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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3-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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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 잠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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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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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 행정장관, 2015년 신년 정책 발표 렁춘잉 행정장관이 2015년도 새해 정 책을 발표했다. 말 많았던 투자 이민 제도 를 중단하고 중국 헌법 근간 하에서 홍콩 의 위치를 규정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이 었다. 우선 렁 행정장관의 임기 세 번째 정책 발표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주택과 도시 경쟁력 문제였다. 현재 나와있는 주 택마련제도(Home Ownership Scheme)보 다 더 싼 가격에 정보 보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70만 공공 주택 거주자와 입주 대기자에게 주는 안을 발표했다. 또, 500억 달러를 들이는 은퇴 보호 프로그램 의 도입도 언급했는데 자세한 내용과 관 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본격 논의에 들어 와 관련된 홍콩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갈 예정이다. “기준이 되는 것은‘기본법’ 이지 1984년 올해 정책 발표 내용 중 예상되지 못했 의 중영(中英) 조약이 아니다” 라고 못 박 던 부분은 투자이민 제도의 중단건이다. 았다. 렁 행정장관은“홍콩의 행정장관을 투자 이민 제도는 1천만 홍콩달러만 홍콩 뽑는데 해외의 선례를 따르거나 소위 말 에 투자하면 홍콩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 하는‘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록 2003년 신설했었다. 렁 행정장관은 주장의 근거가 없다” 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과도한 자 정치평론가들은 렁 행정장관이 새로운 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굳이 투 정책을 소개하기 보다는‘1국가 2체제’ 원 자이민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보 칙에 입각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재확 다는 인재가 더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 인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 다. 말많고 탈많은 2017년 행정장관 선거 습을 보였다고 논평했다.
<2015년 신년정책 주요내용> 10년간 48만가구 목표로 주거용 주택부지 확보에 총 력, 상업지역 개발. ● 이노베이션 테크날러지 펀드 50억달러 투입 ● 광동(난샤, 치엔하이, 헝친) 자유무역지역과 활발한 협력,13차 중국경제개발 5개년 포함 추진 ● 고부가가치 해양 기술 개발 추진 ● 아시아 비지니스 및 투자자 유치위해 홍콩경제무역 사무소 해외 증설 ● 건축업 종사자 위한 노동자 중심 계획 강화 ● 혁신적인 청년개발활동, 청년창업자 등을 위해 Youth Development Fund 3억달러 조성 ● 2017년 타이탁 구 공항부지에 다용도 스타디움 건설 위한 사전작업 ● 영화산업개발펀드 마련, 창조사업부문 전략 도입 ● 전시 스테이션 이상의 신개념 컨벤션센터 건설 구상 ●
홍콩, 외국인 투자이민 중단… 가짜 아프리카 국적 중국인 92% 홍콩 투자 이민 제도가 렁춘잉 행정장관의 신년 정책에 서 중지가 발표된 이후 곧바로 다음날부터 중단됐다. 10여 년간 유지된 투자 이민 제도로 홍콩 거주권을 받은 사람은 불과 2만 5천명에 불과해 경제 진작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특히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진 사 람은 중국인들로 홍콩 거주권을 받을 경우 다른 나라 여행 시 비자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이점만 노린 경우가 대부분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사스(SARS)의 타격을 심각하게 입은 홍콩이 외국인의 홍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이 나 채권, 보험, 부동산 등에 1천만 홍콩달러 이상을 투자하 면 홍콩 거주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중 부동산 투 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2010년에 중단됐다. 홍콩 보안국 에 따르면, 그동안 투자 이민 제도하에 홍콩 거주권을 취 득한 사람의 92%는 가짜 아프리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다. 중국 국적자는 홍콩 투자 이민제도 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아 프리카 나라의 국적은 중국 브로커를 통해 돈만 내면 쉽게 살 수 있다. 투자 이민의 결과는 홍콩 정부가 기대했던 것 과는 달랐다. 실제로 홍콩에 정착하면서 고용 효과를 창출한 이민은 거의 없었다. 베이징 대학의 주앙 드수이 교수는“홍콩의 투자 이민 제도 중단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부패 공무원 척 결 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로 뇌 물을 받은 중국 공무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창구 중 하나가 홍콩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