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워싱턴 전자신문 THE CHOSUN DAILY WASHINGTON E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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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목요일 A12 The Chosun Daily 전면광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17) GOD LOVES YOU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SPONSORED BY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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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대재해처벌법 본격시행으로 기업의안전과기술, 사회적책임이산업계의 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대규모시민을수송하는 철도부문역시 안전에대한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철도는열차탈선이나 사고, 고장등 문제가발생하면 노선지연으로인한
시민들의큰불편을야기한다. 최악의경우 대형인명피해로도 번질수있어 각별한관심이필요한 교통수단이다.
현재철도차량조달시장은시민안전 을담보할품질과기술력이아닌최저가 에기반한가격경쟁을하고있어문제가 되고있다. 정부가유일한발주처인국내 철도차량조달시장은‘2단계규격ㆍ가 격분리동시입찰제’를시행하고있다. 이입찰제는1단계기술평가에서최저 점수만넘기면되는‘Pass or Fail’방식 으로진행되고, 2단계에서는최저가를 써낸업체를최종낙찰자로선정한다. 기술력과안전성, 적기납품에대한신 뢰성이부족하더라도누구나최저가를 적어내면공급업체가될수있는방식이 다. 이에따라국내철도차량제조업체3 사(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는저 가수주와수익성악화에내몰리며치킨 게임(상대가무너질때까지출혈경쟁을 하는것)을이어가고있다. 자연스레열 차품질은하향평준화될수밖에없는상 황이다. 지난5월개통한서울신림선의잦은 고장과지난11월발생한무궁화호탈선 사고등최근에도열차사고가잇따르고 있지만잠재사고발생위험이높은노후
이처럼철도차량노후화가심각한수 준이지만신차납기지연문제로차량교 체시기도늦어지고있다. 최저가입찰제 하에서새로시장에진입한중견업체들 이기술평가를제대로받지않은채생 산능력을벗어나는무리한저가수주에 나서고있기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올해11월기 준우진산전이낙찰받은2₩3호선전동차 196량사업은납품이최대677일까지지 연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원시스가납 품할5₩7호선전동차336량사업역시최 대434일지연되고있다. 지난2021년4월부산1호선전동차 200량교체사업입찰평가에서는최저 가입찰제의맹점이단적으로드러났다. 당시입찰에참여한국내3개제조업체 는1단계기술평가에서최소기준인85 점을모두통과했지만2단계에서최저가 를적어낸우진산전이최종낙찰자로선 정됐다. 사업이행실적이3사가운데최 하였던우진산전이낮은응찰가를앞세 워수주에성공한것이다. 최저가입찰제도입으로우진산전은 최근3년간국내전동차시장에서총1조 1945억원(53%)의수주를 가져갔다. 다 원시스가 7317억원(32%)으로뒤를이 었고, 현대로템이3412억원(15%)으로
가장저조한성적을올렸다. 최근4년 (2018년~2021년) 기준으로보면철도차 량업계에서우위에있던현대로템이뒤
로밀려났고, 철도부문영업누적적자 는2391억원으로나타났다. 저마다출혈경쟁이격화하는환경속 에서국내철도차량의최종낙찰단가는 해외평균수준에도크게미치지못하고 있다. 최근3년(2020~2022년) 국내에서 경쟁입찰로수주가이뤄진사업을보면 1량당평균가는11억7500만원이다. 반 면최근3년해외에서발주된전동차사 업의1량당단가는약30억원수준이다. 고속차량시장도가격현실화가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다. 지난 2016년에코 레일이발주한동력분산식고속차량 EMU-320은1량당33억원에최종낙찰 됐다. 이는해외고속차량가격이1량당 약50억~70억원수준인것을 고려하면 절반수준이다. 한국이국제경쟁입찰 시장임에도해외고속철제작사가그간 국내입찰에소극적이었던이유다. 최근스페인고속열차제작사탈고 (TALGO)가 우진산전과컨소시엄을꾸 려코레일의고속철발주사업에뛰어들 게된것도최저가입찰제의허점을노 린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 여기에 2027년부터KTX-Ⅰ 노후화에따른교 체물량(900여량)이 순차적으로발주 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철도차량산업 의점유율이떨어지면기술력퇴화를부 르게되고, 내수는물론수출경쟁력마 저떨어뜨릴가능성이높아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목소리는더욱커지고
있다. 저가응찰을하게되면서국내업 체들이경쟁적으로저품질의중국산부 품사용을늘리는점도문제로지적되고 있다.
유럽의경우시행사가발주를하면입 찰초청서를발송한업체들만입찰참여 가가능하다. 여기에자체규격규정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라는규제 장벽으로비유 럽국가의진입을사실상원천차단해유 럽철도차량산업을보호하고있다. 전세 계철도차량시장점유율1위인중국의 경우철도차량입찰참여시자국법인과 의공동응찰을의무화하고있다. 전문가들은해외철도선진국처럼철도 차량조달시장전반에기술을종합적으 로평가하는‘종합심사낙찰제도’가자 리잡아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미국과 유럽, 대만, 싱가포르등해외대부분국 가에서는국내와달리지하철교체사업 추진시기술과가격을종합적으로평가 해업체를선정하고있다. 미국의경우 총배점비율을가격30%및기술70% 로, 대만은가격20%및기술80%로각 각설정해업체의종합적인능력을평가 하고있다. 이집트에서도기술평가70점, 가격을30점으로배정하고있다. 국내처
B7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The Chosun Daily Issue 조선일보 2022년12월27일화요일 D8
화된열차교체는선제적으로이뤄지지 못하고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따르
2179량중에서운행기간이20년이상인 철도차량은총1만1739량(52.9%)으로 절반이상이철도차량수명을넘기거나 기대수명(통상25년)에도달했다.
면올해2분기기준국내철도차량2만
정하는방식은글로벌스탠다드와동떨 어진방식이라는지적이다. 최승혜객원기자 현대로템제공 철도차량조달시장이품질과기술력이아닌최저가에기반한가격경쟁을하고있어문제가지적되고있다. 사진은 KTX-이음 철도차량. 국내철도차량조달시장궨최저가입찰제궩 우려목소리높다
럼오직가격만을따져최종공급자를선
전문가들은해외철도선진국처럼철도차량조달시장전반에기술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종합심사낙찰제도’가자리잡아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안전담보할품질₩기술력아닌 업체간가격경쟁격화로 열차탈선₩고장등사고잇따라 1단계기술평가서최저넘기면 2단계최저가써낸업체선정구조 저가수주₩납품지연등문제 기술₩가격종합적평가제도필요
B8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The Chosun Daily 전면광고
3 4 5 “뉴스가 한눈에 보입니다” 조선일보 USA chosunilbousa.com 조선일보 워싱턴 703-865-8310 703-256-620 4 조선일보 특집 섹션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The Chosun Daily
D8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The Chosun Daily 전면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