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경제신문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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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국교육경제신문 발행·편집인: 연창모 / 성상훈 발행일 : 매월 10일, 1회 발행 발행처 :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780 2층 (우) 41078 TEL : 053 - 324 - 9090 (구독문의) FAX : 053 - 324 - 9889 언론사 등록번호 : 대구 다 04649 등록일 : 2015년 11월 17일 인쇄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58길50 (주)매일 피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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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호

1월호 E D I T I O N

제 02호 CONTENTS 08

대학입시 승패의 갈림길, 겨울방학나기 실천 가능한 계획, 교과서 정리와 취약과목 보충, 학원 수강, 과외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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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 학과 소개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과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과 교수 지 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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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연인과 달콤한 키스하고 싶다면 스케일링부터 연인과 달콤한 키스가 충치를 전염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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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 많으면 탈락, 매출 없으면 탈락’ 기술 기업도 대표자 신용도 나쁘면 기술 심사도 못 받아 ‘현실성 있게 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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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교육도 ‘스마트 미디어’ 시대다 ICT 유망 중소기업 발굴프로젝트 1 - (주)글로벌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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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에서 창조국방으로 진화하는 한국의 방위산업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한 무기체계 만든다 ‘실전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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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터넷 은행 ‘국방신협’, 성공사례 분석해야 방사청 최기일 소령, ‘국방신협 국내 핀테크의 시초’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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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보도

박근혜 대통령, 항공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50조 시장 교두보 마련’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준비하나?

2018학년도 대학 입시 ‘혼란에 빠지다’ ‘고교교육 정상화’정책, 집권 4년차 힘 빠지는 정부 VS 눈치보는 사립대

LIG 넥스원 F-15K 절충교육 성과 ‘미국에 역수출’ F-15K 절충교역으로 시작된 전방시현장치 제작, ‘미국에 80억 원치 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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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키는 기술기업 ②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국방비 투자가 민수산업도 함께 발전시키는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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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방산업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2020년까지 기업 200개 유치, 일자리 2만개 및 생산유발효과 4조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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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국내 개발 성공 수리온 기반 헬기, 육군·경찰·해병대용 헬기까지 개발‘해군 작전헬기만 남았다’

2017학년도 각 대학별 달라지는 입시제도 서울대학교 · 삼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 신안대학교 · 조선대학교 · 카톨릭관동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휴니드, 1116억 ‘군 차기 전술정보통신체계’ 계약체결 줌인 포커스 !

[ 신년특집 ] 창조경제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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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박근혜 대통령, 항공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50조 시장 교두보 마련’ 항공산업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KFX와 한국형 해상작전헬기까지 수출하겠다’

2017년 말에 결정될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이 막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산 업(주) (KAI)가 생산하는 T-50 미국 수출형 모델에 대한 출고식을 12월 17일 가졌다.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은 1차 물량만 350대이며, 금액으로 약 10조 원에 이르는 방대한 물량이다. 향후 30년간 부품 수출 물량 및 업그레이드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미국 내 물량은 650대에 달하며, 미 동 맹국에 판매되었던 F-5 교체 수요까지 계산한다면 총 2,000여 대에 달하는 방대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항공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2월 17일 오전 10시 한국항공우주 산업(KAI) 사천 공장 격납고에서 T-50 미국 수출형 모델 출고식이 거행되었 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 롯한 귀빈 및 각계각층의 인사 등 약 6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 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새 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조업 혁신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중 항공산 업은 군용 기술과 민간 기술의 상호 호 환이 용이하고 이종산업 간 융합도 활 발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 이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 고 강조하였다. 또, 첨단산업이면서도 고용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고용 창출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따 라서 정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적 극 지원해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항공우주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 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이 미국 수출형 훈련기 (T-X)로 다시 태어나서, 전 세계에 처 음으로 공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 늘 첫 선을 보이는 미국 수출형 훈련기 는 국산 명품 항공기인 T-50을 개량해 서, 미국의 조종사 훈련기로 수출을 추 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항공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 리나라는 T-50 개발을 통해 항공선진 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 다. T-50은 고등훈련기로서 성능이 탁 월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폭탄을 비

롯한 각종 무장은 물론 레이더 장착까 지 가능해서 전투기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우리 공군은 T-50을 통해 조종사 양 성 기간과 비행 횟수, 조종사 양성비용 을 크게 절감하는 선진 비행 훈련체계 를 구축했고, 작년에는 전투기로 개조 한 FA-50을 전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한층 높아졌 고, 지금까지 4개국에 56대의 T-50을 수출하여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50을 다시 한 번 개량 해서, 미국 조종사 훈련기 대체를 위한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항공강국으로의 도약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발에 참여하신 연구자와 관계 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이 훈련기(T-X)의 미국 수출 이 성공한다면, 우리 항공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 다. 수출 물량 350대, 10조 원 규모로 산업 파급효과는 7조3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4만 3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목적 항 공기인 T-50의 장점을 살려서 전술 입 문기인 TA-50과 전투기 모델 FA-50 까지 수출하게 되면, 미국 수출 물량이 1,000대까지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고등훈련기 교체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더 큰 수 출의 길을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번 수출은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 가 될 것이며, 한미 간 무기체계의 상 호 운용성 증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 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이번 사업이 단지 한 건의 항공기 수 출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의 장기적 인 발전과 한미 공동번영이라는 큰 의 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의 성 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 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 기 위해 제조업 혁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군용 기술 과 민간 기술의 상호 전환이 용이하고, 이종산업 간 융합도 활발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 조경제의 핵심’ 분야입니다.

종석을 F-35와 동일하게 개조하고 가 상훈련 기능을 추가하여 훈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급 유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장착하였다 고 말했다. 또, 미국 훈련기 수출의 성 공을 통하여 항공기 수출 산업화를 더 욱 확대하고 항공산업이 대한민국 창 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산업이면서도 노동집약적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소기 업의 동반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 속적으로 민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서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입니 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항공산업이 국 가 경제 발전과 한·미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선도할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과 창의를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수출형 고등훈 련기(T-X) 출고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러 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공산업이 ‘창조경 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KF-X와 한국형 해상작전 헬기 국내 개발도 급 물살을 타게 되었다. KF-X의 경우 기 술 이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실패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의원들이 ‘현 미경 검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인물 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 치적 희생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 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산업은 창조경제의 신성장 원동력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성용 사장은 미 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T-X)의 기본 물량은 350대를 시작으로 추가 소요 650대까지 고려하면 총 1,000여 대 물 량으로 국내 산업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훈련 기 시장 제패 및 엄청난 규모의 국익 창출이 기대되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밝혔다. T-50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 T-50 조

청와대는 항공산업 육성, 방사청은 해 상작전 헬기 해외 도입 추진 ‘항공산 업 정책 엇박자’

해상작전 헬기의 경우 방사청이 한국 항공대학교에 의뢰하여 1차 선행연구 평가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 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업비용 미충족’ 으로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것이 낫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2014 년 7월 국방부 전력자원 조정위원회에 서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ROC를 충족 시킬 수 있으며, 현 사업비 내에서 개 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개발 종 료 시점도 변동이 없어 국내 개발이 가 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방사청은 안보경영연구원에 2 차 선행연구평가를 맡겨 2014년 9월 부터 2015년 1월까지 평가가 다시 실 시되었으며, 예산 및 전력화 시기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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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해외 직도입이 최선이라고 결 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3차 선행 연구평가를 맡겨 2015년 4월부터 10 월까지 진행되었으나, 12월 중순까지 도 결과 발표가 없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방사청이 총 3차례에 걸쳐 선행 연구평가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 해외 직도입을 위해서 선행연구 평가를 핑계로 일부로 시간을 끌고 있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평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력화 시기까 지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국내 업 체는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방사청의 정 책은 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박 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1차분 8대가 도입되기로 결정된 AW159 기종의 경우 어뢰와 디핑 소나 를 동시에 탑재할 수 없고 작전시간도 100% 무장 시 약 38분 정도에 불과해 정상적인 작전을 위해서 한 대는 디핑 소나를 탑재하여 출격하고, 한 대는 어 뢰를 탑재하고 출격을 하여도 약 38분 정도 밖에 작전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상적인 작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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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결정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아덴만의 여 명’ 작전 당시, 해군의 ‘슈퍼 링스’ 헬기 가 소형 헬기였던 탓에 작전에 지장이 초래되어 차기 해상작전 헬기는 중형 급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 었다. 또 하나의 경쟁 기종인 미 해군의 MH-60R 시호크의 경우, 1979년에 실전 배치된 UH-60 블랙호크를 해상 형으로 개조한 기종이어서 이미 개발 이 끝난 지 36년이나 되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이 도입 후에 단종 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해상작전 헬기, 국내 개발해야 고용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전문가들은 국산 중형급 헬기인 수리 온을 해상작전 헬기로 개조하게 되면 AW-159보다 약 2.7배의 내부 공간이 확보되어 대잠수함 작전 외에도 병력 및 물자 수송,인명구조 등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으며, 어뢰 및 디핑 소나 등 을 탑재하고도 충분한 작전시간 확보 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한 부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동

률이 높아지게 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 고 있다. 더 나아가 국산 해상작전 헬기를 수출 하게 되면 국산 어뢰 시스템 및 항전 장비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으며, 국산 함정을 수출하게 될 경우 해상작 전 헬기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어 박근 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 및 창조 국방의 모델로 적합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 시 해상 영토가 2 배 이상 넓어지게 되므로 해군 및 해경 의 작전 헬기 수요가 폭증할 경우도 감 안해야 하고, 주변국 해군력에 맞서 우 리 해군의 함정 척수도 대폭 증가될 예 정이므로 늘어날 함정에 탑재될 헬기 수요까지 생각한다면 국내 개발에 대 한 당위성이 대폭 증가한다고 전문가 들은 밝히고 있다. 해상적전 헬기 개발 및 생산에 1조 원 이 투자될 경우 약 4,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3.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 과가 예상되며, 3조 원이 투자될 경우 약 14,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6.5 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또, 해상작전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국산 무기체계인 청상어, LOGIR, LINK-K 등 국산 장비와의 체계 통합 이 수월하고, 해군 구축함과의 데이터 연동 기술, 해상 및 함상 운용 기술 등 고난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수출까지도 가능하다. 해군 이지스함 에 탑재되는 데이터링크시스템의 경 우 해외 업체가 개발비만 1천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였지만, 국내 중소기업 인 휴니드테크놀로지스사가 10%의 비 용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어 해상작전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중장 기적으로 볼 때 ‘저비용·고효율’ 이라 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창조국방을 실천하는 국방부는 해상 작전 헬기의 국내 개발을 주장하는 반 면, 방사청은 해외 직도입을 유도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항공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 한 박근혜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창조경제 과제 발굴에 매달리고 있는 방사청이 ‘창조경제·창조국방’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산전문기자 성상훈

【 출간 】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자주국방을 위해서 조선·철강·자동차·기계·전자·화학 등 중화학 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 쳤던 산업화·근현대화의 역사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구입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홈페이지:www.kad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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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입시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준비하나? 제1부 자유학기제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자유학기제 도입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학교가 중학교 3년 과정 중 한 학기를 지정하여 자유학기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15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올해부터는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하게 된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나는 제도에 대해서 아직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낯설어하고 있어, 3부작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내보낸다.

시간/요일

1교시 오전 공통 과정

2교시

기본 교과 수업 편성

3교시 4교시

오후 자율 과정

하고, 학부모들은 ‘정성적 방식으로 평가’한다는데 집중을 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 얼마나 그렇게 될 까? 자유학기제 수업시간들에 대한 세부편성과 그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다음 회에 보다 더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다.

5교시 6교시

예술체육활동

7교시

학생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선택프로그램

연창모 한국교육경제신문 부설 창조교육연구소장 (genews00@gmail.com)

동아리활동

< 자유학기제 수업시간 편성 예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 표 및 시범 시행을 거쳐 새해인 올해 2016학년부터 중학교 전체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한 바 있기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 국교육경제신문에서는 전면적 도입을 두 달여 앞둔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그 대비에 대해 연속기획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 로 구성된다. 공통과정은 기본교과의 수업(국어, 영 어, 수학, 사회, 과학 등)으로 구성되지만, 일반 지필 수업보다는 토론, 프로젝트, 실습, 현장체험 위주의 활동을 진행토록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주 5일 수업 기준 약 20시간에서 22시간으로 편성된다. 하루 수 업시간 중 오전에 진행되게 된다. 대단원명

1.소인수분해

소단원명

교육과정(내용)재구성

수업방법

평가방법

1.1 소수와 합성수

"소수의 필요성"

토의 스토리텔링

-

1.2 소인수분해

"거듭제곱의 위력"

토의 스토리텔링

-

1.3 최대공약수

"조각그림 협동작춤 만들기"

모둠별 협동학습 융합수업 - 미술

동료평가 자기평가

<자유학기제 수학과목 수업 적용 사례(예시)>

자유학기제는 처음 연구학교 42개로 시작해서, 2015년에는 운영학교 1,500여 개교를 선정하여 시 험 시행하였고, 올해 전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자유’ 에 대해서 ‘각종 시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가 운영 되는 한 학기 동안에는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 사 등의 일률적인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과 실습, 참여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다. 자유학기는 중학교 3년 중에서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자유학기 동안에 는 국·영·수 등의 기본교과 수업과 함께 참여 활동 중심의 수업이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동시에 진 행된다. 또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의 기 회를 갖게 한다.‘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유 학기 동안에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의 지필평가 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토론, 프로젝트, 과제 수행 등의 수행평가 방식으로 과목별 성취 수준을 점수가 아닌 정성적 방식으로 과목별 수업 결과를 평가하도 록 했다.

오후에는 가장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자율과정, 즉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터넷으 로 떠도는 학생들의 예상, 자칭 교육을 좀 안다는 인 터넷상의 전문가를 표방한 비전문가들의 말이나 원 론적인 교육부나 정책의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현실 적으로 연구학교나 전년도 운영학교의 사례들을 살 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각 중학교별 인력 현황이나 교육여건 등 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새롭 게 시도되는 프로그램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 과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 장의 중론이다. 각 학교의 여건상 별도로 새로운 강 사를 구하고,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익히는 것보다는 현재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진행되던 각 종 교과 외 활동을 일과시간으로 끌어들여서 진행하 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예술체육 동 아리활동을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넣거나, NIE 활동 이나 탐방활동 등을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넣는 식이 다. 보통 이 대목에서 학생들은 ‘평가가 없다’는데 집중

연창모 한국교육경제신문 부설 창조교육연구소장 【필자약력】 - 現. 한국교육경제신문 부설 창조교육연구소장 - 前. 경인교육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 前.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 前.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육 연구원 - 前. 대한민국 인재대상 심사위원 - 前.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산하 세대통합본부 2030미래개척단 교육분과 연구위원 - 前. 교육혁신추진위원회 선임위원 - 前.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연구,진학지도부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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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입시

예년대비 경쟁률 등락한 주요대학 정시경쟁률 발표 연세대 4.8:1, 고려대 4:1로 전반적 하락추세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고 각 대 학별 등락이 예년 대비 하락 추세를 보 이면서 수험생의 관심이 쏠렸다. 이 화여대는 가군 수능 전형 840명 모집 에 3천485명, 가군 예체능 실기전형 356명 모집에 1천716명이 몰려 평균 4.35대 1로 전년도(5.09대 1)보다 경 쟁률이 하락했다. 서강대는 가군 일반 전형 488명 모집에 3천142명이 지원 해 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년도 (5.56대 1)보다 상승했다. 한양대는 가군 일반전형이 7.79대 1 로 전년도 6.62대 1보다 경쟁률이 높 았으나 나군은 5.18대 1로 전년도 (5.47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성균관 대는 가군 6.21대 1, 나군 5.45대 1로

각각 전년도(7.42대 1, 6.29대 1)보다 떨어졌다. 가·나군 1천40명 모집에 4 천356명이 몰린 서울시립대는 경쟁률 4.19대 1로 전년도(4.18대 1)와 비슷 했다. 숙명여대는 가·나군 평균 4.69 대 1(1천35명 모집, 4천852명 지원)로 전년도(3.72대 1)보다 경쟁률이 올랐 다. 연세대는 나군 일반전형이 1천326명 모집에 6천364명이 지원, 경쟁률 4.80 대 1로 전년도(5.62대 1)보다 하락했 다. 성악과 성악(남) 29.43대 1, 성악 (여) 21.13대 1 등 음악대학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고, 중어중문학과(11.64 대 1), 체육교육학과(10.65대 1), 생활 디자인학과(자연, 7.33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 정시 일반전형 모집을 마감한 고 려대는 1천181명 모집에 4천722명이 지원, 경쟁률이 4대 1을 기록했다. 전 년도(4.64대 1)보다 다소 하락했다. 주 요 모집단위별로는 국어국문학과가 8.4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 고, 의과대학 6.15대 1, 수학교육과 6 대 1, 디자인조형학부 5.92대 1, 건축 학과 5.70대 1, 가정교육과 5.57대 1, 영어영문학과 5.19대 1 등이었다.

캠퍼스 4.13대 1, 글로벌캠퍼스 5.53 대 1을 기록했고, 경희대는 서울캠퍼 스 5.19대 1, 국제캠퍼스 6.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국대는 4.93대 1 로 전년도(4.74대 1)보다 상승했다. 입시컨설팅 전문 ‘와이쌤에듀’의 최동 희 컨설턴트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전반 적인 주요대의 선호 순위와 선호 학과 등이 변화되면서 과거의 천편일률적 대학 순위 및 학과 경쟁률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 다"고 분석했다.

중앙대는 다군 299명 모집에 1만 258 명이 몰려 34.31대 1의 높은 경쟁률 을 보이면서 가∼다군 평균 경쟁률이 17.20대 1로 뛰었다. 한국외대는 서울

소혜빈 기자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목록’ 사전 발표 교육부는 수능 연계 교재 구매와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없애고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교재 목록을 조기에 확정하여 알린다고 밝혔다. 특히, EBS 교재가 시 중에 배포되는 시점이 고3 1학기 개학 이전(1월 말~2월 초)인 점을 고려하여 연계 교 재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비(非)연계 교재를 실수로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배려하였다고 밝혔다. 수능 연계 교재는 교육과정 개정 및 수능시험 변경사항을 반영하되,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교재 구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록이 구성될 예정이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됨에 따라 기존 탐구 과목과 별도 영역으로 편 성하되,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쉽게 출제한다’는 원칙에 맞게 연계 교재도 1권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2016년 11월 17일(목)에 시행되는 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EBS 연계 교재 목록을 12월 16일(수) 확정하여 발표하 였다.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율은 70%이며, 한글 해석본 암기를 통해 영어 시 험을 준비하는 문제를 개선한 2016학년도 수능의 연계 방식도 유지된다.

또한 선택형 수능이 폐지되는 국어와 수학 영역의 ‘A/B형’ 교재는 각각 단일형과 ‘나/가’형으로 변경되며, 수능 연계 교재 유형은 ‘수능특강, 수능완성, 인터넷 특강’ 3 가지에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2가지로 간소화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EBS 교 재를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구성하여 수험생의 심층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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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입시 교육칼럼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대학입시 승패의 갈림길, 겨울방학 나기 우고 실천은 제대로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 정리와 취약과목 보충

재학생들은 1~2월 기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각오로 학원에도 나가고 과외도 받아보지만 열흘 정 도 지나면 마음먹은 대로 진도는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던 학원 수업도 만족스럽 지 못하다. 지금이야말로 학습계획과 공부 방식, 학 원 공부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실천 가능한 계획 방학이 되면 많은 수험생들이 지나친 기대를 한다. 자신의 취약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는 생각에 조급해져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 그러나 방학은 지친 심신을 쉬게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 분을 다소 여유 있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 해야 한다. 방학 기간에는 평소보다 잠도 더 자고 쉬 는 시간도 더 많게 해야지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계 획을 세우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학 습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계획은 다소 여유 있게 세

방학 동안에는 보충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통해 주 로 실전문제 풀이 위주의 학습을 한다. 그러나 과목 별로 기본 개념이나 핵심 원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풀이는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 도 쉽게 점수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방학 동안에 반 드시 교과서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2월 말까지 모 든 과목을 다 끝내겠다는 욕심도 무리다. 국어·수학· 영어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취약한 한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해를 입고도 공개적으로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경우 가 많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브로커 를 동원해 허위 과대 선전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 야 하며 지역의 유명 인사나 여러 학교의 우수 학생 을 들먹이며 자기가 지도했다고 과시하는 사람도 경 계해야 한다. 적중률이 높다거나 자신이 족집게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 과외는 자 칫하면 학생과 선생이 같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으 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당수의 학원들이 강의의 질 적인 차이는 없으면서 단순히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그룹 지도와 개인 지도 반을 만들어 고가의 수 강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학생과 학부모는 그 차이 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 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관리 학원 수강, 과외는 신중하게 많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학원에 다니거나 과 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학원 수 업과 과외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잘 못하면 몸만 바쁘고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해마 다 방학이면 학원에서 거의 모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듣는 수업 에 몰두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가 되기 쉽고 스스로 다질 시간이 없어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대하 면 풀 수가 없다.

그룹 지도와 개인 지도

입시는 장거리 경주이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 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성패의 주된 관건으로 작용 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 자신이나 부모님은 건강 상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 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학 동안 적절한 운 동을 하여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평소 에 아침을 거르는 수험생들은 이번 방학을 계기로 꼭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오전 수업 시간에 허기로 집중 하기가 어렵고, 점심을 먹고 난 오후 시간에는 졸음 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수험생이 성적이 좋다 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개인 지도로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상 외로 많다. 개인 지도는 고액 과외가 많기 때문에 피

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 이사장)

특색있는 학과 소개 -➀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과 연계율 및 연계 방식 유지, 교재 구매 및 학습 부담 최소화 체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에 학과 설립 신고를 마쳤고, 2016년 3월 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될 정규 학사 취득 과정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과 지상규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과는 국가와 지자체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 업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에 따라 산업

본 학과는 산업체의 직원 재교육에 대 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산업체가 요구 하는 교육과정, 즉 계약과 실무, 조세 법, 회사법론,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소 비자법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학사 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직 장인들에게 대학교육 및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은 평일 야간수 업과 토요일, 그리고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해 직장인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입학시 직장 경 력을 학점과 연동하여 인정함으로써 직장 경력의 학점화를 실현하였습니 다. 법무비즈니스학과는 기존 학내의 다 른 학과와 동일하게 한국해양대학교 의 해사법학부 정규 교수진과 외부 저 명인사들이 이론과 실무 수업을 담당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 취 득한 학점으로, 대학원 진학 또는 로스 쿨 입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 다. 법무비즈니스학과는 학과 이외에 대 학원 과정도 개설하여 본 학과를 졸업 한 학생 또는 4년제 대학(동등한 자격 을 취득한)을 졸업한 직장인들에게 無 논문으로 정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원 과정은 일반대학원과 최고 경영자과정의 장점이 결합된 인적 교 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기업 비즈 니스 영역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계약학과를 설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 분의 계약학과들이 무역 또는 경영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편중되어 다양성 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국해양대학교의 법무비즈니스학과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법학과 관련된 교 육 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학과로서 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직장인 여러분 의 새로운 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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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입시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가능성과 우수성에 눈을 뜨다 야만 했던 수업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무

시간에 듣게 했고 준비된 학생들을 대상으

또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문제 해결을 위

렵 강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흥미를 느끼

로 실습과제를 수행해 나갔다. 나는 주로

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 효과는 기대 이

고 있던 나는 매뉴얼 같은 강의 활동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옆

상이었다.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의 코치가

벗어나고자 늦은 밤까지 강의 내용과 실습

자리에서 지도하였고 수업시간에 동영상

되고 촉진자가 되어 능동적으로 실습과제

과정을 컴퓨터 화면으로 녹화(스크린 캐스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과도 소통하며 동

를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팅)하며 개인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를 탑

영상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재하였다.

울산과학기술원 교수학습센터 팀장 범수균(이학박사)

국내에선 ‘거꾸로 교실로 많이 알려진 플 립 러닝(Flipped Learning)의 가능성과 우

나는 반복적인 강의 부담을 줄였으며 특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자 수업을 준비하

히 뒤처진 학생들 대상으로 지도하며 한

그리고 2003년 1학기 첫 수업시간이었

고 온 학생들은 과제를 완성한 후 조금 더

층 여유와 재미있는 질 높은 수업을 운영

다. 학생들에게 수업 전 반드시 녹화된 강

빨리 퇴실할 수 있었으며 수업을 준비하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강의 방식으로 수

의를 보고 교실 수업에 들어오라 주문하였

지 않은 학생들은 점차 줄어갔다. 과제 수

업을 진행했을 땐 따라오지 못하고 포기했

다. 수업시간에는 실습과제가 주어지고 과

행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

던 학생도 많았고 진도 맞추기에 급급했었

제를 수행 완료한 학생은 수업을 종료하고

를 열심히 듣고 오게 되었다. 그리고 실습

지만 수업방식을 이렇게 바꾼 뒤엔 모든

교실에서 퇴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중 필요할 때면 동영상 강의를 찾아 직접

게 바뀌었다. 학생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

들도 제시한 새로운 수업 방식을 좋아하는

확인해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많은 과제들을 큰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 생각처럼

수업을 진행하며 나는 잊을 수 없는 흥미

문제없이 수행하였으며 포기하는 학생 없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로운 일을 발견하였다.

이 모두가 수준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수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십수 년 전의 일

자신이 이룬 성과와 결과에 만족해하였다.

이다. 부산에 위치한 T 대학교 멀티미디어

처음엔 학생의 절반 이상이 동영상 강

솔직히 이전해까지만 해도 본 수업을 통

공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좌를 시청하지 않고 오는 것이었다. 당

해 한 학기 동안 하나의 게임 제작도 어려

그땐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플립 러닝(역

본인이 맡고 있는 수업은 컴퓨터 실습과목

시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지켜볼 수

워했던 학생들이 수업 방법을 바꾼 뒤엔

전 학습, 반전 학습, 뒤집힌 학습, 거꾸로

으로 플래시(Flash)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있는 학습관리 시스템(LMS: Learning

개인별 두 가지 형태의 게임을 완성하고

교실 등)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인지도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Management System)이 없었기에 학생

또 다른 수준별 개별 과제까지 수행하였

모를 때였지만, 값진 수업 경험과 성과는

작성하여 컴퓨터게임을 제작하는 실습과

들이 사전에 동영상 강의를 보았는지 알

다. 나 역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원

나의 뇌리에 깊이 남게 되었고 플립 러닝

목이었다.

수가 없었다. 단지 수업시간에 실습과제

인을 찾고자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의 가능성과 우수성에 대한 신념을 갖게

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실습과정과 태도로

찾은 원인은 바로 여기에 이것이었다.

된 계기가 되었다. 다년간의 플립러닝 수

해당 과목은 특히 학생 수요가 많았으며 정원 40명으로 구성된 5분반을 운영해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하여 포기할 수는 없었다.

했었다. 물론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열심 히 강의를 했지만, 같은 농담도 다섯 번 해

동영상 강의를 안본 학생은 주어진 수업

업 운영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플립러 수업 중엔 나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소통

닝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교육 혁신 사례

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마법과 같은 협

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계획이다.

력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학생이

교육부, 내년 대학 입학금 인상률 상한선 1.7%로 결정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나 낮게 책정

교육부는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기 준을 올해보다 0.7% 낮게 책정된 1.7% 이하 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 고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11

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부 터 2015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

의 1.5배인 1.7%가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 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선정을 위한 모바일/PC 겸용 솔루션

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에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 다.

입시 정보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장점 1. 복잡한 대학입시요강을 페이지만 넘기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

2. 산간오지 등 입시정보 사각지대 해서 (PC 및 휴대폰으로 구독)

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세계에 전송

4. 대학홍보 동영상 탑재 및 대학 홈페이지 링크

5. 학교 홈페이지 및 공식 블러그에 탑재 가능

제작문의 : 한국교육경제신문 053-32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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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입시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2018학년도 대학 입시, ‘혼란에 빠지다’

‘고교교육 정상화’정책, 집권 4년차 힘 빠지는 정부 VS 눈치보는 사립대

2015년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스템 개선안’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 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계획은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 생 활을 3년간 열심히 한다면 자신의 적 성이나 능력에 맞추어서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각 대 학교들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도저히 써 낼 수 없는 주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게 하고, 학생들의 3년간 고교 생활 및 적성 등을 평가하 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을 선정하여 2015년 6월 510억 원을 교부하였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박 근혜 대통령의 4월 6일의 발언을 두고 각 대학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서 생각을 하였고, 대학의 지명도 등을 믿고 정부 정책에 안일하게 대응하던 사립 명문대가 정부 사업에서 제1 순 위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교육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명료했다. 학생들의 고교 3년간 생활, 인성, 적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집 중적으로 평가하였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형 개발, 입시 전형의 간소화, 복잡한 입시 전형 을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 등을 집중적 으로 분석하여 각 대학별 순위를 정하 고 그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하여 교부 하였다.

교육부, 2018학년도 입시 계획 미 리 발표 ‘학생들이 입시를 계획적 으로 준비하게 배려’ 또 교육부는 2016년 초부터는 2018 학년도(현재 고1)의 입시 제도까지 미 리 안내하는 ‘3년 예고제’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이 3년 전부터 차분하게 입시 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3년 예고제’에 정책에 맞추어 학생들을 선 발하기 위해서 2018학년도 입시 방향 과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 며, 이미 완료된 부분들은 사전에 안내 하는 등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사불 란하게 움직이게 된 이유는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고교교육정상화 기 여대학’ 국고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였 고, 명성이 낮았던 대학들 중에도 정부 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학들 은 예상 외로 큰 지원금을 교부받는 등 정부의 ‘채찍과 당근’ 전략이 잘 먹혀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대학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가 유발되는 논술고사를 눈가림식으 로 포장하거나, ‘학생부종합전형’이 아 닌 것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포장하 여 평가를 통과하였고, 국고 지원금을 의례적으로 받아 갔었다. 청와대와 교 육부가 강력하게 ‘고교교육 정상화’ 정 책을 밀어붙이자, 각 대학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처럼 하는 척만 하면서 지원금만 받아 갈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가 ‘수시학생부 체제'를 선언하였고, 고려대가 이를 더 구체하화여 2018학년도에 ‘고교추천 전형 확대’, ‘논술전형 폐지’, ‘정시전형 대폭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고시하면서 ‘고교교육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 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었다. 고려대는 몇 년 전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으면서 입시 관련 불신을 초래한 바 있어, 교 육부의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보조

를 맞추었고, 이를 통해서 ‘대학과 고 등학교의 상생’, ‘고교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절치부 심(切齒腐心) 하였던 것이다.

교육부와 사립대들의 힘겨루기 ‘당황해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과거에는 각 대학들이 ‘대학별 본고 사’나, ‘논술고사’ 등을 실시하면서 항 상 ‘대학별 특성’, ‘대학의 자율권’을 강 조하였고, 정부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었다. 아니다 다를까, 서울 대와 고려대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 로 협조하기로 하자, 과거와 같이 반발 기류가 곧바로 형성되었다. 6개의 주요 사립대학이 2015년 11월 24일 ‘공동 의견서’ 형식을 취해 2018 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전형 . 논술 전형 . 정시 전형 모집 인원을 현 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 혔는데, 교육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내 용들이 담겨 있어 수험생들에게 혼란 을 가중시켰다. 당초 8개 대학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 지만, 경희대와 서강대는 빠져 있었다. 이어 2015년 12월 21일 연세대 김용 학 신임 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옳지 않 다. 당분간 논술 전형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정책 에 각 대학들이 역행하는 것이어서 혼 란이 가중되었던 것이었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에 서울대와 고 려대가 적극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히 면서 교육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는 순 간, 사립대들의 반발로 갑자기 급제동 이 걸린 것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 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힘

빠진 교육부’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였 다. 서울대와 고려대가 ‘고교교육 정상 화’에 앞장서기로 하면서 학원가는 매 출 급감을 걱정하며 충격에 빠졌었는 데, 6개 사립대의 ‘공동 의견서’가 나온 이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교육 부가 사립대들의 목소리에 밀려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이 흐지부지될 것이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기 때 문이었다. 2016년 총선과 박근혜 정부가 4년 차 로 접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립대 들의 반발로 인해 모처럼 얻은 ‘고교교 육 정상화’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교육 일선에서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 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창모 한국교육경제신문 부설 창조교육연구소장

(genews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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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입시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2017학년도 각 대학별 달라지는 입시제도 ➀ 하고 있으며, 특기자 전형처럼 사교육 비가 많이 들어가는 전형은 없애고, 일 반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학생 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 선 발은 면접 20%와 학생부 성적 80%를 반영하며 수시모집은 인성 및 기본적 인 소양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며, 정 시모집은 100% 수능 성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서울대 입시 관계자는 2017학년도 대 학입시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와 크 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 다. 지역균형, 수시일반, 정시일반 3가 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예 체능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을 실시하 고 선발 비율은 2016학년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선발에서 수시모집이 거의 75% 에 육박하는데,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 부종합전형이 중심이 되기에 평소에 학업 전반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해야 하며, 학업에 대한 열정, 소질, 소양 등 이 높게 평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울대는 2016년 1월 7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고교 연 계 포럼을 실시하며, 고교 교사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중학생이 대상이 므로, 큰 틀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 에게 목표 의식이 없으면 도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므로, 꿈을 가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공부할 때 깊이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영역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육대학교 삼육대 입시 관계자는 2017학년도부 터 수능 최저학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게 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적 성고사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고 밝 혔다. 예를 들면, SDA 전형의 경우 종 교인을 뽑는 전형인데, 이 경우 학생부 60%와 적성고사 40%를 반영하여 학 생을 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생부 반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추진 되고 있는데, 2016학년도 까지는 국

어 및 수학 중 하나와 사회 및 과학 중 하나, 그리고 영어가 필수였던 반면에, 2017학년도부터는 영어가 필수 과목 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성고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으나 국어와 수학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문계 및 자연계에 따라서 점 수에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되 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 사항들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형위원회에서 깊 이 검토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 다.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 입시 관계자는 “2017학년 도 입시전형에서 논술 전형을 제외하 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다”라 고 밝혔다. 미술대학의 경우 필기보다 실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초 디자인 이 추가될 예정이며, 그 외 나머지는 2016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인 틀은 자유학기제나 인성 프로그램 등이 강 화될 예정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논 의 된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2017학년도 입 시 전형도 다른 대학들과 유사하게 진 행될 예정이지만, 학생들의 인성 부분 을 좀 더 심도 있게 볼 예정이며, 수시 모집에서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 생들을 뽑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 이다. 서울여대는 대학 구조개혁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이므로 학생들이 서 울여대의 가능성을 좀 더 깊이 내다보 고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신안대학교 신안대학교 입시 관계자는 2017학년 도 입시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와 비 슷한 수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 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20명 정도 늘 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정책 이 공교육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는 만 큼 정부 정책에 따라 입시 전형을 개발

이 관계자는 “현재 중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 진입을 위해서 시설투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학교 발전 을 위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 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 면 접 비중이 20%이므로 성적이 조금 떨 어지더라도 면접 성적에 따라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입시 관계자는 2017학년 도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에 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학년 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60%와 정시 모집 비율이 60%와 40%였지만, 2017 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70%, 정 시모집 30%로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 지게 될 것이며, 그 외에는 2016학년 도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6학년도는 ‘학생 부종합전형’을 내실있게 운영했다. 그 결과 고교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호 남권 대학 중에서 우리학교가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아직까지 2017 학년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한 계 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틀 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라 고 밝혔다. 또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으로 100%로 선발할 예정인데, 2017학년도 또한 유사하게 진행될 것 이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이야기 가 많은데,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을 잘 파악하여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 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톨릭관동대학교 카톨릭관동대 입시 관계자는 “카톨릭 관동대가 지향하는 바는 관광의료복 지대학, 문화복합예술대학이며, 따라 서 2017학년도에도 입학 전형을 단일

화하고, 수시모집 비율을 높여서 정시 모집까지 가지 않도록 입학 전형을 구 축할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정책 에 맞추어 입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 고 밝혔다. 고교교육정상화 프로그램과 관련해 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 혔다.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면접, 선발 등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학생부 성적 이 기준이 되며 면접 전형은 진취성, 창의성, 목표 지향성에 초점을 맞출 예 정이라고 말했다. 카톨릭관동대 관계자는 “입시는 인생 에 있어서 당면 과제이자, 출생 후 2번 째로 겪는 고비이다. 어느 대학을 가던 지, 최선을 다하고 성적을 맞추어서 진 학하기 보다는 진로와 적성 등을 고려 하여 목표 설정을 한 다음 지원하는 것 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 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 입시 관계자는 2017학년 도 입시와 관련하여 정시 모집 비중이 축소되고,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 전형이 신설되며, 기존의 학생부종합 전형은 선발 인원이 확대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고교교육정상화와 관련해서 “수시 모 집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 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생부 위주의 전 형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서 류 및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역 량, 인성 및 사회성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 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립대는 공립대학이므로 사 회의 공공성을 중시하는데, 그런 부분 들을 학생 선발 단계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서 울시립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인성공통문항과 서울시립대가 추구하 고 있는 공공가치 실현 등에 대해서 보 다 더 열심히 연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특별시가 직 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국 유일의 공립대학이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으로 최고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서혜영 교육전문 기자 (genews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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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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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연인과 달콤한 키스하고 싶다면 스케일링부터! 연인과 달콤한 키스가 충치를 전염시킨다고?

- 연인과의 달콤한 키스, 충치를 유발하는 원인 - 충치가 심하면 신경치료를 비롯해 발치의 위험까지

- 연인과 키스하기 전,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필요 - 충치예방과 입 냄새 제거에 우유가 탁월, 너무 단 초콜릿 보다는 다크초콜릿 섭취

새해가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 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마 련이다. 특히 연인이 있는 20~30대 젊 은이들은 케이크와 와인, 그리고 맛있 는 음식을 준비하며 특별한 새해를 보 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한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키스이다. 하지만 충치가 있는 사람의 키스는 연인에게 충치를 전염시킬 수 도 있다. 그럼 지금부터 고광욱 유디치 과 대표원장과 함께 로맨틱한 새해를 보내기 위한 치아관리 요령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 면 2013년 치아우식증(충치)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543만 명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충치)의 성별 점유율은 남 성이 47.2%, 여성이 52.8%로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원장은 “충 치로 인한 환자가 해마다 조금씩 감소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충치로 인해 병원을 찾고 있으며, 상대 적으로 단 음식을 선호하는 여성이 충 치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 했다.

네덜란드의 응용과학연구원(TNO) 시 스템미생물학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키스를 할 경우 입 안에 살고 있는 세균과 미생물이 상대 방에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 구를 진행한 렘코 코트 박사팀은 21쌍 의 연인을 대상으로 키스를 한 후 구강 내의 미생물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초 동안 단 한차례의 키스만으로 약 8000 만 마리의 구강 미생물이 상대방의 입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1월17일 국제학술지 ‘미생물 군집(Microbiome)’에 발표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연인들끼리의 키스를 통해 충치균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알려 준다.

연말과 연초는 연인에겐 로맨틱한 기 념일이지만 한편으론 충치균이 왕성 하게 번식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건조한 겨울 날씨에 입안이 마르 면 세균의 번식이 쉬워진다. 또한 크리 스마스에는 여성이 선호하는 케이크 나 초콜릿, 와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 은데 당분이 많은 이러한 음식은 충치 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된다. 특히 연인 과의 키스는 누군가에게 있을지 모르 는 충치균을 옮기는 주요한 수단이 되 어 나도 모르는 사이 연인에게 충치를 전염시키는 실례를 범할 수도 있다.

충치 있다면 로맨틱한 키스 한 번으로 연인에게 충치를 전염시킬 수도

충치는 초기 단계에선 별다른 통증이 나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

즐거운 데이트를 준비하는 연인들, 가까운 치과 방문하여 스케일링부터

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양 치질을 자주 하고 잇몸 통증이 없는 20~30대 젊은이들은 자신은 충치와 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 지만 전체 구강 면적에서 칫솔이 닿는 면적은 딱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에 충치균이 남 아 있을 수 있다. 새해와 같은 기념일 에 연인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치과를 찾아 충치 검사 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한 충치 예방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받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과 함 께 사는 사람이라면 충치뿐 아니라 구 강 내 세균으로 인한 질병 감염을 예방 하기 위해서라도 꼭 치과를 찾아 스케 일링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충치는 어릴 적 에 잘 생긴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도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6개월 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 했다. 충치가 심각한 경우 발치까지! 레진 치료 시 와인 자제해야 새해에 먹게 되는 케이크, 초콜릿 등 단 음식은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 을 제공한다. 치아는 신체 기관 중 재 생되지 않는 유일한 부위이기 때문에

충치가 발생했다면 충치 부위를 갈아 내는 방법 밖에 없다. 보통 충치가 깊 지 않거나 부위가 넓지 않을 경우, 충 치가 생긴 치아표면을 긁어내고 아말 감이나 레진 등 보충제를 씌우는 치료 를 한다. 충치가 신경에 침범된 경우 신경치료를 진행하며 심한 경우 발치 를 해야 한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새해를 맞은 연인 중 레진 치료 중이라면 재료 의 변색을 줄이고 치료 후 상처를 아물 게 하기 위해 와인을 자제하는 것이 좋 다”라고 말했다. 새해에 케이크를 먹는 다면 칼슘이 많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충치 예방과 입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 다. 또한 일반적인 초콜릿은 충치를 발 생시키는 원인이지만 카카오 함량이 50% 이상 함유된 다크초콜릿은 폴리 페놀과 불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충치 를 예방하기도 한다. 새해에 연인에게 사랑과 애정뿐만 아 니라 충치까지 주지 않으려면 꾸준한 치아 관리와 스케일링을 통해 더욱 신 경을 써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케 일링에 대해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정기적인 스케 일링은 각종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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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국방장관 표창에 이어 산자부 장관상 수상 이지스함 및 소형무장헬기 사업 등 참여, ‘국방예산 절감에 수출까지’ 으로써 국방 예산을 9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휴니드는 1968년 창사 이래, HF, VHF, UHF 대역의 군 전술통신망 주요 핵심장 비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통신체 계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군에 납품하 고 있다. 작년 12월 10일에는 129억 원 규 모의 신형원경무선폭파세트 1차 양산 물 량에 대한 공급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한 바 있다. 이런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각종 첨 단 제품을 미국의 레이시온사, 보잉사 등 해외 업체에도 납품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항공전자 방산업체인 휴니 드테클로지스사(이하 휴니드)가 국방부장 관 표창에 이어 산자부 장관 상까지 수상 하는 등 2015년 말에 상복이 터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방산 수출 분야 우수 방산업체로 선정되어 국방 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휴니드는 2006년도에 세계적인 항공사인 보잉사의 투자를 받아 항공분야에 진출한 이후로 휴니드가 생산하는 항공전자 제품 의 상당 부분을 보잉사에 납품하고 있다. 보잉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휴니드 는 보잉사가 제작하는 F-15와 F-18에 탑 재되는 조종사용 전자패널을 단독으로 개 발하여 납품하였다. 또 지난 12월 28일에는 생산성 경영시스 템(PMS) 인증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 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 다. PMS 인증은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전

반에 대한 검증과 과제 도출, 그에 따른 혁 신 활동 수행이 요구되며, 인증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인 컨설팅과 3년 주기의 갱신 심사에 의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기업의 경 영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시스템이다. 그뿐만 아니라 휴니드는 연구개발 역 량 평가의 국제 기준인 CMMI Level 4 인 증을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획득하였고, 세계 항공업계 표준 품질시스템 규격인 AS9100 인증을 획득한 국내 방산기업으 로 항공전자 및 통신체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항공전자 기술기업이다. 휴니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데이터링크 처리시스템’은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 되어 있다. 이 장비의 경우 해외 업체가 개 발비만 1,0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여 우 리 군 당국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휴니드가 100만 달러에 개발하여 납품함

휴니드, 소형무장헬기 사업 참여 ‘에어 버스 헬리콥터 등 해외 업체와 협력’ 또 휴니드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 형무장헬기 사업(LAH)을 위해 조종사용 경고시스템의 주경고패널과 주의경고패 널을 납품하기로 작년 12월 10일 한국항 공우주산업(주)(KAI)와 납품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 제품은 항공기의 엔진, 화재, 비행조종, 착륙 등에 대한 경고를 시각적 으로 표시하여 항공기의 어떤 운용 환경에 서도 조종사가 쉽게 경고를 인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 항공전 자 시스템으로 향후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휴니드 김유진 회장은 “이번 개발 계약은 향후 LAH 양산 사업은 물론 에어버스 헬 리콥터와 사업 협력을 통해 소형민수헬기 (LCH)에 장착될 전기시스템에 대한 국내 생산 및 수출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이번에 KAI와 계약을 체결한 LAH

경고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기시스템도 협 력해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최대 항 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과의 사업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 전해 나가는 성장스토리를 기대해 달라.” 고 밝혔다. 휴니드는 이를 위해 작년 10월 20일 에어 버스 헬리콥터사와 ‘사업협력을 위한 합의 각서(MOA)’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각서에 따라 휴니드는 한국형 기동헬기, 소형민수 헬기, 소형무장헬기, 훈련용 헬기 등의 사 업에서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와 다양한 협 력을 하게 되며, 1차적으로 전기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휴니드가 개발 중인 항공 기용 전기시스템은 항공기 내부의 모든 시 스템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품목으로 2016 년부터 5년간 약 280만 유로에 달하는 물 량을 공급하게 된다. 또, 본격적인 양산 단 계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900만 유로 (약 120억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 다. 항공전자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 해서 휴니드는 지난 해 10월 22일 세계적 인 항공전자장비 제조업체인 록크웰 콜린 스사와 ‘사업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휴니드의 신종석 대표이사는 “첨단 기술 개발로 국 방 예산 절감은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해 외 화 획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고 객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휴니드 1,116억 ‘군 차기 전술정보통신체계’ 계약체결

성연주 기자

2016년까지 전력화 마무리, ‘휴니드, 2015년 매출의 277% 달성’ 다. 이번 공급계약은 휴니드 전년도 매출 액의 2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6년 까지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대표 신종석 / KOSPI 005870)는 방위사업청과 1,116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군 차세대 전술정보통 신체계(TICN) 사업의 대용량 무선전송체 계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

TICN 사업은 1998년 전력화된 군 전술 통신체계인 ‘SPIDER’를 대체하기 위하여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 업이다. 육군은 TICN 사업이 전력화되면 군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장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이 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육군 전술지휘정보 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등의 무기체계 들을 하나로 연동시켜 대용량 데이터와 음 성, 영상을 실시간 상호 전달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작전상황의 실시간 공유로 지휘 관의 지휘 결심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

게 되어 정부가 내세우던 ‘스마트 군(軍)’ 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디지털 군으로의 변모를 통해 국가안보태세를 보다 더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TICN 사업은 건군이래 육군 최대 규모인 약 5조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 며, TICN 사업이 전력화되면 미래 전장환 경에서 네트워크 중심전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중추적인 핵심 통신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휴니드의 신종석 대표이사 는 “군 전술통신 분야의 중소기업 중 유일 한 체계종합 업체인 휴니드는 국방과학연 구소의 주관 하에 지난 8년간 탐색 및 체

계개발 과정을 거쳐 순수 국내 최첨단 기 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HCTRS를 양산하 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TICN 사업의 양산 본격화로 휴니 드는 중장기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나 갈 것이며, HCTRS 개발을 통해 확보한 역 량을 바탕으로 해외 군 전술통신 시장 진 입을 목표로 고속무선전송장비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본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장비로 이를 통해 해외 방산수출의 확대는 물론 세계 군 전술통신시장에서 휴니드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밝혔 다.

조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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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 많으면 탈락, 매출 없으면 탈락’ 기술 기업도 대표자 신용도 나쁘면 기술 심사도 못 받아 ‘현실성 있게 집행돼야’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느낀 정부는 국민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자 창업을 통해서 스스로를 고용하고, 더 나아가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유도한다 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사무실 임대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출 실적을 요구하거나 창업주의 신용도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 를 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창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각종 개인대출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한 창업주는 신용도가 나빠서 기술이 있어도 기술 심사조 차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 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만 총 1조 5,393억 원에 달 할 만큼 현 정부의 창업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사업 종류만 해도 ‘창업선 도대학(652억)’,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423억)’, ‘청년창업사관학교(260 억)’, ‘일반창업자금 융자지원(1조2천 억원)’ 등 영역과 범위도 다양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 민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스스로 일자 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 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 이다. 그런데 다양한 창업 지원 자금들 을 이제 막 창업을 한 회사가 타기에 는 역부족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정 책을 입안하면 실제 사업 시행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 위탁 기관 등을 통 해서 진행된다.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 실제 현장에서도 지켜지고 있을까? 실 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 1 대표자의 신용도가 나쁘면 기술 평가 심사도 못 받는 ‘기술보증기금’ 창업 1년이 안된 소규모 기술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창업을 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해서 특 허 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 등을 위해 준비하던 중 기술력이 있으면 기술력 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기 술보증기금 대구북지점을 방문해서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문의했다가 기술에 대한 평가에 들어 가기도 전에 대표자의 신용도 평가에 서 거부당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도 평가 프로그 램을 통해서 조회를 한 결과 현재 신용 에 문제는 없지만, 최근 대출금액이 급 증했고 대출액이 많은 편이라 보증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는 “신용불량

도 아니고 대출이 급증한 것도 창업을 위한 준비 자금들인데, 기술에 대한 평 가는 시작하기도 전에 대표자의 대출 기록을 문제 삼아 평가가 거절된다면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각 지점별로 부도율 등을 낮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위험도를 3% 내외에서 조 정한다. 신용이 좋고, 여유자금이 많아 서 대출이 적은 경우 1%대로 위험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 렵다”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하라고 개인 창업 을 장려하지만, 창업하는 과정에서 금 융권의 대출이 많아지면 기술력이 있 어도 기술보증기금의 평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일반 금융권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창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

보증기금의 심사 제도가 기술력은 있 으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이 가 진 기술을 평가하여 대출을 해 주는 것 이 아니라, 대표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 을 해 주고 있기에 신용보증기금과 통 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 다. ‘기술에 대한 특화 지원’이라는 기 술보증기금의 창립 취지가 무색해지 고 있다.

사례 - 2 미창부·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의 ‘K-ICT 스마트 미디어센터기업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창업진 흥원이 지원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 흥원이 주관하는 ‘K-ICT 스마트 미디 어센터기업 지원사업’은 창의성을 갖 춘 창조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 예정 인 스마트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개발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 공간’ 즉, 사무실을 무 상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전시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연계 프로그 램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하고 있 다. 최근 이 사업에 응모한 IT 소기업 대 표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1차 서 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2차 대면심사에서

2시간을 대기한 끝에 들어간 심사장에 서 애초 안내된 10분 내외가 아닌 4분 이내로 발표를 하라고 재촉을 받은 것 이다. 쫓기듯이 진행된 4분간의 발표 후, 이 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형식적으로 질 문 3개만 하고 면접을 끝났다고 B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심사위원들 이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보지 도 않고서 면접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었다. 우리는 IT 기업인데, 광고업체냐 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서류를 제대 로 보지 않은 모습이 역력했다. 10분 을 발표하기 위해서 며칠을 준비하는 데, 준비하는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심사위원들도 서류는 제대로 읽어보 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대표자들도 심 사위원들 못지않게 바쁜 사람들인 것 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심층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기존 매출 실적 등의 자료에 대한 평가가 큰 비중 을 차지한다면 성장 가능성 업체들보 다 기존 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갈 수밖에 없으므로 창업 초창기의 유 망 기업들을 발굴하여 육성한다는 당 초 취지는 무색해지게 된다. 전국적으 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매출 실적을 요구하기에 창업 초기 기업들의 경우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 지원 제도의 혜택이 실제로 절실하게 필요한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도 돌아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 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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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이제는 교육도 ‘스마트 미디어’ 시대다 ICT 유망 중소기업 발굴프로젝트 1 - (주)글로벌창조

TV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 광고

이미 대학교에서는 e-Learning, U-Learning을 넘어서 e-Education 을 활용한 LMS 시스템등 복잡한 프 로그램들이 교육지원을 위해 활용되 고 있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이나 KAIST(한국과학기술원)등 이공계 특 성화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어느새 대부분 대학에 보급 되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 마트 미디어’를 활용하는 수준을 진화 하고 있다.

등이 꼽힌다. 아직은 크지 않은 이 시 장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게임이나 대중적인 일반분야를 주로 공략하고 있고, ‘스마트 미디어’ 분야의 정부지 원을 담당하는 정책들도 대부분 인기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킴사업’, ‘창조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에 최종 선정되는 등 강소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새해에도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계약 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주)글로벌창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주로 활용되던 ‘스 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초·중고교 는 물론이고 대형 학원들까지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펼쳐 보이겠다고 나선 업체가 있어 화제다. (주) 글로벌창조 는 창립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 방 도시의 대형 학원들을 공략하여 이 미 여러 학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 다. 또 삼성전자 특허권의 무상이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대구테크노파 크에서 주관한 지역기업 ‘첨단기술지

스마트 미디어, e-브로슈어, 인터넷 미디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e-Education LMS시스템 개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주)글로 벌창조는 게임, 공공분야 등 특정 분야 에 몰려있는 스마트 미디어, ICT 분야 를 교육과 방위산업 등 특수분야까지 넓히는 등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 고 있다.

인만큼 아직 인지도가 높지 못하고, 신 생기업인탓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 다. 최근에도 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 공모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 는 등 게임, TV앱 등 인지도가 높은 분 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분 야를 공략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다.” 고 밝혔다. (주)글로벌창조는 2016 년에 새해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벤처기업 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 다. 전자칠판 수준인 현재 각 학교의 e-Education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제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어 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인터넷 접속이 가 능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방송과 함께 웹 및 앱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 디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TV 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광고

(주)글로벌창조 관계자는 “선도 기업

성연주 기자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회장 선임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지난 12월 3일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효구 LIG 넥스원 대표를 협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효 구 신임 협회장은 지난 1979년 LG전자 자금부에 입사한 후 LG 반도체 자금부장, LG 이노텍 최고재무관리자(CFO)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LIG 넥스원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이효구 협회장이 첨단 정밀전자기술을 기반으로 정밀 유도무기, 감시정찰무기, 지휘통신무기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LIG 넥스원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 넥스원 이효구 부회장

이효구 협회장은 “대한민국 드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창조경제 실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최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의 기반이 될 중·소 개발업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건강한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연지연 기자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필승카드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을 위한 스마트 동영상 E-브로셔

1. 선거공보물 탑재 (사진 및 동영상)

2.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국에 전송가능

3. 광고 클릭 시, 후보자 홈페이지 및 블러그로 연결

4.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탑재 가능

제작문의 : 한국교육경제신문 053-32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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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줌인 포커스 !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창조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침체된 한국경제 구원투수로 나선 항공산업 T-X 100조· KFX 93조 · 수리온까지 ‘항공산업은 제2의 조선산업’

2015년 12월 17일(수)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AI)에서는 T-50 고등훈련기의 미 공군 수출형 버전인 T-X의 출고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출고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T-X가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 및 부품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항공산업 2020 비전전 략’을 통해 2014년 생산규모 44억 달 러, 고용 규모 1.1만 명, 항공산업 관 련 기업 수 110여개, 세계 15위 항공 산업 국가에서 2020년까지 생산 규모 200억 달러, 고용 규모 7만 명, 항공 관련 기업 수 300여개, 세계 7위권 항 공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7년 말 기종이 결정되는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이하 ‘T-X 사 업‘) 과 KFX와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한 다는 계획이다. 즉 항공산업을 조선산 업의 뒤를 잇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 인 것이다. T-X 사업은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하 여 미군에 납품한 F-35와 F-22의 조 종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초 음속 고등훈련기로서 1차 도입 물량만 350대에 달하며, 한 대당 300억 원씩 계산하면 약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미 공군 외에도 미 해군과 해병대가 F-35를 대량으로 도 입할 예정이므로, 여기에 따른 훈련기 와 가상 적기까지 포함된 2차 물량은 650대에 달한다. 가상 적기의 경우 고 등훈련기와 동일 기종으로 아예 명시 가 되어 있다. 1~2차 물량은 총 1,000 대 규모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현재 F-35 및 F-22 개발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주)(KAI)가 T-50 미국 수출형 버전으 로 참가한 상황이고, 보잉사와 로드롭 그루먼사가 각각 다른 업체들과 컨소 시엄을 이루어 참가할 예정이지만, 보 잉사와 로드롭그루먼사는 2016년 말

에나 되어서야 시제기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2개의 기종은 성능 미달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 한국 공군에 144대, 수출 총 56대 등 200대가 주문된 T-50과 가격 면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제기가 개발되어 출시된다고 하더 라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쏟아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미 한국 공군에 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F-15K, KF16, F-5 등과 함께 실전에 참가하고 있 는 T-50을 성능 면에서 압도할 가능 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미군의 항공 기 사업에서 록히드마틴이 너무 독주 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한다 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성능 및 가 격 등 모든 면에서 경쟁 기종을 압도하 고 있는 T-50이 고배를 마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미 공군 실사단은 2010년 9월 광주 공군기지 및 KAI 실사를 통해 T-50 의 성능을 점검하였고, 2014년 6월에 는 예천 공군기지와 KAI에 대한 실사 를 통해 T-50을 운영하는 공군기지의 실태와 군수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 황을 점검하였다. T-50은 미 공군이 요구하는 ‘지속선회능력’ 6.5G를 넘 어 6.6G를 기록하였다. 이런 T-50의 모든 상황에 만족한 미 7 공군사령관 주아스 중장은 2014년 6월 26일(목) T-50을 직접 조종한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T-X 사업에서 T-50이 선정된다면 한 대당 생산 단가가 대폭 낮아지게 되 므로,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 기 시장을 석권할 것이며, 미군 물량 1,000대와 별도로 약 1,000대를 판매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

고 있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절 동맹국 에 F-5 경전투기를 대대적으로 판매하 였는데, 이미 개발된 지 50년이 넘었 기 때문에 대량 교체 시기가 도래하였 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낯선 유럽 시스템 보다 이미 익숙한 미군의 장비를 원하 는 경향이 있는데, T-50의 경우 미군 의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매우 익숙하며 가격 도 싸고 매일 주변국과 실전을 치르는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성능을 입증한 것이기에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T-50이 총 2,000대가 수출된다고 가정하면 금액 으로는 약 100조 원(한국 70조 원, 기 타 국가 30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 되며,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 망이다. T-50은 소형차, KFX는 중형차 ‘초.중형 전투기 시장 석권한다’ 우리 정부의 항공사업 육성 방안은 자 동차 산업 육성 방안과 동일하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포니’라는 소형차를 개 발하면서 쌓은 기술력으로 중형차 시 장에 진출하였고, 대형차 시장까지 진 출한 뒤 엔진까지 개발하였다. KC100 기본훈련기, KT-1 초·중등 훈련 기, T-50 고등훈련기 및 F/A-50을 통 해 전 세계 훈련기 시장과 경전투기 시 장을 석권하고, KFX를 통해 중형 전투 기 시장까지 석권하겠다는 전략이다. F-16+급으로 개발되는 KFX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00여 대가 판매된 F-16과 F-18을 대체할 차세대 중형 급 전투기인데, 미국과 유럽이 비싼 스 텔스기 개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F-16과 F-18을 대체할 항공기 개발에 소홀하여 KFX가 개발되면 경쟁 기종 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유럽산 전투기 가 KFX와 경쟁이 예상되지만, 기본적 으로 한국 공군이 실전에서 사용하면 서 충분한 수량까지 소화해주는 KFX 가 성능 및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압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KFX 1,000대 수출을 통해 약 93조 원의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 와 약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리온 헬기를 ‘한국형 해 상작전 헬기’ 및 다양한 파생형으로 개 발하여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함정 수 출 시, 해상작전 헬기를 함께 수출하면 헬기용 어뢰 및 대함미사일 그리고 항 전장비 등도 패키지로 함께 수출되므 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통일이 되면 해상 영토가 2배 이상 늘 어나므로, 해군과 해경의 헬기 수요를 모두 국내서 조달할 수 있으므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내 일자리 창 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민수용 소형 헬기와 경공 격헬기를 동일한 기체로 개발한 뒤, 해 외에 약 6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항공산업을 신성장 동력 으로 단기간 내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들이 적극 적으로 구매해 줄 필요가 있다.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자동차, 선박을 넘어 항공기 수출을 꿈꾸고 있 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방산전문기자 성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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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창조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2

국방비 증액, 통상마찰 피해서 국내 산업 지원한다.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은 해외에서 ‘최고의 품질보증서’

북한의 핵 무장, 중국의 이어도 도발 및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일본의 군 사력 증강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 보 환경은 어느 때 보다 위중한 상황 이다. ‘안보가 제1의 복지’임에도 불 구하고 복지 예산이 100조를 돌파한 반면, 국방비는 40조 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방비는 39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방위력 개선비 증가폭도 2011~2015년 연평균 3.2%에서 2016 년에는 6.1%로 증가한다고 하니 그나 마 다행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 다. 주변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액이 쉽지 않은 이유는 ‘국방비는 매 몰비용’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1970년~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경제력 및 군사력이 우리를 압 도하였고, 우리의 기술력도 낮은 수준 이다 보니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무 기체계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전력화 하였다. 그러다보니 국민들과 정치인 들에게는 애써 벌어온 외화를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다는 인식이 퍼지 게 되었고, ‘국방비는 곧 매몰비용’이 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 격 당시,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라고 늘 군이 자랑하던 F-15K는 아무것도 하 지 못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F-15K의 도입 과정을 보면 1차 40대 와 2차 20대가 도입되었는데, 총 60대 의 F-15K 전투기가 미국에서 직도입 되었다. 일본이 F-15J를 면허생산하면 서 항공기 제작기술을 착실히 쌓은 반 면, 우리 군 당국은 안보상황이 급박하 다면서 전량을 미국에서 직도입 하였 는데, 비싼 돈 주고 도입한 F-15K가 막상 전투에서 전혀 활약을 하지 못하 니, ‘국방비는 곧 매몰비용’이라는 인 식이 굳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장비가 없어서 못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 수뇌 부가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 다.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리 보 다 2배 이상 강력했었던 1960~1970 년대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켰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분은 군 수뇌부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 사건, 기밀 유출 사건 등이 터짐에 따라 ‘국방비는 군인들 주머니 채우는 비용’이라는 이 야기도 나오게 되었고, 매년 국방비 증 액을 시도할 때마다 이런 국민적 인식 들이 국방비 증액에 발목을 잡게 되었 던 것이다. 또 우리 군도 전력화 시기 가 급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직도입 을 매번 추진하였는데, 군의 이러한 태 도도 국민들이 ‘국방비는 매몰비용’이 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 당시에도 1차분 40대는 안보상황 을 고려하여 직도입한다고 하더라도, 2차분 20대에 대해서 국내 면허생산 을 시도했더라면 안보와 항공기 제작 기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 고, 국민들이나 정치권도 국방비를 기 술 개발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017년 도입될 F-35의 경우도 일본처럼 면허 생산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일본은 항상 면허생산을 추진하 는 반면, 우리 군은 아파치 헬기 직도 입, F-15K 직도입, F-35 직도입 등 대 형 전력증강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직 도입을 선호하다 보니, 국민들과 정치 인들 눈에는 우리 군이 혈세를 잡아먹 으면서 국내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을 못 주는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에서 직도입한 F-15K 연평도 포격 때 무용지물 ‘국방비는 매몰비용 인식 고착화’

국내서 면허생산한 KF-16,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다

우리 공군이 144대를 주문하고, 56대 를 해외에 수출한 T-50의 경우 F-16 을 국내에서 면허생산하면서 구축된 인프라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개발을 한 것이다.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KF-16은 그 동안 대한민 국의 국가안보를 지켰고 도태되면서 F/A-50, T-50, KFX 등 다양한 항공기 를 대한민국에 남겼고 항공산업 발전 에 큰 기여를 하였다. T-50 계열 항공기를 국내에서 독자적 으로 개발함에 따라 도태되는 F-5와 F-4 전투기들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국방예산 절감은 물 론 수출도 하여 항공산업의 초석을 닦 을 수 있게 되었다. 항공기의 경우 향 후 30년간 부품 수출이 보장되기 때문 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품 수출도 늘 어나게 되므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T-50은 향후 약 2,000대가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는 데, 약 100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T-50을 개발하면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 로 F-16+급 전투기인 KFX를 개발하 게 되는데, 이 또한 1,000대 정도는 수 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중·소형 전투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는 것이고, 항공산업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구원투수로 등장하 게 되는 것이다. 이지스함 데이터링크 시스템, 국내 중소 기업이 해외 업체의 10% 가격으로 납품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 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례는 또 있 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데 이터링크 시스템의 경우 해외 개발사 가 개발비만 약 1,0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였지만, 국내 중소기업인 휴니 드테크놀러지스사가 약 100만 달러에 납품을 하여 국방예산을 90%나 절감 하였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이지만 이 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소형무장 헬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보잉사 가 직접 지분투자를 하여 안정적으로 부품들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통신 체계 등 첨단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 군 과 미국의 레이시온사 등에 수출하고 있다. WTO 및 FTA 체제하에서 우리 정부 가 특정 산업을 지원한다면 통상마찰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경쟁 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 나 방위산업은 예외이기 때문에 국방 비를 대폭 증액하여 첨단 방산제품들 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여기서 구축된 인프라 및 기술들을 민간 분야에서 함 께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또 군에서 대규모로 국내 기업들의 제품 을 구매해주면서 실적을 만들어 줄 필 요가 있다. 북한·중국·일본에 맞서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에 납 품했다는 실적은 수출 기업에게는 최 고의 실적표인 것이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서 첨단 함정을 대규모로 건조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 한다면, 함정 및 함정용 부품뿐만 아니 라, 대잠헬기, 어뢰 및 미사일 등도 패 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업 들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방비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산전문기자 성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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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는 함정 수출 함정 건조 제도는 엉망, 연구 인력은 축소 ‘부실 함정은 당연한 결과’ 2015년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은 조 단위 적자 소식을 전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막대한 적자가 난 배경에는 선박용 엔진, 레이더, 발전기, 항해장비, 해양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에 대한 기술 부족 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운경기 호황을 각 조선소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 였으나, 핵심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다 보니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매우 적은 구조였다. 게다가 해양플랜트 분야는 기초기술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진입하였다가 유가가 폭락하면서 발주가 지연되거 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 등이 겹치면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원천기술 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조선경 기가 불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무너지기 시 작하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는 것 도 불가능하기에 중국 및 일본의 이어 도·독도 침탈 야욕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주변국의 팽창, 조선산업의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015년 12월 11일(금) 충남대학교에서는 한국해양 안보포럼·한국동북아학회 주최, 충남 대학교 국방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함 정기술연구회 주관, 충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및 군사학부 후원으로 ‘제2회 한국해양안보포럼 국제학술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과제 및 전 망’이었으나, 침체된 조선산업의 위기 감이 함께 반영되었다. 한국해양안보포럼 최기출 상임대표 는 환영사를 통해서 “미래 해양안보의 주축은 해군력입니다. 그 해군력의 주 축은 강력한 원거리 무기체계가 탑재 된 첨단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 함 건조기술입니다. 과거 30여 년 동 안 우리 해군은 가장 선진화된 함정 건 조 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주변국과 의 해양영토분쟁 등 갈등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신 함정 설계 및 건 조 기술 습득을 통해서 해양에서의 제 공권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축 사를 통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우 리 상선들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 면 우리의 주권은 사실상 중국에 종속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남 중국해로 급파할 대형 군함들이 대거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력 증강사업들은 과거 1차 율곡사 업 때 건조되었던 노후 함정들을 교체 하는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로 장 거리 작전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입니 다. 현재 우리 조선소들이 일감부족으 로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는데, 대규모 함정 발주를 통해서 조선산업들을 살 려내고 그런 국내 실적을 발판 삼아 함 정들을 해외로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함정을 수출하면 국산 해상작 전헬기, 국산 어뢰 및 미사일 등도 패 키지로 수출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조 선산업, 항공산업, 부품 소재 산업 등 에 포진해 있는 대·중·소기업 전체를 살릴 수 있고, 각 산업의 기술력 향상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해군참모차장 이범림 중장은 기조 연 설을 통해서 함정은 고가의 복합 무기 체계로서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상세 설계와 동시에 함정 건조가 이루어지 며, 시제품인 선도함과 후속함을 병행 하여 건조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 다. 또 이 중장은 “지난 70년간 우리 해 군은 짧은 기간 동안 이지스구축함 건 조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선진국 의 과학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에서 탈 피하여 우리 작전환경에 적합한 독창 적인 무기체계 개발이 시급합니다. 무 기체계 분야는 정부 주도 하에 연구개 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함정 플랫폼 분야는 업체 주도로 추진되어 연구개 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전투 성능과 직결되는 분야는 기술 자립도 가 매우 낮으며 기술이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함정 플랫폼에 대한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과연 등의 역할 을 확대하고 소요인력 및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함정 건조 분야, 인력은 대폭 축소 업무 는 폭증 ‘정상적인 함정 개발은 불가능’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팀 최진용 팀 장은 ‘연구개발 개념을 가미한 함정사 업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방사청 개청 이전에는 238명이 해군 함정 개 발에 투입되었으나, 개청 직후인 2006 년에는 15개 사업에 127명이 투입되 었고, 2015년에는 33개 사업에 129명 이 투입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함 정 건조의 특성상 초도함은 수 없이 많 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후속함이 건 조되면서 문제점들이 수정·보완 되므 로 후속함 물량도 선도함을 건조한 업 체가 지속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 함정기술 팀 이창노 팀장은 ‘함정 건조 품질보증 중요성과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서 함정 건조에 필수적인 품질보증 기 준서 간 연계성과 일치성이 없어 함정 건조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밝 혔다. 또 이 팀장은 “함정 건조 시 주요 현안사항의 상당수가 설계에서 문제 가 발생한다. 후속함 건조 중 설계 미 흡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경쟁에 따 라 선도함 설계 조선소와 후속함 건조 조선소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해결하기 가 매우 어렵다. 해외 도입 장비의 경 우 성능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문제가 다수 생기는데 해외 장비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 다.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 정정 훈 회장은 ‘해군 방위력 강호를 위한

함정 획득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서 미 해군의 LPD 17함의 경우 선도함 (1번 함정)에서 약 14,000가지의 결함 이 발견되었는데 2번, 3번 함정을 건 조하면서 모두 시정조치 되어 3번 함 정의 경우 23개의 결함만이 발견되었 다.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면 운항을 하 면서 시정하면 되는데, 우리의 경우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그다음 단계로 넘 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하 고 성능은 떨어지며, 전력화 시기는 늦 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 해 군의 경우 수많은 결함이 있어도 적기 에 인수하여 운항하기 때문에 우리도 ROC에 변경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제고해야 하며, ‘성실실패’ 및 ‘면책제 도’ 등을 도입해서 기술진들을 보호해 야 한다. 100점짜리 함정이 아니라고 해서 방산비리로 몰아세우면 어느 누 구도 함정을 건조할 수 없다.”라고 밝 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 하여 부실한 함정이 건조된다고 밝혔 다. 또 국산 장비 개발에 들어가는 비 용이 해외 도입보다 비쌀 경우 일본은 200%, 미국은 140%까지 예산을 투자 하는데 비해 우리는 해외 직도입 보다 조금이라도 비싸면 해외 직도입을 선 택하는데,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고 밝혔다. 함정 수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제도적 결 함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개선 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방산전문기자 성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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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에서 창조국방으로 진화하는 한국의 방위산업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한 무기체계 만든다 ‘실전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어’

1960년대 대한민국은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나약한 국가였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나라를 지키겠 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된 ‘자주국방’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자 등 중화학 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축된 산업시설들은 1980년대에 들어 ‘3저 호황’을 만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재는 미국에 T-50 1,000여 대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최 저 낙찰제는 불량 무기체계들을 생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5년 12월 17일(수) 경남 사천 한 국항공우주산업 격납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고등훈 련기 사업에 참여할 T-50 훈련기의 출 고식이 개최되었다. 미 공군 훈련기 사 업의 왕좌를 놓고 T-50과 치열하게 경 쟁할 경쟁 기종들은 아직 시제기조차 개발이 안 된 상황이기에 이미 200대 가 주문된 T-50을 능가할 기종은 없는 상황이다.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항공기를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 지만 총 한 자루 만들 기술이 없어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소총 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야 했었던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본고장인 미국 에 전투기 겸 고등훈련기를 수출하겠 다고 기념식을 하다니 ‘사람은 오래 살 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국방과 창조 경제를 취임 초부터 주창하였는데, 2017년 말에 미 공군의 훈련기 기종 이 T-50으로 결정된다면 초도 물량만

350대이고 추가 물량 650대와 미국의 동맹국에 판매된 F-5 전투기 교체 수 요 1,000여 대 등 총 2,000여 대를 판 매하여 50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씨앗을 뿌렸던 ‘자주국방’이 딸인 박근혜 대통령 때에 접어들어 ‘창조국방’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어서 감회가 남다르다.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중화학 공장들을 건설하였 다. 이 공장들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댐을 건설하였고,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업 계 고등학교를 만들었다. 또 생산된 제 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고속 도로와 항만들을 건설하였다.

단순하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 나로 시작된 ‘자주국방’이 초라하고 보 잘 것 없었던 대한민국을 산업화 ·현 대화 시켰고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첨단 전 차와 잠수함을 넘어 항공기를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판촉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서게 된 것이다.

1960년대~1970년대에 이렇게 투자 를 해 놓은 것이 1980년대 ‘3저 호황’ 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도 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에도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며 군사력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 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중화학 공장에 서 각종 공산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 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방산물자들을 생산하여 전력화시킴으로써 경제력 및 군사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를 동시에 잡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과 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은 적중 하여 수 십 년이 지난 현재 체제 경쟁 에서 확실히 승리하였으며, 북한에 대 한 흡수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이다.

1960~1970년대는 북한의 위협 막는 데 급급, ‘현재 방위산업은 수출산업 으로 급성장’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보낸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 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뒤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미 공군 정찰기 격추 사건, 울진·삼척 무 장공비 침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주한미군의 철수 움직임 등 대한 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았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15 년 만에 북한은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에 대해서 무력 침공을 시작하였던 것 이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의지하 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굳은 각오를 하고 조선,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 를 하였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임 금을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오 고,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오는 등

박정희 정권에서 구축된 이런 방위산 업 제도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국내 방 산업체들은 대부분 민수산업도 보유 하고 있는데 방산제품을 만들면서 얻 어진 첨단 군사기술들이 민수용 제품 들로 고스란히 녹아들었고, 따라서 매 우 짧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 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불량 방산제품 생 산하는 주범 ‘전투하면 침몰하는 함정 건조 속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 다는 일념에서 출발한 방위산업은 현

재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방위산업을 수 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정부는 방산물자에 대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저가 낙찰 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최저가 낙찰 제’란 것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민간분 야 입찰에 적합할지는 모르나, 첨단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위산업에서 는 부실한 제품들을 양산하는 주범이 된다. 단 한 척을 건조하였던 독도함 의 경우, 그 함정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서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이 투입되었 는데 이를 ‘최저가 낙찰제’로 건조사를 선정한다면 건조사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하게 건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술력도 쌓이지 않 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실한 제도 때문에 ‘실전에서 발사 안 되는 함포’, ‘지그재그로 항해 하는 고속정’들이 생산되게 되는 것이 다. 이 경우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체계를 만든 업체들이 나쁜 사람 들인가? 아니면, 불량 방산제품이 납 품되도록 나쁜 제도를 만든 사람이 나 쁜 사람인가? 방산장비를 특정 업체가 수주를 하면 충분한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줄 필요가 있지만, 매번 경쟁으로 업체를 바꿔 버리니 기 술력이 쌓이고 숙성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방산제품들을 수출산업으 로 육성하고 첨단 군사기술들이 민간 분야로 파생되게 하여 산업 전체 경쟁 력을 향상시키려면 방산제품에 대해 서는 국방비를 증액하여 충분한 비용 을 지불하고 충분한 수량을 구매해 주 어야 할 것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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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터넷 은행 ‘국방신협’ 성공사례 분석해야 방사청 최기일 소령, ‘국방신협 국내 핀테크의 시초’ 논문 발표

방위사업청 최기일 소령이 핀테크에 대한 논문을 써 주목을 받고 있다. 최기일 소령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영업을 하는 국방신협을 국내 인터넷 은행의 시초로 보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현재 국방신협은 현직 군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는 최기일 소령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 입 및 발전방안 연구’를 요약한 내용이다. 이 논문은 파이낸셜뉴스신문사 주최 제13회 Term-Paper 현상공모전에서 입상하 였다.

방위사업청 육군소령 최기일 글로벌디펜스뉴스 논설위원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 산 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 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말한다.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영역 분류 기준은 은행업과 금융 데이터 분석(Banking & Data Analytics), 지급결제(Payment), 자본시장 기술 (Capital Market Tech), 금융관리(Finance Management)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필자약력】 법원원가감정인 국방신협 이사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MBA)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HRD 박사과정

최근 핀테크의 등장은 기존 금융질서를 파괴하며,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통화의 종류, 결제 시스템 등과 같은 기존 장벽을 허물고, 보다 간편 하게 보안 이슈까지 잡은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중심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 한 논의가 무게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거래의 증가(90% 이상) 추세 속에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의 보수적인 영업형태 혁신에 자극제 역할 측면에서 대두하 게 된 것이다.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금융회사와 ICT 기업, 핀테크 관련 업체 등이 활발하게 제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 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우리나라의 발 달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금융부문 경쟁력 제고 및 금융 서비스 수준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인터넷 은행의 시초 ‘국방신협’, 핀테크의 성공 사례로 분석해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 졸업예정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은행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을 하는 은행으로서 오프라인 지점을 토대로 하 한수원 · 기상청 · 조달청 전문 자문위원 는 기존 은행과 달리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초빙강사 넷 뱅킹과 개별 서비스 내용들은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면이 한국원가분석사회 교육원 겸임교수 및 운영위원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적으로 사이버상의 공간을 출 법원원가검정인 위촉 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 편의를 위해 보조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적으로 활용하는 오프라인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근본적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장) 및 채점위원(장)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학위수여 예정]

한국원가관리협회 교육검정위원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심사위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시간강사 조달계약사,원가관리사,행정사,회계/세무실무사, 전산 세무회계, 심리상담사 1급, 친절지도사 자격 보유 등 SSCI 투고 및 연구실적 논문 26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면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아예 없거나 극소수 로 운영이 되는 형태로서 점포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막대 한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고객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기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회원 고 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경영지도사 1차 시험 합격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배경은 금융소 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있다. 이는 세계 최고 IT 인프라를 활 용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고, 금리 및 수수료 등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배경이 있다. 은행거래에 있어 비대면

방위산업 전문매체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 및 육성방안에 중점을 두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국방신협 운영방식 등을 통해 그 해답 을 모색하였다. 가장 큰 연구의 의의로서 핀테크 산업에 있 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국방신 협의 출범 의의와 그 운영사례를 분석한 점이다. 먼저 국방 신협은 대표적인 직장 신협의 일종으로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2014년 11 월 19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직업군인 특성상 원거리 또는 격오지 근무로 인해 조합원 가입 시 우편 및 온라인 방식으로 개인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점포와 직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특 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초 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으로 국내의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어 인터넷 전문은행 이 설립되면, 금융소비자는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은 행 및 금융업무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낮은 금리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은행 및 금융산 업은 차별화된 사업모델 등을 출현시켜 금융업종 간의 경쟁 이 촉진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국내외 방산뉴스 제공 국방뉴스 제공 홍보용 전자책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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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F-15K 절충교역 성과 “미국에 역수출” F-15K 절충교역으로 시작된 전방시현장치 제작, ‘미국에 80억 원치 역수출’ LIG 넥스원은 지난 12월 4일(현지 시 간) 워싱턴 소재 미국지사에서 세계 유 력 방산업체인 Rockwell Collins(이하 록웰 콜린스)와 80억 원 규모의 전투 기용 HUD(Head Up Display, 전방시 현장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이날 계약 서명식에는 LIG 넥스원 이정식 사장과 록웰 콜린스 항공 총괄 이사 Brian Wiebke(브라이언 웨브케) 가 참석했다.

널로 속도, 고도, 무장 등 각종 비행 정 보 및 임무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 는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이다. LIG 넥 스원은 2004년부터 F-15K 구매계약 관련 절충교역으로 HUD 생산을 시작 했으며, 록웰 콜린스의 납기 및 품질 조건을 만족시키며 지속적으로 후속 물량을 추가 계약하게 되었다. 이번 계 약을 포함 LIG 넥스원이 수주한 HUD 누적 규모는 580억원이 넘는다.

이번에 LIG 넥스원이 수출하는 HUD 는 전투기 조종석 앞에 위치한 투명 패

LIG넥스원은 HUD를 비롯해 비행 조 종 컴퓨터, 다기능 시현기, 무장통제

장치 등 다양한 항공전자 장비를 개 발·생산하고 있으며, 미래형 전투기 에 탑재될 첨단임무장비 개발에도 박 차를 가하고 있다. LIG 넥스원 이정 식 사장은 “이번 수출 계약은 세계 최 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항공·방산업 체가 LIG 넥스원의 기술과 품질을 인 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양사 간 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항공전자 장 비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혜빈 기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술기업 ②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국방비 투자가 민수산업도 함께 발전시키는 좋은 사례 국가정책개발 과제인 ‘지능형 감시·경 계용 로봇 개발‘ 수행업체로 선정되기 도 하였으며, 고성능 카메라와 로봇 원 천 기술 및 응용기술들을 활용하여 다 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납품하 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을 접목하여 군·도심공항·항 만·발전소 등에 최적의 통합 보안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삼성테크윈에서 한화로 매각 된 한화테크윈은 밀리터리 마니아들 에게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로만 알려져 있 다. 한화테크윈은 크게 방산분야, 로봇 분야, 보안분야, 에너지분야, 산업분야 로 구성되어 있다. 방산분야는 우리 군의 주력 자주포인 K-9 및 K-55A1 장갑차, K-77 사격지 휘장갑차, K-10 및 K-55A1 탄약운반 장갑차를 생산하고 창정비를 하고 있 다. K-55 장갑차의 경우 1,000대 이상 생산되었으며, 현재는 K-55A1으로 업 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해병 대가 보유 중인 KAAV 상륙돌격장갑 차도 한화테크윈에서 창정비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79년 가스 터빈엔 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한국 정부 및 전 세계 고객들에게 다양 한 종류의 항공기 및 함정용 엔진을 공 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0대 이 상의 엔진을 납품하였다. 또, 최근에는 유도무기 및 우주발사체의 추진체 등 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방산분야에서 축적한 기 술을 바탕으로, 민수분야에서도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자주포 와 항 공기 및 함정 엔진 등을 생산하면서 축 적한 제어, 센싱, 정밀설계,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집약하여 무인 자율주행 로봇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로봇들은 국경 및 주요 공공 시설물의 경계를 책 임지는 보안용 로봇에서 산업용 로봇 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삼성테크윈 시절 디지털카메라를 개 발하여 생산하였던 한화테크윈은 광 학 및 영상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사업분야는 에너지의 생산·운 반·저장·처리와 관련하여 Plant 운영 에 필요한 고신뢰성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사업으로 최첨단 압 축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의 압축기는 전 세계 석유화학, 철강, 자 동차, LCD,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 야의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좋 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든 100% Oil-free 공기압축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 속하게 설계 및 제작되는 대용량 주문 형 공기압축기, 독자 기술로 개발된 가 스압축기는 육상과 해상에서 이루어 지는 에너지 자원의 채굴, 운송, 저장 및 재처리, 에너지 회수 등의 공정에 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30 년 이상의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생 산기술과 산업용 압축기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Oil & Gas 산업의 FPSO와 FLNG용 발전기 및 압축기,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가스 프로세스용 압축 기, 발전소 및 공장의 상용·비상용 발 전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정밀 메카트로닉스 기술과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을 기반 으로 산업용 첨단 제조장비들을 생산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착 속 도 및 품질 신뢰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누적 1만 대 이상 의 칩마운터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 고 있으며, 스크린 프린터, 검사 장비 등 In-Line 시스템을 구비하여 전자부 품 조립의 종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 다. 한화테크윈 국방비 투자가 민수산업도 함께 발전 시키는 좋은 사례 ‘국방비 증액 필요’ 한화테크윈은 자주포와 항공기 및 함 정용 엔진 등을 생산하면서 축적한 기 술을 토대로 전자산업 및 기계산업, 로 봇산업, 보안사업 분야로 보폭을 급속 히 넓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기술력 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에 투자를 하면 민수용 분야까지 함께 발 전한다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국방 비 증액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에 대폭 투자를 한다면 통상마찰을 피해서 국 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고, 산업 경 쟁력 및 수출 경쟁력까지 대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에 국방비를 미래를 위한 ‘기술투자비용’으로 보고 대대적 인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산전문 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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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디펜스뉴스

교육 방위산업 공공분야 전문 월간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2020년까지 기업 200개 유치, 일자리 2만개 및 생산유발효과 4조원 창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12월 14 일 오후 2시부터 충남대학교 정심화국 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2020년까지 의 대전 국방산업의 미래상을 밝히는 ‘국방산업도시 대전 비전 선포식’을 개 최하였다. 이날 방산선진화포럼 채우석 회장(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 해 대한민국의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대전광역 시 권선택 시장과 김인식 시의회 의장,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장, 방사청 김 일동 획득기획국장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또 채우석 회장은 “충남대학교 국방연 구소, 방산선진화포럼, 대전테크노파 크(원장 편광의)가 지난 3년여간에 걸

쳐서 연 3회 이상 각종 포럼을 개최하 면서 ‘국방산업의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 ‘국방 대·중소기업의 대전권 유 치’ 등 대전이 국방산업에 최적지라는 여론 조성에 앞장을 섰으며, 이에 대전 광역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부 분들이 종합적으로 결실을 맺어 국방 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시험센터’를 대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 가, 죽동 국방산업 단지에도 많은 기업 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전이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국방 허브도시로 거듭나 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립니다.”라고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 축사를 통해서 “국방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산업 입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 리 대전이 앞으로 국방산업의 메카, 국 방도시로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그 리고 앞으로 국방 기업의 성장과 더 큰 도약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전 이 국방 산업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게 관계 기관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

대전시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 국 지자체 최초로 국방산업 전담 조직 을 구축하고, 국방네트워크 구축, 국 방산업 단지 조성, 국방 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고도화시켜 국방 기업 200개, 고용 창출 2만 명, 4조 원 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 혔다.

선포식은 민선 6기 들어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라는 구체적 성과물로 구현된 그동안의 국방산업 추진성과 를 기업인 및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향 후 지향점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 며, ‘국방산업 추진 성과 발표’, ‘대전 2020 국방산업 비전 선포’, ‘죽동 국방 산업 단지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 다. 2020년까지, ‘국방 기업 200개 유치, 일 자리 2만개 및 생산유발효과 4조원 창출’

통한 강·소 중견기업 육성, ‘국방신뢰 성시험센터’ 입주, 센터 부지 내 ‘국방 ICT 융합센터’ 건립 등 상서동 일대를 국방 타운으로 육성하고, 국방과학연 구소 인근 안산지구를 국방산업 단지 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죽동 국방산업 단지 현장 투어 에서는 LIG 넥스원 관계자의 건물 신 축 입주 등 현장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국방클러스터 기업 중 유 일하게 청사가 완공된 (주)정우이엔지 의 준공식에 참여하여 각 기업의 대전 으로의 이전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 다. 이날 행사에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을 비롯하여 대전시 의회 김인식 의장, 이상민 의원,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 장, 김일동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등 약 150여 명의 민·관·군·산·학·연 관계자들과 충남대 재학생 및 대전 시 민들이 참석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해외 방산시장 개척과 민군 협력 활성화를

조성숙 기자

미래지식교육원 국방획득전문가 과정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될 동력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방위산업은, 관련 기관 및 기업, 교육기관 등 각계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방위산업 성장의 핵심이 될 방위사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공사계약관리 전문가 과정」, 「방위사업 원가관리 전문가 과정」, 「방위사업 계약관리 전문가과정」, 「방위사업관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6년도 방위사업 단기 교육과정 안내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과정명

16년도 상반기

방위사업계약관리 6기 방위사업관리

16년도 상 · 하반기

국방공사계약관리

방위사업원가관리

교육 기간 1/8~3/4 4기

3/10~6/2

5기

8/25~11/17

3기

3/15~5/17

4기

8/30~11/8

9기

4/22~6/24

10기

9/2~11/11

교육신청방법 1. 접수방법: 입학원서 접수 > ‘미래지식교육원 홈페이지’수강신청 및 등록 > 수업참여 2.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사진 (파일) 1부 (e-mail : invest@konkuk.ac.kr 로 제출)

강의 기간

취득 자격

수강료

8주(금)

계약관리사(조달청 인증)

70만원

12주(목)

방위사업 프로젝트관리사 (국방부 인증)

110만원

10주(화)

공공건설계약관리사 (조달청 인증)

96만원

10주(금)

원가관리컨설턴트 2급 (금융위원회 인증)

96만원

접수 기간

접수 중

강의시간은 전 과정 19:00 ~ 22:00로 동일 전화: 02-444-6009/6096 이메일: Invest@konkuk.ac.kr 홈페이지: http://daec.konkuk.ac.kr (국방획득전문가과정) http://edulife.konkuk.ac.kr (미래지식교육원)

*참가기관및기업현황* KS시스템, JS컴퍼니, LG C&S, LIG NEX1, LS엠트론, S&T중공업, 건대 경제경영연구소, 경안전선, 각 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 기아자동차,뉴빛테크놀로지, 단암시스템즈, 대선, 동진전기, 디에스피원, 마이크로인피니티, 방위사업청, 비 츠로밀텍, 비츠로셀, 삼성테크윈, 삼양컴텍,삼정터빈, 새한테크, 세아전자, 세원텔레텍, 스페코, 쎄트렉아이 , 쏠리드, 아이쓰리시스템, 아이티사이언스, 알에프코어, 엠티지, 연합정밀, 우리, 법무법인(유한)율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 인(유한)지평, 이오시스템, 이화전기, ㈜제트에이치티, 제노코, 참맛, 코리아일레콤, 코메스타, 텔에이스, 퍼스텍, 풍산 풍산FnS, 프롬투정보통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한화, 한화테크엠, 합동 참모본부, 현대로템, 혜동, 흥진산업, 희망에어텍 , 대영엠텍, 씨트론, Alcoa Korea, 현대파워시스템, 대원기전, 글로벌엔지니어링, 대아티아이, 성림선공, 진성사업, 국군재정관리단, 원비즈시스템, 성은, 비케이라이텍, 아하아이엔디, 고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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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국내 개발 성공

수리온 기반 헬기, 육군·경찰·해병대용 헬기까지 개발‘해군 작전헬기만 남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2월 29 일, 수리온 기반의 해병대용 상륙기동 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했다.“라 고 발표했다. KAI는 2013년 7월 1일 부터 체계 개발을 착수하여 지난 1월 19일 초도비행에 성공했으며, 8개월 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함상 및 해상 환 경에서의 운용적합성을 정부로부터 입증받았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현재 선행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해군의 해상작전헬 기 국내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륙기동헬기는 경찰청에 이어 2번째 수리온 기반의 파생형 헬기로 함정과 해상에서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 임무 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2016년 상반 기에 양산계약 체결 후 본격 생산에 착 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성공으로 우 리 군의 독자적인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병 대의 작전반경이 보다 넓어지고 기동 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륙기동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병대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첨단 장비가 추가 및 개조되었다. 보조연료탱크를 추가하여 항속거리를 늘린 것이 특징 이다. 기존 수리온 대비 2개가 추가된 총6개의 연료탱크가 장착되었으며, 지 난 9월 포항에서 독도까지 왕복 3시간 여 동안 총 524km의 비행을 성공하였 다. 주로터 블레이드(날개)는 함정 적재가 가능하도록 접이장치가 추가됐으며, 해상에서 비상착륙시 조종사와 승무 원 탈출 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 부주장 치도 추가됐다. 또한, 해풍, 파고 등 다 양한 해상 환경 하에 한 달간 독도함과 향로봉함에서 함상 및 해상 운용시험 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상륙기동헬기뿐만 아니라 의무 후송 전용헬기, 산림청헬기, 소방헬기 등 수리온 기반의 다양한 파생형 헬기

가 개발되고 있고, 향후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수리온 기반의 개발이 관 심을 갖고 있어 군·관용 국내 헬기 시 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2014년 8월, 계 약을 체결하여 2016년까지 개발을 마 치고 2019년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 응급의료장비, 외부 장착형 환자 인양 장치 및 기상레이더가 추가되고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이 가능하다. 산림청 헬기는 지난 12월 4일 납품계 약을 체결하고, 2000리터 이상의 소화 수를 담을 수 있는 배면 물탱크와 산악 지형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외장형 호 이스트 등을 추가하여 2017년 말까지 납품하게 된다. 또한 KAI는 제주 소방 헬기 구매사업에 입찰하여 계약을 앞 두고 있으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방헬기로 개발할 예정이다. 해상작전헬기는 2011년 1차 해외 직 도입으로 결정되었고, 2차 도입분에 대해 해외 직도입 또는 수리온 기반의

국산 헬기 개발이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경찰청 헬기는 이미 3대가 운용 중에 있으며, 항공영상 무선전송장치, 전자광학 적외선카메라, 탐조등, 확성 기 등 경찰 주요 임무장비가 장착됐다. KAI는 수리온 기반의 파생형 헬기 개 발을 통해 향후 20년간 1000여대(국 내 400여대, 해외 600여대) 판매를 목 표로 하고 있다. KAI는 국내 헬기산업 발전을 위해 군·관용헬기 소요는 국 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라며 “국내 운용 중인 외국산 헬기 대 체 시 막대한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기 술과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에 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는 수리온 및 파생형헬기의 국내 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체코, 태국, 이 라크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뉴스팀

KAI, 8조원 규모 KF-X 개발사업 계약 체결

KFX 경제효과 90조원, 일자리 30만개 창출 '항공산업, 제2 조선산업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건군 이래 최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전투기 개 발에 착수하게 됐다. KAI는 지난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KFX: Korean Fighter Experimental) 체계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는 2015년 3월 KF-X 체계 개발사업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된 후, 2015년 11월에는 국제공동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정부, PTDI사와 비용 및 업무분 담 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협력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목적 한국형전투기 및 지원체계 개발, 약 8조원 규모 계약 KF-X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체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 체 개발비용 중 한국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KAI를 포함한 업체 가 20%를 분담하며 2022년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 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 대상으로 항공기 비행 시제기 6대, 구조실험용 시제기 2 대와 훈련·군수지원체계가 포함되며, 국산화율 65% 달성을 위해 국내 산·학·연 이 모두 참여하여 국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KF-X 경제효과 90조원, 일자리창출 30만명 전망 ‘국내 산·학·연 역량 총결집’ KF-X 개발에는 많은 국내 협력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

내 항공산업 인프라 확대와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출연 연구소, 학계, 협력업체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90여 개의 품목을 국산화 개발 예 정이며, 해외구매 품목에 대한 추가 국산화 품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KF-X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한국과 인니 공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4,500여 대 이상 판매된 F-16의 노후 대체시장을 고 려시 KF-X 600~700 여대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KF-X 개발과 양산에 따른 경제효과는 90조 원, 연인원 3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며, 수 출 포함 1,000대 이상 판매시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은 2~3배 이상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방산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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