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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PDF 2018년 8월 22일자 (18-33-1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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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8-33-1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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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2일

작년 홍콩 이주 中 본토인 10년만에 감소세 홍콩으로 이주하는 중국 본토인 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년간 41,000여명의 중국 본토인 들이 홍콩으로 이주했다. 이는 지난해 같 은 기간(2016년 중반~2017년 중반)의 55,000명보다 14,700명 줄어든 것이다. 2006~2007년 14,900여명이 줄어든 44,700여명의 홍콩 이주 이후 가장 큰 감 소폭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에 사는 가족과의 재 결합을 돕기 위해 매일 최대 150명에게만 홍콩 이주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홍콩에 이주한 중국 본토인은 2016 년 말 기준 홍콩 인구의 12.8%인 95만명 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덕분에 본토에서의 삶의 질이 높

아지며 이 제도를 통해 홍콩으로 넘어가 는 본토인 수가 오는 2026년 중반까지 하 루 평균 128명에서 100명까지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 본토인의 홍콩 이주 규모 감소는

홍콩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와 주 거비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 다. SCMP는 “세계에서 살기에 가장 비 싼 도시 중 하나인 홍콩에서 부동산 가격 마저 치솟으며 중국인들에게 홍콩은 감당

할 수 없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콩인들의 반중 감정 고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중국 본토의 졸부들이 홍콩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중국인들의 홍콩 생필품 사재기 등 몰상식한 행위,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 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홍콩에 서 사는 청년들 사이에 ‘반중’ 감정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른바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대규 모 반중시위가 열렸던 2014년에는 이주 자 수가 3만4,000여명에 그치기도 했다. 폴 입 시우파이 홍콩대 교수는 “중국인 이 홍콩에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 가격이 치솟고 홍콩에 사는 매력이 줄어들면서 중국인들이 홍콩 이주를 꺼리는 게 최근 분위기”라고 말했다.

라이온락 파크 30일간 폐쇄, 모기 번식지 봉쇄… 뎅기열 환자 11명 발생 라이온락 파크(Lion Rock Park 獅子山 郊野公園)가 17일부터 30일동안 폐쇄된다 . 홍콩 정부는 뎅기열 환자가 4명 더 추가 발생하자 곳곳의 모기 번식장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뎅기열 환자 4명은 웡타이신에서 바베 큐 또는 야외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5년 한해동안 뎅기열 환자 신고가 7건이었던 반면, 올해는 벌써 11건이 발생했다.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뎅기열

바이러스로 확인된 환자 7명 중 5명이 라 이온락 파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해충통제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급하게 모임을 갖고 공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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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본토 거주 홍콩 · 대만인, 새 스마트 신분증 발급… ‘하나의 중국’ 강화

중국 정부가 본토에 거주하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 주민들에게 일반 중국인과 똑같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신분 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먼저 홍콩 인근 광둥성에 거주하는 50 만 명 이상의 홍콩 주민이 혜택을 볼 전망 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홍콩, 마카오 흡 수와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하나의 중 국’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6일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들이 일반 중국인과 동등한 18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스마트카 드 신분증 발급 신청을 오는 9월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스쥔 공안부 부부장은 “이번 신분증 발 급 목적은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들이 기 본적으로 중국인과 같은 공공서비스·시 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 발표에 동석한 캐리 람 행정장

관도 “이번 발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람 행정장관에 따르면 이번 새 신분증 발급으로 광둥성에 거주하는 52만 명의 홍콩 주민과 본토에서 공부하는 홍 콩 대학생 15,000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새 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들에게는 취업 권이 부여되고,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참여 권한도 주어진다. 또 무료 초·중등 교육, 기본 의료 보장 등 공공서비스 제공 과 함께 차량등록, 금융서비스 이용 등에 서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고 국무원은 밝 혔다. 중국인들은 고속철을 타거나 병원 예약 등을 할 때 18개 숫자로 이뤄진 스마트 ID 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홍콩 주민들 역시 앞으로 ‘810000’으로 시작되는 18개 숫자 식별 ID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람 행정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대륙 에 거주하는 홍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번 정책 발표는 홍콩과 마카오, 광둥 을 하나로 이어 거대 경제권으로 만들려 는 ‘대 만 구 (大 灣 區 ·Greater Bay Area)’ 구상과도 연결된다. 더 장기적으로는 현재 ‘일국양제’로 운영 중인 홍콩·마카오의 중국 편입을 가속화하고 대만 주민들까지 통합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강화와 맞물린 것 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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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OURNAL Registration No.(홍콩정청등록번호)29-588-95 Since 15. Feb. 1995 Tel_ 2891-6172 Fax_ 2573-7219 Publisher_ Park Bong Chul Wednesday Journal Ltd Suite 1503, 15/F, Tower 2, Nina Tower, 8 Yeung Uk Road, Tsuen Wan, NT EDITORIAL :: Chief Editor_ Son Jung Ho sooyo@wednesdayjourn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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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락 파크 30일간 폐쇄, 모기 번식지 봉쇄… 뎅기열 환자 11명 발생 해충방제 담당자는 모기의 수명이 약 1개월이므로 30일 폐쇄 기간을 정했다 고 밝혔다.

다음달 조사에서 라이온락 파크와 뎅 기열 바이러스의 관련성이 없을 경우 모 기 번식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으로 인해 감염이 계속되면 폐쇄기간도 연장된다. 뎅기열 바이러스는 홍콩에서 흔한 모 기에 의해 전염된다. 감염된 사람은 고 열, 심한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Columnist Law Column_Henry Kim Jeong Yong Law Calumn_Oh Kyu Bak Accounting Calumn_John Kim Young Dae Chinese column_Song Jae Woo DESIGN & ADVERTISING :: Designer_ Ryu Yeo Yeong design@wednesdayjournal.net

나타난다. 사망자는 드물지만 노인환자 는 위험도가 높다.

Printer_ Corporate Press(H.K.) Ltd. Suit A, 20/F, Sunrise Ind. Building, 10 Hong Man Street, Chai Wan,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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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민족당 대표 연설에 친중 반중 세력 충돌 홍콩에서 한 군소정당의 공개연설을 두 고 전·현직 행정장관과 전 홍콩총독까지 가세한 큰 논란이 벌어졌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당 앤드 루 찬 대표의 14일 홍콩외국기자회 (FCC) 공개연설을 두고, 시내 중심가의 FCC 회 관 주변에는 친중 및 반중 시위대 수백 명 이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이들은 회 관 내에서 진행된 연설을 방해 혹은 옹호 하려 확성기를 동원해 고성을 질러댔다. FCC는 홍콩 주재 외신 기자들을 중심 으로 홍콩 언론인과 외교관 등 2,400여명 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력 단체이다. 원 래 1943년 장개석의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단체로 충칭(重慶)에서 결성됐으나 중 국 공산화 이후 홍콩으로 이전했다. 지난 7월 16일 홍콩 정부는 홍콩민족당 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700장의 문서로 경찰에 제출할 것 을 요구했다. 그 후 앤드루 찬 대표의 FCC오찬 연설 일정이 잡히자 중국외교부 주홍콩 특파원

공서가 나서서 FCC에 연설취소를 촉구했 다. 논란이 증폭된 것은 현재 뇌물죄로 수 감 중인 도날드 창 전 행정장관을 제외한 역대 전·현직 행정장관이 총출동한 후이 다. 캐리 람 행정장관과 퉁치화 초대 행정 장관은 해당 연설이 부적절하다고 발언했 고, 전 행정장관이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의 부주석인 렁춘잉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중 심가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FCC는 홍

KMB 버스 바늘 테러 또 발생 올 여름 '바늘테러'로 한동안 시달렸던 홍콩 최대 버스회사 KMB가 또 다시 긴장 하고 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 2시경 4cm 길이의 바느질용 바늘이 2층버스 아 래칸에서 발견됐다. 버스는 콰이충에서 람틴으로 향하는 중 이었다. 한 남학생이 웡타이신 MTR 역에

콩민족당에 대한 연설허가를 재고하기 바 란다고 바란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촉구 했다. 이 같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FCC는 ‘정부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 단체도 있다’ 며 언론 자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고, 홍콩기자협회도 탄압이라 며 이를 거들었다. FCC는 시내 중심 센트 럴의 107년 된 건물을 정부로부터 임대 중이다. 특히 영국 통치시절 마지막 홍콩 총독

인 크리스 패튼 경이 “아무도 시민들을 검열할 수 없다”고 AFP에의 이메일 메 시지를 통해 홍콩정부를 비난하고 나서자 , 렁춘잉 부주석이 이에 “남경대학살이 나 독일 유태인학살을 부정하는 것과 비 슷한, 테러리스트의 논리인 홍콩독립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하여 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일 연설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연설 에서 논란의 한 축이 된 FCC의 빅터 말럿 대표 대리는 “오늘 연설이 FCC의 홍콩 독립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 산주의자도 FCC에서 연설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시위대와 경찰의 치안 유지를 도와준 홍콩정부에 감사한다. 시위대는 FCC외부에서 발언할 자유가 있고, 홍콩 민족당은 FCC내부에서 발언할 자유가 있 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콩 당국은 연설 직후 비난성명을 발 표했으며, 일부 홍콩 언론은 당국의 FCC 에 대한 제재조치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 했다.

서 버스에 탑승했고 쿤통 APM몰에서 하 차하려고 할 때 차량 오른쪽 좌석에서 바 늘을 발견했다. 학생은 할머니같은 노약자들이 (바늘을 ) 발견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바늘을 발견한 학생은 기사에게 즉시 신고했고 기사는 동료 기사들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이 피해자는 발생 하지 않았지만 KMB 측은 바늘을 심어놓

은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증거를 경 찰에 넘겼다. 지난 6월말 주로 KMB 버스 에서 10건 이상의 '바늘테러' 사고가 발생 했다. 7월 초 KMB 버스에 바늘을 꽂은 것으 로 알려진 30세 남성이 3명의 여성과 1명 의 남성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 다. 그러나 이 남성이 체포된 이후에도 KMB와 다른 회사 버스차량에는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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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다” 똑똑한 젊은이들 떠나는 홍콩 이민을 택하는 홍콩의 젊은이들이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 정치적 억압'에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비 ', '경직된 교육 시스템' 등이 맞물리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민을 떠난 홍콩인의 수는 24,300명. 이는 전년인 2016년의 6,100명 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이민 컨설팅업계는 올해 상반기 이민자 수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을 택하는 홍콩인들의 연령 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 히 의료, 교육, IT, 회계 등 전문직에 종사 하는 고급인력들이 홍콩을 떠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어가 가능하고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만큼 해외에서도 어느정도 노력이면 충분 히 삶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층이다. 이들은 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은 영어권이며 각박한 경쟁 대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나라들이다. 최근에 는 아이슬란드 등 유럽의 작은 나라나 같 은 중화권인 대만으로 향하는 홍콩인도 늘고 있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야

말로 살기 힘들어서다. 현재 홍콩의 중산 층 아파트 가격은 평(3.3㎡)당 1억원을 훌 쩍 넘는다. 세계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 싼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 적 억압, 높은 물가 수준, 경쟁이심한 근무 환경, 경직된 교육 시스템 등도 홍콩 젊은 이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청킴와 홍콩이공대 “제자들이 찾아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느니, 벌이가 더 적더라도 삶의 질이 높 은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곤 한 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홍콩으로 전입 하는 중국 본토인의 수도 크게 줄었다. 정 부의 허가를 받아 홍콩으로 이주하는 중국 본토인의 수는 매년 5만 명을넘었지만, 최 근 12개월 동안 이주한 본토인 수는

인기식품점 759 람와이춘 회장 사망… 향년 60세

홍콩의 치열한 소매시장에서 대형 슈퍼 마켓 체인을 인수해 759 스토어를 운영해 온 람와이춘 회장이 60세 나이로 사망했 다. 759 스토어를 운영 중인 CEC인터내셔

널 홀딩스는 지난주 토요일 람 회장이 홍 콩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증권거래소 에서 발표했다.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 았다. 탕쿵콴 대표이사는 성명서를 통해 람 회장이 결정했던 사업전략을 고수하면 서 당분간 사업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람 회장이 그룹에 엄청난 지도력 으로 지원을 해왔다면서 모든 직원을 대 신해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 했다. 이사회는 빠른 시간내에 재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사업가로 손꼽히는 람 회장은 30년이상 가전제품 및 통신, 시청각제품 제조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계 전자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8년간 일본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후 20살 무렵 노스포인트에 100스퀘어피 트짜리 작은 코일 공장을 차렸다. 그는 광 동성 중산에 코일 공장을 세우는 모험을 했고 결국 1999년 직원 1만명이 넘는 회 사로 성장했다.

41,000 명에 불과했다. 홍콩이 중국 본토 보다도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홍콩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 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콩 인구 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은 2016년 16.6%였지만, 2036년에는 무려 31.1%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젊은 층은 홍콩을 떠나다 보니 벌써 의료, 노인 복지, 건설 등의 분 야에서는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아우성 이터져 나오고 있다. 폴 입 홍콩대 교수는 “홍콩은 빠른 고 령화로 인해 조만간 인재 고갈과 노동력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주거 비를 낮추고, 복지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그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759 스토어(주식코드에서 이름을 땄다)를 설 립하여 스낵류 소매업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소매 제품으로 확장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슈퍼마켓 업계에 심각한 도전자로 여겨졌다. 그는 2013년 SCMP와의 인터뷰에서 " 새 비지니스 성공의 열쇠는 '새로움'이라 고 강조했다. 잘나가는 국수가게를 찾아 그 옆에 다른 국수가게를 열어봐야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홍콩인들이 일식이나 한식을 매우 좋아한다며 759 스토어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했다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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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홍콩 부동산시장 10년 상승세 제동거나

천장 모르게 치솟던 홍콩 집값이 금리인상이라는 복병 을 만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탓에 지난 10년간 이어진 홍콩 집값 상승세가 내년엔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금리 상승이 세계에서 가장 비 싼 부동산시장인 홍콩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 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지난 10년간 부풀어오 른 주택가격 거품이 마침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상승 압력은 미국에서 비롯됐다. 연준의 금리인상 이 달러 값을 띄어올리면서 홍콩 통화당국을 긴장시켰다

개에게 물린 여학생에게 58만달러 보상금 판결 개에 물려 20일간 학교를 결석한 12세 소녀에게 거 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3년 전 9살이었던 소녀는 판링의 한 마을을 지나던 도중 사나운 개가 공격해 안면 상처를 입었다. 당시 얼굴, 머리, 어깨, 가슴에 반복적으로 물려 여러 상처를 입 었다. 지방법원에 따르면 가장 큰 상처는 왼쪽 가슴 부위 에서 2~6센치미터에 이르렀다. 소녀는 사고 후 새와 고양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동물에도 두려움을 느 끼며 심한 트라마우가 생겼다.

. 홍콩 중앙은행격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번주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개입해 홍콩달러를 매입 했다. 고정환율로 묶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홍 콩은 1983년부터 '미화 1달러=7.8홍콩달러'의 고정환율 을 써왔다. 美달러값이 오르면 홍콩달러를 사들여야 이 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면 HKMA의 추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는 결국 현지 은행간 대출 금리를 높여 이에 연동된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 다는 설명이다. FT는 아직 파장이 미미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홍콩 부동산시장 전망을 전처럼 낙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최신 투자노트에서 "홍콩은 과거 금융위기를 촉발한 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대평가된 부동산시장, 높은 수준의 부채 탓 에 연준의 금리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HSBC를 비롯한 홍콩 내 대형은행 상당수는 이미 지난 주에 신규 모기지 금리를 인상했다. 노무라는 모기지 금 리가 더 오르면 홍콩 부동산시장이 내년에 완만한 조정

담당의사는 소녀의 상처가 평생 남을 것이라고 증 언했다. 의사는 "피해 여학생은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 에 더 신경을 쓸텐데 상처때문에 특정한 스타일외 옷 은 입을 수 없고 정신적인 충격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개주인에게 이 소녀의 고통 과 치료에 따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소녀는 추가적인 레이저 시술, 스테로이드 주사 등도 치료받아야 한다. 사고는 지난 2015년 10월 9일 집으로 돌아가선 길 에 우연히 발생했다. 피해소녀는 언니와 함께 길을 가 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러있던 개에게 공격을 받고 병 원으로 실려갔다. 봉합수술을 받으면서 20여일 동안 초등학교 4학년에 결석해야만 했다.

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 부동산시장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증시 에서는 헨더슨랜드디벨롭먼트가 올 들어 12% 가까이 내 리는 등 홍콩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뚜렷하 다. 홍콩 정부가 지난 6월 투기를 막고 주택공급량을 늘 리기 위해 빈 집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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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항 날로 커지는데… 공항 관리인원은 태부족

홍콩 공항의 글로벌 위상은 커지고 있 으나 공항 관리 인원 채용이 이를 뒤따르 지 못하면서 인원 부족률이 12%에 이르 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 찬 공항 중 하나에 속한다.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7개월간 고객 운수량은 연인원 4360만명으로 연 증가율이 3.1%에 달했 다. 하지만 지상근무요원수는 노동량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홍콩 지상근무노동조합은 화물차 기사, 지상근무 및 고객운수담당을 포함해 현재 공항의 부족인원은 적어도 12%에 달한다 고 발표했다. 게다가 홍콩공항 지상근무 서비스유한공사(HAS)에 따르면 뽑는 인 원만큼 똑같은 수가 이직하고 있어 신규 채용 효과가 미미했다. 지상근무노동조합 위원장은 "공항 정박 장은 작년에 20개 늘었고 내년 중순에 또 20여개 늘어날 계획"이라며 "게다가 항공 사가 늘어나면서 지상근무요원의 업무량 이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지상근무요원수는 상응하 는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직 원모집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업무량

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피크타임에 1명 의 지상근무요원이 8시간 내 9개 항공편 을 처리해야 하는 과부하 상황이 벌어지 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조 위원장은 "현재 공항인원 부족 율은 적어도 12%에 달한다"면서 "가장 부 족한 직위는 경형 및 중형 화물차 기사, 지 상근무와 고객운수 담당이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한 "비행기 계류장의 직종(수화 물처리, 공구운전수, 항공편 화물운수인 원 등)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 다. 그는 또 "올해 대부분 인원의 급여는 3% 인상됐다"면서 "현재 직원들에게 14 개월의 급여를 지급하고 야간잔업수당은 1.8배로 대우가 나쁜 편이 아니다"고 밝혔 다. 그는 하지만 "인원 채용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유실율은 100%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예컨대 "회사에서 1년에 1000명을 모집하면 같은 해 1000명이 이직한다"면 서 "비행기 계류장인원과 고객운수 서비 스인원 대부분은 채용계약기간을 넘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리보는 7일간의 홍콩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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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홍콩무역발전국, MOU 체결… 홍콩시장 확대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6일 홍콩무역발전국(HKTDC)과 한국식 품 시장확대 협력 및 상호 관계 증진을 위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콩무역발전국은 무역활성화를 목적으로 1966년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 이다. 이번 MOU는 HKTDC가 16~18일까지 개최 중인 '2018 홍콩식품박람회'(2018 HKTDC Food Expo)에 한국관 참가를 계 기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이번 MOU에는 양기관이 무역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등 무역진흥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HKTDC의 통합 솔루션 을 활용한 무역박람회에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상위 7번째 농수산 식품 수출국으로 지난해 대홍콩 농수산식 품 수출액은 미화 3억93백만 달러였다. 홍콩은 한국산 딸기, 유자차, 김치, 포도 등 신선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홍콩은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화 46,000달러에 달하며 수입식품 소비가 활 발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딸기, 포도 등 신선 농식품과 신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 출신 서상민 백지훈 홍콩 프리미어리그 가세… 한국선수 총 5명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돼 K리그 데 뷔전을 치른 서상민은 꾸준한 활약으로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하기 도 했다. 호이킹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팀으로, 이번 시즌 공격적 인 외국인 용병 영입을 통해 1부 리그에 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

전북 현대와 경남 FC 등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 서상민이 홍콩 프리미어리그 호 이킹 SA축구단에 입단했다.

서상민은 아홉 시즌 동안 K리그1·2에 서 활동하며 통산 194경기 22골을 기록한 베테랑 미드필더다. 2008년에 경남 FC에

년 창단, 홍콩 4부 리그에서 시작한 호이 킹은 매년 한 단계씩 승격해 올 시즌 1부 리그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 펑 호이 맨 호이킹 감독은 “우리 팀은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인 젊은 팀이기 때 문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팀의 중심을 잡아 줄 고참 선수가 필요했

다. 이러한 이유로 K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서상민을 전격적으로 영입했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자기 관리 능력과 자세 등은 어린 선수들의 성 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영입 이유 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한국대표팀 출신 미 드필더 백지훈이 리만FC에 입단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멤버인 백지훈은 2003년 전남 드래곤즈를 통해 K리그 무 대에 데뷔했고, 그동안 수원 삼성과 FC서 울, 울산 현대, 이랜드 등에 활약했다. 2018-2019 홍콩 프리미어 리그에는 총 5명(김동진, 김봉진, 백지훈, 서상민, 윤 동헌)의 한국 선수가 활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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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최대 1천억대 비트코인 해킹사건… 해커 일당 검거 중국에서 개인 컴퓨터가 해킹돼 1천억원 어치에 달하 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20일 화상보(華商報)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시(陝西 )성 공안은 지난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 를 받는 저우(周)모씨 등 해커 3명을 동시에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시안(西安)시에 사는 피해자의 PC에 침입해 가상화폐 지갑을 탈취, 6억위안(약 983억원) 규모 에 달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훔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 아치우고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유명 컴퓨터 회사에 다니다가 전업 해커로 돌아 선 이들은 악성코드 등을 심어 피해자의 컴퓨터를 장악

하고 나서 주인 몰래 가상화폐 지갑을 탈취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명문 칭화대, 홍콩·마카오 유학생 군사훈련 의무화 중국 명문 칭화(淸華)대가 올해부터 홍콩, 마카오 유학 생의 군사훈련을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칭화대에 진학하 는 홍콩과 마카오 유학생은 3주간의 군사훈련을 의무적 으로 받아야 한다. 중국 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단기 군사훈련을 의무적 으로 받아야 하지만,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유 학생이 본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이를 면제받아 왔다. 대 만 유학생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군사훈련은 군사기술 훈련과 사상교육으로 나뉘며, 군 사기술 훈련은 제식 훈련, 사격, 응급 처치 등으로 이뤄진 다. 군사훈련 의무화의 목적은 홍콩과 마카오 유학생에 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중 국 정부는 홍콩 유학생 등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 왔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후 홍콩 주민에게 애국 심을 고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킹 절도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산시성 공안 관계자는 "전에는 이런 유형의 사건을 다 뤄보지 못해 이번이 첫 가상화폐 수사였다"며 "전담 수사 팀을 꾸려 국내외 사건 케이스를 연구하고 해외의 영문 자료 등을 찾아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안은 가상화폐를 보관할 때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 리된 저장장치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상화폐 지갑 이 설치된 컴퓨터로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 채팅, 게임 등 을 하면 보안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모가 커지자 자국 내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여전 히 비트코인 등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 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홍콩 유학생들은 군사교육 의 무화가 일종의 사상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 교회들은 상호협력과 이단대책을 위해 홍콩소재 한국 교회들이 설립한 '홍콩한국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입니다. 홍콩에는 한국 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 혹은 사이비, 불건전한 집단으로 규정된 단체들 의 활동이 빈번합니다. 교민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거나 교회를 정하실 때 '한국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홍콩한국교회협의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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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에 사활… 32만명 부족 중국은 반도체 집적회로(IC)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 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가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관련산업 백서를 인용해 중국의 IC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풀은 지난해 말 현재 40만명 정도로 향후 발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2만명이 추가로 필 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분야의 대졸자 가운데 IC 산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연간 3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 했다. 전문가들은 IC 산업분야에서 전문가 풀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전속도가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산업 기구인 국가반도체조명공정연구 개발및산업연맹의 사무차장인 겅보는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전문인력 부족은 오랜 기간

관련산업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반도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중 국의 IC산업 매출은 1,153억위안(약 1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성장세를 보였다. 겅 사무차장은 이전에는 중국 대륙의 반도체 공장의 전체 생산능력이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의

‘자녀 2명 안 낳으면 과세’ 中 출산장려제안 시끌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이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 제에 봉착해 산아제한 폐지나 강제 2자녀 정책 등 출산장 려책을 내놓았지만 논란만 커지고 있다. 중국 난징대의 류즈뱌오·장예 교수는 최근 관영매체 신화일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2자녀 기금 정책을 제안 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정부가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 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퇴직 때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 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혼 남녀나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로부터 세 금을 거둬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라는 제안이다. 이 같은

한 개 공장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강력 한 지원으로 현재 20개 이상의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5-10년차 경험 이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내 대학을 졸 업한 학생들은 경험이 부족해 해외에서 인력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프로젝트 수행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육성을 제시했지 만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고 밝혔다. 겅 사무차장은 지난 수년간 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수준이 빠르게 올랐지만 인력유치를 위해 더많은 보 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이 알려지자마자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인구 전문가인 항룽칭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책은 필요하지만 강제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과거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강제 2자녀 정책 을 제안한 류즈바오 교수는 500여명으로부터 항의 e이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의 빈 둥지’라는 책의 저자 이푸셴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남녀 차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가 “여자가 출산의 도 구냐”는 거센 비난이 일기도 했다. 과거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1978 년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한 후 낙태와 불임시술, 남초 현상은 물론 호적에 오르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 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진핑 지도부는 2016년 공식적으로 한 자 녀 정책을 폐지하고 2자녀를 허용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1,723만명으로 전년보다 63만명 감소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관련당국은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990년 10%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고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매체 들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내년에 3자녀 허용 정책을 발 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다자녀육성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이 설문조사에서 아예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만 갖 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70%를 넘는 추세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대부분 주택난과 교육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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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문화 첨병’ 공자학원, 미국 대학서 퇴출 ‘주목’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 한 대학이 공자학원을 폐쇄하기로 결 정했다. 무역전쟁으로 미국인들의 중국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전폭 적인 지원 속에서 중화 문화를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공자 학원이 미국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노스플로리다대학은 내년 2월 대학 내에 설치된 공자학원의 문을 닫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대학은 지난 4년간 운영된 공자학원 의 교육 과정과 활동이 자교의 사명과 목 표와 부합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 다고 설명했다. 노스플로리다대학이 즉각 공자학원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은 폐쇄 시 6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계약 조항 때 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 강경파인 공 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트위 터에서 "노스플로리다대학의 공자학원 폐쇄 결정을 환영하고 다른 플로리다의 대학들도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며 "그간 중국 공산당이 자금을 대는 기관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나서 미국

에서 공자학원이 폐쇄 방침이 발표된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 에 보급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4년부 터 운영 중인 교육 기관이다. 미국에서도 100여개 대학에서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 고 있다. 세계 140개 나라와 지역에 511 곳의 공자학교가 설립됐다.

중국인들, 한국 면세점서 난투극… 中누리꾼 “나라 망신” 중국인들이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화장 품을 먼저 사겠다면서 다투다가 난투극을 벌였다. 17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중국 인터넷에는 중국인 3명이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싸우는 모습 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퍼졌다. 지난 15일 촬영된 이 영상 속에서 두 여 성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검은 상의 를 입은 여성이 넘어지자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상대방의 위에 올라타고 주먹질을

가했다. 옆에 있던 남성은 넘어진 여성의 머리를 다리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이 남성은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의 남편으 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현장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대리 구입 상들로 화장품을 먼저 사겠다고 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한국 면세점에서 대리 구입상들은 대량 으로 물건을 사는 큰손으로 통한다. 중국

공자학원은 단순히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중국 우호 인재 양성 등 중국 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도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자학원 견제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톰 코 튼(아칸소) 상원의원과 같은 당 조 윌슨(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지난 3월 상·하원에 '해외 영향력 투명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해외 문화전파기관인 공자학원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 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자학원은 중국의 이 익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 단체'로 등록된 다. 로비 단체는 활동 범위와 자금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어, 공자학원의 활동은 크게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의 발길이 끊어진 속에서도 이들 덕분에 국내 면세점들의 중국인 매출이 상당 부 분 유지됐다. 난투극 소식이 전해지자 중 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몸가짐을 조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普朗***'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부끄럽다. 어디 가서 중국어로 말하지 말 라"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 '開不了***' 는 "중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미 돈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렸다"며 "외국인들이 중국 인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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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개최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 분 주홍콩총영사관에서 열였다. 김원진 총영사를 비롯해 김운영 한인회장, 윤봉희 한인상공회장, 이갑수 민주평 통 홍콩지회장, 장자회원 등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이 참 석해 8.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인회 송세용 전 무의 사회로 국민의례가 진행됐으며 순국 선열과 호국영 령에 대한 묵념을 가진 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를 김원진 총영사가 대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 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 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 다"며 현재 교착 국면을 보이고 있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 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주홍콩총영사관, 취준생 위한 ‘해외취업 꿀팁’ 영상물 제작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김원진)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외취업에 성공한 취업 선배들

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진행해 이를 공관 홈페이지와 유 튜브에 게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홍콩총영사관은 업종별 인터뷰 시리즈의 제1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기업인 블룸버그의 맹정수 PD 를 인터뷰했다. 블룸버그는 1981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설립했으며, 글로벌 경제·금융 분야의 뉴스 와 데이터를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미디어 그룹이다. 맹 PD는 중국 심천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홍콩대 재학 중 블룸버그에서 인턴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 . 맹 PD는 이 인터뷰에서 회사와 업무를 소개하고, 일과

이후 광복절 노래 제창에 이어 한인회 이성진 고문이 만세 삼창을 선창하며 모두 함께 두손을 높이 들었다. 참 석자들은 기념식을 마친 뒤 완차이 아리랑으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오찬을 함께 나누었다.

와 입사 준비 과정, 후배들에 대한 조언 등을 허심탄회하 게 이야기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경제·통 상 메뉴의 청년취업 지원 항목이나 유튜브(https://youtu. be/Tw_3wkEnNUQ)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성창훈 재경관은 "대규모 취업설명회가 커버할 수 없 는 업종과 직무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취업정 보의 폭을 넓히고, 유튜브를 활용함으로써 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홍콩총영사관은 인터뷰를 패션, 마케팅 등 다른 업종 과 직무로 확대하고, 이를 공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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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인의 최후의 권리, 유류분 – 상속편 3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처럼 대법원은 해외 거주 등의 사정으로 인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사례]

상속재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

아버지 A가 사망하였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차남 B는 뒤늦게 아버

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2017년 7월 장남 C로부터 A의 자필유 서 사본을 전달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유언의 검인(법원이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필 유서 원본을 확인했다. A

사례에서 B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인용

의 자필유서에는 A가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D부동산을 유증(유언

될 것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점

에 의한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식은

점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B와 C뿐이다. B는 2018년 8월에 C를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필요 이상 제한한다는 점, 고령화로 인

하였다. B는 승소할 수 있는가.

해 상속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장년인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

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하여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다만 유류분 제도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민법은 이러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가족생활의 안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소멸합니다(민법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파악하시고 침해

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자 1977년에

제1117조). 사례에서 B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안지 1년이 지나 유류분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

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관건은 B가 A의 유증 사실을 언제 안 것으로

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규백(Kyu-baek Oh)

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 중 유 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순위 상속권자이어야 합니다. 예컨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E: kboh@daeholaw.com

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사실을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

http://blog.naver.com/kbo900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는 사실’ 및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모두

http://www.daeholaw.com

안 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례와 같은 경우 “해외에 거주하다가 A의 사망

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B로서는 유증 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

3분의 1입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나타

에서 단순히 C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A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7년 9월에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 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

사례에서 B는 직계비속으로서 인정되는 법정 상속분의 1/2 비율만

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큼의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B는 A가 C에게 유증한 부동

인 2018년 8월에 B가 유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B의 유류분

산의 가액 1/4(법정 상속분 1/2 * 1/2)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 녹색소비자연대전국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홍콩수요저널 전문 칼럼니스트

김정용 홍콩변호사 (Kim & Company, Solicitors) 오규백 한국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Company)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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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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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식품, 상환에 도시락 전문점 ‘오테이스트’ 2호점 개점

신세계식품점이 홍콩섬 상환(上環)에 도시락 전문점 오테이스트 (O'taste) 2호점을 개업했다. 김보라 실장은 신세계 식품은 기존의 주력사업이었던 신세계반찬 과 한스푼식당 외에 외식사업부를 활발하게 펼쳐나가기 위해 올해 1 월 깜바리까이에 오테이스트 1호점을 개업했고 약 반년만에 상환에 2 호점을 개점했다고 말했다.

송영태 본부장은 "최대한 서울맛을 내려고 노력했다.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 고기를 철반구 이해서 담아드리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도시락 을 맛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메뉴는 각종 불고기도시락, 비빔밥, 덮밥류이며 볶음김치, 닭 강정, 계란말이, 멸치볶음 등의 밑반찬을 제공한다. 떡볶이, 잡채, 각종

외식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태 본부장은 "신세계식품이 반찬

김밥, 국수 등도 인기다. 가격은 50~120달러 정도이며 단체주문시 배

사업을 한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식 전통 반찬의 근원지

달도 가능하다. 푸드판다, 딜리버루, 플럼 등의 앱에서도 개별 주문할

로 인정받았고,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있는 주방장들이 합

수 있다.

류해 외식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테이스트 2호점은 상환 지하철 MTR A2 출구에서 가까운 힐리

매장 크기는 720스퀘어피트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절반 가량을 홀로 만들어 22석까지 구비했다.

어스트리트(Hillier Street)에 자리 잡았다. 이 부근은 주위 빌딩과 사무

송영태 본부장은 “최근 가까운 한식 업주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실 밀집지역으로 점심 및 테이크아웃 매출이 높은 곳이다. 신세계식품

요식업계 한인들이 너무 교류가 부족한 것 같다. 한류의 인기에 그치

측은 한식을 좋아하는 젊은 연령대를 겨냥해 쉽고 빠르게 테이크아웃

지않도록 한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생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게 구상했다.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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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PDF 2018년 8월 22일자 (18-33-1134호) by Wednesday Journal 홍콩수요저널 hksooyo.com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