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09년 6월 3일자 (09-20-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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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 09-20-674호

WEDNESDAY JOURNAL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 로마서 8:18 Publisher : Park Bong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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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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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 짱춘화 재정국장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정부 대출 등을 포함한 168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홍콩정부가 지난 26일 발표 했다. 홍콩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15개월 동안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2월부터 합하면 모두 876 억 달러짜리 경기 대책이다. 876억 달러는 홍콩 GDP의 약 5.2퍼센트에 해당하며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내놓는 경제정책보다 평균 두 배 가량 규모가 큰 것이다. 지난해 2월 홍콩정부는 총 441억1천만 달러의 선심성

경제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어 110억 달러의 경제부 양책을 추가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83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임대료 및 소득세면제 정책을 발표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국제 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선진 20개국의 경기 부 양정책 규모는 그 나라 GDP의 약 2.3퍼센트에 해당한다. 짱춘와 재정국장은 "올해 1/4분기의 경제 지표가 상당 히 나빴던 점 때문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준비했다"면서 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기미를 보인다면 추가 대책도 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홍콩 정부의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399억 달러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짱 재정국장은 충분치 못하다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고 말하고 "정부가 어떤 방책을 내놓아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꼬집었 다. 우선 홍콩정부는 2008-9년 회계연도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83만5천 명의 저소득 납세자는 이에 따라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초 면제를 최고 8천 달 러까지 올려 공제를 더 많이 받도록 했다. 이미 2월의 재 정 계획에서 발표됐던 세금감면 폭을 두 배로 대폭 확대 한 것이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재정경제 정책에서 근로소득세 감 면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41억 달러, 이번에 세금감 면 폭을 확대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지출은 20억 달러이다. 이 일회성 정책의 기본 목적은 중도에 실직을 해서 수 입이 없어진 경우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경제 부담을 적 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8-9년 회계연도에 이미 2만 달러의 예정 세금을 냈으나 중도에 실직이나 임금 삭감으로 인해 최종 세금이 1만 달러로 확정되었다 면 최고 8천 달러까지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임대아파트의 세입자에게는 두 달간의 임대료를 면제해주며 사회보장금 수령자나 노인연금, 장 애자 수당을 받는 사람의 임대료는 한 달 더 면제해준다. 사업 등록세와 교통, 관광, 요식, 유흥업 등록세는 일년간 면제해주고 50억 달러로 설치된 평생교육 기금에 추가 로 12억 달러를 보태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을 돕기 위해 지난 12월에 도입한 특별 대출 지원 제도는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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