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1 2016 May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 리 통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ASSOCIATION OF FHYSICIANS FOR HUMANISM
【표지이야기】 5월 3일"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김정범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C O N T E N T S No. 151 / 2016 May
인의협 Focus 04 새로운 버전의 의료민영화 영리화 로드맵, 규제프리존법을 소개합니다. 08 [성명]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영리화 불러 올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News Review 12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Band Together 18 기아차 고공농성장 19 유성기업 20 동양시멘트 농성장 21 프리존반대 규탄 기자회견 22 제 2차 세월호 청문회 24 4.16 추모제
인의협 Activities 26 '나쁜나라' 상영회 28 진료소 이야기
인의협Time Line 30 4월 월례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뉴스레터 소리통 151호 발행일
2016년 5월 4일 수요일
34 문화유산산책 후기
편집장
최규진 편집국장
Member Story
편집위원 기슬기
36 Welcome
발행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의협 이모저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32 4월 국제위원회 세미나
39 대구 경북 www.humanism.org/
40 부산 경남
/forhumanism.physicians/
문화 한 바구니 41 책 한 모금 44 영화 한 스푼
Act Now
dr.humanism.gmail.com
전화
02-766-6024
팩스
02-766-6025
편집
편집국
45 2016 봄 인의협 학술대회 46 북 콘서트_노태맹
04
인의협 Focus
새로운 버전 의 의료민영화 영리화 로드맵 , 규제프리존법 을 소개합니다 . 최규진 편집국장
총선이 끝났습니다. 조기 레임덕
은 막아내 왔습니다. 어느 복지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자의 푸념처럼 “규제를 풀어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이 저절로 중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의 초보
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
적 성공 사례를 내놓겠다는 게 자회
이낸셜 타임스>가 말했듯이 박근혜
사를 통한 부대사업 허용의 취지”
대통령은“자신의 경제 의제를 더
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규제가 제
강하게 추진할 방법을 찾고”있습
대로 풀”수 없었습니다.
니다. 자본가들 또한 진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정 책 추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다를까 이번에 새로운 버전의 의 료민영화, 영리화 로드맵을 들고 나 왔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입니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규제를 풀어서 는“한이 남을 것”같았는지, 기재부 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규제를“통 크게”풀어버리려는 서 비스법을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비스법의 핵심에는 의 료가 있었고, 이를 간파한 시민단체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이
들과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의료민
미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영화, 영리화법이라며 막아섰고, 이
허용, 메디텔허용, 영리병원 첫 허
를 국민들에게 알려 많은 반대여론
가 등 많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
법까지 진행이 되지 않자 드디어 지
체와 노동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역개발이라는 명분을 들먹이며 규
열심히 싸워 최악의 규제완화만큼
제프리존법을 꺼내든 것입니다.
05
이런 성격의 규제프리존법이기에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비스법을
개 시·도가 한정된 지역일 수 없습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보
니다. 이 14개 시·도 전체에서 방금
여주는 세부 시행지침서와 같습니
말씀드린 네가티브방식으로 규제를
다. 우선 그 형식에 있어 규제프리
다 풀어주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에
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
한정된 규제완화일 수 있겠습니까.
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
14개 시·도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
특례”만 15개에 달합니다. 또한 정
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
부 관계자 스스로 밝혔듯 중장기 전
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략은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
발밑에 놓이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
도 심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
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
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
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시키려는 것" 입니다.
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는 네가티브방식의 규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이 말한“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 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 도록”해야 한다는 그 끔찍한 발언 을 바로 여기서 시전하고 있는 것입 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 영역의 규 제완화를 담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 야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 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 습니다. 식약처의 허가·인증도 받 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 항도 있습니다.
06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인수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됩니
합병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
가 될 수 있는 “국·공유재산 및 폐
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
교재산의 사용·수익·대부·매각 허
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
용”조항도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
의료기기 사용 허가도 빼놓을 수 없
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합
죠. 아울러“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 있게 해주어 가뜩이나 문제시 되고
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
있는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
해 쓰려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에
우 높아집니다.
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 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지 만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되는 건 기본입니다.
07
이 법안은 원래 정부가 6월에 올리
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직후 처음
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
열린 국회에서 합의한 게 의료민영
을 총선 이후에는 어려울 것을 직
화 영리화 법안이라니 정말 개탄하
감했는지 부랴부랴 총선전 의원입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
법을 통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드렸듯이 지금까지 나름 의료민영
대표발의자는 바로 서비스법에서
화·영리화를 잘 막아왔습니다. 올 3
의료를 빼면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
월 2일, 청와대는 서비스법 통과가
며 그토록 의료를 포함시켜 서비스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했는지 “술
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새누리당 기
잔 속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
재위 간사 강석훈 의원이었습니다.
다”는 뜻의 고사성어(배중사영, 杯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中蛇影 )까지 인용하며 서비스법은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
의료민영화법 아니라고 투정섞인
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
반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
병완 의원은 아예 이 법의 공동발의
작 이제는 서비스법이라는 큰 뱀을
자로 참여했고, 총선 직후인 4월 24
풀기 어렵게 되자 규제프리존이라
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 잠정합의
는 실뱀 여러 마리를 전국에 뿌리려
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는 상황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흩어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 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진 실뱀을 일일이 잡는 것이 더 어 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아직 주머 니에 담겨 있을 때 막아야 할 것입 니다.
08
인의협 Focus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은 의료영리화 불러 올 것으로 중단 되어야 한다. [성명]
이번 4월 29일 의료법인 인수·합
정부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불필
병을 가능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요한 규제를 해소해 의료서비스산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원회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의 마지
고 주장한다. 의료정책의 일차적인
막 본회의가 5월에 두 차례 열리기
목표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로 되어 있어 입법절차가 급물살을
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두
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는 것이 아니라 영리추구만을 강조 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여전하다는
이 법안은 2010년 보건복지부의 행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정입법을 통해 18대 국회에 상정된
우려와 의료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바 있으나 원격의료 등과 함께 대표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 발자
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비판이
국씩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의료민
거세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
영화 정책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
러한 법안이 2014년 12월 새누리당
시 한 번 밝힌다.
이명수 의원의 발의로 되살아났고 급기야 본회의 통과까지 앞두게 된 것이다.
첫째,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을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게 해 준다.
09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마치 중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
고차 시장과도 같은 중소병원 매물
존의 병원을 인수하는 편이 수월
시장을 만들 것이다. 현재 의료법은
하기 때문이다. 이는 1인 1개소 원
의료법인의 합병을 재단법인에 관
칙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법안이
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고 있어 합병
될 것이다. 1인 1개소 원칙은 기존
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에 이미 흔들리고 있어 의료법이 개
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정된 바 있다. 한 명의 대표원장이
매각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
126개소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
병원 경영이 악화 되어 문을 닫아야
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유디
하는 상황이 되어도 병원을 팔수는
치과 문제가 부각되며 의료기관 개
없고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
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1개소로 제
시키도록 되어 있다.
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던 것 이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에는 대한
의료법인 합병허용은 합법적으로
치과협회가 가장 전면에 나섰는데
병원의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그 이유는 네트워크 병원의 무분별
이다. 이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영리 추구의 폐해가 의료인들 사
결국 각각의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
이에서도 참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
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
기 때문이었다.
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법안이기 때 문이다. 기존에 사회적 재산으로 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지
주되던 병원이 가격이 책정되는 매
면 같은 문제가 의료법인 규모에서
물로 취급된다는 것은 의료법인의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합병된 네
투자자본이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트워크 병원들이 소유 법인의 매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여를 위해 영리성을 더욱 추구하 게 될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현재
둘째,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병원끼 리 서로 먹고 먹히는 정글식 승자독 식 경쟁을 강화시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트워크 병 원을 만드는 것이 보다 간단해진다.
의 병원간 경쟁을 넘어선 네트워크 병원간의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지 면 결국 가장 큰 자본 규모를 이룬 네트워크 병원이 특정 지역의 시장 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10 셋째, 의료인들의 자율성이 자본에
넷째,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더욱 종속될 것이다.
다.
지금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무장
의료법인이 경영을 포기하면 국가
병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에 귀속시키던 것을 매각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은 오로지 돈벌이만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 규모의 경제를
목적으로 의료인들을 객체화하고,
이룬 의료법인이 시장에 독점적인
의료인들의 진료자율성을 돈벌이수
지위를 점차 획득해 나갈 수 있게
단으로만 한정짓는 과정이었다. 또
하는 것, 의료법인 간의 상업화 경
한 치과계 탈법적인 네트워크였던
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것. 이
유디치과의 경우를 보면, 공장식 임
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료민영화라
플란트 시술과 과잉진료, 개별의사
고 부를 수밖에 없다.
들의 이면계약 등등 수많은 문제점
병협 등은 현재 의료법인들 중 이
을 보여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
미 경영상의 한계점에 도달한 곳이
고 있다. 거기에 최근 들어 점점 늘
많고 이렇게 운영에 한계상황을 맞
어나는 병원성과급등으로 의사들도
이한 의료법인들에게 인수합병을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받은 지 오래
통한 퇴출구조를 마련해주면 오히
된 상황이다. 여기에 병원인수합병
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허용은 기름을 붙는 효과를 불러 올
의료기관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
것이다.
장한다. 병상 과잉 문제의 해법은
또한 기존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 법인의 형태를 띠면서 네트워크화 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지금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 경쟁 력이 아니라, 자율성과 내부 윤리강 화이다. 이를 역행한 병원 인수합병 은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어선 안 된 다.
영리 화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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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일 그림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
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아닌 고
협을 비롯한 직능단체들도 그 동안
가의 의료서비스를 강요받을 것이
의료민영화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다.
표해 왔다. 의료 환경이 영리추구의
20대 총선으로 정부와 여당이 그 무
극단을 달릴수록 보건의료의 부익
능력함을 심판 받은 것이 불과 얼마
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될 것이고 개
전이다. 그들이 한 치의 반성도 없
별 의사의 양심적 진료는 저해된다.
는 뻔뻔함으로 다시 이러한 법안 추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
진하고 있다는 것은 양식 있는 전문
배해질수록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가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국민의 일
서 맺는 환자-의사 관계는 왜곡된
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
더구나 이러한 법안에 야당도 합의 했다는 것은 여소야대를 이끌 야당
한국의 의료는 이미 대형병원 쏠림
이 총선에서 수렴된 민의를 받들 의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지를 갖춘 집단인지 의문을 갖게 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법인간 인수
다. 어느 때 보다도 무능했던 19대
합병은 병원의 대형화, 상업화에 기
국회가 이 위험천만한 법안을 구렁
름을 붓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의료
이 담 넘어가듯 통과시키려 하는 것
양극화가 심해지고 보건의료가 경
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
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될수록 국민
이다. <끝>
12
News
Review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기고] 왜 월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자 우리 사회의 전문 가,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원진레이온이 라는 섬유회사의 대규모 직업병의 비극을 거치며 원진전문병원이 건립됐 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도입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싸움 을 시작으로 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 임을 당한 노동자와 직업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 28일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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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성관련 폭력·모성보호에 대한 폭력·권력형 폭력·환자 및 보호자 폭력」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특히 병원 내 폭력과 성희롱은 개별 보건의료종사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하며, 병원 경영진이 원내 폭력 금지 방침을 명확히 밝히는 등 이 문제를 적절히 예방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 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이상윤 녹색병원 과장은 “권리침해 정도로 봤을 때 여성전공의들이 간호직에 비해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4월 28일자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5777&thread=22r02 ▹ ▣[기고] 심장마비, 인공호흡 말고 가슴 압박만 하세요!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응급 의료 체계는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 중반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던 119 구급대가 이제는 전국 어디 서든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몇몇 병원에서 수련의(인턴) 중심 으로 운영되던 응급실이 지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항시 근무하는 41 개의 권역 응급 의료 센터와 101개의 지역 응급 의료 센터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화된 응급 의료 체계에 조 응하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4월 28일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01
14 ▣[기고]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일당보다 비싼 심슨 인형을 노동자들이 훔쳐 갈까 봐 사측이 공장 문을 밖 에서 걸어 잠근 것이다. 188명의 노동자는 그렇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잿 더미가 됐다. 자본가의 탐욕이 낳은 이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1996 년 4월 28일 미국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 던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밝혔다. 전 세계 110개국 노동자들 이 추모하는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이렇게 시작됐다. (4월 28일자 노동자연대) ▹ http://wspaper.org/article/17127 ▣[기고] 경제민주화=민생=의료 영리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민생이라 할 때 그‘민’(民)에게 돈벌이 영리 의료는 비용이고 지출이며 부담이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폭탄을 맞은 조선과 해운산업, 그중에서도 정리해고 대상자를 생각해보시라. 노심초사 일자리 를 구하는 청년을 떠올려도 마찬가지다. 기를 쓰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의료란, 이들‘민’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4월 27일자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1595.html ▣[기고] "의료 민영화 저지, 이제는 '실뱀 잡기'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는 앞서 언급한 의료 민영화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 드를 지역 단위에서나마 송두리째 걷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 이처럼 의료나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지역화 전략'을 쓴 것은 처음도 아니다. 영리 병원이나 국제학교 등도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이름의 지역화 전략 이었다. 이런 지역화 전략의 확대판이 이번 규제 프리존이라 할 수 있다. (4월 27일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926
15 ▣이번에 개최하는‘열린모임 왁자지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두 주인공 김주성 원장(동성아트홀), 이종우 원장(공감게 스트하우스)의 ‘의사들의 따뜻한 딴 짓’이라는 내용으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며, 타 분야 간 시민, 전문가분들의 톡톡 튀는 새로운 만남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도 기대된다. (4월 27일자 데일리뉴스) ▹ http://www.edailynews.co.kr/news/article.html?no=8397 ▣피해자들은 의학 및 환경보건학, 독성학, 사회학 등 전문가들이 참가하 는 전문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연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 균제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의 건강상태는 어 떤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안에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는 의학 분야에 백도명 서울대 교수와 임종한 인하대 교수, 환경보건학 분 야에 박동욱 방송통신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4월 26일자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6/0200000000A KR20160426098051004.HTML ▣[기고] 흡연 경고그림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담배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다. 그래서 담배에 대한 규제도 다른 어떤 물건 에 대한 규제보다 예외적으로 강력하다.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가이드라인에 아주 상세 히 규정되어 있다. 경고그림은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라는 내용도 당연 히 포함되어 있다. 규개위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심 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4월 25일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41174.html
16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메르스 발생 1년을 맞아 대구시 감염병 관리 체계 와 당시 제안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정책토론을 622명의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했 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청구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8개 보건복지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대구•경 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4월 19일자 뉴시스 대구경북)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9_0 014030877&cID=10810&pID=10800 ▣[기고] 담뱃갑 경고그림에 ‘혐오’를 허하라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우리나라의 천만 흡연자 중에서 매년 6만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 이 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담배회사는 매년 6만명의 고객을 잃어버린다는 뜻 이 된다. 결국 담배회사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매년 6만명의 새로 운 고객을 만들어야 한다. 담배회사는 청소년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혹 하기 위해 화려하고 멋진 담뱃갑을 디자인해서 담배소매점마다 진열하고 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청소년을 유혹하는 담뱃갑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담배에 빼앗 기고 싶지 않다면.
(4월 14일자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4 &artid=201604142228005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사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을 적용하겠다는 목적" 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법리적•윤리적으 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4월 14일자 라포르시안)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572
17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최근 7년 연속 건보 흑자 가 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 이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적립금은 건보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 제로 지금까지 건보료는 계속 올랐지만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3년 62%로 뒷걸음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9%)보 다도 한참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재부 방안에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2일자 한국일보) ▹ http://hankookilbo.com/v/809464390e024f68a2a24f09abc81679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건보 재정이 고갈되는 건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기 때문인데, 이를 건강보험료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4월 11일자 국민일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2927&code=1115 1100&cp=du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이자 공공의료원 들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간호ㆍ간병서비스 확산 요구와 환자 안전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과 병상에 대한 관리기준과 어 떤 지원이 이뤄져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첨언 했다.
(4월 11일자 데일리메디)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5101&thread=22r01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선임
청년의사 ©
18
Band together
기아 차 고공농성장 4월 14일 홍승권 선생님, 기슬기 간사 지원
유성기업 진료지원 4월 23일 김철주, 이현의 선생님, 이미옥 간사 지원
20
Band
together
동양 시멘트 농성장 4월 26일 사무국에서 이미옥, 기슬기 간사연대 방문
21 프리존반대 규탄 기자회견 4월 28일 최규진, 전진한 선생님, 기슬기 간사 참석
22
Band together
제2차 세월호청문회 (3월 28-29일)
진료 지원 3월 29일 이현의, 최규진, 최영아 선생님 지원
〈
진료지원 37명
A선생님(인의협) 진실규명까지 멀게만 느껴지네요 B선생님(인의협) 맞아요..답답함만 더해지죠 무언가 더 날카롭고 강하게 파고들어가야 할 것같은데 C선생님(인의협) 기억나지않습니다-답변하도록 정부가 2년만에 청문회하는듯 의사로서 쉽게? 이런 현장에 갈 수 있는 것도 특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D선생님(인의협) 특권이 아니라 의사사회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는 말할 수 있을 듯요 C선생님(인의협) 사회와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통찰하는 기회를 가지자는 의미로 E선생님(인의협) 의사라면 당연히 누구나 가야하는 그런 사회면 좋은데...
24
Band together
4.1 6
추모제
두 번째 봄
Ⓒ아시아경제
25 새벽 빈 거리 노란 플랑들이 가슴을
이소선 합창단의 노래는 아름다웠다.
적신다. 오전 일과가 2년 전 오늘과 변
별이 된 아이들이, 새가 된 아이들이
함없이 흐르는데, 묵직한 슬픔이 말을
하늘에도, 바다에도, 졸업식에도, 지금
아끼게 한다. 안산시내에 들어서니 익
광화문에도 찾아온 것을 보았다. 농민
숙한 거리풍경이 들어온다. 그 낯익음
백남기님께도, 한광호 열사께도, 고공
이 아픔이구나. 기억식이 끝난 광장에
과 지상의 현장의 노동자들께도 그 숨
여전히 늘어선 사람들. 오늘은 유난히
결이 닿았으면 좋겠다. 송경동 시인의
도 하늘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 아이들
낭송을 듣노라면, 녹음파일로만 접한
이 보일 것만 같아서. 분향소엔 오늘
김남주 시인의 육성을 듣는 것 같다.
생일인 대현이와 초원 샘께 보내온 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한 생명
이 흐른다. 혁규의 엄마는 한윤지님이
을 다 바치신 수많은 분들 앞에 지금의
셨구나. 영정으로나마 혁규는 엄마, 아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세월호 변
빠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여전히
호사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세월호 특
해맑은 수백의 영정들 앞에서, 도대체
별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노라 서명한
국가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
120명의 당선자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가, 분노가 치민다. 6시 전에 도착했건
지켜보고 묻고 확인해야지.
만 광화문광장은 이미 인산인해였다.
416인권선언과 실천들, 헌법을 소환해
비까지 내려 옴짝달싹은 못하니 일행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읽고 가슴에 새기
은 찾을 생각도 못했다. 장대비가 내려
게 해주어 좋았다. 헌법의 대중화가 필
도 꿈쩍도 않고 철퍼덕 자리에 앉은 이
요하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가
웃들.김제동씨의 일갈이 가슴에 닿았
는 무엇을 지키라고 있는 것인지, 국민
다.
모두의 상식이 되는 날, 더 이상 살인
"나라를 지키다 죽은 것도 아닌데." 라
기업과 국가의 몰염치가 통하지 않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지.
것이다
"그 아이들이 국가고, 그 부모들이 국 가다. 이 개○○들아!" 국가가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로 머물
세 시간여 폭우에도 함께 울고 외치고 춤까지 춘 시민들의 힘으로 바리케이 드를 기필코 넘을 것이다.
지 않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무대를 밝혀주신 용인촛불님들 멋지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셨어요! 김정은 회원
26
인의협 Activities
“ 나 쁜 나 라 ”상 영 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가족들은 지난 2년간 길거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쁜 나라의 민낯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눈물로 걸어왔던 걸음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세월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27 2년 전 그날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얼어붙어 쓸쓸히 개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유가족들
개인이 죽어가는 사회, 그리고 나쁜 나
의 길고 긴 싸움을 함께 해왔는가 반성
라. 저의 상식적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
하게 되었습니다. 상영회를 준비하면
가 보상금을 더 높게 받기위해 정부에
서도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었
게 요구하고, 자식들이 공무원시험에
습니다. 영화가 나온 지 거의 반년 만
가산점을 더 받겠다고 농성을 하진 않
에, 상영회라니. 그런데 그 생각은 영
을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이 만약 그
화를 보며 바꼈습니다.“늦은 것은 없
렇게 되었다면 저 또한 지금의 유가족
는 것 같다”는 2부 순서 사회자였던 이
들처럼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보라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
세월호 사건은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직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에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감이고 연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
였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여러
영화를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규명이 되고, 유가족들의 슬픔이 끝날 때 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것은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아이들과의 약 속이자, 대통령이 직접 말한 약속이었 습니다. 대통령과 약속과 시민들의 서 명이 있으니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2년 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봄이 왔습니 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하자고. 그러나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대 한민국은 점점 더 차가운 사회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갑고 차가워져
다. 기슬기 간사
28
인의협 Activities
진 료 소
이 야 기
서울역 남대문 진료소
〉진료 날짜 : 8일, 15일, 22일, 29일 (총 4번) 〉진료 의사 : 이현의, 장영우, 최석재, 박현주, 이보라 선생님 〉의대생 봉사 : 하루 평균 13명 〉총환 평균 : 14명 〉방문진료 평균 : 5가정
29
동대문 쪽방 진료소
〉진료 날짜 :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총 5번) 〉진료 의사 : 이의선, 홍종현, 강은교, 손경민, 신자운 선생님 〉의대생 봉사 : 하루 평균 6명 〉재진 평균 : 10명 〉처방 평균 : 8명
30
인의협 Time
월
례
Line
포
럼
초청 강연회
『의정활동을 통해 본 한국의료와 정치』
31
4월 19일(화) 김용익 의원님 을 초청하여『의정활동을 통해 본 한국의료 와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건강사회 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 실현 청년 한의사회 와 함께 공동 주최로 진 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함춘회관 대강당이 꽉 찼습니 다. 강연회를 통해 의원님께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보건의료 부 분의 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의협의 오랜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끌어 오신 의원님 을 처음으로 뵐 수 있는 자리여서 개인적으로는 긴장하면서도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임기가 이제 한달반 정도 남으셨지만, 남은 기간동안 하실 일 이 아주 많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계획하신 법안들이 잘 통과되어 한국의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 잘 살필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미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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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Time Line
국 제 위 원 회 세 미나 Global Health Watch
북리딩 세미나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투쟁, 진보적인 정부 그리고 건강 〉브라질 :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향한 험난한 길 〉볼리비아 : '삶의질 향상' 개념을 바탕으로한 건강의 재구성 〉엘살바도르 : 사회변화와 보건분야 〉베네수엘라 : 사회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콜롬비아 : 건강의 상품화에 맞선 사회적 투쟁 〉페루 :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관련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www.ghwatch.org/node/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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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 김새롬 선생님_서울대 보건대학원, 인의협 회원
▵발제자 : 유서희 선생님_내과 전문의,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의사, 인의협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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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Time
Line
문 화 유 산 산 책 서촌마을과 겸제정선의 장동팔경 조선후기 노론의 세거지
〘코스〙 청음 김상헌집터»10.26안가터»겸제 정선 생가터»청송당 터»선원 김상용 집터»아산 정주영 산 책로»수성동 계곡»안평대군집터»비해당»우당
이회영 기념관»사도세자모친 영빈이씨 사당»
선희궁»정조의 세심대»청전 이상범 가옥»디귿집(조선 최후 상궁의 집)»노천명(여류시인)» 필운대(이항복 권율 집터)»추사 김정희 집터»송강 정철 집터
지난 16일 봄비가 서럽게 내린 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것들이 없어
바람이 세차게 불던 다음날 이었습
지고, 소실되었다고 하지만 지킬 수
니다. 선선해 걷기 좋은 날씨였습니
있고 보존할 수 있던 것들도 온전치
다. 처음 문화유산 산책을 참여하
못한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
는 것이라 그런지 설렘을 갖고 선
었습니다. 바른 역사를 아는 지식이
생님들과 함께 역사 여행을 했습니
있어야 함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다. 역사이야기가 교실 책상에 앉아
따로 공부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
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외워야 하
지만, 염석호 선생님의 생생한 역사
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시간 살
산책을 따라 함께 걷는 것이 매우
아 있던 인물들과 그들의 삶이라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느껴졌습니다.
뒷풀이 자리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겸제 정선의 장동팔경을 따라 서울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겸제
의 옛것을 찾아 다녔습니다. 원래는
정선 선생님의 그림도 나이가 들어
계곡이고 물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
서야 경지에 오른 것처럼, 한가지의
데 시멘트로 매워져 물길이라는 외
일에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랜
형만 남아있는 곳, 역사적 의미가
시간의 다듬어짐이 필요한 것 같다
있으나 학교 뒷골목에 깊숙이 들어
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맛있는
가야만 간신히 외롭게 남아있는 흔
국수를 먹으며 인의협 선생님들의
적들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슬펐
귀한 삶의 역사도 함께 들을 수 있
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어서 즐거웠습니다.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기슬기 간사
◑5월 문화유산산책은 화계사 독립투사기년관 진달래능선 주위의 독립지사 묘 역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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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Story
W e l c o m e 배 기태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 생 회 원
자리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본과1학년 95년생 배기태 라고
우왕좌왕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
합니다. 고등학교는 노원구 상계동쪽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생각
에 있는 대원고등학교를 나왔고, 지금
하기를 필요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까지
되고 싶었어요. 그 때 저희 반에서 진
는 집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률이 좋았는데, 아마도 그 영향을 다 른 친구들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Q. 의학공부를 하고 싶었던 계기가 있
요.
으시다면?? 의사라는 직업이 타인을 도와줄 수 있 는 것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Q. 바쁜 의대생활 속에서 여가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즘 생활은 학교 도서관에 밤 12시까
서 영향도 받았고, 또 결정적으로 고등
지 있다가, 절대 그 시간 동안 공부만
학교 1학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녜요. 그러고 집에 오면 12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담임선생님과
시 반, 운동으로 실내자전거 타고 잠들
반장친구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무
고, 주말엔 과외 하나 하고 진료소 봉
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반 친구가 쓰러
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요. 물론 책
졌는데, 결국 죽었다고. 뇌출혈로 쓰러
은 종종 읽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여유
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과장이 당시
가 없는 것 같아요.
37 Q. 인의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
러 갔다가 이보라 선생님과 이야기
지??
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상계동 근처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 문에 이름은 몇 번 들어봤던 것 같
선생님을 통해 진료소를 알게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아요. 그 쪽에서 인의협이 봉사활동 을 많이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
진료소 활동에 무언가 더 할 수 있
다 의학대학에 진학하고 이것저것
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운 것 같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되게 좋
아요. 그냥 봉사활동 나와서 좋은
은 일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세월
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호 시위에 진료지원 나오셨을 때가
친구들이 크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많이 없는 듯해 사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Q. 남대문 진료소를 지금까지 꾸준
계속해서 책읽기, 스터디 등의 실천
히 해오고 있는데, 진료소 봉사는
적인 것과 앎의 지식을 채울 수 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는 활동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합
2014년 말에 인의협 송년회 때 신
니다. 사회적인 관심이나 앎은 고등
영복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신다기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기회가 많
에 왔었어요. 뒤풀이에 치킨을 먹으
이 없었으니까요.
38 Q. ‘의사’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병균뿐만 아니라 병균이 감염
또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배경, 환자
의대생이라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의 부족한 이해 등이 있는데 이들을 아
요. 예전에 책에서 본 ‘피르호(Rudolf
울러 만질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
Virchow)’ 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의
다.
사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대변인이 다.” 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요
Q. 앞으로 인의협 활동에 있어서 기대
즘 세상에는 가난만이 사회적 약자가
하는 바와 바라는 점은??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 소수자들이 삶
제가 본 인의협 선생님들은 정말 열
의 끝까지 밀려올 때에 사회적 연쇄 속
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두
에서 죽음까지 몰리면, 거기에서 의사
일당백이신 것 같아요. 인의협은 이상
는 골키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으
적인 집단이란 느낌 이에요. 실제로 현
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장에서 진료지원 등으로 활동하시는
의사인데, 마지막에 있기도 하니까요.
분들도 계시고, 이론-정책적인 활동을
자랑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지금까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면 지금보다 는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병이 생기는
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 면 좋지 않을까 해요.
Q. 나에게 인의협이란??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나와 내 친구들이 새롭게 이어나가야 할 무엇인 것 같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에서 빈곤이 숨겨져 있는 듯한데, 인의협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의 연결된 통로이죠. 시대가 변할수록 가치들은 변색되고 퇴색 되어 가는데, 인의협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바랄 것이라 기대해요.
인의협 이모저모
대
구
경
39
북
2016년 두 번째 대경인의협 포럼은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님을 모 시고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비급여 진료로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손실을 매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 라의 현행 건강보험 수가 문제에 대한 것도 다시 되짚어보고, 상대적으로 기계 에 대한 보상보다 인적자원에 대해 박한 보상, 의료산업이 사실 고용유발 효과 가 높은 산업임에도 현행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병원이윤으로 만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노인진료비 증가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부터 의료전달체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 안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의원은 동네의원 답게, 병원은 병원답게"라는 슬로 건 하에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 다.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나 의사와의 신뢰는 없는 우리나라, 반대로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으나 의사와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 는 미국. 시스템적으로 의사에게 오는 수가와 병원수가가 구분되어 있어서 의 사가 환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고, 진찰료 부분에 있어도 상급종 합 병원으로 갈수록 초진비가 비싸지는 우리와는 달리 그 반대인 점이 인상적 이었습니다. 거기다 시간에 따라 초진비가 책정되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의료인 의 양심에 따라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어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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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이모저모
부
산
경
남
ⅰ. 3월29일 ‘아동치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YWCA에서 있었습니다.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님이 사회를 보고, 정승화 부산대 예방치과학 교수 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건치, 교육청, 정명희 시의원과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의료실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4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ⅱ. 4월5일 '민족과 세계를 만나다' (북한, 연변, 라오스 의료지원활동)를 주제로 조규석 순천향의대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대 문 화론'(키워드로 보는 의대문화)을 주제로 의대생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의대 3명, 고신의대 3명, 인제의대 2명 참석했고, 다수의 인의협 선생 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ⅲ. 4월13일 ‘류마이지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이지선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차별 없는 평등의료를 지향하며’ 책도 선물하고 왔습니 다. 이지선 선생님은 서울 인의협에서 활동하시다 부산에 내려오셨는데, 최근 연락이 되어서 찾아뵈었습니다.
▵ 4월5일 '민족과 세계를 만나다' 조규석 선생님의강연
문화 한 바구니
책 대한민국건
한
모금
강 불 평 등 보고서
의대생이 모이는 곳에 가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을 했다. “다음에『대한민국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읽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남대문진료소 운영위 모임에서 2번, 인의협 실습 나온 학생들과 2번, 그리고 개인적으로 몇 번, 이 책을 읽고 의대생들과 토론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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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은 사실 너무 뻔한 얘기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이 어떻게
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침해받고 있는지 통계자료들과 사
더 깊이 앓고, 크게 다치고, 속절없
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폭
이 죽는다는 것, 하루에 노동자 4명
로하고 있다.
이 일하다가 떨어지고 짓이겨지고 깨져서 죽는다는 것, 대형병원들은
학생들에게 말한다. "사람이 아픈
돈이 되는 암센터는 경쟁적으로 짓
만큼 치료를 받아야지 돈이 있는 만
지만 돈이 안되는 응급실이나 외상
큼 치료받는다는 것은 야만적인 일
센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그렇다
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우리의 현
보니 잘사는 지역에는 병원과 의사
실은 이렇다. 너의 학교의 고명하
도 많고 가난한 지역은 반대로 응
신 교수님,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
급센터 같은 필수진료조차 부족하
고 나도 이 제도 하에서는 지불능
고 그것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사
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치료를 해줄
망률과 연결된다는 것, 하지만 국
수 밖에 없다. 심지어 환자, 보호자
가는 그것을 통제할 의지가 없고 오
조차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고
히려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애써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너
조사한 건강불평등 조사자료는 정
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적어도 의
권이 바뀌자 외면하고 사장시키고
료만큼은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
있다는 것. 너무나 ‘나쁜나라’의 보
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
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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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생들은 보통 말이 없거나 동의
불평등이 심한 국가들은 각종 건강
하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본과
지표들도 안 좋고 그러면 부자들
3,4학년쯤 되면 수가가 어떻고, 의
도 예외없이 평균수명도 짧아진다.
료비 지출이 어떻고, 영국 NHS에
하지만 소득불평등을 줄이면 가난
서는 위암수술을 하려면 몇 달을 기
한 계층뿐만 아니라 소득상위계층
다려야 하고 어쩌고 하며, 나의 주
도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니 부자
장이 너무 이상적이고 자신은 현실
들아, 오래 살고 싶으면 소득격차
적인 문제를 걱정한다고 한다. "열
를 줄여라. 나도 학생들을 회유한
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서 어떤
다. "의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상위계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층에 속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의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사가 사회적 역할, 책임보다 권리
가 개원의라는 한 학생의 말이다.
를 주장하고 더욱더 특권층이 되려
"흉악범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아
고만 한다면 이 헬조선은 계속 될
픈 만큼 치료를 해주면 나중에 다시
수 밖에 없겠지. 너도 끔찍한 경쟁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을 피할 수 없었던 헬조선은 정말
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본과 4학년
문제 많지 않니? 아픈 사람에게 돈
학생이었다. 학교가 지식만 열심히
이 없다고 치료를 못해 주는건 정말
가르치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
끔찍하지 않니? 의사라면 모든 국
야 하는지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
민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같아 한숨이 나왔다.
하고 주장하는게 당연하지 않니?" 순진한 의대생들의 머리 속을 혼란
책의 결론은 부자들에 대한 회유 이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득
스럽게 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이보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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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 바구니
영화
한
스푼
동 주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에 바람이 스치운다. Ⓒ 네이버 영화
45 영화 한 편을 보는 내내 진한 시 하 나를 음미하는 듯 했다. 영화 내내
다. 결국 이 둘은 후쿠오카 형무소에
윤동주의 주옥같은 시가 배우 '강하
들어가게 된다. 동주가 끌려간 이유
늘' 의 목소리로 울리는데 그 울림
는 한글로 시를 작성해서 이다. '치
이 참 좋았다. 흑백의 스크린은 그
안유지법' 에 근거하여 2년형을 선
어두웠던 시대와 썩 어울렸다. 비극
고받고 꽃다운 27세에 이 둘은 일
적인 시대와 두 주인공의 운명을 표
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형무소
현하기에 색채 없이, 밝음과 어두움
에 들어 간지 1년이 채 안되어서이
으로만 표현된 것이 마치 '시인' 이
다. 전시 상황이던 일본은 부족했던
라는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다양한
혈액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제인 '식
생각들과 삶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
염수' 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체실험
때를 잘 표현한 듯하다.
을 했다. 영화 속 동주는 '바닷물' 주 사를 맞고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게
교과서나 시험지에서 보았었던 윤
하여 기억력 사고 테스트를 받는다.
동주의 시를 과거의 난 얼마나 느껴
이렇게 약 1,800명의 다른 동주와
보려 했는가, 부끄러웠다. 우리에게
몽규들이 생체실험으로 죽어갔다.
당연히 '시인' 이였던 윤동주는 27 세 아름다운 나이에 죽을 때 까지 '
이 장면에서 윤동주의서시『서시』
시인' 이 되고 싶어 했다. 영화 속 '
가 나지막이 읊어진다. '부끄러움'
몽규' 라는 인물은 낯설었다. 동주
그것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시인
와 같은 집에서 함께 자란 친척이며
을 꿈꾸었던 것이 부끄럽다." 영화
친구였던 몽규는 행동주의적인 인
초중반에 동주가 정지용 선생님을
물로 그려진다. 몽규의 대사 중에 "
만나 한 이야기가 오버랩 된다.
난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어" 가 기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
억에 남는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니야.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것이
있기에 한 결 같이 혁명을 향해 앞
부끄러운 거지.”
만 보고 달린다. 그런 몽규를 뒤에
우리는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가.
서 동주는 왜 같이 가자고 하지 않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느냐 묻는다. "너는 시를 써라, 총은
가.
내가 들 테니." 몽규는 시를 좋아하 는 동주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
기슬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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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t
N 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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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 입학하던 날, 졸업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날,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던 날, 그 날 여러분들께서 꿈꾸셨던 의사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힘든 의대 생활과 바쁜 병원 생활에 잊혀진 그 의사의 모습을 다시 꿈꾸며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 을 치료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들 에 의해 퇴색 되어가는 인도주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선생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그런 의사 상을 꿈꾸시는 의 대생들의 참여 역시 환영합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홍창의 (인의협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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