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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뉴스 ㅣ Colorado News

February 15, 2018 l Weekly Focus

이민 소식

커버 스토리

복지 혜택 수혜자, 영주권 안 준다 메디케이드·WIC 수혜 등도 거부 사유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 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8일 국토안보부가 준비 중인 규정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 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 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 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 민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자가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 공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엄밀히 조사해 이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public burden 또는 public charge)' 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USCIS의 가이드라인은 1999년 도입됐는데, 미국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 취득 심사 때 현금성 혜택 (non-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금 지원이나 정부의 장 기간호 비용 보조 등 생존의 주된 부분을 정부 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적 부담' 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정부의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새 규정 초안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 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 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 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 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 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 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6년 영주권 취득자 가 운데 약 38만3000명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경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 규정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체류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 주권 폐지 등 합법 이민도 크게 제한하는 이민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타 이민정책들은 의회의 입 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현재 준비 중인 새 규정은 '공적 부담'에 대한 이민 당국의 해석과 적용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칠 필요 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은혜 기자>

트럼프 정부, 합법이민 110만 명 유지 백악관이 향후 10년간 합법 이민자를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백악관 측은 지난 10일 상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고 LA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아울러 개혁안에는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 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도 포 함하고 있다. 대신 트럼프는 연쇄초청을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고 비자추첨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민주당 측과 합의점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단, 트럼프는 현 재 가족초청 대기자 400만 명에게는 영주권 을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존 켈리 백악 관 비서실장과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이 주말 동안 라틴계 공화당원들과 논의한 뒤 이번 이민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마 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연쇄초청과 비자추첨제를 부정적 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굉장히 까다롭고 테러 예방을 위 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로

어 맨해튼에서 트럭돌진 테러를 일으킨 세이풀로 사이포브는 비자추첨제를 통해 왔고, 지난달 11 일 타임스스퀘어 인근 전철역 지하통로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아카예드 울라 역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F-43)를 받 아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왔다. 한편,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전임 오바 마 정부보다 3배 규모의 불체청년 합법화를 추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논객 앤 콜터는 "불체청년 시민권 부여는 트럼프 정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2A 6개월 등 대폭 진전 가족이민 영주권문호 가 눈에 띄는 진전을 나 타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 표한 3월 영주권 문호에 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가 전 순위에서 우선일자 가 앞당겨졌다. 특히,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문(2A 순위)은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일자’(Dte for Filing)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우선일자가 당겨 졌다.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A 순위의 3월 영주 권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2017년 5월 1일’ 을 기록해 전월에 비해 6개월이 빨라졌다. 2A 순위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에서도 전월에 비해 3주가 빨라진

‘2016년 3월 22일’을 나타냈다. 가족이민 4 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서도‘사전접수 허용일자’가 비교적 큰 폭인 9주일이 앞당겨 진 2005년 1월 22일을 나타냈다. 연방 임시 예산 안 통과 지연사태로 일시중단이 예고되기도 했던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오 픈’상태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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