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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8-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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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 아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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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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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2차 부동산 진정책 기습 발표 부동산 인지세 2배로 인상, 2백만 달러 이하는 300배 쨩춘와 재경국장과 찬탁람 홍콩 통화국 장이 지난 22일 저녁, 전격적으로 2차 부동 산 진정책을 발표했다. 쨩 재경국장은 시가 2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의 매매 및 양도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을 두 배로 올린다 고 발표했다. 변경 전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는 2백만 달러 이하 부동산 매매는 단돈 100달러, 2백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는 매매 가의 1.5~4.25%를 차등적으로 내도록 했었 다. 그러나 지난 주 발표된 홍콩정부의 2차 부동산 진정책은 2백만 달러 이하는 매매가 의 1.5%의 인지세를, 2백만 달러 이상은 3~8.5%를 각각 내야 한다. 2백만 달러 이하 의 부동산 매매 인지세가 무려 300배나 오 른 셈이다. 홍콩 당국이 취득가 기준을 대폭 낮춘 것 은 중소형 아파트는 물론 최근 중국 돈이 몰 리고 있는 주차장, 호텔, 상점 등의 가격 폭 등을 잡기 위한 것이다. 또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는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당국의 계획이다. 단, 홍콩 영주권자로서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나 있던 주택을 팔고 6개월 내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새로 도입된 증가된 인지세는 홍콩 부동산을 마 구 사들이는 중국인들과 현재 집을 한 채 이 상 가지고 있는 홍콩 시민에게 타격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불과 4개월 전인 작년 10월, 비영주권자나 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특별 인지세(Buyer Stamp Duty, 매매가의 15%)를 내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쨩 국장은“한 방에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묘책은 없다” 면서“시장 공급을 늘리고 여러가지 관리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해 부
동산 진정 대책이 효력을 거두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쨩 국장은 현재 52%인 부채 대비 소득 비 율은 이자율이 3% 포인트만 증가해도 68% 로 크게 높아지게 되므로 가계 대출 부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에 홍콩 통화 국도 대출 기준을 더욱 상향 조정할 것이라 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인지세 2배 인 상 조치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을 최고 3% 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번 홍콩 재경국의 조치는 바로 얼마 전 청쿵건설이 내놓은 호텔방 개인 분양에 수 많은 투자가들이 몰려 360개 호텔 방이 순 식간에 동난 것을 계기로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1인당 2개' 분유 반출 제한, 3월부터 시행 홍콩 수출입 법안이 개정돼 홍콩을 떠나는 사람이 1인당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분유의 개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다음달 3월부터 시행 된다. 식품 보건국의 코윙만 국장은 지난 22일, 오는 3월 1일부터 홍콩을 떠나는 한 사람당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분유는 2캔, 총 1.8kg으 로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추가 법령에 따르면, 홍콩에서 분유를 사가지고 나가려는 사람은 나이가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24 시간 동안에는 홍콩에 머물러야 한다. 적발될 경우 2년의 실형이나 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코 국장은 "이 새로운 법령이 자유 무역항 으로서의 홍콩의 명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홍콩의 분유 공급에 안정을 가져오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절에 즈음해 최고조에 달했던 중국 보따리상의 활동이나 홍콩 내 분유 부족 현상은 현재는 거의 보이 지 않고 있지만 코 국장은 조만간 보따리상들 이 다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당초 분유 공급업자와 배포상들이 일간지 에 공동 성명을 내 홍콩 정부의 분유 반출량 제한 규정을 반대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홍콩 식품 당국의 이보다 한 발 빠른 새 규정 발표 에 밀려 흐지부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