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08년 7월 30일자 (08-28-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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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 08-28-634 호

WEDNESDAY JOURNAL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 이사야 40:31 Publisher : Park Bong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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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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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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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일으키는 고용세 면제 조치 지난 7월 22일 수백명의 외국인 가 정부들이 정부의 가정부 고용세 면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은 센추럴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항위시위를 한 다음 관계부처에 청원 서를 전달했다. 지난 주 도날드 짱 행정장관은 총 110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인플레이 션 경감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가정부 고용세 면제 조치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였다. 월 400 홍콩달러 씩 고용주가 내게 되어 있는 가정부 고용세를 오는 9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 용하여 2년간 면제해 준다고 정부는 발표했었다. 이러한 조치 발표 이후 고용주들은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 존 계약을 파기하고 9월 1일 이후 새 로 계약에 서명 하거나, 가정부 신규 채용을 고려하던 사람들이 신규 채용 을 9월 1일 이후로 미루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중산층의 인플 레이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정부 방 안이 외국인 가정부들에게는 고용불 안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 고용세는 4년 전 도입시에도 외 국인 가정부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 었다. 홍콩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가정부 1인당 400 홍콩달러 씩 소득

▲ 고용세 면제조치가 호히려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다며 가정부들이 시위를 벌였다.

세 원천징수의 형태로 고용주에게 부 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 으로 가정부들은 400불의 임금삭감 이 되었고 고용주는 가정부를 대신해 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고용세란 세 목으로 납부했었다. 이 날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 가정 부들은 홍콩정부가 외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계속 무시한다면 법률적인 조

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고용세 면제조치는 신규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기존 고용계약 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가정부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민 국은 면세조치가 아직 입법국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확정된 것 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인플레이션은11년 년 만에최 최고 경제 성장은 주춤 지난 달 물가가 11년 만에 최고인 6.1퍼센트 상승 했다고 홍콩정부가 밝혔다. 6월의 인플레이션은 5월 의 5.7퍼센트를 크게 웃돌며 5.8퍼센트 상승을 예측 했던 경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는 지난 1997 년 8월의 6.3퍼센트 이후 최고의 물가상승률이다. 올 상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5.1퍼센트이다. 통계 국은 특히 집값과 패키지 여행비, 버스 요금의 인상이 지난 달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경제 성장은 주춤 하는 추세이다. 올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 했던 5.4퍼센트에 못 미쳐 4.9퍼센트에 머무를 것이 라고 아시아개발은행이 내다봤다. 지난해 홍콩 경제 성장률은 6.3퍼센트였다. 중국의 성장은 올해 다소 완화된 9.9퍼센트로 올 초 예상했던 10.5퍼센트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1.9퍼센트였으며 내년에 는 올해보다 낮은 9.7퍼센트대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예상한다. 금융계 역시 아시아 경제가 고유가와 외부 수요의 감소, 미국의 경기 침체, 국제 곡물가의 상승 등의 요 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춤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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