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경제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한-인도네시아 섬유기술 세미나 개최 한-인도네시아 섬유산업 및 섬유기계 관계자들이 관련분야의 정보교류와 양 국간에 서로 서로 Win-Win 할 수 있 는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수) 자카르타 Four Seasons Hotel호텔에서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10.12.8) 한-인 니 산업부 장관회담 시에 ‘인도네시아 측에서 노후 섬유기계 설비교체에 대 한 기술협력과 투자를 한국측에 요청 함에 따라, 2011년 5월 발리에서 열린 '한-인니 경제협력 실무TF'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KITECH(한)-API(인니)) 이후, 구체 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한 행사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분야에 서 경제협력을 진행 중이며, 특히 섬유 기계 분야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이 높으며 포괄적인 협력을 요구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 안을 도출하여 국내 섬유기계 업체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의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인사 참석자는 인도네시아 산 업부 부디 다르마와띠(Budi Darmayati) 차관, 기계산업 국장, 인 니섬유협회 회장 등 주요 섬유업체 관 계자 60여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소, 한 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섬유기계연구 소, 업계관계자 등 한국측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3천여명 인 구대국으로 의류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은 전체 산업면에서 기름과 가스 다음으로 주요한 외화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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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설명회... 한인니 경제인 송년 만찬 초대 인도네시아 친한 경제주역 3인방 초청 하타라자 경제조정부 장관, 히다앗 산업부장관, 소피안 와난디 경영자총연합(APINDO) 득원이며 고용효과가 높아 인니정부는 강력한 섬유산업 육성정책과 노후 섬 유기계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섬유기계시장은 발 전 초기단계로 기초적인 부품을 제외 한 전량의 섬유기계를 수입하고 있으 며, 세계적인 봉제기계류 선발메이커들 인 독일, 일본 브랜드들과 후발기종인 저가의 중국산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서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의 인건비 상승 으로 섬유관련 생산기지의 인도네시아 로의 이전과 신규투자 증대로 섬유기 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선발 기종(유럽지역,일본)과 후발기종(중국) 에 비해 성능과 A/S에 대한 신용도가 높은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이 한국 섬유 기계 동남아시장 진출의 적기로 판단 된다.
세미나 성과와 주요 논의사항 인니 섬유산업 현황과 시장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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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측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섬유기계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 풍부 한 시장수요를 강조하며 Dyeing, Printing, Finishing 기계분야에 한국 측과의 공동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
이전 등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인도네시아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섬유 기계를 개발 판매하는 방안과 한-인니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JIC(Joint Investment Compnay)를 만들고 기술 개발, 마케팅 등을 공동 수행하는 방안 등 아국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인니측도 한국산 섬유기계에 대한 우수성은 인식하고 있고, 노후 섬 유 기계설비 보조금, Tax holiday, 기 술개발 공동투자 등 인니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한다면 국내 섬유기계 업체의 비 교우위 지위를 확보하고 노후장비 교 체시장의 선점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인니 섬유기계 시장 수출경쟁력 강화 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행사는 수출상담이 아닌 순수 세미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주)세웅, 동아기계 등 한국기 업을 대상으로 가공기(Tenter), 포염기 (Knit), 사염기 등 260만$ 상당의 수 출상담이 이루어져 한국 섬유기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해주었다.
지난 14일 하얏트호텔에서 한 인도 네시아 경제협력 설명을 겸한 한인니 경제인간의 송년 만찬 회동이 대사관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 시아 친한 경제주역 3인방인 하타라 자 경제조정부 장관, 히다앗 산업부 장관, 소피안 와난디 경영자총연합 (APINDO) 회장이 참석해 한인경제 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김영선 대사는 인사말에서 “한인니 간 경제협력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나누고 그 아이디어들 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논했다” 면서 “지난 발리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간 폭넓은 논의와 정치적 의지, 결단력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주 대상자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타 라자 경제조정부 장관, 히다앗 산업 부장관도 한국의 경제발전이 인도네 시아 발전의 모델이라면서 양국간 경 제협력을 바탕으로 돈둑한 우정을 나 누길 건배했다. 한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설명을 겸 한 송년 만찬은 한인 경제인들과 인 니 정부 정책 담당자 80여명이 함께 하는 자리로 경제교류에 대한 이해와 담소로 세밑의 우정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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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경제신문
경제종합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산업성장 큰장애물은 공장부지 없어
재정부 FTA활용센터증설
경제조정부 산업 무역 관리국장 Edy Putra Irawadi씨는 “인도네시아 는 산업성장 장애물이3 가지가 있다” 며 “첫째 공장을 세우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 둘째 공장을 세우기 위한 허가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 셋 째 공장을 세우기 위한 기자재 공급받기 어렵다”고 Kompas.com이 12월 14일 보도했다. Edy국장에 따르 면 “장애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장 애물은 공장을 세우기 위한 부지를 마 련하는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공 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스파게티볼효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 년까지 8개 시도에 FTA활용 지원센터를 추가 개설하기 로 했다. 현재 경기,전북,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대전에 개설돼 있는 지원센터가 내년에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증설됨에 따라 FTA활용지원센터는 모두 16개 시도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각 센터마다 7000만~1 억원의 사업추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출 중-소 중견기업들이 FTA시대 에 닥쳐올 스파게티볼효과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처하 기 위해서다.
자카르타 새 쇼핑몰 오픈 "NO" 자카르타 주정부는 새 쇼핑몰 오픈 을 금지한다. 이로서 내년도 유통소매 시장이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부동산연구팀 밝혔다. 자카르타는 최근 쇼핑몰의 급격한 증가로 뉴델리 다음 으로 많은 160여 개의 쇼핑몰이 운집 되자, 자카르타 행정부는 새로운 쇼핑 몰 개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그러 나 Arief 연구처장은 행정부가 정말 개장을 중지시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자카르타는 물론, 세르퐁과 같은 중상위계층의 소 도시에도 쇼핑몰을 투자하기 위해 물 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FTA 복병 넌 누구냐
‘ 스파게티볼효과’ 등 대처
수출입은행 포스코 일관제철소 사업에 12억달러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포스코가 해외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일관제철소 투자사업’에 단일 프로젝 트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9 일 밝혔다. 일관제철소란 철강 제조에 필요한 제선(쇳물 제조), 제강(불순물 제거), 압연(철판 제품생산) 등 세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를 말한다. 총 27억 달러가 소요되는 포스코의 찔레곤(Cilegon)에 연산 3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경색 기조 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 던 것은 수은의 과감한 대출 지원과 그동안 구축해 놓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지난 7월 ‘금융자문실’을 신설해 외국정부 및 해외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국제개 발기관· 외국계IB· 중동계은행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충, 해외 프로젝트 발굴부터 금융성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자문·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신문] 2011년 12월 17일(토)
피치,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투자적격”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5일 인도네시아의 신 용등급을 투자등급(BBB-)으로 한 계단 높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피치의 아시아-태평양 자산평가그룹 필립 맥니 컬러스 이사는 "(신용등급) 상향은 인도네시아의 견실하고 탄력 있는 경제 성장과 감소하는 공공 부채 비율, 대외 유동성 강화, 신중한 거시정책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이 내 년에 투자등급으로 상향 될 가능성이 50% 이상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와 무디스도 인도네시아에 비투자등급 가운데 가 장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섬산련, 섬유패션산업 동향 발간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11년 섬유산업 동향 및 2012년 전망을 비롯해 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WTO 세계 섬유무역현황과 지난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국제섬 유기계전시회에서 소개된 최신 섬유기계 동향 등 을 주요 이슈로 정리한 ‘섬유패션산업 동향’ 12 월호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내년 섬유류 수출이 미국 신용등급 하 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의 경기부진 여파로 성장 세가 둔화돼 금년대비 소폭 증가한 17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호 ‘섬유패션산업 동향’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www.kofot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파게티볼효과’주의보 ● 미국· EU·인도, 원산지판정기준 각각 달라 ● 동일 아이템도 상대국 조건 맞춰 수출해야 ● 내년부터 빈발가능…재정부 ‘FTA-PASS’등 활용 권고 FTA로 수출방식이 깐깐해지면서 ‘스파게티 볼효과’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파게티볼효과(Spaghetti Bowl Effect)란 ‘다자간 FTA체결로 원산지판정방식을 상대국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이때 시간과 인력이 소모 돼 FTA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말한다. 아직 FTA가 시작단계라 구체적 피해 사례는 나타고 있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얘기다. 최근 인천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FTA을 맺은 EU 측이 자국에 수출하는 한국업 체 중 일부를 랜덤(무작위) 선정해 원산지검증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원산지인증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 면 해당 업체는 관세특혜 금액을 추징금으로 내 야하고 고의로 원산지를 속였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처럼 FTA가 블록화 되면서 기업들이 수출 품을 각 해당지역 원산지판정 조건에 맞게 정비 하느라 긴장하고 있다. 대구에서 섬유수출을 하고 있는 A업체 관계 자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스파게티볼효과’가 FTA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대책 마 련에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의 김상현 자유무역담당관은 이에 대 해 최근 한류붐을 타고 해외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태권도복을 예로 들며 이해를 도왔다. 태권도복은 목화→방사(실을 짜냄)→직물→의 류완성→수출의 단계를 거친다. 김담당관에 따르면 이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인도에 각각 수출할 때 미국은 한국이 실을 짜 서 직물을 만들고 의류를 완성할 것을 요구한 다. 즉 '얀 포워드 원칙(yarn forward rule. 원 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EU는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직물단 계부터 국내 섬유공장을 거치면 한국산으로 인 정해준다. 인도의 경우는 재단-봉재만 해도 ‘메 이드인 코리아’로 인정해준다.
이처럼 FTA 상대국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상대국 기준에 일일이 맞 춰 공정(工程)해야 한다. 동일 아이템을 수출한다 해도 FTA 수출 상 대국의 관세혜택 적용 범위가 각각 달라 위의 경우처럼 3가지로 별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 다. 즉 같은 공정으로는 수출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만약 원사를 중국에서 사들여 직물단계부터 대구 섬유공장에서 제조가 시작된다면 미국의 경우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관세 혜택을 부 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담당관의 설명이다. 김담당관은 스파게티볼효과와 관련 미국이 ‘안전장치’를 거의 완비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섬유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장위치 · 공장현황· 기계정보에 이르기까지 관련 데이 터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모두 넘겨줘야 했 고, 미국은 이 정보를 활용해 투명성을 들고 나 올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조사분석팀 박현창 사무관은 “‘스 파게티볼효과’가 미미한 것은 FTA가 이제 초 입단계이기 때문”이라면서 “내년에 한-미 FTA 가 발효되면서 원산지규정을 따지고 나오면 ‘스파게티볼 효과’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파게티볼효과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례가 많지 않아 계량화 되 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할 ‘통과의례’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재정부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무료 지원 서비스를 수출업체들이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제원산지정보원 홈 페이지의 원산지인증 관리 프로그램 'FTAPASS'와 관세청이 올해부터 개시한 '특혜관세 적용품목 확인' 서비스 등을 애용해줄 것을 당 부하고 있다.
한인신문
주간이슈
무궁화 재단 박은주 회장, 고향 독거주민에 성금전달
▲ 이종배 충주시장(오른쪽)이 박은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충주지역 출신인 무궁화 재단 박은주 회장은 차가운 겨울에 고향을 찾아 고향 주민들에게 후원금과 생활물품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케 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32년째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은주 회자 은 지난달 28일 충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저소득층 노인들과 오찬을 나누었다. 이후 충주시청을 방문한 박회장은 어려 운 이웃에게 후원금과 쌀,연탄 등을 전달 했다. 독거노인 16명과 저소득층 10세대, 저소득 다문화가정 4세대 등 모두 30세대 에게 모두 1,650만원 상당의 성금을 후원 했다. 이 자리에서 박회장은 "고향 충주지역 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후원을 결정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 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신문 발췌>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자리잡다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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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자카르타 MRT 공사 시작
자카르타 주정부는 내년 9월부터 수송 교통기관인 Mass Rapid Transportation (이하 MRT)의 공사 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파우지 보워주지사는, “자 카르타시는 입찰을 위한 사전 자격심 사를 마쳤다”며 “곧 입찰로 이 프로 젝트를 시행할 것이며, 이 공사가 내 년 9월에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이 MRT 프로젝트는 총 15조 5천 억 루피아(US 17억 달러)의 예산 중, 1,200억엔(14억6천만 달러)을 일본국 제협력사업단(JICA)으로부터 차관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파우지 주지사는 입찰경매가 진행 되는 동안, 기계와 전기 시스템과 철 도 차량 등, MRT의 다른 경매시스템 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 로젝트 기공식은 4월 중 치러질 것이 라고 덧붙였다. PT.MRT 자카르타 Tribudi Rahardjo 회장은 기공식은 오는 3월 에 치러질 예정이며, MRT가 통과할 지역인 남부자카르타의 잘란 Fatmawati를 넓히고, 데이터통신인 전화회선, 전선, 수도관, 하수구 및 광섬유 라인 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AutoBild Indonesia 잡지는 ‘ Lifetime Achievement 상’ 을 현대차에게 시 상했으며 현대차 경영진을 기념촬 영하고 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지 16년이 되었다. 지금 까지 현대차는 꾸준히 늘어나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차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에 16년동안 근무하며 인도네시아 현대차를 이끌 고 있는 Jongkie D. Sugiart 대표이사는 “현대차 브랜드 가 인도네시아 속에 자리잡고 있다”며 “차량시장 확대로 현대차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AutoBild Indonesia 잡지는 ‘Lifetime Achievement 상’을 현대차에게 시상했으며 현대차는 조 만간 인도네시아 판매 목표 100만 대를 이룰 것이라고 말 했다. 현대 i10차는 지난 5월과 11월에 Best City Car상을 수상했다. 현대 i10차는 안전하고 연료 절약형으로 유럽시 장 기준에 따른 컨셉으로 제작하여 우수한 City Car로 선 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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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경제신문
출입국관리법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이민법) 요약(4) (법률 제6호/2011년) 제 72 조 ① 공무수행중인 출입국공무원은 외 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 당 외국인의 정보와 관련된 특이사항 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자 및 관리인은 공무수행중인 출입국공무원 의 요청에 따라 숙박하고 있는 외국인 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①항 관련, 정보 요청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 73 조 제68조제1항 b호.c호.d호.e호의 규정 에 의한 출입국감독 관련 규정은 인도 네시아에서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준수는 아래 각호의 형태로 발동된다. a. 출입국 규제자 등재, b. 체류허 가 제한, 변경, 취소, c. 인도네시아 내 하나 또는 여러 특정장소 체류 금지, d. 인도네시아 내 특정장소 체류 의무 부과, e. 범칙금 부과, f. 강제 퇴거 ③ 강제퇴거와 같은 출입국행정준수 는 본국에서의 법 집행을 피할 목적으 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인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해설] 제②항c호의 금지는 불청객 같이 원 치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한 장소 에 체류하도록 정부로부터 부과된다. 제②항d호의 특정장소에 체류란 외 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또는 다른 장소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8장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 1절 총 론 제 81 조 ① 외국인수용소는 수도, 주, 구, 시 에 설치한다. ② 외국인수용소는 수용소장이 지휘 한다.
제 82 조 외국인수용장은 이민청 본청, 출입국 사무소 또는 출입국검문소의 한 부분 이며 특별한 공간이다.
2절 수감 집행 제 83 조
2절 출입국 정보 제 74 조 ①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정보기능 을 수행한다. ② 출입국정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출입국공무원은 조사 및 출입국 보 안검색을 하고 아래 각호에 대한 권한 을 가진다. a.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의 정보 수집, b. 외국인 체류 및 활동 과 관련된 정보자료 수집을 위하여 의 심되는 장소 및 건물 방문, c. 출입국 정보 수집활동, d. 출입국정보 및 자료 의 안전확보 [해설] 제②항의 조사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정황을 찾기 위한 출입국공무 원의 활동 및 조치를 말한다. 제②항c호의 출입국정보 수집활동이 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권한있는 출입 국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는 활 동을 말한다.
7장 출입국행정준수 제 75 조 ① 출입국공무원은 범죄행위를 하거 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활동을 하거나 현행 법률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인도네시아에 체 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행정준 수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행정
9장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 1절 출국금지 제 91 조 ① 장관은 출입국 분야와 관련하여 출국금지를 부과할 권한과 책임이 있 다. ② 장관은 아래 각호에 근거하여 출 국금지를 집행한다. a. 출입국감독 기록 및 출입국행정 준수 결정, b. 재정부장관 및 검찰청장 이 현행법과 업무에 근거하여 내린 결 정, c. 현행법에 근거한 경찰청장의 요 청, d.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의 명령, e. 마약수사위원회위원장의 요청, f. 기 타 법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 이 있는 장관 또는 기관의 결정, 명령 또는 요청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부장 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부패방지위원 회위원장, 마약수사위원회위원장, 법적 으로 출금금지를 요청 할 권한이 있는 장관 및 기관은 출국금지 결정, 명령, 요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설] 제2항c호 관련, 경찰청장은 긴급한 경우 범죄혐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 국검문소에 있는 권한있는 출입국공무 원에게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 이 있다.
제 92 조
제 76 조 제75조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 한 출입국행정준수와 관련된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시행한다.
제 77 조 ① 출입국행정준수가 부과된 외국인 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장관 명령으로 승낙 또는 불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 명령 은 최종 판단이다. ④ 이의신청은 출입국행정준수를 정 지하지 아니한다.
제 78 조 ① 60일 이하 체류기간 도과자는 관 련 법률에 의거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한다. ③ 60일 초과 체류기간 도과자는 강 제퇴거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한다.
제 79 조 운송수단 책임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80 조 제19조제4항 및 제79조에 규정한 범 칙금은 국세가 아닌 출입국분야의 수 입금의 하나이다.
긴급한 경우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에게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긴급한 경우란 출국금지 대상 자가 즉시 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 거나, 출국금지가 되기 전에 출입국검 문소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란 출입국검 문소 또는 다른 집행단위 직원을 말한 다.
제 93 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결 정의 집행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 94 조 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결정은 권한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결정에는 최소한 아래 각호를 포함한 다. a.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사 진, b. 출국금지 사유, c. 출국금지 기 간 ③ 출국금지 결정은 출국금지결정서 발부일로부터 늦어도 7일까지 당사자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④ 제9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 관에 의하여 출국금지 결정서가 발부 된 경우, 그 결정서는 발부일로부터 늦 어도 3일까지 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하
① 출입국공무원은 아래 각호에 해 당하는 자를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 인수용장에 수감할 권한이 있다. a. 합법적인 체류허가없이 또는 무 효인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 에 체류하고 있는 자 b. 합법적인 여행증서 없이 인도네 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자 c. 법률위반 또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체 류허가가 취소되어 출입국행정준수가 부과된 자 d. 강제퇴거 집행 대기중인 자 e. 입국 불허로 출국 대기중인 자 ② 출입국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질병, 출산 또는 미성년 자일 경우 다른 장소에 유치할 수 있 다. [해설] 제②항의 다른 장소란 병원, 호텔 등 출입국공무원이 쉽게 감독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주인니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거주활 동과 기업활동에 기본이 되는 신규 이민법 개정(법무인권부 이 민청2011년 5월5일) 관련 사항을 지난 11월 25일 발표했다. 이 에 한인신문은 관련사항을 전문으로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최고 10년동안 수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감기간이 초과할 경우 장관 및 지정된 출입국공 무원은 수감인을 외국인수용소에서 석 방시켜 외국인수용소 이외의 장소에 있도록 허가하고 정기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④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감인을 감 독하고 퇴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제③항 관련, 수감인이 10년 동안 퇴 거될 수 없다면, 수용기간 동안의 수감 태도에 근거하여 특별자격으로 외국인 수용소 밖에서 평균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기회가 주어지도록 검토할 수 있 으며, 이 때에도 장관 또는 지정된 출 입국공무원은 정기적인 신고의무를 부 과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제④항 관련,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감인을 감 독하고, 본국 또는 입국이 가능한 제3 국으로의 송환 노력이 실현되도록 하 여야 한다.
4절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 처리 제 86 조 출입국행정준수는 밀입국 및 인신매 매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인신매매 피해자란 인신매매 의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겪은 자를 말한 다.
제87조 제 84 조 ① 수감명령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 입국공무원이 서면으로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감명령은 최소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a. 수감된 외국인의 인적사항, b. 수감 사유, c. 수감 장소, 3절 수감 기간
제 85 조 ① 외국인에 대한 수감은 강제퇴거 집행 전까지 수감한다.
고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출국금지 결정이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국금지 집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⑥ 제⑤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집행거절에 대한 정보는 출국금지 집 행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 까지 거절 사유와 함께 제91조제②항 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 은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 국금지자의 인적사항을 규제자명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는 외국인수용소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 유치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는 다른 일반 수감인 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받는다. [해설] 제①항의 다른 장소란 장관이 지정 한 호텔, 숙박시설 또는 저급한 숙소등 을 말한다. 제②항의 특별대우란 피해자는 수감
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집행을 연 기하지 아니한다. [해설] 이의신청은 출국금지자에게 자기방어를 위하여 주어진 법적 노력 이다.
제 97 조 ① 출국금지 기간은 6개월이며 6개 월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출국금지 기간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는 법적으로 해제된다. ③ 출국금지 사유가 된 사건이 법적 으로 무죄로 선언된 경우 출국금지는 법적으로 해제된다.
[해설] 제①항 관련, 서면에 의한 출국금지 결정서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하여 그 집행을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③항 관련, 출국금지를 결정한 기 관은 출국금지결정서를 출국금지자에 게 전달하여야 한다.
[해설] 제②항 법적으로 해제된다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사유이며, 따라서 대상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 95 조
제 98 조
제94조제⑦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자 명부에 근거하여, 출입국공무원은 출국 금지자의 출국을 불허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입국금지의 권한이 있다. ② 권한있는 기관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96 조
[해설] 제1항의 입국금지 권한은 공 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 사유(Immigration reason)로 시행되는 국가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2항의 권한있는 기관은 정부기관 의 장을 말한다.
① 출국금지자는 출국금지 결정서를 발부한 관련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은 출국금지 기간 내에 사유를 명시하
2절 입국금지
인이 아니므로 외국인수용소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88조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밀입국 또는 인신매매의 외국인 피해 자를 본국 또는 출발지 국가로 송환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행증서 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9조 ①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 은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예방적 그리고 억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적 조 치는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 a. 다른 국가 또는 국내 관련 기관과 의 정보 교환, 이는 운영기술, 관리감 독, 여행증서 및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 류의 확보 등을 포함한다. b. 다른 국가와의 기술협력 및 연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허 위서류 적발, 정보교환, 모니터링 및 인신매매 적발 등을 포함한다. c.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방 지하기 위하여 밀입국 및 인신매매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여 일반공중의 법 적마인드 고취 d. 여행증서 및 신분증이 쉽게 남용, 위조, 변조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여행증서 및 신분증 발급 e. 불법 서류의 생산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여행증 서 발급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억압적 조 치는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 a.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행위자 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소 b.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행위자 에 대한 출입국행정준수 d. 다른 법 집행기관과의 기소 협조
제90조 출입국감독, 출입국정보, 외국인수용 소, 외국인수용장,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조치 관련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99 조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집 행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 이 시행한다.
제 100 조 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는 서면으로 한다. ② 제98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있는 기관의 입국금지 요청은 신청일 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요청서는 최소한 아래 각호를 포함하 여야 한다. a.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사 진, b. 입국금지 사유, c. 입국금지 기 간 ④ 장관은 입국금지요청이 제③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금 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요청 거절에 대한 정보는 입국금지신 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까지 거절 사유와 함께 제98조제②항의 규 정에 의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⑥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 은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 국금지자의 인적사항을 규제자명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음호 계속-
한인경제신문
경제종합
원자재동향(~12/16) 수요부진에도 세계 커피공급량 증 가
가격은 121.93달러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침체로 커피 수요가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브라질 및 16년래 최대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인 도네시아의 로부스타 수확량까지 더해 져 세계 커피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라보뱅크에 따르면 2011/12년도 예상된 세계 커피 수확량은 2.3% 증가 한 5598만 자루(336만 메트릭톤)로 4년 래 최대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커피 가격은 올해 들어 이미 8% 하락했으며 내년 6월까지 9% 더 하락해 톤당 1750달러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양모가격 소폭 하락
이집트 밀 수입, 공급시장 경쟁 가 속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가 올 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산 밀을 구매하면서 밀 공급시장의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원자재 수입당국에 따르면 최근 입찰 결과 아 르헨티나의 가격을 6달러 인상한 226 달러에 입찰했음에도 최근 연속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국가가 됐으 며 아르헨티나로부터 6만톤의 밀을 구 입했다. 또한 지난 주 톤 당 240.50달 러의 프랑스 밀도 6만톤을 구입했으며 톤당 243.98달러를 제시한 러시아산 밀 도 6만톤을 구입한 바 있다.
11월 중국 철광석 수입가격 8% 하락 지난달 중국은 10월보다 1462만톤 증가한 6420만톤의 철광석을 수입했다. 평균 수입 가격은 10월보다 7% 하락 한 톤당 162.1달러였다. 올해 1월~11월 까지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 대 비 11% 증가하여 6억 2201만톤을 기 록했으며 평균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30.8% 상승한 톤당 166.2달러를 기록 했다. 중국 철광석 현물가격 지수에 따 르면 지난달 62등급(62 grade) 수입철 광석의 평균가격은 톤당 130달러였으 며 최고가격은 톤당 144.78달러, 최저
지난 16일 성탄절 이전 최대 규모의 양모 거래가 열렸으며 내년 1월 중순 경매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시장이 어 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예상하기 힘들 다. 동부마켓지수는 지난주 kg당 1168 센트까지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kg당 161센트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은 좋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시즌 평균가격인 kg당 1235센트 또한 전년 동기 평균가격에 비해 309 센트 높다. 서부양모마케팅 경매사에 따르면 양모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바클레이社, 유럽 강철 생산 긍정 전망 바클레이社는 생산량의 대폭 축소, 적절한 재고 수준 및 안정된 원자재 가격의 요인들로 인해 철강사들의 손 실이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르셀로미탈에 대해서도 같은 전망을 보였으나 향후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 될 경우 아르셀로미탈의 대차대조표는 투자자들의 걱정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의 클뢰크너, 티센크루프, 퐈슈탈핀 철강사들의 경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고품질인데다가 고 정적 거래층 형성으로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팜 오일 원유 선물 1.15% 상승 결혼시즌으로 현물시장에서의 수요 상승에 힘입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창출하며 팜 오일 원유 선물 가격은 5.90루피 상승한 517.90루피/10kg를 기 록했다. MCE에선 1월 분 팜 오일 원 유는 161로트(lots)의 거래량과 함께 5.90루피 또는 1.15% 상승한 517.90루 피/kg를 나타냈다. 12월 계약 분은 264로트(lots)의 거래량과 함께 5.50루 피 또는 1.08% 상승한 512.8루피/10kg 를 기록했다.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B5
<비즈상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원부자재로 티셔츠 만들었는데.. - 중국에 수출할 경우 FTA 관세인하 혜택 받을 수 있어 J통상은 폴리에스터 직물 등을 취 급하는 화학섬유 직물 생산업체다. 이 회사는 면제 티셔츠의 원부자재를 인 도네시아의 현지 공장으로 수출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재단, 봉제, 가공 작 업을 수행한 다음, 면제 티셔츠 완제 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아세 안 FTA 등에 의하여 관세인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먼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 할 때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율 인 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의 수 출자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의 임가 공 계약에 의거하여 원부자재인 염색 면직물(HS5212.23.0000)을 아세안 회 원국인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을 경 우, 인도네시아 현지의 기준관세율은 15%,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은 0% 다. FTA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세인하 효과의 실익이 있다는 얘기다. 또 해당 세번을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기결정기준을 확인 한 결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일 것, 또는 40% 이상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라는
선택적 기준으로 파악되어 기존의 면 사(HS5205) 등 원재료를 가지고 염색 하여 면직물을 생산 수출할 경우 4단 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관발급 제에 의한 원산지소명서 자료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AK C/O)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중-아세안 FTA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자. 한국에서 수출된 염색 면직물을 수입하여 인도 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재단, 가공공정 을 수행한 다음, 면직물제 티셔츠가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었을 경우 중-아세안 FTA에 대하여 검토할 필 요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협 정 발효 전 WTO협정세율은 16.3%이 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시 FTA협 정세율은 14%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경우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인 도네시아로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 FTA협정세율은 0%로 약 15%(관세 의 과세가격기준)의 관세인하 효과가
한국대사관, 청사 재건축 사업 전담 한국인 업무보조원 채용 ○ 채용 목적 : 청사 재건축 등 국유화사업 업무보조 ○ 채용 순위 - 1순위 :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 능통자 ○ 제출서류 : 자격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보수수준 : 한국인 행정원에 준하여 대우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면직물 제 티셔츠가 중국으로 수출될 경우 중-아세안 FTA 협정에 의하여 약 2.3%의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다. 필자가 이같은 내용을 상담한 후 업체에 확인한 결과, 필자가 제안한 방식을 참고로 인도네시아 가공업체 측과 확인 중이며 타당성 검토가 끝 나면 진행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보수 : 2,400미불(미혼) - 2,550미불(기혼) - 지위 : 행정원(관용여권 발부)에 준하나, 약 20 개월 임시계약직 ○ 접수마감 : 2011.12.29(목) - 접수방법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가능 ※ 2011.12.29(목)까지 대사관에 도착된 서류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M.H.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Indonesia - 인터넷 접수 주소 : Koremb_in@mofat.go.kr ○ 접수문의 : 62-21-2992-2500. 끝.
B6
한인경제신문
문화코너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커피수입액 5억 달러 돌파
[신상품]
세계 최초 ‘V3 알람마우스’ 세계적인 쿨링솔루션 전문기 업 잘만테크와 글로벌 소프트웨 어 기업 안철수연구소는 컴퓨터 내 악성코드 침투 상황을 실시 간을 알려주고 내장된 백신 프 로그램을 설치해 치료까지 가능 한 ‘V3 알람마우스’ 2종을 개 발했다. 이 제품은 잘만테크와 안철수 연구소, 롯데마트 즉 소프트웨 어 개발사와 하드웨어 제조사, 유통사가 힘을 합쳐 제품 개발 및 판매까지 협력한 제품이다. ‘V3 알람마우스’는 HID (Human Interface Device) Class Driver 통신 방식으로 마치 신호등처럼 마우스 본체의 색 변화를 통해 악성코드 상황 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마우 스에 내장된 고휘도 RGB LED 가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침투 등 PC 보안상태 위험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빨강색으로 변하고
안철수연구소의 V3 백신이 치 료에 들어가거나 시스템 업데이 트 등 새로운 작업을 하게될 경 우 노랑색으로 알려준다. 평상시 안전한 상태에서는 파 란색을 띄게 된다. 신호등 같은 알람 기능은 보안 문제에 취약 한 사용자의 보안 의식을 높여 주고 보안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다. 이 제품은 악성코드 여부를 알려주는 일반형과 V3 설치 프
로그램을 마우스에 내장해 컴퓨 터 연결 후 설치 가능한 삽입형 (V3 알람마우스 플러스) 두 종 류로 판매된다. 일반형 V3마우 스는 V3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된 PC에서 작동되며, 백신 프로 그램 삽입형 ‘V3 알람마우스 플러스’는 2GB 메모리가 내장 되어 USB 메모리처럼 파일을 옮기거나 저장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대의 컴퓨터를 사용 하는 가정을 위해 기종에 상관 없이 최대 3대까지 백신 프로그 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했 다. 이미 설치된 PC에서 V3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PC에 서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 제품은 롯데마트와 잘만테크, 안철수연구소가 손잡 고 6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www.ahnlab.com)
가장 얇은 CMOS 카메라 모듈 샤프(Sharp)社는 1210만 화소급 1/3.2인치인 광학식 손떨림 보정 방식을 채택한 CMOS 카메 라 모듈을 개발했다. 이 모듈은 카메라를 AV장치와 컴퓨터와 연결 하여 고품질의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그 외의 카 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카메 라 모듈에서 채택한 광학식 손떨림 보정 방식은 렌즈 내에서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스로 흔들림을 방지하는 렌즈 시프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떨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고품질의 이미지 를 얻을 수 있다. 풀 HD 1080p(순차 주사 방식)해상도를 지원하 는 이 모듈은 스마트폰으로도 HD급 비디오를 손
떨림을 방지하면서 촬영할 수 있고, 촬영한 영상 을 큰 화면으로 보기위해 LCD TV로 보낼 수 있 다. (www.sharp.co.jp)
인도네시아 모래조각상 축제
각국 예술가들이 참 가한 '인도네시아 모래 조각상 축제'가 진행 중 이라고 18일 AP가 전했 다. 보고르 지역 센툴시 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축제는 11개국 예술인 22명이 만든 높이 25m 거대 모래 조각상 42개가 전시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커피 수 입액이 5억달러를 돌파하 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 다. 대한민국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1.83잔의 커피를 마시며 올해 국내 커피전 문점 점포 수만 해도 약 9400개에 이른다. 지난 18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 월까지 커피 수입액은 5억800만달러로 사상최 대였던 지난 한해 수입액(3억 700만달러)을 뛰 어넘었다. 커피수입액은 200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1억 4000만달러 에 그쳤던 수입액은 2007년 2억달러를 넘어섰 고, 지난해에는 3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세 를 이어가고 있다. 커피 수입이 급증한 것은 국내 젊은층을 중 심으로 커피 열풍이 불면서 커피 전문점이 많 이 늘었기 때문이다. 닐슨코리아가 추정한 올해 국내 커피 전문점은 약 9400개로 최근 3년 동 안 51% 증가했다.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이 1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콜롬 비아(9100만달러), 베트남 (7100만달러), 온두라스 (6500만달러), 페루(2900만 달러) 순이다. 닐슨코리아가 추정한 올 해 국내 커피전문점 점포 수는 약 9400개로 2008년 주요 커피전문점 점포가 6000개를 돌파 한 이후 3년 만에 51% 증가한 것이다. 스타벅 스,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 커피빈 등 주요 커피전문점 5개사 매장 수는 2000여 개에 달한다. 한편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턴트커피 보다 원 두커피를 선호하면서 커피 수입 국가에도 변화 가 생기고 있다. 인스턴트커피 원료로 사용되는 베트남산 커 피(로부스타) 수입은 2008년 34.8%에서 2010년 13.8%로 급감한 반면 고급 커피 원료인 아라비 카종을 재배하는 콜롬비아ㆍ브라질ㆍ온두라스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가별 커피 수입액은 브라질이 1억달러로 가 장 많았다.
성인 1인당 1.83잔 전문점포수 9400개
한인경제신문
오피니언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어떻게 살 것인가? (6)
교토체제의 종말과 한국의 선택 글. 백광열/ 코린도그룹 고문· 폴 마틴 캐나다 총리 정책고문
2011년이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2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계획된 2012년을 맞는다면 내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2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2012년이 다가 옵니다. 2012년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해를 맞는 다는 것도 있지만, 좀더 생 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 이 점점 다가 온다는 것 입니다. 오늘 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 가오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죽음에 대비한 인생 을 준비합니다. 비록 우리가 목전에 죽 음을 앞두지 않았지만 살면서 가끔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자 체를 생각하는 순간은 주로 망자가 안 치된 병원에 가서 상주에게 조문을 하 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 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스 스로 자각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 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생 각하는 것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 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습관인 것 같 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과거보다 더욱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그 자체 도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는 없 겠지만, 기껏 살아야 100세까지 살수 있는 우리에게 세월은 너무 빠른 것이 지요. 짧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시기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 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은 직장 생활하는 도중 에 소위 “꺾어진 100세”인 50세부터 갑자기 주위 동료들이 돌연히 돌아가 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 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죠지 버나드
<기고>
최창식 하나은행장 (cschoi@hanabank.co.id)
“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와 미래를 이야기 하려면 본 인 스스로의 정신 세계가 정 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만의 인생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해석하는 틀(프레임)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쇼는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 아가셨으니 95세를 향유하셨습니다. 그 렇지만 그의 무덤에 적힌 묘비명에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라 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유익한 경구를 이 세상 에 던지고 간 그 위인 조차 인생을 살 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저 세상으 로 가신 것 입니다. 주위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언을 되새겨보면 “제대로 살다가 간다.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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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살았다. 여한이 없다.” 라고 말씀 을 남기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 부분이 아쉬운 듯이 좀더 살았으면 좋 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신 것 같 습니다. 물론 제대로 살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인생 을 살았다고 하면 여한은 덜 할 것 입 니다. 만약 미리 인생의 종착역의 순간 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면 후회는 없으 리라 생각합니다. 2012년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龍)의 해”는 준비된 사 람에게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 같은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2012년 연말이 되어서 지난 1년을 돌 이켜 볼 때 2012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를 충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지난 1 년의 실적(?)을 돌아볼 무엇인가가 있 을 것 입니다. 마치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이 시험을 마치고 자신 있게 문제 의 답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채점할 것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2012년을 준 비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연말이 되 면 무엇을 할까요? 돌아볼 무엇이 없 지 않을까요?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오는 각종 일 들과 사건들은 의미가 있지만, 준비되 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각종 일 들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 다. 우리가 인생을 해프닝을 겪는 것으 로만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 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각 일들이 우 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면 좋지 않을 까요? 그래서 그 의미의 깨달음을 통 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만든 신이 의미 없는 해프닝만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을까요? 그 사건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 해 봅시다.
더반 기후회의는 예측했던 대로 말 만 많았고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 말로는 새로운 협상을 2015년까지 마 무리해 2020년까지 발효시킨다고 했 지만 실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 겠다는 내용은 없다. 처음부터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참 가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러시아 일본 은 교토체제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 서 더반은 교토체제 몰락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는 유엔 탄소체제의 무 능력과 붕괴며 일부에서 주장하듯 탄 소체제 자체의 종말이 아니다. 정반 대로 실질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새로 운 국제적 탄소 규제의 시작을 뜻하 며 교토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탄소관세 등장은 필연적이다. 기후 문제도 경제나 통상처럼 유엔 을 떠나 WTO, GATT 같은 전문기 관이 맡는 형태로 바뀌지만 우선은 EU, NAFTA(북미자유무역기구)와 같이 지역화ㆍ소분화하며 각국 간 양 자체제 전환으로 탄소 춘추전국시대 가 온다. 미국 측 계획과 이를 따르는 일본 측 정책대로 탄소는 `BCOP(Bilateral Carbon Offset Programme)`로 불 리는 양자체제로 간다. 일본은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등 과 국가 간 양자체제를 설립하고 각 국가에서 산업별 탄소배출권을 구매 하고 있다. 일본 마루베니가 구매한 `일본ㆍ인 도네시아 산림황폐 방지 탄소배출권 (REDD)`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까닭은 미국 과 동조해 `탄소`를 무기로 중국을 치 려는 의도며, 탄소 규제를 철저히 하 고 있는 유럽의 탄소관세 공격을 피 하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후진국에 탄소 감축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국은 교토의 정서 치마폭에 숨어 별다른 규제 없 이 탄소를 배출해왔다. 미국 뜻대로 붕괴된 교토체제는 대(對)중국 탄소 공격을 더 쉽게 해주었으며 중국은 탄소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국
가 중 가장 완벽한 탄소 감축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 한 나라만의 흑자 재정으로 20여 개국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하는 EU는 자체 산업력 강화를 위해 강력 한 보호무역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은 한ㆍEU FTA에 근거 해 한국 산업의 비탄소 규제를 일종 의 국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탄소관 세를 적용하려 할 것이다. 즉 유럽 기업은 지구 환경을 위해 탄소 감축 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는 한국이 자 국 기업에 탄소규제를 가하지 않고,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증가시켰기 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과 FTA를 맺은 바가 없어 탄소관세를 부과하기 어렵 고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탄소전쟁 을 일으키지 못하니 만만한 한국을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경 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탄소 규제를 안 하는 국가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 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영국 이 코노미스트지는 12월 14일자에 교토 체제 약점은 경제력에 있으며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한국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악질적인 행위를 못 막는 데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앞을 다퉈 양자 간 탄소배출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교토체제 붕괴로 탄소 관 리가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 됐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흐름과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때는 19세기 흥선 대원군 시대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도다. 김영삼 정부는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로 세계 흐름을 무시했고, 한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한국 은 지금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 는 것 같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일 본을 벤치마킹해 동남아 국가 등과 양자 협정을 맺어 탄소배출권을 확보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글로벌시대의 한국의 정치와 선거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구병모 사무국장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는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유사 이래 한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 서 정치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 나,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 공기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소중함 을 모르듯이 정치 또한 그 중요성과 소중함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 밝은 면 은 그 만큼 한국 사회도 많이 다원화 되고 안정되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 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정치 는 무관심을 떠나 불신, 혐오, 멸시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 행태는 선거에 여과없이 그대로 투영 되고 있다. 정치와 선거 행태가 현대
사회의 빠른 발전에 비하여 많이 뒷쳐 져 있다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전 세계의 유수 공관 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 로 내년 국선과 대선을 관리하는 재외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해외에 있는 대 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이 선 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수가 무려 280만명이나 된다. 그리고, 한국에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결혼 등으로 이 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이민자(12 만여명)들도 많다. 그들 또한 이민족이 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 여하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는 과거의 선 거와는 다른 세계 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세계인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장차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서 선진 민주국가가 되는 초 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와 선거는 지 역주의, 금권선거 등 구태의연한 과거 의 악습을 버리고 “공명정대한 정책대 결(매니페스토)의 생활화”라는 시대 정 신을 되새겨 내국인들에게는 사랑 받 고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 이민자 들 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 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2011년 12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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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경제신문
2011년 12월 20일~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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