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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이 불평등한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침수, 야외 노동자 온열질환 사망,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은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 조기경보 시스템과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확립과 맞춤형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특히 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현실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외 문헌 조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외 논의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건강 피해가 사회·경제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생물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취약한 환경에의 노출 여부, 기후재난에
대한 민감성 등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특성들이 중첩된 집단은 단일한
취약 요소만을 지닌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주거 취약 시설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환경적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 측면에서 기후위기에 매우 민감하며, 저소득, 장애, 주거 빈곤 등 복합적 취약성을 가진 아동일수록 피해가
더 크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다층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 아동 등 교차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
나. 언론 보도 분석
언론 보도 분석에 따르면, 2015~2025년 11년간의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아동 집단이 저소득, 주거 빈곤,
시설 이용, 장애, 영유아 아동으로 확인되며, 이들은 주거
취약성, 질병 및 위생 저하, 영양 불균형, 경제적 취약성,
장애 아동의 추가적 위험, 사망 및 학대 등 여섯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곰팡이·습기, 침수, 단열 부족 등 주거 환경 악화와 호흡기·피부 질환,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단기적 재난 피해를 넘어 반복적 재난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량도 2021년 이후 급증해 기후위기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일수록 영향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세부시행계획 분석 및 이행 평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은 기존 적응대책의
한계를 보완해, 기후재난 조기경보, 도시 인프라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등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행 평가 결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이 전체의 약 9%에 불과하고, 그중 90% 이상이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리,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태조사와
맞춤형 적응대책이 일부 추진되고,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등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나, 사업의 정의와 효과,
지역 확산 등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건강관리와 에너지 지원
역시 노인 중심으로 이뤄져, 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미흡하다. 주거환경 개선, 냉방기 보급,
공공임대 이주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유형화 및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강화, 예산의 균형적 배분,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라. 아동 대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 해외 사례 분석
해외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는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을 인식하고, 아동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2. 리서치 결과
월드비전은 기후위기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10명과 10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지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 데이터는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 ‘아동 권리에 미친 영향’,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 등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정리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 기후위기로 인해 아동과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언급한 문제는 곰팡이 등 주거 환경 악화,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기기 부족과 전기세 부담, 여름철 폭염,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식생활 어려움 등이다. 곰팡이
문제는 건강, 학습, 교우관계,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냉방기기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동은 폭염에
취약해지고, 전기세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신선식품 가격 상승으로 영양 불균형과 가공식품 의존이
심화되는 등, 기후위기는 취약 아동의 일상과 건강, 발달에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는 아동의 주거 취약성을 심화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 교우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곰팡이 문제는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부담
규정하며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미국 등은 아동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를 기후 적응 인프라로 활용하며,
노르웨이는 아동의 지속가능한 식습관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아동을 주요한
주체로 인식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아동의
취약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육·보건·주거 등
다방면에서 아동 친화적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는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증가, 영양 불균형 심화, 안전 위협 등도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은 아동의 위축,
불안,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 확대,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 신속하고 간편한 전달 체계 구축, 주거지 개선 및 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연계 강화, 급식 카드 사용처
및 지원 금액 확대, 기후 재난 대비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 2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의 취약성 분석 및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외에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전달체계 개선
• 공공영역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전담 조직 개설 등을 통해 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책 전달과 자원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 사전 점검과 주거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간소화된 복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3. 주거지 이전 및 개선 지원 확대
•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 주거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주거 개선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취약 아동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 냉난방비 지원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폭염 및 혹한기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일회성 에너지 비용 지원을 넘어, 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냉난방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식생활 지원 확대
•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 아동 급식 카드 수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의료비 지원 확대
• 기후재난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아동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 건강 취약성을 연구하고,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 수준과 격차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7. 심리 상담 지원 확대
• 기후우울(무기력, 불안, 체념 등)이나 기후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들의 기후우울 및 기후재난 트라우마 관련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Background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이 불평등한 피해를 겪고 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 2023년 6월 야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사망,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은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재난 발생 시 건강피해와 생계 위협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위기 적응 관련 논의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보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기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강하는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홍수, 산사태,
산불 등과 관련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강화와 기후위기 취약
대상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3차 강화대책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3차 강화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에너지 부담 관련 대책의 대상은 영유아, 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이 언급되었으나,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중점적이다. 아동의
다양한 취약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그러나 국내 연구 자료 및 국회 보고서를 살펴보았을 때,
신지영 외(2013)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노후화된 주택 및 상습 수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지역 거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고,
국회정책예산처(2025)는 이를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기후위기에 적응력이 부족한 집단으로 설명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서는 기후위기가 특정
아동 집단, 특히 선주민 아동, 소수 집단, 장애 아동, 기후변화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취약 환경에 대한 노출 정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성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저소득, 주거 빈곤, 장애 등)
에 놓인 아동은 기후위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여러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취약한
아동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추창민 외, 2009), 특히
주거 빈곤 아동은 신체, 정서, 발달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주애, 2016). 최근 10년간
언론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처럼 다양한 취약성을 지닌 아동
집단이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 취약성, 질병 발생, 영양 불균형, 경제적 취약성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관련한 문헌조사(국내외 연구 자료, 10년 이상의 언론 보도 자료, 제3 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취약계층 관련 대책 이행 평가, 해외 기후위기 적응대책 분석)와 아동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질적 리서치를 통해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속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더 나아가, 아동 친화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했다. 본 활동은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의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Findings
1. 문헌조사
가. 국내외 문헌 조사
1)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완하여, 기후위기 취약대상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취약지역’은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리스크에
기반하여 정의할 수 있으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률적 정의가 부재하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세부시행계획에도 해당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유형,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환경부, 2023).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별로 정의와 범주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신지영 외(2013)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생물학적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지역 거주자(상습
수해지역, 노후화 주택 등 거주)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하종식 외(2014)는 특정 영향요인에 대한 노출이 큰 지역에
거주하면서, 노출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정의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심혈관계 질환자,
천식환자, 고아 및 요보호 아동, 영유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노후주택 및 지하 거주시설 및 재해 위험 지구 거주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2022)
에서 발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생물학적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 근로자 등), 취약시설거주자(상습
수해지역, 노후화 주택 등)가 해당함을 설명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에서 발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 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기후위기에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상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고 기후위기 적응력이 낮은 계층(이병철, 2025, p.1)”
이라고 정의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 근로자 등)과 주거 취약 계층(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 거주자, 열악 시설 등 거주자)을 포함한 주거취약시설 거주자(그외 노후화 주택 거주자, 공공 서비스 접근성 미흡지역 거주자, 녹지접근성· 녹지비율 미흡지역 거주자 등)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생물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취약한 환경에의 노출 여부, 기후재난에 대한 민감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특성들이
중첩된 집단은 단일한 취약 요소만을 지닌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서 아동
앞서 살펴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고려할 때, 아동은 생물학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으로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2018)는 아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성인에 비해 감염병, 설사, 영양실조 등 질병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아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
요인에 성인보다 장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인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부모나 양육자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문제는 성인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Ebi
& Paulson, 2007). 아울러,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재난·재해는
아동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공포증,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감정 조절, 인지 및 학습 능력, 행동과 언어 발달, 학업
수행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된다(Burke, Sanson & Hoorn, 2018). 즉, 기후위기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은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3)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아동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논의할 때, 생물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취약 지역 거주 여부 등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지닌 경우, 해당 계층이 경험하는 피해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특히 중점을 둔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서는
“환경 피해는 특정 집단의 아동, 특히 선주민 아동, 소수 집단에
속한 아동, 장애 아동, 재난 또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1고 지적하며, 국가는
세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인 영향과 교차적인
취약성을 파악하고,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아동 집단을 규명하여
각별한 주의와 필요시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록우산(2023)에서 발간한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는 아동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며, 그중에서도 다문화 아동, 장애 아동, 양육시설 보호
아동, 저소득 아동 등을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아동복지 및 건강, 기후위기, 환경, 사회
복지,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히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 아동 보호 시스템이
약화되며, 기존에 취약한 위치에 있던 아동들이 더욱 큰 차별과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면서, 계층 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23). 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26호
특히 기후위기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명한 추창민 외(2009)는 동일한 수준의 미세먼지(PM10)
와 오존(O3)에 노출되었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저소득군의
천식 입원 위험이 높았으며, 15세 미만 연령에서 저소득군은
대조군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전체 연령과 15세 미만 연령 전체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하위군이 상위군에 비해 오존 농도 증가에 따른
전체 호흡기계 질환 입원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대기오염 농도가 동일한 수준이더라도 인구 집단에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성별, 연령,
인종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환경노출 패턴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민감도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건강 영향이 다르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이행은 저소득 계층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요하게 지적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홍수 등의 극단적 기상 현상은
주거 빈곤 아동에 취약성을 증가시키며, 이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학업 성취, 정신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주애(2016)는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약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주거 빈곤’을 설명하며, 이는 비거주용 건물 (판잣집 등), 보증금 없는 임시 거주 형태(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주택의 안전성 및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구건물로서의 구조강도와 재질,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구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등)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거 빈곤 아동은 열악한 환기 시설이 곰팡이, 세균, 해충을 증가시키며, 이는 천식, 호흡기 질환, 각종 감염 등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과밀한 주거에서 개인은
불편함, 통제 불능감을 느끼며, 환기와 채광, 난방 및 냉방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주거 빈곤과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아동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야기하는 등 다면적인 부정적 영향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 불안정은 단순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발달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아동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의권리와환경 (CRC/C/GC/26,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나. 언론 보도 분석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아동의 주요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년간 보도된 신문 및 뉴스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저소득,
빈곤, 장애, 한 부모)과 기후재난(침수, 홍수, 폭염, 가뭄, 태풍,
산사태 등) 관련 키워드를 조합하거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직접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여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와
주요 언론(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연도별로 2개 이상의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내 사례로 한정하여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아동 집단은 저소득 가정 아동,
주거 빈곤 아동, 시설 이용 아동, 장애 아동, 영유아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의 취약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거
취약성 증가, 둘째, 질병 발생 및 위생 저하, 셋째, 식생활 영향 및
영양 불균형, 넷째, 경제적 취약성 증가, 다섯째, 장애 아동의
취약성 증가, 그 외에는 사망 사고 및 아동 학대 발생이 있었다.
1) 주거 취약성 증가
(곰팡이·습기, 침수 위험, 단열 취약 등)
JTBC(2018)는 40년도 더 된 무허가 주택에서 폭염과 장마를
견디며 생활하는 편부 가정의 8살 아동의 사례를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폭염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선풍기가
1대뿐이었으며, 선풍기를 틀어도 바깥 온도와 방 안의 온도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집은 곰팡이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붕괴
위험 때문에 아동은 대문이 아닌 샛길로 집에 드나들었다.
국제신문(2019)은 곰팡이로 가득 차 있고,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11살 아동의 사례를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곰팡이로 인해 아동의 가족 구성원 모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아동은 여름이 곰팡이와 습기로 인해
생활이 더욱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한겨레(2020)는 길어진
장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반지하 거주 10살 아동의
사례를 보도하였다. 방 벽에는 푸른곰팡이가 잔뜩 껴 있었고, 그로 인해 심각해진 아토피 피부염으로 아동의 팔에는 붉은
발진이 났다. 비가 쏟아진 날에는 아동의 집에 온통 습기와
열기가 가득 찼고, 부엌 전등 위 습기로 인해 감전 위험도 있었다.
정리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은 곰팡이 발생, 침수, 단열 문제 등의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며, 이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질병 발생 및 위생 저하
(곰팡이, 쥐·해충, 감염병·호흡기·피부 질환)
한겨레(2017)는 6세 아동이 포함된 6인 가구가 원룸 단칸방에서 거주하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아동의 가정에서는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분마다 방향제를 계속해서 뿌린다.
벽이 갈라진 틈으로는 쥐들이 지나간다. 6세 아동은 좁은 단칸방에
살며 기관지에 해로운 방향제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으며, 기침감기가 끊이지 않는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 보도에서는 곰팡이가 단기적으로는 알레르기나 천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장 질환이나 암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2019)는 반지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10세
아동은 호흡기 질환과 두통에 시달렸다. 밥상에 갑자기 쥐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아동은 집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정리하면,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 취약성 증가는 곰팡이, 해충, 쥐 등의 위생 문제를 악화시키며, 이는 아동의 호흡기 질환, 감염병 등의 건강 문제와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균형 있는 식생활의 어려움 및 영양 불균형 증가
경향신문(2025)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로 신선 채소류를 포함한 식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배추, 무, 양배추 등 주요 채소는 전년 대비
40~60% 이상 가격이 올랐으며, 일부 품목은 평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2024)는 코로나19
이후로 저가 상품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칩플레이션 (Cheapflation)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등 저가 상품이 고가 상품의 가격보다 3배가량 오른 현상을 지적한다. 즉, 저소득층의 ‘물가 상승 고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한다. 한겨레(2024) 보도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등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 지출이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그 감소 폭이 5.9%에 달했다. 이러한 식료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 가정의 식생활에 더 큰 부담을 주며, 영양 불균형 및
식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4) 경제적 취약성 증가
SBS(2015)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지역 아동센터 소속의 빈곤층 아동들이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아동센터에 한 달 평균 300만 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인건비와 교육 활동비로 사용되어 난방비는 항상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에너지 비용 부담을
삶에 짊어진 아동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적 안정,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BS(2022)는 무더운 여름에도
제대로 된 냉방기기를 틀 수 없는 빈곤 가정 아동의 사례를
보도하였다. 16세 아동의 집은 에어컨이 고장 난 지 오래되었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상황이라 수리비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었다. 해당 아동은 땀띠로 인한 통증을 자주 겪고 있으며,
집이라는 공간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베이비뉴스(2021)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한파 속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이미 다 사용한 가정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 한파에 대한 걱정 속에서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은 아동의 냉·난방
환경을 제한하며,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해당 시설에 머물던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피 공간이나 지원 인력이 부족해 일부 아동은 전동 휠체어에 의존한 채 복도에 머물러야 했으며, 폭우 이후에도 마땅한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 장애 아동이 물리적 이동의 제약과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 아동의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및 특성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반복되는 피해가 특정 아동
집단에 집중되며, 그 양상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언론 보도량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재난’, ‘기후위기와 아동’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보도는 총 1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이후 34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는 단순히 언론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일상 속의 실질적인 피해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주로 곰팡이, 한파, 장마, 침수와 같은 자연 현상에 따른 일시적 피해가 중심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냉난방 비용 부담,
식재료 물가 상승, 교육 중단, 심리적 불안정과 같은 구조적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아동은 장애 아동, 시설 이용 아동, 저소득 가정 아동, 주거 취약 아동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가중되는 피해가 다수 언급되었다.
기후위기 취약 아동 집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직면한 문제는 ‘주거 취약성 증가’였고, 총 34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후재난이 심각해질수록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피해가 빈번하게 보도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추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되었으나, 최근 4년 동안에는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일수의 증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주거 취약성은 단열의 열악함을 야기하며, 냉난방기 부족 문제와 결합돼 에너지 요금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또한, 식생활 영역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침수되며
인해 과채류 등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 아동의
균형 잡힌 식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칩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가공식품의 의존도도 높아져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특성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하며, 이는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넘어서
신체, 정서의 건강 및 발달 및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단기적 피해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박탈과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를 이미
소진한 가정의 아동들이 한파에 노출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만 식비를 줄이고 있다는 통계는 기후위기가 경제적
취약성과 결합하여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일수록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게 되며, 이 피해는 단기적인
재난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은 더욱 시급하고, 그 안에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꼭 담겨야 한다.
〈표 1〉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 - 취약 아동 유형 : 장애 / 저소득 / 주거빈곤 / 시설 이용 / 영유아 - 문제 상황 : 주거 취약성 / 질병 발생 및 위생 저하 / 식생활 영향 및 영양 불균형 / 경제적 취약성 / 장애 아동 취약성 / 기타
No 발행 연도 발행처 헤드라인 취약 아동 유형 문제 상황
1 2011 MBC뉴스 폭우로 침수피해..‘갈 곳 없는 장애아동’
2 2015 SBS뉴스 [눈사람] 손 얼고 발 시렵고…추위에 떠는 ‘아동센터’
3 2016 KBS뉴스 추위에 덜덜…겨울이 두려운 지역아동센터 시설이용
4 2017 한겨레 곰팡내 심해
5 2018 KBS뉴스
6
7 2019 서울& “밥상에 쥐가 떨어져” 반지하 10년 온
8 2019 국제신문 곰팡
주거빈곤 주거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질병 발생 및 위생 저하
경제적 취약성 질병 발생 및 위생 저하
주거빈곤 주거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질병 발생
31 2023 연합뉴스 “얼음팩 안고 자”...폭염 속 ‘빈곤 가정 아이들’
32 2023 cpbc뉴스 현실화 된 기후위기...취약계층 보호대책 요구 봇물
33 2024 경기일보 주거빈곤 아이들 “곰팡이 핀 반지하... 집이 더 괴로워요” [집이 무서운 아이들]
주거빈곤 영유아 주거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질병 발생 및 위생 저하
34 2024 경향신문 “반복되는 재난에도 대응은 제자리걸음” 주거취약계층 기후위기 보고서 저소득 주거빈곤 경제적 취약성 질병 발생 및 위생 저하
38 2024 이로운넷 전국 기록적 폭염에 피해 급증…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 지원 법적 기반 강화해야
팩으로 겨우 버티는 12살 딸…밤낮 없는 폭염에 서러
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이행 평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9월 기존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3차 적응대책’) 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강하여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이하 ‘3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3차 적응대책은 다소 이론적인
부분에 머물렀던 반면, 홍수, 산사태, 산불 등의 기후재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 점, 도시 기반 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 점, 기후위기 취약 대상 등에 국가적 보호를
강화한 점, 국민 참여형 기후적응 거버넌스를 구현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3차 강화대책에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강화대책에서 취약계층에 가장 맞닿아 있는 정책은 ‘4.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의 하위 항목인 ‘1. 기후위기
취약 대상 등에 국가적 보호 강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및 이행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내 ‘4.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세부이행과제 2
기본방향 과제번호 세부이행과제 관련부처
① 기후위기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적응 수단 발굴
② 기후위기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에너지 부담 경감
4-1-1-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반적 실태조사
③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약지역 평가·지원
4-1-1-1-1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
4-1-1-2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적응대책 강화 4-1-1-2-1 맞춤형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확대 환경부
4-1-2-1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안전확 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
4-1-2-1-1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4-1-2-2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4-1-2-2-1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산업부 4-1-2-2-2 무더위와 한파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 보건복지부
4-1-3-1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내환경 및 여건 개선 4-1-3-1-1
주거 환경 개선사업 환경부 산업부 4-1-3-2 기후위기 취약지역 조사 및 취약 산단 위험도 평가
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p. 851
국회예산정책처(2025)에 따르면, 3차 강화대책에서 ‘취약계층
보호’ 부문에 투자된 예산은 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그중
91%는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즉, 한 항목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 구조로 인해 그 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주거환경 개선, 의료 및 복지 지원,
폭염·한파 대응 물품 및 시설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에 할당되는
예산이 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 위험, 재난 취약 주택의 안전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각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지나치게 치중된 예산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을 위해 관련 대응 과제의 예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적응 수단 발굴 관련
3차 강화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세부 추진 과제 ‘4-1-1. 기후위기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적응 수단 발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첫 번째 세부 이행 과제(이하 ‘과제’)는 ‘4-1-1-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반적 실태 조사’이다. 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과제는, ‘4-1-1-2.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적응대책 강화’이다. 이는 기후 취약 요인에 따른 취약
계층별, 지역별 거주 환경, 이용 시설 및 이동 행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적응 사업을 지원하며, 관련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조성’은 해당 과제의 주요 실적으로 언급된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위 적응대책의 이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공간)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 필요의 내용이 개선점에 제시되었으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이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분석
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에서는
취약계층 유형화 및 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제안 사업 선정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되었다. 정리하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적응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실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2025)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규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부산 시민 2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2025년 초에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
보이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3차 강화대책에 포함된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조성’과 관련한 이행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차 적응대책에 놀이 쉼터는 ‘맞춤형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으로 명시되어 있다.4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는 울산, 남해, 대전, 춘천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설치에 대한 이행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개선이 필요한 점이 함께 드러난다. 기후 친화형 놀이 쉼터가
다양한 지역에 설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3차 적응대책에서 언급된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은 그림만
제시되어 있고, 3차 강화대책에서는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의 정의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위기 어린이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터 쉼터 (왼쪽) 울산 (오른쪽) 남해
대응과 환경친화적인 건축 자재 사용의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고려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울산, 남해, 대전,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폭염 피난처를 마련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한
놀이시설을 설치했지만, 각 지역의 기후 친화형 놀이 쉼터가
다르게 설치되어 정의가 불명확하다.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친화적 건축자재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기후 친화형 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
한 가지 요소만 충족되면 해당 시설은 완전한 기후위기 대응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기사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기후 친화형 놀이 쉼터가
아동들에게 실제로 폭염을 피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기후 친화형
놀이 쉼터는 구체적인 정의와 더불어, 실제로 아동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울산, 남해, 대전, 춘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에너지 부담 경감 관련
3차 강화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세부 추진 과제 ‘4-1-2. 기후위기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에너지 부담 경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첫 번째 과제는 ‘4-1-2-1.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안전 확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이다. 세부적으로는 ‘4-12-1-1.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의 하위 과제를 포함하고,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예방적인 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방향 아래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화재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것과 AI·IoT 기술
및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두 번째 과제는, ‘4-12-2.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이다. 이는 ‘4-1-2-2-1.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과 ‘4-1-2-2-2.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의 하위 과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며 세대원 특성 기준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에너지 비용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까지
확대했다는 점과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특히
‘더위, 추위 민감 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및 한 부모,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의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위 적응대책의 이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안전망 제공이 약 60,000가구로 확대되었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서비스도 53개소 확대되었다.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은 이행되었으나, 지원 대상은 주로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즉, 기후위기에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건강 관리
5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세부시행계획 (2023~2025) pp.861-876
및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접근이 미진했다. 더불어,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있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더위 및 추위 민감 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주거 빈곤 아동 등 기존의 수급
가정 기준을 넘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아동 대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에너지 부담
경감 정책에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외에도 아동을
직접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특히 더 취약한 아동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약지역
3차 강화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세부 추진 과제 ‘4-1-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약지역 평가·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6
첫 번째 과제는 ‘4-1-3-1.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내 환경
및 여건 개선’이다. 세부적으로는 ‘4-1-3-1-1.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하위 과제를 포함하고, 이는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유해인자 관련 진단 및
컨설팅, 실내 환경 개선(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환경성
질환(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비염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3년에는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1,750 개소), 실내 환경 개선(500개소),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250 명) 제공한다는 시행 계획이 명시돼 있다. 특히, 이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름철
고효율 냉방기 지원 및 겨울철 단열 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책 방향 3.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내 ‘3-1-1-1.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점진적, 단계적 정비’의 세부 이행과제로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민간 임대 이주 시에는 무이자
보증금(5천만원)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과제는 ‘4-1-3-2. 기후위기 취약지역 조사 및 취약 산단
위험도 평가’이다. ‘4-1-3-2-1. 도시 기후변화 중점 관리지역
입지 선정 및 분석’, ‘4-1-3-2-2. 중요 노후 산업단지 홍수 등
기후위기 취약지역의 위험도 평가’를 하위 과제로 포함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노후 산단 중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해, 적응대책을 제시한다는 것과 기후위기
취약지역의 위험도 시범평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과는 첫 번째 과제보다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위 적응대책의 이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저소득 가구 대상 냉방기
보급이 2022년 대비 약 5,100개 확대되었고, 겨울철 단열, 창호 공사 등 난방환경 개선 지원 확대가 2022년 대비 약 6,000건이 확대 되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 상향 지원 1만 호 (공공임대 이주 10,178호 및 민간 임대 이주 493호)가 이행되었다고
설명한다. 환경부(2024)는 어린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환경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에 환경보건 이용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아동 10,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 일보(2023)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시공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2025)에 따르면, 3차 강화대책 중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부문의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으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부문의 예산 중 에너지
바우처(66.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15.5%),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9.3%)로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다면화되고
있기에 맞춤형 지원 사업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
라. 아동 대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 해외 사례 분석
1) 기후위기와
아동: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아동은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집단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반영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감소의 삼중 위기가 아동 권리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접근이 곧 효과적인
환경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엔(UN),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UNICEF) 등 국제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관점이
더욱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는 아동을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환경, 기후 특성,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아동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정책 대응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아동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에서도 5세 미만 아동, 기아, 장애 아동을 더욱 취약한
아동으로 규정한다.
3)
뉴질랜드 기후 적응 계획(New Zealand National Adaptation Plan) 속 아동 참여
2) 아동 친화적 적응 계획의 국제 동향
Kathrin E. Zangerl 외 8인(2024)의 연구에 따르면, 160개의 국가 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중 16개에서
아동 친화적인 적응 주제(Child-specific adaptation themes)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주로 아동의 건강과 위생에
초점을 맞춘다. 브라질과 북마케도니아에서는 학교 위생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에게 취약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염병과 예방접종 목록에 포함된 전염병을 감시하는 조치를 정책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남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특히 소년·소녀 가장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창출 수단을 제공한다. 마다가스카르는
뉴질랜드는 2022년 국가 최초의 기후 적응 계획을7 발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Action 3.2: 위험과 회복력 및 기후 적응 정보 포털
설계 및 개발(Design and develop risk and resilience and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portals, 2022-2028)
에서는 온라인 공간을 개설하여 자연재해를 비롯한
기후 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시대에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지역사회가 위험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적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사회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Action 9.7: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학습 강화(Strengthen teaching and learning related to climate change)를 통해 교육 기관 및 학교가 각 지역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에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서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4) 피지 국가 적응 전략 속 청소년 역량 강화
피지의 국가 적응대책은8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적인 학교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월드비전
7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22). Aotearoa New Zealand’ s first national adaptation plan: Adapt and thrive: Building a climate-resilient New Zealand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https://environment govt nz/publications/aotearoa-new-zealands-first-national-adaptation-plan/
8 UNICEF Office of Global Insight and Policy. (2020). Are climate change policies child-sensitive? UNICEF https://www unicef org /media/72561/file/Areclimate-change-policies-child-sensitive-2020 0.pdf
수 있도록 초등, 중등, 고등 및 직업 교육 과정을 검토 업데이트하며, 공식 및 비공식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기후 위기 취약성을 직접
분석하고, 위험 감소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5) 미국 기후 적응 계획 속 아동 권리 보호와
기후 교육 제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4개년
국가 기후 적응 계획(Climate Adaptation Plan)을 도입했다.
이 계획은 American Rescue Plan(ARP, 미국 구조 계획) 기금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소 기반(place-based) 및 지역사회 주도형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녹색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구축을 통한 취약 계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재철 외(2022)에 따르면,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 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9 해당 계층에는 유색인종
공동체, 저소득층 지역사회, 아동, 장애인, 노인, 원주민이 포함된다.
또한, EPA 산하 아동 건강 보호국을 포함한 5개 부서 및 EPA의
9·10 지역 사무소(Regions 9 and 10)는 학교를 지역사회 청정
공기 및 냉방 센터(Schools as Community Cleaner Air and Cooling Centers)로 전환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지구 및 공공 보건 기관에 산불 및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였을 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차세대 과학 표준(NGSS)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어떤 학년에서, 어떤 수준으로
다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의 원인을 다루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기후 변화의 증거, 기후 모델링, 그리고 지구공학 개념을 소개한다.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Climate and Environment)에서
발표한 2021-2030년 기후 행동 계획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이
식습관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습관 개선 및 우수한 식단 공유가
강조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 보육 센터, 학교 및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식단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Folkelig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며, 서부 노르웨이 응용 과학대학교(Western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내 국가 식품·건강·신체활동
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노르웨이 보건국(Directorate of Health)의 식단 권고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또한, 노르웨이의 평균 해산물 섭취량이 보건국의 권장 수준보다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영양 프로그램 Fiskesprell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해산물 섭취를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보건국의 권장 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육 센터 및 학교 교직원을 위한 교육
과정, 해산물 구매를 위한 교육 자료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이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해산물 섭취 증가와 식품 폐기물 감소가 기후 변화 대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7)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는 기후 정책의 방향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체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위생, 건강, 식습관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보호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발달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리서치 조사
가. 리서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예산이 대부분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나 맞춤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겪는 피해 상황이나 그들의 요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아동 및 더 취약한 아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겪는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월드비전은 기후위기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10명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아동과 관련한 사례 관리를 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1시간 30분 내외의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영역은 ①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 ②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③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을 포함하였다. 면담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은 추가 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과 의도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후, 사전 동의한 면담 녹취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코딩 작업을 통해 개념을 코드화하고, 공통적인 코드 군들을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각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여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질적 리서치는 신뢰성 및 윤리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월드비전 아동 및 성인 보호 지침을 준수하며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첫째, 심층 면담에 참여한 모든 리서치 참여자들에게 리서치 목적, 절차, 인센티브 등에 관해 설명하고 면담 전 서면 동의를 받았다.
둘째, 특히 만 12세~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보호자에게 담당 사회복지사가 리서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얻었으며, 셋째, 면담의 시작과 끝에 보호자의 동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월드비전의 아동 및 성인 보호 지침에 따라 리서치에 참여하는 모든 조사자는 월드비전의 아동 및 성인 보호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면담에서는 월드비전 실무자가 동석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나. 리서치 참여자 기초 정보
〈표 3〉 인터뷰 참석자 프로파일 | 아동 No 성별 / 나이(만) 학년 거주 지역 가족 구성원 주택 형태
1 남 / 만 17세 고2 강원 어머니, 남동생, 본인 단독주택
2 남 / 만 15세 고1 대전 아버지, 본인 빌라
3 남 / 만 17세 고3 부산 어머니, 동생, 본인 단독주택
4 남 / 만 12세 중1 대구 할머니, 형, 본인 단독주택
5 남 / 만 17세 고3 경기 아버지,어머니, 동생, 본인 빌라
6 여 / 만 18세 고3 광주 아버지, 본인 주택
7 여 / 만 18세 고3 광주 어머니, 남동생, 본인 주택
8 여 / 만 18세 대1 강원 어머니, 본인 빌라
9 남 / 만 18세 고3 부산 할머니, 아버지, 누나, 본인 단독주택
7 남 녹양종합사회복지관 / 14년 후원 / 홍보 / 자원봉사 / 주민 조직화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 2
2 남 부산 남광복지관 / 12년 교육 복지 사업 /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전반 운영
3 여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 16년 사회복지관협회 사업 총괄 및 기후위기 취약아동 관련 지원사업
/ 1
년 국내 취약아동 꿈지원 사업 및 식생활 관련 사업 / 아동사례관리 5 여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 / 26년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
6 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14년 저소득 가정 아동사례관리
10 여 / 만 17세 고3 경남 어머니, 동생, 본인 단독주택 〈표 4〉 인터뷰 참석자 프로파일 | 사회복지사 No 성별 소속 / 사회복지사 경력 주요 직무 1 여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 24년 기후위기 취약 아동 관련 미래 지원 사업
다. 리서치 결과
심층면담 데이터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 상황’,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친 영향’,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
이라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체계화되었으며, 빈도수 분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하 ‘대표단’)은 면담 녹취록을 직접 검토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단어를 ‘유의미한 단어’로 선별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각 단어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핵심 진술을 추출하였다.
1)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 상황
다음 <그림 1>은 ‘기후위기로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 아동 및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20개이며, <그림 2>는
언급 빈도에 따른 크기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이 두 자료를 확인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상위 10개 단어는 곰팡이, 에어컨, 가정, 저희, 아이들, 문제, 가격, 여름, 선풍기, 과일, 공부이다. 또한, 대표단은 녹취록 검토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일상에 직결된 영향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선정하였고, 이는 곰팡이, 불편, 폭염, 전기세, 부담, 폭우였다. 〈그림 1〉 Frequency 분석: 기후위기로
다음 <그림 3>은 중복 등장 단어 중 상위 30개를 추출하여, 이 단어들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그림 1>, <그림 2> 및 대표단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가장 주요한 단어는 ‘곰팡이’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는 가정, 여름, 아이들, 옛날, 선풍기, 상황, 과일, 어머니이다. 또한, 2순위로 많이 언급된 ‘에어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정, 가격, 저희, 문제, 하나, 과일 등이 가장 관련이 높은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 주요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다음와 같다.
〈그림 3〉 Network 분석: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 상황
“천장부터 벽지, 바닥까지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에 물이 차버린 것이 원인이었어요.” (사회복지사 7)
“집이 너무 습하고 곰팡이가 있으니까 집안 환경 자체가 학습 분위기가 안되는 경우를 봤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곰팡이가 끼면 번식해서 올라오는데 계속 지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해요. 부모님은 학원이라든가 독서실을 보낼 상황도 안 되고, 어머니는 계속 미안해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6)
“조금 습하고 곰팡이 낀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지만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친구랑 어울리거나 함께할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우 관계 함에 있어서 집안 환경이 열악하면… 최근에 왕따를 당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6)
“일단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어도 곰팡이가 있어 가지고 보기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초대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그걸봤을 때 집이든 저든 전체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불편해할까 봐 그런 게 꺼려지는 것 같아요” (아동 8) “기후가 변화되면서 습도가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곰팡이가 심각한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곰팡이와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 가족의 어머니와 아이가 둘 다 호흡기 질환을 겪게 된 거죠 천식과 기침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6) “곰팡이가 있는 집의 아이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져서 이렇게 주거 개선도
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곰팡이가 자주 생기며,
“노후화된 에어컨이어서 전기세를 더 많이 잡아먹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회복지사 3)
“제가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딴 집 가서 잔다 찜질방 간다 그런 케이스는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최신식 에어컨은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래된 에어컨은 틀면은 거의 막 전기세 폭탄 맞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회복지사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에어컨을 아예 사지 못하는 가정 그리고 선풍기 한대로 버티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과 거실에서
나눠 자는데 선풍기 하나 갖다 사용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계속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고, 그리고 거실에서 모여서 선풍기 하나로 의존하는 가정 실제로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6)
“얼마 전에도 어머니랑 만나면서 느꼈는데, 워낙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달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예민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애들에게 ‘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 전기세 너네 용돈에서 깐다’ 뭐 식으로 이야기도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사회복지사 4)
“전기세도 많이 나가니까 냉방기기는 잘 안 썼어요. 되도록이면 어머니와 동생도 쓰지 말라고 해요.” (아동 1)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극한 날씨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의 증가이다. 위 진술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냉방 기기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거나(사회복지사 3, 4), 에어컨이 없어 온 가족이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보내는 경우(사회복지사 6)도 있었다. 특히 폭염 속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 기기 사용을 제한하게 되거나, 냉방비
“과일이나 채소를 봤을 때 가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일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과일을 적게 사시는 편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2)
“과일 있으면 잘 먹는데 딱히 막 가서 직접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금방 상하다 보니까 빨리 안 챙겨 먹으면 이게 냉장고
안에서 썩는 일이 많아요.” (아동 10)
“아동 급식 카드도 있으니까 … 야채 과일 많이 들어간 샐러드 먹어볼까 하다가도 샐러드가 너무 비싸니까. 항상 ‘샐러드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샐러드라는 게 뭐랄까 가격도 비싸고 한 끼를 든든하게 해주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양이 많이 오는 애도 아니고 배도 빨리 꺼질 건데 이 가격이면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아동 3)
“빨리 상하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진 않고 비축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공식품이나 장기간 놓고 먹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대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2)
“고기를 사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동생이 짜증을 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용돈으로 소시지나 그런 걸 사가지고 동생한테 먹였던 것 같아요. (아동 1) “들어보면 수급비로 생활하시는 2인 가정인데 호박이랑 저렴한 소시지, 계란을 사서 일주일을 먹어요. 조금씩 해서 제일 싼 나물 반찬 위주로 하시고 아예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을 먹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6)
“식재료 값이 오르니까 이전보다 음식 하나를 양을 많이 해서 먹던 거 먹자, 남은 거 먹자 이런 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동 7)
기후위기로 인해 더 취약한 아동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균형 있는 식생활의 어려움과 영양 불균형이다. 특히 ‘과일’과 ‘채소’ 등 신선한 식재료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쉽게 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2, 아동 10). 또한,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3의 경우, 채소를 즐겨 먹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먹고 싶은 샐러드를 먹지 못하는 상황도 경험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 대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소시지’ 등 가공식품이나
2)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다음 <그림 4>는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동 및 사회복지사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단어 20개이며, <그림 5>는 언급 빈도에 따른 크기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이 두 자료를 확인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상위 10개 단어는 상황, 아이들, 학교, 친구, 불편, 피부, 아이, 환경, 취약, 전기이다. 더불어, 대표단이 녹취록 검토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장 유의미하다고 선정한 단어는 위축, 예민, 자존감, 우울, 다른 가정과 비교, 흉터, 아토피였다.
〈그림 4〉 Frequency 분석: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다음 <그림 6>은 심층면담 결과를 network분석 한것으로, 중복 등장 단어 중 상위 30개를 추출하여, 이 단어들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상황’,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는 학교, 불편, 피부, 친구, 환경, 아이, 피부, 여름 등이다. 더불어, 대표단 아동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걱정, 심리, 부담 등 심리와 관련된 단어와 위축과 관련이 높은 냄새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요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Network 분석: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흉터가 많이 남아서 여름 됐을 때 짧은 옷을 입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콤플렉스가 된 것 같아요. 반팔까지 입는다 해도
이번 여름에도 저는 긴 바지만 계속 입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생긴 흉터들을 드러내기가 좀 그렇다. 사람들이 보면 약간 조금이라도 어? 하면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동 5)
“피부까지 가면은 이게 굉장히 아이한테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이가 얼굴이나 피부에 상처가 많으면 학교 갔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1)
“조금 습하고 곰팡이 낀 냄새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지만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친구랑 어울리거나 함께할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우 관계 함에 있어서 집안 환경이 열악하면… 최근에 왕따를 당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6)
“집에 곰팡이가 가득하고 집에 흔히 말하는 퀴퀴한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많이 가득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아무리
씻고 학교를 가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학년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고학년이 되고 아이들의 인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너 냄새나 너랑 같이 있으면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사회복지사 7) “씻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아예 안 만났어요. 저한테 나는 냄새로 피해가 갈까봐 걱정도 됐고, 물이 안나와서 씻지 못했는데 이럴 때 왜 나왔냐고 할까봐 그래서 아예 말도 안하고 그냥 안나갔어요.” (아동 4)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근데 비가 새고 막 이런 데서 카메라를 켜야 되고 막 이런 환경인데 사실은 잘 카메라도 켜도 내 집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이런 환경이니까 이거는 진짜 되게
심각하게 인식한 문제는 주거 취약성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집 안의 곰팡이, 습기, 위생 상태 저하 등으로 인해 아동은 가려움증을 포함한 피부 질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긁어서 발생한 상처는 아이들을 위축 되게 만들기도 한다(아동 5, 사회복지사 1).
더불어, 주거 취약성 증가로 발생하는 위생 저하는 아동의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곰팡이 냄새’, ‘퀴퀴한 냄새’, ‘주거 환경
열악으로 인해 씻지 못해서 나는 냄새’ 등으로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아동 사례가 있었고(사회복지사 6,7), 아동 4는 자신에게 나는
냄새가 신경 쓰여 친구과의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동 9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친구들을 쉽게 집에 초대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아동 8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안 환경이 노출되었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곰팡이 등으로 인해 악화된 주거 환경은 아동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파로 인해 보일러를 계속 틀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난방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걱정이에요.” (아동 2)
“얼마 전에도 어머니랑 만나면서 느꼈는데, 워낙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달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예민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애들에게 ‘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 전기세 너네 용돈에서 깐다’ 뭐 식으로 이야기도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사회복지사 4)
또한, 주거 취약은 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여름과 겨울의 극
한 날
방이 필요할 때,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 역시 불안해하거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아동 2, 사회복지사 4).
주거 불안정이나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을 굉장히 많이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 1)
“어떻게 개선하려 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아동들이 뭔가 새롭게 자기 이걸 이겨내고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깊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를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사회복지사4)
주거 환경은 아동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존감’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이 다양한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한탄하거나 체념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나아가 성인이 되면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사회복지사 1, 4).
“어머니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차려 먹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먹기는 하지만, 라면을 자주 먹어 살이 엄청 쪘던 적도 있었거든요. 라면 때문에 여드름이랑 속이 불편했던 거랑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아동 1) “가공식품을 때우고 한 번에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건강한 식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런 친구들이 비만이 또 많아요. 그리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피부가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피부 안 좋은 애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2) “겨울 방학이 특히 더 그랬었는데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7kg가 빠졌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자 먹는 걸 줄이게 되니까 7kg가 빠졌고, 그래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생에게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대강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후 최근에 한 3시간 정도 걸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동 10) “취약 아동에게 간식 및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때 보면, 공개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 부담스러워 했어요. 또 여자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챙겨주고 하는데 고마워는 하고
2) 기후위기로 인해 과일 및 채소 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은 불균형하고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이는 소화 불량(아동 1), 비만 (아동 1, 사회복지사 2), 체중 감소 및 체력 감소(아동 10) 등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하며, 아동의 정서가 위축되게 한다.
3)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
아래 <그림 7>은 ‘기후위기로 발생했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에 대해 아동 및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20개이며, <그림 8>은 관련 언급 빈도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이 두 자료를 확인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상위 10개 단어는 지원, 학교, 아이들, 환경, 필요, 카드, 아동, 상황, 급식, 사용이다. 또한, 대표단은 녹취록 검토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일상에 직결된 영향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선정하였고, 이는 냉난방비, 전기 요금, 경제적 부담, 곰팡이었다. 〈그림 7〉 Frequency 분석: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 〈그림 8〉 Word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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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으로, 중복 등장 단어 중 상위 30개를 추출하여, 이 단어들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지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는 학교, 아이들, 필요, 에어컨, 개선, 아동, 환경, 카드, 쉼터, 사용, 급식 등이다. 또한, 대표단의 논의를 통해 추가로 선정한 중요 단어로는 주거, 에어
포함된 문장은 아래와 같다.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자꾸 전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현실로 보이는 거랑 실제 생활하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 (사회복지사 2) “기후위기 취약 계층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한 상황 이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단순하게 일회성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6)
아동 및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언급한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 중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성 증가, 균형 있는 식생활의 어려움, 질병 발생 등 다양한 취약성을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을 수급 가정으로만 한정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위 사회복지사 2의 진술을 미루어보았을 때, 차상위 가정 아동도 역시 이러한 사각지대에 속하며 가정 방문시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급 가정 외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위 사회복지사 6은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준 및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실태조사 및 명확한 기준을 먼저 확립한 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의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학교 차원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을 선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학교라는 기관이 아이들은 가장 많이 만나는 가장 많이 가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도움을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 9)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들여다보면 집에 굉장히 노후가 돼서 곰팡이가 많다거나 창문이 이중 단열창이 아니어서 난방을 해도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각지대인 경우는 발견이 어려워서. 시스템적으로 학교나 아이들이 자주 가는 데서 가정 방문이나 학부모 상담을 정기적으로 해서 주거 환경이나 성장 환경을 점검하는 게 필수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사각지대의 경우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걸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1) “여관이나 고시원에 사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LH, SH같은 집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본인의 전셋집이거나 집이 굉장히 노후화 된 경우에는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어요. 집은
“전체적인 영양 실태 조사 같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영양 상태가 겉으로 보이는 다른 위생 영양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집에서 이렇게 주거 취약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케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져요. 교육복지사는 아이들 가정 방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민간 서비스까지도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내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님들
오픈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2)
특히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아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가장 많이 만나는 학교가 관련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이 여러 사회복지사와
아동에 의해 강조되었다. 위 아동 9는 학교가 아동을 가장 많이 만나고 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고, 사회복지사 1과 2는 교육복지사 등 학교 관련 일력의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의 삶 전반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사가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취약성과 관련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같은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지붕이 무너졌는데 수년 동안 피드백이 안 오고 정부에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마냥 계속 기다려만 했어요.” (사회복지사 4) “정부 쪽에서는 사람들에 데이터에 더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연령, 주소 등 이 사람의 과거 이력과 같은 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좀 더 힘을 쓰고, 민간 기관들에서 그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역할 구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7)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위 사회복지사 4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피해 복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와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 사회복지사 7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 발굴에 힘써야 하며, 민간 기관은 다양한 공적·민간 서비스의 발굴과 연계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거지에 대한 개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을 하든, 주인을 설득해서 보수를 하든지.” (사회복지사 3)
특히, 앞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문제는 주거 취약성 증가였다. 위 사회복지사 3은 아동의
거주 환경은 삶의 가장 근간이 되므로, 취약성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한다. 긴급 지원 등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근간에 대한 개입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의 주거 환경이나 발달 환경이 건강한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득 분위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정부에서 주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보증금 1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구하는 정책은 너무 소극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정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조금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대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계속 갈 수 있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주거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요. 보증금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이사 갈 마땅한 곳을 정하지 못해서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부모
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주거지 이전과 주거지 개선 및 보수이다. 위 사회복지사1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거지 이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주거지 이전을 위한 보증금 1천만 원 지원은 ‘소극적’이라고 표현하며, 수도권의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지역별로 필요한 금액이 다를 뿐더러, 해당 사업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동의 전학 문제로 실제적으로 이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지 이전 비용의 확대가 아닌, 임대 주택 보급 등도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벽이나 벽지가 노후 되어 단열이 안되는 집이 많았어요. 전체적인 집 수리는 한계가 있으나, 중문을 달거나 벽/벽지에 단열재를 넣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2)
“현금성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주택 리모델링, 샷시 교체,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해요. 즉 기후 위기 상황 노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 6)
주거지 이전 외에 주거 개선 및 보수 지원도 다수 언급되었다. 위 사회복지사 2는 중문 설치 및 단열재 추가 등 부분적인 수리로도 단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위 사회복지사 6은 샷시 교체하는 것 등 부분적인 수리 만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역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차상위나 이런 가정 같은 경우는 월세나 전세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수리를 하려고 해도 집 주인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들을 보상해 주거나 해서 취약계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집 자체의 구조물을
바꾼다든가 도배를 새로 한다는 것은 집주인 개인재산이 변형되는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사회복지사 2)
하지만, 주거지 개선 및 보수 사업도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전·월세 거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위 사회복지사 2는 언급한다. 집 수리와 관련하여 집 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에서 수월함도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올여름은 4월부터 11월이라고 한 것처럼 일시 지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가구들은 가장 더울 시기 3개월 지원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의미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도 일회성이 아니라 어느 특정 기간 동안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3)
“혹한기하고 폭염 시기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들 난방비처럼 해가지고 그러한 지원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회복지사 6)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 증가 문제에 대해서 위 사회복지사 3, 6은 공통적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회성 지원이 아닌, 폭염, 혹한기 기간 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기침이 심해질 때 병원 비용이 부담이 조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 8)
“곰팡이로 인해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적인 부분을
“급식카드가 편의점에서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급식카드로 고기 같은
해주면
것 같아요.” (아동 1) “제가 받고 있는 아동 급식 카드가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그게
돼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 먹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더 물론 악용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막은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채나 그런 과일 종류 같은 것들은 제한이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아동 6) “급식카드의 목적은 딱 밥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과일 같은 걸 못 사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일이나 더 신선한 거를 사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가맹점을 더 급식 카드에 추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 9)
“바우처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폭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회복지사 2)
“여전히 가맹점에 한계가 있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리상 바운더리 내에서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3)
“급식 카드라는 게 솔직히 되는 지점이 있고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포인트 형식으로 상생 카드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번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동 7)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식당, 가게들이나 자원들에 대한 매칭
것
민간
기관들이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회복지사 7) “급식카드가 편의점에서만 되다 보니까 계란, 삼각김밥, 라면, 음
그래서 급식카드로 고기 같은 것도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 1) “급식 카드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애들 같은 경우는 식당 가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도움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음식으로 한 끼 때우는 정도로 계속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2) “아동 급식 카드로 보면 편의점 말고도 식당이랑 또 제휴해서 쓸 수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제한돼 있어요. 지역 내에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 부분들을 더 제도적으로 확충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너무 편의점 중심적인 게 아니라, 보다 애들이 폭넓게 선택을 해서 애들이 그래도 음식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사 4)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과 균형 잡힌 식생활의 어려움과 관련해 ‘아동 급식카드’의 문제점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위 아동 1, 6, 9는 아동 급식 카드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음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고기, 과일, 채소 등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위 사회복지사 2, 3은 아동의 급식 카드의 주요 사용처가 편의점이라고 이야기하며, 위 사회복지사 7은 급식 카드 가맹 식당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아동 1은 급식 카드로 주로 구입하는 것이 계란, 삼각김밥, 라면, 음료수라고 이야기하며, 사회복지사 2도 아동이 주로 편의점 라면을 사먹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 이에, 위 사회복지사 4는 관련하여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는 아동의 ‘음식다운 음식’을
먹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급식카드를 안 갖고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배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현장 결제를 해서라도 쓸 수 있거나 하면 다른 거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서 이걸 내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급식카드 카드는 수급 지원을 받는지 티가 난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위축이 될 수 있어 노출이 안 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마련도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 2)
위 사회복지사 2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도 아동이
“단가 상승도 물가에 맞춰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모두가 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니까요.” (사회복지사 3)
“저는 아동 급식 카드 한도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한정적이고 먹고 싶은 건 또 많은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사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예산을 늘려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9)
위 사회복지사 3과 아동 9는 아동 급식 카드의 지원 금액 증대가 필요하며, 현재 금액은 한정적이어서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를 따라가기엔 부족’한 실정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을 강조한다. “신선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것들이 더 지원이 되면 좋겠다.” (사회복지사 3)
“신선한 제품을 먹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과일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 등으로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아동 9)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위해서는 특히 과일 등 신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 지급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연재해나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불시에 발생하고 횟수도 잦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학교에서 미리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뭔가 해가 갈수록 침수 피해가 되게 많아지니까 저도 이런 상황이 한 1년 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처음 오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비에 안 젖게 잘 오는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 이런 걸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동 7) “잦은 폭우로 전기가 나갈 때 부모님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 1) “(취약계층이 참고할 수 있는) 기후 위기/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 3)
안전 침해(인프라 파괴 및 위험 증가)와 관련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기후 재해 상황에 대해, 위 아동 7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 등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위 아동 1은 폭우로 인해 주거 환경에서 정전되는 적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대처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전기 수리 기사를 부를 때 마다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며, 주거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위 사회복지사 3은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네네 그렇죠 월드비전이 관할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그나마 월드비전이 있었던 동해 지역에 있는 후원 아동이었기 때문에 그 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복지관들이 있고, 이렇게 관여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월드비전이 굉장히 큰 단체이고 긴급 구호를 하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기존에 지역 복지관이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으로 받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사업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그런 만큼의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사 5) “산불재해로 삶의 터전이 아예 없어진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불안감, 낙심, 실망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대피소나 동사무소의 여러 지원과 심리 케어를 받으면서 조금 안정을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리정서적인 치료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도 예산이나 이런 것
“(산불로 인해) 주거지가 전소가 될 수도 있고 반파가 될 수도 있는데 저소득 가정들은 정말 월세 살고 계시다거나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월세로 가야 된다면 그거는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저는 그게 제일 정말 좋고, 즉 전세 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LH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데 그것처럼 집을 정말 해 주실 수 있다면 1순위로 뭔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사 5)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산불이 또 난 거예요. 강릉 지역에. 그런데 거기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큰 정말 큰 아레나 체육관 그 안에 텐트 한 동 한 동 이렇게 다 모여서 다 같이 있는 거죠. 거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 월드비전에서도 긴급 구호로 담요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 드리러 갔었는데 그렇게 이게 긴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시설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텐트
안에 정말 많은 텐트들이 체육관 안에 200개 이상 있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 달이 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 또 언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분노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더 크게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사회복지사 5)
특히 2023년 강원도 산불 당시, 지역 사업장에서 사례 관리를 수행한 사회복지사 5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 및 피해 복구 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간 예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
주민 곁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사 5는 재난 상황에 노출된 아동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도록 심리상담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원의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설명하였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주거지가 반파되거나 전소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주거지가 복구되기 전까지 전세 자금 마련, 임대주택 공급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임시 대피소 이용 시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해당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바우처도 취약 계층에게 홍보를 잘 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4)
“아이를 갑작스럽게 돌봄할 만한 곳에 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긴급하게 누군가를 대체할 만한 걸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취약계층일수록 그런 게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염과 한파로 인해서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가 갑자기 등교하지 못할 때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차라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매뉴얼이 저희 안에 있으면은 조금 더 먼저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교를 못 보냈을 경우에 취약계층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에 한부모 가정인데 내가 일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클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사 3)
더불어, 위 진술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잘 홍보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위 사회복지사 4는 ‘에너지 바우처 관련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설명하며, 정책 및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위 사회복지사 3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더 나아가 이는 취약계층이 속한 상황에서 관련한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서비스들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 접근에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함을 시사한다.
4) 논의 및 결론
기후위기가 더 취약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서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는 ① 기후위기로
인한 상대적 박탈 감 • 미래 에 대한 희 망 적 / 긍 정적 사고 어려움
• 친 구들과 어 울 리는데 영 향 (자 존 감 저하, 왕 따 등)
• 열악 한 집안 환경으로 인한 호 흡 기 및 피부 질환(아 토 피, 비 염 , 가려움, 천식 , 기 침 , 등)
• 극 심 한 온 도 변 화를 겪 으며 생활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와 불 안 증 가 • [ 장애아동 Case ] 주거지 불 안정으로 인한 우 울 , 무 기 력 함을 느 낌 • [ 장애아동 Case ] 상 황
•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낮 은 사회성 및 고 립 으로 악 순 환
• 겨울철 면역 력 저하 및 면역 력 감소
단 열 이 잘 안 됨 • 겨울철 수도관 및 보일러 동 파 로 인한 단수 • 노후된 주 택 으로 비가 새 는 문제 지속 발생
피부 질환 상처로 인한 부 끄 러움 및 심 리적 위 축 • 타 인에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 • 몸 에서 나는 냄새 로 인해 심 리적으로 위 축 • 피부 질환 흉 터 로
• [ 장애아동 Case ] 호 흡 기 및 피부 질환
• [ 장애아동 Case ] 위생적이지 못 한 환경으로 인한 피부질환
• 잦 은 병원 진 료 필 요
• 폭 우로 인한 잦 은 정전 발생으로 가전 사용 어려움
• 집안 내 해 충 발생
• 재정 부 담 으로 인한 소비 주저
• 취약 아동의 식 사지원 수 혜 에 대한 위 축 감과 부 담
• 채 소 가 격 상 승 으로 인해 부모 님 에게 사달라고 말 하기 꺼 려 짐
• 다 양 한 식 문화 경 험 결여
• 먹 고 싶 은 음식 을 못 먹 어 불 만과 아 쉬 움
• 불균 형하고 불규 칙 적인 식습 관으로 인한 신체적 및 성장 발달 장애( 키 성장 지연, 체중 증 가, 피부 트 러 블 , 폭식 체중 감소, 소화장애 등)
• 식 재 료 가 격 인상을 실제로 체감
• 저 렴 한 음식 으로 대체 구매( 편 의 점 음식 , 가 격 이 저 렴 한 제 품 우선 구매 등)
• 신선 / 영 양 식 재 료 대비 장기 보관 가 능 한 가공 식품 위주 구매 빈도 증 가
구들 사이 상대적 박탈 감, 불 안정 등의 문제 발생 균 형 있는 식생활의 어려움, 영양 불 균 형 증 가
• 부족한 영 양 섭 취로 질병 발생 (소아 당 뇨, 잦 은 아 픔 체 력 저하 등)
• 가성비 중 심 으로 식 단 변 화
• 먹 고 싶 은 음식 을 먹 지 못 함
• 생활비 내 식 비가 차지하는 비중 증 가
• 방 학 중 주 말 결 식 발생
와 사회적 낙 인 • 겨울철 난 방 비 부 담 으로
• 기후위기로 인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 어들어 우 울 감을 느 낄 것
• 낮 은 자 존 감 및 도전의 식 저하
장애
• [ 장애아동 Case ] 폭염 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및 병원 방 문 증 가 • 전기세 부 담 으로 냉 ·난 방 기기 사용 제한 및 불편 함 • 생활 환경으로 인한
• 아 쉬 움, 섭섭 함
집안 내 추운
• 폭염 으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피로와 일상
냉 난 방 제 품 구매에 대한 비용 부 담 으로 인해 노후화된 상태로 사용
만성적 심리 경제적 취약성 증 가
제한
전기세 부 담 으로 냉 ·난 방 기구
냉방 기구
인한 전기세 부 담 • 전기세 부 담 으로 인해 생활비 절 약 및 지출 조정 • 경제적 부 담 으로 인해 조기 경제활동 시작 • 곰팡 이가 번 지는 것을 막 기 위한 에어 컨 가동으로 냉방 비 부 담
계 절 에 따 른 극 심 한 실내 온 도 차이 • 마 스 크 구매 비용 부 담 감
• 신체 및 옷 이 모두 젖 은 상태로 등교 • 신체 능력 발달 부족 우려
집안 내 높은 습 도로 학 업 집중에 방 해
• 열악 한 환경( 곰팡 이, 습 기 등)으로 인한 학 습 환경 조성 어려움
• 기상환경에 따 른 통신 상태 불 안정으로 인 터 넷 자 료 서 칭 불 가
• 폭염 으로 실내 체 육 활동으로 변 경 되 었 으나, 공간이 좁 아 다 양 한 활동 불 가 능
• 방 학 중 교내 자 습 시, 추 위로 인해 집중 저하
• 폭염 으로 인한 외부 체 험 학 습 활동 중단
• 미 세 먼 지로 인한 야외 체 험 학 습 취소
• 열악 한 집안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학 습 의지 저하 고립 증 가 생활 반경의 제약 (개인 외 출 제약, 차 량 이용 제약 등)
친 구와의
다음으로 <표 6>은 ③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과 관련한 진술을 코드화한 중분류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6〉 ③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
주거 불안정/위험/불편 •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개·보수 지원 확대(곰팡이
문제 / 방수·단열 시설 보강 해결 방안)
• 거주지 이주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
• 장애 아동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제공
• 냉.난방비 지원확대
• 병원비 지원
• 방한물품 지원
• 피해 가구 대상 금전적 지원 및보조금 지급 확대
• 수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실거주지 실태조사 진행
• 대부분 전·월세 거주로 집주인동의 후, 취약계층의 거주지 보수를 진행 수 있도록 혜택 제공
• 기후 위기 피해 복구 기간 내 대피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 마련
• 기후위기 인식 증진 및 구체적 기후 행동을 제시하는 교육 제공
• 피해 복구 지원 처리 과정 간소화
경제적 취약성 증가
• 단열 및 냉방시설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보완
• 주거지 이전 및 개선 지원
• 전기·가스 시설 안전 점검 필요 • 냉·난방비 및 의료비 등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
균형 있는 식생활의 어려움, 영양 불균형 증가
•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식재료 지원
• 취약아동을 위한 영양 식단 식사 지원
•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락 공급
•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대상 식재료 배송 지원(폭우·폭설 등으로 인한 고립)
•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석식 급식비 지원
•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
안전 침해
주요 인프라 파괴, 화재,
도로 침수, 감전,
주거지 내 안전사고 증가 등
• 기후 재난 상황 대비 행동 요령 및 문제 상황 대처법 관련 교육 제공
• 지역 간 기후위기 대응 격차 큼 →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재난 피해 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 재난 피해 사례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확대
• 재난으로 주거지 반파 및 소실 가정에 대한 공공 임대
주택 우선 공급
• 재난 관련 이재민 임시 대피 시설내 아동 친화 공간 마련
• 학교 및 가정 내 냉·난방비 지원 확대
• 기후 위기 취약 아동 대상 진로 지원 사업 확대
의료비 지원
주거 개선 사업 지원 대상 혹대 • 재정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절약 교육 병행 필요
•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영양 실태 조사
• 공공·민간기관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 발굴
• 급식카드 및 현금성 지원 대상자 확대
• 급식 카드 사용 시, 수급 사실 미노출 방법 고민
• 아동 급식 카드 한도 증액
• 식비 지원 적극적인 홍보
• 학교를 통해 주말/저녁 급식 지원
•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 침수 대비 지하차도 인근 대피 물품 구비
• 침수 고위험 지하차도 대체 통행로 건설 학습 환경 침해 발생 가정내 학습 환경 침해 교내외 학습 환경 침해
•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위한 거주지 이주 지원 사업
• 긴급 돌봄 및 보호 지원 매뉴얼 마련
• 실내 체육 및 대체 학습 공간 조성
• 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 공간 조성 및 개선
• 무
등)
• 기후변화로 인해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는 아동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시설 설치 • 학교 내 냉·난방 시설 유지보수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취약성 증가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곰팡이, 침수, 단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 및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한 심층면담 설계시 총 8개 카테고리로 질문 영역을 설정했으나, 결과 분석 시 ‘질병 발생 증가 및 위생
저하’는 모두 주거 취약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해당 카테고리를 모두 주거 취약성 증가의 ‘기후위기가 아동의 신체/ 정서에 미친 영향’으로 편입시켰다. 정리하면, ‘주거 취약성 증가’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근본적 어려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개선을 위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 확대 역시 필요하지만, 집주인의 주거지 보수·수리 동의 문제나 학군을 벗어난 주거지 이전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취약한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 저하, 경제적 부담 증가, 안전 침해 등 아동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공공 영역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대상자 발굴과 관리,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수행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민간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부문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관리에 집중하고, 민간 부문은 실제 대상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 속에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아동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발달과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우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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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외에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3차 강화대책’)
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이행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서울과
부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전국적
차원의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개선점에 제시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유형화 및 이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에서 발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에서는 취약계층 유형화 및 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행 정책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에너지 부담 경감 관련
대책에는 영유아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을 주로 지원하고 있어,
2. 전달체계 개선
아동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이 더 큰 아동 집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취약 아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 영양 실태 조사 및 주거 환경 조사를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의 조기 발굴을 위해 교육복지사나 학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아동과 가장 접점이 높은 기관에서
기후위기 취약 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준과 지원 체계는
실태조사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체화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공 영역(중앙 및 지방 정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전담 조직 개설 등을 통해 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문헌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관련 지원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강화대책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냉방기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자원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취약계층
전반을 고려한 대응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라는 특정 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 아동(예: 빈곤 아동, 장애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정책적 정의와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사회복지사와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제도가 있음에도 정보 접근성이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지원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일회성 자원 제공을 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탕이 된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아동복지 체계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아동에게도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냉방기기와 같은 물리적 자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 등까지
폭넓게 고려한 통합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공공 영역 및 민간 영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책 전달과 자원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경우
재난·재해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균형 잡힌 식생활과
관련된 요청에서는, 지역사회 내 가게나 식당 등 민간 자원과의
신속한 연결이 효과적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민간 부문은 현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 공공 부문은 이러한
자원들을 취합하고 시스템화하여 전체적인 전달체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민간 자원 정보(예: 식사 제공 가능한 식당, 물품 후원
가게 등)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연계하는 작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한 사회복지사는 지자체별로 정부와의 연계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복지관이 지자체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원 제공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공공-민간 협력의 밀도와 체계성이 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 영역은 연령, 주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민간 자원과의 적절한 매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사 또는 학교 교육복지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 사전 점검과 주거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간소화된 복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 재난 관련 보도량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심층 면담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주거 취약성의 심화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곰팡이와 습기, 침수 위험, 단열 미비 등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2009년 여름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무허가
주택들이 무너졌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피해가 컸지만, 그 뒤로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라는
사회복지사 4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듯, 사전 예방 정책의
부재로 인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후
재난의 빈도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없이 방치된다면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염 폭설·폭우 등 기후 재난 유형별로 위험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점검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지하 주거지 대상 여름철 곰팡이
및 침수 점검, 옥탑방 거주 가구에 대한 단열 보강 지원, 낙후
지역의 배수관 사전 점검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층 면담 결과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다.
따라서 절차는 간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 대처 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매뉴얼에는
임시 피난처 위치, 가까운 복지관 및 지원 기관 안내, 피해 신고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재난 피해 아동과 가정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3. 주거지 이전 및 개선 지원 확대
•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 주거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주거 개선 및 주거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취약 아동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주애(2016)는 주거 빈곤이 아동의 신체 및 정서 건강,
학업 성취도, 발달 등 아동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곰팡이 발생,
단열 부족, 해충 문제 등 주거지의 취약성은 증가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이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 아동과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3차 강화대책에서는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민간 임대 이주 시에는 무이자 보증금(5천만 원)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의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등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주거 지원 정책은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거지를 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증금을 1천만 원 지원해도 집을
4.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못 구해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그대로 다니되, 같은 지역 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회복지사 1). 따라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채 이주할 수 있는
주거 이전 정책과 함께, 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 확대 등 공공주택
기반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거주지 이주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곰팡이 제거, 단열 보강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 보완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보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므로(사회복지사 2),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비공식 거주지·불안정 임대 등 다양한 주거 취약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냉난방비 지원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폭염 및 한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일회성 에너지 비용 지원을 넘어, 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냉난방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차 강화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냉난방 비용 지원과
관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의 사각지대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심도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더 취약한 아동을
포함하여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생계, 의료 급여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장하고,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 2
수급 가구 중 더위, 추위 민감 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및 한 부모, 소년소녀가정)’에서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까지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이후 추진 계획에서는
확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관련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더위와 한파
시기에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아동복지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냉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언론 보도(SBS, 2015)와, 학교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적절한
실내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학습환경이 침해된 사례(아동 3, 10)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이용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더 취약한
아동과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냉난방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폭염과 한파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냉난방비 지원은 일회성이 아닌 계절별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취약성은 주거 취약성으로 더욱 심화되므로, 주거지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일회성의 에너지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비용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아동과 같은 특정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현행 정책의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협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 아동 급식 카드 수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 분석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로 신선 채소류를 포함한 식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경향신문, 2025), 저소득 가구의 신선 제품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한겨레, 2024). 또한, 코로나19 이후 저가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칩플레이션 현상’(한겨레, 2024)은
기후위기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영양 불균형과 식량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층면담 결과, 저소득 가정 아동은 아동 급식 카드를 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라면, 음료수 등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아동 1, 사회복지사 2). 또한,
아동은 샐러드와 같은 채소류를 섭취하고 싶어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아동 7).
이는 저소득 가정 아동이 급식 카드를 사용할 때 건강이나 선호를 반영하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에 비해 수급비가 부족하여, 아동들은 영양을 고려하기보다는 값싼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를 편의점 외에도 지역
내 음식점, 재래시장, 마트 등으로 확대하고, 신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카드 지원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또한, 아동들이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급식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유사하게 하거나 결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급식 카드의 지원금 증액과 함께, 아동들에게 영양 교육 및 식단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가공식품과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수, 라면 등을 주로 소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한 식품 구매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이 자신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6. 의료비 지원 확대
• 기후재난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아동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 건강 취약성을 연구하고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 수준과 격차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심층 면담 결과, 취약 아동들은 곰팡이와 같은 주거 피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3차 강화대책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자(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비염 등)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추진’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많은 아동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는 아동들이 기존의 질병 치료비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관련 지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에 관한 의료 정책을 확대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7. 심리 상담 지원 확대
• 기후우울(무기력, 불안, 체념 등)이나 기후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들의 기후우울 및 기후재난 트라우마 관련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우울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스트레스, 무기력, 불안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문제로, 주로 주거 환경의 불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심층 면담 결과, 대다수의 취약 아동들이
주거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안정과 주변 가정과의
비교로 위축되거나, 주거 피해로 불안과 짜증이 증가하며 부정적
감정이 쌓이는 사례가 보고되었다(사회복지사 1, 아동 5).
몸이 아프거나 피부병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체념과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아동도 있었다(아동 2, 사회복지사 4). 또한 이러한 체념과 정서적
위축은 아동으로 하여금 희망을 잃고 장기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사례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아동 7, 아동 9).
산불이나 산사태 등 기후재난을 겪은 아동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도 경험할 수 있다(사회복지사 4).
이러한 트라우마는 재난 상황에서 느낀 불안과 심리적 상처에서
비롯되며, 정서적 안정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사회복지사 5).
이에 따라, 기후위기 재난을 겪은 아동들에게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후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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