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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PDF 2018년 7월 25일자 (18-29-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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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8-29-1130호

WEDNESDAY JOURNAL.NET

2018년 7월 25일

홍콩-상하이, 고속철 8시간… 하반기 개통예정 올 하반기에는 상하이에서 고속철을 타고 8시간이면 홍콩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용도 1000위안 미만 이 될 전망이다.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광선강’ 고속철이 하반 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광선강 고속철은 광저우남역, 칭 성역, 후먼역, 광밍청역, 선전북역, 푸텐역과 홍콩서구룡 역의 7개 역을 잇는다. 홍콩에서 광저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8분이다. 광선강 고속철이 개통되면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고속철 로 가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 상하이 홍차오에서 광저우남역까지 고속철은 하 루 4회 운행된다. 가장 빠른 G85역의 소요시간은 6시간

51분, 2등석 티켓 가격은 793위안이다. 광저우남역에서 홍콩서구룡역까지는 48분가량이 소요된다. 즉 상하이에

홍콩 정부, 독립주장하는 야당 해산 추진

홍콩 당국이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의 해산을 추진 하면서 홍콩 민주주의가 실종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 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홍콩 독립파 정당인 홍콩민족당(香港民族黨)의 활동을 금지하 려 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날 공공안전과 질서 등을 명 분으로 사회단체 해산을 가능케 한 사단조례(社團條例) 를 근거로 홍콩민족당의 해산을 정부에 권고했다. 홍콩민족당은 21일 이내 권고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돼 있지만, 홍콩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 홍콩민족당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홍콩민족당 당원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정당 후원 등이 모두 금지된다.

서 홍콩까지 총 8시간이 걸리고 티켓 가격은 1000위안 미 만이다. 통관도 신속하고 간편하다. 열차가 홍콩서구룡역에 도 착하면 역내에서 출입경 수속을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현재 웨스트카루웅 역은 지붕의 일부 부분이 새는 것으 로 알려져 습기문제로 인해 9월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MTR사는 4월부터 출구게이트, 발권시스템, 비상훈련 연습 등 광범위한 시험을 거치며 시범운행하고 있다. 고속철도 역사가 개통되면 7개 육교와 2개의 지하도로 로 대중교통 시설과 연결된다. 오스틴역에서 4분, 구룡역 에서 12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의 정신을 이 어받아 2016년 3월 창당한 홍콩민족당은 ‘자주 국가, 홍콩 독립’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 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 주의를 탄압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홍콩은 1997년 중국에 귀속되면서 50년간 일국양제를 보장받았다. 일국양제는 50년간 중국이 홍콩의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 한다. 홍콩민족당 해산명령이 내려질 경우 올해 ‘홍콩 반환’ 21년을 계기로 홍콩 전역에 불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은 더욱 거세질 것으 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홍콩을 양보나 타협이 불가능한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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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짱 전 행정장관 항소심 기각에 병원행 세명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 판사는 전 행정장관이 개인의 이익을 은폐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그러나 작년 유죄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도날드 짱 전 행정장관은 20일 금요일 법정에서 공무 중 위법행위에 대한 항소 가 기각된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풀려났던 그는 20개월 징역형에서 12개 월로 줄어든 형량을 받았다. 항소법원은 도날드 짱에게 기소비용 중 3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하급법원의 명령을 축소하여 1백만 달러 지불을 명령했다. 도날드 짱이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은퇴한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기소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그의 여생에 악영

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입장하기 전에 가벼운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판결이 발표되자 무거운 표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도관과 퇴 장할 때는 가족들에게 눈길을 보내며 마 지막 인사를 하기도 했다. 약 2시간 뒤, 호흡기 질환이 있던 도날 드 짱은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폭풀 람에 있는 퀸메리 병원으로 실려갔다. 도 날드 짱의 아내인 셀리나 여사는 "오늘 매 우 실망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법정 밖에 서 말했다.

마완섬-센트럴 페리 감축안, 교통당국 거부

홍콩 운수서(運輸署 교통국)는 홍콩 센 트럴과 마완섬 사이를 운행하는 페리 서 비스 감축안을 거부했다. 마완섬(Ma Wan Island)은 12,000명이 거주하는 파크 아일랜드 부동산의 본거 지이다. 마완섬의 대중교통사업자인 PITCL(Park Island Transport Company Limited)은 마완섬과 홍콩섬 페리 운행 감축을 제안하며 거주민들의 불만을 일 으켰고, 단지의 주택소유주위원회에 는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PITCL 업체는 교통당국 에 다시 제기했으며, 운수서는 회사와 주 택소유주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마친후 감축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 회의에서 운 수서는 파크아일랜드 개발업체인 선홍까 이가 센트럴-마완섬 사이의 페리 및 버 스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재차 강조 했다. 선홍까이가 100%소유한 PITCL는 2002년 파크 아일랜드 아파트가 단계적 으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마완행 버스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트럴 -마완섬 페리 노선에는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매일 60회 항해가 있고, 주말에는 34번의 항해가 있는데, PITCL 업체는 평 일 12회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소형페리는 200명의 승객들을 수송할 수 있으며 대형 페리는 두배 인원을 태울 수 있다. 마완섬에는 파크아일랜드 아파 트에 12,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섬내 개 인 사유지에는 3,000여명이 살고 있다. PITCL 업체는 비용상승으로 지난 16 년간 5억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 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사이에 마완-센트럴 여객 선은 평균 58명을 태웠으며, 가장 적을 때는 8명이었다. 그러나 운수서는 면허 조건에 따라 여 객선 서비스를 운영해야하며 주택소유주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페리 서비스 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서는 주민들의 수요 충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운수서는 밝혔다.

도날드 짱의 변호사는 최종항소법원 (Court of Final Appeal)으로 재판을 옮기 고 다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알렸으 나 고민 중이라고 정정했다. 도날드 짱은 작년 4월 보석을 허가받기 전까지 2개월을 복역했다. 이날 감형 결과 로인해 10개월을 더 복역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95페지이 분량의 판결 내용에서 판사 들은 도날드 짱이 부패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해 상충이 있 었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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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초호화주택 거래량 2분기에도 급증

홍콩 정부가 지난달 사상 최초로 빈 주 택에 대한 '공실세(Vacancy Tax)' 를 부과 하기 시작했지만 홍콩의 부동산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 화주택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센터라인 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홍콩 전통 호화주택지역에 속하는

피크(Peak) 및 남구(南區) 지역 거래량은 55건으로 총금액이 146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크와 남구 거래량 55건 중 52건은 기 존 호화주택 거래로 전 분기 대비 338% 급증한 133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거래금액이 1억 달러를 넘는 거래도 12건 에 달했고 총 금액은 107억 9700만 달러 로 1분기 대비 617.4% 증가했다. 센터라인 부동산 측은 "2분기에 호화주 택 단지 여러 곳에서 분양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구매자들이 기존 주택시장에 몰렸다"며 "특히 기존 호화주택은 시장가 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편이 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밝

홍콩 공항, 여객 보안요금 10월부터 45→ 50달러로 홍콩 공항관리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행하는 항공권에 여객 보안요금을 현재 의 45달러에서 50달러로 조정하고 3년이 지나면 55홍콩달러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공항관리국이 항공사에게 받는 금 액이어서 승객들은 직접적으로 체감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관리국은 10월 1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출발일이 10월 1일 당 일이거나 이후라고 하더라도 5달러를 추가 로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항관리국은 또한 요금 인상은 주로 공 항의 보안조치 강화,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투입되는 추가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라면서 홍콩항공보안계획에 명시된 '사용

자 지불, 비용 회수' 라는 원칙에 부합된다 고 설명했다. 공항관리국은 이어 폐쇄회로 TV 및 수하물 검사 시스템 등의 공항시설 과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공항의 최적화 보안수준과 가동효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여행자들은 제3활주로 건설 비용으로 70~180달러를 지불했었다. 이 과 정에서 당초 예상된 260억 달러보다 수십 억 달러를 더 모았다. 이달초부터 공항관 리국은 항공사에게 비행기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짐을 내릴 때마다 1.32달러를 부과 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연간 4천만 달 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혔다. 그는 이어 홍콩 정부가 지난달 사상 최 초로 부과하기 시작한 신축주택 공실세는 호화주택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전 했다. 개발업자들이 방치주택을 임대하거 나, 방치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시세 상승 으로 방치세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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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내륙의 많은 회사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회사 창업자나 고위 경영진들이 홍콩 호화주택을 구매하는 사 례도 늘어났다. 특히 이들은 홍콩 호화주 택의 희소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호화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편이다. 한편 대미 무역마찰로 홍콩의 신축아파 트 가격의 상승세는 멈칫했지만 최고급 호화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 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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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거래소 “차등의결권 거래규정 조정 본토와 합의” 홍콩거래소가 18일 중국의 본토 거래소들과 차등의결 권 거래 조정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콩거래소는 성명을 통해 "홍콩거래소는 화요일 (17일) 상하이, 선전 거래소와 교차거래에 적격 증권을 포함하는 규정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교차거래를 통해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보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이 허용된 기업은 교차거래 에서 거래되기 전에 '특별 안정 거래 기간'(Special Stability Trading Period)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거래 기간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홍콩거래소와 선전, 상하이거래소는 교차거래에 차등

의결권 종목을 포함에 필요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공동 실무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샤오미 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날 장중 샤오미의 주가는 전장대비 6.22% 높은 22.2 홍콩달러까지 치솟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홍콩거래소의 발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모닝스타의 마이클 우 애널리스트는 "주말 (거래 금지) 발표는 서프라이즈였다"라면서 "현재 세부적인 디테일 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많은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다" 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지난 14일 중국 본토의 양대 거래소인 상하이증권거래 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홍콩증시 상장 종목 중 차등의결 권이 적용된 종목을 후강퉁(상하이-홍콩증시 교차거래) 과 선강퉁(선전-홍콩증시 교차거래) 에서 당분간 제외한 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증시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받은 종목은 샤 오미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본토 거래소의 지침은 샤오 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됐다.

홍콩 금융 당국과 홍콩 7개 은행, 블록체인 무역 금융 플랫폼 9월 오픈

홍콩 금융관리국(HKMA)과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홍콩 7개 은행이 9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무역 금융 플랫폼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금융관리국은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하고 딜로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은 핑안보험그룹에서 지

원한다. HSBC, 스탠다드차타드, BOC홍콩, 항성뱅크, 뱅 크오브이스트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뱅킹 그룹, 싱가 포르 DBS그룹이 참여한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고유기능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 용해 무역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무역 금융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리스크를 줄인다. 페이퍼리스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 다. 향후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 무역 플랫폼과도 연동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과 기업고객은 무역 구매 주문서, 청구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할 수 있다. 사기 및 신원 도용 위험도 줄여 효율성이 높아진다. 기업 재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뱅크오브이스트아시아는 “중소기 업과 소규모 기업도 무역금융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금융 수요 가 충족되지 않는 국제 무역 금융 격차는 미화 1조5000 억달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에 달했다. 비벅 라마찬드란 HSBC 성장·혁신 부문 글로벌 책임 자는 “블록체인은 필요 없는 종이 양을 줄이고, 거래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무역 시장 중 하나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HSBC는 무역 변화를 이끌어 보다 단순하고, 더 좋고, 빠르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도 “복잡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고객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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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가들 “강주아오 대교, 핑크 돌고래 생존 위협” 중국과 홍콩을 잇는 총길이 31km에 달하는 교량 공사 가 홍콩 핑크 돌고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홍콩-주해-마카오를 잇는 대규모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해양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다리 건설이 사회성이 높은 돌고래들의 의사소통 및 먹이 사냥을 방해하고 있 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흰돌고래’로도 불리는 핑크 돌고래는 피부 및 혈관으로 연한 분홍색을 띄고 있다. 홍콩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 던 때 공식 마스코트이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80% 가 까이 급감한 개체 수를 보여온 핑크 돌고래는 현재 47마 리에 불과하다.

홍콩에 본부를 둔 세계자연기금(WWF) 관계자 사만다 리는 “다리 건설이 돌고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체 수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홍콩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18금’ 지정

홍콩 정부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를 18세 미만 구독 불가 서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비난 여론이 뜨겁다. 홍콩 저작물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무라카미 하 루키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2등급 18세 미만 구독 불가 서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사단장 죽이기' 중문판은 지난주 홍콩에 서 열린 도서전에서도 철수됐다. 일반 서점에서도 내용 을 읽을 수 없도록 비닐로 밀봉해 '18세 미만 구독 금지' 스티커를 붙인 채 판매된다.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서 점 직원에게 나이를 인증해야 한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심의위는 '기사단장 죽이기'가 폭 력적이고 부도덕하며 불편한 표현으로 공공질서와 도덕 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대목이 기준에 위배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심의위는 최소 2명의 사법부 판사를 포함하며 심의 결 과 저작물을 크게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전 연령 이 구독할 수 있고, 2등급은 외설적인 묘사 때문에 18세 미만이 구독할 수 없다. 3등급은 판매가 금지된 책이다. 하지만 책이 출간된 지 약7개월 지난 시점에서 나온 이 번 조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지

이어 “인도-태평양혹등고래로도 불리는 돌고래 역 시 이 인근에서 보기 드물어졌다”고 말했다. 홍콩 주변 의 해상 교통과 오염 물질, 어류 남획 등의 급증도 돌고래 서식지 감소의 요인으로 꼽힌다. 해양포유류연구소(SMRU) 과학자 린지 포터는 “건축 등으로 인한 수중 소음의 증가로 돌고래들이 피해를 보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중 소음은 돌고래의 먹이 사냥을 막는 것뿐 만 아니라 돌고래 간 의사소통도 방해한다”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포착된 핑크 돌고래의 절반 이상은 피부 손 상이나 전염 등 좋지 않은 몸 상태를 보였다. 포터는 수중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난 12월 '기사단장 죽이기' 중문판을 출간한 대만계 출판 사 차이나타임즈 측은 "지난 19일 (심의위로부터) 도서전 에서 책을 모두 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누구도 구체적 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황당해 했다. 홍콩이공대에서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리 호이램 박사 는 "위원회의 결정은 두서가 없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며 "작품 속 성적 묘사는 성적인 자극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주인공의 감정 변화 등 꼭 필요한 효과를 위한 것"이 라고 지적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당시 일반 시민들을 공개 지지했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 에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친중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완전한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 면서 시위에 나섰다. '기사단장 죽이기'는 이혼 후 산속 작업실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남성 초상화가가 우연히 한 그림을 발견하면 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다. 개인사와 일본의 현대사를 아 우르며 그림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서 난징대학살을 언급해 중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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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신선화물 수출위해 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홍콩한인상 공회(회장 윤봉 희)는 18일 그랜 드 하이얏트 호 텔에서 인천항 만공사 홍콩사 무소의 기업설 명회를 개최했 다. 윤봉희 홍콩한인상공회장은 "앞으로 홍 콩의 산업에서 물류가 더 중요해질텐데 인천항만공사의 비전과 동북아 및 글로벌 허브 항으로써 발전 계획들어보면서 회원 사들과 물류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인천항만공사 홍콩사무소 박원근 소장 은 '인천항을 통한 기회와 도전'라는 제목 으로 인천항만 소개, 콜드체인 및 전자상 거래 클러스터, 남북 경협을 앞둔 인천항 의 역할과 전망을 설명하며 최근 동향, 정

보 등을 제공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전체화물 1억 6,600만톤을 처리했으며 컨테이너 화물 은 305만TEU를 처리하며 글로벌 49위권 으로 도약했다. 작년 홍콩은 5위, 부산항 은 6위였다. 인천항은 인천국제공항이 가깝고 수도 권과 접근성이 유리하며 15여개 수도권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배치가 유리하다. 중 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는 정기 컨테이 너 항로 49개 노선, 카페리 항로 10개 노 선을 확보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 하기 위해 직접 토사를 퍼내는 준설작업 의 결과로 매립지를 확보하면서 토지사업 이 성장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신도시 이다. 콜드체인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 스터는 이런 토지에 항만과 연계된 사업

으로 발전된 것이다. 콜드체인 클러스터 란 냉동냉장이 필요한 신선화물을 안전하 게 보관할 수있는 항만기지를 말한다. 대 중국 신선화물 수출이 성장하면서 냉동냉 장 클러스터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 신항 인근에는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 하는 미활용 초저운 냉열에너지(-162도) 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냉동냉장 물류센터 가 조성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신선 화물이 약 미화 4억달러 규모인데, 아시아 권을 타켓으로 인천항의 냉동냉장 클러스

미리보는 7일간의 홍콩날씨

터가 앞으로 더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소장은 남북 경협부문에서 "북한과 한국의 항만 시설차이는 약 30배 정도” 라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인용해 “남북 경협이 꾸준히 성장할 때 한국은 5%, 북한은 상당기간 8~10%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의 경제 성 장에 따라서 물동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는데, 북한과의 경협이 꾸준 히 성장한다면 통계학자의 이론대로 물동 량은 2~3배 탄성치가 작용하게 될 것이다 . 경제성장이 10%일 경우 물동량은 20~30% 증가할 것"이며 긍정적으로 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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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외국민 2세 제도 믿고 귀국했는데” 갑작스런 병역 통보… 억장 무너져 홍콩에 거주한지 22년째인 왕태종 씨는 고국에서 공부 중인 둘째 아

이들 가족이 군복무에 반감이 있는 건 아니다. 왕태종 씨는 공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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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교민자 녀 병역기피’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캐나다 출신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30 대 중반이 된 남성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면서 군입대 처지에 몰리자 결국 캐나다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난다는 기사도 소개되어 안 타까움을 더했다.(서른일곱 애아빠에 갑자기 날아든 `입영통지서` 매 일경제 2017.7.10)

들 진로때문에 고민이 많다. 둘째 아들은 재외국민2세로 등록해 군대를

사장교 출신이다. 40개월 복무를 마쳤다. 첫째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가지 않아도 될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개정된 병역법이 1993년 12월 31

만기 제대했다. 이들 부자는 군복무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왕태종 씨는 “나라가 만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했고 그렇게 인

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소급적용되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게 됐

여기고 있었다. 둘째아들이 재외국민2세로 등록된 것은 이 법이 소개

생설계를 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재외국민을

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 병역의무를 해야할 입장이 된 것이다.

될 당시 둘째아들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밀어내는 거 아닌가. 아들이 한국으로 진학할 때 미래를 꿈꾸며 나눈

‘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 해외로 이주

왕 씨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재외국민2세 제도라는 것을 우연히 알

진지한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 되어 버렸다. 아들이 받을 큰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나라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2세들에 대해

게 됐다. 첫째 아들은 8살에 홍콩에 왔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됐고

한국 내 체제 및 영리활동에 특례를 주는 제도이다. 유아기부터 청소

둘째 아들만 가능해서 신청했다.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당연히 둘째

년기까지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

아들도 군입대를 염두하고 인생설계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10여년이

계획이다. 자신과 같은 경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목소리를

로 한국에서 군복 적응에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

지나서 갑자기 군대를 가야한다면, 그것도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되어

모으고 있다며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길 희망했다.

이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38세에 면제

이후 삶의 준비도 없이 끌려가야한다면 법이 잘못 된것 아닌가”라며

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소연했다.

그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왕태종 연락처 david@grandriver.hk) 글 손정호 편집장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에 대하여

(2018.5.29)

재외국민 2세제도가 또 개정되어 이전의 규정을 무효화하는

정부에서 요구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격을 일방

외에 거주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소급입법을 하였습니다. 재외국민 2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

적으로 취소하고, 재외국민 2세들을 해외로 몰아내는 부당한

하지 않겠습니까? 재외국민들을 마치 특혜집단으로 보는 시각

제활동을 하면서,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소급입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하려고

을 교정하고,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일하게 국가의 발전

의 법령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병역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인데,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자

을 위해 살아가도록 법제도와 문화가 성숙하게 구비되어 가기

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 불편하지만, 그것이

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급입법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헌법소원에 대한 검토에 착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재외국민은 718만명에

수하였으며, 해외에 이런 동일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동참을 하

문제삼을 이유는 없지만, 그에 대한 적용은 법 개정시점부터 발

달하며, 그 중에 시민권자가 447만명, 영주권자가 110만명입

신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1993년 12월31

효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니다. 국내거주 한국인 인구가 5,160만명이라 하니 약 15%의

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 본인이나 부모님께서 이번 헌법

금번 대통령령에 따르면, 1993년 이전 출생자들에게 부여한

한국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을 보호, 관리하

소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동참해 주실 분들은

37세까지 병역연기할 수 있는 자격을 국내에서 취업등 영리활

는 것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

동을 할 경우 박탈하고 군복무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재외국민들이 이러한 소급입법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받아야 한

겠습니다.

들어 현재 국내 취업 중인 재외국민 2세는 3년 안에 국외로 나

다면 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야 되고, 지금 막 취업에 성공한 재외국민 2세는 다시 인생설 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제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재외 국민들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해

이메일: david@grandriver.hk 연락처: 왕 태종(9476-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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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해 수출 늘릴 생각없어”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 운데 중국 외교부가 중국은 위안화를 경쟁적으로 평가절 하해 수출을 늘릴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 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5천 억 달러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중국을 환율조작 국으로 비난한 데 대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고집을 부려 무역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중국은 싸우기를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싸운다는 입장이 확고 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인민이익을 지킬 능력과

자신이 있으며 미국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인 태도 로 유관 문제를 해결하길 권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하나 절 상은 주요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현 재 중국 경제가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는 데는 위안화 환 율 안정이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해 수출을 자극할 생각이 없으며 이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 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미간 무역협상이 재개 됐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전제는 신용"이라면서 진전이 없음을 내비쳤다.

“反부패 한다더니”… 중국사업가 판사 비리 고발했다가 ‘감옥행’ 판사들의 비리를 캐내 고발한 사업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일 보도했 다. SCMP에 따르면 후난 성 이창 시의 사업가인 우정거 는 2012년 말 시 주석이 집권한 후 적극적으로 벌인 반부 패 사정 운동에 호응해 2014년 지역 판사들의 비리를 당 국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국은 우정거의 고발에 묵묵부 답하고, 다른 기관에 떠넘길 뿐이었다. 당국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우정거는 사설탐정을 직접 고용해 이 지역 판사들의 도박, 혼외정사 등의 증거 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판사 셰더칭과 샤샤오잉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고, 판사 왕마오화는 광저우와 하이난의 휴 양지에서 정부와 노닥거리는 장면이 찍혔다. 또 판사 차 오더친은 유부녀와 호텔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우정거는 이러한 증거를 사정기관인 기율검사위원회 와 지역 언론에 제공했고, 신문에 실린 판사들의 비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셰더칭과 왕마오화는 다른 뇌 물 수수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까지 밝혀져 각각 2년 과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비리를 밝혀낸 우정거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처벌뿐이었다. 2016년 6월 우정거는 개인정 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최근 법원에 의해 징역 4년형과 벌금 3만위안을 선고받 았다. 그에 의해 고용된 사설탐정 장리리도 징역 3년형과 벌금 3만위안을 선고받았다. 우정거의 변호사는 “우정거는 공직자의 비리를 적극 적으로 고발하라는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 운동에 동참 한 것뿐이며, 획득한 개인정보를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 해 썼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위 교회들은 상호협력과 이단대책을 위해 홍콩소재 한국 교회들이 설립한 '홍콩한국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입니다. 홍콩에는 한국 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 혹은 사이비, 불건전한 집단으로 규정된 단체들 의 활동이 빈번합니다. 교민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거나 교회를 정하실 때 '한국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홍콩한국교회협의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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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선도시, 인구 늘리기 경쟁… 대졸자에 주민증 발급도 중국의 '2선 도시'들이 인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후 커우(戶口·호적), 즉 거주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중국의 2선 도 시들이 올해 대졸자에게 후커우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수십만 명을 끌어들였다면서 이는 도시경제를 고부가 제 조업 및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나 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산시(陝西)성 성도인 시안(西安)시가 가장 적극적 으로 인구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거 한나라, 당나라 등의 수도로 영화를 누렸던 시안 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상하 이, 선전 등 해안 지대의 '1선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했다.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저우, 선전 등 거대 도시를 말하며, 2선 도시는 항저우, 난징, 청두 등 규모가 큰 성급 도시나 둥관 등 대도시를 말한다. 시안시의 경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시안에

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후커우를 발급해 준 이후 인구 가 급격히 늘고 경제도 발전하고 있다. 시안시 인구는 올해만 50만 명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증가한 인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에서는 해당 도시의 후커우를 가진 사람만이 그 지역의 학교나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 택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시안에서 최근 대학을 졸업한 왕타오(21) 씨는 "소프트

웨어와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 인공지능(AI)을 전공 했다"면서 "시안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쓰촨(四川) 성 성도인 청두시도 작년 인구가 17만 명 늘어났다. 후베이(湖北) 성 성도인 우한(武漢)시도 지난해 14만2천 명에게 후커우를 발급해 주었다. 이런 중국 주 요 2선 도시의 인구확대 정책은 거주요건을 강화해 인구 를 줄이려는 베이징, 상하이 시 등 1선 도시들의 정책과 대조된다. 2선 도시들의 인구확대 정책은 대기업 유치로 이어지 고 있다. 알리바바와 JD 닷컴과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들은 시안에 지역본부를 설립했으며, 화웨이와 하이 크비전은 이곳에 연구센터를 세웠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시안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새 50%가량 증가했다고 FT 는 전했다. 시안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허우펑 씨는 시안 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서 "후커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에워싼 3개 태풍, 곳곳서 물난리 피해 커져… 항공편 결항·취소 잇따라 중국 남부와 동부에 한꺼번에 3개의 태풍이 에워싸면 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제10호 태풍 암필이 현 재 중국 저장(浙江)성 앞바다에서 상하이 쪽을 향해 접근 하고 있고 중국 남부를 강타한 제9호 태풍 손띤은 세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발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11호 태풍 우쿵(悟空·손오공)도 서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 점차 세력을 키우며 바스해협을 거쳐 대만과 중국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태풍 암필은 이날 낮 12시 30분(현지시간)

상하이 충밍다오(崇明島)를 통해 중국 대륙에 상륙한 다 음 상하이는 물론 저장(浙江),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등 동부지역에 폭우를 뿌리고 있다. 상륙 당시 최대 풍속 28m에 982 헥토파스칼(hPa)의 중형급 태풍으로 한국 남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는 이날 오전 태풍 및 폭우 황색경보를 발령하는 편 위험지역에서 19만여명의 주민을 긴급 대피 시키고 야외 활동, 공사 등을 전면 중단시켰다. 상하이 푸 둥(浦東), 훙차오(虹橋) 두 공항에서만 각각 350편, 170편 의 항공편이 결항,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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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변호사, 공안에 검거된지 3년만 변호사 접견 허용돼 중국 공안당국에 검거된 지 3년만에 변 호사 접견이 허용된 인권운동가의 부인이 세계 인권단체 등에 관심을 호소했다. 20일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에 따 르면 '709 검거' 당시 공안에 체포된 인권 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42)의 변호사 접 견이 3년만에 허용됐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 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잡 아들인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거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 문, 허위자백 강요 등에 시달려야 했고, 상 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 했다. 그를 접견한 변호사를 만난 왕씨의 부 인 리원주(李文足)씨는 남편 소식을 알게 돼 기쁘지만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남

편이 고문과 학대에 시달린 것 같다고 말 했다. 리씨는 남편이 변호사 접견 때 뭔가를

무서워했고 큰 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입 모양으로만 의사를 전달하려 해 변호사가 의미를 파악하는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

었다면서 남편이 옥중에서 참혹한 상황에 시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리씨는 또 남편이 옥중에서 3년간 혈압 강하제를 먹었다면서 이전에 고혈압이 없 었고 건강했는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왕씨는 산둥(山東)성 우롄(五蓮) 출신으 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다. '709 검거' 이후 실종된 지 1천 일이 지나 이달 중순 처음으로 변호사 접 견이 허용됐다. 왕씨는 반체제 인사나 지역개발 과정에 서 토지를 빼앗긴 사람, 농민공, 지하 기독 교도 등을 변호했으며 지난 17일 인권운 동가 10여명이 베이징에서 왕씨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려다가 공안에 의해 좌절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 ‘엉터리 광견병 백신’ 발칵… 리커창 “관련자 철저히 조사”

식품·의약품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은 중국에서 광견병 백신 제조사의 백

신 생산기록 조작사건이 적발돼 의약품 규제당국이 생산중단 지시를 내리고 총 리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특히 해당 업체는 작년에도 백신 결함 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백신제조 관련 위법사실이 드러나 지방 당국의 관리감 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 다. 23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광 견병 백신 제조와 관련해 데이터를 조작

한 것으로 드러난 '창춘창성(長生)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해 백신 제조 중단을 지 시하고 불법생산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 다. 의약품감독 당국은 동결건조 인간광견 병 백신 생산과정에서 회사 측이 생산기 록 및 제품검사기록을 조작하고, 공정변 수와 시설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2 일 "국무원(내각 격)은 즉시 조사팀을 파 견해 백신 생산·판매 전 과정에 대해 철 저히 조사하고 빠른 시간내 사건의 진상

을 밝혀야 한다"며 "어떤 기업, 사람이 연 루되든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하고 감독관 리 직무유기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국은 관련 법규를 심각히 위반한 이 유로 이 회사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 준 인증을 취소하고 미사용 백신을 회수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지린(吉林)성 정부와 성(省)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회사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들이 공안부서 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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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용 가방 시장동향 ● ●

여행을 사랑하는 도시 홍콩, 여행용 가방 시장 규모 꾸준히 증가 소프트 캐리어보다 하드 캐리어 수요가 높음

- 글 RebeccaJiIn Hui 홍콩무역관

□ 상품 기본 정보

□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 특히 Rimowa와 같은 고가 브랜드는 Central 명품 거리, Tsim Sha Tsui 하버시티, Causeway Bay 명품 거리, 공항 등 주로 관광객이

ㅇ 상품명 : 여행용 가방 ㅇ HS Code : 420211(트렁크, 수트케이스 등 가죽, 합성가죽 재질

○ 경쟁동향 - Rimowa에서 출시한 하드 캐리어가 유행을 선도하면서 여행용

), 420212(트렁크, 수트케이스 등 플라스틱, 직물 재질), 420219(트렁

가방 브랜드에서 천, 섬유 재질보다는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크, 수트케이스 등 가죽, 합성가죽, 플라스틱, 직물 재질 이외의 것)

(Polycarbonate)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방을 다수 선보임.

ㅇ 관세율 : 무관세 ㅇ 수입규제 및 인증 : 별도 인증 없음. 수입 시 간단한 세관 신고만 해주면 됨.

자주 왕래하는 곳에 매장이 있음.

- 하드 캐리어가 초기에 등장했을 때 무게에서 소프트 캐리어에 밀렸지만 최근 해외 브랜드에서 선보인 하드 캐리어는 소프트 캐리어 와 비슷한 무게로 승부를 보고 있음.

-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2018년 8월

- 글로벌 항공권 예매 사이트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홍콩 관

1일부터 세관 신고비용에 대해 200 홍콩달러(약 28,000원) 상한액을

리자가 2017년에 추천한 여행용 가방 9개 중 7개가 하드 캐리어이고 2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개는 소프트 캐리어임.

□ 시사점

ㅇ 해외 고가 브랜드의 시장 점유 - 해외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 보증서 한 장으로 전 세계 매장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콩 소비자가 캐리어 구매 시 이를 중요한 요소로 여김. - 홍콩 경제일보(Hong Kong Economic Journal) 계열사 Topick 에서 발표한 '캐리어 전문 수리공에게 듣는 캐리어 고르는 방법' 기사에 서는 유용한 조언중 하나로 전 세계 매장 품질 보증서를 꼽음.

□ 시장규모 및 동향

□ 수입규모 및 동향

ㅇ 하드 캐리어 수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시장규모

- 2017년 여행용 가방 시장 규모는 17억 홍콩달러로 전년대비 2.5% 증가

ㅇ (전체) 유럽권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중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해외 브랜드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된 후 홍콩으로 수입되 는 과정에 따라 중국 원산 통계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받고 있음. - 하드 캐리어가 처음 출시됐을 때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 지만 최근에 티타늄 대신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재질을 사

- 2018년 시장규모는 약 17억8000만 홍콩달러로 예상되며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연예인의 공항 패션 중 캐리어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

ㅇ (한국) 최근 3년간 한국 제품 수입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용하여 기존에 5kg 이상이었던 가방의 무게를 1~3kg대로 줄임.

HS Code 420219 기준 품목은 수입이 미미함.많음. ㅇ 한국 여행용 가방 마케팅 강화한다면 홍콩 진출 가능성 높아

ㅇ 시장 동향 - 홍콩 Expedia의 '2016년 여행 습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

□ 유통구조

동대문 등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홍콩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콩 여행객 70%는 1주일 이내 해외여행 시 최소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사용하며, 70%는 1주일 이상 출국 시 큰 캐리어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 한국에서 제조되는 여행용 가방은 백화점, 쇼핑몰, 남대문 시장,

ㅇ 가격대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으로 분리

에 한국 제품에 대한 장점 또는 특색이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황임.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여행용 가방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 브랜드가 없거나 중저가 브랜드 캐리어는 몽콕(Mong Kok) 레

있으며 특히 고가 럭셔리 브랜드의 캐리어는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 관

이디스 마켓(Ladies Market), 소형 백화점(Metropole Department

아 품질 보장 및 세련된 디자

광객이 주 고객층이라고 분석함.

Store, Sincere, Wingon, Citistore)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인의 캐리어를 적극적으로 마

- 최근에는 소프트 케이스보다 하드 케이스 여행용 가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

- 고가 브랜드 캐리어는 백화점, 대형 쇼핑몰,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구매 가능함.

- 홍콩 소비자는 한국 제조(Made in Korea)에 대한 신뢰도가 높

케팅한다면 소비자들의 이목 을 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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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돈은 피보다 진하다? – 상속 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돈은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상속 관련 분쟁이 많을 이유가 없겠지요 . 문제는 위 상속분을 토대로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한국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상속분쟁 소송이라 할 수

상속분’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민법은 단순히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상속인간에 불공평한 결과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2016년에는 1223건을

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이란 제도를

기록했습니다. 9년 사이에 무려 4.4배 증가한 것입니다. 가족 간, 형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간에 벌어지는 현대판 ‘왕자의 난’은 이제는 비단 재벌가에 국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된 것은 아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산의 증여 등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머리 아프고 감정적

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건은 가족간의 분쟁입니다. 분쟁이 시

도록 하는 제도이고,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

작되면 오히려 일반인들간의 소송보다 더욱 격렬하게 다투는데 주장

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 형성 과정에 별다른 증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거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 사건은 이에 더하여 관련 법리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지만 상담 사례와 같이 동생이 형의 상속인의 지위를 배제하려는 의

나 판례가 방대하고, 한 집안의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상속의 정의가 말해주듯 상

도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제도의 적용을 거쳐 구체적 상속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 까다로운 소송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은 상속 분쟁에 있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 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좋겠

속인이 될 자격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뿐만

정하고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툼이 발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생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경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가 생길 수 있고, 이 때 치열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것

우리나라 민법은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

이라 보입니다.

재외동포 또한 기초적인 상속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간의 분

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을 나누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지정하는 방식(지정상속분)과 법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거나 그 방법을 특정해 놓

에 걸쳐 상속 편을 나누어 싣겠습니다. 제 칼럼을 통해 많은 도움 되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방식(법정상속분)입니다. 유언은 법정상

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혹 그러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사후 공동

시기 바랍니다.

속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할 일이 생긴다면 가족간의 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법이 인정한 상속인의 최

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분쟁 없이 협의를 마무리 하여 “피는 물뿐만

[상담 사례]

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는데 차후의 칼럼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

아니라 ‘돈’보다 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저는 재외동포로 홍콩 영주권자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유언 없

다.

이라 생각합니다.

이 돌아가셨고 생전에 아파트와 예금 얼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례와 같이 유언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릅니다

런데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상

.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동순위 상속인이 균분하되 피상속인의 배우

오규백(Kyu-baek Oh)

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위 상가와 예금채

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사례의 경우 상담자와 그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권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상속을 받는다면 어느 한도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동순위 공동상속인 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남편 또

E: kboh@daeholaw.com

상속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동생 한 명이 있고 어머니께서

는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아파트와 예금채권을 1.5(어머니) : 1(상담

http://blog.naver.com/kbo900

생존해 계십니다.

자) : 1(동생)의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http://www.daeh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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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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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어린이재단 창립 20주년 총회 및 기금마련 만찬 개최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이서희)는 지난 7일

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뉴저지 지역에 있는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2018

과 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예산은 총 미화 241,000

전체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7년 결산

달러다.

보고와 2019년도 예산, 사업계획 및 6월 이사회에

이날 오후 기금모금만찬에는 500여명의 회원과

서 결정된 2019년 해외불우아동을 위한 후원금 인

귀빈이 참석했으며 홍콩에서는 김가해 홍콩지부장,

준이 통과됐다. 차기 회장으로 염귀옥 중부지역회

이명희 아시아지역 회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장(인디애나)가 인준됐다. 도미니카공화국, 에디오피아, 페루, 레바논, 잠비 아, 볼리비아, 인도, 태국, 한국 등 어려움에 처해있

제50대 한인회 집행부, 여성자문위원과 오찬간담회

글로벌어린이재단은 1998년 워싱턴DC 지역에 서 창립되어 현재 국제적인 자선기관으로 성장했으 며, 미국 전역과 캐나다 18개 지부, 홍콩, 한국, 일

2018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안내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바로알리기실에서는 외국 교과서 분석 및 한국 관련 내용 개선 활동과 한국이해자료 개발 등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하여 2018 『내가 한국 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홍콩 한인들이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모전 제목 : 2018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2) 주제 :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사진 앞줄 : 김혜영, 송영란, 김옥희, 방혜자, 이명희, 정도경, 이정규, 김가해 자문위원>

제50대 홍콩한인회(회장 김운영) 집행 부는 23일 마카오 자키클럽(Macau Jockey Club)에서 여성자문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총 11명의 자문위원 중 8명의 여성자문 위원이 참석하여 송세용 전무이사의 진 행됐다. 김운영 회장의 인사, 참석한 자문위원 소개, 전소영 신임 KIS 행정실장 소개에 이어, 배기재 부회장이 제50대 집행부의

추진사업 소개 및 지난 4개월간의 개혁 내용과 성과를 설명했다. 송세용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 및 직 원 개혁에 관한 상황을 전했으며, 김운영 회장은 자문위원들께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어 오찬을 가지며 김 회장은 KIS와 한인회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자문 위원들께 당부 드리며 조언을 듣는 자리 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정도경 대표 가 준비한 선물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 외국 교육자료(외국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 난 한국 이미지 - 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제안 (현지 맞춤형) 3) 응모 자격 : 외국인, 재외국민 4) 제출 방법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highspirit@aks.ac.kr) 5) 제출 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6) 제출 분량 : A4 3매 내외 7) 공모전 기간 : 2018. 6. 1.(금) ~ 7. 31.(화) 8) 주관 및 시행 : 한국학중앙연구원 9) 후원 : 대한민국 교육부, 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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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PDF 2018년 7월 25일자 (18-29-1130호) by Wednesday Journal 홍콩수요저널 hksooyo.com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