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8-01-1102호
WEDNESDAY JOURNAL.NET
2018년 1월 3일
홍콩 땅에 중국법 적용 강행… “일국양제 위반” 반발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27일 홍콩 고속철역인 웨스트까우룽역 관리 구역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일지양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 국 광저우에서 홍콩까지를 잇는 124km 규모 광선강 고 속철 종착역인 웨스트까우룽역 관리구역에선 앞으로 이 렇게 '한 지역 두 검사'가 실시된다. 사실상 홍콩 내에 중 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25일 홍콩 정부가 먼저 웨스트까우룽 관리 권한 을 넘겨주는 안을 승인했다. 웨스트카우룽 역에는 최대 200여명의 중국 보안요원, 역무원이 상주하고 출입 검사, 세관 검사 등이 중국법에 따라 진행된다.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이어져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를 위반하는 데다 결국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수순 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28일 홍콩 매체 HKFP에 따르면 민주파인 홍콩 공민당 소속 타니아 찬 의원은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인대의 결정은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보 여주며 사실상 홍콩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권한을 빼 앗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홍콩 기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는 리페이 홍·마카오 기본법위원회 주임의 발언에 대해 "실상은 홍콩인들이 더 이상 홍콩에 대한 통치권이 없고 대신 중국전인대가 홍콩을 통치하고 자치권을 완전히 박 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성명을 통해 "리페이의 발언은 기본법에 대 한 홍콩인들과 국제사회의 상식적 이해를 의심의 여지없 이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간 최고 165만 달러 절감 개정되는 홍콩 법인세
홍콩에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본법의 18조는 중국 국법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민주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인권 변호사로 구성된 홍콩 법정변호사회는 라디오 RTHK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일국양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행보"라면서 "우리는 그 어떤 법문에서도 중 국 전인대가 웨스트카우룽과 같은 홍콩의 특별 지역에서 홍콩법을 한쪽으로 치워놓을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 다. 변호사 단체는 만약 중국 정부가 웨스트까우룽 역에 중국 보안요원과 역무원을 상주시키길 바란다면 헌법을 개정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일지양검은 그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회 과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범민 주파의 목소리가 중국 당국의 요구를 저지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미 내년 3분기 선전~홍콩 구간이 개통될 예정 이기 때문이다.
홍콩 중소기업들이 연간 최고 165,000달러까지 절약 할 수 있는 세금개역 법안이 새해 1월초 입법회의에 제 출된다. 2단계 세금 시스템으로 차등 계산되는 세금개역 법 안은 20일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10월 첫 정책발표 한지 2개월만에 준비를 하고 있다. 개역 법안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의 첫 200만 달러의 법인세가 16.5%에서 8.25%로 낮아진다. 2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은 16.5% 세율이 적용된다. 파트너십, 1인기업 등 비법인의 경우 2단계 세율이 각각 7.5%와 15%가 된다. 개정된 법인세율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들은 연간 최 고 165,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비법인은 최대 150,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은 "단순한 세제와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 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단계 법인세율제도를 도 입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세금 부담에서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은 기업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일괄적용된다. 홍콩 정부는 해당 법안을 적용해 중소기 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해 추가 조사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