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행동 2012년 5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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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5.23. 5월 20일 금남로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진공간을 설치했습니다. 게와 돌고래 모양의 예쁜 모자를 쓰고 ‘찰칵!’ 5년간의 힘겨운 싸움 이제는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해군 주장으로 살펴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와 해군이 진정 국민을 지키려 할까? 해군 “강정마을회는 (...) 6차례 이상의 마을 자생단체장 회의, 어촌계 총회, 마을총회를 거쳐 후보지 대상으로 건의한

운 해양전략에는 각 지역별 기항지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 이 기항하여 유연하게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것임 (향약 및 절차 준용)”

강정마을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사를 충분한 논의 없이 몇몇이 몰래 결정한 것이 분명한데도, 해군과 정부는 절차 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주민 1,800여명 가운데 87명이 임시총회로 해군기지 후보지 유 치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뉴스를 통해 마을에 해 군기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시총회 안건이 해군기지 유치라는 것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군 “제주해군기지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지가 아니며, 해상교통로 및 해양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군사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중의 한 요소이며, 협상과 외교력 실패시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수단임.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사례 및 교훈)”

위정자들은 ‘정치경제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기침체기의 미국은 이라크아프간을 ․ 침공했고, 일본은 주변국에 영토 분쟁을 자 극합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국 민들이 이것을 민족국가의 , 사활로 이해하며 군비경쟁에 찬 동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 독재 정권은 그렇게 성장하였 고, 세계대전의 파국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중국 자극론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 美함정이 일시 기항할 수 있으며,

해군 “우리의 군사력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함정도 입항 가능.”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군사 패권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자연스레 포함되어 있습니 다. 미국의 군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언제든 입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새로

해군과 정부는 ‘국가 사업이란 ’ 이유로 국민인 강정 주민 들의 의견을 폭력적으로 억압합니다. 정부해군이 ․ 진정 지키 려는 것이 국민인지, 자신들의 권력인지는,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쉽게 판단 가능합니다. 민중행동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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