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워싱턴 전자신문 THE CHOSUN DAILY WASHINGTON E * NEWS
Chosun Daily Washington
조선일보 워싱턴
제 7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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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sun Daily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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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개발 지속 ‘위험 경고’
서머타임 14일 시작
로버트 주한미군사령관, 한미동맹 강조…“오늘밤도 싸울준비 돼있어”
새벽 2시를 3시로 시간 조정해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 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 “북한은 핵 능력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 없이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고 경고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국가 안보 위 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군 사 활동’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 은 계속해서 국제 안보 환경에 위협 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들의 무 기 체계 진전에 대한 끈질긴 투자는 한미간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에 따르면 북한 의 무기체계 개발에는 핵 및 첨단 미 사일 시스템, 사이버 능력, 기타 재래 식 및 신흥 비대칭 군사기술 등이 포 함되며, 미군은 점점 더 역동적인 안 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 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조처 를 했음을 시사하는 어떤 징후도 보 지 못했다”며 북한이 지난 1월 열병 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새로운 고체 추진 탄도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일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능력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SLBM을 ‘세계 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규정했 다”며 “다만 북한이 ‘가장 강력한 무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 로 옮길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며, 북한의 강력한
무기 보유에 대한 과시와 실제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수립된 긴장 완화와 초기 신뢰 구축 조치가 올해까지 비 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서 유지됐 고, 2017년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실험이나 핵실험이 없 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은 현재까지 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에 관 련해서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
램지어 ‘위안부 망언’ 논문, 국제적 비난 C N N “왜 곡 된 논 문 , 국 제 적 반 발 에 직 면 했 다” 위안부 망언 논문을 내놓은 하버 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가 국제적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CNN은 램지어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위안부들을 자발적 매춘부라 망언한 것 때문에 국제적 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하면서 , 미 국무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 본군에 의한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 들은 끔찍한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 고 위안부에 문제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인용했다. 특히 CNN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 에 대해 한국, 북한, 중국이 즉각적으
로 반박을 했다며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우 리는 그들이 더 이상 희생자들의 존 엄과 명예를 더럽히는 사건이 반복되 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 힌 입장문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피 해자이자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램지어의 발언을 무시하자고 하버드 대 아시아 태평양계 로스쿨 학생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원격으로 출연 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 로스 쿨의 램지어 교수는 논문을 통해 “위 안부는 매춘부”, “위안부는 일본 정
부나 일본군이 아닌 모집업자의 책 임”, “위안부는 돈을 많이 벌었다” 등 과 같이 일본 우익 세력과 동일한 주 장을 포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판 을 받고 있었다. 현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린 국제법경제리뷰는 성명을 통해 해당 논문에 대해 역사적인 증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심사를 진 행 중이며 출판 후 전문가들과 평론 가들에게 추가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 다고 전했다. CNN은 램지어 교수의 논란에 대 해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았다”며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직면 하는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 미 연합군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충 분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모습 을 보였으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역할, 헌신과 동맹으로서의 대응 능력 을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효과적 인 억지할 확실한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비핵화 를 위한 외교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범위 등을 조정해 왔다”라면서도 “이런 수 정으로 우리의 훈련을 멈춘 것은 아 니다”라고 설명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 보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과 동맹국들에 대단한 위협이라고 지 적하면서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제 재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모 든 나라와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긴 장이 흐르는 주제라며, 위안부에 대 해 설명하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어린 여성들과 소녀들이 일본 군으로부터 강제로 끌려가 억압당한 사실을 언급했고, 일본이 1993년 고 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에 대해 인정 했지만, 현재 역사를 숨기려고 노력 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하버 드대 내부에서도 비판이 끊이질 않 는데, 하버드 아시아센터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아시아 센터장인 제임스 롭슨 하버드대 교수와 석지영 로스쿨 명예교수의 대담 영상을 공개하면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역사에 대한 거짓과 학문 진실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최원석 기자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14일 새벽 2시에 시작돼 1시간이 앞당겨진다. 14일 새벽 2시가 되면 시계 바 늘을 3시로 조정하면 되고, DC 일 대와 서울과의 시차는 14 시간에서 13시간으 로 줄어들게 된 다. 서머타임 제 도는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 를 절약하고 경 제활동을 촉진 한다는 취지로 시 행되고 있으며, 2007 년부터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2시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 오 전 2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1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은 사소 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신체 리 듬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체에 피로도가 증 가할 수 있으며, 수면 장애 등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1시간
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 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서 머타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서는 서머 타임 제도에 대한 비합리성과 신체 리듬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 뇌졸중 발 병이 증가할 수 있 기 때문에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 라왔다. 11일 기준 18만7,000명이 서 명을 했고, 현재 아리 조나주와 하와이는 섬 머타임을 적용하지 않고 있 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8 년 서머타임 폐지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머타임 시작으로 인한 피로 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주부터 미 리 1시간을 앞당겨 수면 패턴을 바꾸는 것이 좋고, 피곤하더라도 기존의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원석 기자
가상화폐 탈세 강력 단속 수익 신고 안하면 부정 행위로 간주 연방 국세청(IRS)이 가상화폐 관련 탈세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 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소유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히든 트레 저’ 작전을 발표했는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얻었으나 세금보 고를 안한 거래를 색출해 탈세 과 정을 조사하는 목표로 추진됐으 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매일 구입하거나 현금화 하는 것 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경 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공공거래 장부인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력해 가상화폐 관련 사기 및 탈세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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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시그니춰’ 방식을 도입 할 것과 거래 시 명백한 증거를 남겨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선언했는데, 가 상화폐 탈세자들은 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소액 송금을 여러번 하거나 자금을 숨기기 위해 불법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등으로 드러났 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12월 가상화 폐 창업자 브루노 엘마아니(29)가 수 백만 달러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맥아피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약 200만 달러의 수익을 챙겨 검찰에 송환 될 예정인것으로 밝혀졌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편도선 난청 및 보청기 코골이 수술 만성 어린이 중이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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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론 기자
A2 종합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감시 카메라 해킹․․․기업들 ‘비상’ 테슬라 등 수백개 기업의 실시간 영상ㆍ녹화 기록물에 접근 우려 확산 해커 집단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밸 리 보안 스타트업 베르카다(Verkada) 관리 계정을 해킹해 테슬라를 포 함한 수백 개 기업의 실시간 감시 카 메라 영상과 보관된 녹화 기록물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은 테슬라 공장·창고, 소프 트웨어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 이 쿼녹스 체육관, 병원, 교도소, 경찰 서, 학교 등 15만 대 이상의 카메라 에 이틀 동안 접근했으며, 이번 해킹 으로 베르카다는 심각한 보안 침해 를 겪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핵티비스 트"(hacktivist) 집단인 APT-69420 이라는 그룹에 의해 뚫렸으며, 그중 에 일원인 틸리 코트먼은 로이터 통 신에 이번 해킹은 감시 카메라를 통 한 감시가 얼마나 만연해있고, 얼마 나 쉽게 해킹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 기 위한 것이며, 인터넷에서 쉽게 찾 아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 하여 베르카다 관리 계정에 접근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커들은 카메 라 자체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해 전 체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
해커 집단이 보안 카메라 관련 기업 베르카다의 관리 계정을 해킹했다. 었다고 한다. 그는 베르카다 시스템 의 보안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민감 한 장소에 설치된 인터넷과 연결된 카메라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쉬 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회사를 목 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코트만은 중국 테슬라 공장 내부 와 캘리포니아 전시장, 앨라배마주의 교도소, 병실, 경찰서 심문 장소, 지역 체육관 등의 영상 캡쳐본과 베르카 다 사용자 계정 리스트를 로이터 통 신에 공유했다. 또한 코트만은 해커
집단은 카메라 장비를 조종하여 테슬 라 및 클라우드플레어 등의 다른 네 트워크에도 접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 고 전했다. 베르카다를 사용하는 고객 리스트 는 광범위했으며, 해커들은 테슬라와 클라우드플레어 외에도 플로리다주 핼리팩스 헬스 병원, 앨라배마주 매 디슨 카운티 교도소, 코네티컷주 샌 디 훅 초등학교 등의 보안카메라에 도 접근했으며, 또한 베르카다의 수 천 명의 고객들과 개인 금융 정보를
버지니아 ‘세금 가장낮은 주’ 25위 알래스카 1 위 ․ 메 릴 랜 드 3 2위 버지니아주가 전국에서 세금이 가 장 낮은 주 25위로 선정됐다. 금융정보기관인 월렛허브가 지난 9일 ‘전국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주 랭킹’을 발표했는데, 알래스카와 델 라웨어가 각1, 2위를 차지했으며 버 지니아가 25위, 메릴랜드 32위, DC
14위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 연간 소득세는 평균 6,735달러, 소득의 10.73%로 다른 주에 비해 세율이 높 지도 낮지도 않은 -0.66%의 차이만 을 보였다. 반면 세금이 가장 높은 주 로 알려진 일리노이는 평균 9,488달 러(38.95%)로 가장 낮은 알래스카
자녀 보육기금 지원한다 DC가 보육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 백만 달러의 추가 기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육아가 어려운 부모들을 돕 기 위한 것이며, DC는 허가받은 보육 원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3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위 해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에 1,070 만 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바우저 DC 시장은 성명에서 "자 녀 보육은 중요하다"며 "지금은 그들 이 사업을 계속하고 가족을 부양하 는데 필요한 튼튼한 구호를 제공한
3,694달러(-45.90%)에 비해 무려 150%가 높았다. 또한 버지니아는 자 동차세(1,012 달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세 19위, 소득세 34 위, 소비세 8위로 확인됐다. 이번 랭 킹은 전국 50개 주와 DC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각 주의 과세 시스템과 전국 평균 소득세 등을 비교 분석해 통계를 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소득 가구들
다"고 말했다. 해당 보조금은 워싱턴 지역 공동체 투자 기금과 저소득 투 자 기금(Low-Income Investment Fund) 웹사이트를 통해 제 공된다. 시장실은 지난해 가을 보육 사업자의 90%에게 지급된 500만 달 러의 DC 보육 구제 기금과 합치면 해 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동안 지역 보 육 사업자에게 2,400만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샤
목 회 칼 럼
성도에게는 먹는것도 예배다
이 매년 약 8,800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각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 으며 세금이 가장 높은 주의 납세자 들은 가장 낮은 주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렛허브는 “소득세가 낮다고 해 서 주 전체 세금이 낮은 것은 아니다” 라며 “이러한 사례로 워싱턴주는 연 간 소득의 8% 이상을 판매세 및 소 비세에 쓰고 있으며, 텍사스도 소득 의 1.8%가 부동산 세로 쓰인다”고 전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되면서 사 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이고,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지 모른다고도 한다. 결 국 각자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면역력 을 키우는 길 밖에 없다. 면역력을 키 우는데 중요한 것은 깊은 호흡을 통해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지속 적인 운동․충분한 휴식․면역력에 도움 이되는 음식을 먹는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과 예배와 절기를 통해 하나 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할 것을 가 르치셨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의식도 심어주셨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에 양의 피를 온 집안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게 하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 되는 대속의 축복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의 축복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 유월절 만찬이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발 전하고, 초대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과 함께 음식을 나눈 것도 같 은 이유이다(행2:46-47). 아울러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도 질병이 올 때는 어떻게 환자를 격리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심지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주셨다. 특히 짐승이나 어류 중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 해주셨는데, 영적인 의미와 함께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담아준 것이다. 예를 들어 짐승 중에는 되새김 질을 하고, 굽이 있고 갈라진 것만을 먹으라고 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지만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건강하고, 발굽은 짐 승을 오염된 지면과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기도 한다.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먹으라고 한 이유도 비늘이 바다의 짠물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내가 가진 건강 상태를 고 스란히 후대에게 물려주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 리 중에 “내가 먹는 음식이 삼대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 이 있다. 그 내용 중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연구한 실례가 있다. 그들 의 본래 체형은 날렵하고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 들어 그들에게 정제된 소금과 밀가루, 흰 설탕을 공급해주면서 그들의 체형이 몇 세대만에 어떻게 비만 체질로 바뀌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 이 가족력이 되었는지를 연구한 내용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고전3:16).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고전10:31), 우리 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다(롬12:1). 이런 영적 사실을 알면 성도에게는 내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된다.
김샤론 기자
와싱톤 한마음교회 이동철 목사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베르카다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모든 보안카메 라 관리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말하 면서 해킹 사실을 인정했으며, 회사 측은 내부 보안팀과 외부 보안업체 가 해당 문제의 규모와 범위를 조사 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에 알렸다 고 밝혔다. 베르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 학, 호텔 등을 포함하여 5,200명 이 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작 년 베르카다는 한 직원이 회사 보안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동료의 사진을 찍고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성차별 등의 고발로 과거에도 도마에 올랐던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 이 자신들도 모르게 감시당하고 있다 는 위험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민감한 데이터를 대량 으로 확보하려고 경쟁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이번 해킹과 같은 공 격의 목표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노출되기 훨씬 쉬워지면서 우려가 나온다. 김도형 기자
나 영 임시 주 교육감은 "이러한 기금 은 보육 제공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지속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울 것이 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전에 발표된 DC Road to Recovery Fund는 280만 달러에서 580만 달러로 확대 되어 해당 프로그램으로 모든 지원자 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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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3
2021년 3월12일 금요일
코로나 ‘해산물 품귀’ 소비자 수요 급증… 대형마트 화물운송 차질 전국 대형마트에서 해산물과 치즈 같은 수입품이 제때 입고되지 않으면 서 희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CNN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 러스로의 여파로 해운업체들은 컨테 이너선의 공급을 크게 줄였었는데, 집 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화물 운송 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대형 마트에 일부 물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 CFO 리처드 갤런티는 컨테이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부 품목 물건들이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 며,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이라고 전했다. 물류 정체 현상은 해상 운임 비용 의 폭등, 수입 물량 증가, 항만 노동자 부족으로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해상 운임 비용은 지난해 11월 초 이후 80% 증가하면서 세 배 이상 뛰 었으며, 지난 1월까지의 해상으로 들 어온 수입량은 작년 대비 20% 상승 했다. 해상 물품의 배송비용은 6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 년의 24억6,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지난달 세계 20대 항구를 통과하 는 컨테이너의 3분의 1 이상이 예정
대형 마트에서 해산물, 치즈 등 수입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로 선적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을 해도 물 건을 내릴 인원과 창고에 공간이 없 어서 대기하다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월 엘에이에 위치 한 한 항구에서는 인근 60마일에 있 는 모든 창고가 가득 차면서 42척의 배들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 대기를 했으며, 화물을 옮길 트럭 운전사들 은 10시간을 기다리다 빈손으로 돌아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협회(NFR) 관계자는 “공 급망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말하 면서 직원 수백 명이 코로나 바이러 스에 감염된 데다가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미국 항구들이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차선책으로 항공 운 송 이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해상 운 송 비용의 최대 10배에 달하면서 사 용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TJ고 학부모들 또 소송 제기 입시제도 개편에 반발, 영구적 가처분 요구 토마스제퍼슨 과학고가 입시 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학부모들 로부터 또다시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 TJ과학고 학부모들이 새로운 입시 제도가 아시아계를 역차별하며 헌법의 ‘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며 페 어팩스공립학교이사회(FCSB)를 대상으로 소송을 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새로 변경 된 입학전형을 영구적 가처분 할 것과 기존 입학 시험제도로 복귀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TJ학부모 아스 라 노마니는 “최근 아시아인 혐 오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현상 은 국가적 불의의 상징”이라며 “ 아시아계 학생 및 학부모들이 부 당하게 차별받아선 안된다”고 언 급했다. FCSB는 지난해 TJ과학고 입
학시험 제도를 폐지하면서 전인격적 평가인 ‘포트레이트 시트’ 입시제도 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학시 험을 지지하는 아시아계 학부모 및 졸업생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 아왔다. 그러나 FCSB는 “모든 학생 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TJ 과학고는 최고 명문 공립학교로 인근 지역의 한인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 는 학교이며, 한인 비율이 약 10%로 알려졌다. 지난 2019-2020년도 기준 아시아계 학생이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 비율 은 턱없이 낮았다. 이로 인해 FCSB 는 지난해 인종 다양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TJ과학고 입시제도 개편에 나섰으나 발표된지 한달만에 TJ과학 고 지원자들이 “자녀들에게 처절한
2030년까지 37만 주택 필요, 페어팩스 하락 폭 가장 커
최원석 기자
4월 말 배심재판 포함 전면적으로 실시 계획 계없이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 용된다. 지방 법원은 모든 민사 및 형 사소송 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 정이며, 이는 임대료 미납, 신호 위반, 주차, 과속 단속 카메라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민사소송을 포함한다. 순회 재판소는 민사 비배심 재판 및 드노 보 항소(de novo appeal), 형사상 유 죄판결 후 심리 및 3심 패널 선고 검 토,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포함한 가 족 심리 및 재판 등으로 사건의 유형 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법부는 또한 4월 26일부터 배심 재판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법부 는 코로나 확진 건수의 급속한 증가 로 인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2단계 운영 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메릴랜
드주 항소법원 메리 엘렌 바버라 수 석판사는 "메릴랜드의 코로나 감염 률이 감소하고 주 전역에 체계적으 로 백신이 공급됨에 따라 메릴랜드 사법부는 단계적 재개 계획을 추진 할 것"이라며 "법원 절차를 확대하고 일반인들이 보다 광범위한 법원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순회 재 판소는 4월 26일 배심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시설 과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 인 력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 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사법부 웹사이트 mdcourts.gov/coronavirusinformationforpublic에서 확인 김도형 기자 할 수 있다.
김샤론 기자
워싱턴지역 주택 부족현상 심각하다
메릴랜드 법원 15일 오픈… 운영 재개 메릴랜드 법원이 오는 15일부터 재개 계획의 4단계로 전환하여 운영 을 재개할 방침이다. 메릴랜드 법원은 15일 주 법원 사 무소를 대중에게 오픈하고, 순회 재 판소 및 지방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 건의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메릴 랜드주 사법부는 순회 재판소와 지방 법원 소재 사무소는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 히 시행될 것이며 내부 출입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비접촉 체온 측정, 구 두 또는 서면을 통한 건강 상태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코로나 안전 규칙은 주 전역의 모든 법원 및 사법부 건물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 며, 해당 규칙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입시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버지니아주 교육법을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TJ고에 재학중인 흑인 학생의 학 부모는 “FCSB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입학 활성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단지 아시아계를 무너 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지역의 주택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지역의 주택 부족 현상 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개발협회(HAND)는 워 싱턴 지역에 2015년부터 2030년 까지 약 37만5,000개의 주택 건 설이 필요하다며, 이중 중산층 대 상 주택이 39%, 저소득층 대상 주택이 38%를 차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지역은 지난 50년 동 안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했으며, 1970년도 이후 260만 명 이상이 이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페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는 인구가 1.5배 이상 증
가했으며, 라우던 카운티의 경우 주 민들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유입되는 인구수에 비해 새 주택 건설은 감소 추세로 2010년도 이후 연평균 주택은 1만6,100개만 지 어지면서 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위 험에 처해있다. 특히 페어팩스 카운 티는 매년 5,500개의 주택을 추가로 12일(금)
건설했으나, 2010년 이후 1,200개로 축소하면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 로 밝혀졌다. 높은 주택가격 또한 큰 문제점으 로, 주택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와 비교해 물가 상승률 을 고려해서 월세가 1,300달러 이하 인 주택의 수는 12만6,000개가 감소 했고, 1,3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 의 월세 집은 대폭 상승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부 카운티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실 제로 DC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2019년 목표량의 130% 이상을 달성 했으며,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 운티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대상의 주 택 건설을 계획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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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su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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