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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조선 제 8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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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 1년 8개월만에 도착…젤렌스키 대통령 UN총회 연설서 공개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에 참전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본 인 의사에 따라 한국 땅을 밟았다. 작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에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지 1년 8개월 만에 한국·우크라이 나 간 물밑 협상을 거쳐 한국행이 성사된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나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 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 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 다고 전격 공개했고, 국민의힘 유 용원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 서 이들이 3∼4일 전 국내에 도착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생포 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중 한 명은 포로로 잡힐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 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군 포로 생 포 당시 상황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며 “아 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군 포로 2명이 “며칠 전 무사히 대 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 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 유해서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 히 모른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경 우 정보당국이 막후에서 상당한 역 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기 관에서 신병을 보호하고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송환 협의 과정과 관 련해서도 “양국이 송환에 대해 원 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 어 간으로 안다”면서 당시 우크라이나 가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한국 외 교당국 고위 당국자와 포로 송환 에 기본적으로 합의했고, 이후 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과 양국 정상회담을 거치며 송환 방침을 재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 국행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로 키’(low-key)로 사실상 확인했다. 청와대 측도 이날 북한군 포로 한국행과 관련해 외교부와 같은 내용의 공지를 통해 언론에 배포 했다.

‘챗GPT’ 의료정보 믿으면 위험

의 정확도가 질문자가 얼마나 정확 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AI에 입 력했을 경우 비교적 정확한 답변이 나왔지만,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 반인이 자신의 증상을 바탕으로 질 문했을 때는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 젊은층에서 AI를 건강 정보 검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 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 사됐다. 조사에서 AI 이용자 가운데 약 29%는 신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AI를 사용했으며, 16% 는 정신 건강에 관한 정보를 검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AI 의존도는 더욱 두드 러졌다. 30세 미만 성인의 경우 50 세 이상 성인보다 정신 건강 정보 를 얻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비율 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28%와 8%였다. AI를 통해 건강정보를 찾는 가 장 큰 이유는 신속하게 정보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65%가 빠르거나 즉각 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건강정보 검색 에 활용할 경우 AI의 한계를 이해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건강 정보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증상 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의사나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송지원 기자

온라인에서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챗 봇과 유튜브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 를 무분별하게 믿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 의가 요구된다. 워싱턴 지역 뉴스 매체 WTOP는 최근 온라인이나 AI 챗봇을 통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얻을 경우 그 에 따른 판단과 책임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의료정보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FF)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1,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꼴인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가 우크라이나 내 포로 수용소에서 탈북민단체들이 보낸 북한음식 ‘두부밥’을 먹고 있다.

32%가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AI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I가 제공하는 건강정보 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WTOP에 따르면 옥스퍼드대학 교 연구진은 AI가 제공하는 답변

연방정부 신뢰도 27%로 ↓ 공무원 평가는 오히려 높아져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비당파 기관인 공공서 비스파트너십(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이 9월 16일 발표 한 ‘2026년 정부에 대한 국민 신 뢰도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 의 27%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보 다 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연방정부와 연방공무원에 대한 평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연방공무원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44%로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보다 크게 높았다. 또 연방 공무원이 국민을 돕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61%, 공 무원들이 업무에 유능하다고 평 가한 응답자는 65%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해당 기관이 2021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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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방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 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오히 려 개선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연방정 부와 연방 인력에 관한 뉴스가 크 게 늘면서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많이 알게 됐을 가능성을 하나의 배경 으로 제시했다. 연방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는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는 응답은 72%로 지난해 67%에 서 증가했다. 정부가 ‘낭비적이다’라고 답한 비율도 75%로 지난해 61%에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연방정부가 미국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7%로 지난해 42%보 다 감소했다. 피터박 기자

MD 장기요양 보험료 폭등할 듯 40%에서 최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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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메릴랜드주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 능성이 있어 노년층 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메릴랜드 보험국(MIA)은 지난 17일 존 핸콕(John Hancock), 메 드아메리카(MedAmerica), 트랜 스아메리카(Transamerica), 유니 언 시큐리티(Union Security) 등 4개 보험사가 신청한 장기요양보 험료 인상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 를 개최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신청 배경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보 험금 청구액과 보험 가입자들의 기대수명 연장,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 감소 등을 제시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약 1만 2,600명의 보험 가입자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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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된다. 보험사와 상품에 따 라 보험료 인상 폭은 최소 40%에 서 최대 242%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된다. 메드아메리카는 82명의 가입자 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242% 인상 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다만 인상 분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 용되며, 연간 인상폭은 15% 미만 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존 핸콕은 모두 19개 보험상품 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신청했다. 상품별 신청 인상률은 평균 27% 에서 최대 142%에 이르지만, 실 제 인상은 매년 15%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 획이다. MIA는 각 인상안에 대해 보험 계리 검토와 공개 청문회 및 최종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 정할 예정이다.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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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종합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올여름 ‘해고 급증’ 일자리↓ 워싱턴 일원 전년 대비 50% ↑ 대도시 정부 협의회(The Metropolitan Council of Government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워 싱턴 수도권 지역은 지난 한 해 10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은 반면, 전국적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했다 고 밝혔다. 지난 7월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연방 고용이 집중되어 있어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예산 삭감으로 촉 발된 대규모 해고 영향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이번 6월 21일부터 9월 21일까 지 425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여름 동안 시행된 해고 건수는 작 년보다 약간 적었다. 2025년 같은 기간 동안 54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24년에는 120명이었지만 같 은 기간에 491개의 일자리 감축이

발표되었다. 주 전역으로 보면 상황이 더 심 각했는데, 2026년 여름의 해고는 2,727개로 전년도 1,962개보다 거 의 40%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 북부 버지니아 의 실업률은 3.4%였고, 연초에는 3.7%의 실업률로 시작했다. 한편 메릴랜드주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셰벌리(Cheverly) 펩시 공장에서 지난 14일 143명의 노동 자가 해고되었다. 그 중 98명은 노 조원이었다. 셰벌리의 펩시 공장은 60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 해고된 직원들은 차량 운영, 운 송, 제조 및 창고 업무를 담당했다. 펩시는 이번 해고가 영업 및 배 송 운영 직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쉽

메릴랜드주 셰버리에 위치한 펩시공장. 펩시는 14일 143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게 내려진 것이 아니며, 소비자 수 요와 기술, 그리고 운영 네트워크 의 변화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펩시의 성명에 따르면, “영업 및 배송팀은 해당 지역에서 계속 운영 될 예정이며, 11월 13일까지 급여 와 복지의 지속 제공은 물론 전환 지원 자원과 지원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 고 있다”고 밝혔다. 셰벌리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펩 시 공장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 출을 올리는 사업체로, 연간 약 20 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손실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원 기자

미주 한인회장 180여명 서울 집결 ... 26일 ‘미주총연의 밤’ 세계한인회장대회 앞두고 화합·교류…국내외 동포 인사 등 350여명 참석 미국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세 계한인회장대회 개막을 앞두고 서 울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한인사회 현안을 공유한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 총회장 서정일)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6 미주총연 의 밤’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27일 개막하는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을 위해 모국을 찾는 미국 180여 개 지역의 전·현 직 한인회장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 련된다. 2022년 시작된 ‘미주총연의 밤’ 은 미주 한인회장들이 지역별 활동 과 현안을 공유하고 연대를 다지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는 미주총연 회원과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인사,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박경덕 미주총연 사무총

2025년에 열린 미주총연의 밤.

장과 김민아 차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허재은 시카고 한인회장 과 김광희 오클라호마 한인회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이어 서정일 총회장의 대회사와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의 기조연설, 김경협 재외동포청 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총 회장, 김덕룡 세계한상총연 이사 장, 황병구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 회장 등의 축사와 미주총연 활동 영상 상영, 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주총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국 각 지역 한인회 간 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국내 재외동포 관련 기관·단체 및 세계 각 지역 한인사 회와 협력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한국조선 진출위해 규제변경 필요 “미국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산업”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IP)과 수출통제 등 미국의 현행 규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 부차관과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빌 그린월트(사진) 미국기업연구 소 선임연구원은 22일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 나에서 “조선업은 아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 중 하나 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와 지식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공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칙이 뒷받침돼야 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실 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IP와 수출 통제, 투자 인센티브, 각종 규정 준수 장치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한국 기업 들을 향해 “단순히 ‘이건 작동하 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칠

테슬라, 흑인비하 욕설 소송당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사내 인종차별을 방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주 오 클랜드 소재 주 1심 법원에서 캘 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민권국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 차가 개시됐다. 민권국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 장에서 수십명의 흑인 직원이 인 종차별적인 욕설은 물론 임금 불 평등과 승진 차별, 괴롭힘 등에 시 달렸으며, 테슬라 경영진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프리몬트 공장 벽면에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검둥이’(nigger) 라고 적힌 낙서와 화장실, 사물함, 식당 테이블에 적힌 ‘아프리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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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라’는 문구. 백인 우월주의 로고, 큐클럭스클랜(KKK·미국 백 인 우월주의 단체) 단체명이 쓰여 있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권국 측 브렛 왓슨 변호사 는 흑인 직원들이 수년간 인종차 별을 만연하게 겪었으며, 한 노동 자는 하루에 50∼100번가량 차별 적 욕설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설 명했다. 그는 “일부 불량 직원들의 일탈 이 아니며, 테슬라와 주 정부에 접 수된 수백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단발적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유럽 지역 극우 정당을 띄우고, ‘백인 제노사 이드(genocide·집단학살)가 벌어 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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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 라, 이것이 작동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 요한지, 원 하는 결과 를 얻으려 면 어떤 규칙을 바꿔야 하는지 제 시해야 한다”며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산 협력과 관련해선 한 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앞세운 실리콘밸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많은 한국 기업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는 미국 방산시장을 완전히 혁신하려는 기 업들”이라며 “실리콘밸리 기업과 의 협력이 미래의 협력 모델”이라 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것보다 뛰어난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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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3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워싱턴일원 대학, 2027년 평가 엇갈려

AI, SNS 보다

1위 매사추세츠공대·23위 조지타운·49위 메릴랜드·59위 GW

구글에서 안전팀을 이끌었던 전직 임원이 인공지능(AI)이 사 회관계망서비스(SNS)보다 아동·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경고했다. 톰 시걸 전 구글 신뢰·안전 담 당 부사장은 22일 시민단체 ‘커 먼센스미디어’가 설립한 ‘청소년 AI 안전 연구소’의 첫 집행이사로 취임하면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걸 이사는 “우리는 AI가 아 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매우 끔찍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 기술 업계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 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거대 기술기업이 SNS를 개발하며 저지른 실수를 AI 분야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 다면서, 이들이 충분한 안전장치 를 마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대 상으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챗봇 접근 을 차단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조 치와 검색 엔진에 자동으로 표시 되는 AI 답변을 끌 수 있는 선택 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 주요 대학들 의 순위가 2027년 US뉴스&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베스트 칼리지’ 평가에서 엇 갈렸다. 전국 1위는 15년 만에 바 뀌어 매사추세츠공대(MIT)가 1위 를 차지했고 프린스턴대는 2위, 하 버드대는 3위에 올랐다. MIT가 전국 대학 1위에 오른 것 은 프린스턴대가 2012년부터 15년 연속 1위를 지킨 이후 처음이다. US뉴스가 22일 발표한 2027년 전국 대학(National Universities) 순위에서 워싱턴 일원의 조지타운 대와 하워드대는 지난해보다 순위 가 올라갔고, 조지워싱턴대(GW)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반면 메릴 랜드대 칼리지파크와 아메리칸대 는 순위가 하락했다. US뉴스가 22일 발표한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는 지난해 24위 에서 공동 23위로 한 계단 상승했 으며 하워드대의 상승폭은 더욱 컸 다. 지난해 88위에서 올해 공동 73

MIT의 시그니처인 그레이트 돔 앞을 학생들이 걷고 있다.

위로 15계단 상승했다. 하워드대는 이번 순위가 대학 역 사상 가장 높은 전국 순위라고 밝 혔다. 6년 졸업률도 70%에서 74% 로, Pell Grant 수혜 학생들의 졸 업률도 66%에서 70%로 높아졌다 고 설명했다. 조지워싱턴대는 공동 59위로 평 가됐다. 반면 메릴랜드대 칼리지파

크는 지난해 42위에서 공동 49위 로 7계단 내려갔으며, 아메리칸대 도 지난해 88위에서 공동 95위로 하락했다. US뉴스 측은 대학 순위의 연간 변동이 반드시 해당 대학의 전반적 인 교육 수준이 나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대학의 지 표 변화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성적 변화가 상대적인 순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대의 경우 Pell Grant 수혜 학생들의 졸업률 관련 지표 하락이 순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됐다. US뉴스에 따르면 아메리칸대는 Pell Grant 수혜 졸업생 관련 지 표에서 37계단, 전임교수 관련 지 표에서 32계단, 졸업생의 졸업률 성과 관련 지표에서 30계단 하락 했다. 메릴랜드대 역시 Pell Grant 수 혜 학생들의 졸업률 지표가 18포인 트 낮아졌다. 반면 교수진의 논문 발표와 연구 인용 실적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 는 워싱턴 지역 한인 가정에도 관 심을 끄는 대목이다. 특히 순위가 단순한 학교 명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률과 학생 성과, 사회적 이동성, 졸업 후 소득 등 여 러 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락빌 ‘케이팝 2호점’ 오픈

환경국, 수돗물로 낙태약 검사

DMV 팬덤 문화 중심지로 부상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이어 메릴 랜드주 락빌에도 K-팝(K-pop) 전 문 상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 5월 락빌에 개장한 ‘KWave’는 2024년 센터빌에 첫 매장 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매장이다. 워싱턴 수도권의 K-팝 팬덤이 형 성된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K-팝 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팬들 이 직접 만나고 교류하는 지역 문 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K-Wave는 조지아주에서 버지니 아주로 이주한 베트남계 K-팝 팬 오스틴 씨와 K-팝을 좋아하는 부 부 3명이 공동으로 창업했다. 오스틴 씨는 지난 2013년 소녀시 대의 뮤직비디오를 접한 뒤 K-팝 의 열렬한 팬이 됐다. 이후 K-팝 관련 굿즈를 구입 하려 했지만 한인 밀집 지역에서

도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기 어 려웠다. 결국 약 10년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K-팝 전문 매장을 열기로 결심했고, 2024년 센터빌에 첫 매장을 개점했다. 센터빌 스퀘어에 자리 잡은 첫 매장이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면서 K-Wave 측은 워싱턴 지역 K-팝 팬 들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서로 교류하 고 K-팝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소 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원한 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메릴랜드 지역으로 매장 을 확대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해 왔다. 두 번째 매장은 락빌 랜돌프 로 드에 위치한 몬트로스(Montrose) 쇼핑센터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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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K-Wave 2호점이 오픈했다.

쇼핑센터 내에 유기농 마켓과 한 국식 핫팟 식당 등이 자리하고 있 어 꾸준한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랜돌프 로드는 주요 도로 와 교통로가 연결되는 지역에 위치 해 있어 락빌 주민뿐 아니라 워싱 턴 일원과 북버지니아 등 인근 지역 의 K-팝 팬들도 비교적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췄다. 락빌 K-Wave 매장에는 포토부 스를 비롯해 문구류, PC 자판기, K-팝 뽑기 기계, 직접 캔버스백을 디자인할 수 있는 DIY 데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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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US뉴스 평가에서는 학 생들의 교육 성과가 전체 평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졸업 및 재 학 유지율, 저소득층 학생의 사회 적 이동성, 졸업 후 소득 등이 주요 지표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졸업생의 전공 별 소득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도 도입됐다. US뉴스는 이번 평가가 약 1,700 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대 17개의 학업 및 학생 성과 지표를 활용했 다고 밝혔다. 대학 순위가 대학 선택에 참고자 료가 될 수 있지만, 한 해 순위만으 로 학교의 교육 수준이나 학생 개 인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는 어 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번 워싱턴 지역 대학들의 순위 변동은 대학별 학생 성과와 재정지 원 학생들의 졸업률 등 다양한 지 표가 대학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피터 박 기자

아동에 더 위험

Mobile: 703- 675-7401 (제임스 김)

스테이션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매장 곳곳에는 아이돌 포토카드 와 각종 K-팝 관련 굿즈가 진열돼 있어 팬들이 상품을 구경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매장 관계자는 지난 8월 초 볼티 모어에서 열린 BTS 콘서트의 영향 으로 BTS 관련 상품이 모두 품절 됐다고 설명했다. K-Wave 측은 락빌 매장을 센터 빌 매장보다 더욱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갖춘 공간으로 확대해 송지원 기자 나갈 계획이다.

환경보호국(EPA)은 낙태약, 피 임약, 호르몬 등 다양한 임신중절 물질의 존재 여부를 수도에서 검 사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지난 9일 성명에서 국민들이 “식수내 잠재 적 오염물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 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며, “EPA는 미국인들이 식수의 안전 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 데 전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 폐지 및 생명 옹호 단 체 Students for Life of America

25일(금)

(SFLA)는 수년간 낙태약이 수돗물 에 이미 섞여 있다고 경고해왔다. 해당 경고는 가정 내 낙태 급 증과 관련이 있는데, SFLA는 여 성들이 낙태한 아기를 변기에 흘 려보내도록 지시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신 중지 약물이 국내 수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나 낙태로 배출 된 조직(tissue)이 환경에 위험을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 혔다. 송지원 기자

26일(토)

27일(일)

워싱턴 지역 날씨 최고 74도 최저 58도 최고 73도 최저 59도 최고 71도 최저 5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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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입양 동포 ‘뿌리 찾기’ 쉬워진다…동포청, 제도 개선안 제출 국무조정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4건 제안…동포 청년 학업·취업 지원 확대 재외동포청이 입양 동포의 뿌리 찾기 절 차를 단순화하고, 국내외 동포 청년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에서 소외당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범정 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현장에서 제 기된 불편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한 4개 개 선 과제를 지난 17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 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국무조정실 특별전담조직 의 검토를 거쳐 9월 말 범정부 ‘국가 정상 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최종 선정 여부 가 결정된다. 제출된 과제 중 첫 번째는 입양 동포의 뿌리 찾기 지원체계 일원화다. 그동안 해외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정보나 친가족을 확 인하려면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동포청 중심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 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거주 동포 청년 약 22만 명이 겪는 학업·취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포

함됐다. 이들은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이나 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청년 지원 사 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 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내년부 터 자체 학업 지원 대상을 120명에서 150 명으로, 취업 지원 대상을 50명에서 100명 으로 확대해 ‘유치-학업-취업-정착’ 단계 별 지원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직무 경험과 기회 확 대를 위한 인턴십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동포 청년 연 간 30명을 선발해 국내 기업에서 일할 기 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내년부 터 신설한다. 동시에 국내 청년이 동포 기업 인턴십에 지원할 때 군 복무로 인해 나이 제한에 걸 리지 않도록 지원 연령 상한(현재 34세)을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하 는 안을 담았다. 재외동포청은 국민과 재외동포의 의견 수렴 및 내부 제안으로 발굴된 8개 후보

지난 5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린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제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 체 특별전담조직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 종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 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민주당과 격차 좁혔던 공화당 라티노 지지, 다시 벌어져 2024년 대선 직전 7%포인트 차→올해 8월 연방의원 지지 35%포인트 차 라티노(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 율이 민주당에 뒤지는 공화당이 재작년 대 통령선거전 당시 격차를 상당히 좁혔으나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간선거 판도에 큰 영향 을 미치며,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공 화당 텃밭 주 가운데 라티노 유권자 비율 이 높은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 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정기구독자들에 게 주당 2회 이메일로 발송하는 선거 분 석 뉴스레터 ‘더 틸트’는 22일 이런 분석 을 전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미국 전국 단위의 고품질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 하면 투표할 가능성이 큰 히스패닉 유권자 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의회 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64%와 29%로, 격차가 35%포인트였다. 똑같은 여론조사 업체들의 2024년 11월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똑같은 유 권자 집단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격 차가 7%포인트에 불과했다. 더 틸트를 집필하는 NYT의 정치분석 담당 수석기자 네이트 콘은 “지난 대통령

텍사스 공화당 연방하원후보 광고물.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 유권 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상승폭이 엄청났고 이에 힘입어 전국 득표에서 승리했다”며 이로 인해 한때 정치 지각변동(정치 재정 렬·political realignment·정당간 세력 분 포가 구조적으로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도로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 한다면 선거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며, 공화당의 다선 현역 의원들, 공화당이 유 리하도록 새로 추진한 선거구 획정, 그리고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인 텍사스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콘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거 판도가 바뀌게 될 경우 이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만들어냈던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권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형성해야 하는 핵심 집단의 연합)이 결국 허물어지 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더 틸트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연방하 원 선거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상당 히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 선에서 두자릿수 격차로 낙승했던 선거구 13곳을 골라, 올해 9월 8∼13일 NYT·시에 나 전국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표심 변화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에도 1차로 3개 과 제를 제출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입양 동포가 뿌

리를 찾는 과정의 불편이나 제도의 허점으 로 청년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당사자에 게 절실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을 고치고 소외되는 동포가 없 도록 제도를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반영한 선거구별 지지율 변화 예상치 그래 프를 제시했다. 그 결과 이들 선거구에서 적게는 11%포 인트, 많게는 31%포인트만큼 표심이 민주 당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민주당 우세로 뒤 집힐 곳이 7곳으로 절반을 넘고 나머지 6 곳은 양당 지지율이 3∼4% 안팎 격차로 박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더 틸트가 추세를 반영해 산 출한 예상치일 뿐이고, 실제 여론조사 결 과나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는 아니다. 더 틸트는 “(NYT·시에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전국 선거구 에 대입해 보면 히스패닉 유권자층에서의 민주당 약진은 트럼프가 두자릿수 격차로 승리했으나 공화당이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13개 이상 선 거구에서 공화당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텍사스와 플로리 다는 민주당 쓰나미가 발생하는 그라운드 제로가 될 것이며, 민주당이 의회에서 압도 적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 두 주에서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자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자당 의석을 늘리기 위해 텍사 스와 플로리다에서 게리맨더링을 한 결과 가 히스패닉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율 급상 승과 겹쳐서 오히려 민주당 의석의 대폭 증 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FBI요원 수천명 신상정보 해킹 한 해커 조직이 연방수사국(FBI) 요 원 수천명의 신상정보를 탈취했다고 주 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 신 등에 따르면 자칭 ‘샤이니헌터 스’(ShinyHunters)라는 이 해커 조직은 전날 FBI의 온라인 채용 포털에서 전·현 직 요원이나 채용 지원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탈취한 데이터 규모는 2∼3테라바이 트이며, 여기에는 수천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이 조직은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들이 탈취한 5천줄 분량 의 스프레드시트를 확보했다면서 “FBI 직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 월일, 사회보장번호, 비상 연락처 정보 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특정 현장 사무소로 배치 와, 일부 경우에는 중대한 정보·보안·방 첩 업무와 관련한 부서로의 배치에 대 한 세부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 였다. 로이터는 이 스프레드시트에 “중국 스 파이, 러시아 정보기관, 마약 카르텔 등을 상대로 한 민감한 업무를 포함해 수많은 FBI의 업무 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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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한국·멕시코 전기차 협력 주목” ‘국빈 방문’ 멕시코 현지언론 인터뷰 “멕시코, 핵심 전략 거점” 방산·AI 협력 및 문화협력 확대…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강조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멕시코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기 반·공급망과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품 경쟁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내고 협 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 혔다. 이 대통령은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공개된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 르살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큰데, 특히 전기차 분야에 주 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사례 로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 주 전기차 생산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 행한 것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게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기지 그 이상으로, 북미와 세 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적 거 점”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제조역량을 멕 시코의 인재·산업 기반과 결합시키면 양국 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 조했다. 이어 “약 500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약 133억달러를 투자해 15만 개의 일자리

를 창출하며 멕시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며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성장에 계속 함 께하고 투자,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멕시코는 탄탄한 제 조업 기반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북미와 중남미 경제를 잇는 핵심 축”이라 며 “견고한 경제 협력에 걸맞게 제도적 틀 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경제협정 협상 재개 ▲ 사 회보장 협정 체결 추진 ▲ 투자 보호 메커 니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더욱 지 속 가능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재개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음 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방산 분야에 대해선 “멕시코 공군 전투 기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의 FA-50은 뛰어 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관련 공동 시범 사업, 기술 협력 확대와 온라인 사기,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靑, 유시민에 법적대응 검토 柳 “국민 속였다” 발언에 강경 대응 기조목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 여권 논객 유시민(사진)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 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 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 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 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 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 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 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유 작가와 관련해 “대 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 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 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 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 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 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 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 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 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 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 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 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 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 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 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 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 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 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 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 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 는 기관, 소추 를 담당하는 기 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 의 원칙을 명확 히 제시했음에 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 치 검찰청과 같 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 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 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 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 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 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 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 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 박했다. 앞서 유 작가는 검찰 문제 외에도 이 대 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작가의 행보를 두고 이 대통령 지지 층에서는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멸칭 을 사용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응해 반대 측에서는 ‘한강새똥 돼주길’이란 비하적 표현이 맞불 형태로 등장하면서 진영 내 대립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여권 지지 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이제라 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 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 면서 내부 통합을 호소한 바 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위한 공조 강화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한국은 태평양 을 1만㎞ 넘게 떨어져 있지만 문화는 양국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해 왔 다”며 문화협력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BTS가 클라우디 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만나 멕시코 정부 기념패를 받았던 것을 거론, “양국 문화 교 류의 열기와 우정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문화콘텐츠·예술분야 공동제작 및 전문인력 양성 메커니즘 구 축, 한국 문화 체험 공간인 ‘K 컬처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초 여성 멕시코 대통령인 셰 인바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선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가 미래 에 대한 비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 많은 여성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매일 아침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 고 주말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현장 목소 리를 듣는 모습은 언제나 국민 가까이에 있고자 하는 진정 어린 의지를 보여준다” 며 “취임 이후 이어지는 높은 국정 지지율 은 이런 소통 행보가 국민 신뢰를 두텁게 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그때 농지 전수조사 잘했다’고 할 수 있게 하겠다” 전날 추석 인사…내달 조사 대상자 450만명에 서한 발송키로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 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 터)에 추석 인사 메시지를 담은 글에서 “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 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 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 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며 “불안한 점은 해 소될 때까지 더 설명해 드리고 의논드리 겠다”고 썼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 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

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 고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송 장 관 메시지를 농업 경영체 약 250만명에 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으며, 다음 달에 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 게 서한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 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 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 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달 18 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수조 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된 데 이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 행되면서 농심이 크게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 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 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 놨다.

특검 후속수사 기구로 ‘내란특수본’ 검토…국힘 “曺 겁박” 반발 경찰 “적합한 수사체제 검토중”…靑, 조희대와 관련 없다는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 이어 ‘내란 사 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기구의 소속과 운 영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 려졌다. 현재 경찰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적합한 수사체제 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속 수사기구는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 형태의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후속 수사기구에 관 한 결정은 귀국하는 27일 이후 나올 것으 로 전망된다. 만약 특수본이 설치되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 기구로는 조은석 내 란특검과 종합특검에 이어 이번 정부 출 범 후 세 번째다. 야권은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 방안 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대법관 제 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조 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반 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 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떠나간 지지층을 결집 하려는 의도도 포함됐겠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재명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 버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 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냈다”며 “이 대통령 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다. 경제내 란, 안보내란, 정치내란, 사법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잔존세력 척결한다고 하다 가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며 “ 남은 건 두 가지다. 재판 재개, 그리고 조 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이재 명 탄핵”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수본과 관련해 결정 된 것이 없으며 조 대법원장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조 대 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저 지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 했다.

종합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김민석 “민생 올인”…추석 귀성인사·군부대 방문 새벽시장 방문해 민심 청취도…“물가 비교적 안정돼 다행”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추석 연휴 를 하루 앞둔 23일 귀성 인사를 하고, 군부 대를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펼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양복 차림에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 넉한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대합실과 열차 플랫폼을 돌며 승객 들을 만났다. 그는 사진을 요청하는 어린이와 웃으며 사진을 촬영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 석에 오셨다”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플랫 폼에서 기차에 탑승하는 귀성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전한 귀성을 기원했다. 귀성 인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 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김 대표는 귀성 인사 도중 장애인 이동 권 관련 집회를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 폐연대 관계자로부터 면담 요청서를 전달 받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 김포시에 있

는 한 공군 미사일부대를 방문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 차륜형대공포 ‘천 호’(K-30W) 등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하늘과 우주를 지키고, 수도 권 접경을 지키는데 하나 더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며 “현재를 지키 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방산)이라는 측면 에서 보면 미래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말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 송 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 석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바닥 민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 된 추석 물가가 다행이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와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 정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키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 생, 민생,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추석 연 휴 이후 매달 민생을 지키는 최고의 정책

입법 활동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거당적 민 생 정책 경주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

與 “위헌·내란”…계파 불문 ‘曺 때리기’로 오랜만에 원팀 모드 일각 탄핵론엔 “국민 설득 과정 차근차근 밟겠다”…오후 대법원 앞서 회견 더불어민주당이 23일에도 조희대 대법 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 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이어 갔다. 특히 당 노선 등을 놓고 내부 대립이 지 속되는 상황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는 계파를 불문하고 “희대의 위헌” “국민 을 무시하는 태업”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 을 쏟아내면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강경파에서는 탄핵론을 재차 재기하는 상황이나 지도부는 일단 국회 차 원에서의 대응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에 나 섰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 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 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 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그(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서 “출근 시간도, 업무추 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 일탈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에 나와 재제 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

이”, “내란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 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

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며 “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 도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친청(친 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 대 법원장에게 경고한다. 과거 누군가를 염두 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라”고 말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대법원 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사법개혁 에도 다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 다음 달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 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 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대법 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외에도 당내에서는 대 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법

에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하락 했다. 정부의 추석 전 물가 안정 노력이 성 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조직법에 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탄핵 요구도 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 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 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 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으면 나머지 후보 를 재제청해야 하는데 (재제청 거부는) 누 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고 탄 핵의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 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섣부른 탄핵 추진 이 ‘사법부 흔들기’ 논란으로 불거져 역풍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 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 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향배가 정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선 뒤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을 열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 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재제청 거부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 에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측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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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종합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野, ‘曺때리기’ 與에 “대법관 쇼핑 멈춰야” 국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법원장 역대 제일 잘한 일” ‘엄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여권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 를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 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역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 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낮 대법원 앞 기 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 로 몰려간다고 한다. 어떻게든 대법원장 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 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 킨다”고 썼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 을 수 없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지극히 이 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 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 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 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

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청와 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 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 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 난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채널A에 출연 해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이 역대 한 일 중 에서 제일 잘했다”고 밝힌 뒤 “(대통령이) 무리하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넣겠다’는 의 미다.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 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 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

야 한다”며 “개입이 지속된다면 이 대통령 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 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 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이어 “세상에 실질적 임명권이 어 디 있나. 그러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제 청권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 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반헌법적 독 재 폭거에 맞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 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 재명 대통령 본인 말처럼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라며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라고 썼다.

국힘, 靑 ‘曺 재제청 거부’ 비판에 “삼권분립 부정·파괴 책동” 野 법사위원 “李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해야”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 보자 ‘탄원서’를 보도한 KBS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장겸 “KBS에 항의 전화 확인” 한준호측 “정치 공세” 반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이른바 김승원 탄원서와 관련, 한 의원이 KBS에 항의했다는 의혹 을 놓고 23일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오늘이 “최광호 KBS 기자협 회장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전 화는 온 것은 맞다. 이미 김승원이 사퇴 를 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냈냐’는 취지 의 이야기였다고 들었다”고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한 의원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 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과방위 회의에서 한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고발을 언급했다면서 “거짓 말과 허세로 진실을 덮고 제보자를 겁박

하려 했다면 외압 이상의 악질적 행태다. 뻔뻔한 거짓말을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은 이날 언론에 “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은 해당 기사를 취 재·작성한 KBS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 여러 현안을 협의 해 온 KBS 출입기자와의 대화 역시 전 후 맥락과 취지가 생략된 채 외부에 전달 돼 ‘보도 외압’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장겸 의원은 대화와 발언 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 해명’과 ‘보 도 외압’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세를 중단 하라”며 “허위 사실이 반복되거나 확대· 재생산될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 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에 “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을 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 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 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 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 위배,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 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려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 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 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 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 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 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무슨 염치 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겠냐”고 꼬 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 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 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래야 자 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인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 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통 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 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 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 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끝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끝까 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민주 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사법쿠데타’라 는 반헌법적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에 사과하라” 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을 즉 각 중단하라”고 했다.

사회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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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재판소가 풀까 靑-사법부 정면충돌 양상에…권한쟁의심판서 가려질 가능성 주목 대법관 제청 갈등이 전례 없는 정면충 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를 둘러싼 헌법 적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 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했고, 청와대나 대법원이 직접 심 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쟁점은 결국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가 될 전망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 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와 대통령에게 각각 동의권 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은 헌법상 별 개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대법원장과 대 통령이 사전에 제청 후보에 대한 합의를 거친 뒤 제청→국회 동의→임명 절차를 거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은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제청하고, 이재 명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를 대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청와대는 “임명권 무력화”라고 맞받으며 양측의 헌법상 권한 범위를 둘 러싼 논란이 본격화됐다. 양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가 정하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 청권 행사와 재제청 요구 불응이 대통령 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대법원은 ‘청와 대의 제청 반려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선 대법원장의 행위를 놓고 보면 ‘사 전 합의가 빠진 일방 제청’만으로 대통령 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보 기는 어렵단 시각이 우세하다. 사전 합의는 관행에 그치지 합의할 의무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단 이유에서다. 반대로 대통령에게도 헌법상 대법관 임 명권이 있는 만큼 제청권과 별개로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있다는 게 대 체적인 견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장 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한다 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 청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도 “헌법

재판관 임명과 달리 대법관 임명권은 형식 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어서 임명하 지 않을 권한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쟁점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 시적인 임명 거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냐로 좁혀진다. 만약 대통령의 임명권이 폭넓게 인정된 다고 보면 이번 재제청 요구 역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위헌으로 볼 수 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도 제 출하지 않고 중간에서 후보자를 반려하는 것은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침해해 위헌이 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 한다고 정하고, 청와대에서 국회로 (임명동 의안을) 보내는 것은 행정적 절차”라며 “청 와대가 이런 절차만을 이유로 중간에서 임 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하면서 한 주장도 이런 취지다. 나아가 지금과 같이 청와대가 중간 과 정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더 라도, 사실상 특정 후보를 제청하라는 방 식이라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로 볼 수 있단 주장도 있다. 차진아 교수는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 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남은 후 보 중 다시 제청하란 식으로 요구하는 것 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하고 침해 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 적했다. 이런 주장이라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 구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 과정에

쿠팡 ‘현장조사 불복’ 집행정지 기각…공정위 “과태료 부과”

피싱·명의도용 불씨인데 개인정보 3천여건 삭제 못해

법원 “조사 효력정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커” 집행정지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 지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 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 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 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청을 인용하면 향후 다른 기업도 집행정지를 통해 현장 조사를 중단시킬 길 이 열리게 된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받아 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 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 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 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법원은 우선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현 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후 지

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 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 업밥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 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 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 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 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 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 섰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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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실상 특정 후보를 제청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 명권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 지,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어느 선을 넘으 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다만, 일단 청와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 해 권한쟁의심판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 장을 밝혔다. 대법원도 권한쟁의심판은 검토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재판소원 등을 둘러싸고 미묘 한 관계에 놓인 헌재에 자신의 권한 범위 를 판단해달라고 모양새가 되는 것도 어색 한 대목이다.

승소한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 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 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 보고서를 쿠팡 측에 송부할 예정”이 라며 “쿠팡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 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에 필요할 경우 무 산됐던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 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 하는 게시물이 올해 7개월 만에 9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 는 게시물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 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 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 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총 43만6천638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만8천479건, 2025년 16만8천950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8만9천209건이 탐지됐다. 탐지된 게시물 가운데 삭제된 건수는 2024년 17만8천219건(삭제율 99.85%), 2025년 16만8천418건(99.69%)이었으 며, 올해는 8만5천868건(96.25%)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미삭제 게시물 증가세가 두 드러졌다. 2024년에 발견돼 올해 7월까지 미삭제 된 게시물은 260건, 2025년 탐지 후 미

삭제건은 532건이었지만, 2026년에는 7 월까지만 3천341건이 미삭제 상태로 남 아 있었다. 올해 미삭제 건수가 전년의 약 6.3배에 달한다. 올해 탐지분은 삭제 처리 기간이 짧아 수치가 돋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 라도 탐지 후 삭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유형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여권 및 통장 정보가 4만8 천976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2025 년과 올해는 기타 유형이 각각 6만6천 854건(39.6%)과 3만227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의 상당수 는 해외 웹사이트가 국내보다 1.5배 이 상 탐지되고 있으나 건수 격차는 2024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유출·거래될 경우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싱,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 이 있어 신속한 삭제와 재유통 차단이 중 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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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워싱톤 DC AKUS (한미연합회)

‘한미 결속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인프라” 초청 연사 : 송대성 박사 (한국 AKUS 총회장) - 한미연합회 한국 (AKUS KOREA) 총회장 - 전 세종연구소 소장 - 미국 미시간 대학 정치학 박사 -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17기), 준장 예편 -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일시: 2026년 10월2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Korean Community Center (KCC) 6601 Little River Turn Pike, Alexandria, VA 22312 도시락 저녁 (참석회비 $20)이 있습니다.

워싱톤 DC AKUS (한미연합회) 오인환 회장과 임원일동 2023년 6월22일 Korean Community Center (KCC) 에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는 워싱톤 DC AKUS가 지킨다” 는 기치를 걸고 창립하였 다. AKUS 미국 본부는 NEW JERSEY (미국 총회장 김영길)에 있으며 미국 전역에 40개 지회가 있습니다. AKUS 한국 본부는 서울(한국 총회장 송대성)에 있으며 한국 전역에 100개 지회가 있습니다. 워싱톤 DC AKUS 의 VISION 에 동감하시고 목적 을 구현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회장 오인환 IOH0858@COMCA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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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JUCHOSUN

미주조선 특집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암 치료 후 운동 줄였더니…치매 위험 46% 높았다 암 생존자 26만여명 분석…운동량 유지·증가 땐 치매 위험 18%↓ 항암치료 환자서 연관성 더 뚜렷…“치료 후 신체활동 관리 중요” 암 치료가 끝나면 많은 환자가 재발 여 부나 후유증 관리에 주로 신경을 쓴다. 하 지만 암을 이겨낸 뒤 장기적으로 챙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인지기능이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일부 환자는 치료 전후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릿속이 흐릿해진 듯한 증상을 호소한다. 흔히 ‘케모 브레인’(chemo brain)으로 불 리는 암 관련 인지기능 저하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은 뒤 운동량이 줄 어든 사람은 꾸준히 신체활동을 유지한 사 람보다 이후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 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신호에 따르 면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대전대 보건의 료경영학과·분당서울대병원 빅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팀(박상민, 이수경, 한민지)은 국 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암 진단 전 후 신체활동 변화와 이후 치매 발생의 연 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2009∼2015년 암을 진단받 은 뒤 3년 이상 생존하고, 암 진단 전과 후

에 각각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6만 659명이다. 기존에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사람은 제 외했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설문에 기록된 운동 빈도와 강도를 이용해 암 진단 전후의 신 체 활동량(MET-min/week)을 계산하고 치매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MET는 운동 할 때 소비하는 에너지가 안정 상태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결과 암 진단 후 신체 활동량이 줄어 든 사람은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계속 유지한 사람보다 전체 치매 발생 위험이 46%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신체활 동을 유지하거나 늘린 사람에게서는 치매 위험이 18% 낮았다. 이런 연관성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 생존자에게서 두드러졌다. 항암치료를 받 은 사람 가운데 신체활동을 유지하거나 늘 린 경우 치매 위험은 20% 감소했다. 반면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암 생존 자에게서는 운동량 변화와 치매 위험 사이 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가 주목되는 건 단순히 암 환 자가 운동을 많이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암 진단이라는 큰 사건을 전후해 운동 습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폈다는 점 이다. 암 환자는 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과정 에서 피로와 통증, 근력 저하 등을 겪으면 서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활동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암 치료 이후의 인지기능 저하 역시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문제 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한 인 지기능 저하는 기억력과 주의력, 집중력, 정보처리 속도 등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다만 이런 인지 변화에는 항암 제뿐 아니라 암 자체와 염증반응, 피로, 수 면장애, 우울·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 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은 이런 과정에 여러 경로로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뇌 혈류와 심혈관

명절에 1∼2㎏ 쪘다고 굶지 마세요…“체지방 아닐 수도” 탄수화물·나트륨 섭취로 수분 등 증가…평소 생활 돌아간 뒤 지켜봐야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걱정하 는 사람들이 많다. 명절에는 갈비, 잡채, 떡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을 평소보다 자주 접하는 데다가, 연 휴 동안 활동량이 줄고 야식을 먹는 등 생 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체중이 늘어나기 쉬 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미리 몸을 가 볍게 만들겠다며 절식하거나 연휴가 끝난 후에 며칠 굶겠다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체중 조절을 반복하 기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 언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마 치고 체중이 1∼2kg가량 늘었다는 사람이 많지만, 이때 증가한 체중이 모두 체지방 인 것은 아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뇌 신경세포의 성장과 기능 에 관여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것도 인지기능 보호와 연 결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에서도 국내 암 생존 자 34만4천152명을 평균 5.8년 추적해 암 진단 후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 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운동을 하지 않는 암 생존자와 비 교했을 때 치매 위험은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11%, 15%, 21%씩 단계적으로 낮아 졌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에게서도 같은 경향이 관찰됐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이 번 연구는 한 시점의 운동량이 아니라 암 진단 전후 개인의 운동량 변화 자체와 치 매 위험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면서 “암 생존자의 장기적인 인 지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유지 하도록 돕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 했다.

평소보다 많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섭 취하면 체내 글리코겐과 수분이 증가하고, 섭취한 음식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단기간 에 체중계 숫자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높아진 체중계 숫자만 보고 급하게 식사 량을 줄이거나 굶기보다는 평소 식사와 활 동 패턴으로 돌아간 뒤 며칠간 체중 변화 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연휴 전에 미리 체중을 줄이거나 끝난 뒤 ‘먹은 만큼 빼야 한다’는 생각으 로 무리하게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은 주 의해야 한다. 연휴에는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 다 먹는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게 현실적 인 방법이다.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량 덜어 천천히 먹 고,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좋다. 전이나 튀김류, 디저트 등 은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게 그나마 실천하기가 용이 하다. 간식이나 음료를 습관적으로 먹는 건 자

제해야 한다.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대 화 중 무심코 과자나 과일, 음료를 반복해 서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식사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걸으면 서 대화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 는 것도 도움이 된다. 권영근 고려대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는 “추석에는 평소보다 다양한 음식 을 접해 식사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음식 을 무조건 피하거나 많이 먹었다는 죄책 감 때문에 연휴 전후에 굶는 방식의 체중 조절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며 “연휴가 끝 난 뒤에는 평소의 식사와 활동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비만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 이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한 대사질환”이라며 “개인의 상 태에 맞춘 치료 방법을 활용하면서 감량 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고, 대사 건강과 근육량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병원에서도 ‘내 안전’ 챙겨야…환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라면 자신의 안 전은 의료진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 기 쉽다. 처방된 약을 먹고 안내받은 검사 와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할 일은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를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의료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규 정한다. 특히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기록하 고,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며, 병원을 옮 기거나 퇴원할 때 달라진 치료 계획을 확 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의료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는 데 중요 하다고 강조한다. WHO는 매년 9월 17일을 ‘세계 환자 안 전의 날’(World Patient Safety Day)로 정 해 예방 가능한 의료 위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비감염성질환의 안전한 의 료’(Safe care for noncommunicable diseases)다. 심혈관질환과 암, 당뇨병, 만성호 흡기질환처럼 오랫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 요한 질환에서 환자 안전을 높이자는 취 지다. 만성질환자는 여러 진료과와 의료기관 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검사와 처방을 받 고 입·퇴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약물이나 검사 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안전의 빈 틈이 생길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에 WHO는 올해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을 맞아 만성질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 동수칙을 제시했다. ◇먹는 약 이름 모른다면…사진이라도 찍어두자 WHO가 환자에게 주문한 첫 번째 원칙 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스로 챙기는 것 이다. WHO는 이를 ‘Be your own informa-

“검사 결과 직접 확인하고 복용약 기록해야”…WHO, 환자 참여 강조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캠페인.

tion officer’, 즉 ‘자신의 정보 관리자가 돼 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자신의 증상과 검사 결과, 복용약, 진료 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라는 게 핵심이다. 특히 다양한 질환으로 여러 종류의 약 을 먹는 고령자에게는 복용약 관리가 중 요하다. 새로운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할 때는 현재 먹고 있는 약의 이름과 용량을 의료 진에게 알려야 한다. 처방약뿐 아니라 일 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알리 는 게 좋다. 약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 어렵다면 처방 전이나 약 봉투를 가지고 다니거나 휴대전 화로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이 약은 왜 먹는지”, “얼마 동안 먹어야 하는지”, “기 존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어떤 부작 용이 생기면 알려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사했는데 연락 없으면 정상?…결과 직접 확인해야 WHO가 올해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은 검사 결과를 환자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 이다. 혈액검사나 조직검사, 영상검사를 받은 뒤 병원에서 연락이 없으면 흔히 ‘이상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WHO 는 ‘No news is not always good news’, 즉 ‘소식이 없다고 항상 좋은 소식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누가 설명해주는지를 알아두고 실제 결과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 하다. 이상 소견이 있다면 다음 검사나 치 료 계획도 확인해야 한다. 여러 진료과를 동시에 이용하거나 다 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환자라면 이전 병원의 검사 결과와 진단 내용이 새 의료 진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입·퇴원 때가 ‘안전의 빈틈’…달라진 약 꼭 확인해야 WHO는 입원과 퇴원,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의뢰처럼 의료진이나 치료 장소가 바 뀌는 ‘진료 전환’ 시점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예컨대 입원 전에 먹던 약 가운데 어떤 약을 계속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을 중단해 야 하는지, 입원 중 새롭게 추가된 약은 무 엇인지 알아야 한다. 퇴원할 때는 더욱 중요하다. 퇴원 후 어 떤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다음 진 료는 언제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다 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을 들었다면 다시 물어보는 것을 주저할 필요도 없다. WHO는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적극적으 로 질문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의료진에 게 이야기하는 것을 안전한 의료를 위한 중 요한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입원환자 9명 중 1명꼴 ‘위해사 건’ 이런 환자 안전의 중요성은 최근 국내 연 구에서도 확인된다.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 표된 ‘2024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보면 연구팀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5곳의 성인 퇴원환자 5천명에 대 한 의무기록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565명(11.3%)에게서 총 612건의 위해사건 이 확인됐다. 이는 입원환자 약 9명 중 1명 꼴에 해당한다. 위해사건은 환자가 앓고 있던 질환 자체 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 간호 등 의료 과정 과 관련해 발생한 손상을 의미한다. 위해 사건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두 의료진의 과 실이나 흔히 말하는 ‘의료사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해사건 유형은 환자 관리·간호 관련이 37.3%, 약물·수액·혈액 관련 36.1%, 수술· 시술 관련 26.8%, 감염 관련 16.3%, 진단 관련 4.9% 등이었다. 하나의 사건이 두 가 지 이상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 비율의 합 은 100%를 넘는다. 주목할 부분은 위해사건의 28.3%가 예 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 이다. 특히 진단과 감염 관련 위해사건은 발 생했을 때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진 단 관련 위해사건의 절반은 입원 기간 연 장으로 이어졌고, 13.3%는 사망 수준의 위 해로 분류됐다. ◇환자 참여한다고 ‘환자 책임’ 되는 것 은 아냐 다만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이 의료 과정에서 발 생한 위해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려도 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과 안전한 약물 처방· 투여,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수술·시술 전 확인, 검사 결과의 추적관리 등 환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 는 일차적인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게 있다. 환자는 이런 시스템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의료진과 함께 안전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축이다. WHO도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질 문하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환자를 안전한 의료를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환자 안전은 의료진과 환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내가 먹는 약을 기록하고,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며, 퇴원할 때 달라진 약과 다 음 진료 일정을 묻는 작은 행동이 그 출발 점이 될 수 있다.

여성 저체중 비율, 남성의 3.9배 “마른 체형 요구 사회 분위기 점검해야” 우리나라 여성의 저체중 비율이 남성의 3.9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저 체중률이 가장 높아 서울 여성 12명 중 1 명꼴로 저체중이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저체 중률은 6.2%로, 남성의 1.6%를 크게 웃돌 았다. 전체 성인의 저체중률은 4.2% 수준 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여성의 저체중률이 8.2%로 가장 높았다. 서울 남성 저체중률 1.6%의 약 5.1배다. 이어 세종 7.7%, 부산 7.2%, 경기 6.6%, 대구·인천·광주 6.5% 순으로 저체중인 여 성의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저체중률은 전남 1.9%, 전북·경 북 1.8%, 강원·충북·충남 1.7%, 서울·부 산·대구·광주·경남 1.6% 수준이었다. 여성의 저체중률이 모든 지역에서 남성 보다 높았으나, 비만율은 그 반대였다. 지난해 비만율은 남성이 41.5%로 여성 의 24.2%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49.0%, 울산 46.7%, 인천·경기·충남 44.7%, 전 남 43.8%, 강원 43.6% 등이다. 여성은 강 원 27.5%, 전남 27.2%, 충남 27.0%, 인천 26.0%, 울산 25.4% 순으로 비만율이 높 았다. 허종식 의원은 “남성은 여성보다 비만율 이, 여성은 남성보다 저체중률이 각각 높았

다”며 “비만 예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 성에게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요구하는 사 회 분위기가 건강을 해치는 저체중으로 이 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이어 “최근 위고비·마운자로 등 체중감 량 효과가 큰 비만치료제 사용이 확산하 는 만큼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이 단 순 미용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처방과 안전 사용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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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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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공식품 많이 먹을수록 여러 만성질환·사망 위험 높아” 국제 연구팀, 51개 연구 882만명 분석 “하루 100ｇ 늘면 심혈관 사건 위험 14%↑” 과자·포장 간식 같은 초가공식품(UPF) 을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 사건과 암, 비만· 과체중, 대사증후군·당뇨병 등 여러 만성 질환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 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싱가포르 듀크-NUS 의과대학 샤오 류 박사 등 국제 연구팀은 23일 의학저널 가 정의학과 지역사회 보건(FMCH)에서 51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성인 882만명의 자료 를 종합 분석, 초가공식품 섭취량과 건강 위험 사이에 용량-반응 관계를 확인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초가공식품과 관련된 여러 질 환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다중 질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초 가공식품 섭취량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가 공한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만성질환 예 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가공식품은 광범위한 산업적 가공을

거쳐 바로 먹거나 데워서 먹는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여러 첨가물이 들어 있고 에너 지 밀도가 높으며 당과 소금은 많지만, 식 이섬유·단백질·비타민·무기질은 적다고 연 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지난 4월까지 발표된 관련 연 구를 체계적으로 검색해 51개 전향적 코 호트 연구를 선정하고, 초가공식품 섭취량 과 고혈압, 심혈관 사건, 암, 대사증후군·당 뇨병,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등의 연관성 을 분석했다. 용량-반응 분석에서는 섭취 량을 하루 100ｇ, 주당 10회, 전체 식이 중 일정 비율 등의 단위로 표준화해 위험 변 화를 평가했다. 연구에는 아메리카 16개, 유럽 25개, 아 시아 8개, 오세아니아 2개 연구, 881만9천 894명이 포함됐고, 각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3.9~77세, 추적 관찰 기간은 2~32 년이었다.

한 마트 내 초가공식품들.

분석 결과 각 연구에서 초가공식품 섭취 량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보 다 심혈관 사건 위험이 24%, 암 위험 12%, 비만·과체중 위험 23%, 대사증후군·당뇨 병 위험 24%, 우울·불안 위험 27%, 소화

기 질환 위험 31%,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위험도 커지 는 양상이 확인됐다. 초가공식품을 하루 100ｇ 더 섭취할 때 심혈관 사건 위험이

작년 사망자 수 역대 2위…10∼40대는 자살·50대 이상은 암 자살률 하락에도 OECD 1위…10대는 역대 가장 높아, 사망자 55%가 80세 이상 지난해 사망자 수가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많았다. 10∼40대는 자살(고의적 자해)이 사망 원인 1위였으며, 50대부터는 암(악성신생 물)이 주된 비중을 차지했다. 자살자와 자살률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10대에서는 자살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 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5 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 수 3년 만에 최대…인구 고령 화 영향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천968명으로 전년보다 4천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 (37만2천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 이며,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남성 사망자가 19만3천547명으로 1천 809명(0.9%)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16만9천421명으로 2천590명(1.6%) 증가 했다.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 속되며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전체 사망의 54.7% 를 차지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3.9%포

씩 하락해 9위·10위였다. 암 사망률은 폐암(38.9명),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 명) 순으로 높다. 연령별로 10대∼40대는 자살이, 50대부 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다.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모습.

인트(p) 확대된 수준이다. 전 연령 기준 부동의 사망원인 1위는 ‘ 암’이다. 암 사망자 수는 지난해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었다. 2위는 심장질환(3만3천784명), 3위는 폐 렴(3만965명)이다.

3대 사인은 전체 사인의 42.7%를 차지 한다. 이어 뇌혈관 질환(2만4천800명), 자 살(1만4천144명), 알츠하이머병(1만3천674 명), 당뇨병(1만1천394명) 순이다. 패혈증(8천754명)은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했고, 고혈압성 질환(8 천671명)과 간 질환(7천589명)은 한 단계

◇10대 자살률만 상승…40대에서도 1위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천144명 으로 전년보다 728명(4.9%) 감소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8명으로 1 년 전보다 1.4명(4.7%) 줄었다. 연령별로 10대에서는 유일하게 자살률 이 증가했다. 지난해 1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0.6명(7.5%) 증가했다. 역대 가 장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도 자살통계 연보 등을 살피면 10대에서는 정신과적 문 제, 가정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고 설 명했다.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2024년부터는 40대에서도 1위 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자살은 50대 사망원인에서도 2위, 60대 는 4위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

14%, 암 위험이 4%, 모든 원인에 의한 사 망 위험이 3%, 대사증후군·당뇨병 위험이 2%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러 첨가물이 함께 작용해 건강에 이른바 ‘칵테일 효과’(cocktail effect)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 과가 나오고 있고, 실험실 연구에서는 초 가공식품의 변형된 물리적 조성이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과 인슐 린 저항성을 촉진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설명 했다. 다만 이 연구는 기존 관찰연구의 메타 분석으로 식품 섭취량을 참가자 보고에 의 존했고 연구마다 식품 분류와 식이 평가 방법도 달랐다며 이 결과를 초가공식품이 해당 질환이나 사망을 직접 일으킨다는 뜻 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식품의 원료와 성분, 첨가 당·식이섬유·나트륨·지방의 질 등을 반영 해 초가공식품을 더 정교하게 분류할 필요 가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식품 종 류별 위험과 적정 섭취량을 밝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은 우리나라가 24.9명(202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0.9명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자살 동기로는 정신적·육체 적·경제적 문제가 꼽힌다. 이에 더해 유명 인 자살에 따른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신·분만 등 영향 모성 사망 37.5%↑ 영아 사망자 수(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수)는 512명으로 전년 대비 52명 감소했 다. 영아 사망률(출생아 1천명당)은 2.0명 으로 0.4명(14.9%) 줄어든 수준이다. 영아 사망 주요 원인은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로, 전체 영아 사망의 49.8%를 차지한다. OECD 평균 영아 사망률이 4.1명인 것과 비교해 한국(2.0명)은 낮은 편이다.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모성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전년 대비 9명 (37.5%) 증가했다. 직접 산과적 사망(산과적 색전증, 분만 후 출혈 등)은 27명으로 전년보다 10명 (58.8%) 늘었다. 알코올 관련 사망은 늘고 있다.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천841명 으로 전년보다 18명 늘었으며 하루 평균 13.3명꼴이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 9.5명이다. 남성 (16.0명)이 여성(3.1명)의 5.2배다. 치매 사망률 32.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43.2명)이 남성(20.7명)의 2.1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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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는 유전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백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 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 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 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 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 연합뉴스 동포·다문화 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 운 시선의 한국 문화와 K컬처를 바 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아버지에게서 절반, 어 머니에게서 절반을 받는다. 학교에서 그렇 게 배웠고 대체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예 외가 하나 있다.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따로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다. ◇세포 안에 들어와 눌러앉은 손님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십수억 년 전,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능숙하게 뽑아내던 박테리아가 다른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잡아먹혔거나 스스로 파 고들었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아 그대로 눌러앉았다. 집주인 은 풍부한 에너지를 얻었고 손님은 안전한 거처를 얻었다. 이 동거가 오늘날 모든 동 식물 세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 세포 내 공생설이다. 미국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가 1967년 이 가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을 때 학계 의 반응은 냉담했다. 논문은 십수 곳의 학 술지에서 거절당한 끝에 겨우 실렸다. 지금 은 교과서에 오른 정설이다. 식물 세포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는 엽록체 역시 같은 경로 로 들어온 것으로 본다. 근거는 미토콘드리아 자신이 몸에 지니 고 있다. 첫째, 자기만의 DNA가 있다. 사람의 핵 DNA가 약 30억 개의 염기쌍에 유전자 2 만여 개를 담고 있는 데 비해, 미토콘드리 아 DNA는 1만6천여 개의 염기쌍에 유전 자 37개뿐인 단출한 살림이다. 그래도 엄 연히 독자적인 유전 정보다. 둘째, 세포가 분열하든 말든 스스로 둘 로 갈라지며 늘어난다. 박테리아가 번식하 는 방식 그대로다.

셋째, 막이 두 겹이다. 바깥 막은 집주인 이 손님을 감쌌던 흔적, 안쪽 막은 손님이 원래 지니고 있던 자기 껍질로 해석된다. 넷째,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 사람의 것보다 세균의 것을 닮았다. 이 마지막 특징은 임상에서도 모습을 드 러낸다. 일부 항생제는 세균의 리보솜을 정 확히 겨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미토콘드 리아의 리보솜이 그것과 비슷하다 보니 애 먼 유탄을 맞는다. 특정 계열의 항생제가 청력 손상이나 근육 이상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배경에 이 닮음이 있다. 20억 년 전의 내력이 오늘 진료실에서 확인되는 셈 이다. 세포마다 손님을 몇이나 들이는지는 그 세포가 하는 일에 따라 다르다. 평생 멈추지 않는 심장의 근육세포는 부피의 3 분의 1가량이 미토콘드리아로 채워져 있 다. 간세포 하나에는 1천에서 2천 개가 들어 있다. 반면 적혈구에는 아예 없다. 산소를 온몸에 배달하는 것이 임무인데 자신이 그 산소를 써버리면 곤란하기 때 문이다.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는 사라진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다. 미 토콘드리아가 어머니에게서만 오는 이유 는 수정 과정에 있다. 난자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수십만 개 들어 있다. 정자에도 있다. 꼬리를 흔들 어 헤엄쳐 가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니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수가 훨씬 적 고, 무엇보다 수정된 뒤에 제거된다. 아버 지 쪽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이 지닌 미토콘드리아는 전 부 어머니의 것이고, 그 어머니의 것은 다 시 외할머니의 것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건장해도 이 대목만은 물려줄 방법이 없 다. 이 성질 덕분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인류의 계보를 추적하는 도구가 됐다. 핵 DNA는 세대마다 부모 것이 뒤섞이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는 섞이지 않고 모계 로만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거슬 러 올라가면 현생 인류 전체가 15만∼20 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에게 로 수렴한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라 부르 는 존재다.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다. 그가 당대 의 유일한 여성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시대에도 수많은 여성이 살았지만, 오늘날 까지 딸에서 딸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

미토콘드리아 DNA

어진 계보의 출발점이 마침 그 한 사람이 라는 의미다. 아들만 낳은 집안에서 미토 콘드리아 계보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 유전 방식에는 그늘도 있다. 어머니가 지닌 문제도 고스란히 자녀 모두에게 건너 간다는 점이다. 미토콘드리아 DNA에 변이가 생기면 에 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이 먼저 타격을 입 는다. 심장과 근육, 뇌가 그렇다. 유전자가 서른일곱 개뿐인 작은 살림에 생긴 고장치 고는 결과가 무겁다. 대략 5천 명에 1명꼴 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물림을 끊으려는 시도가 최근 결 실을 봤다. 원리는 이렇다. 어머니의 난 자에서 핵을 꺼내, 핵을 제거한 건강한 기증자의 난자에 옮겨 넣는다. 그러면 부 모의 유전 정보는 그대로이면서 미토콘 드리아만 건강한 것으로 바뀐 난자가 만 들어진다. 여기에 아버지의 정자를 수정 시킨다. 영국은 2015년 세계 최초로 이 시술을 합법화했고, 뉴캐슬대 연구진은 2025년 7 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첫 임 상 결과를 발표했다. 시술받은 여성 22명

가운데 7명이 아이 8명을 낳았고, 그중 6 명에서 병을 일으키는 변이 미토콘드리아 가 95% 이상 사라졌다. 나머지 둘도 발병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 세 사람의 DNA를 가진 아이라 하여 ‘ 세 부모 아기’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다 만 기증자에게서 온 몫은 전체 유전 정 보의 0.1% 남짓이다. 연구진이 이 표현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논의 는 계속된다. 질병을 막는 개입은 어디까 지 허용되며, 그 선을 누가 정하는가. 유 전자를 다루는 의학이 반복해서 마주치 는 물음이다. ◇오래된 동거인 미토콘드리아를 알고 나면 몸을 보는 눈 이 조금 달라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의 온전한 개체 라 여긴다. 그러나 세포 하나하나의 동 력을 쥐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 남의 집에 들어와 눌러앉은 손님의 후손이다. 그 손님은 지금도 자기 유전자를 따로 간직하고 있고, 자기 방식대로 번식하며,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 다음 세대로 건

너간다. 이처럼 주인과 손님의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하다.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 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이유다.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역임. -영국 옥스퍼드의대 연구원·영국생리학회 회원. -세계생리학회 심혈관 분과 위원장. -유럽 생리학회지 ‘플뤼거스 아히프’ 부편집장(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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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Medical Center of Virginia Diplomate, America Board of Internal Medicine

이종국 종합의료원 의사 :서진호 James J Suh, M.D. ▶University Of Virginia 의과대학 졸업 ▶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 내과전문의 수료 ▶전 Pentagon City Hospital 한국종합병원 Physician Director ▶AM 1310 기쁜소리방송 의료상담 담당의사 ▶체널 43 KBN TV방송 건강생활안내 담당의사 ▶체널 56 와싱턴 TV 방송 건강생활안내 담당의사 ▶신문 의료안내 연재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 Member ▶Physician of the Year 2003, NRCC

진 / 료 / 과 / 목 ▶위, 장, 간질환, B형간염 전문센터 ▶고혈압, 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심전도 ▶천식, 알러지, 호흡기 질환, 심장초음파 ▶당뇨병, 신장질환, 빈혈 ▶갑상선, 두통, 인팩션, 축농증 ▶피부과

▶골다공증 사진검사와 치료 ▶신경통, 관절질환 ▶방광염, 성병, 전립선 질환 ▶종합검사, 유방암, 전립선암 검사 ▶혈액검사, 학교 신체검사, 각종 예방접종 ▶기타 내과의 전반적인 진료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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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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