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09호 by 노동당기관지

2014.5·6

제9호 합본호

제9호

www.laborparty.kr

2014 지방선거 특집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특집1 ■ 노동당의 후보들 특집2 ■ 지방선거 핵심 정책 특집3 ■ 지방선거 판세 분석 시론 ■ 세월호가 던진 질문들 : 체제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값 10,000원

표지 이야기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국회의원도 없는 작은 정당의 지방의원이지만 거대 정당들에게 생 활정치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준 의원. 민중의 집을 만들어 지역에 서부터 우리가 이룰 세상의 씨앗을 뿌려온 일꾼. 재벌에 맞선 끈질 긴 투쟁이 곧 진보정치가 가야할 길임을 웅변하는 노동자.“안녕들 하십니까” 의 목소리를 지방정치로 이어가려는 청년. 어떤 이는 장 애인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인임을 보여주고, 또 어떤 이는 만삭의 몸으로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이런 나라를 물 려줘선 안 된다고 외치려 나섰다.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그 이름은, 노동당의 지방선거 후보들. 재창당 이후 1년도 안 돼 치르는 전국 선거. 게다가 세월호의 비극으 로 한국 자본주의의 추악한 맨 얼굴이 드러난 상황에서 실시되는, 박근혜 정권 아래서의 첫 전국 선거. 노동당으로서는 돌파하기 쉽지 않고 고뇌가 더욱 깊어지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애당초 선 거 하나로 좌우될 걸음이 아니다. 어차피 선거란 자본과 정권에 맞 선 더 큰 싸움의 일부분일 뿐, 지금 여기, 100명이 훨씬 넘는 당원들 이 이 싸움에 당당히 노동당의 얼굴로 나섰다. 지난 4월 13일 노동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얼굴들이 장미 한 송이씩 들고 한 자리에 모였다. 장미꽃처럼 붉고, 장미 잎처 럼 푸르게! 지방선거가 열리는 늦봄, 초여름은 장미가 한창 제철일 때다. 게다 가 투표일인 6월 4일은 수요일. 그래서 <미래에서 온 편지> 특집 제 호도“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다. 우리 모두,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미래에서 온 편지 제9호 발행인 이용길 편집인 이장규 위원회 김건담 김성현 노정 박권일 장석준 정정은 정철수

조윤호 최백순 홍원표 교 열 김성현 정정은 오승준 디자인 고미숙

등록일 2013년 6월 11일 (등록번호 마포-라00403) 발행일 2014년 5월 10일 주 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1-12 비금빌딩 7층 노동당 전 화 02) 6004-2006, 2007 팩 스 02) 6004-2001 이메일 laborzine@gmail.com 홈페이지 www.laborparty.kr 인 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73-15 원일컴 가격 10,000원

미래에서 온 편지

‘ 미래에서 온 편지’ 는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작가, 미술가인 윌리엄 모리스가 1891년에 낸 소설 제목

News 『News from Nowhere』 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from Nowhere

nowhere는 ‘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이라는 뜻입니다. ‘ 유토피아’ 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 ‘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이라고 하지요.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에 ‘ 미래에서 온 편지’ 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답답한 현재에 햇살을 들이는 미래의 틈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고 보니 nowhere는 now+here(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되기 위해, 이 편지를 띄웁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지를 띄우며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세상으로, 돌아오라｜<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부

구독자 모집·정정합니다

2014 지방선거 특집‘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 노동당의 특집 1특집 후보들후보들 ‘우리는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1 ■ 노동당의 ‘우리는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노동자가 먼저다먼저다 7080｜이갑용 노동자가 7080｜이갑용

10 든든한든든한 벗, 이제는 광주시민의 벗으로｜강윤희 10 노동자의 노동자의 벗, 이제는 광주시민의 벗으로｜강윤희 13 정신으로 만들겠습니다! ｜손삼호｜손삼호 13 노동자의 노동자의 정신으로 만들겠습니다! 19 시의원｜권남미 19 단 한 명의 단 한엄마표 명의 엄마표 시의원｜권남미 25 빛나는‘돌멩이’ ｜박정우｜박정우 25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돌멩이’ 31 우리를우리를 위한‘청년 정치’ ｜신지혜 31 나와 당신, 나와그리고 당신, 그리고 위한‘청년 정치’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신지혜 36 시대, 여러분 삶 그 곁에서 36 불안의불안의 시대, 여러분 삶 그｜이건수 곁에서｜이건수 41 차별 없는 평등한 대전을! ｜박정선 41 장애인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 없는 평등한 대전을｜박정선 44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용기 ｜김용기 44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 가까이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새로운 바람, 노동자 농민의농민의 후보 김원만 48 바람, 노동자 후보｜신석준 김원만｜신석준 48 보은의보은의 55 함께 행복한 거제를!거제를 ｜백순환 선거대책본부 55 백순환과 백순환과 함께 행복한 ｜백순환 선거대책본부 58 사람, 우리가 희망이다! ｜김혜란｜김혜란 58 기업보다 기업보다 사람, 우리가 희망이다! 63 타인을 10번 더 사랑한 남자, 이영도 ｜이영도 ｜이영도 63 자신보다 노동운동의 열정으로 주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69 걷던 자신감으로 기장을기장을 걷겠습니다! ｜이진섭｜이진섭 69 세상을세상을 걷던 자신감으로 걷겠습니다! 74 뿌리 깊은 ｜장태수｜장태수 74 삶을 보듬는 삶을 보듬는 뿌리진보정치 깊은 진보정치 78 거부하는 따뜻한따뜻한 사람｜양현주 78 모든 차별을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사람｜양현주 85 유쾌한 85 서윤근의 작은 틈새반란 하나｜서윤근 만들겠습니다｜서윤근

2014년 5·6월 합본호 제9호

·목차

특집 2 ■ 지방선거 핵심 정책‘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우리 동네’

91 ‘중앙정치’ 와의 별거가‘지역정치’ 를 살리지 않는다｜윤현식 96

모든 민영화를 멈춰라!｜홍원표

100

지역에서 시작하는 탈핵 한국 사회｜홍원표

104

더 미룰 수 없는 지방정치 핵심 과제, 복지｜홍원표

109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지속-개혁’ 을 위한 과제｜김상철

113

특집 3 ■ 지방선거 판세 분석 세월호와 함께 멈춘 정치, 지방선거 그 이후는?｜김민하

118

노동르포 콜트콜텍을 읽는 열두 개의 시선④ 새로운 물음 : 치유와 연대 2⃞｜이선옥

125

구라파 통신 성매매는 정치다｜이라영

130

숨은 문화예술 당원찾기‘송곳’ 같은 만화가 최규석 “걸림돌들이 모여 징검다리가”｜나도원

136

시론 체제는 어떻게 실패했는가｜박권일

140

미디어비평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 언론도 같이 침몰했다｜조윤호

140

기획서평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주소 읽기｜권구백

148

지역에서 현장에서 코오롱은 왜 부천의 허파를 도려내려 하는가?｜이병길

152

왼쪽에서 본 농업이야기 코앞으로 다가온 쌀 수입 개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연승우

삶과 문화 156

불온한 서재 도시는 반자본주의의 거점이 될 수 있는가?｜김상철

160

노래의 꿈 내 사랑 민주노조｜민정연

122

만화 평범한 사람｜공기

166

노영수의 DIY 공작소 승리의 장미 한 송이를 우리 모두에게!｜강남규

168

심마니 칼럼 약초꾼의 철따라 스케줄｜이재기

126

불온한 입맛 오늘도‘하림’ 하셨습니까?｜정은정

128

편지를 접으며 다시 혁명을 꿈꾸며｜이장규

편지를 띄우며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세상으로, 돌아오라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지난 몇 날 몇 밤을, 모두들 뜬 눈으로 진도 앞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생환 의 소식을 간절히 바랐건만 들려오는 것은 죽음의 소식뿐이었습니다. 아니, 죽음이 아니라 죽임 이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추악한 맨 얼굴이었습니다. 민영화, 규제완화, 비정규직, 그리고 이렇게 자본의 길을 내주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부…. 한 마디로 사 람이 아니라 자본이, 생명이 아니라 이윤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회가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이 현실에 맞선 단호하고 끈질긴 항전의 결의로 다져야 하겠습니 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너무도 선명합니다. 야속한 바다를 쳐다보며 모두‘돌아오라’ 고 외쳤지 만, 돌아올 그 곳이 여전히 사람 죽이는 자본주의 세상이어선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세상,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KTX민영화로 발톱을 드러낸 돈 세상의 공세에 파업으로 맞서고, 젊은 세대가 나서서 대자보 운동으로 모두 의 말문을 틔우며 자본의 부정하고 불의한 주구 역할을 하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결의했던, 그 싸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리에서도 싸우고, 노동 현장, 생활 현장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심히도 일정대로 열 리는 선거라는 공간에서도 싸워야 합니다.〈미래에서 온 편지〉이번호는, 바로 이 싸움에 나선 노동당의 후보들을 소개하고 이 싸움에서 외칠 노동당의 주장들을 소개하는 특집으로 채웠습 니다. 거의 전권 특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모든 후보를 다 상세히 소개하 지는 못하지만, 모두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지들입니다. 보편 복지, 무상 교통, 탈핵 같은 노 동당의 핵심 공약은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나라를 지역에서부터 다시 평등·생태·평화 공화국 으로 세울 우리의 무기입니다.〈미래에서 온 편지〉이번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혁과 투쟁의 의지를 다시 새기는 모든 동지와 벗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미래에서 온 편지〉이번호는 5월·6월 합본호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지면을 늘렸습니다. 다음호는 7월호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2014년 5월 10일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부 드림 4

구독자 모집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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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2014년 4월호 특집 기사 중 38쪽〈민주적 사법을 향해 법원 구조를 뜯어고치 자〉 의 필자 한상희 교수의 직함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 126쪽 불온한 입맛〈오늘 도 치맥하셨습니까?〉 의 필자명을‘정은정’ 으로 정정합니다. 오기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 독자들과 두 분 필자께 사과드립니다.

특집1

2014지방선거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동당의 후보들‘우리는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노동소득분배율 70% 실현! 노동조합 조직률 80% 달성!

노동자가 먼저다 7080 이갑용 울산광역시장 후보 글 이갑용 후보 / 사진 박성훈 홍보실장

대등한 노동소득분배율을 향하여! 저는 지난 4월 3일, 노동당 후보로 울산시장 출마 발표를 했습니다. 꼭 30년 전인 84년 4월 4일은 제 가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날입니다. 모든 게 풍족하지 않았던 때,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일하라 했 습니다.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을 거치며 노동압력은 더욱 거세져,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도 쉬지 않고 특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의 시급은 630원. 기본급은 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산업역 군’ 이라고 포장하지만, 노동자의 실상은 그야말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87년이 찾아왔습니다. 노동운동, 아니 정확하게 노동조합을 처음 시작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 습니다. 노동조합이 뭐지? 단체협상은? 임금교섭은?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은? 연월차는? 수당은? 파업 은?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뭉쳐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노동조합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년 새 임금이 두 배로 올랐고, 노동소득분배율도 87년 53%에서 97년 62.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노 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지자 가전보급률, 주택보급률, 자동차 보급률이 따라서 증가했고, 이는 전반적인 경 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중소영세상인들의 골목 상권도 매출이 올라 그야말로 장사할 맛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3년 500대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3.7%를 기록했습니다. 87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32개 국가 중 5년째 1위. 대다수의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혼자 벌어서는 먹고살기가 힘 들어 엄마, 아빠, 동생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내몰립니다. 노동자의 돈벌이가 시원찮으니 중소영세상인들 역시 죽을 맛입니다. 그야말로 짐승처럼 일해서 먹고살던 87년 이전으로 돌 아간 듯합니다. 분배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사가 대등해야 대등한 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울산을 진정한‘노동자의 도시’ 로! 모두가 울산을 노동자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울산시정에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현재 울산시 청은 두 개의 실(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과 여섯 개의 국(안전행정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건설국, 도시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울산시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2572명. 소방직

835명을 빼더라도 1737명의 직원이 있지만, 이 중에 노동자와 관련한 일을 하는 부서와 사람은 경제정책 과 내의 노사협력계 단 한 곳과 그곳에서 일하는 7명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노사관계를 지원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계를 비롯하여 16 개계, 근무하는 직원만 110명에 이릅니다. 선거 때에는‘노동자의 도시’ 라며 노동자들에게 표와 돈을 달 8

노동조합의 집회에 참석한 이갑용 후보 (사진 : 노동당 울산시당)

라 하지만, 시정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해 배치된 직원은 없습니다. 84년 현대중공업 입사와 함께 시작한 노동자 생활 30년. 이제 저는, 울산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이 불합리한 울산시정을 바꾸기 위해 나서려고 합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지지하다 구청장의 직위를 잃었 지만, 후회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심을 다지겠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달리는 울산시가 아니라, 노동자의 행복을 직접 책임지는 울산시로 바꿀 것입니 다. 임금이 깎여도 노동조합을 만들 용기가 안 나고, 해고될까 두려워 아무 말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들을 울산시가 지원할 것입니다. 일하다 다쳐도 회사 눈치 보느라 산재신고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권을 울산시가 직접 챙길 것입니다. 최저시급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알바노동자도 저와 같은 노동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가사에 시달리는 주부도 당당히 가사노동으로 대가를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고,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행정 으로 진정한‘노동자의 도시’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분배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노동당’ 이 지향하는 가치라 믿습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9

시민에게 공짜버스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노동자의 든든한 벗, 이제는 광주시민의 벗으로 이병훈 광주광역시장 후보 글 강윤희 노동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 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든든한 벗, 이병훈! 1991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이병훈은 공인노무사에 도전한 다. 이미 많은 공인노무사들이 노동자의 벗이 아닌 사업주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때였다. 이병훈이 그리 던 노무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이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회의 가 든 이병훈은 2차 시험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많은 고민 끝에, 이병훈은‘첫 마음가짐 그대로 노동자 의 벗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만’공인노무사를 하자고 결심했고, 1993년 최연소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 격했다. 1997년 12월 광주로 온 이병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광주의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2001년 2월 캐 리어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병훈은 함께 투쟁에 나섰고, 전국에서 최초로‘2년 이상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지시 를 이끌어냈다. 2009년에는, 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고를 당 한 금호타이어의 사내하청노동자의 법적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이들의 정규직 채용과 파견법 개정을 촉구 하는 단식농성을 15일 동안 벌였다. 이는 이후에‘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회원들의 비정규직 법 개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불법파견 투쟁의 법률대리인으로도 활동한 이병훈은, 그밖에도 기아자동차, KT, 광주시청,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비정규직 투쟁을 함께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

2009년, 비정규직악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병훈 후보 (사진 : 노동당 광주시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11

노동자의 든든한 벗에서 광주시민의 든든한 벗으로! 이렇듯 오랜 시간 노동자와 노동조합만을 위해 살아온 이병훈이, 이제 노동 광주광역시장의 후보로 나 선다.“시민에게 공짜버스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대 중교통 무료운영·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장애인 기본소득제 도입·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을 이루어낼 것을 광주시민에게 약속했 다. 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이병훈의‘첫 마음’ 은 변함이 없다. 민주노조 정착이 어 려운 버스·택시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준공 영제 주민감사청구와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택시노동자대책위원회 활동에 앞장 서고, 금호타이어의 7월 워크아웃 졸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병훈은 여전히 자신의 원래 자리인 노동자의 곁 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이병훈은“기업 이 잘 사는 광주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지 켜내고 만들어내는‘노동자가 행복한 광 주’ 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든든한 벗 이병훈이 이제는 광주시민의 벗이 되어, 광주시민과 함께 무상버스, 좋은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기 택시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 중인 이병훈 후보 (사진 : 노동당 광주시당)

본소득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 한다. 광주시의 예산을 토건족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아닌 광주시민의 것으로, 광

주시청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을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리로 돌려놓으려 한다.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광주시민 모두가 이병훈과 같은 꿈을 꾸기를, 그리고 그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노동자가 대접받는 동구, 자족자생 도시 동구

노동자의 정신으로 만들겠습니다! 손삼호 울산 동구청장 후보 글 손삼호 후보 / 사진 노동당 울산시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13

울산 동구를 노동자가 대접받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1983년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엔진공업에 입사한 이래 31년을 노동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동 안 현대중공업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매출 27조 원을 올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저는, 1990년대 노조간부 시절 골리앗 크레인 위에 올라 파업투쟁을 벌인 그 날처럼, 우리 노동자가 대접받는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 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노동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했기에 노동자의 현실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 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조직력을 높여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노동회관을 건 립하는 한편, 비정규직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에 직적접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협력사 에 대한 정책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 다.

울산 동구를 경쟁력 있는 자족자생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운 삶만큼 동구의 경제 또한 어둡기만 합니다. 국민소 득 1위 울산 동구의 지역경제는 우리 나라 7대 도시 중 최하위입니다. 지역 상인 중 45%가 영세상인입니다. 그동안 울산의 도시계획은 기업중 심으로 편중됐습니다. 31년 전을 기 억하십니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주민들은 전기조차 제대로 쓰지 못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전깃불이 껌 벅거릴 정도였지만, 울산 주민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전기마저 양보하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4

이제는 기업이 양보할 때입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언제까지 동구를 지켜줄지 의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 원에서 도시재생 관련 전문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 동구를 지역 안 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는 경쟁력 있는 자족자생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동구청장 직속으로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연구실을 만들어 동구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따른 개선책 을 시행·적용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직 3국, 총무국·생활경제국·건설도시국을 자생지원국·자족경제 국·재생도시국으로 바꿔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하나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핵심인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음 문제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분산된 보훈단체와 군전역자를 위한 보훈회관을 만들겠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31년을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울산의 노동자와 주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31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살아온 노동자의 정신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자생도시 동구를 만들어 동구 주 민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15

후보소개

서울 삶을 지키는 서울시의원 김주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광진구 제1선거구 (중곡1·2·3·4동)

(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현)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위원 (현)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인권정책 자문위원

● 광역의원 후보 → 기초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서울에서부터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태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금천구 제2선거구 (시흥1·2·3·4·5동)

(현) 노동당 기획조정실장 (현) 노동당 금천당협 비대위원장 (전) 16대 국회의원선거 금천구 출마

•시흥뉴타운 완전 백지화 •세입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시 상시 재난 대비 체제 구축

•국립서울병원 소아병동 부지를 활용해 광진 구종합인권센터 설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센터 설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동육아 지원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창업지원

길고 긴 슬픔의 터널을 부수자! 윤원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도봉구 제3선거구 (방학3동, 쌍문2·4동)

(현) 노동당 비정규노동실 국장 (현) 노동당 도봉당협 위원장 (현) 노래패‘4층총각’리더

•직·간접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장 •대중교통, 사는 집의 공공성 획득 •불필요한 민간위탁 심의 강화 •지역 종합 문화 소극장, 연습장 건립

출산육아정책에‘올인’ 하는 단 한명의‘엄마표’시의원 권남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 (노량진1·2동, 상도2·4동)

(현)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 (전) 동작구 모유수유홍보대사

•서울시 출산 보육 지원 정책 전면 확대 •서울시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산후조리원 운영 공공성 강화, 이용료 인하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인원기준 줄이기

이윤보다 사람을 하윤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마포구 제3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망원1동, 합정동)

(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집행부 알바상담소 상임간사 (전)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전국위원 (전) 한국외국어대 동양어대학 학생회장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불안정노동자 밀집지역 내 노동 상담소 설치 •모든 사업주를 상대로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윤보다 사람을 박종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마포구 제1선거구 (대흥동, 신수동, 염리동, 용강동)

(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실태 모니터링단 (전) 핵발전소 반대 울진환경현장활동대 집행위원장 (전) 장애아동 인연맺기 썸머 스텝 단장

•우리 동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알바노동자 권리 찾기 •영세사업주 살리기

서초구의 젊은 목소리!

유검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초구 제3선거구 (서초2·4동, 양재1·2동, 내곡동)

(현) 노동당(구 진보신당)중앙당 홍보부장 (현) 서초 방사능안전급식 운동본부장 (전)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Girori(기로리) 최고기술이사

•아이를 지키자!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출퇴근 싸고 빠르게! 서울-경기 간선급행버스 도입 •장애인과 함께 살자! 장애인 이동접근권 확대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17

이윤보다 사람을 박기홍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성북구 제1선거구 (돈암2동, 동선동, 보문동, 삼선동, 성북동, 안암동)

(현) 고려대학교 알바상담소 소장 (현) 청년초록네트워크 집행위원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유급 노동 감시단 운영 •불안정노동자 밀집지역 내 노동 상담소 설치 •모든 사업주를 상대로,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공태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영등포구 제2선거구 (당산1·2동, 양평1·2동, 영등포동)

(현) 노동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친환경·방사능안전급식추진위원장 (전) 진보신당(현 노동당)비정규정치사업실장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도입 •버스공영제, 무상교통 실시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유치 •친환경·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제정 •학교 주변 정화

굿바이 뉴타운! 도시재생 스타트!

황종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양천구 제4선거구 (신월2·6동, 신정3·4동)

(현)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뉴타운 해제 기준 50%에서 25%로 완화 •뉴타운 해제 지역, 도시재생사업우선지역 선정 •도시재생과 공공교통을 통한 재래시장 현대화 •초·중·동 혁신학교 확대 •방사능 안전급식 실현

돈보다 사람 종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석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종로구 제1선거구

(가회·교남·무악·부암·사직·삼청·청운효자·평창동)

(현) 노동당 부대표 (전)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모든 민영화 STOP •지역에서 시작하는 탈핵 로드맵 •빈 틈 없는 지역 복지 실현 •버스 공영제를 통한 무상 교통 실시

권남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 후보

화~끈한 출산·육아 정책 단 한 명의‘엄마표’ 시의원 글 권남미 후보 / 사진 노동당 동작당협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19

‘안습’초보 후보의 시의원 출마기 돌아보면 시작은 참 어설펐습니다. 어려운 당 상황에 힘을 보태고자‘작대기’하나 꽂는 심정으로 출마 를 결심하고는 멋없는 출마선언 하나 써 올린 게 다였습니다. 이렇다 할 선거운동은 시작도 못한 채, 4월 13일 노동당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질질 짜며 말 그대로‘안습’ 인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4월 14일 저녁, 고대하던 예비후보 명함을 받고, 다음날 아침부터 마침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 음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돌리고, 동작 당원들과 함께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서 명운동도 했습니다. 마침 검사일이라 다니는 병원에 가서도 명함을 돌리고 출마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첫 선거운동을 마친 이튿날, 일정을 점검하던 중 갑작스럽게 출산 기미가 찾아왔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 가 분만실로 입성, 4월 16일 아침에 예정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둘째 남우를 만났습니다. 수술 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남편에게 진도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3년 전 첫아이를 낳고 키우 며, 주제넘지만‘엄마 없는 아이들이 가엾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구조는커녕 실종자 가족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사고 수습 과정을 보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떼 같 은 어린 것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엄마는 어찌 살아갈까, 전날의 아침인사가 마지막일 거라 누가 상상이 나 했을까. 이들 가슴에 피눈물을 맺히게 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울음이 터진 권남미 후보 (사진 : 정정은 편집부장)

저는 두렵습니다. 그날 태어난 제 아이에게 어른들을 믿으라고, 엄마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 았습니다. 새벽마다 젖이 불어 통증에 깨어나도 엄마들은 갓난아이를 보듬어 안아 젖을 물립니다. 단단해 진 가슴에서 느끼는 고통이 출산의 고통보다 심하다고 표현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합니다. 품에서 젖 물려 가며 키운 아이들이 모두 엄마 품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비극은 가장 약한 사람들 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같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만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 다.

“출산이 애국입니까?” 저는 서울시민을 대리하는 서울시의원 114명 중 제대로 된 엄마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저들은‘출 산이 애국이다’ 라며 출산을 장려하지만, 아동보육예산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 터 맞닥뜨리게 되는 엄청난 육아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사표 를 쓰는 엄마들, 그렇게 애써 키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나라, 서울시에서부터 바꾸 겠습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를 위해 만삭의 몸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행복한 출산·육아 를 위해 오목조목 따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모든 신생아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의 공영성을 강화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살림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없는 어린 이집과 유치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이루겠습니다.‘손주 돌보미’제도를 시행해 황 혼 육아에 지친 어르신들도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해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하고 맛있는 밥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저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많은 가난 한 집안의 장녀라 대학에서는 악착같이 공부만 했고, 졸업 후에는 직장인으로 착실하게 일만 했습니다. 먹고살기 바쁘고 애 키우기 바빠 당원 모임도 어쩌다 나가며‘후원자’ 와 다름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에 어깨띠를 두르고 양손에는 첫째와 둘째를 안고,‘노동당’ 의 시의원 후보, 엄마표 정치리더 권남미로서 다시 거리로 나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정책에‘올인’ 하는 단 한 명의 ‘엄마표’시의원이 되어, 아이가 자라는 곳에서 제가 대안이 되고, 노동당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21

후보소개

서울 당신의 일터가 즐거워집니다 최승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1선거구 (녹번동, 응암1·2·3동)

(현)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현)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현) 은평 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

● 광역의원 후보 → 기초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뉴타운을 막아내겠습니다 채훈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2선거구 (수색동, 신사1·2동, 증산동)

(현)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전) 은평구뉴타운재개발갈등조정협회 위원 증산4구역 뉴타운반대 대책위 활동

•지자체장이 뉴타운 직권해제 추진 •소규모 재정비 사업으로 전환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는 공공자금으로 •경매주택 사전매입제 도입, 공공주택 확대 •구립어린이집, 돌봄센터 확충

•생활임금조례 제정 •지자체 노동담당자 선임 •은평구 주민센터를 노동고용지원센터로 •은평노동인권센터 설립 •마을버스 사각지대에 공영무상마을버스 도입

소율이 엄마가 만들어가는 엄마가 행복한 은평 박선경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3선거구 (갈현1·2동, 구산동, 진관동)

(현)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 (현) 은평 민중의집 랄랄라 운영위원

•서울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 확대 •노후 학교건물 단열 개선 지원 •구립어린이집, 돌봄센터 확충 •가로수 친환경 방제

빈틈없는 복지 전문가 문미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4선거구 (대조동, 불광1·2동, 역촌동)

(현)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 은평·서대문 장애어린이 주말통합학교 바람개비인연맺기학교 교장

•생활임금 조례 제정 •구립어린이집, 돌봄센터 확충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홈·그룹홈,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구립주간보호센터 설립·확충 •마을버스 사각지대에 공영무상마을버스 도입

방사능안전급식 해낸 든든한 희서씨 김희서 서울 구로구의회의원 구로구 바선거구 (수궁동, 오류1·2동)

(현) 구로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대표 청구인 (전) 천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확충 •구로구 인권증진조례, 생활임금조례 제정 •천왕동 버스노선 확충, 6640번 버스 증차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내가 찾던 구의원, 이 사람 나경채 나경채 서울 관악구의회의원 관악구 사선거구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현) 관악구의회 의원 (전) 친환경급식네트워크 관악대표 2014년 관악주민연대 선정 우수 구의원

•인권조례와 생활임금조례 제정 •청소 공영화, 민간위탁 규제 강화 •보건지소 설립, 복지공무원 확충 •마을버스 증차, 2호선 혼잡 해소

맹랑한 진보구의원 맹명숙! 맹명숙 서울 동작구의회의원 동작구 사선거구 (사당1·2동, 흑석동)

(현) 노동당 동작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 마을공동체미디어 동작FM 진행자 (전)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뉴타운 전면 백지화 •구립산후조리원 설립 •(가칭)서울천문대건설 백지화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23

돈보다 사람 종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 4307억 예산의 감시자, 야무진 살림꾼

구자혁 서울 종로구의회의원 종로구 가선거구

손은숙 서울 은평구의회의원 은평구 라선거구

(현) 서촌꼬뮤니따(혁이네) 대표 (전)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현) 은평 민중의집 랄랄라 운영위원 (현) 은평구 참여예산위원 (전) 18대 국회의원 비서관

(교남동, 무악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직영화 •동마다 보건지소 설치 •대형 관광버스 동네 주차 및 운행 단속 •노동자들을 위한 복합 공간 마련

이윤보다 사람을 박종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이문1·2동, 회기동, 휘경1·2동)

(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직팀장 (전) 사단법인 평화캠프 서울지부 사무처장 (전) 인연맺기 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알바노동자 유급 노동 감시단 운영 •불안정노동자 밀집지역 내 노동상담소 설치 •영세사업주 살리기

(신사1·2동)

•은평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은평구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구립어린이집 확충 •뉴타운 대신 산새마을처럼 도시재생 지원 •마을버스 사각지대에 공영무상마을버스 도입

은평구의 후보들

반짝반짝 빛나는‘돌멩이’ 노동당 은평당협의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손은숙 서울 은평구의회의원 은평구 라선거구 후보 최승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1선거구 후보 채훈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2선거구 후보 박선경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3선거구 후보 문미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은평구 제4선거구 후보 글 박정우 노동당 은평당협 대변인 / 사진 노동당 은평당협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25

누구 말마따나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은 다가오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지방 선거는 다 가온다.“이 날을 위해서” 라고 말할 순 없지만 노동당 은평당협 식구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일을 만들었고, 저질렀고, 그래서 귀찮을 만큼 자주 모였다. 때로는 모여서 놀았고, 때로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좀 더 나 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밤새워 토론했다. 물론 토론을 빙자하여 술도 마셨다. 그렇게 보낸 시간 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런 예습과 복습이

이들은 보석보다는 돌멩이에 가깝다. 깨지면서 굴러왔지만 언제나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때론 부서질지언정 소중하다 믿는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는 돌멩이.

되었노라고, 그러므로 조금은 떨리지만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최선을 다해 치러 보겠노라고 감히 말해 본다. 은평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뉴타운 문제, 다른 지역 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육시설, 자본에

위협받는 골목상권 등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에는 세분화된 공약과 사안에 따라 따로 또 같이 해결해나가는 긴밀함이 필요하다. 무려 다섯 명의 후보가 출 마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 후보들은 다 다르다. 직업도, 외모도, 말투도, 성격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도, 주요 공약도 모두 제각각이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스스로 드러난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들을 보면‘은평 맞 춤형 후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노동당’ 이란 이름 안에서 뚜렷한 각자의 색깔과 신념으로, 뉴타 운으로부터,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예산낭비로부터, 부족한 보육 시설로부터, 아이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는 잔인한 시스템으로부터 은평을 지킬 것이다. 이토록 빛이 나지만, 이들은 보석보다는 돌멩이에 가깝다. 깨지면서 굴러왔지만 언제나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때론 부서질지언정 소중하다 믿는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는 돌멩이. 우리는 이번에 또 깨질지 모른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지금까지도 그래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담 대하게, 우리가 믿는 것들을 실행에 옮긴다. 그게 돌멩이의 삶이고 돌멩이의 정치라고, 우리는 믿는다.

“은평구 4307억 예산의 감시자, 야무진 살림꾼”손은숙 은평구 라선거구(신사1·2동)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손은숙은 오랫동안 지역정치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역정치인으로는 첫 발 을 내딛지만, 그동안의 지역 활동을 밑거름으로 제 역할을 반드 시 해내리라 믿는다. 단 한 푼의 예산낭비도 허락하지 않을‘야 무진 살림꾼’손은숙에게 은평의 살림을 맡겨 보시길!

“당신의 일터가 즐거워집니다”최승현 은평구 제1선거구(녹번동, 응암1·2·3동)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최승 현은 긴 말이 필요 없는, 노동당을 상징하는 후보다. 핵심 슬로건 또한 꾸준히 노동 상담을 해온 현직 노무사답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 정치라 했나. 그는 늘 그 자리에 있다.

“뉴타운을 막아내겠습니다”채훈병 은평구 제2선거구(신사1·2동, 수색동, 증산동)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채훈병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 같다. 좀 더 밝은 이미지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채훈병의 핵심 슬로건을 들으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거다.“뉴타운을 막아내겠습니다”간결하고 분명하다. 후보라 면 이 정도‘포스’ 는 있어줘야지. 아무렴.

“소율이 엄마가 만들어 가는 엄마가 행복한 은평”박선경 은평구 제3선거구(갈현1·2동, 진관동, 구산동)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박선경은 아직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의 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다. 은평구 엄마들의 행복과 이곳에서 살 아갈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결심이 아프고 멋지다.‘소율이 엄마 가 만들어 갈 행복한 은평’ 을 기대한다.

“빈틈없는 복지 전문가”문미정 은평구 제4선거구(불광1·2동, 대조동, 역촌동)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문미정은 욕심이 많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전 방위적인 관심을 가지 고, 그에 걸맞은 능력과 실천력을 보여 준다. 그 욕심이 아름답다. 부디 그녀가‘일하거나, 일하지 않는 당신에게’건네는 장미 한 송이를 거절 하지 마시라.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27

후보소개

경기 다시 한 번 최재연 최재연 경기도의회의원 고양시 제1선거구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화정2동, 흥도동)

(현) 제8대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의회 제8대 전·후반기 최우수의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정 201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도의원 •경기도언론인연합회 선정 2011년 의정대상

● 광역의원 후보 → 지역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방사능 없는 안전한 고양시 •동마다 현대식 보건소 설립 •제2의‘기적의 도서관’추진

엣지 있는 진보정치! 홍원표

청년과 함께 무한도전!

홍원표 경기도의회의원 고양시 제2선거구

신지혜 경기도의회의원 고양시 제3선거구

(현) 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전)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전)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현) 노동당 고양당협 사무국장 (현) 평화캠프 고양지부 사무처장 (현)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활동

(성사1·2동, 주교동, 화정1동)

•지자체 공공성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핵 실현 •경기도 기초노령수당 도입 •마을버스부터 무상교통 시동

(대덕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3동, 화전동, 효자동)

•월세걱정 없는 공유주택형 청년주택 1만호 공급 • ‘더불어 청년센터’설치 •덕양구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무료전화 상담실 마련

이윤보다 사람을! 행복을 주는 도의원 조신정 경기도의회의원 고양시 제6선거구 (마두1·2동, 백석1·2동, 장항1·2동)

(현) 박종철출판사 편집 및 디자인팀 (전) 대학생사람연대 선전국장 (전)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대학생신문 기자

•돌봄서비스 공영화 •청년 삶을 지원하는‘더불어 청년센터’설립 •장항습지 보전 •신평동 생태마을 조성

돈보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먼저입니다 유용현 경기도의회의원 부천시 제4선거구 (상동, 상1·2·3동, 중동)

(현) 희망밥차 운행 (현) 노동당 부천당협 위원장 (현) 안전한 부천버스 만들기 노동당 대책위원장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호

이윤보다 사람을 박선미 경기도의회의원 고양시 제8선거구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 주엽1·2동)

(현) 경기도당 고양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 노동당 대의원 (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산하 기본소득아카데미 사무국장

•모두에게 기본소득 •대중교통 공영화와 무상교통 •주민자치형 친환경발전소로 탈핵사회 실현 •동마다 현대식 보건소 설치 •장항습지 보전과 신평동 생태마을 조성

월요병 없는 삶 서태성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제2선거구 (율천동, 정자1·2·3동)

(현)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학생회장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청년, 취약계층 전월세 지원 •경기도 내 1인가구 생활지원센터 설립 •도립 요양병원 설립 •공립 유치원 확대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29

살림 정치! 의왕에서부터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양부현 경기도의회의원 의왕시 제1선거구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현) 바람개비 마을도서관 기획홍보팀 (전) 발달장애아동 주말학교 완두콩 교장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기본소득 지급 •청소년 정신건강, 체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 제정 •의왕레일바이크 전면 재검토, 생태환경도시 조성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엄마의 눈높이로 바꿉시다 이태우 경기 군포시의회의원 군포시 가선거구 (군포1·2동, 대야동)

(현)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 사무국장 (현) 군포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대표 청구인

•아동전문 치과보건지소 동마다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신설 •안전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공공보육시설로 지정 •안심귀가 도우미 시행

고양당협 2014지방선거 도의원 전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 (사진 : 노동당 고양당협)

신지혜 경기도의회의원 고양시 제3선거구 후보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를 위한‘청년’ 정치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글 신지혜 후보 / 사진 노동당 고양당협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31

나의 첫 정치 입성기 전체 80명의 교사 중 50명 이상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고등학교에 다닌 나는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신문사설을 읽고 토론하는 데 보냈다.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이 싹텄고, 이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이 어졌다. 좀 더 많은 이들을 만나 같은 고민을 나누고 싶었던 나는‘인연맺기 학교’ 의 자원교사 활동을 시 작했다. 단순히‘착한 일’ 로만 그치기는 싫어 2007년 사회당에 입당을 했고, 2011년에는 자원활동을 하던 단체에서 상근을 시작했다. 그때, 내가 담당하던 포이동 인연공부방이 있는 포이동 재건마을에 큰 화재가 났다. 공부방 어린이와 청소년 중 10명이 집을 잃어, 나도 두 달여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살았다. 함께 살면서 끈끈해 진 공부방 청소년들은 담당자가 바뀐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갑자기 아르 바이트 해고를 당한 친구와 함께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대학에 추가 입학해 당장 등록금이 필 요해진 친구를 위해 돈을 빌리러 다니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청년 정치,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 2012년 알바실태 조사를 하며 만난 청년들의 삶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생계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10

2011년 포이동 기적의 책꽂이 캠페인에 함께한 신지혜 후보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다는 청년도, 대학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일한 다는 청년도, 취업준비를 하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년도,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뿐 1년 뒤, 10 년 뒤를 계획하며 꿈을 꿀 여력은 없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청년들은‘정치’ 를 고민할 여유 또한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 가 하는 걱정만으로도 버겁다. 청년들은 투표 한 번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 역사회가 한 번의 선거가 아닌, 지속적으로 청년의 삶을 바꿀‘정치’ 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 년이 일하는 조건을 바꾸고,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네트 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대학생이 중심이 되 어 지역사회에 청년의제를 던질 수 없는 지 역일수록, 생활 속에서 청년들이 만나고 연 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본인이세요?”명함을 나누어줄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이 사회에 28살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광역의원으

청년 실태조사에 나선 신지혜 후보

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실제로, 고양시에 광역의원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37명의 후보 중 20대의 후보는 노동당 후보 둘 뿐이다. 이제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많아졌으면 한다. 청년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 은지 직접 고민하고 꿈꿀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정치’ 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청년’ 정치를 시작하고자 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33

후보소개

인천 강원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 이해림 인천광역시의회 비례후보 (현) 인천사람연대 상임대표 (전) 사회당 부대표 (전) 사단법인 평화캠프 이사 (전) 인천여성네트워크 대표

● 광역의원 후보 → 지역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우리 동네 기본소득 도입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버스공영제, 무상교통 실시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국민이 먼저다! 신자유주의 탈규제 민영화 반대!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장시정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남구 제1선거구

전종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남구 제2선거구

(현) 바래미야학 대표 (현) 꿈샘 장애어린이학교 대표 (현) 인천사람연대 집행위원장 (현)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현) 노동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현) 노동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 (현)‘땅처럼 넉넉한 학교’소똥구리 대표 (전) 인천 장애인부모연대 장애학생 교사

(도화1·2·3동, 주안1·5·6동)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천 •탈핵! 핵으로부터 안전한 인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주안2·3·4·7·8동)

•모든 민영화 STOP!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호 •복지공공성 강화·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

이윤보다 사람

김민수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박재홍 인천 남구의회의원 남구 가선거구

(현) 노동당 남동당협 사무국장 (현)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위원회 준비위원 (전) 함께사는 세상을 만드는 남동희망공간 사무국장

(현) 노동당 남구당협 부위원장 (현) 사단법인 평화캠프 인천지부 사무처장 (현) 인천사람연대 도배봉사단 대표 (현) 마을공방 뚝딱 대표

(구월1·4동, 남촌도림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도입 •재래시장 공공개발, 서민금융 강화 •복지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도화1·2·3동, 주안1·5·6동)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알바노동자 유급 노동 감시단 운영 •불안정노동자 밀집지역 내 노동상담소 설치 •영세사업주 살리기

한결같이 주민 편! 일 잘하는 현직의원!

불안의 시대, 여러분 삶 그 곁에서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의원 중구 나선거구

이건수 강원도의회의원 원주시 제3선거구

(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012년 시민일보사 제정 의정활동 대상 (현) 영종도제3연륙교건설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현)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 (현) 밝은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전)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구인 대표

(북성동, 송월동, 신포동,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무료도로(제3연륙교)건설투쟁 •중구 공영버스 20분 간격 운행 •문화공간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인천공항노사정협의(가칭) 구성

(단계동, 무실동, 학성동)

•반박근혜수당 •도내 공기업 CEO 임금상한제 •생활임금 조례,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준수 계약 •신재생에너지, 햇빛발전 마을 육성 및 지원 •로컬푸드 육성 및 원주푸드 확산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35

이건수 강원도의회의원 원주시 제3선거구 후보

복지는 쑥쑥, 살림은 활짝 불안의 시대, 여러분 삶 그 곁에서 글 이건수 후보 / 사진 이건수 후보

‘노동당’ 의 이름으로 당선되는 그날까지 2002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이래 2006년 원주시의원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2010년 강원도의원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강원도의원에 노동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세 번째 출마니만큼 이전 선거 때보다 선거운동의 노하우는 쌓였겠지만, 당선을 위한 결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출마를 결심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당을 살리는 가장 확실 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제로서 출마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의제 정치를 채택하는 현실에서 정치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진보정당이 성장해야 하고, 당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당의 미래가 있 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선거에 출마합니다. 선거는 정당운동을 하 는 사람들에게는 숙명입니다. 더구나 아직 진보정당다운 선거운동의 전형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선거에 대해 잘 알려면 끊임없이 출마해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개인의 명성, 지역에서 의 활동업적 등을 통해 당선될 수도 있지만, 저는‘노동당’ 이라는 당의 이름만으로도 당선이 가까워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출마하려 합니다.

민영화 반대 캠페인에 나선 이건수 후보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37

혼란한 진보정당의 처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거나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쉽지 않은 처 지이지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이 사회에‘노동당’ 이란 소중한 진지를 남겨두어 미래세대에게 디딤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또 한 이 땅의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고‘노동당’ 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불안의 시대, 강원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럴수록 우리는 여유 없이 쫓기며 사는 걸까요? 교 육·주거·의료·노후·일자리가 갖고 있는 5대 불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5대 불안을 해결함으 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지키지 않은 복지공약을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기본소득과 주민 의료보장비, 비 정규직 4대보험 50% 책임, 이름하야 반박근혜수당을 만들겠습니다. 도내 공기업 CEO 임금 상한제를 도 입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함께 나누며 사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립의 료원 등의 민영화를 막고,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민간 위탁과 민간 투자를 저지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약 육강식에 따르지 않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햇빛발전 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직거래장터와 학교급식을 통해 원주의 로컬푸드를 확산시키겠습 니다. 먹거리도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주택관리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하며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 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닦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원주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해 원주시 공동 주택지원조례 시민발의 대표자로 앞장서서 활동했습니다. 지금 원주지역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보수공 사, 가로등 전기료, 노인정 개보수 등에 원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조례 덕분입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노동 상담 및 신용불량 상담 활동을 했고, 진보신당 시절에는 사회적 기업 원주 의료생협에서 조직지원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식생활교육 강원네트워크의 이사, 밝음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익혀 온 저의 자질과 능력을 강원도를 위해 쓰겠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강원도민 곁을 지키는 정치,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밥 값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후보소개

대전 충남 힘내라! 노동자 서민

송석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대덕구 제1선거구 (대화동, 법1·2동, 오정동)

(현) 노동당 대전시당 대덕당협 준비위원장 (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 담당

● 광역의원 후보 → 지역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대전시의회에 노동위원회 설치 •비정규직·여성·장애인·알바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 •버스공영제 실시, 전면적 무상버스 추진 •도시철도 2호선 전면 재검토 •기본소득 공동행동 실천

일하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장애인 차별없는 행복한 대전

남가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구 제4선거구

박정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구 제6선거구

(현) 민영화저지 대전 공동행동 집행위원 (현) 노동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현) 대전 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교장 (현) 노동당 대전시당 장애인위원장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중앙정부 연금 + 대전시 어르신 기본소득 5만원 지급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추진 및 공단 설립

(만년동, 월평1·2·3동)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면 개정 •장애인을 비롯한 1인 세대, 노인과 어린이 세대의 긴급 상황 연락 시스템 마련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39

일하는 당신과 함께, 돈보다 사람이 먼저! 이점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노은1동)

(현) 노동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전) 대전여민회 이사 (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식당 대전점 주방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 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 제정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도입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 김용기 충청남도의회의원 천안시 제3선거구 (원성1·2동, 청룡동)

(현) 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현) 충남 비정규직지원센터 공동대표 (현) 풀벗도시농부들 대표 (현) 기본소득 충남공동행동(준) 활동가

•우리 동네 기본소득 도입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무상화 •지자체 직속 비정규직지원센터 건립 •지자체 직속 사회서비스공단 건립 •시민농장 설립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 김종훈 충청남도의회의원 천안시 제2선거구 (문성동, 봉명동,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문성)

(현) 노동당 대의원 (현)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충남지역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확대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 이대영 충청남도의회의원 천안시 제6선거구 (부성1·2동, 직산동)

(현) 노동당 충남도당 총무국장

•지자체 직속 비정규직지원센터 건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확대

박정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구 제6선거구 후보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 없는 평등한 대전을! 글 박정선 후보 / 사진 노동당 대전시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41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두 번의 깨달음 2005년 12월 25일은 저에게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있던 제 앞에 세 상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는 전동휠체어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고, 이것은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10여년 만에 다시 나온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불편할지라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던 세상과 전동 휠체어로 걸어야 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제 의지 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같은 근육병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돕기 위한 국토 대장정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며 희귀난치 성 질환인 근육병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편할 때 나 서보자고 마음먹은 저는 전동휠체어와 함께 국토대장정 길에 올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부 터 시작해 어느 것 하나 수월하지 않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힘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서로 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국토대장정에 다녀와서, 또 한 번 깨달음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제도가 도입되던 2007년, 이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대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조성배 동지(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 대 대표, 진보신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와 김윤기 동지(노동당 대전시당 상임위원장) 등 네 명이 보름 넘게 단식

농성을 하며 활동보조인제도의 적용대상과 시간 확대를 요구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2급 장애인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투쟁에 함께 하는 동안, 저는 장애인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1인시위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배우는 동시에,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사회와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장애 없는 대전을 향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장애란 무엇이고, 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개인의 신체적 결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못할 정도 로 시력이 나빠도 안경을 쓰면 장애가 해결되듯이, 건물에 경사로가 있고, 활동보조가 24시간 보장되고, 저상버스가 확대된다면 신체의 불편함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제가 대전광역시의원 후보로 나서게 된 것도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에게만 해 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면, 사회적 약자의 처지도 함께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을‘장애 없는 도시’ 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를 제정하겠습니다. 관공서, 공원, 편의점, 식당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 무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 등이 장애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를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 의증진센터를 통해 도시철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 니다. 장애인콜택시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차량 수를 80대까지 늘리 고, 버스요금과 연동해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전예약제를 없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 다. 셋째, 장애인과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1인 세대, 노인과 어린이 세대 등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과의 긴급 연락 체계를 마련하겠 습니다. 또한, 학교와 직장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 지 원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노동당의 장애인 후보입니다. 노동당은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이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그들의 삶과 투쟁이 있는 현장에 가장 헌신적으로 연대하는 정당입니다. 이것이 제가‘노동 당’ 의 후보로 출마하는 이유입니다.‘나의 당’ 이 그런 것처럼,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약자의 목소리를 듣겠 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약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그래서 누구라도 행복에‘장애’ 가 없는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43

김용기 충남도의회의원 천안시 제3선거구 후보

주민가까이에서 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 글 김용기 후보 / 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지역 깊숙이, 주민 가까이, 풀뿌리 생활정치 2010년 지방선거에 천안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목표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 만, 그 과정은 저에게 풀뿌리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역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 지역 주민들 개개인의 생활을 돌아보고 일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리라 마음먹은 저는, 그 뒤로 항상 지역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장 먼저, 비정규노동자와 알바노동자가 가진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충남 비 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했고, 이후에는 매주 거리에 나와‘알바수첩’ 을 나눠 주고 거리 상 담을 하며, 노동권리 홍보와 권리 찾기 지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만난 비정규·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했습니다. 재벌기업 최고경영자에서부터 편의점 등 소상공 인들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하는 방식이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 놀란 적이 한두 번 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삐뚤어진 노동관’ 에 대해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지역의 생태도 지켜져야 합니다. 방치된 도심 속 유휴지만 잘 활용 해도 보다 많은 생명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한살림’등 생활협동조합에서 함께 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농부학교를 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도시농부가 되어 방치된 유휴지를 개간

고교평준화 주민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는 김용기 후보 (사진 : 노동당 충남도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45

해 텃밭으로 만들고, 도시농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지금은 발달성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 고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토요텃밭농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입구에 입주하려는 유독물시설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책기구를 만들 어, 천안시를 상대로 하는 싸움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법정공방에서 패했지만, 다시금 지역 주 민과 호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노동당’ 의 이름을 걸고, 충남도의회의원 천안시 제3선거구에 출마합니다. 4년 만입니다. 그 동안의 쌓인 저의 경험과‘노동당’ 의 정책자원을 모두 모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 회, 그 무엇보다 주민의 행복이 먼저인 천안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막막한 현실에 지친‘삼포세대’청년들의 기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기본소득을 도입해, 20~30세 청년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노동자 를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 지자체 직속의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세워, 미조직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와 알 바노동자의 노동인권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 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자체 직속의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활동보조·요양보호·간병 등을 지자 체가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자립생활 종합지원계획을 세워 장애인의 주거·소득보장·이동권·탈 시설·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영세 자영업자들을 금융자본의 수탈로 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공영 체크카드 공사를 설립해, 수수료 0%의 지역 체크카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째,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생에너 지 자원을 개발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건설하겠습니다. 시민농장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해 저소득 층무상텃밭·어린이청소년체험텃밭·어르신치유텃밭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도시농업을 지원하겠습 니다. 실질적으로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도시농부를 길러내고 생태귀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 김용기가 천안에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후보소개

충북 빈틈없는 골목 복지 서미애 충청북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현) 장애인 활동보조 돌봄노동자 (현) 숭덕재활원 부모회장 (현) 충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계감사 (전) 화상경마도박장반대 충주시민연대 활동

● 광역의원 → 기초의원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돈보다 사람을! 노동자·농민·서민이 행복한 보은 김원만 충청북도의회의원 보은군 선거구

(보은읍, 내북면, 마로면, 산외면, 삼승면, 속리산면, 수한면, 장안면,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복지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1주민 1문화, 문화 마을 만들기

돈보다 사람 윤남용 충청북도의회의원 청주시 제1선거구 (내덕제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충북지회장 (전) 진보신당 충북도당 공동위원장

(현) 충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 보은 민들레희망연대 사무국장 (전)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장

•빈틈없는 지역복지 실현 •버스공영제, 무상교통 실시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47

김원만 충청북도의회의원 보은군 선거구 후보

보은의 새로운 바람, 노동자 농민의 후보 김원만 글 신석준 노동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당선유력 후보, 김원만 “당선이 유력한 후보 김원만입니다”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김원만 후보가 건네는 인사말이다. 당 당한 목소리로 건네는 이 유쾌한 너스레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후보로 나선지 며칠 만에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긴장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다. 사실 김원만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출발이 한 달 이 상 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을‘당선 유력 후보’ 라 소개하는 김원만 후보의 자신감이 어디 에서 비롯한 것인지는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원만 후보는 구한말 동학의 본거지였던 보은에서 나고 자랐다. 말 그대로 보은 토박이다. 보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 보은농협에 입사했다. 당시 농협에는 노조가 없었다. 2001년 김원만 후보가 갖 은 탄압을 뚫고 충북 최초로 보은에 농협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노동자 운동에 투신한 김원만 후보는 전 국농협노조 충북본부장을 거쳐 지금은 민주노총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원만 후보가 노동 당의 후보인 동시에, 민주노총의 후보이자,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후보인 이유다. 김원만 후보는 지역 활동도 열심이다. 보은지역 진보좌파 역량이 결집한‘보은민들레희망연대’ 의사 무국장이기도 한 그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앞장서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 할 때엔 기꺼이 함께 투쟁했다. 이밖에도 보은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볕들날’ 이라는 재미있는 이 름의 쥐띠 모임을 지역의 벗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다. 보은에서 태어나, 보은에서 자라고, 보은을 위해 일 하는, 진정한 보은의 후보라 할 만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김원만 후보 (사진 : 노동당 충북도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49

돈보다 사람을!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한 보은 김원만 후보의 선거슬로건은“돈보다 사람을!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한 보은” 이다. 지방의회 진출이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의 희망을 여는 싸움이라는 뜻이다. 비록 유권자는 보은군에 한정되 어 있지만, 보은을 넘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김원만 후보는 강 조한다. 이를 위해 김원만 후보는“빈틈없는 지역복지 실현, 버스공영제 무상교통 실시, 모든 민영화 중 단,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기본소득 도입”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원만 후보는 앞으로도 지역 유권자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으로 확실한 지지를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묵직하지만 김원만 후보 선본의 움직임은 경쾌하고 즐겁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보좌파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보은에서 김원만 후보 가 출마한 것 자체가 신선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평가다.“찍을 사람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다” 던 분들이“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밀어줘야 한다” 며 곳곳에서 지지를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젊 고 새로워서 좋다는 반응이다. “명함을 돌리다 보면, 다 형이구, 다 아저씨, 삼촌, 고모, 이모구, 아버님, 어머님이에요. 하루에 명함 2 천장을 다 돌려 명함을 더 주문해야 돼요” 라며 환하게 웃던 김원만 후보. 현재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믿을 수 없는 참극 앞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다. 1분 1초가 아쉽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인 간의 길이라는 것이 김원만 후보의 소신이다. 김원만 후보가‘당선 유력’ 을 넘어‘당선 확실’ 에 이르는 날까지, 그의 유쾌한 도전을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자.

보은의 김원만 후보 말고도 충북에서 출마 결의를 밝힌 후보가 두 명 더 있다.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비 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서미애 후보와 충북도의회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에 출마하는 윤남용 후보다. 끝으로, 모든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운 결심을 한 두 후보에게도 응원을 보내며, 김원만, 서 미애, 윤남용, 세 후보의 선전을 빈다.

후보소개

경남 일하는 당신과 함께! 백순환 경상남도의회의원 거제시 제2선거구 (연초면, 장목면, 하청면, 옥포1·2동, 수양동)

(전) 김영삼 전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노사관계개혁위원 (전) 대우조선노동조합 3대·6대 위원장 (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노동자건강지원센터 설립 •무장애경남조성조례 제정, 장애체험관 운영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민생의 동반자, 잘한다 여영국

안녕들 하십니까?

여영국 경상남도의회의원 창원시 제5선거구

허윤영 경상남도의회의원 창원시 제11선거구

(현)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2013 창원지역자영업자 실태보고서 2014『상남동사람들』저자

(현)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전) 대우자동차판매노조 경남지부장 (전) 4대강 사업저지 · 낙동강 살리기 경남본부 공동대표

(사파동, 상남동)

•아파트자치관리지원센터 설립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조례 제정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구암1·2동, 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DIY태양광발전장치 시범지역 무료 지원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협상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51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낭비되는 세금,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유영수 경남 거제시의회의원 거제시 가선거구

송미량 경남 거제시의회의원 거제시 다선거구

(현) 제6대 거제시의회의원 (전) 거제시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 (전)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부위원장 (전) 거제 경실련 집행위원

(현)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 (현) 거제시 보육정책위원 (현)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위원 (전) 거제여성회 사무국장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

•삼성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 완료 •도시 불법 전단지 근절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확대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한기수 경남 거제시의회의원 거제시 마선거구 (능포동, 마전동, 아주동, 장승포동)

(현) 제6대 거제시의회의원 (전) 제5대 거제시의회의원 (전)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아주1초등학교 2015년3월 개교 •대우조선 매각 문제 방안 모색 •능포-대우북문간 자전거도로 개설

(옥포1·2동)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 •동네 자투리 땅 주차장 확보

엄마가 행복한 세상

오상준 경남 창원시의회의원 창원시 나선거구 (명곡동, 팔용동)

(현) 노동당 창원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 경남 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 (현) 창원시민회 사무국장

•스쿨존 정비 및 통학안전대책 마련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도입

노동자 서민의 정당, 노동당을 경남에 뿌리내리겠습니다 김순희 경남 창원시의회 비례후보 (현) 노동당 창원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전) 마창지역금속노동조합 선전부장 (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4월3일, 경남지역 노동진보후보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후보들 (사진 : 노동당 경남도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53

후보소개

경북

● 광역의원 → 기초의원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기업보다 사람, 우리가 희망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김혜란 경상북도의회의원 구미시 제3선거구

심선희 경상북도의회 비례후보

(공단1·2동, 광평동, 비산동, 상모사곡동, 신평1·2동, 임오동)

(현)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조합원 (전) 민주노동당 대의원 (전) 사곡초등학교 운영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현) 노동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현) 노동당 3기 전국위원 (현) 꽃과나무 대표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호

백순환 경상남도의회의원 거제시제2선거구 후보

백순환과 함께 행복한 거제를! 글 백순환 선거대책본부 / 사진 백순환 선거대책본부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55

어려운 길 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현장 한 가운데 있었던 스물여덟 살의 노동자 백순환은 이제 쉰다섯의 늙은 노 동자가 되어 여전히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살아온 삶이 자랑스럽다는 백순환은 올해 대 우조선 30주년 근속기념패를 받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서먹함과 바쁜 일상 때문에 막걸리와 사람 냄새가 사라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합니다. 해맑은 미소의 옆집 아저씨 같은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 가 걸어온 길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 행을 거치며 누구 못지않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하회탈 같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사 람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배려가 몸에 밴 사람. 그래서 60대 형님 들부터 20대 후배들까지 기댈 수 있는 사람. 늘 토론으로 중지를 모으는 사람. 하지만, 마음에 품은 뜻만 큼은 누구보다 굳건하고 강인한 사람. 백순환은 이런 사람입니다. 대우조선소 훈련생부터 시작한 노동자의 삶은 해고와 복직, 구속과 복역의 반복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도모하던 중 첫 해고를 당하 고 3년여 만에 복직, 복직투쟁 중 만 난 지금의 아내와 1990년 1월 결혼하 자마자 그해 8월, 3대 노조위원장으 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노총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회사와 첫 번째 단체 교섭 과정에서 이른바‘골리앗’ 투쟁 으로 많은 요구조건을 관철시켰지만, 같은 해 구속되어 강릉교도소에서 1 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출소 후 두 번째 두 번째 복직을 하고 또다시 노 조위원장에 당선된 백순환은, 그간 상투적으로 흉내만 내던 건강검진을 바로잡는 등 노동조합이 항상 노동자 곁에 있음을 온 몸으로 보여주려 애 썼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의 창립 과 함께 금속연맹으로 파견된 백순환 은 10년 동안을 서울에서 생활했지 만, 이후 다시 거제로 돌아와 지금까 지 대우조선의 노동자로 살아가며 후 56

배들의 노동조합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아내를 그 먼 강릉교도소까지 면회다니게 했다고, 노 동운동하느라 가족에게 소홀했다고. 그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빨래 다시 걷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집안일은 온전히 자기 몫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백순환과 함께 행복한 거제를 만듭시다! 삶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 정 치를 위해 경남도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각종 선거철만 되면 재래시장에서 어묵을 먹고, 악수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온갖 공약을 쏟아놓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얼굴 한 번 볼 수 없거나, 빌 공자 공약으로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백순환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아파하며 문 제를 해결해 나갈 가까운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하 는 자식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철에만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있다 말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재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접 받는 사회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싸워온 사람, 노동자 백순환. 조선소 사내하청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비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적임자가 백순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백순환은 한결같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팍팍한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챙기고 항상 포근한 얼굴과 태도로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남의 일을 제 일처럼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좋은 봉사자의 모습을 봅니다.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도 바른 정치를 해나갈 인물입니다. 늘 남의 의견을 먼저 듣고 설득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끝까 지 노력하는 백순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진 리더십으로 서민과 함께 서민을 위한 훌륭한 도의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57

김혜란 경상북도의회의원 구미시 제3선거구 후보

기업보다 사람, 우리가 희망이다! 글 김혜란 후보 / 사진 현린

10년의 투쟁.‘나’ 를 넘어‘우리’ 가 되기까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오롱에서 정리해고 되고 그에 맞서 싸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고 자로서 마주하는 열 번째 봄 햇살 앞에서, 저는 이번 2014년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승리가 아니면 끝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저는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고 강하게 더 강하 게,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때는 1983년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선물도 하나 해드리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작은 꿈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런 해고통고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당 시 제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4살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뒷바라지를 해야 할 어린 아들 을 보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엄마였던 저는, 그렇게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 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외치는 해고자들 의 간절한 호소에 돌아오는 회사 의 응답은 침묵과 탄압뿐이었습 니다. 구미공장 내 송전탑 고공농 성, 삼보일배, 삭발과 단식, 청와 대 앞 크레인 고공농성, 본사 로 비 점거, 이웅열 회장 자택 점거 등 9년이란 시간동안 안 해 본 것 이 없지만, 그럴 때마다 회사는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복수노조 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 고, 용역을 동원해 폭력으로 탄압 했습니다. 해고자 앞에서는 경영 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불 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습 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노 조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투 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복직이 되 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복직 투쟁중인 김혜란 후보 (사진 : 노동당 경북도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59

9년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정리해고 문제가 코오롱만의 문제가 아 니라, 김혜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녹 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회사원들,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이어져 아이와 놀아줄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평범한 엄마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혜란의 특별한 약속. 평범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 10년 동안 싸웠으면 이제는 그만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10년을 버텼 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희망을 보았기 때문 입니다. 정치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물리력도 없는 저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바로‘사람’ 이었습니다. 평범 한 사람들이 건네는 응원의 손길은, 저에게‘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 는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은 곧 희망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민주노조에 칼날을 들이대고 기초연금을 후퇴시켰던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압 박해 오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중소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렸지만, KEC는 거기다 또 백화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KEC는 2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신동에서는 발암물질인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고압송전탑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아이를 맡아줄 곳이 필요하지만,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돌봄교사의 처우 는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복지가 절실하지만, 기초연금은 후퇴했고 버스체계 하나 공공성을 갖지 못합니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으로 뛰어든 청년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오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가정이 모두 위기에 처했 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돈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엄마, 평범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닌 일하는 사람 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고 후 맞이하는 열 번째 봄 햇살 앞에서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엄마 김혜란이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평범한 김혜란의 이 특별한 약속이 더 이 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후보소개

울산 노동자가 먼저다 7080 이갑용 울산광역시장 (현) 민주노총 지도위원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문위원 (전) 울산동구청장 당선 (공무원노조 파업투쟁 지지로 직무정지) (전) 민주노총 2대 위원장

● 광역의원 후보 → 기초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노동자가 대접받는 동구, 자족자생 도시 동구 손삼호 울산 동구청장 (현)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노동법률 수석연구위원 (현) 현대엔진공업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

•동구주민 중심의 자족자생 도시계획 추진 •도시재생 연구실 운영 •지역주민 분쟁해결 창구 마련 •노동회관·보훈회관 건립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지원 •영세사업장 지원

• ‘노동조합 지원과’신설 • 울산지역 최저임금 7,915원 실현 • ‘인건비반영 납품단가연동제’추진 • ‘산재은폐 중과징금제’시행 • 사업자등록 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동자 후보 황보곤 울산 동구의회의원 동구 가선거구 (대송동, 방어동, 화정동)

(현) 제5대 동구의회 의원 (전) 현대 중공업 전진하는 노동자회 의장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61

일하는 당신과 함께

돈보다 사람이 먼저

김원배 울산 동구의회의원 동구 다선거구

이향희 울산 중구의회의원 중구 가선거구

(현) 노동당 울산시당 감사위원장 (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전) 16·17·19대 울산중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남목1·2·3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준수 계약 체결 •생활임금,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복산1·2동, 북정동, 중앙동, 학성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자신보다 타인을 10번 더 사랑한 남자 이영도 울산 중구의회의원 중구 다선거구 (다운동, 우정동, 태화동)

(현) 울산노동인권센터 소장 (현) 명정천을 지키는 시민모임 회원 (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전)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장

•주민공동경영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동네마다 마을의회 설치·매월 구정운영 보고 •각 동마다 공립유치원 설치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울산시당의 출마 후보와 당원들 (사진 : 노동당 울산시당)

이영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다선거구 후보

자신보다 타인을 10번 더 사랑한 남자, 이영도 글 이영도 후보 / 사진 노동당 울산시당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63

노동운동의 열정과 끈기로 주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하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여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기도 하고, 끈기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소아마비로 고생하 는 친구가 안타까워 3년간 친구를 업고 학교에 다녀 교육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후 열 등감을 안고 밑바닥 노동자, 구두닦이, 서점직원,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87년에 만난‘글우리독서회’ 를 통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물론 국민 대다수인 노동 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해고와 다섯 번의 구속을 겪으 면서도 20년이 넘도록 한 눈 팔지 않았습니다. 노동운동은 저에게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것을 깨 닫게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중하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했고, 각자의 노력이 모여 이 사 회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했습니다. 현재 정치가 참으로 답답하고 실 망스럽지만,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 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활동 을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기 를 내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 중받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동운 동을 할 때의 열정과 끈기로 정치활 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어려운 자 리에 있는 주민들을 더 배려하며 주 민들이 함께 협동하는 마을공동체, 따뜻한 이웃과 일상적인 삶을 나누는 자리가 늘어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 어가겠습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는 주민 모두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64

어머니 마음 같은 정치로, 협동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부족하고 못 난 자식에게 더 많은 마음을 내어주시고 자식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했더라도 자식의 바른 삶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정치와 행정의 태도가 바로 이런 어머니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음 같은 정치가 펼쳐질 때 마을마다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안전한 사회, 신뢰가 자리 잡 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 같은 정치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신나는 정치문 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단란한 가족처럼 협동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 들과 함께 경쟁이 아닌, 협동이 꽃피는 마을공동체를 만겠습니다. 각 동마다 마을공방을 만들고, 재능과 재활용품을 나눌 수 있는 나눔센터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주 민이 함께 경영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매월 구정의 운 영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을의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문턱을 낮춰 쟁점사안에 대한 주민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 니다.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마을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조례 제 정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동 인권센터와 성평등사회교육센터를 설 치하고,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통 혼잡과 위험,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 주차난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산적한 주민 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노동자의 열정과 끈기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자 신보다 타인을 10번 더 사랑한 남자 이영도, 자신보다 주민을 백 번, 천 번 더 사랑하는 정치인이 되겠습 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65

후보소개

부산 이윤보다 사람 권우상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금정구 제2선거구 (구서1·2동, 금성동, 남산동, 장전1·2·3동)

(현) 좌파노동자회 부산위원장 (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부산지부 자문위원 (현) 월간『좌파』부산지국장

● 광역의원 후보 → 기초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우리동네 기본소득 도입 •복지공공성 강화 •핵 발전 정책 폐기

돈보다 생명이 먼저

돈이아닌,사람이주인되는세상

박성훈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남구 제4선거구

이지원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부산진구 제3선거

(현) 노동당 홍보실장 (현) 칼라TV PD (전) 16대 국회의원선거 금천구 출마

(현) 사단법인평화캠프 무궁화야학 교감 (현) 노동당부산시당 진·동구 당협위원장 (전) 부산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전) 부산지역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문현1·2·3·4동)

•모든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호, 서민금융 강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가야1동, 범천1·2·4동, 부전2동, 전포1·2·3동)

•철도 민영화·의료 민영화 반대 •부산시 지하철·버스 환승추가요금 폐지 •사회적 양극화 규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철폐 •핵 없는 세상

돈보다 생명이 먼저

이윤보다 사람을

정진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영도구 제2선거구

허영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해운대구 제1선거구

(현) 노동당 부대표 (현) 희망버스 돌려차기 기획단 (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현)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현) 해운대구 참여예산위원 (전) 4회, 5회 부산광역시의회 선거 출마 (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문화국장

(동삼1·2·3동, 청학2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공기업 노사공동 결정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돈보다 사람 여정은 부산 금정구의회의원 금정구 라선거구 (구서1동, 금성동, 장전1·2·3동)

(현) 노동당 여성위원회 활동 (현) 평등학부모회 활동 (전) 민중당 중앙당 발기인 및 창당멤버

•모든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빈틈없는 지역 복지 •핵 없는 사회

(우이1·2동, 중제1동)

•모든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핵 없는 사회

주민에게 힘을 주는 당당한 야권후보

이진섭 부산 기장군의회의원 기장군 가선거구 (기장읍)

(현) 부산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공동대표 (현) 기장 해운대 장애인 부모회 회장 (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이사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립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 인권조례 제정 • 고리1호기 폐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67

사람이 주인인 세상

이윤보다 사람

서영아 부산 남구의회의원 남구 다선거구

정승호 부산 북구의회의원 북구 라선거구

(현) 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현) 노동당 남수영당협 부위원장 (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영민생상담소 소장

(현) 대천마을학교 회계·감사 (현) 북구 공동육아협동조합원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부장 (전)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

(용호1동)

•모든 민영화 반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복지 공공성 강화

(금곡동, 화명2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빈틈없는 골목 복지

노동당 화덕헌, 발로 뜁니다!

돈보다 생명을

화덕헌 부산 해운대구의회의원 해운대구 나선거구

노태민 부산 해운대구의회의원 해운대구 다선거구

(현) 해운대구 구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현) 메아리도서관 관장

(현)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활동

(송정동, 좌2동, 중제2동)

•방사능 없는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에너지 확대 •1주민 1문화, 문화 마을 만들기

(좌1·3·4동)

• 고리1호기 당장 폐쇄 · 동물보건소 설립 · 아동주치의제도 도입 ·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이진섭 기장군의회의원 기장군 가선서구 후보

세상을 걷던 자신감으로 기장을 걷겠습니다! 글 이진섭 후보 / 사진 이진섭 후보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69

균도 아빠 이진섭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발달장애인 균도의 아빠입니다. 균도와 함께 장애인 차별에 맞서고, 나 아가 세상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4·19혁명 때 이승만 정부의 총탄에 맞아, 남은 생을 내내 후유증인 흥분조절장애로 고 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별 탈 없어 보이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면 주변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어머니와 저 희 형제자매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와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어,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첫눈 에 반한 지금의 균도 엄마와 급하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첫 아이가 균도입니다. 처음에는 좌절도 했습니다. 균도가 다섯 살 되던 해에는 균도와 같이 죽으려고 못 먹는 술을 마시고 바 다에 가기도 했습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균도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려던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 다.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균도가“아빠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어 하나 정확 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되새김질 하듯 이야기하던 내 아들 균도가 눈물을 글썽이며‘살고 싶다’ 고 정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 저는 균도와 함께 살아야겠 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낮에는 택시 기사, 밤에는 대리운전기사, 가구점 운영, 일용직 노동자, 커피차 장사 등 균도와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언제나 다섯 살인 우리 균도가 항상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복도아빠’ 에서 세상을 걷는 아빠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균도가 중학 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집 가까이 에 장애인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을 안 저는 균도를 일반학교에 보내기 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균도를 도와줄 보조교사가 없었습니다. 그 균도와 세상걷기 중

때부터 저는 균도의 교실 앞 복도에

장애인차별철폐 집회에서 발언 중인 이진섭 후보

의자 하나만 두고는 종일 균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게‘복도아빠’ 로 지내며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문제에 눈을 뜬 저는 사회복지학공부를 해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 가야한다는 걸, 함께 싸워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진보신당(현 노동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나갔던 투쟁현장에서 만난 정 당, 이 나라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틀어 우리의 이야기에 가장 귀기울여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정당, 바로 진보신당이었습니다. 진보신당 동지들의 도움으로, 저와 균도는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저와 균도는 함께 3천 킬로미터를 걸었습니 다. 균도는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한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균도는 지금도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 록 하는 힘입니다. “균도와 세상걷기” 를 통해 균도와 저는 참 많이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 다. 세상을 향해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기 위해 시작한 일 이었지만, 길 위에서 만난 많은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저와 균도는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갔 습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71

세상을 걷던 자신감으로 기장을 걷겠습니다! 균도의 고향이 고리원전 인근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기장은 항상 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 니다. 기장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한 저와 제 아내, 같이 살고 있는 장모님까지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 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건지, 안전하다면 말보다 증명을 해달라고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주민건강권 관련 민사소송 을 제기하고, 4차“균도와 세상걷기” 를 통해 동해안의 핵발전소와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돌며 핵 발전 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연대했습니다. 기장은 균도가 평생을 살아갈 곳입니다. 저는 이 기장을 핵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핵 발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대체물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실현 하려 합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아이들이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균도와 같은 장애인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소외받는 사람 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고, 장애인자립생 활 지원조례와 인권조례를 제정을 통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제 목표입 니다. 그동안 장애인 운동을 하며 힘에 부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 의 바람을 꼭 실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품은 노동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로 출마합니다. 균도와 제가, 그리고 노동당이 함께 꿈꾸는 세상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결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균도와 세상걷기” 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기장 을 걷겠습니다. 힘든 시간이 기다린다고 해도 장애인과 이 땅의 모든 소외받는 이들에게 작은 등대가 되 고 싶습니다.

후보소개

대구

● 광역의원 후보 → 기초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삶을돌보는정치

채민정 대구 달서구의회의원 달서구 사선거구

장태수 대구 서구의회의원 서구 라선거구

(현) 아이와 마을을 살리는 앞산마을학교 대표교사 (현) 노동당 달서구·달성군 당원협의회 위원장

(현) 제6대 서구의회 부의장 (전)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 설립위원장 (전) 서부고 운영위원

(도원동, 상인2동)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 보장 •도시농업 지원 확대 •문화 마을 만들기

(비산2·3·4·6동, 평리1·3동)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CPTED)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 생활 속 위험요인 알림 강화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73

장태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 라선거구 후보

삶을 보듬는 뿌리 깊은 진보정치 글 장태수 후보 / 사진 장태수 후보

노동당이 틔우고, 주민이 키운 진보정치의 싹 노동당의 이름을 걸고 대중정치인의 길을 걷다보면 매일 매일 새로운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한국정치의 특성도 한 몫 하지만, 여전히 튼튼한 기초를 다지지 못한 우리의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이 새로운 일들이, 지역에서부터 삶을 돌보는 진보정치의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대구 서구에서도 진 보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거름과 물을 준지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스로 그 씨앗이 되었던 김현근, 장명숙, 김기수 등 선배동지들과 이 씨앗들과 함께 뒤섞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물 과 거름으로 내놓은 더 많은 선배·동료·후배 동지들이 우리 모두의 이름, 노동당의 꼴로 싹 하나 틔운 것이 저, 장태수입니다. 노동당의 싹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저와 수많은‘장태수들’ 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책이 키운 희망이기도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센터를 열어 각종 법률상담과 실직가정 생계비 지원 사업 등을 할 때, 주민들은 우리를 서민들의 든든한 이웃이라고 격려하며 2002년 대구·경 북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저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다 총선에서는 구호를 넘어서는 실천과 스피커가 아닌 몸으로 전달되는 정책을 주문하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에서는 여전히 지지를 유보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저에게 재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정치의 필요성을 체험한 주민들, 다시 장태수를 불러내다 주민들의 질책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진보의 혁신을

어린이 도서관‘햇빛따라’개관식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75

약속했고, 우리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문화공동체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정치 의 혁신은 의욕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저와‘장태수들’ 은 우회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 의 욕구를 풀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안내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기 노력과 부담을 같이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몸과 마음을 수없이 부딪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마을공동체‘좋은이웃’ 의 탄생과‘좋은이웃’ 이 주도한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 의 설립으로 나타났습니다. ‘햇빛따라’ 는 단순히 지역공동체 활동만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 램은 좋은 정치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역공동체든, 좋은 정치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투자도 따라야 한다는 교육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저를 다시 서구의원으로 호명하게 했습니다.

‘장태수들’ 과 함께 대구 서구의 진보정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재선의원이 된 후, 서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집행부의 안건 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상인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비정규직 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최초로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행정을 촉구했습니 다. 구청장의 잘못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싸웠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구청의 부당한 간섭을 본회의장 에서 시비하였습니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국 비공모사업의 틀을 잡기도 하고,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제기해 지적재조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집이 파손된 차상위계층 단독노인가구에 풍수해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폐·공가 정 비를 통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등 주민들의 삶도 챙겼습니다.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건수,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제출 건수 모두 1위였습니다. 이 같은 저와‘장태수들’ 의 노력에 언론은‘동네 정치인의 교과서 같은 사람’ 이라며 우리를 모범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12명 의원 중 11명이 새누리당인 서구에서 노동당 장태수를 부의장으로 인정하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노동당에 대해 불안해합니다.‘장태수’ 는 좋은데 노동당‘장태수들’ 에게는 아직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이 4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 디딜 때와는 전혀 다릅 니다. 앞선 씨앗들과 물과 거름의 노력을 이제 지역주민들께서 알아주는 겁니다.‘장태수들’ 을 받아들이 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장태수들’ 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장태수들’ 이 좌충우돌을 거듭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삶을 돌보는 뿌리 깊은 진보정치에 대한 열정과 실천이었다는 걸 알아주셨기 때문이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 역시 그 확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도‘장태수들’ 은 달리고 있 습니다.

후보소개

전남 지역정치 독단에 맞서는 노동당 홍길순 전라남도의회의원 목포시 제4선거구 (부주동, 삼향동, 옥암동)

(현) 노동당 전남도당(준) 서남당협 사무국장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보워터코리아지회 사무차장

● 광역의원 후보 → 기초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따뜻한 사람 양현주 전라남도의회의원 무안군 제2선거구 (상향읍, 일로읍, 몽탄면, 청계면)

(현) 노동당 전남도당 서남당협 부위원장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부지회장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제정 •보건소 추가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대불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버스공영제로 가기 위한 무상버스 실현 •노인 기본소득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마을 도서관 개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강병택 전라남도의회의원 순천시 제1선거구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송광면, 외서면, 도사동, 남제동, 풍덕동, 장천동, 저전동)

(현) 노동당 전남도당(준)위원장 (전) 별량 송산초 운영위원장

•모든 민영화 반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농업 지원 확대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호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77

양현주 전라남도의회의원 무안군 제2선거구 후보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따뜻한 사람 글 양현주 후보 / 사진 노동당 전남도당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 모든 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 양현주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규직, 그것도 대기업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제 밥그릇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동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아무 말 못하고, 그러다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잘려나가는 동료들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노조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으로 활동하며, 비정규직 확산과 정리해고 반대, 전력 민영 화 반대, 한미FTA 반대 투쟁, 연대파업 등을 주도하다가 회사로부터 무수한 고소·고발을 당한 끝에 해 고자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농촌을 붕괴시키는 한미 FTA를 체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에 따른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 이 모든 일이 저에겐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 다. 이 땅의 모든 농민, 노동자, 민중의 삶을 빼앗는 일이었기에 저는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리고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또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로 들어가 려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 려워질 때마다‘고통분담’ 을 떠맡 는 건 언제나 노동자와 농민, 우 리들 서민이었습니다. 농촌 구석 구석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어르 신을 만날 때면 왜 그렇게 하나같 이 갈퀴손이 되었는지, 악수를 하 며 웃음을 건네려 해도 가슴이 아 파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잘 압니다. 자식들 다 길러내고 학교 보내고 아들 딸 다 여의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손. 이제 그 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양현주 후보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79

우리 손으로 일구는 지역 정치, 지역 살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만들어 농민들의 주름을 지워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농업 지원확대를 통 해 학교는 물론, 도농 간의 지역연계 로컬푸드 도입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자체 보완수당을 도입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국공립 보육원을 늘리고, 주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믿고 맡겨놨더니 제 배만 불리는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는 왜 이제껏 인사청문회가 없었을까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참 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무상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민영화를 멈추고 지자체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 확대 역시 민관 힘을 합쳐 이뤄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거 때만 친절한 얼굴로 악수하고, 당선되면 제 잇속만 차리는 정치인들에게 우 리의 정치와 살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모두 도의원입니다. 모 르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주민들의 살림을 세세하게 살펴 주민 여러분의 당당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고 툭하면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은 이 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투표해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따스한 햇살 아래 정 겨운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보소개

전북 맡기면 해내는 사람, 뚝심 김석곤 김석곤 전북 전주시의회의원 전주시 차선거구 (우아1·2동, 인후3동)

(현) 우아2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 (현) 우아동 대우2차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현) 노동당 전주시당 권한대행

● 광역의원 후보 → 광역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전주역에서 한옥마을까지 둘레길 조성

진심이 뛴다

서윤근의 유쾌한 반란

오정심 전라북도의회의원 전주시 제5선거구

서윤근 전라북도의회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

(현) 노동당 살림실 부장

(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현)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 (현)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이사 (현) 전주중증장애인자립센터 이사

(효자3·4동)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실시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설립 •지방 공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우아1·2동, 인후3동)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전북지역 버스공영제 단계적 실시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설립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81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채상원 전북 군산시의회의원 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현)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 (현)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 집행위원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구립어린이집 확충

후보소개

광주 시민에게 공짜버스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이병훈 광주광역시장 선거 (현) 노동당 전국위원 / (현) 광주민중의집 공동대표 (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광주지부(준) 자문노무사 (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자문노무사

● 광역의원 후보 → 기초의원 후보 순 ● 지역구 가나다 순

•대중교통 무료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장애인 기본소득제 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김영애 광주광역시의회의원 비례후보

김 승 광주광역시의회의원 남구 제2선거구

(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지부 회장 (현) 광주광역시 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인인권 강사 (현) 광주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 활동가

•대중교통 무료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장애인 기본소득제 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방림1·2동, 백운1·2동, 봉선1동, 사직동, 양림동)

(현) 서영대학 물리치료과 겸임교수 (현) 노동당 광주시당(준) 정책위원 (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광주지부(준) 자문위원 (전) 성화대학 직업치료과 겸임교수

•대중교통 무료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장애인 기본소득제 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83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윤희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서구 제2선거구

류창표 광주광역시의회의원 북구 제1선거구

(현) 노동당 광주광역시당(준) 사무처장 (현) 좌파노동자회 중앙위원 (현)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 위원 (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지부 감사

(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광주지부(준) 지부장 (현) 노동당 광주광역시당(준) 대변인 (현) 사단법인 평화캠프 광주지부 회원 (현) 광주인연맺기학교 코디네이터

(광천동, 동천동, 상무1동, 유덕동, 치평동)

(신안동, 중앙동, 중흥1·2·3동)

•대중교통 무료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장애인 기본소득제 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기용 광주광역시의회의원 북구 제3선거구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풍향동)

(현) 노동당 광주광역시당(준) 위원장 (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광주지부(준) 자문위원 (현) 문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수수료 없는 광주시공영체크카드공사 설립

조양진 광주 북구의회의원 북구 라선거구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현) 캐리어에어컨(주) 25년 근무 (전) 두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대중교통 무료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장애인 기본소득제 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서윤근 전라북도의회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 후보

서윤근의 유쾌한 반란 글 서윤근 후보 / 사진 정정은 편집부장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85

그들만의 리그 2006년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당선을 하며 전주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가장 높은 지 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 꼬박 8년을 전주시의회에서 보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보고하며 첫 주목을 받은 이후, 2009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조례, 2011년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진보정 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2010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돼 비(非)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라북도 인구 186만 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당원만 45만 명. 전주시의원 서 른 네 명 중 서른 명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여당’ 인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장악 하다시피 한 의회 안에서 진보정당의 의원으로 살아남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조례와 예산 은 부결되기 일쑤였고, 그 패권에 균열을 내보고자 발의한‘의정평가단 조례’ 는 아예 만장일치로 부결됐 습니다. 민주당의 독식은 도의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 지역의 도의회는 단 한 번도 다른 정치 세 력에게 의석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민주당’ 이 아니면 허락한 적 없었던 그 자리에‘노동당’ 의 이름 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질의중인 서윤근 의원 (사진 : 전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작은 틈새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저를 아끼는 주변 분 들께 도의원 출마 결심을 밝혀왔습니다. 예상 했던 바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걱정 섞인 말 씀을 먼저 건네셨습니다.‘한번쯤 시의원을 더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 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당에서 무리하게 강요 하는 것 아니냐’당의 강요라는 말씀만 제외하 고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애정이 담긴 말씀들 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도의회의 사정을 너무 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지난 전주지역 장기 버스파업 사태에서 확 연히 드러났듯이, 일당 독점의 전북지역 지방 정치는 이미 지역 토호세력과 한 몸으로 작동

전주에서‘쌍둥이 아빠’ 로 통하는 서윤근 후보 (사진 : 서윤근 후보 페이스북)

한지 오래입니다. 그 폐해가 너무도 깊고 넓게 패여 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져버린 이런 지역구도가 이제는 그저 덤덤한 일상의 모습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퇴근 후‘가맥집’ 에 모여앉아 잘근잘근 씹어대는 북어포 속에 담긴 국가 권력과 지역 독점 정당에 대한 날선 비판들 역시 펄펄 살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틈새의 균열하나로 결국 거대한 둑이 무너져 내리듯, 강고한 일당 독점의 지역구 도 역시 작지만 확연한 변화를 시작으로 한순간에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그 철옹성 같은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 도전과 싸움을 감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진보정당’ 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의원 한명이 전라북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의 진보정당 도의원은 전북도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전라북도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윤근의‘반란’ 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6월 4일, 저 서윤근이 전라북도에 작은 틈 하나 만들어내겠 습니다.

특집1 노동당의 후보들 87

광고 89

특집2

2014지방선거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지방선거 핵심 정책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우리 동네’

특집2 ■ 2014지방선거‘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중앙정치’ 와의 별거가 ‘지역정치’ 를 살리지 않는다

달라진‘풀뿌리’ 론의 면면들 ‘풀뿌리’ 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 고조된 관심이 단 지 지방선거를 앞에 둔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라면, 5일장이 선 장터의 혼잡함과 같을 뿐 별다른 의미는 없을 터이다. 풀뿌리를 강조하는 목소 리는 언제나 있었다. 사회 각계각층이 언필칭 민주주의의 기초를 운운 단위행정구역을 근거로 하는 ‘지역’ 의 개념은 정치적 상상 력의 범주를 축소할 뿐이다.

하며 풀뿌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왔다. 하지만 2014년 6월 지방선거 에 임박한 지금 풀뿌리를 논하는 면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

이전 풀뿌리 논의의 주체는 주로 경실련과 같이 시민단체로 분류되

많은 형태와 성격의‘지역’ 들이

는 집단이었다. 시민단체는 중앙정치와 분리된 지방자치의 독자적 성

보여주는 숨 가쁜 역동성과 어

격을 강조한다. 이전까지 시민단체들의 정치개입은 주로 특정 인사의

지러운 상호관계를 종합적인

낙선운동을 하거나 메니페스토 운동처럼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던 수

대안체계로 엮어낼 정치적 기

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들이 직접 조직적 네트

획이다.

워크의 구성을 통한 시민후보를 추대하고 이들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 동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취하는 또 하나의 주체는 보수정당이다. 보수 정당 역시 풀뿌리를 강조하긴 했으나 이전까지는 원론 확인의 차원을

윤현식 정책위원회 의장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수정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풀뿌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91

리 논의는 시민단체의 그것에 보조를 맞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약 2년 간 세간을 뒤흔 들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 논쟁이다. 사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 난장판의 밑바탕에‘중앙정치로부 터 독자적인 지방자치를 인정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의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처럼 정당정치에 무지해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정당이라는 자기 정체성조차 상실 할 정도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보수정당들의 사기극인지는 별개의 이야기다. 한편 과거와는 다른 일련의 주체가 풀뿌리 논의 선상에 등장한다. 이 신종 주체는 시민단체와 정당의 중간 정도에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이들의 인적구성은 일단 정당차원의 정치활동에 익숙하거나 그에 가 까운 특성을 보인다. 과거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지역조직의 구성, 확장,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질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목표의 식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정치관계법의 규제를 거슬러 지역정당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을 정도다. 요컨 대‘풀뿌리’ 라는 정치적 원론을 정당의 형식과 활동양식을 원용하여 시민단체의 문제의식에 결합시키는 것이 이 새로운 주체의 활동양태이다.

중앙정치는 손을 떼라?! 이러한 현상에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중립을 가장한 채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지 만 언제나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웠던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책임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 다는 점이다. 선거 이후에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담보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보수주의 또 는 자유주의 정당으로 수렴하면서 한국의 양당체제를 견고히 하는 외곽부대 역할을 해왔던 시민단체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 도 일단 발전적이라는 평가가 가

중앙정치에 신물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능하다. 보수정당 또한 마찬가진

중앙정치와 대립각을 세운 채 풀뿌리의 추수로 선

데, 줄 세우기와 공천비리로 얼룩

회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지방과 중앙의 정치

졌던 범죄적 관행을 일소하고 정

와 행정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당조직을 민주적으로 제고하겠다 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반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비록, 말을 내놓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구태로 회귀하는 걸 보면 그 반성이 얼마나 오래 갈지 회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이다. 한편, 정당 활동에 오랜 기간 투신했던 사람들이 기존 정당의 틀을 지 역의 시민사회와 결합시키는 운동은 조심스러운 기대를 유발한다. 중앙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 활동의 경력과 시민사회의 에너지가 일정 하게 동반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92

한편, 이들 각각의 주체는 내용적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자체를 거추장스럽게 인식하는 듯하고, 보수정당들은 자치단체의 자치권한 확대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새롭게 등장한 주체들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풀뿌리에 대한 변화된 관심과 활동에 대한 불안함을 지울 수 없다. 사회구 성원의 상당수가 중앙정치에 신물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중앙정치 자체와 대립각을 세 운 채 풀뿌리의 추수로 선회한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우려는‘풀뿌리 민주주의’ 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성격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본원적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주 민의 자주적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정치의 맥락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영역보다 축소된 범위의 권 한을 통한 행정의 맥락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의 판단이다. 또 지방과 중앙의 정치와 행정을 따로 떼어놓 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반대로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도 판단해야 할 문제다.

‘풀뿌리’ 는 혼자 크는가? 기초공천폐지로 불거진 풀뿌리 강화론의 밑바탕에 깔린 판단은 지방자치의 행정적 성격 강조와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한 분권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세 주체는 모두 공통된 문제점을 보 인다. 시민단체들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초지일관하

노동당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정당정치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93

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방자치의 재구성을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지역할거를 통해 정권을 주고받는 보수정당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할구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가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중앙정치와의 견련(牽連)을 일정 부분 놓아버린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초지를 끝까지 일관하여 지역정치를 이끌고 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중앙정치와의 단절로 인해 지역적 특성이 강조된 일종의 포퓰리즘에 흔들려 본의 아니게 시민단체나 보 수정당이 주도하는 행정효율 위주의 지방자치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풀뿌리 정당들이 2000년 이후 드러내고 있는 일정한 한계를 그대로 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 등 시민단체 및 보수정당들의 밑도 끝도 없는 풀뿌리 추수는 경각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하는‘중앙정치와 완전히 단절된 지방자치’ 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체적인 위험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방토호들과 결착된 자치 단체와 자치의회가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휩쓸려 전국 각처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예는 부지기수다. 홍준 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쇄는 중앙정치와 단절된 지방자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극단을 보여준다. 동남권 신공항 같은 사 업들은 그나마 중앙정치의 제어 덕분에

‘지역’ 은 이미 개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금까지 발목이 잡혀있을 뿐이다. 따라

이외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풀뿌리의 건강성

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분립과 독립이 지

을 회복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은‘중앙’ 과

방자치의 기본 전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지역’ 을 절연시키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용인하기 어렵다. 근본적 으로 행정효율이 높은 위한 기관의 체계 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이 지방자치의 본

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는 상호간의 견련성이 매우 강고하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세 주체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 행정, 자치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의 활 로를 뚫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할 방법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치권을 확대·보 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남는다. 자치단체와 토호들의 결탁에 의한 자치행정의 왜곡을 막을 방법이 병 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단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분할구도의 보수정당에 대한 줄투표의 관행이 이어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령부득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과 주민참여를 이 끌어내는 유인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보수정당은 이에 역행해 기초공천폐지라는 악수에 매달렸다. 다른 한편 지방단체 및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강,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야말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다룰 결정적 열쇠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나 보수정당은 공천과정 외에 별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안만 제시할 뿐이다. 94

공간을 넘은 상상력이‘풀뿌리’ 를 살린다 앞서 얘기한 이런 각각의 문제들은 결국, 풀뿌리 추수가 진보정치의 행보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공 통된 문제로 귀결된다. 이 움직임들에는‘지방’ 에 대한 막연한 관념만이 존재할 뿐,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공간적·시간적 구획이 거의 무의미해진 현실이 간과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자치단체 의 전횡을 제어해야 할 자치의회를 와해시키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자치권마저 위축시킨다. 게다가 여 기엔 그들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무기처럼 꺼내드는‘주민들이 들어갈 공간’ 조차 없다. 그들의 주장과 는 달리, 행정만이 남고 정치가 해체된 공간에서 별도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주민들은 기껏해야 선거철 거수기의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이 제시하는 소위‘정치개혁’ 의 일환으로서의 지방자치 에는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제시해왔던 대안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풀뿌리의 의미를 구획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는‘지역’ 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지역’ 은 이미 개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이 늘 일치하지는 않으며, 소비공간과 수익공간은 대부분이 별 개이다.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역’ 은 바로 이들 전부다. 단위행정구역을 근거로 하는‘지역’ 의개 념은 정치적 상상력의 범주를 축소할 뿐이다. 오히려 지금 더 긴급한 것은 수많은 형태와 성격의‘지역’ 들 이 보여주는 숨 가쁜 역동성과 어지러울 정도로 얽힌 상호관계를 종합적인 대안체계로 엮어낼 정치적 기 획이다. 풀뿌리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은‘중앙’ 과‘지역’ 을 기계적으로 절연시키는 데서 나오 지 않는다. 중앙과 지역의 의제가 각각의 특수성에 국한되지 않고 상호 교류하며 시너지를 유발하고, 이 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교반해줄 정치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지방자치의 문제는 단답형의 형식 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을 간과한 채 중앙이 개입하지 않으면 풀뿌리가 강화된다는 단순도식은 지 방자치를 더욱 왜곡할 수 있다. 야산에 농지를 개간하고 작목의 품종 간에 밭둑을 쳐 구획을 짓는 순간 뽑 혀져 나가는 건, 바로‘풀뿌리’ 다.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95

특집2 ■ 2014지방선거‘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모든 민영화를 멈춰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수백 명의 생명이 찬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중 태반은 아직 채 스물도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다. 이 대형 참사 는 잘 돌아가던 시스템 중 한 두 군데의 고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모든 연쇄 고리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었다.

노동당은 뒤집어진 사회를 바

이윤 아래 침몰한 사회

로 세우는 방법 중 하나로, 모 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모든 고리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리마다 기능이 마비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다음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이다. 2012년에 들여와 운항을 시작한 세월호는

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했던 사

들여올 당시에 이미 만들어진지 18년이 된 선박이었다. 2009년 여객선

회서비스 및 행정사무 사업들

선령 제한을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물론 이러한 규제완화는 더 적은 비용, 더 많은 이윤 때문이었다.

는 순차적으로 직영화하고 공 공 공급을 확대시켜야 한다.

세월호는 무분별하게 개조되었다. 여객실을 늘려 애초 804명이던 정원이 921명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무게를 보완하기 위해 50톤에 달 하는 우측 램프도어(화물을 싣고 내리는 입구)를 제거했다. 이러한 개조 는 배의 균형과 복원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하지만 이런 세월호의 선 박개조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는 위탁되고 있었다. 원래는 해양수산 부 장관 책임인 선박개조에 대한 안전검사가‘국내유일’ 의 선급단체인

홍원표 정책위원회 실장

한국선급에 위탁되었고, 한국선급은 세월호 개조가‘이상 없다’ 고 판정 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고 국내유일‘비영리 사단법

인’ 의 독점이윤만 보장했던 민간위탁이었다. 한국선급이 대행하던 것이 하나 더 있다. 과적에 대한 관리업무다. 선박개조에 대한 안전점검과 마찬 가지로 원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이 역시 한국선급에 위탁하고 있었다. 세 월호는 과적을 했다. 구조변경을 한 세월호에 허가된 화물 적재량은 987톤이었지만, 평상시 2천~3천 톤 의 화물을 싣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 비용은 지불되었지만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세월호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운항 지도·감독도 받지 않았다. 이 역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책 임이지만,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한국해운조합’ 에 위임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선박업 체 사업주 단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재난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재난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교육훈련은 늘 있어 야 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니,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꼭 필요 한 일이다. 그러니 정부가 해야 한다. 민간에게 위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업 체 사이에 필요한 일은 위탁이 아니라, 구조 협조‘명령’ 이다. 하지만 수난구호법은 해양경찰이 해상사고 구조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수색구조·구난업무’ 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위 탁’ 할 수도 있게 해 놨다. 사고 후 세월호 선장이 보인 대처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시에 선박 운행과 수백 명의 탑승객 안전을 지켜야할 이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08년‘바다와 경 제 국회포럼’ 이라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개최한 한 정책세미나에서 한 국책기관 연구자는 해양선박산 업 진흥을 위해 여객선의‘식음료 및 숙박에 관련된 서비스직원’ 은 선원법 적용을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배를 직접 모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선원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냐며, 그런 불필요한 규 제를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치자면 스튜어드·스튜어디스도 굳이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위생병이나 취사병은 군사훈련 을 면제시켜줘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가 이 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몰두한 사이 사람과

몰두한 사이 사람과 안전이 어디까지 내

안전이 어디까지 내팽개쳐지고 있었는지

팽개쳐지고 있었는지 확인시켜 준 사건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이다.

사회 침몰 조장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보다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의 재산을 팔아치우고 공공의 업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앞서 얘기한 것과는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97

2월25일 총파업 집회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반대로 사회의 안위를 경제에 종속시키는 일이다. 세월호는 이렇듯 고삐 풀린 탐욕이 어떤 참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 최악의 사례다.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세월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KTX 민영화를 강행 했고, 의료와 교육 부문까지 민영화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사회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조 차‘암덩어리’ 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제거하려 한다. 중앙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굳이 새누리당만 그런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가리지 않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지방정부도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청소 및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3%에 달한다. 경상남도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돈이 안된다’ 는 이유로 폐업했다. 육아나 요양 등 각종 공공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 는 서울에서는, 위탁업체가 법으로 정해진 정비인력을 다 고용하지도 않고 보조금은 모두 챙겨갔지만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용인경전철, 지하철9호선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보 장을 위해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지자체 재정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SOC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수익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지출한 돈은 8,800억 원에 달한다.

지역부터, 사회를 다시 만들자 더 이상 슬픔과 좌절에 그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는 자본의 이윤 아래 내팽개쳐진 이 사회를 다시 세 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실을 변화시킬 가장 역동적인 방법은 바로‘정치’ 다. 사람보다 돈,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전도된 가치관과 제도를 뒤집을 방법 또한 정치에 있다. 노동당은 뒤집어진 사회를 바로 세우는 방법 중 하나로, 모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이번 지방선거는 자본의 이윤 아래 내팽개 쳐진 이 사회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우선 과도한

한다. 현실을 변화시킬 가장 역동적인 방법

수요예측에 기반을 둔 SOC 민간투자사업을

은 바로‘정치’ 다.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화하여 최소한의 공공 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했던 사회서비스 및 행정사무 사업들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직영화하고 공공 공급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공공서비스와 행정서비스 의 질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생활임금 준수 표준계약서를 통해 지역 노동자 서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조치 에 대한 고용안전·생활안전·환경안전 3대 분야의 사전 영향 평가 강화를 제안한다.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99

특집2 ■ 2014지방선거‘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지역에서 시작하는 탈핵 한국 사회

‘부족’ 부터‘불평등’ 까지 : 한국의 에너지 문제 한국 사회, 특히 대도시는 석유와 핵에너지에 매우 심각하게 의존하 고 있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96.4%를 수입해서 쓴다. 승용 차 이용률도 높은 한국에서 다가오는 피크 오일(석유 정점)에 지역이 대 응하는 힘은 바닥이나 다름없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노동당은 진보신당 시절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2011년 기준, 2.95%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핵 발전 증설 정책으로 과도하게 몰

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려있는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환을 통

다. 한편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검

한“2030년 탈핵 시나리오” 를

출 사례들은 대도시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번 지방

에너지의 지역적 불평등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선거 에너지 정책은 이런 제안

한국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다르다. 이는 에너지 수

을 구체화해 실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송비용 늘리고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켰다. 밀양과 청도 등의 고압송전 탑 건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도시의 에너지 과소비가 낳 는 지역적·계급적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는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에너지 대안은 지역과 도시에 홍원표 정책위원회 실장

100

대안은 지역과 도시에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미비해 지역의 에너지 잠재력이 여전히 잠자고 있다. 델라웨어 대학 존 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학교·도서관·공공기관을 비롯한 서울시 전체 건물의 32%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하면 서울 전체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핵과 화력 등의 전통적

에너지의 지역적 불평등 때문에 일어나는

발전 방식에 비해 4배 정도의 고용창출

갈등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적·계급적 에너

효과를 가져 온다.

지 불평등 문제가 더는 용인될 수 없는 수준

물론 그동안 해온 에너지 전환 운동의

에 이르렀다.

결과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다. 박원순 서 울시장의“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정 책을 비롯해,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등 여러 지자체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와 탈핵 정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 책까지 바꿀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역 에너지 정책과 대중운동이 필요한 때다.

노동당의 에너지 정책 : 지역에서 시작하는 탈핵 로드맵 노동당은 진보신당 시절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수요와

밀양 희망버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101

탈핵집회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공급 전환을 통한“2030년 탈핵 시나리오” 를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 에너지 정책은 이런 제 안을 구체화해 실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첫째,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의 목표치를 세우고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시도별 에너지 자립 목표 법제화 : 광역시도별로 에너지(전력수요·화석에너지소비량) 자립과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의 연차별 목표치를 세우고, 5년 단위로 점검하는 한편, 광역시도별로 에너지 기본조 례를 재개정하고 시행령을 추가한다.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 신·개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중소 노후 건물 의 에너지 개량 사업,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등 대도시의 에너지 효 율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운다. •광역시도 에너지 효율화 기구 운영 : 광역시도 산하에 에너지 컨설턴트 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 절 약과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관계를 구성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체와 시민들을 연결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을 대폭 늘린다. •광역시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대폭 확충 : 102

- 광역시도 차원의 기금을 활용해 지자체 수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시민에너지협 동조합 등 자생적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을 유도한다. - 신축과 증·개축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량을 30%로 상향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를 도입한다. - 민간 건물의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시도 에너지공사 설립 : 에너지원 다양화와 에너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집단에너지·태양광·지열·자원회수 시 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이용 시설을 연계한다.

셋째,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와 도시를 만든다.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 아이들의 급식에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식재료만을 쓸 것을 보장하 고, 학교급식이 식품 방사능의‘최후의 방어막’ 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 특히 정례적으로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구속력 있는 심의 의결권을 갖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출 시 사용 제한, 관련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저선량 방사능 안전 대책 : 강우와 대기, 토양 중의 자연 방사능량을 측정해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민의 자율적인 방사능 계측과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넷째,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와 협력 강화 •해외 탈핵 도시와 에너지 자립마을과의 연대 : 해외 도시들과의 탈핵 에너지를 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그에 따른 정책을 개발한다.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개성 공단 등을 활용한 남북 재생에너지 생산과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 에 지자체 수준의 지원 정책을 편다.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103

특집2 ■ 2014지방선거‘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더 미룰 수 없는 지방정치 핵심 과제, 복지

복지 꼴찌 국가, 불명예 한국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GDP 대비 9.8%(2014년)로 OECD 평균 22.1%(2009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9년 기준, 복지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32.1%)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다음으로는 덴마크 (30.2%),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순인

무엇부터 시작할지는 지역 사 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중요

데, 역시 한국의 2~3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10% 이하인 곳은 한국과 멕시코(8.2%) 뿐이다.

한 것은, 무상급식이 그랬던 것

복지 지출이 적으니 복지의 질도 당연히 낮다. 2012년 한국보건사

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

회연구원이 발간한〈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리지 않고 지역 차원의 보편복

종합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0위다. 최악의 지출 규모를 감

지 확대를‘당장’시작하는 것

안하면 복지종합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다.

그런데 이 종합지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경 제 활력 15위, 재정지속 4위, 복지수요 11위, 복지충족 31위, 국민행복 33위, 보건의료 7위. 풀어서 얘기하면, 경제 사정은 복지정책을 수행하 기에 양호한 편이지만, 실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은 취약하고, 그에 따 른 국민 행복은 최악이라는 말이다. 특히 11위로 평가 받은 복지수요 지표의 내용은 더욱 역설적인데, 노령인구 구성비나 실업률 등에 따른 복지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따른

홍원표 정책위원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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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가 많다고 나타나 있다. 이런 건조한 수치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복지가 최악의 상태

임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생계비관형 자살이 끊이지 않고, 활동지원이 끊겨 화마로 숨진 장애인 송국현 씨 역시 돌출적 사건이 아니다. 이들의 죽음은 빈곤의 확대와 복지의 부재 때 문이다. 우리 사회가 가난한 자들의 죽음을 조장했거나, 최소한 방조한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적 보편복지 필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후보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외쳤다. 진보정당과 보수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조차 모두 복지를 자신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달리는 현실에서 복 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클 수밖에 없고,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에 호응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실제로 복지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의 편에 서서 복지정책을 입안?집행할까 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복지 확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 금은 그 대상이 70%로 줄어들었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동·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축소되었 다. 완전 보장하겠다던 4대 중증질병 병원비와 비정규직노동자 4대보험 지원은 반 토막이 났고, 반값등록 금은 말없이 사라졌다. 중앙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지방정 부의 복지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법으로 정해진 중앙정부 매칭 사업 외에 독자적 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는 그 리 많지 않다. 독자적 과세권이 없어 재 원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부 의 복지정책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독 립적 복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초 노령연금 약속 파기에 대한 대안으로, 광 역단체 차원의 독자적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약속 파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복지 확대가 시급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빈곤철폐의 날 권리선언대회에서의 퍼포먼스 (사진 : 참세상)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105

일반적으로 연령대별 빈곤율은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은 20~30대에 높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 다. 특히 은퇴를 한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노동시장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보편적 연금제도에 힘입어 빈곤 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 수준으로, 전체 빈곤율보다 3배가 높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4~5배가 높다. 빈곤율뿐만이 아니다. 자살률 역시 독특한 유형을 나타내는데, 10~30대에 상승했다 하락하는 일반적 인 유형과는 달리 한국은 60대 이후 자살률이 거의 수직상승한다. 빈곤율과 자살률은 결코 무관하지 않 다. 한국의 노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고용률도 높지만, 특히 더 가난하 고 특히 더 고통 받는다. 연금제도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지역의 독립적 보편복지 확대를 반드시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안 지킨 4대 중증질병 100% 보장 대신 모든 의료비 자기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지역 주민 의료보장비를 지급하거나, 100% 보장을 반 토막 낸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나머지 50%를 지방정부가 지 원하는 것처럼 지역 사정에 맞춰 보편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이 그랬던 것처럼 중 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 차원의 보편복지 확대를‘당장’시작하는 것이다.

비복지의 복지화, 새로운 복지 담론을 열어라 조직된 노동이나 시민사회의 힘이 강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복지 확대의 주요한 계기다. 지 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되는 구체적인 복지정책 하나하나의 도입 비전과 평가가 중요 한 이유다. 하지만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정부의 독립적인 복지정책 수립·집 행과 더불어 노동자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비복지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정책을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당은 비복지의 복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영역으로 교통과 주거를 제시하고 있다.1) 지금까 지의 주택정책은 부동산과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부 빈곤계층에 대한‘잔여 복지’차원에서 공 공임대주택이 제공될 뿐이었다. 그런 까닭에 주택보급률이 102%(2012년 기준)에 달했음에도 대다수의 노 동자 서민은 여전히 주택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공공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국의 공공주택 비중은 5.6%로, 다른 OECD 가입국의 공공주택 비중(평균 13%)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 모든 복지가 그렇지만 주택정책은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뉴타운 정책’ 으로 알려진 기존 의 공공주택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의 신규 주택 공급 사업이었다. 이런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성보다는 상업적 고려가 우선되는 것이다.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 주민 사이의 갈등이 유발되기 쉽다. 무엇보다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더 이상 파헤칠 땅을

1) 교통에 관한 논의는 이번호에 실린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글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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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도 힘들다. 노동당은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주택 매입 방식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제안 한다. 이 방식은 신규 공급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갈등 요소가 적어, 의지만 있으면 지방정부에서도 충분 히 시행할 수 있다. 노동당이 제안하는 주된 방식은 경매주택 사전매입제도다. 경매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지방정부가 다가구 소유자의 경매 대상 채권을 인수하고, 이후 소유권을 분할하거나 이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참고로 2012년 수도권 지역의 주택 경매 건수는 5만 건이 넘는다.

공공 복지 vs. 시장 복지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은 공급의 공공성 여부다. 한국의 복지가 최악이라 하지만, 이마저도 2000년 이후 복지가 급속히 늘어난 덕분이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확대된 분야는 보육과 요양 부문이다. 하지만 주로 비용 지원을 늘리는 데 그쳤을 뿐, 공급은‘시장’ 에 맡겨왔다. 보육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5년 6천억 원에 불과하던 지원 예산(중앙정부 기준)이 2011년에는 2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이 같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전히 5.3%로, 읍면동 평균 0.5개 수준에 머물러 있 다.

복지의 사각에서 생활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동당이 준비한 추모제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107

보육이나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는 지역 내의 수요가 일정 정도 고정되어 있어 예상가능하기 때문에 안 정적인 서비스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서비스 공급을 민간 시장에만 맡길 경우에는, 과다 경쟁에 때문에 사회서비스 질의 관리가 부실해지고 종사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 또한 공급에 대한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 하기 어렵고, 평균적으로 7~10 퍼센트에 달하는 이윤이 민간위탁 업체 관리비용으로 쓰이는 부작용이 발 생한다. 노동당은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보조사업과 요양보호사업을 통합·운영하는 지방정부 직속의‘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 산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읍·면·동마다 3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복지에서 공공 복지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폐지 줍는 노인이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정치 필요 ‘재활용 도보 수거인’ 이라는 표현이 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폐지 줍는 노인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다. 마땅한 지원제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비공식’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재활용 도보수거인 협동조합’건설이 논의된 적도 있다. 제도가 바뀌어 지원될 날만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나온 방책이다. 의 미 있고 착한, 운동이다. 하지만 복지는 착한 일이 아니다. 복지는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득이 되려면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일이다. 복지 확대·축소에 따른 득과 실은 계급과 계층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정치는 이 중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당파적 일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지역에서 더 많은 보 편복지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지방정부와 의회를 더욱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지역의회에 진출하고, 지방정부를 집권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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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 2014지방선거‘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지속-개혁’ 을 위한 과제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으로 촉발되었던 대중 교통 논쟁이 한 바퀴를 돌았다. 지난 2월‘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이 라는 토론회를 열어 무상교통 공약을 발표한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매 우 숨 가쁜 시간이었다. 오는 6·4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무 상교통 공약을 재점검하면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중교통 논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짚어보고 이후 노동당의 무상교통 전략은 공약이 노동당이 제시하는 무상교통은

될 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단기간에 시장이나 도지사의 결단만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

환수하면서 새로 놓는‘이중 공영화 방안’ 으로 수렴 중인

도, 기존의 기득권과 갈등하지

대중교통 공약

않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아 니다. 하지만 출발은 늘 그렇게

“그게 정답이고 바른생활 교과서 말씀이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시작하는 것이고, 노동당 후보 들은 그 시작을 할 수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의‘요금지원을 통한 무상버스 도입안’ 에 관한 노동 당의 논평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이 한 말이다. 이 말은 곧, 운영방식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요금보조제도는 궁극적으로 사업자 지원정책에 불과하며 결국 이용자의 편익을 늘리기 보다는 토착 버스업자들의 이 익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노동당의 주장이 타당하긴 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현재 버스의 구조가 개혁보다는 우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

조건으로, 노동당이 이런 조건을 제대로 못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김상곤 후보가 말하는 방식은 우회로가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109

아니라 반대로 가는 길이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김상곤 후보 쪽이‘애초 무상버스 구상에 공영 제 방안이 있었으나 언론에서 무상버스만 강조해서 오해가 생긴 것’ 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모양새야 어 찌됐건 수렴되고 정리된 셈이다. 최근까지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를 말한 주요 인물들, 김상곤·원혜영 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은 어느 정도 정리된 듯 보인다. 양쪽 다 버스공영제를 기본으로 두고, 원혜영 후보 쪽은 경기대중교 통공사를 설립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동시에 협동조합형 사업자가 공영버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상곤 후보 쪽은 여전히 연령별 요금보조 방식을 주장하면서, 공공버스와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경기이동자유공사

최근까지 나온 무상교통 공약은 얼핏 노동당의 무상교통 공약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무엇 을 위한 무상교통인가?’ ,‘어떻게 무상교통을 이룰 것인가?’하는 점에서 크게 갈린다.

를 설립하고 경기도 내 순환버스 노선에 공공버스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버스운영체계를 개선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전체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 적어도 운영체계 만 보면, 노동당의 무상교통 공약과도 크

게 다르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지점에서는 크게 갈리는데,‘무엇을 위한 무상교통인가?’또‘어떻게 무 상교통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합적인 사회정책으로서의 무상교통 무상교통 공약은 단순히 출퇴근자의 교통편의성을 높여주자는 서민지원 정책이 아니다. 물론 효과적 인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 도시 민중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무상교통의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 다. 다시 말해 무상교통을 도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간접적 이지만 중요한 효과들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행시간의 문제다.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카드든 현금이 든 요금징수 체계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운행시간이 18~20% 정도 줄었다. 실제로 버스를 운행할 때 승하 차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우리도 경험해서 알고 있다. 게다가 요금체계 때문 교통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나 버스나 택시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마다 교통카드 회사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엄청나다. 일 례로 서울시는 카드택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매년 서울시 내 택시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수수 료 지원액만 2013년 기준으로 분기별 20억 원에 달함). 또한 버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용 이용자가

줄어든다면, 도시교통의 문제점이던 통행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차량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원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당이 말하는 무상교통은 단순히‘공짜로 버스를 탄다’ 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의 대중 110

교통 요금체계로 인해 발생한‘사회적 비용을 없애는 것’ 까지 고려한 사회정책이다.

노동당, 지역순환형 무상교통 체계 도입 그런데 이런 차이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앞서 말한 김상곤·원혜영 예비후보의 대중교통 정책은 기본적으로 광역 교통망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접근은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강화시 킬 뿐이다. 특히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는 광역경제권으로의 집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 은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을버스, 공동체버스부터 무상교통’ 이라는 노동당의 무상교통 공약은 단순히 공영-무상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광역경제권 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이는 부의 역외이 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무상버스는 지역 내 소규모 생산 거점과 소비거점을 강화할 수 있 는 전략이 된다. 또 다른 차이는 기존 사영제 (준공영제 포함)의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다. 노동당의 계획이 기타 공영제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다 른 점은, 현행 버스 운영체계를 바꾸는 일이 고질적인 버스 토착 권력을 개혁하는 일임을 명확하 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60~70년대, 기존의 공영버스를 군 관계자와 지역 토호세력들에 게 시혜적으로 나눠주면서 생겨 난 지역의 버스 토착권력은 별다 른 기여도 없이 대를 이어 부를 세습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해왔 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행정권 력과 유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

[그림] 시도별 지역 내 순생산 대비 역외 순소득 유출입 비중 추이 (산업연구원, 2012)

특집2 지방선거 핵심 정책 111

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영제를 대체할 방법을 생각해보 지 못한 관료들의 한계 때문에 버스 개혁은 언제나 도돌이표였다.

출발은 늘 그렇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노동당은 지속적인 개혁 과제로서 버스공영제를 요구한다. 먼저, 기존에 무차별하게 제공하던 버스보 조금을 다른 보조금 지급 방식처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급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 처리하고 해당 노선을 환수해 공영노선으로 운행한다. 이와 함께 광역화되고 있는 기존 노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영노선으로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네트워크화 하는 무상노선을 신설한다. 이를테면‘재래시장 순환버스’ ,‘보건소 순환버스’ ,‘도서관 순환 버스’ 라고 부를 수 있는 네크워크형 노선들이다. 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쇠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구도심 을 오가는 노선 중 일부를 무상노선으로 운영하여 구도심 내 통행량을 늘리고, 이를 매개로 구도심을 활 성화할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당이 제시하는 무상교통은 짧은 기간에 시장이나 도지사의 결단만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아니 다. 또한 기존의 기득권과 갈등하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 하지만 출발은 늘 그렇게 시작하 는 것이고, 노동당 후보들은 그 시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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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 지방선거 판세 분석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세월호와 함께 멈춘 정치, 지방선거 그 이후는?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국이 되었다. 사고 직후 정 치권은 대부분의 일정을 중단했고,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혔다. 정국이 상당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시국에 지방선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 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의 소용돌이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 역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피할 수 없는 임무 다. 안타깝게도 그렇다.

특집3 지방선거 판세 분석 113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 : 참세상)

박근혜 정부의 미뤄놓은 숙제, 다시 정통성 확인 가능할까? 세월호 침몰 이전까지의 지방선거 구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2012년 대선부터 이어져 온 안풍(安風)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부분은, 이른 바 서울시 공무원 간 첩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도 간 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더욱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자체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 역시 박근혜 정부의 정 통성에 관한 문제를 더욱 크게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정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은 이미 대선 직후부터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SNS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사실상의‘여론조작’ 을 행했다는 의혹이 그 근거인데,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 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치공작에 나서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돼 주었다. 지난해 정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채 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 는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스른 바 있다. 결국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 의혹을 둘러싸고‘찍어 내기’논란이 불거졌다. 다시 말해, 이 역시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114

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해서 미뤄왔다. 남재준 국정원 장의 사퇴나 국정원 내부 개혁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방선 거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해야만 하는 입 장에 처하게 된다. 충격적인 수준의 처방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한 번 에 처리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을 내놓지 않는 한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임기 내내 시달리게 돼 국정운영동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 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는 치명적일 수 있다.

차기 대권주자 논의의 출발선에 선 안철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로 집중된다. 안철수 의원은 지 난 대선에서 대중의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안으며‘안풍’ 을 일으켰다. 대선 이후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 해 국회에 진출했고, 대선 당시 획득한 지지와 기대를 기반으로 독자세력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했 다. 그러나 독자세력화가 기대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애초의 구상과는 달리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기존 민주당과 연합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3자구도로 치러지게 될 예정이었 던 지방선거 구도가 단숨에 1대 1구도로 정리됐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 연합이 패배한다면, 독자세 력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제1 야당에 힘을 실어줬던 안철 수 의원 세력은 유통기한이 조기에 끝나버린 정치상품 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무공천 약속을 철회하고 공천 유지를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사진 : YTN 보도화면)

특집3 지방선거 판세 분석 115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이후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확인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중적 기대감이 이미 상실된 것 아 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러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으로 반(反)새누리당-비(非)민주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안철수 의원 지지층 중 일부가 이탈한데다, 새로운 당의 정강정책에서 6·15선언, 10·4선언을 제 외하자는 등의 논쟁에 휘말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던 호남권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마저 흔들린 상황 이다. 당 내 기득권을 사이에 둔 경쟁 구도에서 안철수 의원 쪽이 기존 민주당 쪽 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 는 점 또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한다면, 독자세력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줬던 안철수 의원 세력은 유통기한이 조기에 끝나버린 정치상품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김한길 새 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고리로 해 안철수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 일 부 그룹에 대항하려 했던 현재 민주당 주류도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대선 패배 이후 한 걸음 물러나있었던 2012년의 주역들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성과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내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지점이다. 앞서 말한 이유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안철수 의원이 대권주자로서 가지는 당 내 입지는 만큼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보다 문재인 의원 등의 입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유력 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하나로 언급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여부도 중요하다.

세월호 침몰 이후 무능과 의혹 속에 갇힌 정부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세월 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 리당의 선거 전략에 상당한 차 질을 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중들의 분노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현 정 부를 위협하고 있다. 첫 번째 는 정부의 무능에 관한 부분이 4월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박근혜 (사진 : YTN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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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 응하면서 구조작업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거나 구조자 수를 잘못 세는 등의 실수를 연발한 것은 현 정부가 무능하다는 정치적 프레임 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지만 선박의 안전검사를 책임지는 민간기관과의 유착을 해소하지 못한 채였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소다. 두 번 째는 정부의 대처가 일부 대중들로 하여금 ‘음모론’ 적 의혹을 갖게 한데다 이를 효과 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박근혜 정부의 정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불거진 정부를 둘러싼 논란은, 야권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 고 중간층 지지자들의 여당에 대한 지지를 무력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통성을 위협하는 국정원의‘공작정치’프 레임과도 연결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불거진 이런 논란은 야권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중간 층 지지자들의 여당에 대한 지지를 무력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숫자가 아니라 광역단체장의 당선 결과에 좌우될 것 이라는 점 또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한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을 수성해야 완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울시만 탈환해도 악조건 속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진보정치세력, 중앙정치와 대당한 정치적 기획이 절실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의 정면충돌 속에서 진보정치세력은 가야할 길을 잃은 상태다. 어느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나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성과에 대한 프레임이 민중의 일상생활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 을 진보정치세력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수준에서는 공약과 정책 제시를 통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의 해 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은 중앙정치의 그것과 대당한 위상을 갖는 정치적 기획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성공시키는 세력이 이후 진보정치 내부에서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집3 지방선거 판세 분석 117

노동르포

콜트콜텍을 읽는 열두 개의 시선④

새로운 물음: 치유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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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기록 노동자

한 철학자의 인문학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제도권 밖,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던 그는 거침없는 말투로‘돌직구’ 를 날리며 주부 대상의 아침 방송에 진출했고, 비연예인으로는 드 물게 지상파 방송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밀하게 거르지 않은 표현과 주장 때문에 기명 칼럼이 나올 때면 많은 비판도 받지만, 어쨌든 화제 가 되는 건 마찬가지다. 내가 보기에 그의 말은 독설보다 직설에 가깝다. 선문답에 하나마 나 한 얘기나 늘어놓는‘힐링팔이형’멘토들과도 약간 다르다. 철학자라는 그의 직업은 그 자체로, 인문학 강의를 원하는 이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정답은 없다면서도“스스로 해답을 찾으라” 고 하는 그의 강의를 들은 청중은 다른 멘토들의 강의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힐링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쓴 글을 조금 읽었을 뿐, 그가 나온 방송은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런 내가 이 철학자 얘기를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어떤 허무함 때문이다. 힐링, 인문학, 멘토 열풍이 불 때면 늘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다. 개인과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누 구는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또 누구는‘물신화된 사회’ 와 같이 이념을 걷어낸 수사로 비판한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 체제 자체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허무한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든 결국 그 모든 공부와 각성과 행동들마저도 무엇이 든 소비하고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의 먹성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 그러고는 아프지 않게 만들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치유’ 라는 상품 을 만들어 또 돈을 번다. 체제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체제를 변화시키는 동력 대신‘치유’ 라 는 약을 사서 먹고, 다시 아픈 상태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소비자가 된다. 체제는 망하지 않고 힐링과 멘토라는 상품만 흥한다. 체제의 입장에서는 빈틈없이 밑질 게 없는 장사다. 그는〈힐링캠프〉 에 출연해서 힐링이 싫다 말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본주의적으로 살 지 말라고 강연한다. 말 자체만 보면 전복적인 선동이고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그 118

런 말이 방송에서 가능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어떤 전복도 위협이 되지 않는 세상, 체제 비판마저 소비재 로 만들 만큼 견고해진 자본주의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그를 절대적으 로 의존하는 대중이 많다.“경기가 좋을 때는 욕망을 팔고 좋지 않을 때는 염려를 판다” 며 그토록 자본주 의를 비판하는 그가, 염려 때문에 자기 강의를 소비하는 대중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을까? 힐링은 단지 위로이며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신의 말처럼, 그의 주장이 단지 위로이며 자본주의를 바꾸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주체성을 부르짖는 그의 강의에 사고를 의탁하고, 지식을 의탁하고, 삶의 방식을 의탁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자본주의가 비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그의 강의를 듣고 치유가 된다는 사람들 이 늘어날수록 허무함도 커진다. 이런 체제 안에 살면서 치유는 정말 가능한 것일까?

장면과 서사, 그 다름에 대해 나에겐 그냥 그 순간의 장면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이야기가 되는 장면들이 있다. 몇 년씩 장기투쟁 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다. 일상의 얘기를 하다가 불쑥 짧은 침묵이 비집고 들어오 는 순간, 여럿이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문득 그들끼리 탄식을 내뱉는 순간, 전혀 화낼 말이 아닌 것 같 은데 정색하고 발끈하는 당황스러운 순간. 침묵도, 탄식도, 분노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건, 내가 본 그 순간이 단순히 흘려버릴‘장면’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걸 나중 에야 알았다. 물론 그걸 알게 된 이후의 내 삶도 알기 전과는 다르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나무를 깎고 빼빠로 문질러댔던 내 손이랑 손목이 불쌍해 죽겠어. 이대로 물러나 면 자존심이 상해 죽을 거 같아.”대전에서 만나 나를 약속장소로 태워다 주던 콜텍의 여성 조합원이 신호 에 걸려 잠시 멈춘 차 안에서 운전대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다 문득 혼잣말처럼 꺼낸 얘기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물었다.“손목이 많이 아팠어요?”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일하는 동안 축난 자 신과 동료들의 몸에 대해 한참을 깔깔거리며 얘기했다. 심각한 그 얘기를 깔깔거리며 할 수 있었던 건 상 황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너무 멍청했지, 몸 축나 는 줄도 모르고 죽어라고 그렇게 일했으니…”어느 순간 문득, 운전대에 놓인 자기 손을 보고 그게 불쌍해 죽겠다고 말하는 노동자. 그 짧은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긴 서사를 알 리 없는 나는 그저 그 장면 에만 머문다. 2011년 재능교육의 유명자 지부장이 삭발 을 했을 때,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같은 장면을 보면서 함께 앉아 운다고 해도

작고 가녀린 여성이 머리를 깎는다는 게 애처

그 눈물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다름을

로워 눈물 흘리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양화대

헤아릴 수 있는 치유자가 있을까?

교 옆 45미터 상공의 송전탑 위에서 고공 삭 노동르포 119

발식을 했던 자신의 눈물겨운 서사가 겹치는 콜텍의 이인근 지회장 같은 사람도 있다. 같은 장면을 보면 서 함께 앉아 운다고 해도 그 눈물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다름을 헤아릴 수 있는 치유자가 있을까? 노동자들의 치유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고민이다. 상담전문가로 모신 분들이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은 단기간에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활동 가 자신을 상담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짧은 시간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 다는 문제가 있다.

“센터 만들고 나서 처음에 상담활동가 모임을 했어요. 상담전문가들이 오셨는데 노동문제에 대해 잘 모르세요.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의사 선생님들께 프로필을 드리고 검증을 받 는 과정을 거쳤어요.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담가를 양성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죠. 지금 와락에는 해고자이면서 상담 전문가인 선생님이 꾸준하게 상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경험이 있으니 까 이해도가 높죠.”(권지영 와락 대표)

‘완료’ 되지 않은 전쟁 요 몇 년 사이, 조작간첩으로 고문을 받고 후 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힐링(trauma healing)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와 정신과 의사, 임상 심리학자,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국가폭력 ◀▼연행 전, 피켓을 든 사람들(사진 : 콜트콜텍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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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치유모임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쟁과 학살, 분단, 이념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생존자들은, 자신이 당한 고문과 옥살이가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었음을 재판을 통해 인정받 았다. 조작간첩사건 말고도 독재정권 시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던 여러 사건들이 속속 재심을 거쳐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 재판부는 그들이 당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연한 일이다. 허나 세월이 수십 년이나 흘러버린 지금, 명예가 복원되고 배상 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후유증은 쉽사리 낫기 어렵다. 평범한 일상인이던 피해자들은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끔찍한 고문과 옥살이를 견디고, 그 뒤로도 가족과 친척, 이웃과 사회의 배제와 차별을 겪으며 억울함과 분노를 감내해 온 생존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노동자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은 명예의 복원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노 동자는 사회적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파업이나 농성이 끝나 사업장에 복귀한 뒤에도 문제가 여전히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치유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투쟁이 완료 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처럼 명예회복 자체가 하나의 치유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할까 싶긴 해도, 저희는 민주화운동 인정이 된 다음에 한 가닥의 치유를 느꼈어 요. 명예회복 이루어지면서 그 종이쪽지 하나 받아들고 비로소 내가 범죄자가 아니구나, 펑펑 울었어요. 동네에서 친척들한테 빨갱이로 낙인찍혔던 것들…”(원풍모방 해고자 장남수. 2011년《르몽드디플로마티크》 인터뷰 재인용)

과거가 된 투쟁은 일정 부분 사 회적인 보상과 치유가 가능하지만,

과거가 된 투쟁은 일정 부분 사회적인 보상과 치유가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

가능하지만,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

인 문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

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에게는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같은 큰 해결책이지만, 그 이후에 겪게 될 문제에는 답이 없다. 해고 투쟁을 열심히 해 복직했지만, 그 후 충성서약서를 쓰고, 동료를 배신하며 노조를 탈퇴하고, 물리 적인 기합을 받고, 현장에서 격리조치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 공포와 모멸감은 정말 끔찍하지만 다 시 해고될 두려움은 더 끔찍하다. 결국, 치유의 문제는 또 고스란히 남는다. “투쟁이 2,000일이 되었다” 는 말이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긴 싸움들이 늘고 있다. 콜트콜텍 은 그 가운데서도 첫 손에 꼽는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날수보다 햇수를 세는 게 더 편할 정도니, 이제“8년 째 투쟁 중입니다” 가 이들의 인사말이다. 2010년 기륭전자노조가 1895일의 장기투쟁을 타결하면서, 다 노동르포 121

시는 이렇게 오래 싸우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1895일은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게 심리적이며 물리적인 마지노선과 같은 숫자였다. 그러나 그 마지노선은 너무 쉽게 무너졌다. 장기투쟁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나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2,000일이라는 숫자는 내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대강 3백일로 나눠보면서 6년쯤 되었겠구나…. 그렇 게 가늠해볼 뿐이다. 그러다 5년, 6년이라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6년이란 세월은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시간이다. 하물며 콜트콜텍은 8년이다. 이 세월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물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파탄 나고, 몸마저 축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다. 지금 해고자 중 한 명은 심신 이 지쳐 요양 중이다.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서너 명이 모여 일상을 함께하던 곳에서 한 명의 빈자리는 크다. 그래서 여전히 전쟁 중인 이들에게 과연 어떤 치유가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안개 속처럼 답답 하다.

그래도 연대 지금은 철거된 인천 부평의 콜트악기 공장은 몇 년 동안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집이자 투쟁의 거점이었 다. 이제 길 건너편에 새로 만든 작은 농성장이 거점이다. 영상활동가인 넝쿨 감독은 공장이 사라지기 전 그 안에서 생활한 해고자들과 연대인들의 모습을 담아〈공장〉 이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해고자들 뿐

공장 담벼락의 글 (사진 : 콜트콜텍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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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공장에서 함께 지낸 파견미술가,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 다. 우연히 농성장을 찾게 된 넝쿨 감독은 이제 해고자들과 거의 한 몸이 된 연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석 에 달라붙은 쇳가루들 같다고 표현했다. 큰 자석이 있으면 주변의 쇳가루들이 와서 달라붙듯이 공장과 해 고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연대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일이 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적절한 표 현이다. 넝쿨 감독 자신도 그 쇳가루 중 하나다.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은“맨날 카메라를 들고 뭘 찍어대는데 우린 그냥 찍나보다, 저게 무슨 작품이 되어 나오려나, 하다가 이렇게 완성되어 나온 걸 보면 역시 예술가들이다 싶다. 많은 동지들이, 뮤지션이 나 예술가들이 우리와 연대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 고 말한다. 지난 2013년 2월 1일, 거점이었던 공장에서 쫓겨나며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있었던 규탄집회 자 리에서도 방지회장은 말했다. “정리해고 된 것도 억울한데, 6년이란 세월을 한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리해고 된 시점부터 세월 이 흐를수록 우리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보다 그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 런데 여러분들 덕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인근 지회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호 사장이 죽고 아들이 물려받아도 싸울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젊음과 청춘을 다 묻은 곳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그들은 공장 안에서의 마지막 밤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 사진 속 열 다섯 명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 다. 누군가는 그 사진을 보고“위대한 웃음” 이라고 했다.(사진 : 콜트콜텍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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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는‘공장’ 을 빼앗긴 해고노동자로서 결기 어린 발언을 했지만, 삼삼오오 모여든 연대자들과 저녁을 먹고 천막 앞에서 불을 쬐면서는‘집’ 을 빼앗긴 가장의 한탄을 늘어놓았다. “아, 아까워. 앰프를 얼마 전에 135만 원 주고 샀는데…. 비누 팔아서 어렵게, 어렵게 장만한 앰픈데. 우리 목요일마다 집회하잖아. 그때 쓰려고 비누 팔아서 장만 한 거거든. 설마 부수진 않겠지? 비누 주문도 100세트를 받아놨는데 그것도 못 만들고…. 우리 작가들 작품도 다 저 안에 있는데 설마 훼손하지 못하겠 지?” 다음 날, 작품이 제대로 있는지만 확인하겠다고 싸워서 겨우 공장에 들어간 사람들의 눈앞에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다. 식당 자리였던 곳에는 불을 피운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고, 잠자고 일했던 모든 공간들 은 다 부서지고 없었다. 앰프는 건졌지만 작가들의 작품은 지키지 못했다.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된 자리를 바라보던 허탈한 눈. 공장 안을 둘러보는 임재춘, 김경봉, 이인근, 장석천 조합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들의 삶이 그 날 또 한 번 부서진 것이다. 예술가들의 얼굴도 같았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공장 재점거를 선언하고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빼앗긴 우리의 집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곧바로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하루 밤의 농성을 시작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놀고 있다며 걱정 말라는 인사를 밖으로 전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하얗게 눈 덮인 공장의 지붕 위 에 이들은 커다란 피켓을 들고 나란히 섰다. 밤새 하얗게 내린 눈 위의 알록달록한 피켓들이 정말 예뻤다. 곧 잡혀 들어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걸 들고 선 사람들은 더 예뻤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그들은 공 장 안에서의 마지막 밤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 사진 속 열 다섯 명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 는 그 사진을 보고“위대한 웃음” 이라고 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해고자와 연대 자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 준 사이라는 것, 그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 각했다.

치유의 길은 멀고, 그러다 보면 연대의 후유증과 그늘도 생겨난다. 치유와 연대는 무조건 선이라는 오 래된 정답에 물음표를 던지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안다. 어떤 연대가 최선인가, 어떤 치유가 노 동자들의 웃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저‘위대한 웃음’ 을 떠올린다. 그리고, 사진 속‘장면’ 에 담긴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서사’ 를 기록하는 것에서 나의 연대는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에서 언급할 정도의 관계밖에 맺지 못했던 고 박은지 부대표께. 통곡으로 애도할 만큼의 관계는 아니었다 해도, 깊은 슬픔을 느낄 정도의 동료애는 늘 있었습니다. 소수정당 안에서도 늘 소수였던 진보정당의 당원과 당직자라는 테두리.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연결되 어 있었는데, 끊어지고 나서야 그게 선명하게 보이네요. 부디 외로움과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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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파 통신

성매매는 정치다 프랑스의 새로운 성매매 관련법 이라영 유럽당협 당원, 프랑스 파리 거주

지난 3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파리의 마사지 가게에서 12명의 중국 여성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체포되었다. 프랑스에서‘마사지 가게 Salon de masssage’ 는 성매매의 주요 알선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호객행위와 성매매 알선은 현재도 불법이지만, 성매매 자체는 불 법이 아니다.‘개인 간의’성매매는 허용한다. 암암리에 묵인해오다 요즘 들어 단속이 심해 진 이유는 성매매에 대한 현 사회당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4일 새로운 성매매법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하면서, 프랑스도 스웨덴과 노르웨이처럼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오는 6월에 상원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 2015년 초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성매매가 완전히 합법화된 독일부터 성구매자를 가장 강경 하게 처벌하는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유럽 각국의 성매매 관련법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나라 수만큼 다양한 법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1) 1)· 스웨덴 : 1999년, 유럽에서 최초로 성매매 금지법 시행.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여겨 처벌하지 않으나 성구매자 는 처벌. 1년의 징역과 벌금 부과. · 노르웨이 : 2009년 이후 성구매자를 처벌하기 시작. 6개월의 징역과 벌금 부과. 성판매자에게 폭력을 행사했 거나 미성년자에게 성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의 징역. · 영국 : 개인 간의 성매매 허용. 호객행위와 알선 금지. 일부 지역은 2010년 이후 모든 강제적 성구매를 처벌. 스코틀랜드에서는 공공장소나 길에서 성구매를 시도 할 경우 범죄로 취급. 최대 1,500유로의 벌금 부과. · 독일 : 2002년 이후 성매매 전면 합법화.‘성노동자’ 는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과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음. 성판매 여성이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 · 벨기에 : 개인 간의 성매매 허용. 호객행위와 알선 금지. · 스페인 : 법이 모호함. 2002년 이후, 특정 유흥시설 안에서는 합법이지만 거리에서의 매매 행위는 불법이라 는 애매한 조항이 생김. 때문에 성매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탈리아 : 개인 간의 성매매는 허용. 알선 금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은 6~12년의 징역과 1,500~15,000유 로의 벌금 부과. · 포르투갈 : 1983년 이후 불법은 아니지만 성판매자를 보호하는 법이 전혀 없어 스페인처럼 모호한 상황. 알선 과 인신매매에 한해 처벌. · 그리스 : 성매매 합법화. 경제위기 이후 불법 성매매와 동유럽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된 성판매자가 증가 하고 있음.

구라파통신 125

프랑스의 성매매 관련법 2003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호객행위를 불법화한 이후, 알선과 호 객행위에 대해 2년의 징역과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로 인해 성매매는 법의 눈을 피해 주로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와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졌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합법도 아니고 북유럽처럼 불법도 아닌,‘개인 간의’성매매만 허락하는 모호한 제도는 성판매자들을 보호하기도 어렵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선거 당시부터 이 법을 삭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여성 부 장관 나자 발로-벨카셈의 주도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다. 성매매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수요, 곧 ‘구매자’ 라고 판단하여 구매자를 처벌하는 한편, 성판매자들은 자유의지로 성판매를‘선택’ 하지 않은, 경 제적 빈곤에 의한 구조적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안의 방침이다. 성판매자들에게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 연장을 통해 탈 성매매를 지원한다. 구매자는 초 범의 경우 1,500유로, 재범 이상은 3,7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성구매자 처벌이 성 구매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매매를 줄여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불법체류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성매매 불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판매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매매 불법화 이후 전 체적인 성매매는 줄어들었으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상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자국이 아 니라 외국으로 성구매에 나서는 이들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독일처럼 성매매가 합법화 된 국 가에서도‘에로스 센터 Eros Center’ 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거 나 가혹한 노동 착취로 인해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과연 성매매 합법화가 성판매자들의 인권 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가정이 아닌 현실적인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성노동자노조(STRASS)는 이 법안에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경찰에 따르면 2만 명, 노조에 따르면 40만 명의 성노동자가 있다.‘2만’ 과‘40만’ 이라는 숫자의 간극만큼 성매매의 현 실을 바라보는 입장도 차이가 난다. 노조는 성판매자를 구조적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도 정치인인 민주운동당 대표 프랑수아 바이루는 이 법안을 두고‘위선적’ 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성매매는‘불가피한’현상일까? 질문을 바꿔보자.‘불가피한’현상은 법적인 규제를 할

과연 성매매는‘불가피한’현상일까?

수 없는가? 지구상에서 폭력이 사라지리라 예상

질문을 바꿔보자.‘불가피한’현상은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합법화하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가?

자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결국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성노동자,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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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일까,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피해자’ 일까.

‘필요악’ 과의 투쟁 프랑스 혁명 직후인 1800년 즈음 도덕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차원에서 본격적인 성매매 집결지가 생겨났다. 성매매는 경찰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고, 성판매 여성들은 담당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 었다. 성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정숙한 여성’ 과‘창녀’ 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은, 성매매

중성은, 성매매 그 자체는‘필요악’ 이라는

그 자체는‘필요악’ 이라는 이유로 허용하되

이유로 허용하되 성매매 여성은 사회와 철

성매매 여성은 사회와 철저히 분리시키려 한

저히 분리시키려 한다는 데 있다. 부르주

다는 데 있다.

아‘남성연대’ 로 이뤄진 사회는 내심 성매 매를‘남자라면 누구나’하는 행위로 여기 지만 위선적인 침묵 속에 이 사실을 감춰 왔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을 사회에서 격 리시키려 한다.‘창녀’ 는 어느 사회에서나 욕이다.‘매춘’ 이 좋은 비유로 사용되는 예 는 없다. 많은 남성 지식인들도 여전히‘창 녀’ 와‘매춘’ 이라는 단어를 비하의 목적으 로 사용한다. 위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위선을 들춰낸 작품이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Olympia>(1863)다. 성매매 폐지 운동은 3공화국 시절인 18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프렌치 시스 템 French system’ 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에서도 항구를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가 늘 어나자 영국의 여성운동가들이 성매매 폐 지에 앞장섰다. 영국의 여성주의자 조세핀 버틀러 Josephine Butler(1828~1906)는 1877년 파리에서 에밀리 드 모르지에 Emilie de Morsier(1843~1896)와 같은 프

조세핀 버틀러 Josephine Butler

구라파통신 127

랑스 여성주의자들과 연대하여 성매매 폐 지 운동을 주도했다. 성매매 폐지를 주장 하는 여성주의자들과 좌파들의 연대가 유 럽에 형성되면서, 1880년에는 성매매 폐 지론자들의 유럽대회(Grands Comgres europeens abolitionistes)가 열리기도 했

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성매매 폐지 운 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마들렌 펠레 티에 Madeleine Pelletier(1874~1939)처럼 성매매 자체는 금지하지 않되 조직화된 성매매를 불법화 하자는 입장과 조세핀 버틀러처럼 모든 성매매를 불법화 하자는 입장이 그것이다. 과거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여성부 장관이었던 이베트 루디 Yvette Roudy가 전자에 속하며, 현 재 여성부 장관인 나자 발로-벨카셈이 바 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성매매의 완전 불법화를 지향한다. 결국 성구매자 처벌은 궁극적으로 성매매 불법화를 위한 마들렌 펠레티에 Madeleine Pelletier

과정인 것이다.

성매매, 개인의 선택인가?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성매매가‘필요악’ 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매매를‘개인 적 성관계’ 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합법 과 불법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성매매가 과연‘필요악’ 이며‘개인

‘매매’ 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일 수 없다.

적’ 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매매’ 는 근본적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그로 인해 시장이

으로 개인적일 수 없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

만들어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이 모든 행위

고, 그로 인해 시장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형성 되는 이 모든 행위는 결코 개인적 차원에만 머 128

는 결코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물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매매와 성관계의 개념 혼동부터가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프랑스 성매매의 현실을 보면, 성매매 여성의 80%가 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중국 출신의 외국인이 다. 이들은‘개인적’ 으로 일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 단체를 통해 일한다. 프랑스에서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헐리웃 영화 <테이큰>에서는 인신매매 집단이 알바니아 출신 이 민자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 성매매 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이 바로 발칸반도 출신이기 때문이 다. 프랑스 성매매의 현실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여성’ 과‘외국인’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성별과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단편소설 <자매>(1927)에서 노동계층 여성과 성판매 여성간의 연대를 그린 까닭은, 성매매 증가가 결국 경 제적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과연 성매매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을까?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분석하기보다, 남성의 성욕은 반드 시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성욕을‘받아주는’여성이 필요하다는 가부장적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에‘유연한’사회에서도 남성 판매자와 동성애 성매매에 대해서는 이중적 시선이 존재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판매자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듯 성구매자 역시 특정 성별과 성적 지향성에 편중되어 있다면, 이는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성매매의 제도적 위치는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구라파통신 129

숨은 문화예술 당원 찾기

“걸림돌들이 모여 징검다리가” ‘송곳’같은 만화가 최규석 인터뷰·정리 : 나도원 문화예술위원장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기억에 오류가 없다면, 2008년에 열린 어느 공연의 뒤풀이 자리에서 최규석 작가를 처음 만났다. 장소 는 그날 공연에 출연한 인디밴드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이 운영하는 음악카페‘샤’ 였다.1) 거나하 게 취한 우리가 모여앉아 떠들던 자리에서 좀 멀찍이 떨어진 창가 자리에 최규석 작가가 앉아 있었다. 그 날 공연을 책임진 지인의 부탁을 받아 나는 그를 무리가 있는 자리에 동석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물론 그 는 동석한 이후에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1) 허클베리 핀의 리더인 이기용 씨는 사회당의 오랜 당원이었고,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한 지금은 노동당의 당 원이다. 음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샤’ 는 당시에는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마포구 연남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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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집회현장에서 우연히 최규석 작가를 몇 번 보았는데, 그는 대오와 깃발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조용히 앉아있곤 했다. 시청 앞 광장의 무리를 대한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식이었다.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거리를 무척이나 좁히고 있었고, 어떤 의미 에선 그 중심에 있었다.

‘리얼’ 한 만화가 최규석 1977년, 경상남도 진주(현 통합창원시)를 고향으로 두게 된 최규석 작가는 1998년에 서울문화사 신인 만화공모전에서 <솔잎>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혜성’ 처럼 등장했지만 바로 군에 입 대해야 했고, 제대하고 나니 그 잡지가 폐간되어‘별똥별’신세가 됐다. 그러나 2002년에 동아/LG 국제 만화페스티벌에 응모하여 <콜라맨>으로 대상을 받았다. <콜라맨>과 <사랑은 단백질>과 같은 작품들도 적 지 않은 이들에게 인상을 남겼지만, 아무래도 결정타는 2003년에 발표한 <공룡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일 것이다. 그 유명한 <아기공룡 둘리>에 대한 설명은 구차할 것이다. 그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을 떠올려보는 것만 으로도 괜히 미소가 지어진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둘리와 친구들이 성인 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면? 최규석 작가가 그려낸 오마주는 충격적이었다. 어릴 적에는 사랑스러 웠던 주인공들의 몰골은 망가지고, 그 들의 세상살이는 쓸쓸하고 측은하기 만 했다. 작품은 지면을 넘어 인터넷 을 통해서도 삽시간에 전파됐다. 그리 고 2004년, 그간 발표한 작품들을 엮 은《공룡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가 단행본으로 나왔다. 2005년에 단행본《습지생태보고 서》 를 발간하며 이미 독보적인 위치 를 점한 최규석 작가는 이후, 자신의 가족사를 그린《대한민국 원주민》 (2008)과 6월 항쟁 이야기를 담은

《100℃》 (2009),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단편집《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표지

숨은 문화예술 당원 찾기 131

우울한 현실을 그린《울기엔 좀 애매

최규석 작가의 작품들에는 특별함이 있다.

한》 (2010)과 우화집 《지금은 없는 이야

계층적 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기》 (2011)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주제

생각하는 태도가 읽히기도 한다. 최규석 작가

의식과 표현자질을 겸비한 최규석 작가

는 바로‘오늘’ 을 미래의 자신들에게 전하고 싶

의 작품들에는 특별함이 있다. 《습지생

은 건 아닐까.

태보고서》 와《대한민국 원주민》 에서처 럼 계층적 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10 대를 위한《울기엔 좀 애매한》 과 청소 년을 염두에 두고 그렸다는《100℃》 에 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태도가 읽히 기도 한다. 최규석 작가는 바로‘오늘’ 을 미래의 자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아닐까.

<송곳> : 시장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을 외치다 그러한 면에서 <송곳> 역시 크게 다 르지 않다. 2013년 말부터 공개한 <송 곳>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재하 는 웹툰이다. 어떤 인터뷰에서 작가 본 인이 아직 초반이라 그렇다고 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웹툰으로 내놓기에는 우울하고 무거운 작품이다. 〈송곳〉 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외국계 유통매장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이수인이라는 인물이 노동조합 운동가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국까르푸-이랜드 홈에버 노동조합의 김경욱 전 위원장을 모델 로 했다고 한다. 현재 2부를 연재중인데, 구고신 노동상담소 소장이 다시 등장해 범상치 않은‘포스’ 를풍 기고 있다. 사실 한국은 불법국가에 가깝다.“불법으로 대동단결!” 하는 불법국가가 아니라 법치확립을 강조하면 서 국가와 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국가이다. 특히 노동문제에 대해선 불법이 극에 달한다. <송곳> 은 이런 현실의 문제를 영향력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최규석 작가는 젊 은 독자들에게 더 많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에서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했 132

다고 한다. 만화 시장은 포털사이트의 웹툰이 대세가 됐고, 영화와 음악 역시 대기업 자본에 의탁해야 대 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된 지 오래다. 사회비판마저 자본의 힘을 빌려야 하는 모순구조이다. 양해를 구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보태야겠다. 동양 성현들의 책을 읽다보면 질문이 잦아들고 머리 가 맑아진다. 노장은 눈을 밝게 하며 가슴을 넓히고, 유가는 입을 무겁게 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불가는 귀를 평온케 하며 마음을 자비롭게 한다. 그런데 노자의 사유를 가장 잘 실천한 이는 노자처럼 이름을 남 기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노자는 도덕경을 쓰지 않았다. 예수 역시 성서를 쓰지 않았다. 제자들이 사 후에, 혹은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의 언행을 정리했다. 그런데 노자와 예수의 생각이 종이에 남겨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것이 노자의 사유와는 정반대의 방식일지라도, 노자의 생각을 후대 사람들이 대량 발간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이것이‘필요한 모순’ 이다. <송곳>은 시장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을 외 치고 있다. 2014년 2월 14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레드어워드(Red Awards)’ 에서 <송곳>은 만 화 부문 수상을 했다(이 수상경력이 그의 프로필에 자랑스레 기재될지는 알 수 없다). 선정 당시 연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음에도 선정위원회는 <송곳>을 선택했다.

“만화 부문 수상작 <송곳>은, 한국 최초의 본격 노동운동 만화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상을 받기에 충분 합니다. 대중예술 분야에 노동을 주제로 한 작품이 발표된 것, 그것도 네이버 웹툰이라는 공간에서 성공

제2회 레드어워드 수상자들

숨은 문화예술 당원 찾기 133

노동당 문화팟캐스트 '컬쳐쇼크'를 만드는 사람들

적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작가 최규석은 오랜 동안 노동자들을 만나며 노동만 화를 기획했고, 성실한 기록의 과정을 거쳐‘서사물로서의 노동만화’ 인 <송곳>을 탄생시켰습니다. <송곳> 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한 번도 주인공인 적 없었던 노동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 니다.”-‘레드어워드’선정위원회(선정위원 이선옥)

당원 최규석,“나는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만화가 최규석이 당원 최규석이 된 것은 진보신당 창당 이후이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두었을 때, 진보신당은 배를 버린 선장과 승무원들 덕분에 위기에 처한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이었고, 한발 떨어져 있던 당원들까지 자청해 앞줄로 달려 나왔다. 그때 최규석 당원도‘문화 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에 이름을 올리고, 14인의 홍보대사2)에도 동참해 최선을 다했다. 전업 예술인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은 사실 무언가를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주저하지 않 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2) 진보신당 19대 총선 홍보대사 14인은 다음과 같았다. 김중미(소설가), 김하경(소설가), 김현진(칼럼니스트), 김태 권(만화가), 나도원(음악평론가), 변영주(영화감독), 송창우(시인), 이상엽(사진작가), 이선옥(르포작가), 이정섭 (시인), 우희종(교수), 최규석(만화가), 태준식(영화감독), 허지웅(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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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전업예술인들에게는 과제가 많다. 본분에 충실해 자신의 영역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건강 한 의식으로 세상과도 연대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어떤 식으로든 부담스러운 뒷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른바‘의식 있는 문화예술인’ 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인사들은 대 체로 정치의식과는 무관한 활동으로 지위를 확 보한 이후에 사회현안 등에 자신의 발언권을 행 사해 왔다. 4월 18일, 노동당 문화 팟캐스트에 출연한 최규석 당원은 의미 있는 말을 했다.

“돈을 벌어놓고 진보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발언을 통하여 돈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놓고 진보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발언을 통하여 돈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을 과연 오늘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십 년 전의 한국사회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던 시대였다. 아시 아나항공 733편 추락사고(1993년 7월)에 놀라야 했고,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아현동 도시가스폭발 사고(1994년 12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1995년 4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6월)를 차례로 지켜봐야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20년 후,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4월)를 내 내 지켜봐야 했고,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2014년 5월)에 다시 놀라야 했다. 이십여 년 전의 사고들이 성장 에만 급급했던 산업화 세력이 만들어낸 하드웨어의 붕괴였다면, 2014년의 사고들은 낡고 지친 시스템의 붕괴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함께 찾아 온 노동구조의 변화, 인력감축이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쏟아져 나오는 이 사회의 흐름이 불러온 참사인 것이다. 흙탕물 이는 물길을 바꾸어야 한다. 정치의 재구성을, 사 회의 재구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오늘을 위하여 결단해야 한다. 불의를 견디지 못하지만 그만큼 약하기만 한 남자가 주인공인 <송곳>에는“어쨌든 나는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라는 대사가 계속 등장한다. 그 주인공이 엇나가버린 사회의 걸림돌이라면, 그와 같은 걸림돌은 더 많아져야 하고, 그 걸림돌이 실은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면, 디딤돌들이 모여 징검다리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숨은 문화예술 당원 찾기 135

시론

세월호가 던진 질문들

체제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박권일 기관지위원

사고 자체의 충격 뿐 아니라 수습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체제의 속살로 인해 세월 호 사태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최악의 비극이 됐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지 는 속보에 시민들은 매일, 매순간 경악했다. 사고가 일어난 과정부터가 도저히 있어선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해경의 신고접수와 초동대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서 툴렀다. 선장과 갑판부 선원들은 승객들에게“객실에 가만히 있으라”해놓고 자기들만 도 망쳐 목숨을 건졌다. 정부는 사고 후 일주일이 되어가도록 피해자 명단조차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했다. 국정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구름 위의 판관인양 책임자를 단죄하기 바빴 다. 누군가는‘이것이 국가냐?’ 며 한탄하고 누군가는‘우리 어른들이 이런 지옥을 만들었 다’ 고 눈물을 쏟는다. 우리는 지금, 이미 침몰한 국가의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재난 재난에는 눈이 없다. 선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해서 재난 앞에 특별히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재난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피해를 안겨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적 부가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완벽한 거짓말이지만, 재난 피해는 확실히 아래로 흘러내린다. 더 가난할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다. 2005년 허리 케인 카타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을 때 그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산 층 이상의 주민들은 예보를 듣고 미리 다른 지역으로 대피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삶의 터전을 쉽게 옮길 수 없었던 빈곤층은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인명피해는 이들에게 집중 됐다. 수습과정에서도 그 기간을 버텨낼만한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136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경우, 사고의‘뒤처리’ 를 전부 불안정·비정규 노동자에게 맡겨 적지 않은 사 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하나씩 발견되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차가운 주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세월호 사고를 보며 많은 이들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선장과 갑판부 승무원 등 강자라 할 수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가만히 있었던’어린 학생 들, 즉 약자들이 대부분 죽고 말았다는 사실 이다. 그것은 2014년 한국이라는 시공간의 본질, 즉 약육강식·승자독식 사회를 폭로 하는 하나의 알레고리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회 피라미드 상층부의 사람들은 거의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사회 피라미드 상층부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치지 않는다. 죽고 다치 는 건 가난하고 어리고 약한 존재들이다.

다치지 않는다. 죽고 다치는 건 가난하고 어 리고 약한 존재들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른이 어린 사람이나 장애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시늉이 라도 하고, 그 시늉이 일종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반대다. 세계 경제의 재난상황이던 2009년 무렵 이명박 정권과 전경련의 행적을 돌아보자.“경제위기니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고 부르짖으며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는가. (워크셰어링을 빙자한) 일방적인 대 졸초임 삭감이었다.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20대의 월급을 통째로 갈취해 제 잇속을 채우면서‘국 민적 고통분담’ 이라 떠들어댔다. 그저 전시용으로라도 고위직 임원의 연봉삭감을 감행한 재벌은 단 하나 도 없었다. 살찐 노인들이 야윈 젊은이의 손과 발을 뜯어먹고‘갑’ 이‘을’ 의 골수까지 철저히 빨아 먹는 아 귀지옥,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매뉴얼 비웃는 사회 세월호 사고에서 또 하나 안타까운 대목은,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줌의 행운조차 작용하지 않 았다는 점이다. 악재가 겹쳤다 할지라도 선장이 그저 평균적인 수준의 판단력과 책임감만이라도 갖춘 사 람이었다면 인명피해가 최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선장은 무능했을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없이 무 책임했다. 이런 재난상황에 처한 배 의 선장이 하필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 은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이런 재난상황에 처한 배의 선장이 하필 이 사람

선장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이었다는 사실은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로 시스템의 부실과 결함을 웅변하

런 선장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시스

는 증거다.

템의 부실과 결함을 웅변하는 증거다.

비극의 개연성은 차곡차곡 축적된 시론 137

선령제한 완화로 인해 국내 연안여객선 노후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도화면 (사진 : 뉴스타파 보도화면)

다. 1931년 출간된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29:300이라 는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산업재해로 중상자 한 명이 나오면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언급되는‘하인리히의 법칙’ 이다. 하인리히는 사고가 느닷없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이상 징후를 보인 뒤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단한 비례의 형태로 보여주었다. 언론 취재 결과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안전과 직결된 갑판부와 기관부 승무원 7할이 6개월~1 년 이하 계약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심지어 선장조차 1년 계약직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선내 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일종의‘이중권력’상황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월호 는 승무원이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애당초 어려운 배였던 셈이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라 는 점이 승객의 생명을 내팽개친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승무원 개인 의 사법적·도의적·직업적 과오는 면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 명료한 진실이 있다. 세월호 사고는 단지 몇몇 개인의 과실이나 불운으로 환원될 수 없 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과 상당수 매체들은 사고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선장과 선원 몇몇에게만 덮어씌우고 있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이 사태는 수많은 부실과 협잡이 쌓여오다 일시에 터진 총체적 재난이다. 무리하게 3개 층을 증축하는 구조변경을 허가해준 정부, 화물의 결속을 꼼꼼히 확인하 지 않고 출항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론 편심으로 인한 전복 위험을 방치한 항만청, 시민의 생명이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비정규직화하는 노동환경을 조장하고 심지어 강요해온 국가 역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 138

로울 수 없다. 혹자는 선장 말에 따르지 말았어야 하는데 순진하게 따라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 심정 이야 백번 이해하지만‘사람들이 착해서 죽었다’ 는 식의 서사에는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재난상황에 서 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책임 있는 전문 가’ 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존확률을 높이는 행동은 자력구제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지닌 이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전문가는 매뉴얼을 체화한 사람이다. 매뉴얼은 지식의 집적이 아닌 현장의 경험까지 반영된 표준화된 지혜다. 매뉴얼은 비상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신속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매뉴얼은‘존재하기만 하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무엇’ 이었다.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을“고지식하다” “유도리가 없다” 며 답답 해하거나 비웃는다. 효율성과 이윤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풍조는 고 속성장 시기에도 만연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해 훼리 사고 등 대형 참사 때마다‘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 고 다짐하지만 계속 터무니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다.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반면,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울리히 벡의‘위 험사회론’ 이 호출되곤 했지만 그 이론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한국의 문제는 근대화를 아무리 잘 수행해도 피할 수 없는 종류의 위험이라기보다 근대화의 부실함과 조야함에서 야기된 위험에 가까워 보인다. TV에서 뉴스속보가 흘러나왔다.“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 보니…‘대형사고 때는 충 격 상쇄 아이템 발굴하라’ ”문득 매뉴얼 운운하는 이 글이 참을 수 없이 공허해지고 말았다.

시론 139

미디어 비평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 언론도 같이 침몰했다 조윤호 <미디어오늘> 기자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한국 언론도 같이 침몰했다. 사람들이 언론 을 신뢰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은 적이 또 있었나 싶 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기자들은 쫓겨나기 일쑤다. 실종자 가족들은 카메라 를 든 기자들에게“카메라 들이대면 가만 안 둔다” 고 말하고, 취재차량을 밀어 낸다. 기자들은 눈치를 보느라 수첩도 꺼내지 못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쏟아지는 오보,‘속보경쟁’아닌‘오보경쟁’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이 자초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 소식은 처음부터 ‘오보’ 로 시작했다. 언론들은 사고 초기‘전원 구조’ 됐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 만 오보였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 단원고 측의 잘못된 발표가 원인이지만, 언 론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전원 구조’ 라는 말에 안심하고 있던 실 종자 가족들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됐다는 보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 을까? 이후에도 오보는 쏟아졌다. 17일에는 세월호 구조작업 중 산소공급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오보였다. 산소공급 장비는 도착조차 하지 않은 상태 였다. 산소공급에 희망을 걸고 있던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18일 YTN 등 은“해경이 세월호 선체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고 보도했으나, 오보였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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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은 시작했으나 선체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같은 날 KBS는 자막을 통해“구조당국‘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확인’ ” 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경은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사 망자 수와 구조자 수가 바뀐 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MBN은 18일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홍가혜 씨를 인터뷰해 큰 논란을 일

이쯤 되면 언론이‘속보경쟁’ 을 하는지‘오보

으켰다. 홍 씨는“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

경쟁’ 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정부가 우왕

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부가

좌왕하고, 언론까지 덩달아 우왕좌왕하는 상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 는 등의 주장을 펼

황에서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국민

쳤다. 하지만 해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

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 걸까?

도 자료를 냈고, MBN은 보도국장이 직접 <뉴스특보>에 출연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쯤 되면 언론이‘속보경쟁’ 을 하는지‘오보경쟁’ 을하 는지 헷갈릴 정도다.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언론까지 덩달아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기다리 는 가족들과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 걸까?

16일자 뉴시스 기사 갈무리

미디어비평 141

죽음마저‘검색어 장사’ 에 이용, 오죽하면 네이버가‘자제’요청 기본적인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도 이어졌다. JTBC는 생존자에게“친구가 죽은 걸 아나” 라고 물었 다가 엄청난 질타를 받고 손석희 앵커가 직접 사과까지 했다. SBS〈생생영상〉 은 가족이 모두 실종된 6살 아이와 인터뷰한 영상을 내보냈다가 삭제했다. 뉴시스는 죽은 학생의 학교로 찾아가 일기장을 찍어 올렸 다가 비난을 받고 기사를 내렸다. 어뷰징, 즉‘검색어 장사’ 도 난무했다. 세월호 관련 검색어가 계속 상위권에 오르자 인터넷 언론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기사가 검색에 걸리도록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 인 제목의 기사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16일 이투데이는 세월호 침몰 관련해 재난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 며 영화 타이타닉과 포세이돈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다. 그리고 같은 날 <[진도 여객선 침몰] SKT, 긴급 구 호품 제공·임시 기지국 증설“잘생겼다~ 잘생겼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후 이투데이는 기사들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세월호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여객선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소개해주는 기사를 내보내며“세월호 보험, 그래도 다행” 이라는 네티즌 의견을 덧붙인 조선일보 기사도 있었다. 인터넷 언론만이 아니라, 지상 파 방송인 MBC도 <이브닝뉴스>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직 구조가 진행 중인데다, 온 국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을 꼭 써야했을까?

17일자 YTN 뉴스특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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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청할 정도였다. 네이버는 16일, 뉴스를 제휴 오죽하면 네이버에서“자극적인 편집을 자제해 달라” 하는 언론사들에 메일을 보내“오늘 오전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뉴스스탠드 내 관련 기사에 대한 이용자 항의도 다수 유입되고 있다” 고밝 혔다.

기자 아닌‘기레기’ 가 되어버린 언론, 진지한 고민 필요해 인터넷은‘기레기’ (기자+쓰레기)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 찼다. 쓰레기 같은 기사를 누군가 퍼 나르면 사람들은 그 밑에‘기레기’ 라는 수백 개의 댓글을 단다. 하지만 기자들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기자들이라 고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기자들을 옥죄어오는 한국 저널리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재난보도준칙’등 취재 원칙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 글쎄다. 물론 취재준칙을 교육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기자들이 속보경쟁과 검색어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누가 취재준칙을 지킬까. 지키면 혼자만 손해를 보는데 말이다. 기자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기자들을‘기레기’ 라고 매도하고, 메 일로 욕을 보내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 다. 원인은 포탈 검색어에 의존해 트래픽을 올리고, 이 트래픽으로 광고를 받아먹고 사 는 인터넷 언론들의 현실, 그리고 이 현실 에 철저히 적응해버린 각 언론사 데스크에 있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것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아니라, 그 기자들의 이름 뒤에 숨 어 기자들을 취재 경쟁과 검색어 경쟁으로 내 모는 한국 저널리즘이다.

우리가 감시해야할 것은 현장에서 취재 하는 기자들이 아니라, 그 기자들의 이름 뒤에 숨어 기자들을 취재 경쟁과 검색어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 저널리즘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기자들이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사회 적 공론화가 절실하다.

미디어비평 143

기획서평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주소 읽기 자영업자 그들의 빛과 그림자『상남동 사람들』 상남동 사람들 여영국·정부권 / 청암 / 2014년 02월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 대표

자영업자의 아픈 속내를 제대로 파헤쳐서 소개한 책이 나왔다. 경남도의원이자 자영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여영국은 이 책에서 경제 구조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대해진 한국 의 자영업 시장을 진단하고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한다. 이전에도 자영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었 지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영업이 가 지는 커다란 위험 요소를 다시 한 번 생생 하게 절감할 수 있었다. 책에서 나온 표현 을 빌자면, 한국의 자영업 시장은‘개미지 옥’바로 그 자체다.

죽음 앞에 내몰린 한국의 자영업자들 한국 자영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 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영국은 이러한 비 자발적인 자영업 진출의 원인이 노동시장 의 불안정에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한다. 비 『상남동 사람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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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의 불안정한 노동인구가 비

교적 진입 장벽이 약한 자영업 시장에 진출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고용 불안

여영국은, 비자발적인 자영업 진출의 원인이

이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확대를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

절대적 원인이 된 것이다.

한다. 고용불안이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확

이러한 자영업 시장의 확대는 각종 프랜 차이즈 업체 본사와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대를 가져온 절대적 원인이 된 것이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에게서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각종 시설과 장비 비용으로 중 간 이윤을 남기고, 이후에는 로열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즉,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가 영 업 적자로 허덕여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본부는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구조로 인해 가맹점 수 가 늘수록 본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비도덕적인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이 계속되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본부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영업 시장의 확대가 정작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독이 되는 현실을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중 특히나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황량한 조선소 근처에 편의점을 냈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젊은 편의점주의 사례다. 그는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자 어머니의 집을 담보

건물주의 횡포에 맞서 투쟁중인 연희동‘카페 분더바’ (사진 : 맘상모)

기획서평 145

로 해 대출받은 돈과 여동생의 연대보증으로 어렵게 편의점을 열었다. 하지만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계속 해서 쌓여가는 영업 적자에 질식하여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다. 저자인 여영국의 말대로 우리 사회의 모든 어둠이 중첩된 그의 죽음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편의점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다. 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살인적 노동과 영업 적자로 인 해 문을 닫으려 하면 엄청난 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이 편의점의 현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던 편의점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눈물짓는 상가세입자 여영국의 지적대로, 상가세입자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저금 리의 경제여건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상가 투자에 대거 몰리고 있 다.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기획 부동산들이다. 상가세입자를 내쫓고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상가권 리금을 가로채려는 악덕 건물주와 이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횡포로 인해 기 존 상가세입자들의 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비단 책에 소개된 창원시 상남동만의 문제가 아니 다. 서울을 위시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건물주의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맘상모 회원들 (사진 : 맘상모)

서 지금도 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상가세입자들이 많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

상가권리금을 가로채려는 악덕 건물주와 이를

자에게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인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횡포로 기존 상가세입

데,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자들의 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현실이

보장 기간은 고작 5년이다. 그나마도 환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때다. 146

산보증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기준으로 정해놓은 보증금 이하의 상가만이 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맘상모 회원들 (사진 : 맘상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즉,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상가는 보장 기간인 5년이 되기 전일지라도, 건물 주가 바뀔 경우 새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면 쫓겨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9%)도 적용되지 않아 임대료 폭탄으로 쫓겨나거나 쫓겨나지 않으려면 건물주가 원하는 고액의 임대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여야 한다.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당할 경우, 가게를 시작하면서 투자했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회 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건물주에게 넘겨주고 빈 몸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가세입자들은 고액의 임대 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임차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를 비우면, 다음 상가세입자를 들이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건물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러한 사 정을 잘 아는 건물주가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기획 부동산은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기존 상가세입자를 내쫓고 새로 상가세입자를 들여 권리금을 챙기고 그것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마저 조장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다.

자영업의 모순과 자영업자의 고단한 삶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고심했던 저자의 노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응원을 보낸다. 자영업 진출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영국의『상남 동 사람들』 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정독하고도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하다면,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영업 진출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기획서평 147

지역에서 현장에서

코오롱은 왜 부천의 허파를 도려내려 하는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건설에 반대하며 이병길 부천 당원,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부천대책위 · 동부천IC 반투위 집행위원장

코오롱건설(이하 코오롱)과 (주)서서울고속도로가 주관해 올해 착공 예정인 광명-서울 민 자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광명시와 부천 시를 통과하여 서울시 강서구에 이르는 총연장 20.2km의 민자 고속도로이다. 전체 구간은 평택-문산 총 4개 구간인데, 그 중 코오롱이 주관하는 광명-서울 구간의 부천시 산림 훼손 문제가 그 심각성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 동부천IC는 부천의 허파와도 같은 작동산과 까치울정수장, 부천수목원 일대 8만 평방미 터의 산림을 잘라내고 인터체인지 램프 2개소와 요금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환 경파괴에 부천시민은 분노했고, 동부천IC반대대책위, 부천의 모든 시민단체, 각 정당을 비 롯한 지역 정치인, 부천시가 함께 나서 노선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 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오롱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천 시 입장 수용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동부천IC 왜 반대할까? 부천시는 서울시와 함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지만, 녹지율은 전국 최저이다. 서울 만 해도 녹지율이 30%를 넘지만, 부천은 녹지율이 16%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 하다. 이런 부천의 유일한 녹지축이라 할 수 있는 수목원 상공에 고속도로를 내고, 주민들 의 식수를 책임지는 까치울정수장 바로 옆에 동부천IC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코오롱의 계획 이다. 실시설계가 인가되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 니다. 148

첫째, 작동산 지역의 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 피해. 둘째, 작동산 둘레길 1번 코스의 전면 이용 불가로 인한 산림 훼손. 셋째, 고속도로 본선 및 인터체인지 이용차량의 오염물질로 인한 식수원 오염. 넷째, 양 방면 장대 터널로 인한 집중 오염도가 증가와 그로 인한 주민피해. 다섯째,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 인터체인지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다. 전국에서 고속도로나 인터체인지가 정수장과 불과 100~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건설된 곳은 단 한군 데도 없다. 수목원, 생태박물관 부지를 관통한다는 점 또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코오롱은, 지역주 민의 피해는 말할 수도 없거니와 환경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공사를 강행하는 몰상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부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지역주민은 12차례에 걸친 집회 와 1인시위, 차량시위, 두 차례의 국토부 원정 집회,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왔다. 지난 2월14일에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기획, 4킬로미터 양방면의 대로변에 대형현수막 300여장을 설치해 언론 의 주목을 끄는 한편, 코오롱의 실시설계인가 접수일인 3월 26일에는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 시민들의 경고와 항의의 뜻이 담긴 1만인 1차 서명부를 전달하고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지자체인 부천시는 대책위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공유해 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현장인 부천수목원(생태박물관) 내에 대책상황실을 마련하고, 부천시청 민원실 앞에 천막부스를 허가하는 등 서명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천당협도 작년 여름부터 동부천IC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합치고 연대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로의 공공성과 무상 교통에 관한 글을 지역신문에 꾸준히 기고하고, 당원과

동부천IC반대 부천시민운동 발대식

지역에서 현장에서 149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후원행사, 촛불집회, 천막철야농성 등 투쟁의 현장에 연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은 정부가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입할 재정 부담을 낮추고 자 민간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투자유인책을 말한다. 투자자, 즉 건설사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헌납하던 정부가 이제는 MRG 방식을 대신헤 BTL, BTO 방식을 추진한다 고 한다. BTL(Build-Transfer-Lease)은, 건설사가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건설사가 정부에 시설을 임대, 매 년 임대료를 명목으로 건설비 등을 회수하는 것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시행사가 준공을 마치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20~3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적자보전 없이 민간이 운영하다 정 부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을 현혹하지만, 후순위 채권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그들만의 자본 에게 지급한 후 세금은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건설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매한가지다. 뿐만 아 니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영권을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결 국 두 가지 방식 모두 이름만 바뀌었을 뿐 건설사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다. 일례로, 코오롱은 GS컨소시엄 등과 함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완공 후 몇 년 만에 사업권을 매 각하여 건설 수입 외에 매각 대금으로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전력이 있다. 아래는〈서울신문〉 의 기사

동부천IC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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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GS건설, 코오롱 등 9개 업체는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완공 후 그 이듬해부터 국민연금, 다비하나 인프라 투융자회사에 지분을 전량 매각, 건설사 등은 출자금 대비 7,992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시공해 얻 은 공사 이익까지 포함하면 건설사들은 총 1조 2천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신문〉 2011년 11월 24일자 14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 무려 238%의 이익이 준공 후 1년 만에 재벌의 입으로 들어가고, 귀한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헌데 이런 지분을 누가 사주느냐? 침체된 건설 경기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서 급히 사준다. 이 또한 우리 국민의 돈이다. 광주외곽 순환도로, 미시령터널, 인천대교, 인천공항철도에 이어 광명-서울민자 고속도로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끊임없이 환경과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의 힘 부천당협의 당원들은 지난 4월 6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작동산에 나무를 심어요’식목행사를 개최 했다. 올해 심은 이 나무가 내년에도, 아니 백년 후에도 살아남길 바라면서 작동산에 절대 고속도로와 인 터체인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나무들에게 약속했다. 고로쇠, 복자기 나무 등 이른 아침부터 당 원 가족들의 참여로 묘목이 아닌 아주 큰 나무를 심었는데, 올 가을엔 복자기 잎의 색깔이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의 가슴을 빼앗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코오롱과 서서울고속도로는 국토부와 함께 당장 이 사업을 철회하여야 한다. 시민을 무시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코오롱은 수익성을 위해 산과 수목원을 망가뜨리는 이 미친 사업을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람과 환경이 먼저다. 부천시민은 돈의 논리에 따라 자행되는 환 경 파괴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부천시민이 숨을 쉬기 위해서 작동산과 수목원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 다. 물론 시민들의 마실 물을 책임지는 까치울정수장도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싸움이 강정과 밀양처럼 될까 두렵다. 지난 4년간의 활동에 많 이 지쳤고, 주민들도 예전과 다르게 참여가 줄고 있다. 하지만, 힘이 많이 들더라도 꼭 막아내고 싶다. 전 국에서 최초로 국책 사업에 대항해서 꼭 승리하고 싶다. 부천의 허파와도 같은 작동산과 수목원, 까치울 정수장을 꼭 지키고 싶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151

왼쪽에서 본 농업 이야기

코앞으로 다가온 쌀 수입 개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 쌀 수입 개방의 역사 연승우 농업전문기자, 서울 구로 당원

쌀 과자와 막걸리 뒤에 숨겨진 우루과이 라운드 1992년 한국은‘우루과이 라운드’ 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무역 협상에 부딪치면서 농산물 을 전면 개방하는 시련을 겪는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걸고 쌀 수입 개방 을 막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협상은 맺어졌고 대통령은 무사히 임기를 채웠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시장 을 개방했다. 그 비싼 바나나를 싸게 먹게 되고‘어륀지’ 가 범람하면서, 농업은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걷게 된다. 그때 외신은‘한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 중 의 하나’ 라고 보도했다. 정확한 평가였다. 협상을 맺으러 간 공무원들은 영어가 서툴렀고, 엄청나게 많은 협상 용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었 다. ‘관세화’ 는 관세만 내면 외국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한다. 더 정확한 말은 ‘수입 개방’ 이다. 이전에는 농산물 수입을 국내법으로 금지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쌀을 뺀 모든 농산물을 관세만 물면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쌀은‘관세화 유예’ ,

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한 값싼 가공용

즉 10년 뒤에 수입 개방을 하

쌀을 소화하고자 쌀 막걸리와 쌀 과자가

는 대신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과 시장

수입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통에는 한 팩에 천 원 하는 떡이 나타났다.

붙었다. 이를 두고 김영상 정 152

부는 쌀 수입 개방을 막았다고 큰소리를 쳤지만,‘최소시장접근물량(MMA)’ 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쌀 시장은 개방됐다. 김영삼 정부는 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한 쌀을 밥상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돌려 시장에서 격리시켰 다. 쉽게 말해 수입된 쌀은 모두 떡과 막걸리 등의 가공용으로 쓰인 것이다. 수입된 값싼 가공용 쌀을 소화 하고자 쌀 막걸리와 쌀 과자가 만들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과 시장 통에는 한 팩에 천 원 하는 떡이 나타났다. 농산물 수입 개방이 우리의 밥상과 식문화를 바꾸고 있다.

2차 수입 개방 : 외국 쌀,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다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시 쌀 관세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당시 농림부가 수입 개방을 미룰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우루과이 협상에서 정 한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10년이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나고 관세화, 곧 수입 개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적 농업학자와 농민단 체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새롭게 진행된‘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이하 DDA 협상)이 끝나야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재협상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DDA 협상은,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 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미국의 수출보조금 문제 와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 논란, 브라질·인도 등 신흥 농산물 수출 국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현 재는 지리멸렬한 상태다. 만약 2004년에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쌀 관세화를 이야기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04년 재협상에서 정부는, 다시 10년 동안 수입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1988~1990년 쌀 소비량 평균의 8%까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관세화가 되더라도 이 8%는 저율관세할당물 량(TRQ)으로 영구적으로 반입하기로 합의했다. 거기다 가공용이 아닌 시판용 밥쌀까지 수입하기로 했다. 시판용 밥쌀은 우리가 흔히 먹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로, 이는 미국의 칼로스 쌀과 중국 동북3성에서 재배 되는 쌀이 가공용이 아니라 밥을 해먹을 수 있게 들어온다는 뜻이었다. 1984년 북한이 원조해준 쌀을 빼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외국의 밥쌀이 들어왔다. 2005년 2만 3000톤의 밥쌀이 수입됐고, 매년 그 양이 늘어나 올해는 12만 3000톤을 수입해야 한다. 농협경제연 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된 밥쌀은 식당과 단체급식업체에 69%가 팔리고 17%가 김밥과 떡의 재료 로 판매된다고 한다. 수입쌀을 사고 싶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수입쌀’ 만 치면 된다. 20Kg짜리 미국산 칼로스쌀이 3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한국 쌀은 20Kg에 5~6만 원대).

왼쪽에서 본 농업이야기 153

3차 수입 개방 : 2015년, 쌀 수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2004년 2차 쌀 수입 개방이 유예된 뒤 다시 10년이 지났다. 2014년 올해는 쌀 수입 개방 문제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다. 올해 쌀 수입 개방, 다시 말해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면 9월까지 WTO 사 무국에 수입 개방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WTO의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외국 쌀이 전면적으로 수입된다. 지난 2004년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정 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상유지라 함은 WTO 협상에서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물량도 늘리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선진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1995~2000년까지 6년 동안 관세감축 의무를 이행한 뒤 2001년부터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또한 개도국은 2004년까 지 10년 동안 관세감축 의무 이행 뒤 2005년부터는 관세를 감축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 DDA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결정된 쌀의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수입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처럼 관세화 유예를 받은 필리핀이 2013년 쌀 수입 개방을 앞두고 관세화 유예를 시도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부 주장의 근거다.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일시적 관세화 유예(웨이버)를 요청한 상태로, 웨이버 조건으로 의무 수입물량을 2.3배 늘리고, 5년 뒤 관세화 한다는 조건을 WTO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태국·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웨이버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지, 아예 관세화 유예를 종료시킬지 두고 봐야 한다.

관세화의 과정과 두 가지 문제점 모든 수입품에는 관세가 붙는다. 하다못해 외국에서 명품 가방을 하나 사오더라도 관세를 내야 한다. 쌀도 수입 개방이 되면 관세가 적용된다. 이 관세가 수입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해 무역자유 화를 만들어 국가 사이의 후생을 높여야 한다고 WTO는 주장한다. 관세는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WTO 회원국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쌀에 높은 관세를 붙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 다. 2013년 기준으로 자포니카 계열 쌀은 한국산이 미국산보다 2.8배 비싸고 중국산보다 2.1배 비싸다. 이 런 기준을 바탕으로 관세를 책정하면 최소 3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 한국 농산물 중 300% 이 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참깨와 양파 등이다. 정부는 350~450%대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산 쌀이 국 내에 수입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화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DDA 협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DDA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쌀도 관세 감축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올해 WTO와 협상을 해서 154

4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DDA 협상이 타결되면 400%의 관세를 매년 줄여야 한다. 이것 이 관세 감축이다. DDA 협상에서 쌀 관세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이다. 한국 정부는 TPP에 가입할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TPP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내용을 보면, 협정을 맺은 뒤 15년 안에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TPP 협정을 체결 하면 쌀도 예외 없이 15년 뒤에는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물론 한국 정부가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 런 문제는 없앨 수 있다.

쌀 수입 개방, 알 수 없는 미래와 세울 수 없는 대책 지금으로서는 쌀 관세화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일이 최선일지 아니면 관세화가 더 유리할지 정확한 근 거 자료가 없다. 쌀 수입을 개방한 뒤 한국의 쌀값이 얼마나 폭락하고 쌀 자급률이 낮아지게 될지 계산하 기 어렵다.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관세화 를 유예 받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쌀을 지 키려고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 한국의 쌀 자급률은 2010년 이후 80%대 로 떨어졌다. 20%가 수입쌀로 채워지고 있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 받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쌀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

다.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쌀이 부족하 고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2009년산 쌀을 햅쌀과 섞어 파는 일을 권장했다. 이른바 혼합미다. 정부의 혼합미 말고 또 다른 혼합미가 있다.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만든 혼합미다. 수입쌀에 국 산 쌀을 5%만 섞어도 혼합미로 둔갑해 국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하다. 이런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쌀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쌀이 너무 싸다면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외국산 쌀이 섞 여 있거나 3년 전 쌀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쌀농사를 포기하고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사과 나 배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농민들이 다른 작목으로 쏠리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해당 작물의 가격이 하 락하게 된다. 모든 농산물이 가격 폭락을 겪게 되고 한국 농업은 초토화가 될 게 뻔하다. 이렇게 한국 농업 이 망가지면 수입산 농산물이 한국을 점령할 것이다. 그때 그 값이 어떨지는 예측할 수 없다.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쌀 자급률 80%의 한국이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받 을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답을 내리기까지, 농민들의 쌀 개방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 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왼쪽에서 본 농업이야기 155

불온한 서재

도시는 반자본주의의 거점이 될 수 있는가? 반란의 도시 데이비드 하비 / 에이도스 / 2014년3월 / 18,000원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

도시, 모순과 희망의 공간 1) 나름‘도시’ 론자라는 자부심이 있다. 도시 오타쿠, 뭐 이런 취향의 측면이라기보 다는 운동적 차원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높이 친다는 면에서 그렇다. 도시는 개인공간이 적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대부분의 공간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으며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필요가 지근거리에서 해소된다. 그리고 도 시에는 질 좋은 일자리와 함께 질 나쁜 일자리가 몰린다. 일자리 자체만 주목한다 면 도시는 광범위하게 노동력을 집적해서 소비하는 공장과 같다. 이런 조건에서 불만과 항의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영향권도 매우 명확하다. 공간의 높은 밀도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자의 낯선 침입을 열어 놓는다.

그래서일까, 어떤 변화의 계기로 도시를 주목했던 사례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 가 장 익숙한 예가 68혁명의 자장 속에서 나온, 도시학자 르페브르의『도시에 대한 권리』 라는 책이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당시 도시공간의 사유화 흐름에 반대하 156

는 68세대의 스콰팅(점거운동)과 호응한다. 대처리즘이 출현한 1980년대 영국의 런던시정부에서 나타난 좌파지방정부의 고투를 다룬 사례는 서영표 교수의『런 던 꼬뮌』 이라는 책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었다. 그리고 최근 지그문트 바우만이 언 론인터뷰에서 언급해 주목받은 벤자민 바버의『시장이 세계를 다스린다면』 이라 는 책 역시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가능성으로 도시 간 국제 질서의 가능성을 주목한다. 이와 함께 에드워드 소자는 자신의 지론인‘공간 정의 론’ 을 정리한『공간 정의를 찾아서』 라는 책을 출간했다. 대표적인 좌파 도시학자 인 데이비드 하비도「도시에 대한 권리」 라는 논문을〈뉴레프트리뷰〉 에 기고함은 물론, 이 논문을 담은 단행본『반란의 도시』 를 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통합적으로 도시를 사유하다 『반란의 도시』 는 담고 있는 주제 외에도 미덕이 많은 책이다. 무엇보다 읽기가 어 렵지 않다. 각각의 사례들이 구체적인데, 특히 제2장(자본주의위기의 진원지, 도시) 은 자본주의 체계 내에 잉여를 소비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설정하고, 초과생산 물의 결과물로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도시개발의 흐름을 따라간다. 게다가 통합 이 책은 어느 것

적이다. 제3장(도시는 누구의 것인가)은 실제로 새로운 도시의 통치문제를 다루면

하나 관념적인 것

서 제3의 공유지 관리방안을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한 오스트롬의 이론을 소개하

없이 구체적인 사 례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와 대결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한 입장인 사회생태주의자 머레이 북친의 도시자치주의와도 지속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안 부분을 다루고 있는 제5장(반자본주

이 책을 가장 잘

의 투쟁을 위해 도시를 되찾자)에서는 미국 내 노동운동의 혁신 흐름을 소개하면

이해하는 방법은

서 그동안 사업장 내로 한정되었던 계급투쟁의 장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킬 것을

두말할 것 없이 이

제안한다. 어느 것 하나 관념적인 것 없이 구체적인 사례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책을 처음부터 끝

전개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이 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두말할 것 없이 이

까지 읽는 것이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시를 조직해야 하는가? 2) 그럼에도, 조금 더 이 책으로 가는 손길을 이끌기 위해 이 책이 함의하는 쟁점들 을 살펴보자. 이 부분은 노동당의 당원들은 물론, 대안 사회를 꿈꾸는 동지들과

1), 2) 각각『반란의 도시』제4장과 제5장에 수록된 글의 소제목을 인용

삶과 문화 157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다.

첫 번째는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부분이다. 하비는 명확하게 “도시 공간의 형성은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자본가가 쉬지 않고 생산한 잉여생산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31쪽)고 말한다. 좀 더 명확한 차이를 위해‘어바나이제이션’ 과‘도시’ 를 구분하는 머레이 북친의 논의를 들어보자. 북 친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도시가 아니라 과거 도시가 구성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도시없는 도시화』 라는 저작에서 북친은 도시화의 과정으로, 전 근대적인 도시형 성의 역사, 즉 모두에게 열려있는“감정의 공동체” 로 등장했던 맥락과 민족국가 로 수렴하면서‘국가’ 라는 특권적 기구로 전환되는 근대 도시의 기능을 맞대고 있다. 하지만 하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시각은‘자치주의’ 라는 이념형을 끄 집어내기 위한 조작적 행위에 가깝다.“국가 개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 미시적으로 쪼개지 는 생활권에 대한 관심, 우리에게 익 숙한 마을이라는 이상, 마을의 연합 체로서 도시가 가

로 보는데다 부르주아 입헌주의의 정당성도 모두 부인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 은 지역 공유재와 관계를 맺는 사회의 여러 집단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것이라 고 하거나, 아니면 협상과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간 실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이라고 하는 순진하고 모호한 희망을 품을 뿐이다.” (154쪽)라는 하비의 비판은, 지 금-여기라는 문제의식이 아니라면 간파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실제로 가맹국의 이

지는 기능이 우리

산화탄소 감축에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다극적 유로존’ 의 사례도 언급된다. 미

가 목표로 하는 것

시적으로 쪼개지는 생활권에 대한 관심, 우리에게 익숙한 마을이라는 이상, 그리

들을 달성하는 데

고 마을의 연합체로서 도시가 가지는 기능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

충분한가?

는 데 충분한가?

두 번째는 노동운동, 특히 조직노동인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견해다. 하비는 2000 년 볼리비아의 엘 알토에서 물사유화에 저항하며 발생한 대중투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소위 네그리와 하트 류의‘새로운 조직형태’ 와‘투쟁 방법’ 만을 주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전통적으로 강력하게 존재했던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성을 되짚 는다(250쪽). 특히 노동조합이 형성해온 노동자계급의 문화적 토대가 지역 특유의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관심은 그대로 현재 노동운동 의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하비는 최근 미국 조직노동운동의 전환을 제 안한 플레처와 가파신의 논의를 빌려와,“노동운동은 부문별 조직형태보다는 지 리적 조직형태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미국 노동운동 역시 부문별 조직과 더 158

불어 각 도시의 노동조합평의회에도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230쪽)고 제안 한다. 우리 식으로 보면, 산별 중심의 조직노동운동이 좀 더 지역적 차원의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1970년대 붉은 볼로냐 나 1980년대 런던의 사례를 들어‘자치 사회주의’ 의 역사적 흐름이 도시 내 지역 을 조직화의 대상으로 삼은 노동조합 운동의 기여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 한다.

개인적으로 이 쟁점들은 내가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고민할 때마다 가졌던 의구심이기도 하고, 노동 정치의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조직형태의 변화 없는 관심만으로‘지역 노동운동’ 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하비의『반란의 도

이 책의 미덕은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 는 이미 학계의

책을 읽는 내내 토론하는 기분을 갖도록 한다는 데 있다. 물론 이런 긴장감이 부

권위를 획득할 데

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도시를 성장기계로 작동시키는 의제자본

로 획득한 좌파 학

에 대한 논의(90쪽)나 세계화에 대하여 미분화된 통일체로의 관점이 아니라 글로

자의 그렇고 그런 이론서가 아니다. 당대의 문제를 극

벌 자본주의가 지리적으로 접합된 편성양식으로 접근하는 논의(181쪽)는 이론 자 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복하기 위한 운동 논리를 탐구한 실

하비의『반란의 도시』 는 이미 학계의 권위를 획득할 데로 획득한 좌파 학자의 그

천적 교본에 가깝

렇고 그런 이론서가 아니다. 당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논리를 탐구한 실

다.

천적 교본에 가깝다. 이 책의 미덕은 온전히 이런 저자의 태도에 놓여있다.

삶과 문화 159

유성 희망버스, 잊힌 노래를 부르다 “아니 왜?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잊힌 노래를 주제곡으로 선정했습니까?” 그동안 희망버스 탑승객으로만 함께했던 게 못내 미안했던 저는 지난 3월 15일에 출발했 던 유성 희망버스에 기획단으로 합류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유성 희망버스의 주제가가〈내 사 랑 민주노조〉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꽃다지조 차도 1998년 이후로 부른 적이 없는, 이제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 구닥다리 노래를 선곡 한 게 못마땅했습니다.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하는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땅에 남아 싸우 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보낸 영상편지에서 평소 즐겨 부르던〈내 사랑 민주노조〉 를 들려주었 다는 설명을 듣고서는 이 잊힌 노래를 2014년에 소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측의 용역 깡패가 휘두르는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집회대 오로 질주한 용역 깡패의 차량에 부상을 당하면서도 올빼미 노동 폐지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 해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출발하는 유성 희망버스의 주제가로〈내 사 랑 민주노조〉 가 선정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사랑한다 민주노조’ 라고 외 쳐본 게 언제인지… 돌이켜보니 잊힌 노래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꽃다지가 발표한 200여 곡의 노래 중 어떤 노래는 단 한 번 무대에 오르고 사라졌고 어떤 노래는 한때 자주 불리다 시나브로 잊혔습니 다. 꽃다지의 전신인‘삶의 노래 예울림’ 이 1990년에 발표한 예울림 2집《출정전야》 에 수록 된 〈내 사랑 민주노조〉 도 한때 많이 불리다 잊힌 노래입니다. 노동운동의 부침과 이 노래의 운 명이 그 괘를 같이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루어낸 민주노조 해방 직후 만들어진 좌파계열의‘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는 좌파 불법화에 따라 1950년

노 래 의

꿈

내 사랑 민주노조 민정연 문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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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제해산 당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말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제 역할은 못했 으나 노동조합이라는 간판만은 걸고 있었던 우파 계열의‘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마저 1961년 5·16 쿠데 타 이후 강제해산 당하면서 한국 땅에 노동조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구호 속에서 기계처럼 이용당하다 70년대에야 야학 등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깨닫 기 시작한 노동자들은 1985년, 마침내‘구로동맹파업’ 을 벌이기에 이릅니다. 구로동맹파업은 전두환 정 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파업은 44명의 구속자와 1천여 명의 해고자를 남기고 끝났지만, 이후 노 동운동가들은 기업을 뛰어넘는 민주노조의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여‘서울노동운동연합’ 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노동운동연합 역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대부분 활동가들이 구속됐지만 한 번 목소 리를 내기 시작한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는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자각한 노동자들의 7·8·9 노동자 대 투쟁의 결과, 민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이 잇달았습니다. 1987년 한해에만 노조가 2천675개에서 4천103개 로 증가했다 하니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민주노조를 갈망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업장별 민주노조 건설과 맞물려 지역별 협의회가 건설되고, 민주노조의 전국적인 상급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가 창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 년 1월 22일, 노동기본권의 쟁취와 비민주시대의 청산 등을 과제로 내세운 전노협이 창립합니다. 그 뒤 전 노협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역할을 하면서 더욱 많은 노동자의 참여와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과제를 실 현하고자 1995년 11월 11일‘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을 건설하고, 그해 12월 발전적 해산을 하 게 됩니다.

잊힌 노래를 다시 부르며 한편, 노동운동의 흐름과 맞물려 1989년 겨울, 서울지역노동자문예운동단체협의회(이하 서노문협) 소 속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체극〈전노협 건설을 위한 노래판굿 꽃다지〉 (이하 노래판굿)가 만들어집니다.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공연을 개최하면서 전노협 건설의 필요성을 알린 노 래판굿은 그 후로도 수년간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장르별 창작 성과를 모으는 새로운 공연 형 식으로 발전합니다. 봄이면 음악 중심의 연합공연〈자 우리 손을 잡자〉 를, 가을이면 노동운동 핵심 이슈를 담은 집체공연〈노래판굿 꽃다지〉 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새로운 노동가요를 선보이고 보급하는 기

사측 용역 깡패들의 온갖 폭력에도 올빼미 노동 폐지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유성 기업 노동자들. 유성 희망버스의 주제가가〈내 사랑 민주노조〉 인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과 문화 161

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동가요가 가장 활발히 만들어지고 알려지던 시기로, <내 사랑 민주노조>도 이때 나온 노래 중 하나입니다. 1995년 민주노총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노동자의 꿈이 실현되는 벅 찬 세월이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조차도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의 힘을 만드는 기운으로 바꿀 수 있던 시기, 깃발도 사람도 광장에 넘실대던 시기, 자연스레〈내 사랑 민주노조〉 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시기의 노동가요들은 기존의 민중가요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던 트로트, 스탠다드 팝, 속화된 포크 등의 다양한 장르를 차용해 노동가요의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꽃다지의 전신인‘노동자노래 단’ 과‘삶의 노래 예울림’ 도 각각 연 2백 군데가 넘는 현장을 누비며 많은 노동가요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가수가 풍부했던‘노동자노래단’ 과 연주자가 풍부했던‘삶의 노래 예울림’ 은 연합공연이나 현장에서 자주 만나며 교류했습니다.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다 서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두 단체는, 논의 끝에 1992년 3월 1일‘희망의 노래 꽃다지’ 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통합 이전에 예울림을 통해 불리던〈내 사 랑 민주노조〉 는 통합 이후에도 자주 공연 곡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꽃다지의 이름으로 새 노래가 많이 나와서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의 변화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민주노총을 건설했지만, IMF 구제금융 위기와 함께 한층 위태로워진 삶과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자행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번번이 뒤로 물러서는 노동운동, 그와 함께 위축되는 노동문화운동의 상황이 더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벅찬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내 사랑 민주노조〉 를 노래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과 다름없는 현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내 사랑 민주노조〉 를 부르라 합니다.

오늘 다시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을 읽어 봅니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고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 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그리고 시련의 고개를 넘고 넘어 민주노총을 창립하는 동안 목청 높여 불렀던〈내 사랑 민주노조〉 를다 시 불러봅니다. 5월 10일, 다시 떠나는 유성 희망버스 탑승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겠지요.

시련의 고개를 넘고 넘어 민주노총을 창립하는 동안 목청 높여 불렀던〈내 사랑 민주노조〉 를 다시 불러 봅니다. 5월10일, 다시 떠나는 유성 희망버스 탑승 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겠지요. 162

내 사랑 민주노조

조민하 작사·작곡 삶의노래 예울림 노래

햇빛 아래 달빛 아래 노동자 내 청춘아 꿈속에도 신이 난다 내 사랑 민주노조 투쟁이 부른다면 해방이 부른다면 목숨 바쳐 일어선다 파업의 선봉 자본가 놈들의 폭력을 깨고 아~ 노동자 세상 동트는 통일 조국 꿈속에도 신이 난다 내 사랑 민주노조

유성 희망버스 연대마당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삶과 문화 163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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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κ³Ό λ¬Έν™” 165

노영수의 DIY 공작소

승리의 장미 한 송이를 우리 모두에게! 강남규 서울 동작 당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당도 지난 13일, 중앙선거책위원회를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출마 후보와 당원들이 함께 모여 선거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노영수 당원 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후보 한 명 한 명의 장미를 모아‘6·4 승리’ 를 기원하는 조형물을 만들었다.

제작 과정

1. 준비물은 폼보드 여러 장과 빨대, 드릴과 글루건. 빨대는 버블티용으로 흔히들 쓰는 굵은 빨대를 사용했다.

2. 폼보드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아야 하므 로, 미리 생각해 놓은 조형물의 두께에 맞 춰 빨대를 자른다.

3. 폼보드에 미리 그려둔 도안을 따라 드릴로 구멍을 송송 뚫는다.

4. 거기에 준비한 빨대를 성실하게 꽂아 넣는 다. 혹 빨대가 부족하다면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주변 카페에 들러 버블티를 주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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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루건으로 빨대의 양끝을 폼보드에 접착 한다.

6. 폼보드 판을 두 개 쓰는 이유는 나중에 조 형물을 세우기 위해서다. 짠! 튼튼하게 서 있다.

7. 둘레를 폼보드로 막아 마감하면, 얍! 조형 물 완성! 하지만 당원들이 붉은 장미를 꽂아 주기 전에는 이것은 다만 하나의 ‘판떼기’ 에 지나지 않는다.

8. 당원들이 모여 하나 둘씩 꽂은 장미들로 ‘6·4 승리’ 라는 문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당원들이 붉은 장미를 꽂아 주었을 때‘판떼기’ 는 우리에게로 와서‘승리’ 가 되었다! 장미를 꽂아 조형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출범식은 끝이 났다. 이 날 꽂았던 장미들을‘승리의 장미’ 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가는 우리 노동당 후보들 모두의 승리를 간절히 빈다.

삶과 문화 167

심마니 칼럼

약초꾼의 철따라 스케줄 이재기 충남도당·약초꾼·목공공방 일꾼

만물은 봄에 이르러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성장을 시작한다. 약초 꾼도 마찬가지다. 4월이면 시산제를 올리며 본격적인 산행을 준비해 5월이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한다. 반년이나 볼 수 없었던 산삼을 볼 수 있는 5월이면, 심마니는 새색시를 보러가는 떠꺼머리총각마냥 들뜬다. 전문 약초꾼의 1년은 실제 바쁜 철도 한가한 철도 없다. 5월 부터 본격적인 약초산행, 정확하게는 심(산삼)산행이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한겨울이라 해서 약초꾼이 겨 울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약초꾼의 철따라 1년 스케줄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름 ‘산삼’ 은 잎이 진 11월부터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만 캘 수 있다. 산삼을 볼 수 있는 5 월이면 약초꾼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이유다. ‘천마’ 는 1년 중 6월 딱 한 달만 캘 수 있는 약초다. 천마는 3~4년간 땅 속에서 구근으로 자라다가 생을 다

산삼

천마

하는 마지막 해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줄기와 꽃을 피우러 땅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초여름에는 소년기에 이른 풀잎으로 효소를 담그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 먼 거리 산행을 하지 않 을 때에는 가까운 주변으로 이런저런 풀잎을 채취하러 나다닌다.

가을 장마가 끝난 8월 중순부터‘싸리버섯’ 이 올라오는 데, 이때부터 버섯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된다. 8~9월 에 볼 수 있는‘표고버섯’ , 9월 중순부터 나오는‘송이 버섯’ , 9월 하순의‘능이버섯’ , 10월의‘가지버섯’등 한 철에만 자라는 버섯은 주로 가을에 볼 수 있다. 물론 168

잔대

차가버섯

다년생 버섯(상황버섯, 차가버섯, 석이버섯 등)은 연중 아무 때나 채취할 수 있다. 또한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기도 하다. 약초꾼이 즐겨 채취하는 열매는 오미자·머루·돌배 등으로, 오 미자와 돌배는 효소를 담기 위해, 머루는 술을 담기 위해 채취한다.

겨울 겨울이면 흔히들“요즘엔 산행도 못할 텐데 뭐하고 지내느냐” 고 걱정 겸 안부를 묻곤 한다. 잎은 지고 줄 기조차 몸체로부터 떨어져나간 겨울에 약초꾼들은 무 얼 먹고 살까. 겨울은 뿌리약초의 계절이다. 봄부터 여름까지 잎

싸리버섯

능이버섯

줄기에 배어있던 약효가 잎이 지면서 뿌리에 담기니, 뿌리약초의 효능은 잎이 진 다음의 겨울에 캐는 것 이 제일이라 할 것이다. 하수오·더덕·마 같은 것은 나무를 타고 올라간 말라비틀어진 넝쿨로, 도라지·잔대·산삼 같은 것 은 마른 줄기를 보고 찾는데, 수풀 속 수많은 마른 넝쿨과 줄기 속에서 이들을 구별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약초꾼이 겨울에 노는 줄로 보이겠지만, 약초꾼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약효가 가장 뛰어난 약초를 캘 수 있는 계절인 것이다. 또한 겨울은 상황버섯, 차가버섯 같은 다년생 버섯과 겨우살이 등을 채취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이 들은 나무 꼭대기에서 주로 자라기에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찾아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잎이 져버려 앙상 한 가지만 드러나는 겨울에 발견하기가 가장 쉽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약초꾼은 쉬지 않는 것이다.

봄 드디어 봄이다. 약초꾼에게 봄은 새로운 한 해를 맞 이하는 휴식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처럼 만의 여유 를 즐기기 위해 봄나물을 뜯으러 나다닌다. (봄나물은 《미래에서 온 편지》3·4월호에 소개한 것을 참고하시길)

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이른 봄철에만 채취할 수

고로쇠나무

다래나무

있는 것이 있으니, 나무의 새순이 먹어야 할 물을 인간이 가로채 받아낸 것, 바로‘수액’ 이다. 널리 알고 있는 고로쇠수액을 비롯하여 다래수액, 단풍수액, 자작수액 등은 2~3월에 받아낸 것만 음용한다.

이처럼 약초꾼의 1년 스케줄은 철에 맞게 짜인다. 자연이 주는 대로 그에 맞추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 그렇게 약초꾼은 살아간다.

삶과 문화 169

불온한 입맛

닭 한 마리가 품은 사연 ②*

오늘도‘하림’ 하셨습니까? 정은정 삶과 먹을거리 협동조합 <끼니> 조합원

소비자를 부르는 주문,“하림 닭을 씁니다” 황사가 가득한 봄날, 행인도 드문 길가 트럭에서 닭 몇 마리가 구워지고 있다. 두 마리에 만 원(한 마리 에 6천 원)인 이 장작구이 통닭이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곤 싼 가격과‘하림 닭 사용’ 이라는 간판뿐이다. 웬만

한 치킨집들은 국내산 신선닭을 쓰지만, 저가브랜드나 노점 통닭일수록‘하림 닭 사용’ 을 강조한다. 얼마 전‘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하 호식이 치킨)’ 과‘하림’ 이 MOU를 맺었다. 호식이 치킨은 포장상자부 터 자사 홈페이지까지 이 MOU가 엄청난 성과인 양 홍보중이다. 이것만 봐도‘하림’ 이 치킨시장에서 갖 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우리 그렇게 저질 아닙니다” 의 항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치킨 을 먹을 때 하림 닭을 쓴다면 안심이 되기는 하는 모양이다. 해마다 뽑는 브랜드 파워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하림은 놓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궁금해 해야 할 것은‘하림 닭을 쓰는가?’ 가 아니라‘어떻게 저가 치킨집들이 하림 닭을 쓰는가?’ 가 아닐까?‘박리다매’ 라는 듣기 좋은 말을 믿어보지만 그건〈생생정보통〉대박 맛집 소개 에나 나올법한 얘기다. 대부분의 저가 치킨집들은 아마도 적자를 감당하고 있거나 본전치기를 하거나, 묘 수를(?) 쓰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종란부터 치킨까지,“하림이 다 팝니다” 비비큐든 호식이든 그나마 이렇게 치킨을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은 육계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달걀을 얻기 위한 닭에서 튀기고 굽는 닭으로의 변 모가 없었다면‘1인 1닭’시대가 아니라 여전히‘1년 1닭’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치킨을 많이 먹는 세상인데도 양계농민은 망해나간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일러스트 : 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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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육계회사가 대신한다. 이것을 기업계열화라 하는데, 육계부 *〈미래에서 온 편지〉2014년 4월호부터 연재한‘닭 한 마리가 품은 사연’ 은 필자가 현재 집필 중인 책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본 기사의 게재와 배포는 저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분의 기업계열화란 종란부터, 병아리 부화, 사료와 동물약품의 생산과 공급, 사육, 도계, 가공, 유통과 프 랜차이즈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계열화 방식에는 기업 중심의 수직적 통합과 협동조합 방식의 수평적 통합이 있는데, 수평적 통합 방식을 따르는 곳은 또래오래 치킨으 로 알려진‘목우촌’ 이 유일하다. 한국의 육계산업은 이미 90% 정도 기업계열화가 완료된 상태로, 하림·마니커·체리부로·동우 등이 대표적인 육계기업이다. 그 중 하림은‘올품’ 이나‘한강CMC’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며 육계시장 점유율 의 30%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다. 치킨너겟인 용가리치킨과 닭가슴살 캔, 치킨프랜차이즈인 맥시칸 치킨 ·디디 치킨·다사랑 치킨, 돈육전문브랜드 선진포크, 오리전문브랜드 주원산오리, 거기다 NS홈쇼핑(구 농수산홈쇼핑)까지 거느리고 있는 하림은 축산계의 갑중의 갑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달걀

사업에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산란계 농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러거나 말거나 다. 믿는 구석이 많은 기업이니 그렇다.

정부, 기업계열화를 부추기는‘보이는 손’ 이 되다 축산을 현대화하고 대형화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는 기업 중심의 계열화의 가장 큰 조력자 역할을 했 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계열화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는 육 계회사들의 성장에 탄력을 가져왔다.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하림이었다. 한 기업이 저렇게 커지는 데에 는‘보이는 손’ 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겨울 양계농민을 자살까지 몰고 간 조류독감에도 하림은 끄떡없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닭 공급 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최대 육계회사 하림의 주가는 오히려 테마주로 뜬다. 이것이 시장 장악력인 것이다. 게다가 하림은 올 여름 브라질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벌써부터 공격적으로 사육량을 늘리고 있다. 과잉 상태의 육계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육 두수를 조절하자는 약속들은 가볍게 퉁! 벌써부터 여 름 육계가격의 폭락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육계가격이 떨어지면 하림은 자신들의 유통라인을 통 해 닭을 싸게 내다 팔며 시장을 쥐고 흔들 것이다. 그러면‘소비자’ 인 우리는 대형마트에서 하림 닭 1+1 행 사의 행운을 거머쥘지도 모른다. 그 순간, 아직도 복속하지 않고 버티는 10%의 독립양계농가들만 피눈물 을 흘릴 뿐. 오늘도 대한민국의 밥상머리 안부를 묻는다.“여러분 오늘도 하림하셨습니까?”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가 매달 삶과 먹을거리 협동조합 <끼니> 소식을 전합니다. 먹을거 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언론인, 인문학 연구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합 니다. 한국인의 끼니가 그 실체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왜곡된 정보와 조작된 전통을 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끼니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 합니다. 이 글은 <끼니> 공식 블로그에 동시게재 됩니다.(http://blog.naver.com/gginicoop)

삶과 문화 171

편지를 접으며

다시 혁명을 꿈꾸며 이장규 기관지위원회 위원장

열렬히 사랑을 해 본 사람은 알리라. 사랑은 결코 행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 는 결핍을 느끼게 된다. 그 결핍은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불 안도 깊어진다. 그 불안을 감수하고 서로의 결핍을 함께 견딤으로써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 로 사랑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누군가는‘그대로 있으라’ 는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면서, 시스템 따위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시스템 내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기반을 두자는 아나키즘적인 사고는 가난한 사람들 에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가난한 이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피해를 받게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과잉으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제대 로 된’국가의 부재로 고통 받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마치 사 랑처럼, 연대를 통해 국가의 부재를 함께 견디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 다. 그 과정이 바로 혁명이다. 사랑과 혁명의 과정은 비슷하다. 나는 사랑을 꿈꾸듯 다시 혁명을 꿈꾼 다. 국가의 침몰이 진행될수록 더더욱.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보정당에게 선거는 일종의 딜레마다. 선거에만 매몰될 경우 사회변혁이라는 진보정당 원래의 목표를 등한시 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더더욱 없다. 사회운동과 선거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모든 진보정당의 숙제다. 그렇지만, 선거 역시 그 한계를 견디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강력한 사회운동 없이 선거 그 자체로 뭔가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사회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선거에 집중하는 일도 필요하다. 각자 알아서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한다고 전체 사회의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한계와 결핍을 견디면 서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랑처럼, 혁명처럼, 선거 또한 열렬함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에 나온 모든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하는 모든 당원들에게 보내는 감사 또한 열렬해야 하리라.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또한 혁명과 마찬가지다. 삶이 그 자체로 무슨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 니다. 삶이란 견뎌내는 것에 가깝다. 특히 한국에서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랑을 만들어나가고, 국가를 만들어나가듯이, 우리는 각자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다시 사랑을, 혁 명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자. 당장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늘 다시 길을 떠나자.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는 지난 몇 개월간 의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나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172

표지 이야기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미래에서 온 편지 제9호 발행인 이용길 편집인 이장규 위원회 김건담 김성현 노정 박권일 장석준 정정은 정철수

조윤호 최백순 홍원표 교 열 김성현 정정은 오승준 디자인 고미숙

2014.5·6

제9호 합본호

제9호

www.laborparty.kr

2014 지방선거 특집

값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