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osunDaily_032423

조선일보 워싱턴 전자신문

‘검수완박’ 판결 ... 워싱턴 한인사회 ‘갑론을박’

워싱턴 한인사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헌재 판결에서 9인

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 이상이 특

정 이념에 편향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애초부터 공정하고 상식

적인 헌법적 해석이 무리 아니었냐

그는 이어 국민의 힘 전주혜, 유 상범 의원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는 것을 알면서도 제기한 권한쟁 의 심판 청구는 그래도 일말의 재

한국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

2022년 초 숫자 우위를 무기로 더

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행 입

법 처리한 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

의에 대해 23일(한국 시간) ‘기각’ 판

단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한인

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헌법재판관 5인은 검수완박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

서 절차적 문제와 흠집이 있었다

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회의 가결

및 공포과정에서는 헌법은 위반한

바 없다고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 놓았다.

헌재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일부

워싱턴 한인들은 판단이 ‘기각’으

로 나오자 재판관들의 헌법파괴라

고 강한 비판과 함께 참을수 없는

분노를 내뿜었다. 보수단체인 한미애국총연합회 권동환 초대 총재는 기자와의 전

화 통화에서 “말도 안되며 비상식 적인 헌재의 판단”이라며 헌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권 총

결정” 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재는 이어 재판관의 사상과 철학이 의심된다며 ‘헌법파괴’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판

관들의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맞

선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

종 기각 판단을 내리게 된 이미선

재판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

한 인사다.

이미선 재판관 외에 기각 의견

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

배 재판관은 모두 좌파 법조인 단

체인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

신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헌재의

판단과 관련, 김명옥 한미자유연맹

부총재는 분노를 참지 못해 하늘

을 응시하며 “헌재의 결정은 이상

한 논리의 판단”이라면서 “이로 인

해 불익을 당할수도 있는 한국 국

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판관들의 양심을 믿었는데 이 마저 도 무너졌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헌재의 해괴한 논리 주장과 관련해 김 부총재는 “헌법재판소가 아니 가 정치문제를 재판하는 장소 같 았다”며 씁씁함을 표출했다. 앞서 한국 법무부는 “헌재의 결 론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의회 독재 손 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 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 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식이라 면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하며 입법 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되물 었다. 대검찰청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 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 식적으로 판단해 기각한 점은 아쉽 다”고 논평을 냈다.

알링턴 재택근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

트 인상하는 등 긴축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에 비해 30원 가까이 떨어지

며 1270원대로 내려섰다.

23일(한국시간) 서울 외환시장

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1307.7

원)보다 29.4원 하락한 1278.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

일보다 9.7원 내린 1298원에 개장

했는데, 이후 계속해서 하락 폭을

키웠다. 환율 급락은 22일열린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의에서 연준이 긴축 속도조절을 시

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

전 4.50%~4.75%에서 4.75~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 위원

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올해 최종금리 전망을

5~5.25%로 유지했다. 파월 연준 의

장은 이날 FOMC 정례회의 직후 “

경제 방향이 불확실해 연내 기준금

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

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

해 시장이 미국의 통화 긴축이 막

바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

한편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

뉴욕 증권

을 밟으며 기준 금리를 4.75~5%까 지 올리자, 현재 3.5%인 한국의 기 준금리와 상단 격차는 1.5%포인트

로 커졌다. 2000년대 1.5%포인트 격차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이다.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로 인해 대

면 근무가 가능해졌으나 대다수의

재택근무자들은 대면 근무보다 재

택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 응답자들은 재택근무

를 통해 개인적인 삶과 업무의 균

형을 쉽게 맞추고 마감일을 맞추

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인구조사국의 최근 조사에서는

지난해 워싱턴 일원에서 약 25%

가 재택근무를 한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버지니아 내 재택근무가

가장 많은 카운티는 알링턴 카운

티로 근로자 48.8%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수는 14만 2653명으로 집계됐다.

라우던 카운티는 2위를 차지했

으며 재택 근무는 38.1%, 22만 9303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3위는 알렉산드리아 카운티로 재택 근 무 40.9%, 근로자 수는 9만 6461 명이다. 한편, 버지니아의 재택 근 무 비율이 가장 낮은 카운티는 로 킹엄 카운티로 4만 4250명으로 집 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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