도배, 장판 사업도 진행하

연수2동은 주민들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고 있다. 뛰어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이제 한계가 있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

주변 자생단체와 연계해 같이 진행하고 있다.

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미션 이라는 연수2동은 지역활동가를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

지역 한의원과 연계해 한 달에 한 번 거동이 불편한 노인

하지만 지역의 활동가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

들을 대상으로 침이나 뜸을 시술하고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자질과 역량에 맞게

노인정마다 돌면서 개최하기도 한다. 추억의 영화를 노인정

지역의 요소요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마다 상영해 노인들의 추억을 일깨우는가 하면 조손 가정,

이다.

다문화 가정을 추천받아 가족사진을 찍어주기도 한다.

주민의 삶 속에 녹아드는 주민자치센터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초기 시스템을 잘 마련했기 때문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처럼 앞서나가고 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는다. 주민이 즐거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오 늘도 주민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나가고 있다.

에 잘 굴러가고 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라면 주민자치 위원을 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마을 일이 삶과 직

※컬러 p.28~29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우수 시책 우리 동네 가꾸기 목적 정부의 지원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생활 수준의 불균형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연수2동 내 극빈층과 사회적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업 내용 연수2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배 및 장판 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및 자활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 우 보살피기, 따뜻한 가족애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소년·소녀 가장 돌보기

옹기종기 놀이마당 목적 맞벌이 세대의 자녀와 일반 아이들에게 매월 넷째 주 토요일(놀토) 옹기종기 놀이마당을 진행해 놀이를 통한 자신감 및 성취감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사업 내용 전래놀이, 쑥 캐서 버무리떡 만들어 먹기, 타일벽화 그리기, 애벌레 생태학교 견학, 송편 만들어 먹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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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민군협력 탐방

강원도 양구군

군과 함께 살아간다 취재 | 허운연 기자

한 가족 같은 군장병 강원도 양구군은 전국에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이다. 양구군 의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의 모델을 강원도에서 시책으로 받아들여 강원도 내 전역으로 확장됐다. 양구군은 주민인구와 주둔군부대의 군 인구 숫자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상생 발전을 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민군관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군부대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어 강원도의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집이 멀리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면회를 자주 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 장병 들을 위해 지역주민과 자매결연해준다. 장병들이 군 생활하는 동안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가끔씩 면회하고 위로도 할 수 있는 시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까지 9 백1쌍 1천8백2명이 자매결연했고 지난 4월에도 30쌍 60명이 결연했다. 자매결연을 통해 장병들은 군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놓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아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전창범 양구군수도 아들이 많다고 한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자매결연했지만 앞으로는 축구 연합회 같은 협의체와 한꺼번에 맺어 행사 같은 것도 할 104 june


수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타 시·군에서도 양구군의 자매

부대 안에서 장병들이 활동하는 데 어두워서 애로사항이

결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양구군은 과별

있다고 하면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등 민관군 협동사업으

로도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명절 때면 위문품을 전달하

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부대에서도 양구군민이

고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하고있다.

라는 기본 생각하에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호응을 잘해주고 있다고 한다.

장병들이 지역과 숨 쉰다 군 장병 중엔 다양한 경력이 있는 수많은 특기생들이 있

지역사회와 상생한다

다. 양구군은 문화예술이나 체육 특기생을 파악해 지역주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범업소를 선

민과 연계하는 재능기부시책을 펼치고 있다. 운동을 잘하

정하고 있다. 현판도 제공함으로써 모범업소의 자부심이

면 도민체전의 선수로도 활약하고 지역 체육교실에 강사

대단하다고 한다. 양구군은 신고센터도 운영해 지역의 업

로도 초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연계하고 있

소가 잘못한 것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다. 음악이나 영어를 잘하는 장병들도 마을별로 공부를 도

여부를 따져 제재를 가한다. 매달 우편엽서를 통해 받을

와줄 수 있게 한다.

수 있도록 부대에 설문지를 보내 의견을 받는다. 왜 우리 는 모범업소가 아니냐는 지역 업소의 반발도 있지만 객관

또한 장병들을 위한 복지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외

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꼬리 내리기 일쑤라고. 부대에서

출·외박하는 장병을 위한 군 장병 만남의 집도 운영하고

도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오기 전에 말썽이

있다. 인터넷 PC와 월간 교양도서 등을 구비해 군 장병들

없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을 배려하고 있다. 양구군의 각종 체육시설도 무료 개방해 장병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 최신 영화도 주말마다

모범 준·사관 부부의 생일에는 양구군이 가지고 있는 휴

상영해 문화생활이 어려운 양구의 빛이 되고 있다.

양림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 양구군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

이제 양구군민이다

다. 어떤 연대의 경우 영내 면회만 되던 것을 근처 면까지 확대해 영외 면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

양구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부사관들은 이미 마을

해 지역과 군 부대가 하나 되게 하고 군 장병들이 군 생활

주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들이 전역해 제2의 고향인

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양구군에서 머무르고자 하면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다. 부

있다.

사관 이상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인센티브를 주 기도 한다. 양구군에 터전을 잡고자 하는 장기복무제대자

양구군에서 군 생활을 한 것이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들에겐 최고 7천만원 대출 이자에 대해 50% 보전을 해주

양구군은 군 부대와 함께, 그리고 장병들을 가족같이 보듬

고 있다. 그리고 처음 양구군에 오면 지역 여러 곳을 투어

어 안고 있다. 이처럼 양구군은 민군협력의 최고에 서 있

시켜주기도 한다.

다. 민군관이 함께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양구군이 만들어 가는 군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발전을 기대해본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양구 군은 군관이 합심해 발생하는 민원들을 잘 처리하고 있다.

※ 컬러 p.30~31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www.nlnc.co.kr 105


자치행정

정보통신과 탐방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산정보과

IT행정도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취재 | 양태석 기자

강남구는 전국 지자체의 행정을 선도해왔다. IT 부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강남구가 IT기술을 일선 행정에 도입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조그만 아이디어와 관심으로 강남구 관광 활성화시켰다 ‘전국 최초 QR코드 보도블록 부착’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상점 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이

강남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QR코드 발급시스템’을 구축했

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해당 상권

다. QR코드는 강남구 모바일 홈페이지, 강남구 착한가격업

의 점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

소,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와 함께 준비 중이다. 앞으로 상점에 들어가지 않고도 점

를 통하여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관련 가격, 할

포 입구에서 상품관련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등 관광 정 특히 ‘싸이 효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

보 외에도 색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

면서 주요 관광명소 보도블록에 QR코드를 부착했다. 이에

고 있다.

외국인들도 손쉽게 주변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강남구 관련 관광정보를 팸플릿으로 제작해 호텔

구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대한 배려한

등에 비치하는 정도였다.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강남구 홈페이지, 지역의 맛집 이북도 있어’

쉽게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보도블록에

강남구 홈페이지는 장애인 접근성이 높아 손쉽게 웹 서핑

QR코드를 부착한 것이다. 처음에는 총 가로수길과 코엑스

을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여러 번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주변 8곳에 QR코드 보도블록을 설치했는데, 고작 2백60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도 콘텐츠

원밖에 들지 않았다. 시범운영 결과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업데이트를 즉시 반영하고 있다.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했다. 앞

바뀌었는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민원인이 불편

으로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을 겪을 일도 없다. 과거에는 민원이나 구의원 등으로부터 1년 전 행사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특히 코엑스와 가로수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하여 업데이트

인식시키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서비스가 되는 모바일

를 잘하는 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공식회의 석상에

페이지에 접속된다. 이제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GPS

서 전 부서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덕분에 콘텐츠 업데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위치정보 중심으로 위치안내, 쇼

이트 속도가 월등히 높아졌다. 강남구 홈페이지의 또 다른

핑, 레스토랑, 카페, 주변 관광지 정보를 입체적으로 이용

특성은 화려한 웹디자인보다는 구민들이 콘텐츠를 보다

할 수 있다. 해당 상점의 상품 가격과 할인정보도 바로 볼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실속형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106 june


책으로만 봤던 내 고장 이야기 피부로 와 닿게 ‘전자정보 체험프로그램’

2012년 11월부터는 모바일서비스도 하며 1천4백76동의 건

강남구는 학생들에게 강남의 우수한 IT행정서비스와 구청

물 공실현황 등 상세정보를 바로 습득할 수 있게 했다.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전자정부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4월부터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증명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교과서에 ‘우리 고장의 생활’이라

서류에도 QR코드를 표기해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과 바로

는 섹션이 있다. 전에는 책으로만 공부하다 보니 단편적이

연결시켰다. 지역 내 부동산 종합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

고 아이들이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

용할 수 있어 맞춤 IT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 이 체험프로그램 덕분에 생생한 현장학습을 체험하게

그와 더불어 공시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다. 가

되었다. 아이들은 U-강남 도시관제센터, 스마트 강남정보

령 인터넷으로 강남구 관내로 이전하고 싶은 기업들이 원

관에서 어린이안전체험, 비상벨 체험, CCTV 조작 등 다양

하는 위치의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고, 어디에 빈 사무실이

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설명을 들은 아이들과 교사들로부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

터 무척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도시관제시스템 1층에

다.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말이다.

물번호판에 QR코드를 부착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건

있는 역삼 지구대 견학을 하며 미래의 꿈을 그리기도 했 다고 한다.

안전한 강남, 함부로 사고 못 치는 이유 여기 있네! ‘U-강남 도시관제센터’

정한호 과장이 제안하는 IT융합행정 더욱 발전하려면… •전산직 공무원도 다양한 행정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IT기술을 접목한 행정발전을 기할 수 있고, 예산낭비 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도시관제센터는 2011년 12월에 완공되어 총 1천1백29대의

•일반행정에 IT기술을 접목하기 힘든 이유는 전산직 공무원의 인

CCTV가 있다. 도시관제센터가 없을 때는 방범용/주정차

력난과 일반 공무원의 시장조사나 IT기술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속용/산불감시용 등 6개 분야의 CCTV가 분산돼 관리했

•지자체의 정보를 총괄해 관리하는 정보화부서가 조직에서 그 위

다. 최근 CCTV의 범죄 예방·해결에 큰 효과가 있어 구민

상이 낮다. 이제는 하는 일에 맞게 그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단체장

들의 CCTV 설치 요청이 굉장히 늘었다. 이에 CCTV를 통

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합·운영함에 따라 평상시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CCTV가

•각 부서별로 IT전문가를 상주시켜 현업과 IT를 어떻게 접목할지

유사시 범죄감시용으로 즉시 전환된다. 특히 투망형으로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럼 시행착오도 줄이고, 업무추진속도도 빨

범인을 쫓거나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범죄

라질 것이다.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도 57대의 좀 더 좋은

•IT는 공기와 같다. 기관의 정보화시스템이 삐걱거리면 조직과 사

성능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회가 한순간에 마비된다. 이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방위훈련처 럼 가상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망이나 서버가 중단되었다

기업하기 편한 환경 구축 위한 일환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는 가정하에 전산시스템을 대체하여 수기로 행정업무를 훈련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좋은 통합프로그램을 유통·확산시켜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강남구는 창업기업 및 이주기업을 대

한다. 그 와중에 기초지자체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상으로 관내 오피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부터 오피스 임대료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종

•투명성과 능력을 갖춘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

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 중이다. 시스템에는 지역 내 5

다. 수의계약을 가급적 안 하고 공개경쟁을 시키는데 만약 능력이

층 이상, 2천㎡ 이상인 오피스빌딩의 임대 현황, 입주 현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담당자의

황, 주변 현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1일 평균 3천5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백여명이 이용할 만큼 이용자의 호응이 높다.

등의 전산마비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생각해봐야 한다.

※ 컬러 p.32~33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www.nlnc.co.kr 107


자치행정

문화•환경개선 탐방

경기도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숲으로 이루는 네트워크 취재 | 허운연 기자

학교숲 추진 현황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특수학교

(총학교수)

(총학교수)

(총학교수)

(총학교수)

1

1

-

-

2004

16

11

5

-

2005

10

7

3

-

2006

21

15

6

-

2007

18

12

2

4

2008

10

6

2

2

2009

6

2

2

2

2010

12

3

4

5

2011

6

3

2

1

2012

6

-

3

3

연도별 2003

푸른 미래가 자라는 학교숲

2013

5

-

3

2

110(192)

60(94)

32(54)

18(44)

수원시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 환경 개선 및 녹지 확충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숲은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자연체험학습의 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성교육에도 한자리를 맡고 있다. 생명이 어우러진 숲을 통해 환경교육과 정서순화, 지역의 생활녹지 확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표를 가지고 조성됐다.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학교 와 학부모, 관계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을 공동으로 참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해 지역의 유대감을 높였다. 수원시에는 1백92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미 1백10개가 만들어져 60% 정도 진행됐다. 친 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해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민에게 여가공간 및 쉼 터를 제공하는 학교숲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토지매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는 도시 공간에 고르게 분포된 특징이 있어 점적 도시숲으로서 녹지 네트워크를 구 축하기 수월하다. 구도심 및 낙후지역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조성해 복지실현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108 june


세계로 뻗는 수원

수원시는 몽골 지역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사막화 확산 방지 및 황사 피해 저감을 위해 몽골에 ‘수원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해 2016년에 끝나는 이 사업 은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에다가 방풍림 1만5백60본, 유실수 9천5백4본을 조림한 다. 조림사업을 위해 관정굴착 1기, 관정보호집 1개소, 관수시설 2천m 설치, 저수조 53개, 식재구덩이 2만64개,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16년에는 울창한 수원 시민의 숲이 몽골에 우뚝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에게 국제 공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막화와 황사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환경공헌 실전 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환경도시 수원, 아시 아 선진 지자체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도 수원의 화성을 모 티브로 한 수원 정원이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이 참여한다

수원시는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에 대한 녹지 조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녹지 공간을 확보 한다. 생활녹지의 확충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 놀이 공간으로 재 탄생해 도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시민이 참여하는 쌈지 공원 조성을 통해 유휴토지 녹화로 녹지총량 확대 및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완성하고자 한다. 수원시는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한 달간 차 없는 거리로 특화거 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쌈지공원도 곳곳에 들어간다. 기존 도로 경관 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진행하는 모습을 정리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염태영 시장도 작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국제환경 협의회에서 수원시 친환경 적 교통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염 시장은 잠바버만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 회) 사무총장과 ‘생태교통시범사업2013 수원(EcoMobility Festival 2013 Suwon)’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획기적인 실험에 각국의 지방정부 관계 자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관개선은 주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 대부분 효과성이 매우 크며 파 급효과도 큰 편이다. 숲이 조성되고 휴게공간이 늘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수원의 숲은 학교를 거점으로 도시 구석구석에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수원 숲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숲으로 만드는 네트워크로 녹색도시로 변모하는 푸른 수원시의 모델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 www.nlnc.co.kr 109


자치행정

청출어람 토크

‘청출어람 토크’

최신 IT기술로 국민 위한 창조행정 어떻게 펼칠 것인가? 정리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중앙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어떤

산업을 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베

방식으로 수렴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스가 됩니다. 지금은 지자체별로 동떨어진 섬으로 되어

김석준(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방송통신사무관)

전국 합동토론회를

있는데요, 일단 전체를 다 묶을 수 없다면 몇몇이라도 묶

개최해 중앙정부가 가고자 하는 지방정보화의 방향을 소

어 거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거점으로 했을 때

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도정보화담당

위너와 루저가 있거든요. IT 행정을 고도화하면 최대한 자

관회의를 개최하고요.

원과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초기투자비용도 고려

김외영(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행정계장, 제2기 지방행정의 달인)

중앙에서 기

해야 합니다. 그게 없이 가다 보니 자꾸 막히는 부분이 생

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

기는 것입니다.

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방은 클라

김석준 광역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클라우드 환경을 이해

우드 컴퓨팅 자체를 생소해 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기술세

하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왜 하느냐

미나와 정보교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왜 이 시스템

며 인력이 줄지 않느냐고 염려합니다.

으로 가야 하는지 공통의 인식과 당위성을 갖게 해야 합니 다.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을 데모 형태로 확

이영애 교수님, 그런 이들은 교육을 통해 마인드를 바꿔

산시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산된 데이터를 보

야 하지 않을까요?

다 쉽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발 빠르

이원석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죠. 전문교육도 해야 하

게 대응할 수 있어요.

고요. 이제 옛날처럼 PC를 구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

이원석(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결국 예산과 인력 파트입니다.

로는 기술과 서비스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가야 합니다. 고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면 지방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하

객이 뭐라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해주는

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면 덩달아 예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

도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여기에 서로간의 이해

하며 SNS나 웹로그 분석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인의

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했던 인력

니즈를 찾아야 합니다.

과 예산을 데이터 활용 쪽에 쓰겠다는 것이죠. 과거의 잣

손경훈(SW교육봉사단 대표 사절단) 결국 지역민 중심의 서비스로 연

대로 예산을 배정하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

결되어 제공해야 합니다.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앙과 지방의 역할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지방의 IT 인프

많아지는 것이죠. 앞으로 새로운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제

라를 얼마나 고도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공무원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야

김외영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 IT

합니다.

110 june


이원석 재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산업무를 맡은

는 창구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는

분들이 그 조직의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시스템을 고도

지 보여지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소통을 하고

화하고 효과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 그 인력을 재교육시켜 고장에서 진정 필요한 서비스를

이원석 정보보안, 정보활용이 숙제죠. 원본 데이터를 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과 예산을 체계화하는

호·활용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원본 데이터는 대개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정

민감한 정보도 있고, 활용할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게을러

체돼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다른 산업에도 활용하면 상당

서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체계적인

히 좋을 텐데 마치 손안의 참새와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데이터분석과 분류가 필요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영애 우리가 확산시켜야 할 IT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영애 그동안 소통을 잘하자고 했는데, 이제 소통을 하

김외영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서비스를 잘하는 생태계

되 생각이 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특색이 반영된 기술을 만들어 맞

이원석 본론에 대한 소통이 되어야죠.

춤형 IT서비스를 개발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 공무원들이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

김석준 중앙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있어 클라우드 환경

각이 드네요.

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지방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

이원석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니다.

느끼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실 스스로 고도화한

이원석 지역분들이나 실버 세대들도 스마트폰의 편리성

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에요.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줘야 합

을 깨닫고 IT인프라만 구축되면 신기술을 잘 활용할 것입

니다.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하고요. 경쟁을 시켜 예산으로

니다. 결국 행정에서 교육으로 지원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잘하는 곳은 더 주고 모자란 곳은 교육을 더하는 정책이

가 풍요로워지면 공유가 활성화되고 연계·분석도 가능해

필요합니다. 중앙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져 빅데이터를 수용할 환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 IT는

어야 합니다.

거기서 승부가 날 것인데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만큼 교 육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영애 공유와 나눔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행정에도 IT기술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각자 어떤 방향으

이영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IT기술은 어떤 것이

로 나가면 좋을지 좋은 건의나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십니까?

김석준 가장 큰 장애가 보안입니다. 이 보안문제가 빨리

김외영 최근 지자체에서 자원봉사나 복지가 화두인데요,

개선되어야 합니다.

SNS나 복지단체들을 한 곳에 묶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김외영 국민들이 다룰 수 있는 기기는 많아졌지만 실질

하며 부족한 복지사각지대를 메우면 좋겠습니다.

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나

손경훈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 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

보안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행정의 벽을 조금만 낮

들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추면 좋겠어요. 서울시처럼 개방형 형태로 공개/비공개 데

이원석 우선 정부 부처간 중요한 정보를 연계·공유하

이터를 구분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여 좀 더 빠른 의사소통과 정책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

해야 합니다. 지금 인프라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통합된

다.

창구가 없어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손경훈 동감합니다. SNS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통합해주

※컬러 p.12~15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www.nlnc.co.kr 111


자치행정

공모사업

지자체가 꼭 챙겨야 할 이달의 공모사업 기획 | 편집부

지방공무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각종 위원회 등을 수시로 접촉해 공모사업 정보를 살핀다. 이런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도록 본지는 매달 지자체가 주목해야 하는 공모사업을 소개한다.

안전행정부

2013년 마을기업 3백52개 1차 선정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마을기업이 대폭 늘어나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1천 2백여 개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5월 17일(금) 우선, 1차적으로 3백52개 마을기업을 지정했다. 이 중 경남 통영시 ‘동피랑마을’ 등 1백96개 마을기업은 신규 지정, 강원 속초시 ‘속초중앙시장’ 등 1백56개 마을기업은 재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빠진 서울시와 세종시의 마을기업 지정은 6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와 별도로 이 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마을기업 육성예산을 활용해 6월 시도별 공모를 거쳐 8월까지 2백20개 마을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에만 대략 6백여 곳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올해 안에 마을기업은 전국적으 로 1천2백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해 신규지정은 5천만원, 재지정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12 june


또한,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과 마을기업 관계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창조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개요 - 사업개요사업대상 : 지역공동체로 구성된 법인(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 지원내역 : 2년간 최대 8천만원*, 경영컨설팅 지원**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 1년차 최대 5천만원, 2년차 최대 3천만원 사업비 지원 ** 시도별 중간지원조직, 중앙, 시·도 재능나눔 Pool을 통한 경영컨설팅 지원

2013년 사업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사업규모 : 6백30개 (신규 4백70개, 재지정 1백60개)

※ 추경에 따른 2백20개 마을기업 추가 육성 포함

선정절차 마을주민

시ㆍ군ㆍ구

사업계획수립

(신청)

1차 심사

시ㆍ도 선정

(추천)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지정

(보고)

추진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2013년 12월말 현재 7백87개 마을기업이 매출액 4백92억원, 일자리 6천5백33개 창출

2013년 지정 현황 구분

전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2

15

28

16

21

16

7

52

27

24

29

28

28

27

27

7

신규

196

8

13

7

14

8

3

29

12

11

16

19

17

19

16

4

재지정

156

7

15

9

7

8

4

23

15

13

13

9

11

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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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이슈와 진단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해법은?” 기획 | 편집부

공분 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마련하고 나섰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40대 민 모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계도

를 비롯한 여교사 30대 김 모씨와 20대 서 모씨를 불구속

및 홍보 후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입건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신고의무제 외에도 재 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내부

부산 어린이집 폭행으로 불구속된 김 씨 등은 지난 18일

신고자에 대해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해 아동학대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과 가

신고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슴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

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ㆍ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

는 교실에서 김 씨와 서 씨는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

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

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증 취소와 기본보육료ㆍ인건비ㆍ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 원이 최대 9개월 동안 중단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

부산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

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

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

야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는 사건이 뒤따라 발생했다.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강력한 대책 마련

또한 전국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영유아의 건

최근 이와 같은 아동 폭행 사건을 놓고 주무부서인 보건복

강과 안전 등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육

지부(장관 진영)는 아동학대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급식ㆍ위생ㆍ안전

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ㆍ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을

분야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

114 june


해는 1만8천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는 경우 관련 처벌 규정을 강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어린이집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이와 함께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면밀한 분석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ㆍ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첫째,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꼽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지난 4월 30일

힌다. 보육교사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법사위를 통과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

감내해야 하는 직업인들로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0

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

세의 경우 1대3, 1세는 1대5, 2세는 1대7, 3세는 1대15, 4~5

지행위 위반으로 영유아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

세는 1대 20 등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케어해야하는 아동

를 입혀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및 보육교

숫자도 많아진다. 그럼에도 보육교사들에게 돌아가는 급여

사 원장 및 보육교사의 법위반 이력, 명단 및 그 밖의 구

는 12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별에 필요한 정보와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

둘째, 유치원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로 강화하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 처

기관들에 비해 사후적 규제와 제한은 지나치게 엄격하거

벌을 강화한다.

나 자주 변경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수많은 어린이집의 설립은 장려하였음에도 관련 제도를 자주 변경하거나 많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성교육

은 법령이 하위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령 및 지침의 해석

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

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

로 인상하고 보육교직원의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

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해 자율적으로 처우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보육정보센터에 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셋째, 지나친 규제와 형벌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형량을 높이거나 범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 갖자

기준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아동관련 사안은 사후적 대책이 해결방안

이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

이 아니다. 관리 기관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

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아동 폭행 외

의 진입장벽을 높여 보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에도 어린이집 통원 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부주의로 인

것이다.

한 교통사고, 부실 급ㆍ간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 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첫 선생님이자 제2의 부모나 다름 없는 보육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과 대우는 아이들의 가치에 비례해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회성 처방 보다는 어린이집의 체

야 한다. 현장에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인력이 수급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주장하고 있다.

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전제돼야 하며 단순 처 벌이나 제재만 강화하고 규제 위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워지면서 우려

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미달의 보육기관 설립과 부정행위

섞인 목소리와 함께 비난도 쏟아지고 있고 다양한 해결책

는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되 과잉규정과 차별은 없애 예측

을 모색하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

가능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www.nlnc.co.kr 115


자치행정 갑론을박

김청호 강남구 과장,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

그 내막을 들여다보다! 정리|양태석 기자

최근 김청호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서울시의 자치 구 암행감찰문제가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김청호 과장,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의 입장을 듣고, 과 거 유사 판례를 소개한다.

김청호 서울시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미행했다”면서 “이는 명백 한 직무남용이고 불법사찰”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4월 18일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백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행 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는 엄연한 직무 감찰로 감사원도 특별조사국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특별조사국을 두어 공직자 부정 사례를 적발하는 등 다른 단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아래의 내용은 지난 5월 59일 서울특별시 기강감찰팀과 김청호 과장에게 직접 전화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의 입장 “암행감찰은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청호 과장이 명문화되고 이론화된 내용 을 가지고 검찰에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도 암행감찰반을 계속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법 166조부터 171조에 자치구를 포함해 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행정감사규칙과 훈령 등 총 3가지다. 이 근거를 따져보았을 때 암행감찰이 적법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71조에 보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 김청호 서울시 강남구 지역경제과장

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고 이 해석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시빗거 리가 된 적이 없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판례가 마땅치 않다. 일단 법리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유권해석과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116 june


김청호 서울시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의 입장

감사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관련규정 단서(위법사항에 한해

“행정사무규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는 조례와 달

감사)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 집행부의 장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독단적 으로 이 규칙에 근거해서 억지로 암행감찰을 해온 것이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지

특히 누굴 따라다닌다는 것은 포괄적인 감사인데, 이는 위

방자치법 제171조(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른 감사의

법이 명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

법을 자치사무냐 위임사무냐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감사규정(대통령령)’을 보아도 복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치사무는 감사원과 의회밖에

하고 있지만 그 감사 방식을 보면 제보를 받고 법령위반

는 건드릴 수 없다. 이번 암행감찰은 전형적인 자치사무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행하며 감찰할 수 있는 근거는 없

서울시 위임사무는 언제든지 감찰할 수 있지만 강남구 사

다(이런 이유로 김 과장은 서울시암행은 법적 근거가 없으

무에 대해서는 위법이 명확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처럼 서

므로 감찰이 아니라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울시가 자치구 직원을 암행감찰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훼 손 논란이 있으므로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맡겨야 한다. 다

또한, 수사권도 없다. 만일 서울시에 범죄혐의자에 대한 암

만 비리공무원 적발 및 처벌은 자체감사로는 한계가 있으

행감찰, 체포, 연행, 수색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결국 검

므로 서울시가 감사원에 암행반을 파견해 감사원장의 명

찰과 동일하게 압수수색이나 감청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을 받아 서울시 자치구를 합법적으로 직무감찰하도록 해

되는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절차의 위법성이 조각될

야 한다”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내가 2006년 서울시의 정부합동감사 거부에 대해 비판을 하며 노컷뉴스에 제보를 하였다. 그때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의 입장

나 지금이나 나의 시각은 변함없다.

민간인이 공무원들을 미행하다가 뇌물 봉투로 보이는 물

뇌물받은 비리공무원을 적발했다는 뉴스보다는 과연 서울

건을 받는 공무원을 붙잡아서 그 봉투가 뭔지 심문하고 그

시 암행반의 활동이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에 더 관심이 많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열어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광역시·도는 상급기관이고 기

까? 공무원이 봉투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봉투를

초지자체는 하급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근

빼앗고 연행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

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지방자치시대에 살

적 근거가 없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그러면 서울시

고 있다.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는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

암행반이 자치구 공무원을 미행·체포·연행·몸수색을

의 별개 법인이고 각자의 사무 종류만 다를 뿐이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서울시가 2006년 당시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헌재판결문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재는 “지방자치법 제

1. 결정 요약문

171조에 따른 감사권은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전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7:2의

포괄적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위반

의견으로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2006. 9월. 14.부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왜냐

털 2006. 9. 29. 까지 청구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자치사

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하였다가 위

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법령위반사항이 아닌데도

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위 감사가 이 사건 관 www.nlnc.co.kr 117


자치행정 갑론을박

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

보장과 자치사무의 보장이고, 특히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

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선고하였다(2006헌라6).

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

이에 대하여 재판관 2인(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질적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한

이 사건 관련규정의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규정

다면 최소한 이 같은 자치사무의 자율성만은 침해해서는

이 감사개시요건을 규정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 피

안 된다.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이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

구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6조, 제156조의2 및 제157조의

으므로, 위 감사는 적법한 감사로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각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로 하여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관계를 대등 한 권리주체로서의 ‘외부 법관계’로 보아 규정하고 있으므

2. 결정이유의 요지

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

피청구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구인 등 지방자치단체

적성 감사가 사전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사후적으

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합법성 감사만 할 수 있고 합목적

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성 감사는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

정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

인의 자치사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포괄적·일반적인 이

하여(헌재 2008. 5. 29. 2005헌라3, 판례집 20-1하, 41 참

사건 합동감사가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

조)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다”는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되는 터에, 여기에다

한다) 단서의 해석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중앙행정기관에도 사전적·포괄적 감사를 인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불필요한

1987. 10. 29. 현행 헌법으로 헌법이 개정됐고 그 개정을

중복감사를 면할 수 없게 된다.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부칙 제10조가 삭제됨 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도 그 실효성을 회복하

이상에서 본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 이 사건 관련

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전

규정 단서의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

면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체에 대하여 포괄

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

적 감사규정을 두었던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에 관한 감

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된 법의 취지, 중앙행정기관

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

의 감독권 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

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는 이 사건 관련 규정으로

로 하여 작동되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국가감독권

개정되었다.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 적·포괄적 합목적성 감사가 인정되므로 국가의 중복감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118 june

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가 암행감찰권 주장하는 근거인 법제처 법령해석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감사 관련

감독이 중복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1. 질의요지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이 사건 관련규정의 감사권

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류 또는 회계를

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관하여

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실시한다와 관련. 위 조항을 운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 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의 자치사무가 법령을 위반한 사

결국 중앙행정기관이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에 착수

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아

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니면 법령위반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

위법 개연성이 인지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여부.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 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2. 회답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

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알아

사)는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기 위하여 감사하였다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도 일반적 감독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과 상급자치단체의

면 법령위반사항이 아닌데도 감사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관

감사권이 미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자치

련규정 단서에 반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 위주의 사후통제 방식의 감사를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

실시함으로써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로는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동감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또한 감사란 행정행위의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심사하여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청구인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

시정조치를 취하는 행정통제 작용으로서 구체적 행정행위

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

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 위반의 정도’는 감사실시

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결과 판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의 실시 전제가 되는 감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

사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 전반(법령위반사항뿐만 아

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아

니라, 법령위반 개연성이 있는 사무포함-「행정감사규정 제

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합동감사는 위에서 본 이

7조」 참조)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9. 14.부터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

2006. 9. 29.까지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정

무를 감사할 때에는 본조의 입법취지와 행정감사실시 목

부합동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

적을 고려하여 법령위반의 개연성이 큰 문제사항을 중심

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으로 합법성 사후통제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사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www.nlnc.co.kr 119


행정실무 칸막이 제거 협업과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위한 협업과제 170개 정리 | 편집부

정부가 공직사회의 ‘칸막이 행정’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12

예산ㆍ인사ㆍ조직 등 맞춤형 협업 지원

개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➊ 예산 : 협업활성화를 위해 이ㆍ전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협업점검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우수 협업 부처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170개 협업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➋ 인사 : 협업 분야 정원 중 일정 비율(10% 이상)을 교류정원

1차 협업점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1.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에 본격 착 수하면서 조기성과 창출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 협업은 부처의 개별 정책목표나 이해관계를 떠 나 철저하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으로 설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 간 ‘계획교류’를 실시할 것 이다. ➌ 조직 : 부처별 정원관리방식을 탈피, 협업지원을 위한 범정 부 ‘통합정원제’를 운영할 것이다.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 5 년간 총 5%)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170개 협업과제 중 12개는 선도과제로 선정, 예산과 인력을 2. 업무보고에서 부처가 제시한 협업과제 중 상당수는 단 편적이고 쉬운 과제가 많은데,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 조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부처가 적극 도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현재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슈화 가능한 문제까지 협업의 범위에 포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지원기반(예산, 조 직, 인사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도 면밀 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 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12대 선도과제에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 부처를 맡고 안전행정부, 농림축 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산업통 상자원부, 국세청, 국방부, 환경부 등이 협조한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별도로 진행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는 하천정비사업도 양 부처의 협업 선도과제 로 지정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120 june


이 밖에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성폭

부처 간 협업의 초기 성공모델을 만들어 협업 분위기를 확

력피해자 보호·치료지원 강화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산시킬 것”이라며 “선도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지원 ▲산학협력·창의인재육성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

있는 업무를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학협력선도대학 연계 ▲재외문화·교육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유아교육·보육 통합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

정부는 선도과제를 포함한 170개 전체 협업과제를 부처 간

스템 구축 등이 선도과제로 뽑혔다.

이해충돌이 심한 ‘조정과제’ 17개, 주관 부처가 뚜렷한 ‘협

정부는 12대 선도과제의 조기성과 창출이 나머지 협업과제

력과제’ 142개, 국무조정실 중심의 협업이 필요한 ‘전략과

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

제’ 11개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하는 TF 구성, 맞춤형 예산·인력 편성, 성공 시 인사 혜택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율 해결이 어려운 조정과제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부 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제정,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선도과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응 등의 안건이 선정됐다.

170개 협업과제 중 12대 선도과제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복지부

안행부, 고용부,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약처

안행부,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해수부, 산업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재청

안행부, 해수부,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농식품부

하천정비사업 지원

국토부, 환경부

산학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미래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청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연계

산업부

교육부

재외문화,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유아교육-보육통합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안행부, 여가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조실, 중기청

전부처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활용

교육부, 고용부

다문화 가족정책 실효성 제고

국조실

안행부,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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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국비 예산 간담회

이낙연 국회의원, 찾아가는 국비 예산 간담회 열어 정리 | 김자현 기자

이낙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개별 시군 담당자들이 중앙부 처를 따로 만나기보다는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22개 시ㆍ군 예산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배 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28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순천시를 비롯 하여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예산담당자가 모였다. 순천시 기획예산과장은 정원박람회 시설과 순천만을 연계 한 순천만 생태체험 휴양단지 조성에 50억원, 조경수 및 정원재료의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원산 업지원센터 설계에 1억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 4선 국회의원이자 광주ㆍ전남의 유일한 국회 기획재정위

했다. 이어 그는 침수 피해가 잦은 동천변 일대의 재해를

원인 이낙연 의원(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이 2014년 주요

예방하기 위해 저류형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15억원, 정원

국비예산 간담회를 열었다.

박람회장과 순천만,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주요 관 광지를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에 2백억원 등 모두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의 2014년도 국비예

2백66억원의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산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에는 순천시청과 장흥군청을, 29일에는 목포시청과 화순군청을 직접 찾아

여수시 기획예산과장은 거문도의 고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예산 담당자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다리 보강 및 확장에 1백52억원, 여수국가산단 화학재난

122 june


종합방재센터 설치에 61억원,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가 설을 위한 실시 설계에 1백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밖에도 여수~고흥간 연륙ㆍ연도교 가설 과 여수신북항 건설에 각각 1천3백억원과 1백억원 등 모두 1천7백13억원의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광양시 기획예산과장은 이순신 대교의 북쪽 주탑 전망대 설치에 20억원,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안에 냉동 냉장창고 설계에 20억원, 남중권 농특산품 공동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에 5억원 등 모두 45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 요하다고 건의했다.

설계에 10억원, 사송정 입체교차로 설치에 20억원, 탐진강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에 25억원, 친환경 유기농업 복

구례군 기획실장은 구례읍~구례구를 잇는 국도 17호선

합타운 조성에 13억원 등 모두 2백68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ㆍ포장, 국도 18호선 화엄사 진입로 확포장, 외곡~냉천

건의했다.

IC를 잇는 국도 19호선 확ㆍ포장에 각각 1백억원씩, 섬진강 자전거길 연결교량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에 6억원 등 모두

이에 이낙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요청한 국비예산 확

45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곡성군 예산팀장은 섬진강변 관광인프라 구축에 36억원, 석 곡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1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한편, 29일 오전에는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시, 해남군,

사업에 13억원 등 모두 6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예산담당자들과, 오후에는 화순군청 소회의실로 옮겨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같은 날 오후 장흥군청에서 열린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예산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강진군, 영암군 예산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진군 기

각 시ㆍ군의 예산 담당관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중 기획재정

획실장은 강진~마량간 국도 4차로 확장에 1백억원, 마량

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재정위원인 이 의원에게 설

항 증설에 1백억원, 국지도 55호선 확ㆍ포장을 위한 실시

명하고, 이에 대해 질의ㆍ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www.nlnc.co.kr 123


행정실무

선거전략

선거전략의 법칙

이재술 정치컨설턴트 인뱅크코리아(주)

연재에 들어가며

《월간 지방자치》를 통해 ‘선거전략의 법칙’을 연재하게 되어 독자 여러분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의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거 환경은 매우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 자체가 민심을 얻는 일종의 정치행위라는 점에서는 전략적 변화라기보다는 환경적 변화에 해당 되므로 ‘선거전략의 법칙’을 잘 읽어보고 차분히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선거 일정이 잡히면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정치컨설턴트이다. 다시 말해 선거의 첫 단 추가 선거기획사 또는 정치컨설턴트의 기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정치컨설턴트는 어떤 일 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정치컨설턴트를 찾는 것이 당락에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 알 필요가 있 다. 실질적으로 정치컨설턴트를 잘못 기용해 후보자가 구속되는 일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국내 정치컨설팅 그룹의 현실과 진단해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 하겠다.

정치컨설턴트란?

국내에는 정치컨설턴트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가 많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요 시험을 치르는 자격증 시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철이면 우후죽 순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이는 정치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선거기획사도 마찬가 지다. 그렇다 보니 후보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정치컨설턴트가 브로커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컨설턴트는 정치와 함께 살아왔다. 그것이 기업의 형태이든 책사(策士) 의 형태이든 말이다. 오늘날에는 선거철만 되면 너도나도 정치컨설턴트라는 명함을 들

124 june


고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실력 있는 정치컨설턴트는 그리 많지 않다. 메이저 언론들이 밝 힌 정치컨설턴트는 실제로 5~6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정치 컨설턴트의 대다수는 선거법이나 선거 전략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없이 선거 전략을 만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비효율적 선거운동이나 최악의 경우 선거 법 위반으로 사지(死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정치컨설턴트와 후보자의 관계를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의 경우와 같이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 이다. 우선 의사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직업이다. 의사의 실수는 환자의 목숨 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컨설턴트도 마찬가지다. 정치컨설턴트의 실수는 후보자 를 낙선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는 실질적으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의 말보다는 방송이나 온라인 등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 치료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부작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는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몇 번의 선거를 해오며 보았던 것을 기초로 하여 자가 진단을 하고 직접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감과 존경심이 없다면 그 병을 고치기란 매우 어렵 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컨설팅도 마찬가지이며, 후보자와 컨설턴트 간에 신뢰감과 존 경심이 없다면 애정 없는 전략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 를 믿지 못하면, 너 또한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의 중요성이 간절한 대목이다. 아무튼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승패 를 나누는 것이 듣고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대부분 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옥석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며 매우 뛰어난 감각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정치컨설턴트의 판단은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물론 후보자가 정치컨설턴트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선거기획사 또는 정치컨설턴트의 올바른 선택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후보자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선거기 획사이며 정치컨설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선거기획 사나 정치컨설턴트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질 검증도 쉽지 않을뿐더러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상당수는 선거기획사나 정치컨설턴트를 홍보물 만드는 인쇄업체 정도로 인 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드물다. 가장 훌륭한 선거기획사나 정치컨설턴트는 한마디로 말해 장인 정신이 투철한 기획사가 정답이다. 그 장인 정신 속에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간단하 게 요약한다면 www.nlnc.co.kr 125


행정실무

선거전략

첫째, 선거기획사에서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열 명 이상 계약했거나 반대로 한 두 명밖에 계약하지 않는 기획사나 컨설턴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메이저 선거기획사 의 경우 보통 20~40여 명의 후보자를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렇다 보니 대표 정치 컨설턴트가 그 많은 후보자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이저 선거기획사의 경우 많은 후보자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비수기 때 회사의 존립 자 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도 과거에는 20~30명 정도의 후보자와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모든 후 보자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열 명 이상을 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선거기획사가 후 보자를 두세 명밖에 계약한 바 없다면 그것은 그 기획사나 컨설턴트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비싸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기획사는 피해야 한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는 않겠지만 기초단체장의 기본적인 컨설팅 비용(인쇄 포함)이 1억5천만원 전후인 고가 의 컨설팅료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법정선거비용을 현격하게 초과하게 되어 수사의 대 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덤핑형 저가 계약이 유행했었는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왜냐하면 지나 치게 저렴할 경우 기획사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붕어빵을 찍듯 홍 보물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컨설턴트의 실력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직업 자체가 정치컨설턴트인지 선거 때 만 정치컨설턴트인지를 구분하면 쉽다. 직업 자체가 정치컨설턴트라면 선거법이나 실무 또는 전략과 전술, 이미지 메이킹과 이미지연출(사진 및 동영상), 이슈와 퍼블리시티 등 에 능통하지만 다른 유사 직업(예컨대 보좌관, 언론인 등)에 종사하다가 선거 때만 창업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특정 분야 이외에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선거철이면 기 승하는 정치브로커에 대해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정치컨설턴트를 선택하는 데에는 다른 여건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공천을 받기 위 한 수단이거나 또는 개인적 인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를 부탁한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돌팔이 의 사가 자신의 수준을 알고 돈이나 챙기고자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술까지 한답시 고 환자를 개복(開腹)한 경우라면 이는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밴드왜건전략을 쓴답시고 언론사와 공모했다 가 법적 처벌을 받은 후보자가 상당수였다. 따라서 정치컨설턴트의 선택은 내 주치의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늘 정치적 판단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는 조력자이자 책사이 기 때문이다. 126 june


최고의 정치컨설팅

선거 일정이 잡히고 선거기획사 또는 정치컨설턴트를 기용했다면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 야 한다. 하지만 정치컨설팅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최고의 정치컨설팅은 후보자와 컨설 턴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온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애정과 애착이 있어야 가능 한 일이라는 것이다. 컨설턴트가 돈만 밝힌다거나, 후보자 또는 캠프에서 컨설턴트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정치컨설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작 금의 현실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기획사는 업자처럼 일해 주고, 후보자는 기획사에 불평만 늘어놓다 선거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니 안타까울 따 름이다. 요즘에 언론에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후보가 가 ‘갑’인지 기획사가 ‘갑’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론적으로 본다면 후보자가 분명 ‘갑’이 맞다. 하지만 후보자가 ‘갑’ 노릇에만 충실하다면 ‘을’인 컨설턴트는 분명 업자나 브로커 처럼 일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갑’인가? 계약 이후에는 정치컨설턴트가 얼마만큼 후보자에 대한 애정을 보이느냐에 따라 전략이 나 전술이 다르게 나온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식당에 가기 까지는 손님이 ‘갑’ 일지 모르지만 주방장 입장에서 보면 반찬 투정하는 ‘진상 손님’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 라는 이치와 같다. 그렇다 보니 대충 입맛에만 맞추려고 애쓸 뿐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음식은 향과 맛이 다르듯 이는 손님과 주방장의 신뢰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거 참모들은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선택받기 위해서 공신록에 많이 집착하 는 경향이 있다. 또는 참모 중에 돈을 벌기 위해 후보 주변에 밀착하는 경우도 있다. 물 론 선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 지 때문에 정치컨설턴트와 후보자 간에 신뢰가 깨지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공신록에 집착하는 참모는 자신의 공신록을 위해 정치컨설턴트의 제안에 대해 대 부분 부정적이다. 그래야 튀어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무엇인 가 일한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기획사의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작정한 참모는 어디 든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필자 앞에서도 강연을 하려고 한다. 그러한 참모의 공통 점은 실력이 부족해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들어온 대안에 대해 반대부터 하고 본 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이 신뢰가 깨지는 출발점이 된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트집 을 잡은 후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조차도 캠프 다섯 개 중 하나의 꼴로 경험 하는 사례다. 이는 약한 후보나 지방권일수록 더 많다. 아직까지 금전선거에 대한 추억이 남아서인지 늘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물론 선거에 대해 잘 모르면서 디자인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정치광고와 기업광고의 차이도 모르면서 말 이다. 이렇듯 캠프와 정치컨설턴트 간에 신뢰가 깨진다면 그다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후보자와 기획사가 감내해야 할 몫이 되고 만다. 최고의 정치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서로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내줄 때 하나 가 되고 비로소 한 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www.nlnc.co.kr 127


자치행정

의정활동 전략

정당공천제, 어떻게 될까? 기획 | 편집부

4·24 재보선 무공천 실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해 지방의회마저도

최근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공천제 폐지가 뜨거운 이슈로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돼 지방자치 본질이 뒷전

떠오르고 있다. 지난 4ㆍ24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자

으로 밀려났다고 평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학계

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했다. 이

나 언론계, 시민단체, 지방정치인들은 물론 일부 중앙정치

는 내년에 있을 6·4 지방선거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라는

인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제기됐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려는 중앙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지난 대선 때 주 요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

지난 3월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

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전국시·

장은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

4·24 재보선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표했다. 이에 다음날인 3월 2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결정에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조속한

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는 4·24 재보선 정당 비공천 결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단체장과

정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 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2002년 4대 기초의원선거 시까지 정당공천이 금

그리고 3월 22일에는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되었으나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당공천이 허용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대선의 전초전 내

내리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초

지 정권의 중간평가 형태의 정당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단 공천제 폐지 추진을 조기 입법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시켰다고 평가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

다. 또한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등의 잡음과 지방의

년이 지났음에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

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

와 잡음, 주민의사 왜곡 등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로 지

하는 행태로 지방자치는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됐으며

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128 june


현주소라고 전했다. 진정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원한다

한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국회에

면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지방자치시대의 발목

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김을동 의원은 “정당공천은 책

을 잡아서는 안 되며 진정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면 지방

임정치를 구현한다”고 전했고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년

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그 선출권이 온전히 돌아

간 여성 공천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

와 같은 강제적인 법률 조항 때문이라며 폐지되면 여성의

회는 제18대 대선 시 약속된 정당개혁과 정치문화 쇄신을

원이 5%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지방자치》도 기

위해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장 모두

초의회 여성의원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노력할

반대하는 주장도 들었다(p.46~49).

것을 다짐한다며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간곡 히 요청했다.

안정행정부도 발 맞춰

정당공천제, 앞으로의 갈 길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정당공천제의 명암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앙당의 입김

안정행정부도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대표기

이 존재하고, 여·야로 갈라져 파행을 겪는 행태 등은 정

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의

당공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하지만 정당

장에게 제한적 인사권 부여와 보좌인력 도입 등 집행부 견

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가능

제기능 강화,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과 결정주기 조정(매

하게 한다. 또한 충분한 검증 과정을 통해 유능한 정치인

년→4년) 등 의정비제도 합리적 개선, 겸직금지 대상 명확

을 발굴할 수 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있어 큰 역할을

화, 불성실 의정활동 패널티 부여, 국외연수 결과 공개 의

한다.

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론화 추진과제가 포

지방선거가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4·24

함돼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취

재보선 때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 이미 정당공천을 배제했

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

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됐

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종 협의회를 비롯해 지방자치 관련

다.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통해 후보를 냈지만 모든 곳에서

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

패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이 바로 정당공천제 폐지였다. 이는 약속임

유 장관의 소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여·야를 떠나

에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이라고 무작정 지키기에도 무리가

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조기에 입법처리해 줄 것을 촉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일을 지방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

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러다 아직 경험치가 모자란 것

초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

도 사실이다. 무작정 미뤄둘 수만은 없지만 급진적으로 처

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5월 9일 새누리당 김을동

리하기에도 부담이다. 과도기를 잘 넘어 성숙된 지방자치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여·야는 물론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성의원 39명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오히려 여성을 포함

모든 사람이 고심해야할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www.nlnc.co.kr 129


자치행정

조례엿보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들의 자살이 잇따라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사회복

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조례에는 시장은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 △ △ △ △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함도 규정하고 있다.

130 june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둬야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조례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이용부

담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시가 확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 납부자 로서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 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 매입, 주민지원사업, 환 경청정산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 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시민들로부터 징수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주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도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시는

공무원·서울시의원·교수·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

위원회’를 두어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의 운영현황 공개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부 도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진보전과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됐 으며 주요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서 수돗물 사용량 톤당 1백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2012년까지 납부한 총 금액은 4조 2천9백94억원에 이른다. www.nlnc.co.kr 131


자치행정

감사 기법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기획 | 편집부

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부패체감도가 높은 지역행정에 남아 있는 토착 권력의 비리를 확인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에 수집·분석한 감찰정보 및 비위첩보·제보를 바탕으로 비리개연성이 높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단체장의 이권사업 개입 등 고위직의 권한남용 행위 점검, 인사 및 인허가 권한을 이용한 특혜제공·대가수수 점검, 입찰 부정 등 공사비리 및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점검을 중점으로 감사했다.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58명이 지역 토착비리 관련 정보사항 등을 조사하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3년 4월 11일 감사위원 회 의결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 결과

직원 공개채용업무 부당 처리 경기도 안산도시공사 A본부 B씨 B씨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12일 현재까지 안산도시공사 A본부장의 직위에서 2011년 5월 30일 직원 6명(이하 ‘1차 채용’), 같은 해 10월 14일 직원 5명(이하 ‘2차 채용’), 같은 해 12월 28일 직원 7명(이하 ‘3차 채용’), 2012년 4월 12일 직원 4명(이하 ‘4차 채용’) 에 대한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했다.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과 제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직무수행 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의 임용 등 인 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인사규정 제9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4조, 제7조, 제14 조 내지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직 7 급 직원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필기시험에서 5배수, 인성·적성 검사에서 3배수를 선발해 면접시험을 거친 후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일반직 6급 이상 및 계약직, 업무직 직원은 위 절차 중에서 필기시 험을 제외하도록 돼 있다.

132 june


한편 위 공사에서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9조의 규정에 따

와 업무직(3명 채용)에 응시한 L씨가 불합격인 등 자신이

라 시험대행 전문기관인 C주식회사(이하 ‘시험대행 업체’)

지시한 13명 중에 8명의 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 성적

에 위탁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

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와 3배수 밖에 있어 모두 불합격

하고 위 업체로부터 응시자들의 시험성적을 통보받아 면

이라고 보고받았다. 그런데 B씨는 8명을 면접시험 응시 대

접시험 대상자를 선발했다. 그리고 면접시험은 위 공사에

상자로 결정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채용 업무 담당

서 직접 진행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자들이 위 사람에게 부당한 지시라고 말했는데도 지시에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필기시험과 인·적성검사 성적 고

따르도록 계속 강요했다.

득점 순으로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하급 자에게 채용과정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부

담당자가 당초 합격자인 M씨를 불합격시키는 대신 E씨의

당하게 직원 채용 인사에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인·적성검사 성적을 5등에서 3등으로 조작하는 등 8명의 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 성적을 조작해 2011년 9월 30

그런데 B씨는 외부 지인들로부터 응시자 15명(1차 2명, 2

일과 같은 해 12월 2일 및 2012년 3월 22일 ‘필기 및 인·적

차 5명, 3차 5명, 4차 3명)에 대해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

성시험 합격자(안)’를 결재 올리자 그제야 이를 결재했고 공

은 후 1차 채용 시 채용업무 담당자가 인·적성검사 성

사사장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적 고득점 순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보고하자 부탁받 은 사람 중 채용 예정인원이 1명인 행정 7급에 응시한 D씨

이뿐만 아니라 B씨는 면접시험 대상자가 부당하게 결정됐

의 인·적성검사 성적이 8등으로 채용 예정인원 3배수 밖

다는 것을 알고서도 면접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

에 있어 불합격인 것을 알고 D씨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

하지 않은 채 자신도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면접시험

을 뿐만 아니라 채용업무 담당자가 부당한 지시라며 거부

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합격 처리돼야 했던 9명이 면접시

했음에도 재차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채용업무

험을 거친 후 1ㆍ2ㆍ3ㆍ4차 채용에서 각각 최종 합격자로

담당자가 2011년 5월 11일 D씨의 인·적성검사 성적을 1등

부당하게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B씨는 공사

으로 조작해 ‘필기 및 인·적성시험 합격자(안)’를 올리자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해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범

이를 결재했다. 또한 B씨는 2~4차 채용 시에는 필기시험

죄 혐의가 있다.

및 인·적성검사 성적이 나오기 이전에 2011년 9월경, 같 은 해 11월경, 2012년 3월경 외부에서 부탁받은 13명을 면 접시험 응시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담당자들에게 미리 지 시했다.

공무원 승진 임용 부당처리 경기도 A국 B국장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2차 채용 시 계약직 6급과 건축 7급 (각각 1명 채용)에 응시한 E, F씨, 업무직(2명 채용)에 응시

B씨는 2009년 11월 2일부터 2011년 6월 26일까지 가평군

한 G씨가 모두 불합격이고, 3차 채용 시 행정 7급(2명 채

C의 직위에서 가평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승진임용

용)에 응시한 H씨와 I씨, 송무 7급(1명 채용)에 응시한 J씨가

예정 직원에 대한 사전심의 등 인사업무를 총괄했다. ‘지방

불합격이며 4차 채용 시 행정 7급(1명 채용)에 응시한 K씨

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 www.nlnc.co.kr 133


자치행정

감사 기법

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지방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원은 경기도지사에게 B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는 결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 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범위(결원 5명까지는 결원 1명당 4 배수)에서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2009. 12. 31 가평군

관급자재 납품검사 업무 부적정 춘천시

훈령 제368호) 제2조에 따르면 D과장은 기술직렬인 농 업·녹지·환경·시설직에서 임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위

춘천시에서 ‘만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필요한 조경석

관서에서 2010년 3월 15일 및 2010년 6월 21일 D과장과 E

을 2010년 11월 26일 조달청과 조달물자 구매계약(제3자를

실장이 퇴직해 기술직렬과 행정직렬 각 1명씩 승진요인이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A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검사

발생했다. 따라서 D과장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 업무를 처

업무를 수행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리할 때는 기술직렬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부

해 이를 근거로 가평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심

당하게 이행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1개월 이상 2년

의하도록 해야 했다.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0년 8월 5일 위 관사 F과 인사담당과 G 과장이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사전심의 의뢰’를 결재 올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2010. 10. 27 구

면서 군수가 기술직을 제외하고 행정직 2명을 5급으로 승

행정안전부 예규 제333호) 및 춘천시 건설공사 감독자 복

진 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유로 기술직렬은 제외하고

무규정(2010. 8. 12 춘천시 훈령 제295호) 제4조 제2호 등

행정직렬 8명으로 5급 승진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했다

의 규정에 공사 감독자는 자재의 적합 여부를 검토·확인

는 사실을 보고해 승진임용 사전심의 내용이 지방공무원

해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공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

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

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26일 조

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6일 개최된 가평군 인

달청과 A업체가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서에서 수요기

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은 기술직렬 6급이 심사대상에서

관이 조경석 납품검사 등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

제외된 사실을 모른 채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사전심의 의

는 경우 A업체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

뢰’를 근거로 해 행정직렬 6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위인

서에서 조경석 납품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A업체로부터

비서실 H씨와 6위인 I면 부면장 J씨 2명을 5급 승진대상자

조경석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계약내용과 다른 조

로 의결했다.

경석을 납품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 결과 당초 승진임용 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었던 행

한편 A업체에서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당초

정직렬 6급 J씨가 부당하게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됐고 기

계약한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의 석산에서 생산된 조경석

술직렬 공무원은 승진 기회를 잃게 됐다. 따라서 B씨의 행

(평균 납품단가 2만7천2백40원/톤, 이하 ‘충주석’)이 아닌

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강원도 홍천군 소재의 석산에서 생산한 조경석(납품탄가 1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감사

만8천8백50원/톤, 이하 ‘홍천석’) 3천1백50톤을 납품했다.

134 june


그런데 위 관서에서 A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

원, 관급자재비 16억5천2백만원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

지 않고 단순히 육안으로만 확인해 2011년 12월 27일 3천1

사를 시행했다.

백50톤의 충주석이 납품된 것으로 물품검사 조서를 작성 한 후 2012년 1월 2일 기성금 8천7백50만9천9백70원(수수

위 공사는 위 관서에서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료 제외)을 지급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A업체가 실제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시설공단과 체결한 서울시 소규모

납품한 홍천석의 단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납품대금보다 2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서(2006년 3월 체결,

천8백13만2천4백70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이하 ‘협약서’)에 따라 2007년 10월

한편, 위 관서에서 2012년 4월 20일 A업체가 납품한 홍천

1일부터 2008년 12월 24일까지 서울시설공단에 공사 감독

석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조달청 지정 품질

업무를 위탁해 수행했다.

검사전문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가 당초 계약에 서 요구한 조경석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돼 미

협약서 제2조의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감리업무 수행

납품된 조경석(2만5천4백28톤)을 홍천석으로 납품받을 경

지침서(2007. 7.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3호) 제42

우 앞으로 예산 2억1천1백62만4천7백90원을 절감할 수 있

조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잉여 지급자재가 발생했을

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위 관서에서 이를 그대로 두고 있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해 위 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었다.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에 감사원은 춘천시장에게 A업체에 과다 지급한 조경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계약이행 과정

석 구입대금 2천8백13만2천4백70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

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련하고 미납품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조경석의 성능 및 납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단가 등을 고려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며 조달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 2008년 1월 17일부터 9월 23일

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업체에 부정당업자의 입

사이에 12차례에 걸쳐 위 관서로부터 RH프라임(특수 도료)

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

등 관급자재 4종 16억5천2백57만8천3백30원 상당을 지급

로 공사 현장에 관급자재를 납품받는 경우 계약내용과 다

받아 위 공사에서 사용한 후 발생한 잉여 관급자재를 A업

른 물품을 납품받아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체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를 바랐다.

그 결과 A업체는 관급자재 무단반출 명세와 같이 관급자 재 2종 1억1천5백63만6백원 상당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책임감리업무 수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지침서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 후 남은 관급자재를 문단 반출한 A업체로부터 1억1천5백63만6백원을 회수하 고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A업체에 대해 부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7년 9월 주식회사 A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길 통보

와 ‘아차산 배수지 보수·보강공사(계약금액 20억7천7백만

했다. www.nlnc.co.kr 135


행정실무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람과 사람을 잇는 융합, 커뮤니티 디자이너 야마자키 료 자료제공 | 한국디자인진흥원

야마자키 료 <studio-L> 대표는 커뮤니티 디자이너이며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과제를 뛰 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아마 정 종합진흥계획’ ‘마루야가든’ ‘지진 재해 +design’으로 일본 굿 디자인상, ‘어린이의 행복을 형태로 만들다’로 키즈 디자인상 등을 수상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커뮤니티 디자인> <디자인 은 지진 재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책을 출간했다.

커뮤니티 디자인 -

‘지연 커뮤니티’와 ‘관심 커뮤니티’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지역이 요구하는 것’의 교집합

야마자키 료 교수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디자인에는 두 가 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치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상

야마자키 료 교수가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생

가조합 등과 같이 지역에 사는 인연으로 맺어진 ‘지연 커

각하는 것에는 첫째,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고

뮤니티’이고, 또 하나는 NPO, 동아리, 클럽 단체 등과 같이

싶은 것’은 무엇인가? 둘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사로 맺어진 ‘관심 커뮤니티’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셋째,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다.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의 커뮤니티와 함께 활동한다.

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커뮤니티에 속

‘커뮤니티 디자인’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는

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

‘지역 사회를 디자인 한다’는 의미이고, 나머지 하나는 ‘커

서 ‘하고 싶은 것’ 과 ‘할 수 있는 것’, ‘지역이 요구하는 것’

뮤니티와 함께 디자인 한다’는 의미이다. ‘커뮤니티는 디자

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 한다’는 의미에서 약해진 커뮤니티를 격려하고, 새로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역이 요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돕고 있다. ‘커뮤니티와 함께 디자인

것’,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교집합이 커뮤니티 디자인의

한다’는 의미에서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공원, 축제 등의 기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획을 커뮤니티들과 함께 디자인하는 것이다.

있는 범위’ 내에 하고 하면 할수록 지역 사람들로부터 감

커뮤니티가 활동함으로써 공원이 즐거운 장소가 되기도

사받을 수 있는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하고, 백화점이 단순한 입주사들의 공간이 아닌 공동체가

야마자키 료 교수가 일련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진행하면

된다든가 마을의 빈집이나 공터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서 융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만들어지거나, 기업 내에 프로젝트 추진팀이 구성되기도

같이 말하고 있다.

한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원과 상업시설, 도시 및 기업과

2009년 가고시마시 ‘마루야가든’ 프로젝트의 주제가 융

관계를 맺음으로써 굳이 제품을 디자인 하지 않아도 그 상

합이었다. 원래 미츠코시 백화점이었던 10층 건물에서 백

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커뮤니티의 관계 맺는 방

화점이 철수했기 때문에 그 후에 마루야가든이라는 상업

법을 디자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입장에서

136 june


이 상업 시설 계획에 참여했는데 당시 테마가 ‘유니트먼트

‘1년 후에 할 일’, ‘5년 후에 할 일’ 등 시간에 따라 나누어

(Unitment)’였다. 백화점이 ‘디파트먼트 스토어(부서별로 나

지금 당장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미래의 할 일로 소중히

뉜 가게)’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목표를 ‘입주사와 커뮤

한다. 한편, 서로 대립해 어떻게 해도 관계가 진전되지 않

니티가 융합할 수 있는 가게 만들기’로 정했다. 보통 백화

는 커뮤니티의 경우 억지로 친해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면 입주사만 늘어선 공간이지만 마루야가든의

별도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 활동들이 모

경우 각 층에 일반 점포가 입주할 수 없는 ‘오픈 스페이스’

여 마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

라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이곳에

력한다.

서 일일 또는 격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장

커뮤니티 디자이너와 시민과의 관계는 워크숍이 가장 효

기 교실 등 지역의 커뮤니티가 백화점에서 각종 프로그램

과적이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워크숍에서 새로운 발상은

을 진행한다. 여기에 입주사의 참여가 더해지는 것이다. 영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으로부터 새로운 발상이 태어

화 감상이 끝난 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결과

나 같이 대화의 장을 디자인해야 한다.

영화 감상 토론회가 생겨나거나 서점에서 영화 테마에 맞

현재 일본에서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

는 책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만 많은 젊은 세대가 커뮤니티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일

지역 커뮤니티가 백화점에서 활동하게 된 후로 지금까지

을 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단다. 그러나 아직 정부나 의회

백화점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고 또

가 커뮤니티 디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과정

커뮤니티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NPO의 활동

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커뮤니

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 층의 오픈 스페이스에

티 디자인 관련자들이 정부기관의 내부 결재나 의회에 대

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마루야가든은 우리의 활

한 설명 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야마자키 료

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백화점이

교수는 말한다.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닌 쇼핑은 물론 또 다른 만남과 소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디자인과 마을만

통의 장소 같은 존재가 되어 좋다고 한다.

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커뮤니티 디자인들에 대한 조언

이로 인해 마루야가든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백화점이 되

으로 야마자키 료 교수는 한국도 앞으로 인구 감소 사회를

었다. 지난 2011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가장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시대에는 물건과 건물이

큰 백화점인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 백화점에서 비슷한

남는 시대여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 이곳에서도 커뮤니티

자인의 힘을 다른 분야에서도 발휘할 노력이 필요할 때란

디자인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다. 디자인은 어느 시대에서도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고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음 의견 부정하지 않음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해왔다. 공공서비스디자인과 마을 만 들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 면할 때가 많지만 즐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권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즐거운 디자인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야마자키 료 교수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 인간관계를

2014년에 일본 최초로 동북예술공과대학에 커뮤니티 디자

잘 맺기 위해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인학과를 설립할 계획이라 올해는 젊은 커뮤니티 디자이

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경우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제시

너 양성을 위한 준비의 해가 될 것 같다고 한다.

한 의견이 부정되면 다음 의견을 내고자 하지 않는다. 어

이와 함께 동북예술광과대학 내에 <studio-L>의 사무실을

떤 의견도 모두 긍정하고 받아들인 후 그렇게 모인 많은

설치해 직원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 디자인의 실무를 담당

의견들을 융합시키거나 분리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하게 함과 동시에 현장에 학생들이 함께 가서 배우도록 할

내는 것이다. 또한 이 아이디어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계획이란다. www.nlnc.co.kr 137


자치행정

전문가 원고

지자체의 농산물 지역브랜드전략에 대한 연구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광희 교수 한신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이번호부터는 지자체의 농산물 지역브랜드전략에 대한 연구를 연재해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지역브랜드 관리와 관 련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인 관리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역브랜드의 핵심적인 성공요소를 일본의 성공사례를 통해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검토해본다. ※ 미래한국재단에서 발간한 연구논문입니다.

지자체 브랜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브랜드에 대한 개념 브랜드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기호, 상징, 디자인의 총칭을 의미한다. 오늘날 브랜드는 이름 그 자체만 으로도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나 경쟁력을 높이는 보 이지 않는 핵심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브랜드 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아카(Aaker, D.A)는 브랜드를 “어떤 판매 또는 구매 그룹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식별하여 경쟁업 자의 것과 차별하고자 하는 로고, 마크, 포장 디자인과 같은 이름이나 심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의 효과는 “제조원을 고객에 전달해 동일한 것으로 보이도록 제 품을 제공하려는 경쟁업자로부터 고객이나 제조업자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2. 지역브랜드의 개념 지자체가 지역브랜드를 도입함으로써 지자체들이 특산품 판매확대, 관광 및 교류, 투자 촉진이나 산업진흥, 인재나 정주가 진행되게 하면서 이러한 편익들이 궁극적으로는 해 당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각 지역브랜드의 차이점은 지역브랜드의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로 엄격한가의 정도에 따 라 다르지만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가는 조직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하겠다.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지역브랜드 매뉴얼에 의하면 지역브랜드란 “지역에 대 한 소비자들의 평가이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지역브랜드란 지역 그 자체의 브랜드와 지역의 특징을 살린 상품의 브랜드로 구성 된다. 또한 지역브랜드화란 이러한 두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높임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138 june


3. 지역브랜드의 필요성

•고객을 통한 정보전달

브랜드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부가가치

브랜드로 평가된 상품은 고객만족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높은 평가나 기대를 받고 있

이러한 고객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는 전달되기가 쉬우며 그

는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정보는 다른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됨으로써 새로운 고객의 획

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브랜드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

득으로 이어진다. 브랜드전략이 ‘입소문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가 없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브랜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에 어떠한 요인

연쇄적인 입소문마케팅은 일반적인 광고나 선전, 판매 전략과 달

으로 인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가 저하된 순

리 효과가 지속적인 것, 투자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간, 고객은 두 번 다시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그 상품 과 관계가 있다고 연상되는 상품조차도 구입하지 않을 수

•상품수명의 장기화

있다. 반대로 어느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 높은 평가를 한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이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으며 그 상품에

경우 그 소비자는 그 상품을 반복해 재구매하게 된다. 더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탄생하게 된다. 충성도 높은 고객은

욱이 그 상품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져 구매

반복적으로 그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

게 된다.

어진다면 상품의 판매력은 높아지고 이익도 높아지게 될

그렇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은 상품은 일반소비자들에게 그 상품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브랜드가 왜 필요하게 된

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구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일즈 활동을

것인지를 살펴본다.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관 심도가 낮아지고 판매력도 저하된다.

•가격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음

이러한 것이 상품의 수명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은 3년 정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브랜드로 평가될 경우 상품의 수명은

자의 구매행동 과정에서 그 상품이 다른 모방상품에 현혹될 가

훨씬 더 연장되는 것이다.

능성이 낮아진다. 그 상품이 다른 상품에는 없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 욕구에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경쟁

•브랜드 확장

상품보다 판매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여도 그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은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시켜 그것이 소비자

소비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저가경쟁에

행동에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신상품

빠져들 확률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게

개발을 추진한다면 신상품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된다.

있다. 물론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로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에 그러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

•이미지 연상

려 커다란 리스크가 될 위험성도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 이미지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상품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신뢰도나 호감도를 갖고 있었기

•이익률 향상

때문에 그 상품이 구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이천이

브랜드가 구축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져 충성도 높은

라는 이름이 붙은 도자기 상품들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도자기

고객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의 수명이 늘어나고

관련 이미지가 플러스되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긍정적으로 작

상품 수익성도 향상된다.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브랜드화를 추

용하게 된다.

구하는 최대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www.nlnc.co.kr 139


자치행정

전문가 원고

4. 지역브랜드화의 효과

없지만 구매하는 소비자 개인의 상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지역브랜드란 지역상품과 서비스 등이 소비자로부터 호평

을 잊어서는 안된다.

을 받아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는 것 으로서 그 지역 상품과 서비스 등을 상징함으로써 구매 욕

특히 관념적 인식은 매스컴 매체나 입소문에 의한 정보를

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TV, 잡지, 인터넷 등과 같은 매 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호의적인 정보도 중요하게

지역브랜드화에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된다. 여기에서의 관념적 인식은 게라가 말하는 브랜드 지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있다. 즉 농림수산업의 활성화, 지역

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 인구증가, 소매·제조업 등의 활성화, 관광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측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다

농산물과 같은 지역브랜드는 해당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고 생각된다.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표시를 상품에 부각시키기 시작 했으며 오늘날에는 점차 이런 표시들이 해당 지역의 경쟁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지역브랜드의 성공에

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해 오고 있다. 특히

는 농림수산상품의 가격안정과 지역명의 지명도를 향상시

유럽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품이 오래 전부터

키는 효과가 있다. 먼저 가격 안정은 생산자의 수입을 안

유명했으며 지역기반의 농산물 상품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정시켜 영업규모의 확대나 신규진입을 가져오고, 이것은

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등장했다.

다시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원산지로부터 생겼 또한 지역명의 지명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역 브랜드 상

다면 원산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1992년

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관광지와 연계된다면 관광객 수의

유럽에서 탄생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보르도 와인과 상빠

증가도 예상된다. 관광객의 증가는 버스나 택시의 이용에

뉴 샴페인, 이태리 파르마의 파르마 치즈 등 원산지의 지명

도 영향을 미쳐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도 경제효과가 미치

이 하나의 브랜드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

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지역브랜드의 성공은 고용창

서는 2006년부터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실시하면서 2008년

출 및 후계자 증가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

7백45건의 특산상품이 지역브랜드로 등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브랜드를 취득한 상품으로는 농수산물이

이와 같이 지역단체상표제도란 지역 특산품이나 서비스에

나 가공품인 식품 종류가 많이 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산지명을 활용하여 상품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

인정하는 지역브랜드들도 농수산물이 많기 때문에 맛이

도로써 세계 최고가격을 자랑하는 미에현의 ‘마쓰자카 소

좋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브랜드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기’와 니이가타현의 ‘코시히카리 쌀’등이 이 제도로 인해 지역상표로 보호 중에 있다.

소비자는 음식물이 갖고 있는 색이나 형태, 향기, 맛, 식감 등을 오감으로 느끼게 된다. 오감 중에서도 미각이 주요인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청송사과’ 상표등록을 시작하는

이 되겠지만 그 때 외부 정보 즉, 방의 온도나 밝기도 영향

평창군의 ‘HAPPY 700’, 횡성의 ‘횡성한우’ 등 지역브랜드

을 미친다. 동시에 소비자가 공복인가 아닌가라는 생리적

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지역브랜

인 상태, 기호성, 입소문을 통한 개념적 인식, 그리고 심리

드에 대한 개념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전략으로

상태가 평가에 작용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맛을 평가하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지역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지만 음식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140 june


E-mail sun@mypola.com 《월간 지방자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플러스 142

트렌드 엿보기

144

공무원 교양

146

쉬는 시간엔

148

건강

150

SNS 유머

152

자녀교육

154

서평 | 《구로날씨, 맑음》

156

서평 | 《동네 안에 국가 있다》

158

에코라이프


공무원 플러스 트렌드 엿보기

트렌드 엿보기 기획 | 편집부

‘방향’, ‘추세’, ‘경향’, ‘동향’으로 불리는 트렌드는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한 문화예술 트렌드에 대해 알아본다.

아픈 사회를 치유한다 (healing)

하며 문화시위의 주체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문화행동주의

2012년 4월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

적 활동이 지속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인의 행복지수는 1백50개국 가운데 56위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중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사회인 것으로 드러

문화예술 공정한 시장 요구

났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저작권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대중음악의 다운

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힐

로드 서비스와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등 온라인 음악시

링’이 올해도 최고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장의 문제점과 음원 저작권자와 유통업자 간의 수익 배분 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화

힐링 서적과 힐링 여행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끄는 추세로 청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요

소년의 상처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힐링적 가

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관람 기회의 확대와 티켓

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한편, 도시 속 자연학교인 ‘팜

가격 합리화, 공연예술계의 거품빼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

스쿨’, 창의예술캠프 등과 같이 자연과 농촌에서의 문화예

는 추세다.

술활동을 통한 인성적 치유에 대한 관심도 출현하고 있다.

공동체와 예술

예술인 복지와 협동조합의 본격화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예술인을 위한 최

현대도시의 가능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적

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제도에 대한 세밀한 설계

활동을 통한 공동체회복의 실험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특

의 필요성과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규정에 대한 논

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딩 방

의들이 제기됐으며 가장 시급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절

식으로서 ‘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한 시기의 지원, 기초예술가에 대한 우선적 지원, 생활고

과거, 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향유를 위

해결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실효

한 콘텐츠를 주입하는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주민들

적 정착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장을 마련하

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협동조합 전환가능

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성을 고려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협동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조합 운영 모델 개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다.

142 june


한류, K-Culture로 비상하다

공존과 표현의 다양성 인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K-pop 열풍으로 몰아넣

화다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으며 싸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K-pop을 넘어 K-Culture로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들이 활발한 문화예술활

연결시키는 한류 3.0 시대로의 진화가 논의되고 있다.

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존과 공감의 뿌리를 뻗어나가고

또 2012년 11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 수가 1천만 명

있으며 취향의 다변화 흐름을 타고 인디 음악이 공연시장

을 돌파하면서 ‘문화관광’, ‘공연관광’ 등이 새로운 관광형

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거나 대중가요계에도 실력파 아티스

태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관광 수요를 흡수하

트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기 위한 시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소비의 세대별 다층화와 문화복지 화두의 부상

SNS로 놀기·말하기·뭉치기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SNS가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

100세 시대로 진입하는 가운데 문화 및 여가 분야에도 새

으면서 젊은 세대, 어린이, 중·장년, 노년세대에 이르기까

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지 이용자층이 확대되고 개인의 다양한 취향에 부응하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중장년 세대에서 인생

콘텐츠가 전문화되면서 자신의 입맛 따라 고르는 SNS 문

을 즐기고 자신을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화가 확산되고 있다.

나우족(NOW, New Old Women), 노무족(NOMU, No More

팟캐스트와 같이 일반인이 쉽게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한

Uncle)의 확대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가 문화 콘텐츠 업계

다는 장점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포함한 전 분야를 망라하

의 새로운 ‘빅컨슈머’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겨냥한 문화·

는 다양한 채널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

여가 상품 및 프로그램이 증가할 전망이다.

문가 수준의 지식공유 방송이 등장하는 등 1인 미디어가

이와 함께 구매력이 큰 30~40대를 대상으로 한 복고 콘텐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SNS가 실제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

츠 상품이 전 분야에 걸쳐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문화여

으는 힘 있는 도구로 작용하면서 시민들의 소셜파티를 만

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복지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드는 매개체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스타 탄생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시티즌 오블리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가 기존의 선택된 소수 특권계

인해 대중문화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

층에 의한 위로부터의 나눔 문화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한 인기 개그맨들이 프로가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음원을

서 일반 시민들에 의한 나눔 문화인 시티즌 오블리주로 저

발매하고 주류 가요계에서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게 되면

변이 확대되어 과거 일방적인 재능 기부에서 재능 교환이

서 개가수(개그맨+가수)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가 하면 스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타 배우들의 감독 데뷔 선언이 잇따르면서 대중문화계의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빠르고 쉽게 기부하는 참여형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대중문화계가 아닌 타

나눔인 이지 오블리주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휴대

분야 전문가들 역시 경계를 뛰어넘는 활발한 엔터테인먼

폰 앱을 통한 실시간 기부의 증가로 젊은 층의 기부 참여

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 확산되고 있다.

문화다양성, 문화정책의 키워드로 부상하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예술단체나 가난한 창작자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이 활로 개척을 위한 대안적 모금방식으로 각광을 받은 크

각각 다른 민족, 인종,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 사회

라우드 펀딩과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 방식보다

적 소수자들이 동등하게 사회문화, 정치, 경제, 활동에 참

는 투자에 중점을 두는 등 스펙트럼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여하도록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의

있다. www.nlnc.co.kr 143


공무원 플러스 공무원 교양

애프터 스마트 시대를 맞이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동영상을 보시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아래 내용은 김중태 IT문화원 원장(ith.kr/index.html)이 작성한 칼럼과 스마트 쇼Q의 제8회 애프터 스마트 행복 IT 유튜브 동영상을 녹취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애프터 스마트 시대의 Key-Word 1. 뉴바벨탑 시대 앞으로는 언어소통의 장벽이 없어진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활용해 어느 나라든 여행 을 하며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구글의 실시간 번역 시스템으로 언어 장벽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 동영상에도 실시간 한국어 자막이 나온다. 영어, 일어, 중국어는 물론 베트 남어, 태국어 등도 실시간 번역된다. 이제 우리는 미래 뉴바벨탑 시대를 대비해 콘텐츠의 현지 화에 힘써야 한다.

2. 암묵지 시대

공유가 자기계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직장인들의

ICT 산업에서 정보를 기계가 담당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자기계발도 외국어, 경영 등 형식지 중심에서 탈피할 필요

지고 있다. 수만 년을 지탱했던 형식지 시대가 저무는 것이

가 있다. 무엇을 계발할 것이냐는 다음 문제다. 먼저 해야

다. 앞으로 시대는 암묵지 시대이며, 감성과 소통의 시대다.

할 일은 자기계발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암묵지는 형식화된 지식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식화할 수

3. 공유경제 시대

없는 감성적인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보통 미인이라

정보를 다루는 분야는 대부분 소유 시대에서 공유 시대로

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지만 나에게만

변화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조용필의 1집 음반을 소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정도는 어떻게 수치화할

한 사람만이 조용필 노래를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었다.

수 없다. 형식적인 영역은 기계가 훨씬 더 잘 안다. 과거에

지금은 음반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몇십 년 전 조용필의

는 길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노래를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고, 전 세계 수억 곡의 노래

제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히 길을 알 수 없다.

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음악을 소유하던 시대가 가고 공유의 시대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형식지는 책과 강의, 교육을 통해 쉽게 축적이 가능하지만 암묵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쌓이는 것이

특히 유튜브를 이용하면 수십 년 전 팝송 그룹의 공연 장

다. 이 때문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만나는 사람과의 정보

면도 볼 수 있다.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144 june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시

기업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

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개인 역량을 최대한 소유의 종말과 공유의 출발은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 새

끌어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 애플

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공유 개념이 확

은 분기에 1조원의 적자를 내 거의 희망이 없는 기업이었

산되면 이들 제품도 공유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소유

다. 이 적자에 빠진 애플을 건진 제품은 바로 ‘아이맥’이다.

의 개념이던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바뀌면서 서가와 책꽂이

이를 디자인한 인물은 조너선 아이브인데, 원래 똥통(변기)

가 사라지고,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면서 사진첩이 사라졌다.

디자이너였다. 잡스는 “컴퓨터가 왜 맨날 시커먼 쇠덩어리 이어야 하나”며 다른 가전제품처럼 예쁘게 만들어볼 수 없

앞으로 자동차와 집이 공유되는 순간 냉장고 세탁기를 가

을지 고민했다. 이에 조너선 아이브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고 이사를 다니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각종 가전제품은

반투명의 아이맥을 만들도록 동기부여를 주었다. 덕분에

집에 내장되고 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할 것이다. 이제 이사

애플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할 때는 자신이 입을 옷 몇 가지만 챙기면 될 것이다. 또한 애플컴퓨터가 컴퓨터 회사로만 있다가 가전·음향 또한 차와 집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 자동차·부동산·

기기 회사로 변신된 것은 바로 ‘아이팟’ 덕분이다. 스티브

가전산업까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잡스는 당시 애플에서 가장 음악에 열광적이었던 두 명의

강남에서 한 일 년 살아볼까?’, ‘내일은 벤츠를 타고 여자

직원인 스탄(Stan Ng)과 토니(Tony Fadell)에게 현지 시장

친구를 만나볼까?’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뀐다면 집과 자동

조사를 맡겼다. 시중에 나온 모든 MP3P를 사용해보고 음

차를 파는 산업에서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변화해야 살아

악 팬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점 그리고 애플의 시

남을 것이다.

장 진출 가능성을 조사해보라는 것이었다. 두 직원은 시중 에 나온 모든 MP3P를 조사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봤

어떤 기업들이 사라지고, 어떤 기업이 뜨게 될까?

다. 특히 이들은 첼로,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를 다뤘으며, 오케스트라와 밴드도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한마디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이다. 현재 당

만약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으면

면한 문제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문

아마 본부장을 통해 시장조사를 내렸을 것이다. 지금의 애

제다. 이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바뀌고 있다. 과거

플 신화는 한 친구와 직원의 과거 경험과 디자인 경험, 음

에는 지식을 많이 외우고 토익점수가 높은 사람이 인정을

악에 대한 경험이었지 어떤 지식에 관한 개념이 아니었다.

받았다. 앞으로 소셜네트워크는 기업 내 직원의 자기계발 동기를 하지만 이제는 소통을 잘하고 감성을 컨트롤하는 우뇌

이끌어내고, 개인의 자기계발 동기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가 발달한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세계 500대 기업 중

될 것이다. 기업들은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서류로는 보

70~80%가 사내 트위터와 같은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이지 않았던 개인의 잠재능력을 발견하는 요소가 될 것이

었다. 이는 직원들의 암묵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직원들

고,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도구가 될 것

의 감성적인 부분과 암묵지를 발견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이다. 소셜네트워크 활용이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사람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관리 및 능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www.nlnc.co.kr 145


공무원 플러스 쉬는 시간엔

공무원 봉사 동아리 기획 | 편집부

《월간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취미활동을 하는 각 지자체의 공무원 동아리를 소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는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도움 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무런 보상 없이 손을 뻗어준다.

대전시 자원봉사 동아리는 지난 2004년 4월 24일 창단했

봉사 회원들은 좋은 것을 나누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다. 이승무 회장과 26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79명의

을 느낀다고 전했다. 봉사를 하면서 되레 본인이 얻는 것이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대원들은 매월 1~2회 토요일

더 많단다. 얼마나 보람을 느꼈으면 구청으로 인사발령난

금동 선한이웃노인요양원 등 3개소 복지시설을 정기적으

직원들이 계속 봉사에 참여할 정도다.

로 방문하고 있다. 첫 봉사를 할 때만 해도 회원들도 부담

가족과 함께 봉사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살

스러워하고 각 시설에서도 반기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단

아 있는 인성교육을 시킬 기회가 되어 더 좋다. 9년이 지나

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봉사를 하다 보니 이

다보니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단다.

제는 가족처럼 서로를 반긴다.

아이들도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 부모의 소중

이 동아리가 특이한 점은 복지시설이 원하는 맞춤형 봉사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1~7월은 청소, 목욕, 식사 준비 등 을 돕고, 8~11월에는 농작물 재배와 수확, 김장 등을 돕는

한 회원의 경우 2000여 시간을 봉사했다. 그 외 봉사동아

다. 보통 20~30명의 회원이 참석하며, 매월 1만원씩 회비

리는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 행정자치부장관

를 걷어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전달하고 있다.

상, 2011년에는 자원봉사센터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엇 보다 회원들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울타리를

특히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이 뭉치다 보니 시설주민들의

만들었다는 것과 자신의 도움이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가

여러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다. 이처럼 이 동아리

는 씨앗이라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146 june


진주시 공무원 봉사 동아리 ‘처음처럼’

경상남도 진주시 공무원 봉사 동아리 ‘처음처럼’

담양군 공무원 농촌인력 돕기

군 공무원이 팔 걷고 나섰다. 담양군은 봄철 영농철을 맞아 한창 바쁜 시기에 일손 부족 으로 일 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진주시청 공무원 봉사 동아리 ‘처음처럼’(회장 도명환)은

주기 위해 군 공직자들이 오는 6월 23일까지 ‘봄철 일손돕

노숙인 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생 30여 명과 봄 내음이 물

기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읍·면과

씬나는 진양호공원으로 봄나들이를 가는 봉사활동을 펼쳤

농협에 ‘농촌 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운영, 일손이 부족한

다. 이날 행사는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통하여 따뜻

농가와 군청 실과소를 연결해 일손 지원이 시급한 농가를

한 사랑을 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형성

우선으로 일손 돕기에 나섰다.

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행사다. 군은 영세 고령 농가와 부녀 농가를 비롯해 갑작스러운 사 ‘처음처럼’은 지난 2003년 12월 창립해 44명의 회원이 매

고 등으로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월 둘째 주 토요일 진주복지원에서 목욕봉사, 식당봉사, 말

계획이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노동력

벗봉사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시

을 필요로 하는 과수와 채소 등 원예작물과 밭농사 위주로

로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순수 봉사단체이다.

봉사활동을 펼쳐 인력난 해소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들의 일손돕기와 함께 농번기 일손을 구하기 어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정숙여 총무는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

려운 지역 실정을 감안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 인

을 가진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나눔 문화를 몸

원을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

소 실천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

를 구하기로 했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는 모내기 외에도 과실 솎기와 수확 을 비롯해 마늘과 양파 뽑기, 고추 모 옮겨심기, 콩·감자

전라남도 담양군 공무원 농촌인력 돕기

심기 등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농민들이 늦 은 밤까지 농사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이 이뤄지지 못해 농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봄철 영농철을 맞아 고령화와 농촌인력 감소에

“작은 힘이나마 농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일손돕기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담양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ww.nlnc.co.kr 147


공무원 플러스 건강

‘뇌경색증’ 위험 요인을 관리하라 참고 자료 | 건강길라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뇌경색증 질환의 진료인원이 2007년 38만 명에서 2011년 43만2천 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2.5% 늘었다.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증이 무엇이며 원인과 치료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뇌경색증

발병 원인은?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증의 원인으로는 조절이 가능

발병하는 것으로 뇌혈관이 터

한 원인과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구분

분류할 수 있다. 조절이 불가능한 원

된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

인으로는 나이, 유전적 요인 등이 있

어 뇌졸중(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며,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색 또는 터짐에 의하여 손상된 뇌 부위의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 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고, 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이 있어 평소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로 예방 이 가능하다.

‘뇌경색증’의 증상 및 합병증의 종류 뇌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편마비, 구음장애, 어지러움증, 언어장애, 기억력 및 인 지기능의 장애, 두통, 복시, 삼킴 장애, 감각이상 등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148 june


후유증으로는 거동 장애, 보행 장애 및 어지러움증 등과

급성기 치료 후에는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

혈관병의 후유증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폐렴, 하지

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한 한

혈관협착 및 폐색, 낙상, 골절,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한 합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병증이 나타나게 되며,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 을 경우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령대별 발병률 증감 원인

‘뇌경색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후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나이 자체가 뇌경색증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노년으로 갈

같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

수록 뇌경색증은 증가되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른

로 가야 한다.

혈관의 변화 및 혈압, 당뇨 등 동반질환의 증가가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20~70대의 발생이 감소된 이유는 이전과 달리 뇌혈관질

- 갑자기 말을 못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환 예방에 대한 홍보, 의료질의 향상, 국민들의 관심 증대

-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다.

등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요인의 조절이 잘되고

-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걸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다.

‘뇌경색증’ 40~50대 여성에서 감소가 두드러진 이유 40~50대 여성의 뇌경색증 발생의 감소는 앞서 20~70대

‘뇌경색증’ 예방 및 관리요령

감소 이유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뇌혈관질환 예방 에 대한 홍보, 의료질의 향상, 국민들의 관심 증대 등으로

뇌경색증은 생활병이라고 할 만큼 위험요인의 관리가 가

인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 외에도 비만, 흡연, 음주

장 중요하다.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부

등의 위험요인 조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맥 등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힘쓰는 것이 뇌경색증의 예방에 필수적이다.

‘뇌경색증’ 치료법 또한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관리, 당뇨 관리, 금연과 일단 뇌경색증이 발병하면 증세 이후 치료 시작 시기에 따

절주가 중요하며 또한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적

라 예후가 달라진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급성

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사습관을 유지하고 적어

기 뇌졸중 치료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을 찾아

도 일주일에 4일은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

가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 초급성기 치료

다. 심방세동 등의 심장병이나 목동맥 협착증이 있는 경우

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www.nlnc.co.kr 149


공무원 플러스

유머

“삶의 활력소 유머”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서 유머는 얼굴에 활기를 띠게 하며 비타민 C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유머 한 구절 읽고 스트레스를 날 려보자. 기획 | 편집부

어느 20대 여자의 다이어트

5분만 기다려요

20대 여자가 살을 빼기 위해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아내가 게을러서 남편 밥을 잘 해주지 않았다.

포도만 먹고 밥은 안 먹던 여자는 5일째 되던 날 그만 의식

남편이 배가 고픈데 그날도 아내는 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을 잃고 쓰러졌다.

있었다.

너무 놀란 가족들은 급히 여자를 업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남편이 화가 나서

엄마 : “저…의사 선생님, 영양실조인가요?”

“당신이 밥을 해주지 않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겠소!”

그러자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농약 중독입니다”

“5분만 기다려요” “5분이면 밥이 다 되나”

경상도 말의 놀라운 압축능력

“아니요. 5분이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 고다꾜 쏵쌤

같이 가서 먹어요”

- 저것은 무엇입니까? : 저기 뭐꼬? -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 할뱅교?

황당한 이야기

-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 쟈는 누고?

임양이 화장실에 않았는데 옆 칸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네가 안 그러

(옆칸 사람)“아, 저기…안녕하세요?”

는데 내가 왜 그러겠니? : 니카이 그카제, 내카이 그카나?

당황한 임양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 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 우야노!

(임양)“안녕하세요?”

- 어쭈, 이것 봐라! : 이기요!

그러자 또 말소리가 이어졌다.

-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나?! : 팍!

(옆칸 사람)“점심은 어떻게 하셨어요?”

- 왜 그러시는데요? : 와요?

화장실에서 답하기는 껄끄러운 질문이었으나

- 야, 그러지 좀 마! : 쫌!

임양은 최대한 친절히(?) 대답했다.

- 이 물건 당신 건가요? : 니끼가?

(임양)“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 네, 그건 제 물건입니다 : 인 도!

그러자 옆칸 사람이 말했다.

- 어디에 숨기셨나요? : 우쨌노?

(옆칸 사람)“나중에 전화할게요!

- 그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죠? : 갸가 가가?

150 june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을 시켜서요.”


해군의 반격 수영 잘하는 해군이 수영 못하는 해군을 보고 “너는 해군인데 수영도 못하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그 해군이 똑같이 수영을 못하는 해군을 놀렸습 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던 수영 못하는 해군이 짜증이 나서 “그럼! 공군은 하늘을 날아 다니냐?”

버스를 잘못 탄 할머니 어느 버스정류장에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서 어느 버스 하나가 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넋 놓고 있다가 버스가 오길래 급하게 탔다 할머니는 그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버스기사에게 말을 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내가 버스를 잘못 타서 그런데 나쫌 내려 주소” 그래서 버스기사는 뒷문을 열어 할머니를 내려주고 버스는 출발하려 했었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앞문을 보니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였 다 보니 아까 그 할머니가 아닌가. 그리고 할머니가 하는 말 “헉헉…아유 이제야 버스 제대로 탔네잉~”

넌센스 유머

1. 28일을 가진 달은? 답 : 12달 모두 2. 어떤 시간에 시계가 종을 열세 번 칠까요? 답 : 수리해야 할 시간 3. 마차를 예쁘게 꾸미면? 답 : 포장마차 4. 혼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답 : 고물장수 5.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은? 답 : 추어탕 6.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답 : 눈 깜짝할 새 7. 너는 천사 나는 재봉틀 살께 8. 니가 정 원한다면 난 네모 할께 9. 일본의 수돗물 사장님은? 답: 무라까워쓰지마

www.nlnc.co.kr 151


공무원 플러스 자녀교육

자녀의 진로를 같이 고민하자! 자료 출처 | 충북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고민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해 신 경 써야 한다. 청소년기는 혼란의 시기로 새로운 자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아 탐색을 한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자아는 일생을 헌 신할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든다. 올바른 진로 지도를 통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자아정체감 형성은 물론 부적응적 행동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직업세계의 변화를 정 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해야 하며 이는 가정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진로 고민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 문제에 있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자녀 스스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취미나 특기, 성격, 적성, 성적 등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인생관 세우기 희망하는 직업과 삶의 목표가 어떻게 부합돼 선택하고 준비해갈 것인가 생각하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 나 명예 같은 것에 현혹돼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세우지 않고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이 다. 부모는 자녀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건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관을 세우 152 june


자녀의 생애 설계를 돕는 방법 1. 생애 설계와 진로 계획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2. 최종 결정은 자녀가 내리며 부모는 어떤 생각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돕는 역할만 충실 하게 수행하라. 3. 각 시기별로 당면하게 될 진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게 하라. 그때가 되면 나이가 얼마며, 어떤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라. 부모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자녀 스스 로 실현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여겨지는지 말하게 하라. 만약 실현 가능성이 50% 미만이라고 자녀가 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해보라. 기본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을 돌아보라.

게 도와야 한다. 자녀 스스로 원하는 가치의 세계를 발견

거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직업은 가치 있는 삶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이를 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

달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

정보 수집

대화가 필요해

직업세계에 대해 풍부하고도 확실한 최선 직업 정보 수집 을 어떻게 수행해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 문제를 생각해봐

자녀가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가

야 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얻는 지식과 정보는 극히 일부

장 중요한 것은 자상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자

분에 지나지 않다. 미래 사회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녀는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게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견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야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한다. 또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를 좀 더 정확 하게 알고 부모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전해 무리 없는 자녀 의 미래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일방적이거나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대화를 유도하는 식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의 방법은 피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뤄진

부모가 사용하는 말투도 자녀와의 대화에 큰 장애가 될 수

다음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순서가 뒤따라야 한다. 전 단

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소하는 어투나 부모 자신

계가 잘 이뤄졌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주변의 압력이나

의 옛 시절을 되새기는 말투, 다른 아이와 비교해 자녀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해버린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

게 수치심과 부끄러움, 적개심을 느끼게 하는 말투는 조금

무 소용 없게 된다. 부모는 이때 자녀가 스스로 진로 선택

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화가

을 할 수 있게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들어줘야 한다.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확신을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

심어줘야 한다.

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말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자녀 스스로 삶의 문제를 계획하고 검토, 수정하는 과정을

노력이 필요하다.

. www.nlnc.co.kr 153


공무원플러스

서평

구로날씨, 맑음 기획 | 편집부

이 책은 이성 구로구청장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열린 지방자치, 구로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를 몸으로 실천하면 서 겪었던 구정 경험과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의 제목인 ‘구로날씨, 맑음’은 이성 구청장이 2010년 7월 1일 취임 식 때 구로 문인회장을 하고 있던 정유준 시인이 쓰고 낭독한 축시의 제 목이다. 이 시는 찌푸린 날이 계속되고 있던 구로의 하늘이 늘 맑았으면 좋겠고, 햇빛 화창하고 따뜻한 볕이 구석구석 고루 쬐는 구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이성 구청장은 자신이 끌고 가는 구정이 그런 구로를 만들어가는 견인 차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따뜻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곳,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정 의롭고 깨끗한 구정을 펼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2010년 구로구의 자살률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30.1명(인구 10만 명당)이었다. 2011년에는 열한 번째인 24.9명으로 대폭 낮아졌다.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은 위험지대에서 2년 만에 안전지대로 바뀐 것이다. 또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시민행복지수가 구로구가 2년 전에 비 해 많이 높아져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주민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 하는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발표되었다. 구로구는 소득 수준은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도 자살 률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낮을 만큼 좋아지고 행복지수 역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이성 구청장의 남다른 소통행정 덕분일 것이다. 그는 “사술과 전략보다는 진심과 성의 가 담긴 구정을 펼치겠다는 각오에 변함이 없다”면서 “과장된 선전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구로구민 모두가 ‘구로 날씨, 맑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책의 내용 중 그동안 구로구에서 펼친 눈에 띄는 정책과 그 정책을 추진한 이성 구청장의 생 각을 정리해보았다. 154 june


정치의 길로 들어서기

소통하기

1. 2010년 직업공무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1. 노숙자 없는 구로구

공무원은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

구로 디딤돌축구단을 통해 35명의 노숙자 전원이 노숙에서 벗

도록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어났다.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설사 규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노심초사하는 공

2. 값싸고 효율적인 수방대책

무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2012년 안전도시 부문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2. 나에게 복수를 부탁하지 말아주십시오

3. 구로구민을 채용해주세요

나는 통장은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산하단체장도

대성산업에 구로구민 5백여 명을 채용시켰다. 전국의 모든 단

그대로 유임시켰다. 아마도 서울에 있는 구청 중에서 시설관리

체장이 자기 주민을 취업시켜주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결

공단 이사장이 그대로 유임된 곳은 구로구 한 곳뿐이었을 것이

국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고, 기업을 돕는 길이다.

다. 또한 선거 때 상대편 후보를 지지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인 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4.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악명 높은 이

3. 책상 하나면 족하다

득형 씨를 구로구 옴부즈맨에 추천했다. 옴부즈맨은 내게 가장

구로구청장실은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작은 단체장실일 것이다.

든든한 파수꾼이다.

4. 구청장에게 특별히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5. 청렴식권제도 운영

내게 잘 보이려 하는 열정의 반만큼만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 노

민원인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천5백원의 민원인

력해주길 바란다.

식사 비용을 구청이 부담하는 식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다.

5. 구청 앞 시위가 사라지다

6. 구로구민 500인 원탁토론회

어렵더라도 두려워 말고 시위하는 주민을 만나야 하며 진지하

소통시대에 떠오르는 리더십 중 하나가 ‘경청 리더십’이다.

고 솔직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면 구청과 주민 간의 간격이 좁아 지고 신뢰가 쌓인다.

7. 2012년부터 일일동장 제도 운영 하루내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명예동장을 하는 제도

6. 플래카드 걸지 않는 구청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플

8. 돈 벌어오는 구청직원

래카드를 걸지 않았다. 정치에 초짜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같

구로구 공무원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꼼꼼하게 읽고, 관

아 쑥스러웠고,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다.

보나 신문을 뒤져서 공모에 응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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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플러스

서평

공공성의 정치, 마을정치, 생활정치를 향하여

동네 안에 국가 있다 기획 | 편집부

이 책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동네에서의 작은 변화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람에 투자한다’는 그의 정치철학을 행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과 그 성과를 담고 있는 구정보고서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생활정치, 시민정치를 통한 공공 성의 확보이다. 시장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어 왜곡된 시장 작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괴된 마을공동체를 되살 리기 위해 김영배 구청장은 공허한 거대담론이 아닌 생활정치, 시민정치 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를 역설한다. 책 제목을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 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김 구청장에게 지난 2년 반은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열어간다는 희 망과 도전, 그리고 구청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함께 한 시간이었다. 그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짧지 않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성북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자치구 의 행정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학원과 유학을 통해 전문지식 도 쌓았고,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론과 실전에 있어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실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고령임에도 폐지를 주워 손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70대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맞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이런 서민들의 딱한 상황들을 보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큰 틀에서 국정을 논하며 많은 일을 했지만 구체적인 삶의 마지막 단계인 지역에 와보니 주민들 삶의 위협적 요소가 보편적 삶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외에도 소득격차 심화와 물가난·전세난 등의 생활고로 인한 신빈곤층, 재산과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정 등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 아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을 목격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개발시대의 성 장만을 추구한 조감도 정치와 개발의 시대가 낳은 사회양극화의 모습이었다. 156 june


이에 김 구청장은 정치가 주민들의 일상적이고 구체

공공성의 정치, 신뢰의 정치, 시민의 정치, 마을의 정치

적인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 대해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당과 대

1. 동네시대, 마을시대로 가야 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단위인 마을과

의제의 현재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

동네에서 생활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한

다. 또한 현재의 시대는 공공성의 위기, 공동체의 위

다.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기, 시민적 삶의 위기, 신뢰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했 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특권과 더 큰 권리

2. 풀뿌리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정치, 그 문제를

를 누리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민주주의인 양 실제

해결하는 데 힘을 집중하는 정당구조와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

로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무한경쟁 사회가 가

당의 역할은 이제 마을과 동네에 뿌리를 두고 마을정당, 동네정당으로

속화되면서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

거듭나야 한다.

다. 특히 정당과 정치권이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외면해 시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

3 공공 부문의 역할을 다시 찾고,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라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주민의 불안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 결하는 생활정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우리 사회가 동네를 살찌게 하고 잘살게 해 우리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

4. 주민들은 멀리 있는 청계천보다 내 집 앞의 실개천이 더 중요한 것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실현가능한 경제적 비

처럼 유명한 학교보다는 우리 자녀가 실제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더

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훨씬 더 탁월하게 관 리·구현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닌 정당과 정치인의

5. 보통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공동체 재생으로 풀어가기 위해 도시아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50대와 자영업자들에

카데미,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며, 서 울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6. 사회적 기업과 대형마트의 윈윈전략과 근로빈곤층의 임금을 우선

대책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권활성

적으로 보장하여 상대방이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

화, 전통시장, 1인창조기업, 영세제조업자를 포함한

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져야 한 다고.

7. 함께 공유하는 순환형 지역경제의 패러다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보육·복지·교육·주거 등 생

김 구청장은 지역에 와보니 온 세상이 작은 마을 또

활 주변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는 동네에 다 모여 있단다. 동네 안에 우주의 총체가

새로운 생활정치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마을 공동

녹아 있는 느낌이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

체는 비전을 가진 실질적·대안적 경제로 자리 잡게 된다.

에 온 사회의 비밀이 다 들어 있었다면서 그 사람들 삶의 존재의 상황, 그가 추구하는 가치, 아픔과 어려

8. 국가의 거대한 의사결정이 동네를 결정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거꾸

움, 고민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병과 문제

로 동네를 풀어가는 것이 국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

점,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다. www.nlnc.co.kr 157


공무원플러스 에코 라이프

친환경 생활 아이디어 기획 | 편집부

친환경을 실천하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먹고, 입고, 거주하는 공간에서 실천이 가능하다. 친환경 다이제스트(www.eco-friendly-digest.com)에서 소개하는 친환경 생활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운전 대신 걷기 - 걷기는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을 시 키지 않는다. 산책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향한 쉬운 단계이다. 자전거 - 자전거는 재미뿐만이 아니라 화석 연료를 소비하지 않 고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에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한다.

유기 자연 직물 - 같은 의류라고 하더라도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보다는 울, 면, 실크 등 천연섬유로 만든 것이 환경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새

생활에 공헌한다.

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대 체 연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새로운 차량을 선택할 때 환경 친

재활용 섬유 - 일부 디자이너들은 고무, 플라스틱 가방, 폐기 의

화적인 자동차를 고려하자.

류 등을 재활용한 직물을 만든다.

대중교통 - 지하철, 기차 또는 버스는 일반적으로 더 적은 에너

친환경 제품 - 새로운 건물이나 리노베이션 여부, 환경 친화적

지를 사용하고 자동차보다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 카풀도 환경

인 생활 옵션은 바닥, 싱크대, 지속 가능한 소스에서 만들어진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다른 건물 공급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무 바닥은 관리 지속 가능한 임업 프로그램이나 대나무 같은 소스가 오래

지역 이동 - 현지 쇼핑몰, 식료품점 및 농민 시장에서의 쇼핑은

된 우림에서 자라난 나무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활에 훨씬 더 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더 적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움이 된다.

지역에서 재배된 식품 - 지역에서 재배한 과일이나 야채, 고기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과 난방 - 조명과 난방의 에너지 효율을

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농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게를

확인한다. 환경 친화적인 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용하는 것은 적은 에너지, 더 적은 오염을 가져온다. 과잉 포장 줄이기 - 과잉 포장 품목을 선택하지 말고, 신선 식품 시즌 - 가능하면 제철 과일과 야채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탄소

이 아닌 가공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포장을 줄인다. 일상생활을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통해 적은 리소스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58 june


2013년 내가 먼저 변하는 시대를 만드는

《월간지방자치》의 편집위원을 소개합니다. ●편집위원장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편집위원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상호 새누리당 전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위원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박민서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소진광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제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계희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이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장재홍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정책 연구위원 조덕근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판제 해솔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직자전문위원 곽갑열 대구광역시 투자유치단 중국상해 투자통상관 김관복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기룡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장 김종해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안전행정부 부이사관 박정오 경기도 성남시 부시장 송경주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장 신형근 충북도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오명규 공주시 시립도서관장 이장섭 경기도 부천시 문화콘텐츠과 팀장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이주행 광주광역시 관리부장 이희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정중석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 최완식 강원도 태백시 투자사업과

●공공서비스디자인전문위원 <공공기관>

김윤집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책기획실장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조소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채완석 경기도청 디자인총괄추진단 공공디자인담당 <학계>

김남형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인터랙션 & 모션그래픽스 교수 김선아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박인석 한국예술종합대학 미술원디자인과 교수 백준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은종 한동대학교 산업정보디자인학부 교수 이순인 홍익대학교 교수(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회장) 정도성 국민대학교 조경대학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차승화 한양사이버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최석준 협성대학교 제품디자인학과 교수 최인규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민간>

김광순 디멘드컨설팅 대표 김경모 Applied-espi(영국기업) 디자이너 민영삼 The DNA 대표 박석훈 Dada 대표 유병철 SKT HCI 팀장 이경미 사이픽스 대표 이성혜 팀인터페이스 대표(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협의회 회장) 이창호 샘파트너스 대표 전원근 알티케스트 이사 정인애 DOMC 대표 최정윤 UDI도시디자인그룹 대표 ※가나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26년 전통의 행정 자치전문지

2013

6

정기구독 안내

06

통권297호·2013년 6월 1일 발행·1988년 2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경기, 라00400·90년5월23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매월1일발행)·110-033·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8번지·ISSN 1227-2302·가격 6,000원

www.nlnc.co.kr

ISSN 1227-2302

※본《월간 지방자치》를 정기구독하는 전국 자치단체 (광역, 기초) 및 지방의회(광역, 기초)와 기관, 단체 의 정기구독 업무(계약, 수금, 발송 등) 일체는 전 국총괄 출판사업본부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지모델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감사하는 포항, 아름다운 포항운하,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제반 업무 연락은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국가안보와 비상대비 그리고 지자체 국가 위기관리 현황과 위기관리에 대한 제언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역량 강화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관협력모델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지자체의 역할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시흥시 명품 교육

■통권 297호 ■발행인 2013년 6월1일

전국총괄출판사업본부장 이장동 전화 (02)325-3456 휴대폰 011-528-1113

■등록번호 경기, 라 00400

교육총판실장 정면주

■등록 1988년 2월 23일

휴대폰 010-3202-7105

팩스 (02)733-3350

■1990년 5월 23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매월 1일 발행 발행처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 편집 기획 및 제단 : 교육자치연구소

발행인

허화평(전 대통령 정무 수석)

편집기획실 (전화 02-737-8266/팩스 02-737-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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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감사하는 포항, 아름다운 포항운하,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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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시흥시 명품 교육

ISSN 122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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