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5년 3월 4일자 (15-08-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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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8-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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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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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정계획 발표 - 구제부문 60% 증대 홍콩 정부가 340억 달러의 경제 구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 계획을 발표 했다. 정치적 불안정에 흔들린 민심을 달 래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 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5일 짱춘와 홍콩 재경국장이 발 표한 재정 계획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는 상당히 느슨한 재정 지출이 기대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점을 두었다. 경제 구제 정책에 사용될 재정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60%나 늘어 난 것이다. 내년도 재정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 는 점은 2만 달러를 상한선으로 하는 소 득세 환급과 노령수당과 장애 수당을 2개 월분 더 지급하는 것이다. 혜택 대상은 총 1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와 120만명의 복지기금 수혜자이다. 또 이밖에 특히 < 우산시위>로 영향을 받은 여행사, 숙박업 계, 요식업계와 작은 상점 등 5개 산업 직 종을 중심으로 등록세를 6개월 동안 면제 해 주는 방안을 통해 1억 8천만 달러에 달 하는 경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추가로 8 천만 달러는 홍콩 관광청에 투자된다. 홍콩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 각각 5천만 달러, 3천만 달러, 1천 3백만 달러를 들여

패션산업과 홍콩 로컬 예술단체, 소셜 기 업 등의 육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질적 인 높은 주택 임대료로 인한 어려움을 돕 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 보조 아파 트 소유주들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 재임 대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 1인당 소득공 제액은 현재의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진다. 오는 2022년이면 구조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짱 재경국장은 계속해서 선심성, 일회성 재 정 지출은 앞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정 부 재정 주머니를 푼 이유는 지난해 말 79 일 동안이나 계속된 <우산시위>여파로

인해 동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 고 해석된다. 오는 3월 31일 돌아오는 홍콩 정부의 회계연도 마감에서 홍콩 정부의 지난해 흑자는 63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당초 짱 재경국장의 흑자 예상폭 은 91억 달러였으므로 실제 흑자는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비록 이번에는 대 범하게 주머니를 풀었지만 앞으로도 일회 성 세금 구제 방안이나 경제 혜택은 지양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정 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지난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2.3%에 그쳤으며 올해에도 미국의 이자율 인상으 로 1~3%대의 저성장이 기록될 것으로 보 인다.

웨스턴 하버·타이람 터널 요금 또 인상

웨스턴 하버 터널(Western Harbour Crossing)과 타이람 터널(Tai Lam Tunnel)이 터널 요금을 인상했다. 홍콩섬과 구룡을 연결하는 웨스턴 하버 터널은 승용차와 택시는 현 재보다 5달러 더 오른 60달러, 55달러씩을 각각 내야 한 다. 승합차의 터널 요금도 올라 70달러가 됐다. 중형 및 대 형 트럭의 95달러, 125달러로 5달러씩 올랐다. 오토바이 통행료는 종전 그대로 25달러이다. 구룡과 신계 북부를 연결하는 타이람 터널의 경우 승용 차와 택시는 40달러, 승합차는 41달러이며 중대형 트럭은 각각 47달러, 52달러로 요금이 인상됐다. 택시 업계는 터 널 요금 인상으로 영업에 타격이 크다며 불만이 많은데 특 히 웨스턴 터널의 경우 2013년 이후 이번이 두 차례 요금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항상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크로스 하버 터널에 비 해 원래 높았던 웨스턴 터널의 통행료가 또 다시 오르자 승용차 운전자들도 불만을 토해내며 앞으로 크로스 하버 터널이 더 붐빌 것을 우려했다. 터널 운영사 측은‘운영비 상승’ 으로 웨스턴 터널과 타이람 터널의 통행료 조정이 불 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야간 빈택시 프로모션과 야간 트럭 프로모션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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