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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은 “미친 짓”

“주택 퇴거 위기 해결하라” MD 주민들, 애나폴리스에서 촉구 시위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대북제재 완화 주장 비판 ‘최대의 압박’ 강조 트럼프 행정부 초기 13개월 동안 대북 정책을 수립한 허버트 맥매스 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 일 “북한에 대한 전략과 관련, 여전 히 ‘최대의 압박’ 전략이 가장 승산 이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2017년 2월~2018년 3월 백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다. 퇴임 후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 슨연구소에 일본 석좌로 있는 맥매 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연구소에서 소수의 한·미·일 기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유 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이 나오자 그는 “어이쿠(gosh)…”하 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작 년 9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전 장(Battlegrounds): 자유세계를 수 호하기 위한 싸움’의 북한 관련 챕 터 제목이 ‘미친 짓의 정의’란 점을 거론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아인슈 타인이 말했다고 알려진 인용구에 따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 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면 미친 짓” 이라며 “북한과 관련해 ‘미친 짓’의 정의는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특

페, 유로 라틴 마켓, 그리스털시티 스포츠 펍 등이 적발됐다. 보건부는 ▷쥐 배설물이 바닥에 보인다 ▷씽크대에 직원들이 손 씻 을 비누가 없다 ▷화장실을 깨끗하 게 청소하라 ▷쓰레기통 뚜껑이 열 려있다 ▷소독제가 너무 독하다. 희 석하라 ▷커피 머신을 청소하라 ▷ 냉장고 내부를 청소하라 ▷냉장고 가 파손돼있다 ▷식재료 보관 온도 를 조절하라 등을 지적했다. 우드브릿지에서는 서브웨이, 로 지 키친, 루비 뉴즈데이, 미니랜드

프라이벗 데이케어, 킨더 케어 러 닝센터, 엔보이오브우드브릿지 등 이 적발됐다. 리스버그에서는 사쿠라 일본 스 테이크하우스, 랜스돈 골프 클럽하 우스, 레드폭스 인&태번, 파이어버 즈 우드 파이어 그릴, 서너 래몬 타 쿼리아, 로이 로저스, 핏자헛, 파이 브 가이스 등이, 프레드릭스버그에 서는 하드타임카페, 웬디스, 카디널 빌리지, 스포칠배니아 리저널 메디 컬 센터, 로지 핏자&도너 케밥 등 이 적발됐다. 심재훈 기자

허버트 맥매스터(오른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워싱턴DC의 허 드슨 연구소에서 소규모 한미일 기자들과 대담하고 있다.

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제재 완 화 같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문재 인 정부의 주장이 ‘미친 짓’이란 것 이다. 그는 “과거를 보면 이는 북한과 길고 좌절스러운 대화로 이어질 뿐 실질적 비핵화 성공의 전망은 거의 없다”며 “지쳐서 북한에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현재 상태를 ‘뉴 노멀’ 로 고정시키면서 아주 큰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아주 약한 합의에

식당 위생점검 ‘무더기 적발’ 알링턴 26곳·애쉬번 20곳·우드브릿지 8곳 등 북버지니아 레스토랑이 버지니 아 보건부 인스펙션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깨끗한 식 당도 많았지만, 일부 식당은 여러 가지 위생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식재료 보관 온도, 주방 장비 위생 문제, 식당 내

그쳤다”고 했다. 또 “그러고 나면 북한은 즉각 합의를 깨고 또다시 도발과 양보의 순환을 시작했다” 며 “가장 승산이 있는 것은 ‘최대의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고록 ‘전장’에서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청와 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현 외교부 장관과 사드 배치, 대북 정 책 등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을 논 의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책 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위 협에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 대부분

의 경우에 얼마나 어긋났는지 밝혔 다”고 말했다. “당신의 카운터파트였던 정 장 관이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대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다시 만나면 무슨 얘 기를 하고 싶나”라고 묻자, 맥매스 터 전 보좌관은 “간단하게 말하자 면 이것(제재 완화 주장)은 결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겠다”고 말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당(민주당)은 이것(대북 제재 완화)을 오랫동안 요청해 왔다”며 “이는 (북한) 정권 의 성격에 대한 비현실적 추정에 바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여 전히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는데,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면 북한 정 권도 점차 변화할 것이란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였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한·미, 한· 일 간의 이견과 갈등을 “가족 간의 다툼(family disputes)”으로 표현 하며 “우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 야 최선의 대북 억지력을 내고 중 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하도 록 하는 좋은 유인책이 된다”고 말 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 하고 있다”며 “(한·일 갈등은) 중국 공산당이 이간질하려 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쾌한 냄새, 더러운 테이블, 단정 하지 않은 직원 등이 문제가 됐다. 알링턴에서는 식당 26곳에서 115개 항목이 적발됐다. 파파존스 피자, 파네라 브레드, 본피시그릴, 세븐일레븐, 타코벨 등이 걸렸다. 르네상스 알링턴 캐피탈 뷰, 영추 식당, 셰비 프레시 멕스, 라 코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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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가 밀려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1일 애나폴리스 의사당 앞 에서 열렸다. 시위대는 ‘퇴거 보호 대책’을 속 히 재가동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8 월 연방대법원은 CDC 퇴거 보호 요청을 기각했고, 메릴랜드 퇴거 보호 지침 또한 8월 중순 ‘비상사 태’가 해제되면서 종료됐다. 이번 시위는 카사(CASA)가 주도 했다. 카사는 가장 큰 이민자 옹호 단체다. 의원들과 공정 주택 옹호 자, 세입자들은 ‘퇴거 보호’의 필요 성을 외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주지사 관저 맞 은편에 있는 세인트 앤 성공회 교 회 앞에서 밤을 새웠고 시위는 다 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세입자들 은 저마다의 사정을 토로했다. 팬 데믹 때문에 직장을 잃어 퇴거 보 호를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기까 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사정은 비 슷했다. 몇몇은 그나마 지원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항의했다. 시 위대는 호건 행정부와 효과적인 퇴 거 방지법을 마련하지 못한 주 의 회까지 한꺼번에 비난했다. 현재 주와 지방 정부가 퇴거 방 지 지원금을 계속 풀고 있지만, 세 입자 대변 단체들은 ‘정부 지원금 이 도착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퇴거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지방정부가 연방의 회 통합 지출법에 따라 ‘긴급 임대 지원금(ERA1)’으로 배당받은 4억 100만 달러 중 8월 말까지 주민들 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예정인 금액은 1억 35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평등 지도(National Equity Atlas)에 따르면, 메릴랜드 에는 현재 13만 1000가구가 임대 료 체납 상태다. 이들 가운데 80% 가 유색인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된 금액은 4억 2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정 기자

코로나 확산세 꺾였다 눈에 띄게 감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버지니아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가 꺾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 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일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 고 있다며,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 는 전주보다 14% 하락했다고 전했 다. 8월말 이후 계속 상승했던 확진 자 수가 정점을 찍고 8월말 수준으 로 내려온 것이다. 입원 환자 수도 감소했다. 버지 니아 병원 협회는 코로나19로 인 한 입원이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10일 전 2200여 명이었 던 입원 환자 수가 1900명 수준으 로 떨어졌다. 지역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페어팩스카운티의 최근 한주 확 진자 수는 1108명으로, 이전 주간 (1275명)에 비해 줄었다. 프린스윌리엄카운티도 796명으 로, 이전 주간(862명)보다 감소했 다. 라우든카운티도 485명으로 이 전 주간(654명)에 비해 줄었다. 알 렉산드리아는 161명으로, 이전 주 간(177명)보다 감소했다. 보건부는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 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은 백신 접종을 끝낸 주민보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할 확률이 8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재훈 기자

오승환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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