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6 소리통 by dr.humanism

No. 156 2016 October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N E W S L E T T E R Focus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의사의 재량권 _김정범 Band Together 인의협의 연대활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ASSOCIATION OF FHYSICIANS FOR HUMANISM

[표지 이야기]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씨 장례식장에 건 인의협 현수막입니다.

인의협 뉴스레터

C O N T E N T S

소리통

인의협 Focus 04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No. 156 / 2016 October

의사의 재량권 News Review

07 언론에 비친 인의협회원들의 활동 Band Together 인의협 뉴스레터 소리통 156호 발행일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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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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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Focus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의사의 재량권 글 김정범 인의협 공동대표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 다. 고 백남기 씨는 정부의 저곡가농업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하여 집 회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직사 발포한 물대포에 맞아 뇌사에 가까운 치명 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에 후송되었다. 그 후 30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았으 나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유 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가려내어 처벌하고 다시는 이 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전개 되었다. 서울대병원은 입원 초기 수술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입장을 바 꿔 수술을 하였다. 그리고는 무려 300여일,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치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연명치료를 하였고, 결국 고인은 애초에 예상한 대로 희미한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끝내 사망하였다. 정작 해괴한 일은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 발생했다. 주치의였던 담당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란에 ‘심폐정지’라고 기록하고 사망의 종류에 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썼다. 이것은 법의학적으로 진단서 작성지침 과는 어긋나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서였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나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근거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유가족을 압박하여 부검을 강행하려했다. 이에 대해 인의협은 이번 사건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권적 행 위라 판단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미 인의협에서는 물대 포를 일반시민을 상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접겨냥해서 쏠 경우 생명을 앗을 수도 잇는 살인무기나 다름없다는 점을 누차 경고해왔다. 또한 인의협 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잘못임을 가장 먼저 폭로하였고, 우리 사회 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민중들의 지지를 모아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반 동적 행위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배움의 단계에 있는 의과대학생들 이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언명으로 동참해준 것은 인의협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같은 의과대학생 및 많 은 뜻있는 의사들의 충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커 녕 더 나아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 특히 주치의와 서울 대병원장은 누구보다도 고통 중에 있을 고인의 유가족에게 마치 사망원 인을 뒤집어씌우려는 듯한 파렴치한 언행을 늘어놓고 있다. 전문가로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주기는커녕 순리와 상 식에 맞서 아집과 궤변을 고수하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다. 의료기술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란 교수가 보여준 상식의 빈곤, 전 문가의 자율성에 대한 잘못된 신념, 그리고 재량권이란 이유로 ‘잘못이지 만 바로잡지 않겟다’는 서울대병원의 궤변은 우리시대 전문가집단의 부 끄러운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본인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의학적 지침을 어겼음에도 결코 고칠 수 없다고 강변하는 백모교수에게서 권력의 회유과 자본의 유혹을 내면 화하여 이를 전문가의 자율성으로 치장한 초라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았 다. 주치의의 재량권이란 어디까지나 의과학적 지침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지 그자체로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동료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와 일반사회의 상식적 검증을 통과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두고 봐야 겠지만, 적어도 의료사회에서 전문가권력과 정치권력과의 관계, 전문가 의 자율성의 문제, 그리고 동료평가의 의의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제기하 는 역사적 사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News Review

언론에 비친 인의협 회원들의 활동 글 최규진 편집국장

녹색병원 윤정원 산부인과 과장은 “임신중지라고 하면 흔히 생명권과 선 택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일단 선택이 선택이 아니다. 출산, 양육과 안전한 임신중절이 다 보장된 상황에서나 선택이 진짜 선택이 아니 겠는가”라며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비 상구다.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생명존중이 무엇인지 건강의 측면에서 생각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6일자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716030 01&code=940100

[인터뷰] “숱한 기록이 ‘공권력 사망’ 가 리키는데...수사라도 제대로 해봤냐” _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양길승 이사장은 “검찰은 이 수많은 기 록을 가지고 사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 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보고 지금 유가족들에게 부검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10월 17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766082.html [인터뷰] 의사가 로봇수술 권하는 이유 3가지 _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정책국장 로봇수술을 많이 하게 된 이유로는 로봇수술에 많은 자원을 투자한 병원들 이 수술 예약 시간을 정할 때, 여타 수술보다 로봇수술을 우선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10월 17일자 오마이뉴스)

▶ http://w w 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251887&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_ 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기고] 백선하교수님께 드리는 글 _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 국장 하지만 사망진단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자의 정당한 소견서 발급요 청을 거부하고 그 상황을 거짓증언하였다. 가망이 없으니 이 정도 치료까 지만 한다는 약속인 연명의료계획서를 받은 환자의 사망책임을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놓고 히포크라테스 선언이 자신의 의료행동윤리라고 말한다.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13071

(10월 13일자 내일신문)

ⓒ이미지 김유나 기자

[기고] 병원에서 성과급이라니 _ 김창엽 서울대보건대 교수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이 유연화의 본질이면, 공공병원의 미래는 캄캄하다. 나아가 노동하는 사람들을 ‘순치’하는 것, 그것도 돈으로 길들이 는 것이면 온통 절망적이다. 환자는, 진료는, 그리고 그 관계는 완벽하게 상품이 되고 말 것이다.

(10월 12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5369.html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말이 안 되는 진단서다. 대 한의사협회는 선행 사인을 사망 원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 겼다”라고 말했다. 백씨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 중간 선 행 사인으로 급성신부전, 선행 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뇌출혈)이 기재돼 있다. (10월 10일자 시사인 제473호)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187 [기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사람의 도리_이현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회 회원 아픈 몸을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내놓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의지하는 환자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는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히포크라테스는 인륜, 사람이 사람에게 다해야 하 는 도리라고까지 했다.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할 도리 말이다. 이제 그 도리 를 다할 서울대와 백선하 교수님을 기다려 보겠다. (10월 10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64999.html

[기고] 의료부문 성과연봉제는 내재적 민영화 _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지금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병원이 파업 중이다. 주 된 쟁점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저지이다. 국민건강보험은 1987년 민주화 투 쟁으로 시작된 전국민건강보험의 산물이고,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건강보험 통합운동의 성과이다. 이를 민간보험회사처럼 바꾸려는 시도 중 하나가 성 과연봉제 도입이란 것을 건강보험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0월 9일자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A00001075725.html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만 써주면 되는 건데 내용과 상관없이 발급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사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특히 정치적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는 점에서 의학적 부 분에서도 중립을 지켰는지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10월 7일자 한겨레21)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1007223804931 [기고] 서울대병원 원장과 부원장이 사망진단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_백재 중 이제 서창석 원장과 신찬수 부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입장은 병원의 입장이 될 것이다. 병사라고 주장하는 백 선하 교수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입장 밝히기를 회피하면 결국 공모가 있었 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서 창석 원장이 이 문제를 회피하면 이후 병원 내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서울의대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동료 의대 교수들 에게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10월 5일자 건강미디어) ▶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 형준 정책국장은 “정부는 보 다 많은 말기 암환자들이 하루 라도 빨리 신약에 접근할 수 있 도록 임상 3상 전 시판을 허용 해 준다고 주장하지만, 올리타정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내성이 생긴 소 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시판할 필요가 없다”면서 “환 자 돈으로 위험을 감수한 채 약을 사라고 할 필요 없이 제약사 비용으 로 원하는 환자에 한해 임상시험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0월 4일자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0042229005&co de=920100 [기고]‘백남기 사망진단서’가 의사들에게 던진 물음 _ 서홍관 한국금연운 동협의회 회장 의사가 외압에 못 이겨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국가 중심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권력기관의 압력에 힘없이 무릎 꿇 는 것을 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오늘 선배 의사들 에게 묻고 있다. 정의로운 의사의 길이 무엇이냐고. (10월 3일자경향신문)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032105035&code=990303&m ed_id=khan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이자 내과 전문의인 이보라씨는 “진료 기록에서 백씨 의료진이 상급자인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주기적으로 백 씨 상태에 관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는 의 료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10월 3일자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 32310001&code=940100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사실상 제약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팔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제약사와 환자 사이에 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아무리 환자가 원해도 국민건강 을 우선으로 최대한 엄격하게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일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22218025 &code=940100 [기고] 故 백남기 사인, '피의 토요일'에 있다 _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사실 이젠 백남기 씨의 목소리도 박근혜 정부의 사과도 듣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백남기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밖에 없 을 것이다. 다시는 백남기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물대포를 부끄러운 역사의 유물로 만드는 일 말이다.

(9월 30일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940 이현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과 전문의는 “고인이 서울대병원 응 급실에 이송됐을 때 이미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사인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망진단서 에 ‘병사’로 기재한 것도 잘못이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9월 29일자 한겨레)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9203605760 우석균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외상성 뇌출혈에 의해서 와병 상태에서 오랫동안 누워계시다 보면 급성신부전이 발생합니다. 대한의사협 회나 통계청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지침에 의해서도 원 사인, 이 경우에는 외상성 뇌출혈을 원래 사망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9 월 29일자 YTN)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9195037981

[기고]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_ 노태맹 대경 인의협 노동인권위원장 주변 사람들과 동료 의사들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은 걸 보면서 나는 내가 상 식적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상식적으 로 살기 싫어하는 ‘독특한’ ‘법조계’가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무 섭기도 하다. 죽음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야 반성할 것인가?

(9월 29일자 뉴스민)

▶ http://www.newsmin.co.kr/news/13525/ [인터뷰] "근본적 사인, 외상으로 생겨..병사 아닌 '외인사'" _ 이보라 인도 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사망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317 일이나 생존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그날 수술을 하고 집중치 료실에서 계속 연명치료를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처 음에 치명적인 부상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백 한 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가 없다.

(9월 27일 JTBC)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7222430634 [인터뷰] "백남기 사망진단서, 경찰이 병원에 압력 가한 듯" _ 김경일 서울 시립동부병원 전 원장 여기서 문제는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밀어붙인다는 점이다. 자 기네가 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부검을 하자고 돌려 이야기하는 듯하 다. 지금 경찰의 행태는 몽둥이로 사람을 개 패듯 패서 다리를 부러뜨려놓 고는, 왜 부러졌는지 자기네들이 원인을 찾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만약 그 렇게 팬 것을 아무도 못 봤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보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러고 있다.

(9월 27일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946

[전진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또한 “이 사망진단서는 엉터리다.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로 되어 있는데 사망자 중에 심폐가 정지하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의대에서 배운다”라며 “급성 격막 하출혈이 진짜 사인이고 이것이 수술기록 진료기록 모든 것을 볼 때 분명 하게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망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 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9월 26일자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617070 01&code=940100 [기고] 아플수록 '문전박대'하는 병원이 온다 _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원 객 원 연구위원 병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도입한다 치더라도 조 직 문화와 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끼쳐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제조업 공장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리콜 서비스나 AS 를 제공하면 되지만 병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므로 불합리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공공기관 병원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야 할 책 임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9월 18일자 오마이뉴스)

▶http://w w 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243516&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_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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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근혜 정부는 성과급으로 의료민영화 완수하려 하는가 _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건강보험의 메커니즘도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 답보 혹은 축소를 통 한 공단의 실적 강화(흑자 유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남겨진 미충족 의료를 반영하는 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재앙이고 건강 보험공단이 민간보험과 마찬가지의 수익자부담 구조로 바뀌는 토대가 된 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다름없다.

(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78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참고인 으로 나와 “물대포 사용 위험하다고 세계 의사회에서 정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2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1045.html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권이란 차원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신성장 동력으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로 안전성 문제를 도외 시하고 있는 데다, 빅데이터 연계도 국민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일부 기업의 기술력만 높여주는 의료상업화로 귀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9월 8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60498.html

Band Together

인의협의

연대활동

고 백남기 농민 연대활동

도대체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은? 백남기씨의 사망은 유족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허락 받지 못 한 채 끝 없는 논 란의 수렁에 빠져 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냐 병사냐를 두고 공방 이 가열되고 있고, 급기야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온국민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검찰이 법원에 부검영장을 2 차례나 요구하는 등 부검에 관한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보니 이에 대한 방어는 긴 급히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 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생각해볼 필요 또한 있다. 세상의 어떤 일은 시야를 좁혀 자세히 들여다 봐야 알 수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시야를 넓혀 큰 그림을 조망해야 진실에 더 다가설 수 있는 법이 다. 백남기씨의 사망이 그런 경우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시야를 좁힐수 록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급성경막하출혈, 급성 신부전, 심정지, 따라서 병사, 라고 기재된 백남기씨의 사망 진단서는 그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의 시야를 사망 당일로 좁혀 놓고 있다. 그것도 모자 라 검,경은 부검 절차를 강행하며 지켜보는 이의 시야를 고인의 시신에 고 정시키고, 현미경적 수준으로 축소시키려 한다. 이러한 미로 속을 헤매는 동안 우리는 사건의 진실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시야를 넓혀 보면 어떤 진실이 있기에 그들은 고인을 놓아주지 않는 것일 까. 고인의 사망으로부터 317일 전 그날, 백남기씨와 함께 10만 명의 국민 들이 광화문에 모였던 것은 이 나라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직 결된 문제들에 대해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쌀값을 폭락시킬 ‘먹는쌀 수입 허용’, 수 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할 ‘쉬운 해고’, ‘평생 비정 규직’ 같은 문제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독재를 두고만 보기에 너무 절박 하기에 전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리로 나섰다. 도무지 앞이 안 보 인다고, 함께 살자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 대한 이 정권의 응답은 차가운 차벽이었고, 사람의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한 폭력이었다. 그의 사망원인은 이런 문제들이다. 애초에 잘 돌아가는 나라였다면 돌아가 실 일도 없었을 분이다. 백남기씨의 사망 진단서에는 심정지 따위가 아니 라, 직접사인으로 공권력의 폭력, 중간사인으로 불통정치, 선행사인으로 민생파탄 경제정책이라 쓰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사회 적 논쟁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고인의 심장이 뇌손상으로 멈췄는지, 고칼륨혈증으로 멈췄는지가 아니라, 일 년 전 그 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어 물대포에 맞서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들이 아닐까.

3일장도 7일장도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고인을 차가운 냉동고에 안치 한 채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지 못 하고 있다. 집회 시위가 헌법에 보장 된 권리라지만 감히 거리로 나와 광화문을 향했던 그는 국가에게 그저 맞 아 죽어도 싼 인간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다 정말로 맞아 죽게 되자 당장 죽 으면 곤란한 인간으로, 기계호흡과 온갖 약물로 300여 일을 끌다 돌아가시 자 이젠 제 병으로 죽은 인간으로, 처리되길 그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 이 유 말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정부와 검경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을 그만 두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그 분이 목숨으로 호소한 문제들에 대해 이제서라도 살피는 일이다. 글 이승홍 정책실행위원

Band Together

: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의견서 발 표 (9월 25일) : 백남기 대책위 기자회견 참석 (9월 26일 오후 1시 서울대 장례식장) : 백남기씨 사망진단에 대한 인의협 의견서 발표 (9월 26일) : 백남기 농민 시국선언 관련 회원알림 및 취합 대책위 전송 : 백남기 농민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석 (9월 29일 오전10:30 세종문화 회 관 계단) : 백남기 대책위 집행위원 회의참석 (10월 6일 목요일 오후 4시) : 고 백남기 농민추모 촛불문화제 연대발언 : 백남기 농민 촛불행진 참석 (10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30 대학로 일대) :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참석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종로르 메이르 빌딩 앞)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_고 백남기 농민 관련 참고인 참석 ((10월 14일)

반올림 이어말하기 (김철주 선생님)_10월 5일

형법 상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윤정원 선생님)_10월 17일

인의협 Time Line

인의협 월례포럼 "여성혐오"는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 후기글 김미정 인의협 회원

❖일시: ❖강사: ❖사회: ❖참석:

9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엄혜진 교수님 박현주 선생님 김미정, 김민지 김정범, 김철주, 박지선, 우석균, 이승홍, 정형준 선생님, 이미옥, 기슬기 간사 참석

27일 화요일 ‘여성혐오는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란 주제로 엄혜진 후마니타스 객원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남역 살인사 건, 여성주의 T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앵커 사건, 시사인 절독 사건 등 여성주의와 여성주의를 반대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해석할 틀을 공부해보기로 했다. 엄혜진 선생님의 강의를 정리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2. 들어가기 20대, 30대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해야한다. 특징 1. 연애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특징 2. 공정감에 대한 긴박이 크다. 특징 3. 남자들은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격하게 공감했다. 연애에 대해 2-30대들은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경험을 통해 젠더 관련 문제들을 만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남 성들은 역차별 당하는 문제에 대해 (더치페이, 결혼할 집마련 등), 여성들 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무지 고민한다. 그들의 연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기성세대들이 도와주려면 특징2를 잘 파악하고있어야한다. 자신들을 가르치려는 꼰대들에 대한 반발심. 이거 대 단하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종류가 ‘설명충’ ‘진지충’이라는 ㅋㅋㅋ.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공정함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들에게 그냥 *취급한다. 특징3은 현재 페미니즘의 과제이고 오늘 강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과제이다. 여성들은 젠더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면 불 평등함을 실감하고 또다른 편은 역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상태. 3. 페미니즘의 시대적 구분 1) 우리나라에서 90년대는 페미니즘의 전성기였다. 93년 성희롱 사건 첫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98년 <호주제폐지 시민모임> 이 발족되었다.

99년 군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되

었다. 공지영 등 페미니즘 작가가 크게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하 는 여성자기개발서는 전여옥의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였다. 신데 렐라가 되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는게 대중의 정서였던 시기였다. 99년 군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여자의사들을 채용에서 차별하는 일이 관례였는데 이후 내과 등에서 여사 의사들이 대거 채용되었다. 이전 기사들을 찾아보니 폐지를 주장하던 이대 생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인신공격이 쏟아졌다고 한다.

2) 2000년대 이후는 90년대에 대한 반격의 시기였다. 남성이 역차별당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 퍼지게 되었다. 97 년 IMF 구조조정이후 정규직 남성의 이미지는 비정규직 남성으로 대체되었 다. 이에 따라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는 침식당하였다. 남성성 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박탈감 속에 2011년 일베의 여성혐오 가 나오게 되었다. 4. 여성혐오란 무엇인가 여성혐오란 무엇인가는 이브 세즈윅과 우에노 치즈코의 이론을 따른다. 근 대적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 멸시를 반대하는 이론이 다. 근대적 가부장제의 남성성은 자신들만을 주체로 파악하며, 여성성을 타 자화, 객체화 시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자화 ,객체화된 여성성을 차별하고 멸시하여 남성성을 획득하는 전략이다. 2000년대 이후의 여성혐오는 남성을 피해자로 두고 여성을 역차별의 가 해자로 호명하며, 여성들에게 실체적 위협과 공포를 행사하고 있다. 1999 년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이후 폭발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박탈당한 분노.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의 파괴적 결과를 남 성 독점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을 혐오와 공격의 대상으로 여겼다. 2011년 일베의 탄생은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다. 일베가 포착한 여성성은 김치녀, 된장녀, 똘페 등으로 불리며 혐오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온라인에 서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메갈리아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남성성에 의해 피해입은 여성들이 개별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여성들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대하며 여성들만의 폐쇄적이고 안전한 커뮤니 티를 만들고자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8월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후 여성들이 포스트잇에 자신들의 경험들과 앞 으로에 대한 기원들을 적어놓았다. 그리고 여성혐오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 다. 그러나 경찰은 이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신질환 환 자의 일탈사건으로만 보았다. 아마도 경찰은 여성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움직임과 시위가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 다. 시위 확대를 반대하는 또다른 집단도 있었다. 강남역 여성들의 시위를 반 대하며 시위가 벌어졌다는 뉴스를 보며 이건 또 뭐지 싶었다. 아마도 이 시위 의 성격이 여성주의혐오세력이 아닐까한다. 메갈리아 사이트를 가보았다. 디시갤 같은 분위기였다. 30대이하의 사람들 이 모여 그들만의 용어와 분위기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강의에서와 같이 “여성혐오에 기반한 남성성에 의해 피해입은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등에 의해 피해입은 여성들”, “근대적 가부장제를 바탕으로한 가족제도에 차별받 은 여성들”의 글들이 눈에 띄었다. 강의에서와 같이 이곳을 “여성들만의 폐 쇄적이고 안전한 커뮤니티”로 만들고자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 나 그곳은 정체된 곳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지역이었다. 게이들을 **충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운영자들의 제지와 이에 대한 반대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강의를 들으며 열일곱살 큰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루종일 카톡과 온라 인 커뮤니티안에서 일상의 감정을 풀어놓는 아이를.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지 말라는 나의 충고에 “엄만 아무것도 몰라”하던. 스무살이 되면 술도 먹고, 남친과 여행도 하고, 동거도 하고 싶다는 딸에게 이런저런 대답들을 하면 “엄 만 보수적이야....”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메갈리아 사이트에 대해 난 보수적인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미러링의 방법 이 근대적 가부장제가 갖는 폭력성을 닮아가게 될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 다 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지만 그들은 또 자기들의 경험을 담은 새로운 논리 로 반박할 것이다. 나는 이 반박에 귀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집단적 경험속에 들어있는 불평등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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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세미나 나쁜 페미니스트 북스터디

< 1차모임: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 ❖일시: 9월 28일 수요일 저녁8시 ❖참석: 박현주, 윤정원, 이보라, 기슬기, 이미옥 간사, with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이번 모임은 두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번째 모임은 윤정원 회원이 만든 피임 사전 강의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피임, 피임의 정석, 실전 피임, 피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피임과 재생산, 여성의 몸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 등 유익하고 재미있 는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는 저희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내년 초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 2차모임: 나쁜 페미니스트 > ❖일시: 10월 4일 수요일 저녁8시 ❖참석: 박현주, 임성미, 최영아 선생님, 이미옥 간사

두번째 모임은 록산 게이의 < 나쁜 페미니스트> 북스터디였습니다. 임성미, 최영아 회원이 새얼굴로 참여하셨구요. 미국 문화를 비평한 글이라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과 판박이인 미국 텍사스의 집단 성폭행 사건 이라던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의 유사성 등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여성에 대한 억압은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임과 생식권, 인종과 젠더에 대 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성주의 모임은 성찰하는 시간을 줍니다. 저를 돌아보고 객관화해보 기도 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언어화하며 단단해지기도, 힘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3번째 모임을 마쳤습니다. 다음 모임은 10월 마지막주 수요일이구요,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를 읽고 진행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제위원회 세미나 Global Health Watch 북리딩 세미나

❖일시: 9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참석: 정영진, 백재중, 김나연,박세현, 백예지, 이보라 선생님, 박희진 학생, 이미옥, 기슬기 간사 이 세미나는 국제보건에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9월 국제위원회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로의 NGO와, 보건 정책에 대한 민간 부문(NGO)의 영향력에 대한 장을 각각 기슬기 간사, 정 영진 회원이 발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NGO가 지난 20년 동안 국제 권력관계의 변화에 유연 하게 대처해왔다는 점과, 자유주의라는 세계적 파도 속에서 ‘제 3섹터’로 서 NGO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의 뒷배경에는 민 주주의의 입지 상승과 저렴한 정보기술의 확산, 경제적-정치적 세계화, 정 부와 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소, 국제NGO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늘어 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재단이 크게 성장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기능을 하며 힘이 없는 일부 시민단체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의 예를 보아도 국제NGO 가 기업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 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NGO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더 나은 수단 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태롭게 합니다. ‘실용주의’는 오늘날 많은 시민단체들을 고민하게 합니다. 많은 NGO들은 ‘전문성’의 증 거로 ‘비즈니스 중심의 경영’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서비스 혹 은 상품의 생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NGO의 역 할이 왜곡될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세우는데 NGO가 얼마만큼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 결정 에 있어 시장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부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 다. 보건의료가 민간단체에 점령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 의 돈이 국제-국가건강센터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제약회사의 세금납부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제하여 준다면 공공영역에 들어가야 할 돈 이 부족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과 제휴하여 돈을 받습니다. 이렇 게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공공 보건의료정책에 악영 향을 미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 재단은 자본의 힘으로 국제보건의료 의사결정그룹을 만들고 거기에서 영 향력을 행사합니다. 마치 G2처럼 ‘H8’(WHO, UNICEF, UNFPA, UNAIDS, GFATM, GAVI,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World Bank를 포함 팔 건강 관 련 단체의 비공식 그룹)에 들어가 전 세계 보건의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의 결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모 호해지고 민간재단 혹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일에 NGO단체 혹은 수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논하였습니다. 기슬기(편집팀장)

❖인의협 국제위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Global Health Watch(GHW) 보고서를 함께 읽고 논의합니다. GHW는 WHO의 World Health Report에 대한 대안 보고서로 건강과 관련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국제보건 정책과 사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대안적 담론들 을 다루는 보고서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www.ghwatch.org/node/45484〉

인의협 Time Line

문화유산 산책 홍릉 수목원.. 그리고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

❖일시: 9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참석: 염석호, 정영진, 김준길 선생님, 고경심 선생님 내외분

학생캠프후기모임 ❖일시: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석: 김경아 김성록 김준형, 유형섭 학생, 우석균, 이보라, 전진한 선생님, 이미옥, 기슬기 간사 1. 영화 "식코" 감상 및 소감공유 - 주요 질의내용 :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은 어떤지? : 미국은 보건 복지재정에 돈을 어디에 쓰는지? 2. 한국 의료제도와 의료민영화 발제&토론 (발제: 우석균 대표님) :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과, 공공병원 퍼센트 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혜택과 만족도를 이야기 함

인의협 이모저모

대구 경북 소식

▣ 권영진 대구시장 2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상반기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을 평 가하는 자리가 9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영남일보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 회는 감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영애 대구시 보건 복지국장,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재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장준영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은재식 우리복 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이 페널로 참여해 약 150분간 50여명의 참석자들 과 함께 TV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구‧군간 복지 및 건강 불평등 문제 2.지역 감염대책 과 응급의료, 재난 등 위기대응 3.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탈시설 계 획 4.‘대구시민복지기준선’ 평가와 권영진 시장 복지공약 2년 공약 5. 복지재정의 민주적 배분과 확충방안으로 5가지 소주제로 나눠 토론회 를 진행 하였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경북의 보건과 복지운동을 하는 시 민사회, 전문가단체, 노동조합의 상설 연대체로 대경인의협,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 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 부, 우리복지시민연합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의협 이모저모

부산 경남 소식

▣ 10월6일 문정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를 모시고, ‘자치분관과 NHS’(이탈리아 사례)를 주제로 강연회를 했습니다.

인의협 Activities

인의협 진료소 이야기 ❖서울역 진료소

〉진료 날짜 : 9월 9일, 23일, 30일 (총 3번) 〉진료 의사 : 전진한, 허규열, 박현주, 이보라 선생님 〉의대생 봉사 : 평균 12명 〉진료 평균 : 17명

❖동대문 진료소

〉진료 날짜 : 9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총 5번) 〉진료 의사 : 이소은 형재원, 고준영 최지영, 이희영 선생님 〉의대생 봉사 : 평균 6명 〉진료 평균 : 10명

문화 한 바구니

시 한구절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글 이현의 의료사업국장

지금은 생이 나를 피해가는 시절 네 손을 잡으려는데 손이 없다면? 네 몸을 안으려는데 몸이 없다 면? 네 밑을 내게 주는데 밑이 없다면?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어, 늙어 가는 몸을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입가는 내려앉고 손거죽 쭈그러들고 여윈 팔 몹시 후들거리고, 그리하여 이제 내가 욕망하는 사람의 욕망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제는 내가 욕망하는 누구도 나를 제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 리라는 것, 마주 오던 나를 보고 골목으로 피해 가던 중학교 때 친구처럼, 지금은 묵묵히 생이 나를 피해 가는 시절.

한번 온 적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 만에 다 자랐다. 방 안에 들여 놓은 호랑가시나무 화분에 흰 버섯 하나. 나도 아내도 눈 동그랗게 뜨고, 딸 아이는 손뼉까지 쳤다. 언제 누가 오지 말란 적 없지만, 언제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니다 잎 전체가 가시인 호랑 가시나무 아래 흰 우산 받쳐 들고, 오래 전에 우리도 그렇게 왔을 것이다. 아내와 나 사이 딸아이가 찾아 왔듯이. 언젠가 목이 메는 딸아이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떠날 것이다. 잎 전체가 가시인 호랑가시 나무 아래 살 없 는 우산을 접고, 언젠가 한번 온 적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소중했던가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십 분 간 쉴 때, 흘러간 뽕짝 들으며 가판대 도색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 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 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 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 안에 털어 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 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다.

오랜만에 이성복 시인의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을 펼쳐 들고 옮겨 적어 보았다. 이야기가 들어 있는 시를 좋아한다. 혹, 시인의 밀도 있는 사유 를 짚어가는 것이 버거워 시가 멀었다면 이 시집을 권해드리고 싶다. 시인은, 욕망의 문제를 여러 각도의 이야기들로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욕망하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 다. 무엇을 욕망 했든, 무엇을 욕망하든, 혹은 무엇을 욕망 할 것 이든,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은 중요한 테제가 아니다. 이제 시인 에게 절실한 것은 ‘어떻게’ 욕망하느냐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욕망할 것인가를 더듬거린다. 그리고 이 더듬거림이 처음 이 시 집을 들고 한참을 서점 한 귀퉁이에 서 있게 한 이유였다. 욕망의 덧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면 이 시집속의 시들을 오랜만에 하얀 종이 위에 푸른 잉크가 멍울지는 만년필로 또박또박 옮겨 보시기를 권한다. 누가 알겠는가, 조금 가벼워진 내가 푸른 잉크 끝자락에 묻어날지를.....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다.

문화 한 바구니

터널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글 기슬기 간사

영화가 시작한지 5분도 안되어서 주인공 정수는 터널에 갇히게 된 다. 정수가 갇힌 후 가장 먼저 울린 전화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온 것 이었다. 기자에게는 한 생명보다도 알권리가 더 중요했다. “방송이 중 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구조대장이 정수에게 전화 거는 기 자의 핸드폰을 뺏으면서 한 대사이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고위 관료들은 핫이슈를 따라 모였고, 표심잡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 다. 피해자가족과 언론 앞에서 사진만 찍고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하는 책임자들의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대사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 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터널 밖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싸움을 한 다. 희망이 없고 이미 죽었다고도 말한다. 그렇게 힘겹게 구조작업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인부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이때 우 리 사회가 피해자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난다. 공사현장에 서 죽은 인부의 노모가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네 남편 시체 꺼내자고 내 아들이 죽었어!”하며 계란을 던진다. 분명히 피해자 가족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기적인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정부와 고위관료 는 이때다 생각했는지 물타기를 해 구조작업을 중단하려 한다. 그 이 유는 바로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던 터널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근처 터널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논의 에는 “돈과 이득, 손실” 만 등장한다. 그 속에 “사람”은 없었다. 인간의 생명이 자본의 숫자게임 에서 지는 사회인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세월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도 하나의 사고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살아나갈 것이라고, 당연히 구 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차 악 화되어만 갔다. 죽음보다 끔찍한 언론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함을 그 대로 표현한 이 영화는 어딘가 현실과 매우 닮아 있다. 세월호 인양 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돈과 이득, 손실’을 이야기했다. 지난 달, 9월 말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결국 강제 해산되었다. 그리 고 이번 달 1일은 세월호가 진실과 함께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은 지 900일째 되는 날이었다. ”무너진 것은 터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 다.“라는 영화의 대사에 ”가라앉은 것은 세월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었다.“라는 말이 먹먹하게 오버랩 되었다.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끊이 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추모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추 모를 끝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월호라는 남겨진 숙제를 반드시 해결 해야 한다. 진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람이 돈과 이익보다 존중받 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Act Now

월 세미나

10 인의협 여성주의 모임

여성주의 Book Study

일시 : 10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장소 : 종로 P&T 스퀘어 문의) 02-766-6024

1-3 장 발제 : 박지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의협 회원)

4-7 장 발제 :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인의협 회원)

8-11 장 발제 : 이미옥 (인의협 사무팀장)

12-16 장 발제 : 박현주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의협 회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토론회 검 점 슈 이

화된 점 재 로 논란으

’ 지 폐 죄 ‘낙태운동의 의미와 전망

벌 의료인 처

3층) 딩 빌 림 엘 당 (이화동 강 협 의 인 7:30pm / . N O M . 1 3 2016. 10.

연사 문현아 윤정원

「 페미니즘의 개념들」 공저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참가비 없음

공동주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과대학에 입학하던 날, 졸업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날,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던 날, 그 날 여러분들께서 꿈꾸셨던 의사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힘든 의대 생활과 바쁜 병원 생활에 잊혀진 그 의사의 모습을 다시 꿈꾸며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들에 의해 퇴색 되어가는 인도주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선생님들의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더불어 그런 의사 상을 꿈꾸시는 의대생들의 참여 역시 환영합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홍창의 (인의협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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