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도시 6호 / magazine / 2014. 7.

WORLD &CITIES 세계와 도시

특집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이머징 씨티 시리즈 5

방콕 주목할 도시자료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Vol. 6 2014 SUMMER

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

World & Cities V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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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ITIES 세계와 도시

편집자의 글

‘세계와 도시’는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고, 앞으 로의 시정 혁신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해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의 국제 협력 전략에 기여하고 우리 시의 우수한 정책과 사업이 해외에도 알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6호 세계와 도시는 총 5개 섹션-포커스, 특집, 기획, 이머징 씨티 시리즈, 주목할 도시 자료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섹션에서는 장지순 박사님께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에 있었던 경험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 ODA의 추진 현황과 세계의 방향을 짚어주시고 서울시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제 언을 해주셨습니다. 특집 섹션은 서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문화를 잘 관리해온 유럽 등의 선진 도시와 경제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도시가 ‘도시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 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이후의 사례는 한국의 지원으로 상위 도시계획 속에 역사문화의 보전 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발 단계의 도시들이 보전과 개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 보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기획 섹션에서는 지난 5호에서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 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을 논하고,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과 ‘서울시 정책 분 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경험과 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호에서는 ‘서울 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호는 서울시의 국제협력 관 련 경험과 역량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경험담 소개,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기고를 담았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국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도시의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담아보 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세계인프라시장동향에서는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에서 발굴한 참신한 도시 및 인프 라 관련 해외정보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ODA사업동향에서는 코이카의 협조를 받아 전자정부와 관련되어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사업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약하고 있는 해외 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대상 도시의 인프라 및 도시계획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머징 시티 시리즈는 이번 호에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관한 도시 인프라 현황을 다루었 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 섹션에는 월드뱅크에서 도시 및 지방정부의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개도국 도시들이 생태적 환경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ECO2 CITIES :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WB)’와 최근 미국 도시들이 당면한 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한 ‘Ten Critical Imperatives Facing U.S. Cities 2014’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 도시에 심층적으로 알려주고자 월드뱅크, 서울시,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메트로랩 :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 행사의 결과와 서울연구원이 기획하여 해외 도시연구원과 함 께 만든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의 창립행사 결과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찬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이만 소개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자 일동

Contents 06

포커스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장지순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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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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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4.7.11

101 메트로랩 :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 •세계은행, 국토연구원, 서울시, 2014.5

12

14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기조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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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04 월드뱅크의 Eco2 Cities Initiative •세계은행, 2010

108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National League of Cities, 2014

1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김정후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25

2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35

3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 글로벌도시본부 실장

44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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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김진관 코이카 (전) 태국 사무소장

52

부록 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박봉식 (전) 서울시의회 비서실장

57

2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김윤규 서울시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

66

세계인프라시장동향

75

세계ODA사업동향 전자정부

79

이머징 씨티 시리즈 5 방콕

37

54

•민동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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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장지순 박사 chzang@hotmail.com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1. 개 요 세계의 개발협력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G20 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 총회, 핵안보정상회의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 및 세계은행 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 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를 배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반세기전에는 가난했던 국가였 지만, 지금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져온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을 국정과제로 하여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의 시행에 맞추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개발협력 정책의 의사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 조정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였다. 이후 개발협력정책관실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서 유·무상 주관기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외교부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개발협력 통합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 계획(2011-2015) 수립, 중점협력국가의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 립,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 협업활성화를 통한 ODA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통합평가 실시 등을 추진해왔다.1 이러한 내용은 2012년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피어리뷰(Peer Review, 동료평가)2를 통해서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의 성과로 나타났다.

러한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각각 의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제7차(2010.10), 제9차(2011.3), 제13차(2012.9), 제16차(2013.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료 참조 1 이 2 피어리뷰(Peer Review)는 DAC의 운영 체제 중의 하나로 매년 4-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정책 및 집행체계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대상 회원국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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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 OECD의 26개 위원회 중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공여국 모임이자 OECD 3대 위원회 중의 하나로 일정 조건*을 갖춘 국가만이 회원으로 가입되며, 가입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섬 을 의미. 우리나라는 2009년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0년부터 활동. DAC의 보다 자세한 내용 은 OECD 홈페이지(www.oecd.org/development) 참조 * ODA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GNI대비 0.2%를 넘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1~2015) 수립, 중점협력국가의 협력전략(CPS) 수립,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 협업활성화를 통한 ODA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2013년에 공식적으로 출간된 피어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이후

통합평가 실시 등을 추진해왔다.

▲원조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신속히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개발협 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개발협력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3 또한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효율적 관리의 중요 ▲ 양·다자간, 유·무상간 적절한 균형 유지 필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유·무상원조 관계 기관협의회 역할 강화, ▲개발협력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ODA정책설명회’를 2013년 부터 실시하고 있다. 즉,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가 주관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여 해당년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등을 공유함으 로써 중복 및 분절을 해소하고, 나아가 참여기관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개발협 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4 또한, 국제사회는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기점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 해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은 물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등 모든 주 체가 참여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를 설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방향을 간략히 소개 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향을 분석한 후, 서울특별시가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 해서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고스란 히 간직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향후 미래의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해서 국제협력은 물론 개발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국경을 넘어선 도시와 도시와의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조정실 보도자료(2013.1.30) 참조 3 국 4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설명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2014년 상반기에는 30여 기관에서 약 250여 명이 참석

World & Cities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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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2. 최근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방향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동시에 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의 기반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개발협력 지원현황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1)에서 의결된 우리나라의 2014년 ODA 예산은 약 2조

계획이다.

2,666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255억 원이 증가(11%)한 것이다. 국민총

특히,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소득(GNI) 대비 비율은 약 0.16%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양자협력 대

확대하고, 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다자협력의 비율은 약 68:32, 무상협력 대 유상협력 간 비율은 약 51:49 수준이며, 지역별로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는 아시아(46.9%), 아프리카(16.7%), 중남미(6.0%), 중동·CIS(5.5%)로 배분되었다. 분야별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 현황은 교통(15.8%), 수자원(12.7%), 교육(12.2%), 보건(9.9%), 에너지(8.5%), 공공행정 (7.9%), 농림수산(6.7%)로 배분되며, 형태별로는 프로젝트 사업이 67.5%나 되며, 기타 봉사 단(7.1%), 초청연수(6.5%), 개발컨설팅(2.6%), 민관협력(2.4%), 긴급구호(2.0%) 등으로 지원 하고 있다.5 한편, OECD(2012년 기준, 2014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 우리 나라의 ODA예산 규모 증가율이 DAC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연평균 18.8% 증가하여, DAC 27개 회원국 전체의 평균 증가율 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 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모를 축소한데 반하여 DAC가입 전후부터 점진적 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6

개발협력 정책방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본 최근의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으로 요약할 수 있다.7 먼저, 윈-윈(Win-Win)형 개발협력의 추진이다. 협력국의 요청과 수 요에 기반하여 사업 발굴 및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시스템을 정비하고, 우리 기업 및 인력 의 진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협력국 수 요에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해 협력국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도 참여하여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1 우리나라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

ODA규모 (조원)

ODA/GNI 비율(%)

2.50

0.16 (추정) 0.20

2.00 0.10

1.50 1.00 0.50

0.09 0.07 0.9

0.05 0.4

0.12

0.12

1.4

1.5

0.14

0.15 (추정)

1.8

2.0 (예산)

0.15 2.3 (예산)

0.10

1.0

0.05

0.6

14 20

13 20

12 20

11 20

10 20

09 20

08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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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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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자료：국무조정실. 2014.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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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둘째, 협업 토대의 개발협력추진이다. 그간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되었던 중복 및 분절화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개발원조에서 브릭스

추진해온 정책으로, 유·무상이 연계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

(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사업계획 심사 및 조정시스템을 정립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국가들과 같이 발전의 잠재력이

하는 개발협력도 통합체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사업시작부터 상

높은 신흥국과 민간기업,

세한 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기관의 유기적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수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새로운 개발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체로서 참여해야 하고, 개도국의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개발협력추진이다. 증가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위해서는 성과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그 간의 개발협력 전략을 재정비하고,

재원, 포괄적 협력 및 타 정책과의

개발협력 사업의 사전 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조화 등 개발에 영향을 주는

8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협력을 위해 중점협력국 에 대한 재조정을 하고, 양자뿐만 아닌 다자

다양한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협력에 대한 기본 추진전략을 마련하며 자체 평가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개선

포괄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동시에 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의 기반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확대하고, 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 이다.

3.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동향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개발협력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 다. 2002년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MDGs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회의를 진행하였고9, 이후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2003)10,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2005)을 거쳐 본격적 으로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파리선언에서는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5대 원칙과 12가지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11.

5 6 7 8

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자료 참조 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4.4) 참조 국무조정실. 2014 상반기 합동 설명회 자료 참조 현재 중점협력국은 26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으나 3년마다 대상국가와 대상국가의 개수를 재조정하도록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에서 의결되었으며,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 9 자세한 내용은 UN.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03 참조 10 자세한 내용은 OEC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2003 참조 11 5대원칙 및 12개지표의 내용은 OEC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참조

World & Cities Vol.6

09

포커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러한 흐름은 아크라행동강력(2008)과 부산회의(2011)를 거쳐 개발 효과성으로 전환되었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고스란히

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협력을 해

간직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12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다시

가지고 있는 동시에, 향후 미래의

말해서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던 개발원조에서 브릭스(BRIC, 브라질,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과 같이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

가지고 있다.

사회 등이 새로운 개발주체로서 참여해야 하고, 개도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

이러한 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원, 포괄적 협력 및 타 정책과의 조화 등 개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찾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에

는 포괄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체계화해서 국제협력은 물론 개발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Post-2015 개발목표 준비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 새천년선언(UN Millenium Declaration)에는 개도국 빈곤퇴치와 개발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8개, 세부목표 18개 및 지표 48개로 구성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2001년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 였다13. 따라서 2015년은 MDG를 달성해야 하는 해이자 새로운 목표 마련을 위한 시점으로 의 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유엔은 Post-2015 개발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UN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지난해 8월 에 출간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Post-2015 개발목표 채택을 위한 정상회의를 2015년 9월 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엔과 각 국 정부는 Post-2015 개발목표에 들어갈 새로운 목표 도출을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새로운 개발목표는 기본적으로 MDG를 계승하면서,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경제성장, 고용, 기후변화, 인 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금년 9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될 것이다.

4. 서울시의 개발협력 추진 방향 이상으로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방향을 살펴보았고,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간략 하게 소개하였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발협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 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축적과 활용을 위해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압축판이자 도시발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산글로벌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결과와 함의. 2013. 및 제17차 12 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1) 자료 참조 13 8대 목표와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는 U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3. 참조

10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대부분의 개도국 수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의 발전경험을 체

서울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계화하여 ‘서울형 개발협력 모델’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기관, 대학 및

압축판이자 도시발전의 경험을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지고 있다.

둘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개발협력의 목표와 전략을 마

이는 대부분의 개도국 수도에

련하고, 사업 발굴, 시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절차의 틀을 구축하며, 정보의 공유 및 시너지 효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시너지효과 제고 측면에서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의 발전경험을

중앙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체계화하여 ‘서울형 개발협력 모델’을

셋째, 사업의 대상과 파트너를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업 추진이다. 현재 서울시가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 증대, 인구집중 및 슬럼화, 교통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넷째,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도국 현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실무분야의 인력뿐만 아니라 의사결 정단계에서의 인력도 전문성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및 보직 체계를 재구조 화해야 한다. 나아가 외부인사의 적극적인 영입은 물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1.30 - 국무조정실, 2014,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2014, 2014 상반기 ODA 워크숍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4.4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결과와 함의, 개발협력정책과 이슈, 제8호, 2013년 3월 -O EC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Aid Delivery. 2003 -O EC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U N,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03 -U 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3 - OECD 홈페이지 (www.oecd.org/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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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기조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특집 1.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김정후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특집 2.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특집 3.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 글로벌도시본부 실장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맹다미 연구위원 dmaeng@si.re.kr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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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도시

이번호 특집에서는 기존의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이분법

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적 논리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오랜 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역사문화

간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해 온 유럽도시, 고도의 개발로 표현되었던 서울

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과거, 현재, 미

시의 한양도성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 경제성장과 역사문화보

래가 공존하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도시라고 할

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개발도상국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도시의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보존보다는 개발

과거, 현재, 미래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 논리에 밀려 역사문화자원의 옛 보습이 사라 져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시도 지

첫 번째 원고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난 반세기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쳐 압축적

기울이고 있는 유럽 도시 중 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의

으로 성장하면서 개발의 논리가 우선시되었다.

사례를 소개한다. 이 도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보존 과 개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은

최근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보 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에는 경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는 보존과 개발을 대립의 가치가 아닌 상생의 가치 로 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쟁력을 향상시킨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창조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

두 번째 원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가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

조되고 있다. 최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며,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에 앞서 잠정목록에 제시된 이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일반시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도

유산등재를 위해 서울시의 현안과 노력에 대해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개발 주도의 정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유의 역

한양도성을 보존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

진정성을 공유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

양한 정책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한양도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복원하면서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 차원에서 역사도심

마지막 원고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후에시를 사례로 도시

관리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기존 문

의 성장과 개발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화재에 대한 복원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등

위한 도시관리의 노력을 어떻게 구체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역량개발을 유도하는 개발협력사업의 일

불구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개발은 접점

환으로, 특히 서울시의 정책적 노하우가 신흥국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이 없는 평행선처럼 인식되어왔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개발은 더 이상 해묵은 논의가 아니 다. 과거와 같이 단일 사안에 대해 ‘보존 대 개발’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 어나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다. 유렵도시의 ‘공존의 지혜’에서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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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1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18세기에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산업혁명이 활발 히 전개되었고, 곧이어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다. 산업혁명 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경제분야를 넘어 사 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혁신을 촉발했다.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 역할 을 한 산업혁명이 낳은 필연적 결과중의 하나는 바로 ‘도시화’다. 생산과 소비방식은 물론이고 생활방식까지 크게 변함에 따라 도시는 이전과 전 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모했다. 이와 같은 도시화는 지역별,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19~20세기를 지나 현재까지 계속 진 행 중이라 할 수 있다. 도시화를 상징하는 키워드인 ‘개발’은 궁극적으로 공동의 번영과 삶의

김정후 robin.kim@ucl.ac.kr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지만 긍정 못지않은 부정적 폐해를 동시에 초래 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는 주거, 환경, 자원, 건강, 교 통을 포함해 기타 여러 부문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양

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가 실현한 방식이 각광 받는 이유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추구 하는 본질적 목표가 겉모습만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산했다. 특히 도시개발 과정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역사유산이 일순간에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급기야 20세기 후반에 접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기

들면서 가시화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

위해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등장한 가시

에까지 이르렀다.1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이

적 결과 때문이다. 즉,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었다

러한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등장했

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 로 시민들의 삶을 위해 충분히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 초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분별한 개발과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부 터 지구를 보호하려는 환경적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맥락을 포함해 전 부문으로 확대됨으로써 분야를 초월해 도 시가 추구해야 하는 공통의 목표로 자리매김했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화를 겪으며 등장한 각기 다른-혹은 대립적인-가치의 공존 을 통해 공생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대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굳게 자리 잡음에 따 라 실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보존’과 ‘개발’의 적절한 균형이고, 이를 도시발전의 맥락과 연계시키면 도시가 간직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유산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 다 나은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정후, 2011, 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 건설정책저널 1호, p.110 1 김 2 김정후, 2013, 지속가능성의 지속불가능성, (건축신문. 5호 p.15), 정림건축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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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유럽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지만 한

그림1 페인트로 세계문화유산인 스톤헨지에 낙서한 모습

가지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로마, 프라하, 이스탄불과 같은 소위 ‘고도(古都)’, 혹은 이와 비슷한 역사도시들이 고수하는 원칙을 벤치마킹하 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우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을 추구하기보다 유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성향이 훨씬 강하 기 때문이고, 그러한 전통이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이 글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 고 한다. 유럽 도시 중에서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도시화를 겪는 과정에

자료 : Stonehenge Tomorrow

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노하우를 축적한 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

런던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도를 통해 역사

히, 바르셀로나를 살피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도시가 직면한 보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

존과 개발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

어진 끝에 영국 정부는 1882년에 ‘고전상징물

판단한다.

보호법(The Ancient Monument Protec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법의 테두리에서 역 사유산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체계적인 제도

런던과 파리, 제도를 통해 역사도시를 품은 세계도시

를 갖추었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 던 프랑스도 1913년에 ‘역사기념물 관련법(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유럽에서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의 관점에서 보존과 개발이 적절하게

historiques)’을 제정했다. 두 나라의 법은 역사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일까? 평가 기준에 따라 차

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이가 있지만 런던과 파리를 꼽는다면 큰 이견이 없을듯싶다. 몇 가지 이

긴밀하게 협력해 보호와 관리의 책임을 진다는

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도시가 간직한 역사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 법에 따라

적인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두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산의 수가 늘고 있

뿐 유럽 도시들에서도 예외 없이 많은 역사유산이 소실되었다. 비판적으

는데 현재 영국은 건물을 중심으로 약 20,000

로 말하면 유럽 도시들도 역사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폭넓게 공

개, 프랑스는 약 45,000개의 역사유산을 지정

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그림1은 영국 솔즈베리

및 관리하고 있다.3

평원에 자리한 ‘스톤헨지(Stonehenge)’의 충격적인 모습이다. 기원전 약

세부 사항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지만 두 법

3000년경부터 몇 단계에 걸쳐 건립된 스톤헨지는 영국을 넘어 명실공히

의 탄생에서 살필 수 있는 공통점은 역사유산

인류가 간직한 가장 소중한 역사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확

사진에서와 같이 스톤헨지는 19세기 후반까지 엄격히 보호받지 못한 채

립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정립

반달리즘(Vandalism)에 시달렸고, 심지어 원형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역사유산에 대한 인

는 우려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곤 했었다.

식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이

숫자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유적(Historic monument)’이므로 공원, 정원, 광장 등을 포함해 기타 면 단위의 보존구역은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존구역 관 3 본 련법에 의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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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유는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는 중앙

그림2 역사유산이 잘 보존된 바쓰의 모습

정부의 인식과 지원이 절대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나라에서 약간 의 시차를 두고 제정된 역사유산 관련법은 각종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방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히 런 던과 파리는 유럽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20세 기 동안 ‘세계도시(Global City)’로서 새로운 개발에 대한 요구가 유럽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역사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의 마련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성취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제 공했다. 한편, 영국의 고전상징물 보호법과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관련법이

그림3 역사유산이 잘 보존된 프랑스 사흐라의 모습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시가 보유한 역사유산을 보호하 는 개념을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런던과 파리 의 경우 역사유산은 군집하거나 공원, 정원, 광장, 거리, 주택 등과 어우 러진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 때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통합 적 맥락의 역사적 특성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자연스럽게 ‘개체’를 넘어 ‘구역’으로 역사유산 보호의 개념이 확장되 었다. 영국은 1967년에 ‘도시 어메니티법(The Civic Amenities Act)’을, 프 랑스는 1962년에 ‘말로법(Loi Malraux du 4 août 1962)’을 제정했다. 두 법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존구역(Conservation Area in the UK,

유럽의 화려한 역사도시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Secteur Sauvegardé in France)’을 지정해 도시의 역사유산을 면단위

않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4

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했다. 두 법은

자리매김하게 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집합적 측면에서 도시의 ‘역사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의 중

와 같은 보존구역 설정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

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과

용되었기 때문이다.

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자산은 물론이고 도시 경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

이후 두 나라의 모든 도시들로 보존구역이

식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도시경관은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

확대되었는데 당연히 가장 큰 혜택은 수도인

이 어우러져 형성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구성 원칙을 심도 있게 고찰

런던과 파리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시대에 걸

하고, 나아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쳐 축적된 역사유산을 간직한 두 도시는 20세

영국의 바쓰(Bath)와 프랑스의 사흐라(Sarlat)가 각각 보존구역 설정

기 동안 지속적으로 보존구역 설정을 강화했

에 따라 도시 전체가 철저하게 보호된 초기 사례에 해당된다. 중세 도시

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토지이용의 측면에

의 건축적, 공간적 특징을 간직한 바쓰와 사흐라는 보존구역 설정에 따

서 보존구역 원칙에서 제시한 규정을 따르는

라 도시의 전체적인 조직, 거리, 공간, 건물 등이 철저하게 보호받음으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발을 허용한다는 의미

써 당시의 특성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유지한다. 비록 작은도시지만 다른

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보존구역 지정이 역

arkham, P.J. and Jones, A. (1993)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areas in the UK: A Growing Problem,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8(2), p.19: 4 L Neyret, R. (2004) Du monument isolé au "tout patrimoine", Heritage and urban planning, Vol.79(3),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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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그림4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허용된 파리의 라데팡스 모습

함부르크, 장소 유지하기와 장소 만들기 독일 제2의 도시인 함부르크는 유럽을 대표 하는 항구도시로써 유럽 전체에서도 여섯 번째 로 큰 도시다. 수도인 베를린은 물론이고, 런 던, 파리, 스톡홀름, 밀라노 등의 주요 도시와 동유럽을 연계하는 유럽 교통의 요충지로써 로 테르담과 더불어 유럽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다. 함부르크는 9세기 초반에 도시가 형성된 이후 12세기 후반에는 황제로부터 각종 교역과 관 세 등의 특권을 부여 받은 자유도시가 되었으 며, 13세기 무렵에는 중세 상인들의 연합체인

사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의 측면이 아니라 역사유산에

‘한자동맹’을 이끌었다.6 함부르크의 명성은 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 유무를 결정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존 항구 시설의 90%

하는 기준이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디자

가까이 파괴됨으로써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

인을 접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강했다.

고, 이후 물리적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엄격한 보존구역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20세기 동안 런던과 파리에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과 재료를 접목한 혁신적인 건물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보존구역 설정은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5

졌지만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 불 가능했다.

20세기 후반부터 함부르크 전체의 재생을

머물지 않고 현대와 보다 적극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유도했다. 그런가

위한 새로운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하펜시티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와 파리의 라데팡스

(HafenCity)’는 그 핵심 중 하나이다. 하펜시

(La Défense)처럼 특정 영역별로 고층건물의 건립을 포함해 대규모 (재)

티는 함부르크의 노후한 항구 지역을 주거, 업

개발을 허용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시 중심부를 기

무, 상가,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

준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분명한 원칙으로 작동함으로써 현재와 같

생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변재생 프로젝트라 할

은 런던과 파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했음이다.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물류 수송 체계의 변

영국과 프랑스가 제도를 통해 주도한 보존과 개발의 공존은 유럽 대

화로 인해 유럽 대부분의 항구도시들이 새로운

부분의 국가에서 재해석되어 폭넓게 적용되었다. 특히 런던과 파리는 20

변화를 모색했는데 그 중에서 하펜시티가 가장

세기 동안 역사유산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금융, 지

크게 주목받았다. 바로 하펜시티의 독특한 추

식, 첨단, 창조산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계도시로서의 위상

진전략 때문이다.

을 공고히 다졌고, 이를 통하여 보존과 개발이 결코 평행선상에 놓여 있 지 않음을 입증했다.

함부르크 시는 하펜시티 마스터플랜을 수 립하기에 앞서 기초작업으로써 기존 항구가 지

5 김정후, 2008, 21세기 런던의 도시 르네상스, 황해문화 Vol.59, p.159 6 김정후, 2013,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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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닌 역사적, 지역적 가치를 철저하게 고증 및 분

그림6 코코아 창고를 개조한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

석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개발로 인하여 항 구도시로써 쌓아온 함부르크의 정체성을 훼손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선행작 업의 핵심은 항구 주변에 남은 역사유적에 대 한 철저한 고증과 재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 이다. 하펜시티 마스터플랜을 관통하는 개념인 ‘장소 유지하기(Place-keeping)’와 ‘장소 만들 기(Place-making)’는 하펜시티를 추진하는 함 부르크 시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개념으로 써 다름 아닌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의미한다.7 하펜시티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새롭게 건 립하는 건물이 기존의 부지 패턴 위에 그대로 얹힌 것과 같은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고, 크고

시 창고를 개조한 ‘과학센터’, 전기 보일러실을 개조한 ‘정보센터’, 그리고

작은 개별 공간을 위한 클러스터의 조성 방식

현재 공사 중인 코코아 창고를 개조한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은 하펜

도 기존 원칙을 따른다. 즉, 본래 항구의 지형

시티가 추구하는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공존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8

적, 건축적, 공간적 구성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

이처럼 기존 역사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새롭게 요구되는 주거

데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및 상업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철저하게 거주하는 사람들과 일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하펜시티를 상징하는 몇 개

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공간을 구역별로 세심하게 디자인했다. 특히 하펜

의 랜드마크를 기존 산업용 건물을 재활용하는

시티 전체를 공원, 산책로, 광장으로 연결해 공공공간과 녹지로 일종의

방식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옛것과 새것의 조화

네트워크를 구성한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함

에 방점을 찍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에서 가

부르크가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녹색도시를 추구한다는 점과도 일맥

장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국립해양박물관’, 역

상통한다. 현재 함부르크의 도시재생 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 므로 아직 전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500여 개의

그림5 창고를 개조한 함부르크 국립해양박물관

크고 작은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 중이고, 전 세계의 기업들이 단계적으 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재생 계획의 반환점을 넘어선 시점에서 하펜시티는 일하고, 살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기존 장소의 보존과 새로운 장소 의 개발이 균형을 이룬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에서 보기 드물게 대 규모 개발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가 2011년에 ‘유럽 친환경 수도(European Green Capital)’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재 생 전략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성공모델임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9

reutz, S. 2012, Case study Report: HafenCity, Hamburg, European Union, p.3 7 K 8 김정후, 2013,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p.221 uropean Union (2011) Hamburg: European Green Capital 2011,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p.19-30 9 E

20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취리히, 전통의 유전자에 변화의 유전자를 접목

그림7 림마트 강을 중심으로 전통을 간직한 취리히 모습

세계적으로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관과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머서휴먼리소스 컨설팅(MHRC)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머 서휴먼리소스 컨설팅의 평가는 정치, 사회, 경제, 의료, 교육, 공공, 서비 스, 여가활동, 소비재, 주택,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0개 분 야 39개 항목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10 결과 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이 조사에서 항상 1, 2위를 차지하는 도시가 있 다. 바로 스위스의 취리히다. 다른 기관의 평가에서도 취리히는 항상 최 상위권에 자리하므로 삶의 질에 관한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그림8 일상적인 취리히의 골목길과 휴식공간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취리히의 경쟁력을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 인 구가 고작 4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이므로 런던, 파리, 베를린 등과 같 은 대도시와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취리히가 삶의 질 과 별개로 유럽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유한 도시로도 높은 평가 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스위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알리안츠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아이비엠과 같은 첨단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취리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취리히가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인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힘은 무엇일까?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라 할 수 있다. 취리히는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기존 도시의 정체성을 활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주요 산업이나 천연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는 물론이고 기존 유럽의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취리히는 19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도

대도시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추구했다.

시 중의 하나로 머물렀다. 그러나 취리히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정학

림마트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취리히는 마

적 장점을 활용해 금융, 보험 그리고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발전

치 거대한 미로처럼 작은 길로 연결되고, 주변

을 모색했다.

은 수많은 가게들로 옹기종기 채워져 있다. 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취리히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과는 별개

핏줄처럼 이어진 뻗어나가는 골목길은 크고 작

로 외국 기업을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를 성취

은 휴식공간과 연계되어 유럽에서 걷고 싶은 매

하기 위해서 취리히가 취한 방식은 기존 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력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으로써 한 마디로 ‘도시 중심부 보존

예외적인 방식을 통한 취리히의 성공은 도시에

(Conservation of Inner-City Area)’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즉, 취리히가

서 보존의 대상이 유물 차원의 특별한 것이 아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이를 기업을 위한

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건조환경 전체가 될 수

장소로 개방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20세기 동안 유럽에서 비슷한 방향을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추구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혁신적 개혁을 도모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

다시 말해 취리히가 간직한 도시의 ‘역사적 유전

정후, 2007, 유럽건축 뒤집어보기, 서울: 효형출판사, p.180 10 김 chmid, C., 2004,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or Zurich, INURA, p.3 11 S

World & Cities Vol.6

21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그림9 기존 산업시설을 재활용한 취리히 웨스트 모습

한 발전의 원칙이 더욱 공고하게 적용되었고, 그에 따른 성공적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취리히 웨스트’로 불리는 취리히 서부 지역은 약 40여만 평의 부지에 각종 중공업 시설이 자리한 지역으로써 오랫동안 스위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 외곽과 동유럽 등으로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취리히 시 는 비록 낙후된 산업지대일지라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단 계적 재생을 천명했다. 취리히 시가 취리히 웨스트 지역의 재생을 위해 제 시한 아젠다는 ‘지속가능성’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개념으로 기존 산업시 설을 역사유산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취리히 시가 제시한 전체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산업시설을 기초로 문화예술, 첨 단산업, 상업지역을 계획하는 것이다.12 이와 같은 원칙하에 뢰벤브로이 맥주 양조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뢰벤브로이 예술단지로, 시프바우 조선소 는 극장, 레스토랑, 바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제출공간은 풀스5 복합상업시설로, 폐선된 철로의 교각은 매력적인 상가와 클럽으로 탈바꿈 했다.13 기존의 취리히 중심부가 전통적 역사유산을 토대로 금융 및 첨단 기업을 접목했다면, 취리히 웨스트는 근대 역사유산을 토대로 문화예술 및 상업공간을 접목했다. 대상만 다를 뿐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끌어안 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바르셀로나, 전통을 토대로 혁신을 접목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보존과 개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도시다.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전형적인 중세도시로 자’를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한

써 수많은 역사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 1992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

유전자를 조심스럽게 접목한 것이다. 현재 취리

최를 기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도시로

히에 자리 잡은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평가받는다. 여러 사례 중에서 1997년에 새롭게 재생된 ‘산타 카테리나

은 취리히의 장점을 전통적이고, 소박하고, 편

시장(Santa Caterina Market)’은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보존과 개발의

안한 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다는 사실이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방식의 성공을 충분히 입증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 중심이

한편 취리히 서쪽에 자리한 중공업 지역의 재

다. 그러나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할인매장이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의 경

생은 취리히가 20세기 동안 추구해온 지속가능

쟁력은 급격히 감소했고, 급기야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명맥

ong, J. and SiWei, Z. 2009, Renewal strategies for old industrial areas in the post-industrial age-Take “Zurich-West in Switzerland as an example, 12 H Science in China Series E, p.2 13 김정후, 2013,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pp.3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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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을 유지한 재래시장의 경우도 매우 열악한 환

그림10 산타 카테리나 시장 외부 모습

경이거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에 자리한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1844년에 개장한 이후 150여 년 동안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해온 전형적인 재래시장이다. 다 른 재래시장들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중반을 지 나며 현대화에 실패함으로써 계속해서 낙후되 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사실상 시장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바르 셀로나 시는 1997년에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재생을 결정하고 현상설계를 실시했다. 흥미 로운 점은 바르셀로나 시가 낙후된 재래시장을

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시장이나 쇼핑센터를 조

엔릭 미랄레스 팀은 지붕을 지탱하는 세 개의 거대한 강철 트러스를 설

성하는 대신에 기존 재래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치하고 목재를 정교하게 엮어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무려 325,000개의 전

유지하면서 주차장, 공공공간 등 필요한 시설

통적 세라믹 타일을 덮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파도치는 듯한

을 추가하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바르

역동적인 형태로 지붕을 디자인함으로써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도시의

셀로나 시가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지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다. 유연한 지붕선을 만든 목재는 내부에서도 그대

역의 중심이자 역사유산으로서 재래시장이 가

로 노출되어 수공예적 감성을 잘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지붕에 얹은 동일

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한 크기의 육각형 타일은 카탈루냐 지역 특유의 강렬한 오렌지, 노랑, 녹색

기존 재래시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

등을 절묘하게 조합해 만들었는데 한 눈에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싱싱한 야

완하는 방식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적극적

채와 과일 혹은 육류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엔릭 미랄레스 팀이 디자인한

으로 모색한 것이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지붕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기존 재래시장의 이미

현상설계에서 1등을 차지한 엔릭 미랄레스

지를 파격적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건축적, 구조

팀은 바르셀로나 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십분

적, 미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접목되었지만 좁은 길을 누비며 상인

이해한 창조적이고 혁신적 개념을 제시했다.

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사는 재래시장의 오랜 전통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기존 재래시장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대

바르셀로나 시는 산타 카테리나 시장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한 양탄자 모양의 지붕을 만들어 시장 전체를

이고 주변에 서민주택과 공공공간을 단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주변 일

덮었다.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재래

대의 활성화에 주력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성공적 재생은 도시에서

시장이 수준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한 역사유산으로서

떨어지는 이유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이미지 때

재래시장의 공간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상업공간

문이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단점

을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일관되게

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

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릭 미랄레스 팀은 지붕

에서 끊임없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 시각적 측면에서 두 가

에서 찾을 수 있다.

World & Cities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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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잃는 방식과 더하는 방식의 교훈

각자의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 의 방식을 찾아 접목한다.

도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중요

셋째, 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 것은 성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것은 소위 거대 담론이다. 그러다 보니 매우 거창하고 추상적인 논의에 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지

물거나 시민과 무관한 전시행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런던, 파리, 함부

속가능한 발전은 기존에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

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가 실현한 방식이 각광 받는 이유는 보존과 개

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만을 취하는 방식이 아

발의 균형을 추구하는 본질적 목표가 겉모습만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것

니라 기존에 우리가 가진 것에 새로운 것을 더

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세밀한 정책을 수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립하고 그에 따라 등장한 가시적 결과 때문이다. 즉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사는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접근이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다. 이 글에서 살펴본 다섯 개 도시인 런던, 파

삶을 위해 충분히 기여한다는 것이다.

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는 보존과 개 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 었고, 현재도 치열하게 노력 중이다. 이 도시들 이 전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보존과 개발의 협력을 모색한다. 다섯 개 도시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 모두 다름에 도 불구하고 분명한 공통점은 보존과 개발이 함 께 할 수 있는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 이다. 즉 보존이 개발을 막거나 개발이 보존을 막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보존이 개발을 자극하고, 개발이 보존을 자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 도시들에 존재하는 시대를 거듭하면 축적 된 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박물관의 전

참고 문헌 - 김정후, 2013,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시품과 같은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건강한 성장

- 김정후, 2007, 유럽건축 뒤집어보기, 서울: 효형출판사

을 견인하는 도구로 존재한다.

- 김정후, 2013, 지속가능성의 지속불가능성. 건축신문. 5호

둘째, 도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 김정후, 2011, 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 건설정책저널 1호. pp.110-123 - 김정후, 2008, 21세기 런던의 도시 르네상스. 항해문화. .59호. pp.157-180

이 글에서 살펴본 다섯 개 도시는 보존과 개발

-E uropean Union, 2011, Hamburg: European Green Capital 2011, Luxembourg:

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

-H ong, J. and SiWei, Z., 2009, Renewal strategies for old industrial areas in the post-

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모두 다르다. 대원칙은

industrial age-Take “Zurich-West in Switzerland as an example”, Science in China

같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각각의 도시 상황 에 맞게 창조해 접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순간의 유행을 따르거나 단기간에 가시적 결 과를 낳기 위한 어설픈 방식을 도입하는 대신에 24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Series E -K reutz, S., 2012, Case study Report: HafenCity, Hamburg, European Union -L arkham, P.J. and Jones, A., 1993,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areas in the UK: A Growing Problem,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8(2), pp.19-29 -N eyret, R., 2004, Du monument isolé au “tout patrimoine”, Heritage and urban planning, Vol.79(3), pp.231-238 -S chmid, C., 2004,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or Zurich, INURA

2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1. 개 요 한양도성1은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조선건국 초에 태조는 1394년 한양을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고 개경에서 천도한 후 성리학과 풍수지리사상을 바탕으로 도성계획과 시설물을 배치함으로서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 어 나갔다. 먼저 궁궐과 종묘사직을 건축하기 위해 1394년 신도궁궐조 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궁궐과 종묘사직을 포함한 도성 시설과 사장, 도로 등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성벽 축성을 위해 도성조축 도감(都城造築都監)을 설치하여 이듬해 태조 5년(1396년)년 공사를 시 작하였다. 한양이 조선의 도읍으로 결정되고 궁궐과 도시기반시설이 건 설된 이래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성벽이 축성됨으로써 비로소 도성으로

김영수 연구교수 kys9097@hanmail.net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양도성은 단순히 도성의 경계를 규 정하거나 방어를 위한 도시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한양을 에 워싸고 있는 성곽은 지리적으로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한양도

메트로폴리탄 서울은 근대화와 도시화의 격변 속에 서도 도시성곽 유산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개발과 도

성은 태조로부터 고종대까지 크고 작은 수축공사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도시확장과 근대화의 격랑속에서 본격적으로

시계획 하에 성곽유산을 잃었지만 한양도성은 그 모

훼철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1960년대2 이후 지속적인 복원사업을 통

습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다. 그로인해 우리는 다양

해 점차 옛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제 한양도성은 그 가치를 우리나

한 역사적 증거와 유무형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

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와 함께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3으로

었다. 한양도성의 보존은 단순히 성벽의 물리적 형태 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이 품고 있는 다 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지형과 지세를 이용한 뛰어난

등재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유산제도에 부합한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축성술, 기록문헌, 우수한 창작품, 그 속에 담긴 사람 들의 삶과 경험 등)를 지키고 이러한 가치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1 1 963년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지정명칭은 [서울성곽]이었으나 2011년 7월 사적의 통일된 지정명칭 부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한양도성]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본 글에서 서울은 문화재가 위치하는 지역명이므로 이를 생략하여 한양도성으로 표기하여 서술하였다.

2 훼철된 성벽의 복원작업은 1961년 창의문 일대의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World & Cities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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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한양도성 축성의 역사

것이 아니라 근래 성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것이다. 곡성과

한양도성은 60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도성으로서 역할을 수행

치성은 성벽과 일체화되어 있으나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측하고 적의

해 왔으며 고구려 평양성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통 도성형식

침입 시 정면 또는 측면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돌출한 구조물로서 성

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문루와 성곽의 원형이 잘 남아 있어 축성 당시

벽과는 구별된 성곽시설물로 볼 수 있다. 성문으로는 사대문과 사소문

조선시대의 도성형식과 전통과 문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양도성의 축

이 있었으며 사대문은 남쪽 방향의 숭례문4, 동쪽 방향의 흥인지문, 북

성에는 전국 각지의 백성들이 동원되었으며 초축 당시 총인원 약 11만

쪽 방향의 숙정문, 서쪽 방향의 돈의문이다. 이중 돈의문은 1915년 일

여명의 백성들이 구간별로 나누어 성벽을 쌓았다. 백악을 기점으로 동

제강점기 당시 단선이었던 전차노선을 복선화되면서 소실되었다. 현

쪽 방향으로 천자문의 첫 번째 천(天)자로부터 시작하여 97번째 조(弔)

재는 강북삼성병원 앞 사거리에 돈의문 추정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성

자까지 구간을 나누어 성곽공사를 수행하였다. 태조때는 산지와 구릉

벽에 대한 유구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사소문은 서북 방향의 창

에 석성을 쌓고 평지에 토성을 쌓았으나 약 25년이 지난 세종4년(1422

의문, 동북 방향의 혜화문, 동남 방향의 광희문 그리고 서남 방향의 소

년)에 일부 무너진 구간을 보수하면서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는 대규

의문이 있었다. 이 중 소의문과 혜화문은 일제강점기 때에 소실되었으

모의 수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 동원된 인원은 약 32만명 이었다.

나 혜화문은 원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옮겨져 새롭게 복원되었다. 광희

이후 무너진 구간만 부분적으로 수축해 오던 성벽을 다시 한 번 대규

문 역시 도로건설로 본래의 위치 남아있던 육축과 홍예를 남쪽으로 옮

모로 수축한 것은 숙종 때이다. 현재 한양도성은 성벽의 축성술과 형

겨 복원하였다. 이외 세조 때에 세워진 또 하나의 문인 남소문이 있었

태를 기준으로 태조연간, 세종연간, 숙종연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

는데 예종때 음양설에 따라 문이 폐쇄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

나 숙종 이후에도 영조, 정조, 순조, 헌종, 고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

공사로 인해서 멸실되었다. 수문으로는 오간수문5과 이간수문6이 있

은 성벽의 수축공사는 지속되었다.

었다. 수문은 도성 내 하천수의 처리를 위해 설치하였는데 오간수문은 청계천의 배수를 담당하였고 이간수문은 오간수문의 남측에 위치하며

한양도성의 입지와 지형

남산 일원의 물들이 모이는 남소문동천 물을 성 밖으로 배출하였다.

한양은 한강의 북쪽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강의 북쪽, 볕

치성과 곡성은 적을 관측하고 적의 접근을 막는 방어시설로 주로 평지

이 잘 드는 산(백악)의 남쪽 땅에 옛 수도 서울이 입지하였다. 지명을

또는 경사가 완만한 지형의 성벽이나 성문 주위, 능선과 성벽이 만나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양은 지형과 더불어 형성된 자연환경적 특징을

는 곳에 설치되었다. 치는 흥인지문에서 광희문 사이에 5개소가 있었

지니고 있다. 한양은 백악산-낙산-목멱산-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내사

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부지 내 발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내부로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개천(청계

조사 과정에서 치의 하부 유구가 1개소 발견되었다. 곡성은 방어상의

천)으로 모여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흐른다. 이처럼 주변의 산과 구

목적으로 높은 지형이나 주변 관측이 용이한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한

릉으로 위요된 공간에 물길을 고려하여 도시를 만들었고 지형의 능선

시설이다. 한양도성의 경우 인왕산 서측과 백악산 동측에 2개소가 조

을 따라 성곽을 축성함으로서 도시의 경계를 결정지었다.

성되어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설치하여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 기를 피워서 신호하는 전근대적 통신수단이었다. 남산 일원에 5개소

한양도성의 주요시설물

가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5개소 모두 그 정확한 위치는 확인

한양도성의 주요시설은 체성과 여장으로 구성되는 성벽과 출입을

되지 않았다. 현재 제3봉수대7로 지칭되는 1기가 N타워 앞에 복원되어

위한 성문(문루), 수문, 곡성과 치성, 순심로, 봉수대, 성랑 등이다. 이들

있다. 순심로는 세종 4년(1422년) 성벽의 안팎으로 폭 15척의 너비로

중 현재 남아있거나 최근의 발굴을 통해 복원된 시설로는 성문, 수문,

순심을 위해 조성한 길이다. 성랑은 옛 군사들의 초소와 같은 성격의

곡성, 치성, 봉수대, 순심로, 암문 등이 있다. 암문은 성벽으로 단절된

시설로 문헌상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나 현재 그 규모나 위치 등은 정확

내외측의 통행을 위해 뚫어놓은 것으로 현재 8개소가 있으나 본래 옛

히 알 수가 없다. 최근 발굴을 통해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례문은 2008년 2월 방화로 인해서 2층 문루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복원공사가 완료(2013년5월4일) 되었다.

4 숭 5 오간수문은 홍예와 수구가 5칸인 수문을 가르키며,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한 지표조사,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교대와 홍예 기단부, 다섯 칸의 수문지가 확인되 었으며, 2005년 3월 25일에 청계천 유적에 포함되어 사적 제461호로 지정되었다.

6 이간수문은 홍예의 수구가 2칸인 수문을 말하며, 일제강점기 때 경성운동장이 건립되면서 성벽이 훼손되어 땅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청계천 복원 2008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부지 내 발굴조사 과정에서 상부의 일부가 유실된 채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재는 홍예와 성벽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7 복원된 봉수대는 1993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다.

8 한양도성의 성벽 둘레길이에 대한 수치상의 차이는 성벽의 멸실구간에 대한 원 위치 고증과 최근 한양도성 유적에 대한 발굴성과로 성벽의 위치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생겨났다.

26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한양도성의 축성기법과 기록

표1 서 울 한양도성의 주요길이 현황정리(2013년 기준)

한양도성은 구간에 따라 석재의 형태와 구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구분

다. 수축 시기별로 크게 세 가지 형태와 축성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14세기 말 태조 때의 성벽으로 주로 일정한 형태가 없는 다듬지

비교적 큰 돌로 쌓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작은 돌을 쌓았다. 셋째는 18세 기 초 숙종 때의 성벽으로 가로 세로 45cm 내외의 정방형 돌을 정연하 게 쌓아 간격이 일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축성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도

18,627m

-

2

지형을 고려한 서울한양도성의 실제길이

19,152m

-

3

현재 문화재 사적 지정구간 길이

12,427m

-

4

서울 한양도성의 잔존성벽 길이

13,370m

육안확인 가능구간

5

서울 한양도성의 멸실길이

5,257m

남산 아동광백범광장 복원 포함

6

서울 한양도성 원형, 보수 및 복원공사 구간 길이

12,854m

보수공사(1961-2012년)

한 문헌자료가 있으며 한양도성의 구조와 형식 등을 보여주는 각종 도 성도, 근대시기 사진, 도면 등도 남아 있다. 또한 현장에는 구간별로 성 돌에 성곽 축성에 참여한 사람들을 새겨 놓았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한

비고

서울 한양도성의 수평투영길이

성의 입지선정, 축성의도, 축성과정을 상세하기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 조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순성윤음 등 다양

길이(m)

1

않은 작은 돌을 불규칙하게 쌓았다. 둘째는 15세기 초 세종 때의 성벽 으로 기저부분에 60~90cm의 긴 네모꼴의 다듬은 돌을 놓고 하부에는

대상지역

자료 :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작성

양도성의 역사적 층위와 가치를 증거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극적인 보존대책의 부족으로 훼손되어 왔다. 현재 한양도성의 잔존현

한양도성의 현황

황을 살펴보면 전체 둘레 중 잔존 성벽의 길이는 13,370m(원형·복원

한양도성은 본래 약 18.627km의 길이로 축성되었으나 지형을 고 려한 실재거리는 약 19.152km에 이른다. 이는 산지와 구릉지형의 변화

12,854m/훼손 516m)이고 멸실 및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성벽의 길 이는 5,257m로 조사되었다.

때문으로 수평투영거리보다 약 525m더 길다. 지형의 레벨차를 고려한 실제거리와 수평투영거리의 차이는 한양도성이 지형을 활용하여 축성 8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한양도성 경관 및 도시현황 한양도성의 경관적 특징과 아름다움은 내사산의 능선에서 바라본

현재 약 12.8km의 성벽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훼손, 매장, 멸실

도심과 도심에서 성곽이 위치하는 능선을 바라본 모습에서 잘 드러난

된 상태이다. 한양도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기 시작

다. 백악산-낙산-목멱산-인왕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의 모습은

했으나 이후에도 서울의 지속적인 팽창과정에서 성곽유적에 대한 적

주변의 자연경관과 대조를 이루며,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조성된 성곽 은 서울 상징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1 한양도성 도시경관

자료 : 서울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World & Cities Vol.6

27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2. 세계유산과 세계유산 협약

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 으며 그 서문에 세계유산협약의 배경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가.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세계유산협약의 배경과 목적 세계유산이란 전세계의 많은 유산 중에서 도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인류가 공

I.B. 세계유산협약(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은 해당 국가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있어 매우 소중하며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이처럼 소중한 자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된다면 전 인류의 크나큰 손 실이다. 따라서 유산의 독보적 특징으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 우 증가하는 위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만한 탁월한 보 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유산으로 세 9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은 협약 체약국들로 구성된 총회와 총회에서 선

계유산제도 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출한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에 등재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

자문하는 자문기구12, 세계유산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유네스코 내에

산을 말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설치된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침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문화적·자 연적으로 아주 중요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매

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유산

우 뛰어나고 전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세계유산의 등재 대상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녀야 하며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

있다. 즉 전 인류가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

다. 이중 한양도성과 같이 유형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화유산은 반드

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에 속해야 한다. 세

유네스코는 특정한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

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형유산인 기념물, 건조물군, 유

든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적지는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1972년

며 유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념물(monuments)이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Convention

건축물, 기념비적인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유물이나 구조물,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금석문, 혈거지 및 여러 요소들이 조합된 것을 말하며 건조물군(groups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10’을 채택

buildings)이란 독립건물 또는 연결된 건물이 집단을 이루며 서로 떨어져

하였다.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이 원활하게

있거나 연결되어 건축적 동질성을 갖거나 또는 경관 속에 점한 위치로 인

이행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

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유적지(sites)란 인간이

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만든 것이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것 그리고 고고학적의 유적을 포함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한 지역을 말한다.

11

Convention) 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운영지

네스코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 9 유 10 약칭 세계유산협약 11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은 세계유산목록 및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유산 등재, 세계유산의 보호 및 보존, 세계유산기금 하의 국제적 지원 공여 및 협약 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지원의 확충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2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_문화유산 분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_자연유산 분야),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_문화재 보존과 복원 분야)

28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절차

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는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신 청하기 위해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까지 해당 유산을 반드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양도성은 2012

가. 세계유산 등재과정

년 11월 23일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2013년 11월 23일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

부터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등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II.C. Tentative Lists 잠정목록 62. ‘잠정목록’은 각 체약국이 자국 영토상에 위치한 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한 대상의 목록이다. 따라서 체약국 은 잠정목록을 작성할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유산 및/또는 자연 유산으로서 향후 신청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유산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다. <세계유 산협약> 1조, 2조 및 11조1항.

서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사 항인 진정성과 완전성의 충족,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은 가장 중요하다. 어느 국가건 자국의 유 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항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

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었을때 해당 국가는 세계

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 등재를 준비를 하면 해당국가에서는 등재신청

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등재

서 제출을 결정14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및

과정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

제출 그리고 제출 후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청 유산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에 등재되어 있

첫째, 등재신청서(nomination dossier)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등재

그림2 세계유산 등재절차(문화유산)

잠정목록

잠정목록 등재 (Tenaitive List)

1

2

3

등재신청서 작성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

매년 2월 1일까지 접수

등재신청서 초안제출

등재신청서 제출

자료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2013)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등재신청서(초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4

등재신청서 (nomination dossier) 등재신청서 작성은 관례상

1년 이상 기간이 소요 •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요구 • 보호관리계획서 • 도면, 사진집 • 문헌자료집 • 지도, 그림자료집 • 그외 안내서, 동영상, 홍보물 등

• 유네스코는 등재신청서 접수 숫자를 매년 45건 이하로 제한 하고 있기 때문에, 등재신청서는 1월 중순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등재신청서 영문작성 등재신청서 영문 작성 (nomination dossier)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

5

매년 2~6월

매년 6~10월

이듬해 4월 이전

6~7월 사이

등재신청서를 문화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평가

이코모스에서 문화재청과 접촉하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신청유산에 대한 실사 실지 & 서류전반 심사

이코모스에서 평가내용을 이듬해 4월말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이코모스에서 제출한 권고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WHC)

• 세 계 유 산 센 터 에 서 는 문화유산 자문기구인 ICOMOS에 유산의 평 가를 의뢰 • 이 코모스에서 신청유 산의 세계유산 등재요 건 충족여부 평가

• 등 재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6월에서 10월 사이에 전문가를 현지 에 파견하여 신청유산 에 대한 실사를 실시

최종결정 • 등재(Inscription) 가능 • 등재 보류(Referral of nominations) • 등재 반려(Deferral of nominations) •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계유산협약 체약국이 자국 영토상에 위치한 유산으로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예비목록의 13 세 성격으로 세계유산협약과 운용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매년 9월 이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World & Cities Vol.6

29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신청서 작성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

나. 세계유산 등재기준

며 등재신청서와 더불어 해당유산의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에서는 세

적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부속자료15가 첨부된

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기준으로 등재기준(Criteria) 10개 항목17

다. 둘째, 등재신청서를 매년 2월 1일까지 유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문화유산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

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등재신청서

기 위해 (i)부터 (vi)까지 속하는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반드

의 초안은 접수 신청서 제출 이전 년도 9월 30

시 충족해야 하며, 더불어 진정성과 완전성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진정성

일까지 제출하여 세계유산센터 사무국의 검토

(Authenticity)은 역사속에서 해당 유산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등재신청서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특히 문화유산의 진정성

16

접수 숫자를 매년 45건 이하로 제한 하고 있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유형과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속에서 신청

다. 셋째, 세계유산센터는 접수된 유산을 자문

유산이 제시한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구성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구에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 문화유산일 경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언어 및 기타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자연

기타 내부 및 외부요인 등 다양한 속성들을 통해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방

유산일 경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복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유산의 차별성과 대표성을 입증하

합유산일 경우 ICOMOS와 IUCN에 모두 의

기 위해 국내외 유사유산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완전성(Integrity)은 완

뢰한다. 한양도성은 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서

전성은 남아있는 유산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산 전체 또는 본래 모습을 가

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등재신청서 접수 후, 이

늠할 수 있는지를 보는 척도로서 유산의 현존상태를 기준으로 훼손, 멸실

코모스에서 세계유산 등재 요건 충족 여부를

의 정도, 본래 구성요소의 기능과 특성의 유지 정도를 통해 증빙될 수 있

평가를 하게 된다. 넷째, 이코모스에서는 해

다. 이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

당국가와 접촉해서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유산의 가치를 지속적

도의 6월부터 10월 사이 신청유산 현지에 전

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호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가를 파견하여 실사를 실시하며, 동시에 등 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4월까지 등재신청서 류 전반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재신청 유산에 대한 등재(Inscription), 등재보류(R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반려(D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불가(Not to Inscribe)를 판단한다. 이코모스는 권고의견을 4월말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다섯째,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제출한 권고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같은 해 6 월 말에서 7월 초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II.A Definition of World Heritage(세계유산의 정의) 49.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al Value)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 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산의 영구적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 에 있어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다. 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기준을 규정한다. ▶ I I.D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탁월한 보편적 가치 평가기준) 77. 신청유산이 다음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시킬 경우 위원회는 당해 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i)~(x) ▶ II.E Integrity and/or Authenticity(완전성과 진정성) 78. 어떤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 의 요건을 역시 충족시켜야 하며, 당해 유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도면집, 사진집, 문서 및 그림을 포함한 유·무형유산 관련 자료집, 안내서, 동영상, 홍보물 등 15 보존관리계획서, 16 매년 등재신청서 접수건수가 제한되므로 등재신청서를 마감시점보다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17 기준(Criteria) ⅶ~ⅹ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30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표2 OUV 평가 기준 구분

기준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

비고(주제어)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으로 만들어낸 유일한 걸작 유산에 대한 평가 항목

유일한 유산(걸작)

한양도성의 독창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양 도성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신청에 앞서 잠정목

기준ⅰ

용과 같으며 6가지 기준(Criteria) 중 인간의 중

오랜 시간 동안 또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준ⅱ 기술, 기념물, 도시계획, 조경디자인에 있어 인간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유산에 관한 평가항목

인간의 중요한 교류(교류)

과거 또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전통이나 기준ⅲ 문명의 독보성, 특출함을 보여주는 증거유산에 관한 평가 항목

문화·전통, 문명의 독보성, 특출함(증거)

인류의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건물, 기준ⅳ 건축, 기술, 경관 유형을 대표하는 증거유산에 대한 평가항목

요한 교류(ii), 문화·전통, 문명의 독보성 및 특 출함의 증거(ⅲ), 역사적 단계의 증명하는 유형

역사적 단계를 증명(유형)

환경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열악해 졌을 때 문화를 대변하거나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환경변화와 인간의 상호작용 기준ⅴ 을 대변하는 전통적 주거지, 육지 또는 바다의 사용을 을 대변(상호작용)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평가항목 사건, 실존하는 전통, 사상, 신조, 탁월한 예술 및 기준ⅵ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명백히 연관된 증거유산에 대한 항목

록에서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의 내

무형유산과 연관(무형가치)

10개의 기준 중 ⅰ-ⅵ 은 문화유산에 해당됨 (http://www.unesco.or.kr 참조)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November 2013 * 기준(ⅵ)은 통상 기준(ⅰ)~기준(ⅴ)까지의 평가항목에 부가적으로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드물다.

다.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진정성과 완전성 한양도성의 독창성 문화재청은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성곽(Seoul Fortress wall)의 명칭을 서울 한양도성(Seoul city wall)으로 바꾸었다. 이는 서울 한양도성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의 성곽도시 이상의 의미를 가진 유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한양도성은 도읍지의 관리와 방위를 목적으로 도성 의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도시시설 이상의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한양도성의 가치 및 특징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양도성이 입지하고 있는 자연지세와 지형과의 관계 둘째, 전 통적인 축성술의 계승 셋째, 조선왕조 수도로서의 상징적 위상 및 삶과 의 례의 공간 넷째,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성곽유산과의 차별성

(iv), 무형가치(vi) 항목이 제시되었다.

잠정목록에서 제시된 등재기준(Criteria) 기준 ii 한양도성은 고대의 고구려왕국의 도성형식에 기원을 두고, 평양성과 개경도성의 연장선상에서 완 성된 독창적인 한국 도성으로서의 위상과 형식을 갖 추고 있다. 평지성과 산성의 구조가 결합한 포곡식 성 곽이며, 그 내부에 궁궐과 종묘와 사직과 행정시설과 시장시설 및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의 도성 유산이다. 기준 iii 한양도성은 문루와 성곽의 원형이 잘 남아 있 어서 축조 당시 조선시대 도성 형식의 전통과 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길이가 18.6km로 현존하는 세 계의 수도의 성곽유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12.8km의 구간이 원형 또는 복원된 상태로 보존되어있 으며, 나머지 구간 가운데 일부는 지하유적으로 남아 있다. 또한 서울 한양도성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조선왕조의 수도로서 오백여 년 동안 도성 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해왔으며, 각 시기별로 축조 형 태와 수리기술의 역사적 증거가 기록과 함께 실물과 유적으로 남아있다. 기준 iv 한양도성의 입지는 풍수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의 지형체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내사산의 능선 을 따라 성곽이 건설되었다. 석재로 축조된 성곽의 안 쪽에 판축층을 조성하는 등 지형과 일체화된 축조 기 술을 보여주는 특별한 성곽 유형이다. 그리고 서울 한 양도성은 형태적으로나 심상적으로 수도공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내사산과 일체화된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곽은 자연적인 지세를 따라 지 형을 잘 활용하면서 축조되었기 때문에, 내사산의 굴 곡과 도성의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뛰어난 역사도시경 관을 보여준다. 기준 vi 전국 각 지역 백성들의 공역으로 성곽을 축조 했는데, 구간마다 축조에 참여한 장인들의 실명이 새 겨져 있다.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을 위하여 내사산의 지형을 잘 보존해 왔으며, 도성안의 하천시설을 유지 하기위하여 내사산의 수종 등을 관리해왔다.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문루와 성곽을 주제로 집필한 문학작품과 도성풍경을 묘사한 회화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World & Cities Vol.6

31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성벽의 보존이 위협받 았다. 현재 남아있는 한양도성의 잔존구간에는 훼손 및 매장구간이 포함되며 그동안 지속적인 복원사업을 통해 옛 한양도성의 모습이 서서히

잠정목록 등재시 제시된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 한양도성의 진정성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오백여 년 동안 수축과 수리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 어왔다. 그 과정을 통하여 시기별로 구별되는 재료와 축조기술이 성곽의 형태와 디자 인으로 드러나 있어서 오백 년의 역사적 층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지형과 일체화된 구조물로서의 존재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서, 내사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회복되고 있다. 성곽에 대한 복원사업은 1961년 창의문 일대의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훼손된 체성부 와 여장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

고 있는 성곽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한양도성의 대표적인 건 축물인 숭례문이 방화로 부분 소실되었는데, 기존의 실측기록을 토대로 장인기술에 의하여 전통기법으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흥인지문과 더불어 도성의 성문 건 축물의 원형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한양도성은 내사산의 지세와 함께 잘 보존되어 있어서, 성곽 의 입지 및 제도, 성곽축성기술, 성곽시설 등이 잘 보존되고 있다. 현대 서울의 도심에 입지하면서도 도성 경계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적 의미가 잘 보존되고 있다.

하고 보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고고학적 발굴

▶ 한양도성의 완전성 한양도성은 한국의 독창적인 도성 형식으로 조성되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곽으로 전체 구간 중 약 70% 정도가 성곽의 원형 또는 유적형태로 보존 관 리되고 있다. 또한 성벽과 더불어 성문, 수문, 봉수대 등의 한양도성을 구성하는 성곽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양도성의 내부에는 도성을 구성하는 궁궐과 종묘, 사직단 등의 주요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있다. 현재 한양도성은 한국 정부에 의해 국 보와 보물, 그리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국가문화재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철저한 고증 을 거쳐 성곽의 잔존 및 훼손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복원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 러 성곽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영향으로 부터 성곽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구역 을 성곽 및 판축층 부분까지 확대하고 그 안과 밖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보 존하고 있다. 그리고 내사산의 구릉을 포함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의 주변지역을 현상변 경 심의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역사도시경관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한 ‘서울 城郭]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2009

이 병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계획 및 관련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76년 성 곽복원사업과 함께 성곽의 보존실태를 정리 년에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양도성의 유산 및 주변 도시현황 을 분석하고 성벽의 훼손·매장·멸실 구간 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계획과 관련 사 업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2년 ‘서울 한양도성 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를 통해서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 (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도출하 여 2012년 11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였 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

4.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시의 현안과 노력

한 운용지침에 따라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 해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가. 서울시 한양도성 보존관리 현황과 계획

수립하여 한양도성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

한양도성은 태조대 이후 세종, 숙종대의 대규모 수축공사를 거쳐 영조,

랜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정조, 순조, 헌종, 고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성벽 공사를 지속적으로

성곽주변에 대한 도시경관관리 및 성곽마을18을

시행하며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성벽의 훼철을 시작으로 근대

위한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이제 서울시는 한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2012),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2013),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2013) 수립,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 18 서울 적 관리방안 연구(2012)

32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양도성의 가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와 함께 보존하기 위해 유 19

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말하고, 완충구역(Buffer

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

Zone)은 해당 유산의 주변 구역을 말한다. 해당

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만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완충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어야 하고 그 가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

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

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

므로 세계유산 운용지침은 등재된 유산에 대해

용지침에 맞춰 보존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2014년 현재 한양도성의 유

해당 국가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

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작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유

나.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산에 대한 보호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 며, 보호 관리계획은 등재 세계유산 및 주변 환

한양도성 보존관리의 철학과 원칙의 재정립

경에 대한 보호계획 및 관리지침의 마련,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그 가

법규의 정비 및 제정, 등재 세계유산에 대한 모

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완전성과

니터링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시행을 포함해야

진정성은 유산의 보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한양도

한다. 등재 후에는 매 6년마다 유네스코 세계유

성 보존관리의 철학과 원칙을 세계유산제도를 고려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산위원회에 보호 및 관리 상태를 보고하고 등재

있다. 그동안의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세계유산 운용

된 세계유산에 전문가를 배치하며, 제반사항 수

지침에 맞춰 보호관리계획(Protection and Management Plan)을 수립하

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고 더불어 통합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과 함께 보존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양도성의 보존철학의 정립에는 다음의 사항 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위해 유산의 보존관리를

5. 시사점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한양도성의 완전성을 위해 유산은 현장 보존 하고 복원 및 복구가 필요할 경우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실시해야한다.

메트로폴리탄 서울은 근대화와 도시화의 격

셋째,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변속에서도 도시성곽 유산의 모습을 온전히 간

유지해야 한다.

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그리고 한양도성의 보존철학을 바탕으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의 정책

도시들이 개발과 도시계획 하에 성곽유산을 잃

적 방향을 결정할 때는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반영하고 세계

었지만 한양도성은 그 모습을 지금까지 잘 유지

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한양도성을 보존관리 및 활용

해 왔다. 그로인해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증거

해야 한다.

와 유무형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양도성의 보존은 단순히 성벽의 물리적 형태를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마련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이 품고 있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양도성의 탁월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지형과 지세를 이용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그리고 완전성이 유지되고 향상되도록 법령 및 제도,

뛰어난 축성술, 기록문헌, 우수한 창작품, 그 속

관리체계 등이 갖추어져야하며 등재신청서에 명시한 한양도성의 유산구역

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경험 등)를 지키고 이러

과 완충구역에 대해 보호·관리해야 한다. 유산구역(Property Zone)은 유

한 가치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는 것

19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World & Cities Vol.6

33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이다. 세계유산제도 운영의 목적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탁월한 보 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정신은 세 계유산이 특정 지역이나 소유를 넘어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는 개념으 로 확장시켰다. 이제 한양도성은 우리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기꺼이 방문 하고 싶은 공간이자 과거와 현재의 서울을 기억하며 서울의 정체성을 확인 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가 미래 세대에게로 변 함없이 전해지고, 나아가 세계인들과 그 가치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양도성을 민간이 협력하여 함께 관리하고 보존해 간다면 한양도 성은 배우고 향유하는 세계유산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울시, 2009,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 서울시, 2012,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서울시, 2012,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 서울시, 2012, 서울한양도성 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서울시, 201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 서울연구원, 2012,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 김영수·송인호, 2012, 동아시아 성곽유산의 특성 분류와 세계유산 등재경향분석-세계유산 잠정목 록 및 등재 동아시아 성곽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권, 4호 - 정석, 2012, 서울 한양도성의 보전·관리체계 연구-세계유산 등재기준 및 관리요건의 관점에서. 서 울학연구 제48권 - 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의 성곽 -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www.unesco.or.kr)

34

3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도시관리방안

1. 개 요 후에시(Hue City)는 베트남 최초의 통일왕조이자 마지막 왕조인 응우 옌 왕조(Nguyen Dynasty, 1802~1945)의 고도(古都)로서 한국의 경주 와 유사한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1993년)으로 등재된 다수의 역사유적과 세계 무형문화유산(후에 궁중음악, 2005년)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 내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후에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통한 도시성장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지고 있다. 특히 후에시는 1999년 수 립된 도시 마스터플랜이 있으나 10여년 동안 변화하는 시대여건과 도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홍나미 실장 nmhong79@gmail.com ㈜한아도시연구소 글로벌도시본부

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으로 후에시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을 요청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후에시의 지 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28개월간 350만 달러의 예산

서울시는 600년 역사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시에 해당되며 풍부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

을 지원하여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 컨설턴트 에 의해 수립된 후에시 마스터플랜은 2014년 5월 베트남 수상실 승인을

관리방안에 대한 선진적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

받음으로써 한국 ODA 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베트남 법률에 근거한 행정

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계획(서울 도시기본계획,

절차상의 모든 승인과정을 거친 도시계획 성공사례가 되었다.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등) 과 세부계획(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인사동 지구단위계 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실행력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사문화보존정책과 더불어 스토리텔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대표적 역사문화도시인 후에시를 대상으로 한 국의 ODA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계획 사례 소개를 통해 신흥도상국 역사 문화도시에서의 도시보존과 개발의 주요 현안,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그

링, 전통마을 관광문화프로그램 등 역사문화콘텐츠 개

리고 역사문화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공유(Knowledge

발과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경제발전도 함께 고

Sharing)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려해야 하는 신흥도상국 역사도시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2. 베트남 후에시의 역사문화 자원 현황 후에시는 하노이시로부터 700km, 호치민시로부터 1,000km 거리에 위치한 베트남 중부지역 투아티엔후에성(Thua Thien Hue Province)의 성도로서, 2011년 말 현재 약 34.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규모 는 70.99㎢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유적과 천혜 의 자연경관자원인 향강(Huong River)을 기반으로 베트남 중앙정부로부 터 2007년 페스티벌 도시(Festival City)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중 앙도시(Centrally-run City)로의 승격이 결정된 베트남 중부의 중심도시 이다.

World & Cities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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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그림1 후에시 전경

자료 : ㈜한아도시연구소

그림2 후에시 위치도

예를 들어 응우옌 왕조의 수도 후에시의 후 에 황성(Citadel)은 둘레에는 오각형의 포대를 설치한 프랑스의 보반식(Vauban) 성벽을 두 르고, 내부는 고대 중국의 도성제도를 도입하 여 격자형으로 도시를 구획하고 있다. 또한, 고 대 중국의 궁궐제도를 따라 궁궐을 짓고 전각 의 명칭을 제정하였다. 이밖에도 향강에 인접 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강물을 끌어들여 성벽 둘레에 해자(護城河)를 파고, 성 내부로도 운하 (御河)를 건설하여 방어와 운송체계를 구축하 였으며, 도성 주위에 중국의 풍수이론에 따라 자료 : ㈜한아도시연구소

수호신을 설정함으로써 이상적인 도성의 요건 을 갖추었다.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현황

후에 도성은 고유한 문화적인 토대 위에 외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전통문화는 외래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형

래문화를 수용하여 이룩한 베트남 전통문화의

성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커서, 10세기에 중국으로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터 독립한 이후에도 역대왕조들은 적극적으로 중국문화를 받아들였고,

도성 이외에 향강 물길을 따라 분포해있는 황

응우옌 왕조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역사를 기록하였다. 또한 프랑스

제의 무덤, 사묘와 제단, 사원 등에서도 찾아볼

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7세기 이후부터는 후에의 남쪽에 인접한 항구

수 있다.

도시 다낭시를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문명이 베트남에 전해졌

현재 후에시와 그 주변에는 전통문화의 유

고, 19세기 이후 응우옌 왕조시기에 프랑스 문명의 영향은 절정을 이루

산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38건을 포함해 총

었다.

76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 중에서 후에

이처럼, 베트남은 전통문화의 기반 위에 중국과 프랑스 등과 같은 외

황성을 비롯한 16건의 유적이 그 역사문화적

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 내었다. 베트남 전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후에 기념물 복합지

통문화의 중층적 구조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

구(Complex of Hue Monuments)로 명명되어

던 후에시에 집중되어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36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나. 역사문화자원 보존상태 및 보호구역

표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현황

설정현황

구분

내용

명칭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Complex of Hue Monuments)

등재년도

1993년 12월 11일

등재기준

- 후에는 19세기 초 부흥했던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왕조의 세력을 뛰어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는 동양 봉건왕조 수도의 대표적 사례

지정유적

- 후에황성, 자롱황릉, 민망황릉, 띠에우찌황릉, 뜨득황릉, 죽득황릉, 동카인황 릉, 카이딘황릉, 남교단, 티엔무사원, 문묘와 무묘, 홍첸사원, 호권, 안딘궁, 뜨궁기념관, 쩐하이성

19세기 프랑스 침략, 남북 분단시기를 거 쳐 시작된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응우

자료 : UNESCO 홈페이지

옌 왕조의 유적들은 큰 수난을 겪게 되었으며,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에도 사회주의 국가 체제 속에서 봉건왕조의 잔재로 취급받으며 방치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개방정 책이 시행되고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되면서 파괴되었던 유적지가 새롭게 조명받고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림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분포현황

베트남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은 Zone 1(Core Zone)과 Zone 2(Buffer Zone)

Tran Hai Fortress

의 두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후에시 내 문화 재 또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보호 후에황성 전경

구역 내 민가와 민묘의 침입이 현저하고 문 화재 보호구역 설정과 주변지역 관리에 대한

Hue Citadel

현지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 다. 특히 후에황성은 한변의 길이가 2,235m

Memorial House 79 Phan Dinh Phung Street

Temple of Liteature and Temple of Military Mandains

태화전

An Dinh Castle

Thien Mu Pagoda Duc Duc Tomb

Royal Arena

Dong Khanh Tomb

의 정방형으로 면적이 500ha가 넘는 구시가 지로서 인구 10만 명 이상이 내부에 거주하고

Nam Giao Esplanade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재

Tu Duc Tomb Hon Chen Temple Thieu Tri Tomb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카이딘황릉

Khai Dinh Tomb

실정이다.

Minh Mang Tomb

다. 베트남의 역사문화보존에 대한 제반여건 Gia Long Tomb

베트남의 문화재는 2009년 제정된 문화재

N

0

750 1500

3000m

티엔무 사원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후에시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는 ‘유네스코 권고사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 라 관리되고 있다. 후에시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사항’은1 문화

료 : UNESCO_Report of the 17th Session of the Committee(1993), 18EXTBUR V.B.1.2 (1994), 18EXTBUR V.B.2.1(1994), 18COM IX(1994), 18COM 1 자 XII.3(1994), 19COM VII.C.2.49(1995), 20COM VII.D.70(1996), 21COM VII.C.54(1997), 21COM X.1-2(1997), State of Conservation Report(1998), 22COM VII.43(1998), State of Conservation Report(1999), 23COM X.B.45(1999), 24COM VIII.iii.35-43(2000), Periodic Reporting–Cycle1(2003), 28COM 15B.61(2004), 29COM 7B.58(2005), 30COM 7B.71(2006), 33COM 7B.85(2009), 35COM 7B.81(2011)

World & Cities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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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재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의 요

표2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개요

구, 주변의 관련 유적까지 포함 가능한 기존 문

구분

내용

화재 영역의 확장 요구, 보호구역 내 토지이용

사업기간

2011.08~2013.12 (28개월)

과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및 개선사항

대상지역

베트남 후에시 (도시 확장구역을 포함한 348㎢ 일대)

발주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수행기관

㈜한아도시연구소, ㈜도화엔지니어링

사업내용

- 후에시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수립 - 현지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 한국 연수초청 - 기자재 지원

요구,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술 및 복구비 지 원, 각종 개발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 한 권고사항은 도시 전체의 역사문화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 적 실행방안은 부족하다.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베트남 ‘문화재보호법’은 두 단계의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방안을 제시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 총 28개월이며, 사업내용

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설정기준이 문화재보호

은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 현지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국내 연수초

법 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정

청, 기자재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후에시 마스터플랜은 향후 2015년까지

문화재의 점적인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에

중앙도시로의 승격을 고려하여 현재 후에시를 포함하여 도시 확장구역 일

그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건설행위에 대한

대(약 348㎢)를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구체적 규제내용이 미포함 되어 있다.

나. 후에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3. 역사문화보존과 개발을 고려한 후에시 도시관리방안

후에시 마스터플랜 계획이슈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시 고려된 주요 계획이슈는 크게 세 가지이 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의 조화,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가.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개요

활용,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적인 홍수범람 문제의 기술적 해결방안이 주

한국 ODA 사업으로 추진된 ‘후에시 마스터

요 이슈였으며, 그 중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계획이슈가 가장 주요한 사

플랜 수립 및 개선사업’은 베트남 법률(도시계

안이었다.

획법: Law on Urban Planning, 건설법: Law

프랑스 양식의 근대건축물이 다수 분포한 후에시 신시가지의 경우 평

on Construction)상의 법정 도시계획인 ‘후에

균 4~5층 정도의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였지만 최근 호텔, 주택 등

시 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을 베트남 지

도시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개발이 빠르게

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컨설턴트

증가하고 있다. 또한 티엔무사원, 황릉 등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한

가 수립해준 프로젝트이다.

향강변 개발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베트남 법률상의 마스터플랜은 도시에 대한 20년 장기계획으로서 도시비전, 계획지표, 도

주변지역 관리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정부 차원 에서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시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역사문

따라서 후에시 마스터플랜에서는 증가하는 도시개발수요를 역사문화

화보존, 관광, 경제, 교통·상하수도 등 인프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규 외곽지역으로 유도하고, 역사문화자원 및

라 부문을 포함하는 총체적 계획의 성격을 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사문화보존에 대한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닌다.

베트남 현지에 적용 가능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38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후에시 역사문화자원 보존의 기본방향 후에시는 1802년 응우옌 왕조의 수도로서 건설될 당시 풍수사상이 도

표5 역사문화자원 보호구역 조닝의 구역별 개념 구분

구역별 개념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재구역 및 주 변 일대를 포괄하는 구역으로, 어떠한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구역

특별 정비구역

- 훼손된 문화재 인접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구역

영향 검토구역

-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의 개발 행위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는 구역 • 도심: 보호구역 주변 300m 범위 • 교외: 보호구역 주변 500m 범위

역사문화 경관 보호구역

- 문화재의 경관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기 위 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경관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현상변경만 허용 • 향강 양안 200m 범위 및 기타 구역

입되어 누빈산(Ngu Binh Mountain)을 천연병풍으로, 향강 내 콘헨섬 (Con Hen Island) 및 다비엔섬(Da Vien Island)이 좌청룡, 우백호를 상 징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황릉의 배치 또한 향강 상류부터 하류를 향 해 초대 황제부터의 능이 배치되어 향강을 따라 역사문화경관이 형성되 었다. 따라서 후에시의 전통적인 도시계획이념을 준용하여 풍수적 경관 형성 요소에 대한 보존과 조망확보를 고려하였다. 또한 개발행위로부터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 역의 재설정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역사문화경 관의 보존을 위해 도시의 주요 경관축과 문화재간의 연계, 향강 수변경 관의 보존, 자연과 건조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 보존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4단계 보호구역 조닝의 개념

표3 후에시 역사문화 보존방안 수립절차 유네스코 역사문화자원 권고사항, 현장답사 베트남 문화재보호법 ⇒ ( 유적지 보존상태 및 당사국의 기수립 및 주변지역 계획 검토 개발·관리현황)

한국의 후에시에 적합한 역사문화보존 관련 역사문화자원 제도 사례 검토 + ⇒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주변 현상 보호구역 변경 허가처리기준, 설정(안) 제시 고도보존 특별법)

보호구역 특별정비구역 영향검토구역 역사문화경관보호구역 Consideration Zone

500m

역사문화자원(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 조닝 재설정 제안

400m

300m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방안이 구체

Zone3

200m

Zone2

100m

Zone1

적이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 역사문화보존 관련 제도 (유네스코 권고사항, 문화재보호법)를 토대로 한국의 역사문화보존 관

Special Maintenance Zone

Temple of Literature and Temple of Military Mandarins Historic Cultural Landscape Protection Zone

표4 역사문화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조닝개념 보완 필요성 베트남 보호구역 한계점

⇒

- 베트남에서 규정한 Zone1과 Zone2는 한국의 문화재지정구역 (Zone1), 문화재보호구역(Zone2)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당해 문 화재와 인접지역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최소범위에 그침

문화유적의 역사적 진정성

⇒

- 문화유적의 원형을 밝히고 후대의 인위적인 훼손이나 환경변화 요소를 정비하여 그 원형을 보존·회복해야 할 필요성 보유

후에시 역사문화경관 특성

⇒

- 문화재가 계획·건립되는 과정에 주변 지형과 수계 등이 풍수지 리적으로 고려되어 광범위한 역사문화경관을 형성

Zone7

N

0

50

100

200m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련 제도 사례(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

⇒

기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를 검토하여 적

▶ 개별 문화재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 실시 ▶ 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후에황성과 황릉 등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후에시의 광역적 역사문화경관 보존·관리

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베트남의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4단계 조닝구역 개념을 계획 World & Cities Vol.6

39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한국의 역사문화보존 관련 제도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 및 주변 경관을 보호하 기 위해 문화재지정구역(혹은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으로부터 일정 범위(국가 지정문화재 500m, 시도지정문화재 300m)를 영향검토구역으로 설정하여, 영향검 토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 점적인 문화재 보존의 한계를 벗어나 광역적인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하고, 단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위주의 보존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한 법률. ‘고도’는 과거 한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였던 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 고도로 지정됨

(안)으로서 제안하였다.

N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6개 역사문화자원 중 3개 대상지(안 딘궁, 티엔무사원, 티에우찌 황릉)를 선택하여 상세 현황분석을 토대로 영향검토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0

50

100

200m

건축물 규모(층수)

나머지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는 베트남 측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하 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림4 영향검토구역 내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예시(안딘궁 사례)

N

0

50

100

200m

지형단면 건축물 지붕형태

N

0

조망점 분석 40

건축물 용도

50

100

200m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그림5 영 향검토구역 내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 예시(안딘궁 사례)

후에시 마스터플랜 상의 보호구역 계획안은 역사문화자원의 위치에 따라 차별화하여 제시

300m Consideration Zone

하였는데 후에황성, 안딘궁 등 도심지에 위치

Zone7 200m

한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으로 부터 300m 범위, 이외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100m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으로부터

Zone2 Zone4

500m 범위를 영향검토구역으로 설정하고, 개

Special Maintenance Zone

별 유적의 영향검토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Zone1

프랑스식 건축물이 다수 분포한 신시가지 는 현재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나 후에황성

Memorial House of Queen Mother Tu Cung

과 향강 경관과의 조화, 기존 건축양식 및 경관 보호를 위해 검토구역 내 포함되었다. 또한 향

Zone3

강의 양안 외곽 200m 범위는 역사문화경관을 최대한 현재 생태로 보존하되 자연재해 예방과

N

문화관광 자원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현상 0

50

100

200m

변경은 별도의 영향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제 조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도 3:10 이상)

안하였다.

Zone 1

현 규모 수준에서 리모델링 또는 확장 (현재 연면적의 10% 이내)

Zone 2

건축물 높이 8m (2층) 이하

건축물 높이 12m (2층) 이하

Zone 3

건축물 높이 11m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15m (3층) 이하

Zone 4

건축물 높이 14m (4층) 이하

건축물 높이 18m (4층) 이하

Zone 5

건축물 높이 17m (5층) 이하

건축물 높이 21m (5층) 이하

Zone 6

건축물 높이 20m (6층) 이하

건축물 높이 24m (6층) 이하

Zone 7

후에시 도시계획에 따름

- 2012년 8월 : 1차 중간회의 개최 및 협의

특별 정비구역

안딘궁 동측 담장에 인접한 건축물 정비 안딘궁 남측 안구강변 가로경관 복원 및 정비

- 2012년 10월 : 현지 조사, 베트남 관계기관 협의(역사 문화 보존방안의 세부 계획방향)

후에시 역사문화보존방안 현지 협의과정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후에시 역사문화자원(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 계획안 제시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과 조닝개념 제안에 대해 서는 현지 워크숍 및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베트남 현지 전문가 및 후에시 공무원들과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정하였다.

- 2012년 2∼4월 : 현지조사 및 베트남 관계기관 협의 (후에시 현안문제 및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 2012년 4월 : 현지 워크숍 개최(후에시 도시성장을 위한 역사문화 보존과 개발 이슈) - 2012년 5∼6월 : 한국 연수초청 시행(한국의 역사 문화도시 방문-경주, 수원, 공주, 부여;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과 도시발전 사례 강의)

- 2012년 12월 : 2차 중간회의 개최 및 협의 - 2013년 5월 : 사전실무협의(역사문화 보존방안의 실현화를 위한 구체적 제언) ※ 베트남 관계 협의기관 : 투아티엔후에성 인민위 원회, 후에시 인민위원회, 후에유적관리센터(Hue Monument Conservation Center, HMCC), 후에 성 건설계획원(Hue Planning Institute, HPI) 등

World & Cities Vol.6

41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그림6 역 사문화유적 보호구역

자원 보존을 위한 기초학술조사·연구, 역사문 화자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개별 유적에 대한 현황 정밀 실측조사와 3차원 스캔(3D Scan)을 통하여 유적의 현황을 도면 과 3차원 디지털 기록으로 자료화하여 향후 정 비·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유적의 특성을 고 려한 역사문화유적 및 환경 정비·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유적 정비·보존사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황성, 안딘궁, 황릉 등에 대한 개별 유적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시·관람, 교육, 체험 등의 보호구역(Protection Zone)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영향검토구역(Consideration Zone) 역사문화경관보호구역(Historic Cultural Landscape Protection Zone)

0

0.5

N

1

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2km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실행방안 제안 마지막으로 후에시 역사문화자원 보존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울시 정책 노하우 전수의 기회

첫 번째는 역사문화자원 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후에시에 소재하는 역사문화유적의 가치와 보존의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 주민홍보를

후에시 마스터플랜 상에서 제시한 역사문화

통해, 정책실행 단계에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역사문화보존 정

보존방안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책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 문화, 건

베트남의 역량개발을 유도하는 개발협력사업 취

축, 도시, 문화유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칭 역사문화환

지에 부합하는 제안이었다. 특히 한국의 계획기

경 보존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정비, 개발 등에 대한 정

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

책과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역사문화환

의 제도 검토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계획내용을

경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정비·보존되도록 해야

제안하고 베트남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현

한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설정 개념이 반영된 법안을 마련하여

지워크숍,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베

역사문화유적 보호 정책(유적 조사·연구 및 정비, 보호구역 설정, 현상변

트남 현지에 적합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

경허용기준안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여야

를 통해 한국에서 제안한 계획안이 베트남 정책

한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위원회(가칭)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에 관한

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사항을 법규에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자문내용 등이 역사문화자원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연수초청 과정을 통해

보존정책의 수립과 행정지도에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문화도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역사문화유적 보존사업 실행방안에 대한 사항이다. 역사문화 42

경주, 수원, 공주, 부여를 방문하고, 한국의 세계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문화유산과 역사문화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한국의 경험을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흥도상국 중에는 베트남 후에시와 같은 역사문화도시로서 역사문 화자원의 보존과 도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자금문제 또 는 도시성장과 개발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역사문화보존과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이 미비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유산도 시(World Heritage Cities)는 250여개에 달한다. 예를 들어 라오스 루 앙프라방(LAOS Luang Prabang), 베트남 후에(Vietnam Hue), 호이안 (Vietnam Hoi An), 중국 리장(China Lijiang), 필리핀 비간(Philippines Vigan), 태국 아유타야(Thailand Ayutthaya) 등은 과거 국가의 수도로 서 기능한 고도이거나 도시 전체가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 산도시로 지정된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이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유산도시 중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유산도시에 해당되는 도시는 시장회의(Mayor Forum)를 개최하여 도 시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2년에는 한국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 양 세계유산도시 시장단 회의(UNESCO Asia-Pacific Mayors’ Forum for World Heritage Cities)가 개최되어 41개 도시의 시장이 모인 가운데 도시 계획수준에서의 역사도시관리방안, 유네스코에서 제안하는 역사도시경관 (Historic Urban Landscape) 개념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600년 역사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에 해당되 며 풍부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문 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선진적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 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계획(서울 도시기본계획, 서울 도심부 관리기 본계획,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등)과 세부계획(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인사 동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실행력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보존정책과 더불어 스토리텔링, 전통마을 관광문화프로그 램 등 역사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경제발전도 함 께 고려해야 하는 신흥도상국 역사도시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서울시는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 존 및 활용방안,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의 여러 역사문화도시 중 역 사문화보존 및 도시관리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신흥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개발컨설팅 형태로 정책 및 제도를 전수함으로 써,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고 신흥도상국 역량강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 UNESCO 홈페이지 (http://en.unesco.org/)

World & Cities Vol.6

43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기획 1.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김진관 코이카 (전)태국사무소장

부록

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박봉식 (전) 서울시의회 비서실장 기획 2.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 활용방안(장편) 김윤규 서울시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세계ODA사업동향 전자정부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1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1. 개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중 요성 및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국제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 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1세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키워드로 ‘세 계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 를 확대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협력 전문가, 개 발컨설턴트, 대학교수, 연구자 등 각 개발협력에 관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1. 국제적으로도 국제기구, 국제 NGO 등의 전 문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 비해 ODA2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많 은 전문인력이 사업 참여는 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고 일회

김진관

(전)태국사무소장 kimjk0303@gmail.com 코이카

성으로 참여하고 있어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 서 보다 체계적인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3이 필요하다. 세계 원조 시장에 서 현지조달이나 국제 경쟁입찰이 크게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첫째, 국별 전문 가, 분야별 컨설턴트, 해외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 풀을 구축하고 그룹별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라 입찰 참여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발원조 컨 설턴트 및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기관(KOICA, 수출입은행 등),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언어 구사능력, 국제개발협력사업 참

국제전문대학원 및 개발협력 연구소, 국내외 NGO, 기

여 경험을 보유한 자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사업기획·관리(실행)·평가

업 등 국제개발협력 참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전문가 등 역할별로 구분

문가그룹 워크숍, 국제공동 세미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분야별 포럼 개최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을 도모 할 수 있다. 셋째, 국내·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산업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상협력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사업의 기획과 발굴, 사업실행, 사업 평가 등의 영역을 관할

집중육성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수요를

하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협력 전문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사

창출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업책임자(팀리더), 재무지원관, 엔지니어, 이코노미스트(지역, 전문분야) 등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 개발협력 전문 인력상은 ①지역에 관한 지식과 현장경험 ②분야별 전문성 ③개발원조에 관한 지식 (원조수 법, 평가방법, 원조흐름 등) ④커뮤니케이션 능력 (영어 및 현지어 능력) ⑤프로젝트 사이클의 종합적인 관리능력 ⑥문화적응 능력 및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지향한다. 프로젝트형 사업4시행에 있어 사업기획, 사업형

제개발협력 전문인력 : 기술협력 전문가 및 개발컨설턴트, 대학교수, 연구자 등 개발협력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 다년간의 현장경험 등 이론과 실제를 갖 1 국 춘 인력(김복희, 2010, 국제개발협력과 ODA의 이해) 2 공적개발원조(ODA)분야의 다각화와 전문화, 외주화가 절실한 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ODA 중기전략 2008-2010, 제2차 회의 보 고자료(2007.7.20), p.17) 3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 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장현식. 2010.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1년 ODA예산은 약 13 억 달러(1조 6천억 원, GNI 대비 0.14%인데 2015년까지 GNI대비 0.25%인 약 30억 달러(약 3조 6천 억 원)로 2008년 대비 약3배로 증대시킬 계획임.

4 건축,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및 국내초청 연수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통상 2년~5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46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성, 사업설계,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집행, 사

학원 및 개발협력 연구소, 국내외 NGO,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참여기관

업평가 각 부문에서 전문가들의 역할과 임무는

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워크숍, 국제공동 세미나, 교육 및 직업

대단히 중요하다. KOICA에서는 이를 종합관

훈련 등 분야별 포럼 개최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셋

리 및 시행할 전문가그룹을 찾고 있으며 최근

째, 국내·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하여 국제개발협

5

에는 ODA전문가 를 선발·모집하여 KOICA

력 전문인력의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해외사무소에 배치,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개발협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가.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참여

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KOV)6들에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해외봉사단(KOV)

게 현지어 능력, 현지정보 및 지식, 국제개발

한국해외봉사단(KOICA Oversea Volunteer, 이하 KOV)은 개발도상국

관련 이슈, 다문화 이해력, 국제적 안목, 해외

의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

지역 전문성 등 다양한 역량 습득을 하도록 지

도, 정보통신,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원하여 개발도상국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

파견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만 20세

여함과 동시에 지역 전문성을 지닌 글로벌 인

이상 만 62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반봉사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해외진출 전문가를 발굴, 양성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예시 : 도시계획, 도시 교통, 도시환경, 도시주택 등) 전문가그룹을 형 성하고 교육 훈련 재설계를 통하여 역량모델7을 개발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계획’

<지역 전문성 활용사례> LG전자 케냐 법인 근무하게 된 일반봉사단원 탄자니아 안근영 단원의 경우 영어성적과 국내 인턴경험 등 일반적인 스펙은 없었으나 봉사활동 기간 중 습득한 스와힐리어 구사능력과 아프리카 문화 적응력을 갖고 있었다.

LG전자 케냐 법인에서는 면접 시 안근영 단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이러한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영어성적이나 지원분야에 대한 특별한 스펙이 없이도 취업에 성공 하여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 중장기자문단(WFA) 중장기자문단(World Friends Advisor, 이하 WFA) 파견은 우리나라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방안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첫째, 국별 전문가, 분야별 컨설턴트, 해외경험자 등 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고 그룹별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정

전문가 파견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파견 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퇴직자 <퇴직 후 전문성 활용사례> 라오스 보건국 파견된 시니어 봉사단원 라오스 이상수 단원의 경우 2004년 10월부터 2번에 걸쳐 19기(2004.10~2006.10), 39기(2008.5~2010.3) 보건위생분야 KOICA 시니어 봉사단원으로 활동했다. 1968년 당시 스물한 살 보건직 공무원으로 금산군 보건소에서 초임발령을 받은 이래 30년 동 안 국내 근무를 마치고 퇴직 후 KOICA를 통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말라리아 센터에 서 봉사단원으로 파견되어 제2의 인생을 꿈을 실현함으로써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 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부기관(KOICA, 수출입은행 등), 국제전문대

발타당성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의 발굴, 형성, 시행, 평가를 위하여 KOICA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전문가(KOICA 홈페이지. 2014.5.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모집. KOICA) 5 개 6 해외봉사단원(KOV : Korea Overseas Volunteer) :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으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육, 보건의 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개발등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다. 1990년부터 11,000여 명이 파견되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구, CIS 지역의 40여 개 국에서 1,6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7 역량(Competency) :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맥클리랜드(David McClelland)에 의해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실제성과를 나타나는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된 개념이다.

World & Cities Vol.6

47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또는 퇴직예정자를 활용하여 정보통신,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산업

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에너지, 농촌개발 등 해당 전문분야 10년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

해당 기간동안에 직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유한 만50세 이상의 전문가로서 정책자문 및 기술전수 활동을 담당하고

있도록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있다. 교육운영 메커니즘

한국연구재단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TPC) 개도국 과학기술단(Techno Peace Corps, 이하 TPC)은 개발도상국의 대학교, 연구소 및 기타기관에 파견되어 공동연구와 교육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2006년 17명의 단원이 6개국 8개 기관에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187명이 동남아시아 최빈국에 파견되어 다양한 과학 분야에 서 협력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대-NPIC 기관협력사업 활용사례> 캄보디아 파견, 전주대 오영택 교수(TPC)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에 파견된 오영택 전문가는 전주대학교와 NPIC의 설립과 공동운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의 일원으로 TPC 사업을 추진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 켰다. 이를 통해 교육분야 해외수출의 장을 열게 되었으며, 향후 한국인의 해외취업 활 로(교육기관 및 기업체) 등이 기대된다.

1 년에 2 회 ‘교육개발 달력( L e a r n i n g a n d Development Calendar)’을 출판하여 내부 직원에 게 교육일정을 알리고 있으며, 학술과 연구에 관련된 교육은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 에도 내부 전문가를 통해 경영책임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NGO 단체와 협력하여 비영리 원조사업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직원교육 프로그램 ①프로그램 관리교육 ②공무원 직급교육 ③리더십 및 주제별 교육 ④해외지부 교육 파견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파견전문가는 1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중요한 업적이 있는 고급 전문가를 파견하여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파견 전 3일간의 브리핑 이후 파견된다.

한국보통신산업진흥원 - 퇴직전문가파견(KSE) 퇴직전문가(Korea Senior Experts, 이하 KSE) 파견사업은 풍부한

일본(JICA) 사례

지식과 경험을 가진 퇴직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현지 경제·사

JICA는 전문가 및 차세대 전문가 등을 대상

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으로 국제개발 협력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실

다. 파견대상은 50세 이상으로 공공부문(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①능력강화 연

에서 퇴직하였거나 퇴직예정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

수 ②주니어 전문원 제도 ③국내(해외) 장기연

여야 한다.

수 ④국제협력 인턴십 등이 있다. 능력강화 연 수는 특성 분야의 전문성과 어학력을 보유한 전

나. 해외 개발협력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문가가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파견을 대비할 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주니어 전문원 제도는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사례

국제협력 분야 종사하고자 하는 일반 희망자,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인턴십은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 분야

2008~2009년에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직원 교육의 모

에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JICA

니터닝 및 평가 강화 ②신입직원의 적응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③개발원조

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리교육의 강화 ④해외파견 전 준비교육의 강화 등이다. 교육달력 프로

또한 장기연수제도를 통해 국제협력 전문가 희

그램은 교육 실시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미리 일정을 맞추

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또는 국내대학원(석사과

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직원 역할에 따른 실용적인

정)에서 전문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협력을 습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대상을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증

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8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표1 JICA 전문인력 육성교육 프로그램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국제협력지원센터’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기간

① 능력강화 연수과정

전문성을 보유한 장래 파견 전문가

2일~5주

② 주니어 전문원 제도

차세대 국제협력 분야 종사희망자

국내 1~2년 국외 2년

③ 국내(해외) 장기연수

실무경력 2년이상 차세대 전문가

국내 2년 국외 1년

④ 국제협력 인턴십제도

개발원조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1~4개월

에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 하였으며,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자 기등록식으로 입력된 인적 정보를 입력, 관리 하고 있는 전문가 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 울시에서도 인력활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예: 도시철도, 버스 운영, 전자정부 등) 전문가, 자매도시별 (예: 방 콕시, 호치민시, 자카르타시 등) 전문가 등으로

이밖에도 기술협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협력 종합연수, 지방

분류하여 이를 개별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약 1개월 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연

수 있는 전산시스템(Date Base: DB)을 구축할

수, NGO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NGO 실무자 연수, 대학원생을 대상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 해외도시 정책컨설

으로 1~3개월 간 파견하는 해외인턴 파견제도와 해외전문가를 초청하

팅단’ 인력풀을 구성할 경우, KOICA(무상원조)

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와 한국수출입은행(유상원조)에 자료를 공유하

JICA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자에 대한

여 각 기관별 전문인력 풀을 등록시켜 서로 상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인력 활용의 효

모든 이는 필수적으로 ‘국제협력인재’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웹사이

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매년 분

트를 통해 개발관련 전문가 인력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장

기별로 ‘서울형 ODA사업 전문가’를 모집, 선발

기적으로 차세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과 시민들에게도 다양

및 등록 등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며, KOICA

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개의 국내 사무

와 한국수출입은행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

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결할 것을 제안한다.

있다. 서울시도 자체적인 위와 같은 인력 양성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인

나. 국내 은퇴인력, 해외파견 인력으로 재활용

재개발원에 ODA 전문인력 육성 및 능력강화 연수과정의 개설, 서울시

인생은 60세까지가 1모작이고 이후 100세

국제협력 담당 부서 내에 가칭 ‘ODA인재 육성팀’ T/F를 신설하여 지방

까지가 2모작인 시대에 도래했다. 2모작 인생

자치단체 ‘국제협력 인재육성 및 연구기관’으로 육성 등 인력 개발을 위

설계를 위해서는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능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확보, 담당부서 신설, 연수장소

기부를 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 활용방안을 제

의 인프라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시하고자 한다. 외교부(KOICA)와 지식경제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운영 중 인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Korean Senior

3. 국제협력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언

Expert)’과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or)’을 활용하고 서울시에서도

가. 서울형 ODA전문가 확보 및 DB 구축을 통한 활용

별도의 제도를 도입,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전문가는 프로젝트사업 운영에서부터 기획, 연구, 평가까지

KOICA는 NIPA와 공동으로 개도국으로부터

국제협력 전 과정을 진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 전문가 집단의 전

파견 희망 수요를 접수받아 연 2회 지원희망자

문성 및 역량강화와 더불어 ODA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할

를 공모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파견된 인력 World & Cities Vol.6

49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이외에도 2014년에는 신규로 240명을 파견할

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및 간접경비를 봉사단원이 근무하던 소속

계획이다.

기관에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미츠비시 중공업, 닛산 자동차 등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사업을 특

유수기업이 봉사단 휴직 제도에 동참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징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하되 대외적으로

1971년 이후 일반직 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파견되는 경우 ‘파견직원’ 신

는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인 ‘World

분이 되어 휴직을 인정받고 있다.

Friends Korea’를 사용하여 국가이미지도 개선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파견 공무원이 해외봉사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적응능력, 현지어 구사 능력 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매

는 현직참여 제도를 인정하고,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전·현직 공무원

년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새

의 KOICA 해외봉사단 참여가 실효성을 더 하도록 ‘고용 휴직’을 인정하

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해외 ODA사업 현

는 지방공무원 조례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할 필

장견학, 국내 유관기관(외교부, KOICA)방문

요가 있다.

등 국내 은퇴인력의 해외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KOICA와 공동협력으로 중장기 자문단, 해외봉사단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등 이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이 분야에 취업하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표2 공무원 고용휴직 · 연수휴직 비교 경력인정 종류

기간

보수

해외파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전문인력이 국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해 외경력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

경력평점

승급

고용휴직

채용기간

미지급

10% 반영

10% 반영

10% 반영

연수휴직

2년 이내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도 있다.

다. 경력인정 및 현직참가 제도 도입

승진연수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해외봉사단 20년 발자취

표3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 ▶ 국가공무원법 : 휴직조항 (제71조 제2항 제1호) 일부 개정 -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때 휴직가능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가 휴직허용)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해외봉사단 20년 발자취

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력 인정은 해외경험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KOICA는 해외봉사단 사업초기부터 귀국단

4. 결론 :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지향적인 국제교류

원의 해외봉사경험 경력 인정 법제화 및 현직 참가 제도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선진국들은 ‘세계발전을 지방이 주도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협

위해 노력한 결과, 현직교사들이 KOICA 해외

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 동향에서 알 수 있

봉사단에 지원할 경우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듯이 질 높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봉사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고

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의 ‘ODA 선진

용휴직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한국어 분야 등

화 방안‘에 따라 중앙 정부의 관계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

초·중등 교사출신 봉사단원들을 확보할 수 있

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게 되었다.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편, 일본(JICA)는 1975년 현직 참가를 제 50

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첫째,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에 따라

여섯째, 우리나라 외교부는 2003년 이래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에

‘서울형 ODA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①자매도

국제자문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KOICA는 지방자

시 지역전문가 ②전문분야별 전문가 ③서울형

치단체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10를 파견할 수 있는 바, 자매결연 도시를

ODA 정책전문가로 분류된 전문인력풀을 구성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

하여 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KOICA와 수

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출입은행간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 을 권고한다. 둘째, 국내 퇴직인력의 활용성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 성 교육기관인 KOICA ODA교육원8과 서울시 인재개발원간 업무협조 약정을 통하여 ‘공로연 수자’, ‘고용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2회 교 육 프로그램 제공을 희망한다. 셋째, 서울시의 우수 전문인력 참여가 실효 성을 더 하도록 경력인정 법제화와 현직참가 제 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용휴직’을 인정하는 법 적 제도적 장치인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을 제 안한다. 넷째, 일본(JICA)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차세대 ‘국제협력 인재등록’ 제 도를 활성화하고 KOICA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참고 문헌

단체(서울시, 부산시 등) ODA연수를 매년 2회

- 김철희 외, 2010,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 김영우, 2006,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연구, 제2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다섯째, KOICA는 1991년 이래 한국해외봉 사단 파견사업으로 다년간 경험축적을 하였다.

KOICA-경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을 파견하

한국국제협력단, pp 19~45 - 최민경, 2008,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이창호 외, 2011, WFK 국내훈련 교육과정 개편 연구, 한국국국제협력단 - 김영우, 2006. 2,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연구, 제2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집, 한국국제협력단

고 있는 실정으로, 개도국 자매결연도시로 봉

- 최민경 외, 200-2009, 선진공여국의 개발전문가 육성현황, KOICA직원들이 들려주는 국제협력이야기,

사단을 파견하기 원한다면 KOICA-서울시 봉

- 이해균 외, 2006, 국민참여형 봉사사업의 추진방안,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대한 평가포럼 결과보고,

사단원 프로그램9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 류’를 제안한다.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해외봉사단 20년 발자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8 9

ODA교육원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개발 협력 전문교육기관 지 방자치단체-KOICA 봉사단원 프로그램 : 사업 초기에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초기 봉사단 파견비용은 KOICA가 부담할 수도 있다. (김영우, 2006) 10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 파견되는 전문가의 신분 및 지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속되는 지방공무원, 개도국 현지 사무소에 파견되는 형식의 KOICA 직원, 또는 계약직 외부 전문가로 가능하다. (김영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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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박봉식 (전)서울시의회 비서실장 bakbons@hanmail.net

개요

으로부터 동의서가 오면서 봉사활동을 가는 방향으로 마음의 준비를

공직에서 퇴직 후 어느 날 한국을 박차고 해외로 나가는 꿈을 꾸게

하게 되었다.

되었다. 서울시에서 30년을 근무하고 2010년 6월 말 퇴직한 후 동네

누구는 태어나서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하루 밥

시립도서관에 다니다 모 일간신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 지구상의 인류들이 겪고 있는 불평

집하는 중장기자문단 광고를 접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해외봉사 의

등한 모습이다. 한국은 운좋게 한국전쟁 후 50여 년 동안의 산업화과

욕을 가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하는 쾌거를 이뤘다.

퇴직자’로 되어있었다. 이러저런 고민을 하다가 접수 마지막 날 ‘콩고

이것은 슬기로운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훌륭한 지도자들의 지혜

1

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함 ) 농촌개발부 지역개발직’에 지원했다.

가 합쳐져 이루어낸 ODA2역사의 전설이기도 하다. 70억여 명의 지구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시험에 임하면서도 이 전형과정을 통과하리

촌 인구 중에서 한국민 4천 7백만 명은 한국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라는 확신은 가지지 못했다. 단지, 해외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 장기간

최소한의 기본욕구를 해결한 국가로 발전시켜왔고, 그러한 시대의 흐

의 공직 경력, 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는 생각만 했을

름에 동승하고 있다는 것에서 자긍심을 느끼기도 한다.

뿐,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콩고는 물가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비싸고 부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졌고,

패지수가 상당히 높았으며, 말라리아 발생지역,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2010년 ODA/GNI 비율은 0.12%로서 11.7억 달러를 국제사회에 원조

점, 동부지역은 전쟁 중이고 항공기 추락사고, 선박 전복 사고 등의 뉴

하였다3.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증할 것이고 개도국

스는 내심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사실 60

에 진출해서 그동안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발전노하우를 전수

평생을 한국에서만 생활하던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멀고도

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개도국 국민들의

먼 미지의 아프리카를 혼자 가게 된다면, 과연 나의 선택은 현명한 것

삶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도 불과 50년 전에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

일까? 한 달 여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교육을 받고나서 수원국

였는데, 순간 나는 그게 궁금해졌다.

1 2 3

콩고 강을 사이에 두고 콩고민주공화국(수도 : 킨샤사)과 콩고공화국(수도 : 브라자빌)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콩고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칭한다. 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의 약자. 국제개발협력은 일반적으로 ODA를 지칭한다.

O DA/GNI는 총 ODA 순지출 규모 대 명목국민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한국은 2009년 가입 이후 해마다 ODA/GNI 비율을 상향하여 2015년에 0.25%까지 증액하기로 되 O 어있다. 유엔은 선진국들에게 동 비율을 0.7%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하다.

52

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표1 해외자문관 모집 개요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IT 강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구분

한국국제협력(KOI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할 능력이기도 하다. 넷째, 수원부서 파트너 또는 공무원들과 원활하

소속중앙부처

외교부

산업자원부

게 소통하는 기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를 비롯한 관련인사들

기관임무

해외무상원조 전담. 퇴직인력 해외진출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창출

지원 자격

선발 절차 해외 중점파견국 봉사

과 친화력을 유지하고 인간적으로 끈끈한 유대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뢰의 바탕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자연스레 다져질 것이다. 다섯째, 수원국 정보, 자문활동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50세이상,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해당분야 10년 이상 전문 경력

자문분야 이외에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ICT, 직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기술, 일반, 외국어, 인성검사), 3차 :신체검사 및 수원국 의견조회

그들이 관심을 보이면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소

최빈국

훈련, 새마을 운동, 한국 교육 체계, 한글 학습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망스럽다고 본다.

중위 개도국

실 선발인원 00명

00명

인력관리

해외사무소 운용

본부 직접 운용

특

해외봉사활동 총괄기관 퇴직전문가 선발 파견

착한 국민들의 순종적인 삶의 나라 - 콩고 케냐 나이로비 공항 면세점 벽 한 모퉁이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글 귀를 본 적이 있다.

성

자료 : 각 홈페이지 모집 안내문 재정리

“In Africa, slowly!”(아프리카에서는 천천히!) ‘빨리빨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은 대목이 다. 지금 한국인은 지극히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예기치

국제협력 활동의 채비 은퇴자에게 퇴직이란 무엇인가? 생각 여하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그림1 식량 부족 문제 국제 컨퍼런스 참석

시작점일 수 있고, 이모작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는 시기가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요즘 봉사활동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남녀노소 누 구나 활발하게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선진화된 공동체 의식을 튼튼하 게 형성하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 업, 비영리법인, 교회 등이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다양한 봉사로 나눔 을 실천하고 있다. 산업화의 역군들인 은퇴 인력들에게 해외봉사 활동할 기회를 제공 하는 곳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있 다(표1 참조). 기본적으로 응시자격, 선발과정과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 면 된다. 나의 경우 자문관으로 선발되어 수원국으로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해당국가의 생활회화를 익히고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

그림2 농촌개발 전략 컨퍼런스 개최

치, 경제, 종교 등은 물론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한 한국, 선진국의 자 료를 수집하면서 체력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말라리아는 몸이 피곤 하거나 쇠약해질 때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가장 먼 저 챙길 것은 건강이다. 건강한 신체가 전제되어야 건강한 봉사활동 을 수행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신 근무가 원칙이므로 빨 래, 조리, 쇼핑, 주거지 등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도 필 요하다. 둘째, 영어를 잘 구사하면 좋고 쓰기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 하다. 또 수원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셋째,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잘 활용하면 현지 근무에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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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못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민 모두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

진행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류를 사

지만, 이제는 정말 천천히 가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바

랑하고 한국제품을 좋아하며 항상 따듯한 마음으로 이방인을 대해주

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여유, 지하철역 에스컬

는 것이었다.

레이터에서 뛰거나 걸어가지 않고 잠시 서서 이동하는 느림이 공기 속 의 산소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킨샤사에서 차량 없이 시내를 나다니면 곧 강도를 당하게 된다. 한 국인은 피부색이 달라서 쉽게 노출이 되므로 대낮에도 혼자서 길거리

한국과 콩고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두 나라 모두 과거 식민지

를 걷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생활 전반의 여건이 불량하고 도시기

지배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35년, 콩고는 무려 300여 년의 식민

반 시설은 열악하기 때문에 생활이나 자문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지 생활을 한 것이다. 콩고 국민들은 착하다. 그들의 눈망울은 선하고

받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냈으며,

맑다. 불평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더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한다.

기간 중 콩고 지역개발 전략 수립 협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컨퍼런스

어떤 점은 우리와도 어느 정도 닮은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도 기아선

개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제안, 한국 사례 소개, 한국 문화 전수 및

상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찌보면 더 후퇴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안타까

프로젝트 발굴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운 마음이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제시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지구촌에 구현

내가 근무한 곳은 중앙부처의 하나인 ‘농촌개발부’이다. 부여된 주

하는 방편으로도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삶의

된 과제는 낙후된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에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과제 수행은 처

은 우리가 잘 해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나만 잘사는 것보다 다

음부터 쉽지가 않았다. 미국 유학파인 담당국장은 장관실로 발령이 났

같이 잘 사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 아니겠는가!

고, 새로운 국장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나는 불어를 못하니 업무가 잘

여담으로 외국에서 내 동포를 만나는 건 반가운 일이다. 낯선 이국 땅에서 교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림3 한국 전통문화 수업

자유롭고 편안함을 주는 나라 - 태국 콩고에서 귀국하여 국내취업을 추진하였지만 마땅한 자리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원한 곳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용하는 퇴 직전문가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국가는 동남아의 중심국가 태국이었 다. 일년 간 총리실 산하 ‘공공부문개발위원회(OPDC)’에서 ‘지역경쟁 력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18개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특히, 농업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농 공단지와 관광대국으로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같이 현장을 돌아 보고 토론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4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현지 간담회

태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태국은 한국전쟁 참전국이고 아세안 공동체의 주도국가로서 우리에게 오랜 맹방이요, 아주 중요한 경제협 력국이다. 국민들은 세계열강으로부터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장장 재위 68년에 이르는 왕권을 누리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왕과 왕족들의 사진이 즐비하게 걸려있는 절대왕국의 나라이다. 어찌 보면 후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 고 달리 생각하면 훌륭한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21 세기 글로벌시대에도 지배자는 엄청난 숭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놀랍기까지 하다. 방콕은 일교차가 콩고보다 적어 더 더운 듯하였지만 잘 구축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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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시기반시설과 시스템으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별로 느낄

장하고 관성에 젖게하여 독립심이나 자립경제 의지를 꺽게하는 요인

수 없었다. 방콕의 교통체증은 원체 심하기는 하지만 그 밖에는 생활하

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기 아주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남부국경지역에서 종교 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때 한 나라의 경

쟁으로 끊임없이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

제발전이 곧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것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미래지향적인 아세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도 1974년 발표 논문에서 경제성장

안시대의 발족을 앞두고 장애물들이 하루 빨리 제거되기를 소망한다.

과 행복지수는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폈다.

개도국의 국민들은 친절하고 순박하다. 방콕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어두운 과제들을 보면 그런 주장에 동의하

런 것을 많이 느꼈다. 버스를 잘 못타는 경우 버스안내양은 차비를 받

게 된다. 반면, 태국의 경우 표2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4

지 않는다. 잔돈도 어김없이 돌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승객에게

에 불과하지만 한국보다 행복지수는 높다. 태국사회도 신분계층을 구

차비를 받지 않는다. 주로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로

분할 수 있다. 우선 최상층에 왕족이 있고 승려와 고위군인 세력, 재벌

아마도 하루 벌어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을 위한 아주 착한 대중교통

등의 부유계층이 그 밑을 형성하고 있고 군인, 경찰, 공무원 계층이 있

정책의 일환인 것 같다. 태국이란 말에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의미가

고 그 아래로는 일반서민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

담겨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자유롭고 바쁘게 행동하지 않는

는 60~70%의 서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

다. 출퇴근 때에는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지만 경적을 울리지 않고 마

후세계에서는 더 나은 신분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현실에

냥 기다린다.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세상, 느림의 행복을 즐기고 있는

순응하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행복은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개

것처럼 느껴진다.

인별로 편차가 심할 수 있다. 욕구에 대한 성취 정도, 가치관과 같은

한편, 길거리에서 데모를 빈번하게 하고 정파 간에 치열한 권력싸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움을 벌이는 것을 보면 국왕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 다. 방콕은 외국인에게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여 개의 국제기구

표2 봉사활동국의 행복지수 및 소득 비교

가 위치해 있고, 여성 기업가가 많은 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두드 러진 나라가 바로 태국이다. 방콕은 지방보다 소득이 4배 정도 높다고 하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시사철 더우 면서 보건위생이 양호하고 지방에도 도로는 잘 발달되어 있다. 태국이 매력적인 것은 물을 이용하여 관광을 잘 발전시킨 점이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켰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구분 한국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행복지수순위*

GNI(1인당 국민소득 : 2012년)** 순위

금액 (USD)

41

31

22,670

117

176

220

36

87

5,210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2013, 조사 대상 국가는 156개국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176개국에 대한 자료

경제발전과 행복도 관계 인간에게 가난이란 무엇인가? 50~60 대 이상의 한국인들이 대부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 원조와 국제기구들의

분 그러하듯이 어릴 적 가난한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위안

노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유무상원조가 기대만큼 수원국 경제

하고자 반추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과 세계 각국의 행

만, 불편할 뿐이다.” 이것은 최빈국 국민들이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복지수가 항상 경제발전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공여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하는 말일 것이다. 공여국으로

국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원국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 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ODA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으나 그들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수 있게 열어준 한국국제협력단

의 삶이나 경제성장은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감사드린다. 원조를 받던 입장에서 원조를

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아프리카 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하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베

남미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소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풀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기분좋은 일인가! 한국경제는 젊고 역동

있다. 이런 평가의 이면에는 원조가 오히려 수원국들에게 의타성을 조

적이다. 경제 50년의 성장 곡선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World & Cities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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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역량강화 방안

있다. 앞으로 우리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경험상으로 보면 콩고에서의 생활은 불안과 불편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계속 적정한 긴장을 유지해서인지 몰라도 다행히 말라리아는 발병하지 않았다. 반면 태 국은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내 이웃집과 같은 나라이다. 사실 봉사라는 관점에서는 최빈국에 가서 동거동락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개 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이 개선된다면 이 얼마나 보람 된 일인가.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은 감수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온 압축성장이 빠름의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면 이제는 한 발자국 느리게 가는 행복을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기본 에 충실하고 한 세기 앞을 내다보는 비전으로 안정된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 다. 되돌아볼 때 해외 봉사활동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고백하게 된다. 아쉬운 점 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개인이나 국가전략상으로도 해외 봉사활동은 바람직 한 일이다. 중국과 일본이 개발도상국에서 행하고 있는 엄청난 경제활동 규모를 보 면서 한국 위상의 열세를 실감하였다.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길은 더 많은 인적자원이 해외로 진출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간 협 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 진출과 투자, 해외원조와 국 제협력 등 대외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5.11, 행복지수의 중요성과 시사점 - KOICA ODA 교육원, 2013,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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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1

1. 개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심재개발 분야의 해외개발 협력사업은 도로, 교 통, 상하수도, 주택, 병원, 학교, 쓰레기처리시설 등 복합플랜트 사업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종합행정을 하는 서울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 서울이야말로 개 발도상국가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자국의 도시문제를 짧은 기간에 해결해 줄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도시 분야는 여타분야와 달 리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하 공기업을 통해 상당부분 실행하는 영역이 크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도시수출의 현장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도 대도시에 적합한 지식산업인 엔지니어링산 업에 속하고 서울에 중소기업 형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서

김윤규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 kimyk61@seoul.go.kr

울시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더구나 도시계획과 도시 인프 라 시설 관리가 포함된 도시개발은 서울시가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거 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을 잘 구사하면 최적의 공공재를

개발도상국의 해외개발사업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 는 시공단계 사업은 규모 자체는 크다.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사업 형성 단계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 짓는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해외개발협력전략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힘든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도시 인

있다. 해외 개발협력사업 중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정책수단인 통상

프라 엔지니어링 사업에서는 형성 단계인 사전조사,

관련 제도, 인프라지원 금융 그리고 외교 등 주요 정책수단을 보유하지 못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해야하나 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후속사업의 절차와 형태를 상당 부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찾아내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보다 전략적으로 ‘해외개발협력사업의 신유형’을 창출하고

즉, 사업 형성 단계에서 공무원을 투입 요소로 기능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필요한 ‘인적자원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서

의 하나로 공무원 중 베테랑 전문인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울의 경험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인 직업군으로 취급되는 공무원이 복잡하고 리스크가 많은 민간사업 중에 서도 해외사업 그것도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의 전문성은 해외개발 협력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베테랑 전문 인력의 활용에 대한 근거와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제도적으로 브릿지 역 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본다.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 가 제도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부분이다. 비록 서울시 공무원을 사례로 들었지만 서울시에게만 적용될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공공 부문 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도 적용된다 하겠다.

고는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별도 인용표시가 없는 표·그림은 필자가 조사·작성 1 본 하여 위 책에 실은 것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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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2. 개발도상국에서 보는 서울의 위상과 서울시 베테랑 공무원

그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되 최단기에 정착 한’ 서울의 경험을 원한다 서울은 유럽이나 구미국가처럼 발전과정이

가. 개발도상국가의 협력 희망도시 1순위 서울

장기간 소요된 것이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 급속히 성장을 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한국과 서울이 개발도상국가의 모델국가와 도시로 부상하는 이유는

거쳤음에도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했다는 점은

단지 한류나 신흥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으로부터 원조 및 협력에 대한

오늘날의 개발도상국가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

기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 왔겠지만 이를 도

다. 로스앤젤레스나 오사카는 인구가 600만

시개발 분야의 해외개발협력사업 관점에서 간략히 풀어서 열거하면 다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30년이 소

과 같다.

요된 반면 인도의 델리는 10년이 걸렸다. 현 재 개발도상국가 도시의 성장 속도는 그 보다

그들은 ‘대도시’서울의 경험을 원한다

더 빠르다. 즉 영미식이나 선진국의 성장 패턴

성장하는 아시아·아프리카 도시의 경제력과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

과는 판이하게 다른 개도국 도시는 도시문제

하여 2010∼2025년 중 전 세계 성장의 69%, 인구의 83%의 비중을 차지

가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히 분출하고 있는 것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2010년 272

이다. 반면, 서울은 급속한 인구증가에도 불구

개에서 2025년 363개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하수도, 전력, 운송 등 신

하고 도시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했왔

흥국 도시의 도시인프라 투자수요는 2010∼2020년도에만 6조 7천억 달

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서

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의 비중이 증가

울이 각각의 도시문제 이슈에 대해 어떤 환경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가에서 대도시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절

과 도전에 직면했었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는 신도시 및 기반시설 건설과 관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자

련된 해외개발협력의 좋은 탐구대상이다.

국의 도시는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찾고자

그동안 신도시 개발은 주로 민간 기업에만 맡겨왔다. 일본은 All 2

하는 것이다.

Japan 전략 으로 민관협업이 왕성한데 반해 우리는 무상원조와 단일 시

한편 지금의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현재의

설 건설에만 관심을 가졌다. 현재까지 해외협력은 주로 외교부에서 맡아

서울보다도 자국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 상태였

온 빈곤퇴치와 교육, 보건 등의 무상원조분야와 기획재정부에서 맡아온

던 우리나라 1960년대 그리고 1970∼1980년대

경제계획, 단일 설비나 건물위주의 산업시설을 위한 차관사업이 주를 이

의 서울을 더 알고 배우기를 원한다. 격동의 시

루었을 뿐 신도시나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 신도

기를 거치면서 발발했던 유사한 도시문제를 잘

시 개발 분야가 단지 해당국가에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해결했던 서울의 경험이 소중한 것이다.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최근에 와서 정부는 관련된 계획수립이나 사

또 하나 지금의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대

전조사 용역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신도시 건설이 각광 받는 분야

부분 과거 전쟁이나 식민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

로 부상함에 따라 서울시의 촉매역할 또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다. 즉, 역사적으로 지배와 착취의 역사를 지닌

지금처럼 민간기업이 하청사업을 하거나 다국적 기업과 공동수주를 하는

서구 도시가 아니라 식민지로서 수탈당했거나

형태에서 벗어나 도시개발분야에서 독자적인 사업수주능력을 배양하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우리나라 서울과 유사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서울은 그러한 어려움

2 민관이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소위 주식회사 일본화 전략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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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속에서도 성공을 이루어낸 도시이기에 동류의식을 느낄 수 있고 국민에게

반면, 이러한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공부

도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지금도 민족이나 종교 갈등을 겪고 있고

분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

군부나 권위적인 지배구조가 존재하는 개발도상국가의 현실에서 한국의

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직 공무원이나 공공

남북 간 갈등구조와 6.25 전쟁의 경험을 딛고 발전한 서울은 충분히 교감

부문이 협력 상대로 나서는 것이 신뢰를 주고

의 대상이 된다.

일정부분 협조를 끌어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계획수 립, 입찰서류 작성,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나. 해외개발사업에서 인적자원으로서 시 공무원

해결 등을 위해 서울의 경험을 탐색할 때, 개도 국 입장에서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기 위한 모델

공무원이 ‘자원’이 된다는 의미

과 자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때 모델도

개발도상국의 해외개발사업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시공 단계가 규

시의 공무원이 가진 경험이 하나의 소프트 인프

모 자체는 크다. 하지만 그 전단계인 사업 형성 단계는 앞으로의 방향을

라(Soft Infrastructure) 역할을 할 수 있다. 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도시 인프라 엔지

직 공무원의 공적 신분을 통한다면(현직 공무

니어링 사업에서는 형성 단계인 사전조사,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단계가

원) 서울의 소프트 인프라를 얻기 위해 접촉하

매우 중요하다. 사업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후속사업의 절차와 형태

는 과정에서 개발 도상국가 스스로 생각하는 계

를 상당 부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공무원

획이나 구상 등 구체적인 인프라 수요를 알기가

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즉, 사업 형성 단계에서 공무원을 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악된 지식과 정보

입 요소로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서울

는 하나의 공공재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의 경험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자원으로서 ‘기술보유 서울시’ 공무원 표1 엔지니어링 사업의 업무과정별 구분 조사 사전 조사

타당성 검토

설계 기본 계획

구매조달

한국과 서울이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면 국 검사

기본 상세 제작 국내 국외 설계 설계 설치

시공 감리

시 운 전

요원훈 련 기술 이전

가 단위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 계획을 세우 유지 보수

사업관리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3, 엔지니어링산업백서-2012

는 단계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역할 이 크겠지만 구체적인 사업 집행단계에서는 서 울시의 잠재력이 높다.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도시 관리 행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배경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도시개발이나

필요성이 크다. 그 이유는 보건, 인권, 교육 등

도시 인프라 사업은 군부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기관이 직접 사업을 독점

의 분야와 달리 도시관리 분야는 공공이 직접

하고 있거나 권위주의적인 관공서의 통제 하에 있다. 공공에서 정보와 권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만이 가진 노하우

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외부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인프라

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사업의 내부 결정과정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사업발굴 단계에서 공무원과 협업하는 것이라

된다. 지난 2월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모임

업무가 충돌되지도 않는다.

에서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기업체 임원은 사업정보를 위해

또한 조사 등과 같은 사업 형성단계에서는

직접 해당 국가나 도시의 정책결정자를 만나고 직접 확인한다고 하는데

인력수요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용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의 특정 도시에 6개월에서 길게는 2 World & Cities Vol.6

59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년 정도의 한정된 기간 동안만 특정 기술이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필

“퇴직 전의 장년층 현직”공무원의 유용성

요로 하는 이른바 단기 계약직형태의 노동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민

자질있는 기술보유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

간분야의 전문 인력이 안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맡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도 인력 운용상 자주 본래업무에서 벗어나 해

사업이 수주 계약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 특히 사업을 발굴하고 사전 조사

외개발협력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도

를 하는 단계에 자질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표2는 도

시인프라 사업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

시 인프라 분야에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를 상대로 조

어지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개발도상국에서

사한 결과이다. 인력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고 단기 계약직 형태에 대한 애

활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출장보다도 장기

로가 5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해외근무가 수반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경우는 추가적인 인건비와 인력이

표2 도시 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 인력공급 애로의 원인 원인

소요되지 않는 퇴직 전(1년∼2년)의 공로연수 빈도

비율(%)

사전수요예측이 힘듦

5

19

단기의 계약직 고용형태

8

31

특정업무 적격자 요구

2

8

10

38

기타

1

4

합계

26

100

전문분야 외 언어, 개발마인드 요구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제도를 보완해서 활용하거나 장기훈련제도를 활용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 론 해외개발협력사업이 중요하다면 40대 젊 은 직원을 해외에 파견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도 자녀교육문 제 등으로 비영어권이 대부분인 개발도상국가 에서 현실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원자가 드물다는 점이 우려된다. 실제로 해외근무를 한다고 결정할 때 가장 중시 하는 요인이 무엇

서울시 도시 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

이냐는 설문에 대해 아래 도표처럼 30대와 40

사 결과 표3과 같이 도시 인프라 분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대는 자녀교육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상당히 많이 근무 중이었다. 이는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경험

했다. 그러나 50대 60대는 자녀교육이 마무

외에도 객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리되는 단계이므로 단신부임도 가능하고 재취 업을 선호하는 특성상 경쟁이 치열한 국내취

표3 6개 도시 인프라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현황 구분 시구

토목 자격

국토

환경

교통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그런 경향을 나타낸

상급

466 44.5 199 45.5 143 45.0 217 44.9

39 38.4

1,111 38.1

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한화가 시공

기타

153 49.4

-

799 40.9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현장의 투

3 45.0

1 58.0

4 40.3

입인력 중 10%를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50

808 40.7 524 40.5 554 42.0 162 43.2

20 41.2

3,378 34.8

2 49.5

3,270 34.2

자치구 상급 기타

9 50.9

에서 50대 27% 60대의 25%가 재취업이 가장

4 47.8

16 48.8

14 47.2

인원 연령

4 52.5

기술사

60 50.8

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래 도표

정보

10 47.4

기술사 시

건축

업보다 역량을 활용한 해외취업이나 봉사활동

70 48.4 107 50.0 15 50.9

8 51.9

236 46.3 116 45.5 178 45.4

57 49.4

81 47.8

-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60

대 후반 중동건설 유경험자들로 선발한 사례 도 실경험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그림1 개발도상국 근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대

A, B는 서울시가 아닌 공적개발원조

40대

50대

60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수

60%

행기관에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

50%

이다. A는 단독으로 B는 자문그룹이나 프로 젝트 경영 컨설턴트(Project management

40%

consultant, PMC)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30%

대개 섹터전문가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인건

20%

비, 활동 경비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활동하게

10%

된다. C부터는 서울시가 ODA 또는 사업의 주 체가 되고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중 C는 해당 도시에 파견되는 것이고, D는

언 어 문 화

국 내 재 취 업

보 수 승 진

휴 양 · 정 착

자 녀 교 육

주 거 · 질 병

0%

서울시와 해외협력기관과 협약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고 활동하는 것이며 E는 서울시와 해당 도시간 직접 협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다. D,

3. 실행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브릿지프로그램)

E 모두 전문가로서 활동영역과 권한, 책임이 규 정되며 인건비, 활동비, 사업비에 대해 사전합

앞에서 해외개발사업에서 숙련된 경험을 가진 기술보유인력을 잘 활

의를 한다. F는 서울시가 출자 또는 공기업, 제3

용하는 것이 비교우위에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신도시 수출이나 도

의 민간기업에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민

시개발에서 베테랑 서울시 공무원의 활용을 언급하였다. 조직에서 인력

간기업 파견 형태든 민간기업 근무휴직형태를

유출로 인한 재정, 정원관리의 부담이 적은 계층이기도 하고 개발도상국

통하든 서울시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업이

가와의 공무원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퇴직 1∼2년 전에 활용하는

나 기관에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목적으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제도적인

로 하든, 그렇지 않든 그 활동결과에 대한 귀속

사다리를 설치해줘야만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책임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을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얘기하기 전에 개인인 기술보유 공무원이 활동하는 사업구조의 틀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 그림 3에서 6가지로 유형화했다.

인력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위와 같은 전문가활동 구조를 상정하는 사 업에 대해 인력을 활용하게 하려면 몇 가지 제 도개선사항을 거쳐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

그림2 인프라 해외협력사업에서 전문가의 사업참여 유형

중에는 기관내에서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단순 A 직접

B 위탁

C 파견

ODA (발주처)

ODA (발주처)

전문가 (개인)

PMC 계약 (업체, 기관)

서울시 OR 연구원

전문가 (개인)

전문가 (개인)

D 합동 서울시

전문가 (개인)

KOICA 해건협 KOTRA

E 합동 서울시

F 사업 00시

전문가 (개인) 연구원 전문가 (개인)

회사 (현재)

한 것도 있지만 법령을 고칠 것도 있다. 우선 민간기업에서 훈련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이다. 이 형태는 위상이 좀 모호한데 목적은 취 업이 아닌 교육훈련으로서 로비스트를 양산하

00시 연구소

는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 전문가 (개인)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도 기업에서 한다. 기업경영 마인드를 배워 공 조직에 도입하기 위해 임직원의 입장에서 인건 World & Cities Vol.6

61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비까지 기업에서 부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도이다. 그런데 이

UNESCO나 KOICA 중장기 자문단 등 국제

제도를 해외개발협력사업에 도입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현

기구나 유사활동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재는 국내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만 가능한데 이를 정부가 인정하는

다. 적절한 인재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세계은

해외개발협력사업을 하는 기업(국내 또는 해외현지법인)으로 확대하는 것

행(World Bank) 등 기타 도시인프라 관련 국

과 더불어 중소 엔지니어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와 주거비, 활동

제기구에 진출지원을 많이 장려해야 할 부분

비의 공공부담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다. 현재도 외교부에서 국제기구에 기금출 연조건부 취업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가를 양

표4 민간휴직 관련 제도개선사항

성하기도 하는데 ASEAN 등이나 개도국에 소

현행

개선안

재한 국제기구에 채용휴직 형태의 활동형태를

민간휴직대상기업 –국내소재 -인건비 기업부담

해외소재기업도 허용(정부가 정한 개발협력국 및 업종)

도입한다면 회원국가의 도시인프라 동향을 비

인건비외 주거비 등은 공공부담 검토(지정 국가, 도시)

교적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다.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표6 채용휴직제 개선사항

둘째, 현재 공로연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로연수는 유효성 때

현행

문에 그 존속이 문제되고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해외개발협력사업 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도 퇴직 전 1년 정도 공로연수가 가능 한데 이 기간 동안 전문가를 미리 선발 했다가 해외 도시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인력정원과 인건비 부담이 없어 수월한 부 분이 있다. 그러나 활동비와 체재비는 해당 도시에서나 별도의 자금이

연구기간 등 채용휴직 - 국제기구

개선안 인건비외 주거비 등은 공공부담 검토 국제기구외 전략개도국 도시에 전 문가 파견(시티넷활용)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필요하다. 이 형태의 장점은 위 두 가지 외에도 서울시의 오랜 도시관리 경험을 전수한다는 기본원칙에 가장 충실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시

넷째, 해외개발협력사업에 기존의 장·단기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실제 수주로 이어질 경우 해당기업에 취업할 기

해외연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미 예산

회가 생기고 다른 유사사업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이나 관리틀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쉽게 적용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개발협력사업의 사전준비와 충분한 네트워크

수 있으나 가장 걸림돌은 현 제도상 자격을 가

형성기간을 고려해 초기에는 공로연수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진 연수대상자가 개발도상국가나 도시로 연수

만하다.

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교육 훈련제도이다보니 훈련후 의무복무기간 준수제

표5 공로연수제 제도개선사항 현행

도가 있고 훈련자 선발연령 제한도 있다. 이 제 개선안

연수자 선발(기간제한) - 정년퇴직예정일 6월이내(필요시 1년 내) * 1993년 행정자치부 공무원인사지침 (지방공무원만 존재)

해외개발협력요원으로 선정될 경우 최장 2년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도는 당초 선진도시의 우수한 제도를 배우는 것 을 전제로 짜인 제도인데 개발도상국가의 해외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다소 개선이 필 요하다. 우선 훈련 후 의무복무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면제가능하고, 연령제한도 현행 지침에서 ‘특수한 목적’의 적용을 받아 연령요

셋째, 앞에서 말한 민간휴직제와 달리 채용휴직제도는 아예 취업 하는 경우다. 다만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UN, 62

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그림3 인프라협력사업 수행방식과 브릿지프로그램

표7 장기해외연수제도 개선사항 현행

개선안

훈련자선발 연령제한 - 1년 이상 : 48세 이하인 자(서울시 49세, 53세) - 6월∼1년: 50세 이하인 자(서울시 49, 55세) - 6월 미만 : 57세 이하인 자(서울시 55세)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①항 2호 특수한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로 보아 연령제한 완화

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실행유무 훈련기간의 2배 의무복무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동의)로 의무복무 면제

직무파견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A단계

겸임제도

B단계

전문직위 민간휴직 직무

C단계

복무관리는 외교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경우도 개발도 상국과 중진국을 분리하여 개도국은 원조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도록하

민간휴직 장기연수

D단계

KSP-Seoul

E단계

공로연수

취업

봉사

직무파견

여섯째, 통상의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통하여 도시인프라 전문요원으로 할동하게 할수 있다. 다만, 휴직제도와 달리

훈련

F단계

채용휴직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여 인건비등은 정부가 부담하고 중진국 도시인프라사업을 위한 파견은

훈련 및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앞에서 본 인력배치를 통한 전문인력 활용 방안을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활용보다 교육훈

표8 파견제도 활동 시 개선사항

련과 양성을 도모할 방안을 살펴본다. 다만 앞 현행

개선안

서 다룬 장기연수, 공로연수, 민간휴직제도도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파견 가능 개도국 수당 및 기본 체제비는 코이카 부담 공무원의 파견 – 국제협력단법(제7조 1호, 제14조) 인건비 및 주거비 등 운영재원은 서울시 부담 중진국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파견 가능 공무원의 파견 – 국제협력단법(제7조 2호, 제14조) 인건비, 수당, 체제비 및 주거비 등 운영재원은 업무위탁 – 출연, 수수료 등(법15조, 제22조) 서울시 부담 * KOICA 파견을 가정(예시)

원래는 훈련목적의 제도이지만 해외개발협력 분야 인재활용의 수단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인 자격 증 제도와 교육과정을 제도개선 과제로 탐색 한다. 우선 (인프라)해외개발협력 자격 인증 제도

그 외로 할 수 있는 방식은 겸임제도, 전문직위제도 등이 있다. 특히

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자격증 또

겸임제도는 A단계 사업에 유용한 방식인데 해외개발협력사업의 사업형

는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우선 국제개발

성이 초기단계이나 서울시가 아닌 공기업 등 산하법인 소속자격으로 입

협력 분야의 인력수요가 불규칙적이고 사전예

찰에 응해야 하는데 단기간 활동이면서 비연속적일 때이다.

측이 힘들어 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특정업무

아래 그림은 사업단계와 인력관리를 주된 수단으로 하는 방식간의

수요발생 시까지 준비만 할 수 없으므로 자격

조합을 상정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

요건을 스스로 사전에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기

추진과 인력배치를 한다면 예산과 인력부담을 줄이면서 사업단계에 맞

능이 있다. 또 다른 실익은 취득과정을 통해 이

는 인력지원을 할 수 있다.

분야에 관심 있는 인력을 발굴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자격증이 요구하는 자질은 해당분야 전문 기술 및 경력요건, 언어 및 보고서 작성조건 World & Cities Vol.6

63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및 국제개발협력이해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현재 분야별 기술자격증

자격증제도 도입 시에는 첫째, 서울시 내부

외에 도시인프라 분야 해외협력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은 없

적으로 운영하여 직무표준능력을 정하고, 일단

고 유사한 제도로서 해외협력 분야인 KOICA에서 시행하는 ODA 자격증

내부 자격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자격 그리고 향

과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프로젝트 경영 전문가(Project Management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 발전시

Professional, PMP) 자격증이 있다. ODA 자격증은 무상의 공적개발원

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양성의 효과를 유

조에 대한 기본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실천전

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증에 적절한 인센

략, 국제협력사업의 이해 등 3개 과목을 평가한다. PMP는 미국의 프로

티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젝트 경영기관(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MI)에서 발급하는 민

청 사내(社內) 자격증 또는 인증 제도의 도입에

간자격증으로 인프라사업뿐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법, 전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문용어 등을 테스트한다. 다만 응시자격으로 학력과 프로젝트 경험을 갖

한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근무평

추어야 하므로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

정 시 가점이나 수당지급, 개도국 해외장기연

서울시에서 도시인프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를 구성

수 우선선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다면 위에서 두 자격을 혼합하되 보완하는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보

둘째, 1년 미만의 KSP-Seoul 지식공유 중

완한다는 것은 ODA 자격증이 무상원조 분야이므로 공적차관인 대외경제

기연수과정의 신설이다 현재 해외장기연수과

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사업절

정 중 국내 1년과 해외 1년 과정을 KDI가 운영

차,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 Fund),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중인데 이 과정은 주로 선진국 대학원에서 연

국제기금이나 국제은행, 펀드의 인프라 관련 사업의 절차, 조달절차, 사

수를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중진국 또는 개도

업관리 등이 대폭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프로젝

국에 서울의 도시발전경험을 전수하는 과정을

트형성방법, 프로젝트와 국제계약, 민간해외투자사업 프로포절실무 등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립대 등에서 2개

다. 그리고 PMI도 좀 평이하게 하되 개발 분야의 프로젝트 발굴위주로 구

월 내의 훈련과 개도국 파견을 10개월 정도 묶

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섹터의 전문지식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KDI 과정에 비해 도시

생략하되 해외개발협력과 현지보고서 작성, 언어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

문제, 특히 서울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사업

식과 현지제도·문화·역사 등의 학습이 검증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가 마

발굴을 위한 과정으로 차별화하며 도시 인프라

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표는 자격증 학습과정을 예시한 것이다.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기획 등 직무교육, 영어 또는 현지어교육, 그리고 현지 문화, 제도를 1년 정도 국내와 개도국에서 활동

표9 서울시 인프라 자격증 도입 시 학습대상 예시 국제협력사업 방식, 절차 등

전문분야기술 및 문서작성

어학 (영어/현지어)

해외개발사업의 실행 1. 사립대국제 1. 기술사, 박사 1. 영문보고서 IBT 관리, 해외개발사업의 대학원 수료 2. 석 사, 기사자격 작성실무 83점 기획조사, 건축과 개 2. ODA자격증 후 관련분야 5년 (사업기획, 이상 등 발, 환경과 개발, 민관 소지자로 경력 평가 등) 투자 사업(Public Private 서 5과목 3. 해당분야 10년 2. 사업참여 Partnership, 이하 PPP) 이수 근무 실적 평가 의 이해, 한국의 개발 3. PMI자격 경험, 해외개발사업의 소지자로서 조달과 계약, 모니터링 3과목 이수 과 평가

현지어 중급 이상

현지문화, 행정제도, 역사, 국제협력전공 상관습 50시간 수강 자 면제(학사)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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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다만, 폭넓고 우수한 지원자 확보 를 위해 연령제한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주거 비, 근무평정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4. 맺으며 앞에서 해외협력과 관련해서 ‘공무원 등 전 문 인력’ 자체가 해외개발협력에서 서울시가 보유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보고 제도 개선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을 통해 활용 극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배경에는 개발도상도국 도 시에서 원하는 협럭은 계획서(plan)나 보고서만 주고 받는데 그치는 협 력이 아니라 사업환경이나 제도, 문화가 다른 만큼 계획을 수립하고 집 행하는 과정(Planning)에 대한 협력을 원하고 이는 결국 경험있는 전문 인력의 현장배치로 귀결된다고 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도시외교의 틀을 선진국 벤치마킹형에서 해외개발협력형으로 패러다임을 상당 부 분 전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서울시의 장점을 살린 독자적인 해외 개발협력 사업의 유형을 창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업 관리에서 부터 컨설턴트 역할이라는 범주에서 전문 인력의 역할이 명료해지기 때 문이다. 또한 정부와 개발사업의 발굴 및 인지단계부터 개발협력 사업을 공조 해서 사업 효과의 분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 는 도시 인프라 사업인 만큼 개발금융과 결합하고 이에 더하여 서울시의 전문 기술인력이 참여한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개발 도상국가 해당 도시 와 우리 기업에 유의미한 공공재(公共財)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3, 엔지니어링산업백서-2012 - 이태주·홍문숙, 2012, 우리나라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 개선방안, KOICA ODA연구실 - 권용수, 2011,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방안, (사)한국 인사행정학회 - 이원희 외, 2011, 신흥국 도시의 부상과 인프라 사업기회-아시아, 아프리카의 유망도시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CEO Information 208호) - 최민경, 2008,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KOICA

World & Cities Vol.6

65

기획

세계인프라 시장동향 본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에 서 운영하는 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 의 최신 정보를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러시아

• 물이 안좋아? 수처리 산업

중국

• 2물 부족 국가 중국, 수자원 IT 전망 밝아 • 중국의 음식물 쓰레 기 시장, 빠르게 성장 브라질

• 브라질 인프라 건설 산업 동향 보고타 말레이시아

• 보고타 지하철보다 경전철이 먼저

• 말레이시아의 실리콘 밸리, 사이버 자야

베트남

칠레

• 칠레, 산티아고 대중 교통시스템 개선에 5480억 달러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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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인도네시아

• 파라과이 아순시온 BRT입찰 곧 시작

•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수처리산업에 관심 보이는 한국 기업들

• 베트남, 2030년 수도 권 개발계획 수립 막 바지 박차 • 베트남 도로건설계획, 외국인 민간투자공 • 베트남, 폐기물 에너지 분야에 관심 높아져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일반

베트남, 2030년 수도권 개발계획 수립 막바지 박차 2008년 베트남 총리는 상대적으로 호찌민 지역에 비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 사이버 자야

해 저개발 된 북부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2050년 지향,

사이버자야(Cyberjaya)는 마하트리 전 총리에 의해 '멀

2020년 하노이 수도권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티미디어 슈퍼 코리도어(Multimedia Super Corridor) 경제

이 수도권 지역개발계획에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며 2013년

발전 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허브로 만들고자 시작된 것으로

에 기존의 수도권 개발 계획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199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초기 계획은 세계

‘2050년 지향, 2030년 하노이 수도권 육성 개정안’을 마련

적인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신 상업 및 거주 지구를 갖춘

하도록 지시하였다.

저밀도 인구의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R&D센터를 유치하

베트남 건설부 산하 도시농촌계획원은 프랑스 지방도시

고자 했으나 말레이시아가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하는 점, 우

개발계획원(IAU)과 제휴해 수도권 개발 개정 계획안을 마

수한 인력이 풍부한 점, 지역적으로 동남아의 중심인 점이

련하기 위해 공동 조사 중이다. 연구조사는 현황조사, 추진

복잡적으로 작용하여 공통서비스와 아웃소싱 관련 산업, 즉

방향, 공간조성계획, 기술 및 환경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구

SSO(Shared Service & OutSourcing) 산업의 거점으로 자

성되며 2014년 6월 경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수도권

리잡게 되었다.

지역의 경제 발전 모형을 제시한 것과 아울러 사회질서 유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회사 AT&Kearny는 말레이시아 를 세계에서 3번째로 SSO 산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하

지, 국방, 공업단지,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이 지역 간 연계성을 갖는 사안들도 포함하였다.

고 있다. 사이버자야의 개발은 초기(1997~2009)에는 공공 투자에 의해 2010년부터는 민간투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

표1 2020 수도권 계획

다. 지금까지 약 19개 개발사가 투자 중에 있으며, Emkay Group과 UEM Land Bhd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Setia Haruman Sdn Bhd가 주 개발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버자야의 면적은 총 2800ha로 이 중 절반은 도시인 프라에 할애되고 있다. 남은 1400ha중 800ha는 이미 개발

수도권의 범위

하노이와 하노이 반경 100km~150km 내에 위치한 7개 성

수도권의 면적

총 1만3436㎢

2050년 인구예측 1,800~1,820만명

지역 구분

2개 군으로 구분 - 중심도시(하노이) 및 근교지역 - 균형발전 지역

인프라 계획

- 사회기반시설(교육 시설, 도매시장, 신도시 개발 등) 외곽지역으로 분산 - 철도와 2번국도, 3번국도 확장 Da강, Lo강 용수공급 사업 하노이 서부지역 내 폐기물 처리 복합단지 조성, 발전소 확장 등

평가된 한계점

- 세부 개발 분야별 전문성 부재 - 개발 지역분류 비현실성 - 세부 실행계획 미수립 - 국가 및 지역수준의 발전전략 부재 - 도시 및 공업단지 발전 모형의 지속가능성 낮음 - 각 지방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한 고려 부족 - 각 지방의 특성에 따른 경쟁우의 요소 발휘 방안 마련 미비 - 하노이와 각 성을 연결하는 교통망 열악, 주변지역 파 급효과 미비

이 끝났으며, 앞으로 600ha가 개발될 수 있는 면적으로 남 아있다. 사이버자야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과 차로 20분이 소요되고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에 인접 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또한 7개 대학과 5개의 학교 등 교육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이 때문에 사이버자야에는 현재 38개 다국적 기업, 490개 중소 말레이시아 기업 등 총 790개 기업이 들어서 있으며 증가 중에 있다. 기업의 증가에 따라 주택과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6년까지 인구 10만 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600ha 이상 개발할 가용 토지가 남 아 있어 향후 도시의 성장성이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현 지 언론보도, MDEC(Multimedia Development Cooperation) 자료,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작성자 : 정윤서(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4-03-01

World & Cities Vol.6

67

기획

표2 2030 수도권 계획

라질 대형 건설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인프라 건

수도권의 범위

기존 7개 성에서 푸토, 타이응우웬, 박장 3개 성 추가, 수도권 개발 범위 확대

설 프로젝트는 현재 연간 평균 투자액이 약 1,000억 헤알

수도권의 면적

총 2만 4304㎢

너지, 교통 등 연방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

2030년 인구예측 2,050만~2,290만명

시나리오 1 (평균 성장)

시나리오 2 (고성장)

(451.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도로 건설, 공항, 항만, 에 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건설시장 호조와 투자 증가 추세

- 수도권 하노이를 우선 개발. 다만 하노이에 부속된 하떠이 등은 도시화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농촌지역으로 개발하고, 전통 수공업 마을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에 주력 - 한편, 수도권을 하노이, 하이즈엉, 빈푹을 중심으로 삼각 경제구역으로 개발하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하노이하이즈엉, 하노이-박닝 간 고속철도 설치 제안

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중위생시장은 현재 100억 헤

- 수도권 지역 인구가 31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 는 시나리오 - 하노이를 중심으로 주변 위성 지역을 통합하는 다극 도시 화 개발 - 다극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상고속철도, 지하 철, 고속도로 제안 - 하노이를 출발해 빈, 라오까이, 하이퐁, 꽝닝을 잇는 고 속철도 제안 (고속철도역 : 옌비엔, 박닝, 하이즈엉 지역, 교차환승역 : 응옥 호이, 박홍, 자럼 지역) - 수도지역 교통망은 하노이 지역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하노이 중심지를 경유하는 노선은 최소화하여 개발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PAC)에 사회간접자본

알(45.2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투자된 민관협력투자(PPP) 사업의 실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브라질은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rograma 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시설 과 같은 기초 인프라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인프 라 프로젝트 발주처는 국가 교통인프라국(Departamento Nacional de Petroleo, DNIT), 상파울루 지하철공사 (Metro-SP), 공항관리공단(Infraero), 상파울루 도시철 도공사(CPTM), 상파울루 수도공사(SABESP), 국영전력 공사(ANEEL) 등이 있다. 브라질은 오늘날 중남미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가 가

수도권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장 많다. 그러나 자국 제조업 수준이 중남미에서 가장 높고,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도출되어 우리 기업의 사업 증대가

브라질 현지 기업과 미국과 유럽 기반의 다국적 기업들이

예상된다. 특히 도로교통망 및 철도교통망 구축사업, 사업

풍부한 자금력, 경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

단지 구축사업 등에 한국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하고 있으며, 현지 법규와 관행이 복잡해서 브라질에 익숙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베트남 국가 인프

하지 않은 외국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라 구축 계획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나 베트남 정부 예산은

한 브라질은 27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발주기관은 연방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PPP 등 해외 자본 유치에 노

정부 뿐 아니라 주 및 각 도시에 분포되어 있어 입찰 정보를

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얻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입찰 관련 법률도 관한 기관별로 상

자료원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면담, 산업무역부 홈페이지,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작성자 : 박창은(하노이 무역관) 2014-04-16

이한데다가 제한적 공개 또는 비공개 방식의 입찰이 많아서 관련 정보 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브라질의 경우 입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입찰 관련 정보가 사전에 밝혀지지 않는 만큼 평소 입찰에 요구

브라질, 인프라 건설 산업 동향

되는 실적, 기술 수준 등을 확보해 응찰 기회를 모색하는 것

브라질 인프라산업협회(ABDIB) 발표에 따르면,

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투자 및 체계적인

2011~2017년 7년간 정부 발주 공공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시장조사, 인맥 구축 등을 통한 브라질 조달시장 접근이 필

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인 재원이 총 7,000

요하다.

억 헤알(3,161억 달러)로 밝혀졌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양 허 형태 또는 민관협력프로젝트(PPP) 형태로 발주된다. 브 68

자료원 : 경제전문지 Valor,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작성자 : 최선욱(상파울루 무역관) 2014-04-11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교통

베트남 도로건설계획, 외국인 민간투자 공략 필요 베트남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사

인도 도심 교통의 해결사, 메트로

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

최근 10년간 인도 도시 인구 증가율은 31% 이상의 폭발

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2020년까지 457억 달

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정부는 2026년 전체 인

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 약 1만 4,500㎞에 달하

구 대비 38.2%(5억 3,500만명), 2050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는 고속도로가 신규로 건설(혹은 보수)됐으며, 2020년까

50%까지 도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정

지 Ben-Luc-Long Thanh, Da Nang-Ngai, Dau Giay-

부(중앙 및 지방)는 지속적인 도심인구 급증, 보유차량 증가

Phan Thiet 고속도로 등을 포함해 5,162㎞에 달하는 구간

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등 도심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0년까지 약 475억

메트로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메트로는 버스,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실제 현재 정부의 예산은

자동차, 오토릭샤 등 다른 이동 수단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

30~50억 달러 수준이고 ODA 등의 외국자본이 47억 달러

며,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

만이 확보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320억 달러를 외

전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주정부는 자국 주

국인 민간자본을 통해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요 대도시의 메트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미 민관협력을 위한 ‘베트남 PPT 프

인도정부는 도심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메

로젝트 관리공단’을 설립했고 2016년까지 외국인 민간자본

트로(지상, 지하철)를 선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을 BOT(Build-operate-transfer), BT(Build-transfer),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였다.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PPP(Private-public patnership) 등의 방식으로 유치하고

계획 및 국가도심교통정책 등에 메트로 투자를 적극 반영해

자 2014년 내로 제도적 장치 및 법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

도심 교통 선진화를 추진 중이며, 주정부가 주도하는 대도시

이다.

지하철 레일 설치 비용의 30% 및 구상단계 프로젝트 금융

베트남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 기업에 도전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 200만 명 이상 대도시 대중

시장으로 엔지니어링, 시공, ITS 등에서 진출 기회가 높다.

교통 통합발전계획도 2013년 7월 말에 수립하였다.

2020년까지 핵심 고속도로 신규 건설 및 주요 도시 도로체

2013년 현재 인도의 지하철은 콜카타, 델리, 벵갈루루 세

계 개선사업이 완료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6년간 우리 건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첸나이는 공

설기업의 사업수주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사가 진행중이며, 아메다바드, 자이푸르, 코친 등도 메트로

외국인 민간자본 투자 증가와 함께 자금력을 보유한 글로벌

프로젝트 준비 및 진행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향후 5년

기업에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베

내에 인도에서 발주될 메트로 프로젝트는 총 300억 달러로

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견 건설기업들은 일본 종합상사, 미

전망되며 삼성물산, 현대로템, 삼성 SDS 등이 메트로 프로

국 글로벌 엔지니어링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과 같이 수주

젝트 수주에 성공해 우리 기업의 활약도 높다. 인도 메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메트로 매표 시스템 전산화, 메트로 이용률 향상(현재 도보 및 버스 이용이 높음), 추가적

자료원 : V ietnam Economic News, Vietnamese News, 베트남 교통부 인터뷰,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작성자 : 박창은(하노이무역관)

인 화력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제기 등이 해결되어

2014-02-25

야 한다. 자료원 : Economic & Political Weekly,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UNFCCC,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작성자 : 서우성(뉴델리무역관) 2014-02-21

보고타 지하철보다 경전철이 먼저 현 정부와 보고타시의 최대 해결과제 중 하나였던 보고 타 교통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 하나로 경전철이 도입될 것 World & Cities Vol.6

69

기획

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콜롬비아 대중교통 운

파라과이 아순시온 BRT입찰 곧 시작

영사인 트란스밀레니오(Transmilenio)이며, 해당 프로젝트

아운시온 BRT사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파라과이

의 타당성 조사(F/S)는 Alstom(프)와 SncLavalin(캐) 컨소

수도권 교통체증의 결 대안으로 제시되는 우선사업은 수도

시엄으로 자금조달, 환경영향, 전력공급 등에 대한 조사를

아순시온과 산로렌소시를 ‘메트로버스’로 연결하는 사업이

수행할 예정이다.

다. 두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Eusebio Ayala 지역 2번 도로

프랑스-캐나다 합작 컨소시엄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Route 2 Mcal. Estigarribia)를 축으로 삼고, 22개 정거장

1조 3,000억 페소(6억 5,000만 달러)를 예비 투자할 예정이

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미주개발은행

며 보고타시는 전체 소요자금의 20%를 부담할 계획이다.

(IDB), 석유수출국기구 국제개발기금(OFID), 파라과이 공

보고타는 방글라데시의 다카, 콩고의 킨샤사와 함께 인

공사업통신부(MOPC)의 재원으로 약 1억8500만 달러 규모

구 700만 도시 중 지하철이 없는 3개 도시 중 하나라는 오

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본 사업을 설

명을 안고 있었다. 특히 보고타 인구의 55%가 대중교통을

계와 시공으로 각각 따로 나눠 국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버스, 택시

며 설계입찰은 올해, 시공입찰은 내년(2015)에 진행할 예정

가 도시 대중교통의 전부였다는 점은 중남미 6위 도시의 명

이라 한다. 설계 입찰은 기존 운영 설계의 변경/개정, 인프

성에도 어울리지 않았다. 인구이동이 많은 보고타 주요 지

라 설계 2개로 나눠서 각각 5월과 10월에 입찰을 시행할 예

역을 연결하는 경전철을 도입할 경우, 현재 포화상태에 도

정이며, 시공입찰은 도로건설과 정거장 건설로 나눠 입찰을

달한 기존 대중교통수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 더불어 종합터미널 건설을 민관협력

상된다. 실제로 경전철이 건설될 Carrera 7 인근 지역을 포

(PPP)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함한 보고타 동부 지역은 보고타 전체 면적의 20%에 불과

자료원 : 코트라 아순시온 무역관 MOPC 방문 인터뷰(2014년 4월 11일) 작성자 : 김대현(아순시온무역관)

하지만, 각종 대학교, 의료센터 및 보고타 내 위치한 기업의

2014-04-12

약 50%가 집중돼 있어 아침 출근시간 보고타 동부로 향하 는 인구는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의 53%에 달한다. 경전철 건설 완료 시 Carrera 7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던 대중교통 수요가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경전철 시 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보고타를 비롯한 콜롬비아 교통 인프 라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 산티아고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에 5,480억 달러 투자계획 칠레의 BRT시스템인 Transantiago는 2007년 처음 도 입되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2007년 6만3911건 에서 2013년에는 3만8240건으로 절반 가까이 경감시켰으 나 여전히 ‘불규칙한 배차시간’, ‘운전기사의 불친절’, ‘정류장

그림1 보고타 Carrera 7 경전철 노선도

무정차’가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바첼렛 대통령은 여행 시간을 단축하고, 승객편 의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도모하며 인프라 개선, 승객만족 도 증대, 통합서비스 확대, 회피 철퇴를 네 가지 축으로 추진 할 것이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5480억 달러를 투자해 승객 편의 도모를 위한 고속버스 인터넷 설치, 일부지역 버스 무 료 와이파이 설치, 운행연수 8년 이상인 버스 약 1500대 교

자료원 : La Republica, Movilidadbogot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 작성자 : 오경수(보고타무역관)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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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을 단행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산티아고 에만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불 공평한 국가발전계획이라며 비판을 제기하였고 상공회의소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교통위원회, 지방버스기업연합(Fenabus) 또한 같은 맥락에

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면 현

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버스보다 지하철의

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개발 및 전시회

노선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찬반이 엇갈리

를 통한 품질 업그레이드,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조기 도입

고 있다. 반면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주체인 대도시 대중교통

등이 긴요하다고 판단해 전시회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Guillermo Munoz는 투자액이 사회기금을 통해 충족될 수

정부는 깨끗한 용수 확보 목표달성을 위해서 275조 루피

있고, 보조금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Vicuna Mackenna,

아(US$ 1=Rp 1만 1,500)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정화시설

Dorsal 지역을 우선으로 버스시스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

에는 383조 루피아가 필요해 재원조달이 긴요한 점을 적시

기 위해 앞으로도 협상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혀 향후

하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방정부, 민간기업, 은행 등을 망라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

자료원 : 일간지 La Tercera,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작성자 : 유현주(산티아고무역관)

여를 이끌어나고자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시회를 통한

2014-06-19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국내는 물 론 외국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수처리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시장진출을 위한 조사 및 마

상수도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수처리산업에 관심 보이는 한국 기업들 인도네시아는 빈곤 퇴치를 위해 지난 2000년 유엔(UN) 이 채택한 의제인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에 따라 설정한 충분한 용수 확보와 폐수의 정화 등 2가지 최우선 목표의

케팅 활동이 큰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전시회 보도자료, 한국 기업 인터뷰 및 주요 사이트 참고 http://www.mapcomm.co.id/berita-301--indowater-expodan-forum-2014-.html, http://www.undp.or.id/pubs/docs/ Komik%20MDGs.pdf http://health.detik.com/read/2013/03/25/090253/2202429/76 3/10-negara-dengan-sanitasi-terburuk-di-dunia-indonesiaperingkat-2, http://www.waspola.org/index.php/aboutus/item/1118-persiapan-indonesia-stakeholder-forummenjelang-iiww-2015 작성자 : 김군기(수라바야무역관) 2014-06-17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 책수립과 함께 ‘물의 주간(Indonesia International Water Week,IIWW)을 정하고 2014인도 물 엑스포(Indo Water

물 부족 국가 인도, 상수공급 현황과 정부의 대책

Expo 2014)’를 개최하는 등 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2011년 기준 인도 전체 인구의 약 31%가 대도시에 거주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전시회는 서부지역의 자카르

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도 2001년 35개에

타와 동부지역의 수라바야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올해는 수

서 2011년 53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까지 지

라바야에서 개최되었다.

속되어 2013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약 40%, 100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더 이상 간과할

만 이상의 도시는 약 87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대도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환경에 있다. UN에 따르면

시의 성장세에도 도시 인구증가 만큼의 상수공급, 하수처리

전 세계에서 25억 명의 인구가 열악한 위생환경에서 생활

시설, 고형폐기물 관리 등 사회기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

하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6억 2,600만 명인 인도에 이어 두

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번째로 큰 6,300만 명의 인구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생활하

인도는 주요 도시로 하루 약 529억 200만 톤의 상수를

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상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혜자는 약 3억 7,000만 명 정

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용수정화

도라 한다. 이는 전체 대도시 인구의 약 71.2%이다. 반면에

및 식수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단계

인도 전체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20%만이 국내 상수 공급 World & Cities Vol.6

71

기획

을 원활하게 받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더욱 크다.

충 노력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발생이 기대된다.

인도의 하수처리 시설의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의 30% 밖에

자료원 : B MI, Water Industry Directory and Yearbook 2013-14,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작성자 : 권오경(뉴델리무역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로 매년 방대한 오수 및 하수가 강물과

2014-04-28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루 처리 가능 오·폐수는 423억 2,184만ℓ로 자연정화 작용 등을 제외한 약 68%에 달하는 오염된 물이 별다른 정화 작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배출되 고 있다고 한다.

물 부족 국가 중국, 수자원 IT 전망 밝아 중국은 수자원 세계 4위의 국가이나 1인당 평균은 121

인도 정부는 ‘물 부족국가’에서 ‘물 희귀국가’로 빠르게 악

위에 불과하다. 수자원의 80% 이상이 남부에 분포하고 있

화되고 있는 현재의 인도 수자원 실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으며 북소 내륙의 가뭄은 심각하다. 현대 중국의 연간 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정부 및 주 (州)정부는 물 사용 증

부족량은 400억㎥이며, 중국 전체 669개 도시 중 400여

가의 원인을 빠른 인구증가와 산업화, 농업 분야에서의 높

도시가 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32개

은 물 소비로 지목하고 꾸준히 사회기본시설을 갖추기 위한

대도시 중 30개는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연평

정책입안 및 개혁을 통해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

균 3억 무(畝), 즉 3만㎢ 정도의 농경지가 가뭄에 시달리

며, 산업 및 농업용수의 경우 물 정화 및 재활용을 통해 전

고 있으며, 전 국토의 27% 정도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

체적인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다. 중국은 사막화 대응을 위해 방사치사법(防沙治沙法)

도·농촌 지역에 각종 인프라, 특히 물 공급, 하수

등의 관련 법규를 제정 및 시행하여 사막화가 다소 진정됐

처리, 오·폐수 관리 등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05

으나 심각한 형세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가

년부터 시작한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장 심한 생태문제라한다. 중국은 2005년 ‘국가 중장기과

Urban Renewal Mission) 프로젝트1는 크게 도시 지역의

학기술발전규획요강(2006~2040)(國家中長期科學和技術

인프라 및 관리를 개발하는 UIG(Urban Infrastructure

發展規劃綱要)’을 통해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현

and Governance)와 UIDSSMT(Urban Infrastructure

재 중장기과학기술발전의 구상과 과제를 확정하고 수자원

Development Scheme for Small and Medium Towns)로

최적화 배치, 종합 절수, 댐 건설, 하류 정비 및 관리, 지

나뉜다. 이 중 UIG는 2012년도 기준 약 3,743억 7000만 루

질재해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수리시설의 문제점

피(약 624억 달러)에 달하는 총 313개의 상수 관련 프로젝

은 낮은 농업관계수 이용효율, 낡은 배수 시스템과 누수

트가 승인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빗물 배수 관련 프로젝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홍수 및 가문피해로 효율

트도 73개로 총 840억 루피(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파악되고 있다.

현재는 큰 강을 위주로 24시간 마다 업데이트되는 ‘전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인프라 개선

국 수우정신식(全国水雨情信息)’ 사이트에서만 운영되고

노력에 따라 전체적인 UIG 프로젝트 중 약 172개가 완료됐

있다.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

으나 진행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정부는 지연된 사업을 촉

템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 IT를 활용한 원격제어시스템 등

진시키고자 각 정부 산하기관의 부족한 재정 및 기능을 보

의 도입 등 앞으로 관련 기업 진출 전망이 밝다.

완하며 정책 및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

자료원 : 百度,「2011년 제4차 중국 황막화, 사막화 현황 보고서(国家林业局)'」, 농어촌공사,「중국통계연감 2010(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1)」, 全国水资源综合规划(水利部), 全国水雨情信息, 신화망(新華網), 에이 빙코리아,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 작성자 : 김윤관(광저우무역관)

고 있다. 인도 정부의 전반적으로 열악한 인도의 상수 공급, 오·폐수 처리시설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본 인프라 시설 확

2014-02-21 1 중국의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2011년~2015년)

72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러시아 물이 안좋아? 수처리 산업 러시아는 물 부족국가는 아니다. 전 세계 지표수의 25%를 보유하고 있고, 지하수 또한 풍부하다. 하지만 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관 교체,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 시설 전반에 걸친 정 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물 자원의 절반 이상은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3,318억 루블(약

마시기 부적합한 상태이며, 지하수의 30%가량도 심각하

100억 달러)이다.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2011~2013년까

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의 조사

지 매년 3억 루블씩 총 9억 루블이 투입되며, 지방정부 예

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러시아 물 자원 중 16.8%는 최

산도 중앙정부와 같이 2011~2013년까지 매년 3억 루블씩

저 위생기준치에 못 미치는 상태라 한다. 특히 산업용수

총 9억 루블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138억 루블

처리에 문제가 많다. 러시아 내 산업용수 대부분은 에너지

은 민간투자로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석유가스전을 비롯해 광산에 이

자료원 : 러시아 물산업협회(www.raww.ru),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체분석 등 작성자 : 주한일(블라디보스톡무역관)

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산업에

2014-04-14

서 쓰인 오염된 산업용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하로 다시 유입되면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11년부터 ‘수처리산업 현

쓰레기

대화 프로그램’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Federal Special Purpose Program : Clean Water for 2011-2017’라는

베트남, 폐기물 에너지분야에 관심 높아져

프로그램으로 지역개발부가 주체가되어 추진하고 있다.

2012년 4월, 다낭시 카한손(Khanh Son) 쓰레기 매립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수자원 공급·처리시설 현대화 및

장에 폐비닐 처리기술을 이용한 연료유 생산 공장이 준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

되었다. 약 570만 달러가 투입된 카한손 매립장에서는 매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수처리산업에 투자를

일 다낭에서 수거한 6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이 중

확대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규제 완화 등)하고, 수처

8%, 하루 50톤의 폐비닐을 재생 처리해 연료유로 사용할

리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

계획이다. 재생처리에 따라 매일 약 17톤의 공업용 PO 및 RO기름 생산이 예상된다. 폐비닐의 유화 프로젝트는 매

러시아 수자원 관리와 관계되는 정부 부처

립지의 ‘수명 연장’ 및 버려지는 재활용 에너지원 활용에도

관계 부처

주요 업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바

천연자원·환경부

수자원 관련 정책 총괄 중앙부처

리아붕따우(Ba Ria-Vung Tau)성에서는 매일 80톤 가량

연방수자원관리공사

수자원 관련 정부자산 관리, 관련 법규 시행 총괄 실무기관

재경부

수자원 관련 요금 책정 담당 중앙부처

질병관리본부

수자원 관련 위생·검역·질병관리 총괄 중앙부처

의 비닐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 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폐비닐 재생 처리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현지 업체들은 한국 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현

지역별 수자원 공급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 ▶ 보다카날(VodoKanal, Водоканал) : 보다카날은 상하수 도 시설 건설·관리, 오·폐수 처리 전담 기관으로 각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돼 지방정부 관리하에 운영(현재 러시아 전역에 800개 이상의 보다카날이 운영 중)

지 H사에서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을 직접 찾아와 폐비닐 을 이용한 유화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 소개를 요청하였고, 한국 업체가 폐비닐을 이용한 유화설비 및 기술을 투자하 고, 베트남 측에서는 토지 및 생산 공장을 제공해 협력하 World & Cities Vol.6

73

기획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정책사업인 환경 분야와 관

처리 설비 시장에 진출한 기업 수가 많지 않아 시장집중도

련이 있어 본 사업 시행 시 정부환경보호기금에서 사업비

가 낮고 중국 기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이 부족해 외

의 70%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이 가능하며, 생산되

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국

는 기름의 구매 또한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지

기업에 시장 진출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

방정부가 생활쓰레기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폐비

다. 따라서 기업은 중국의 음식물 처리를 위한 정책 변화

닐의 유화 프로젝트는 더 많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자료원: 기업 면담, 베트남 뉴스,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작성자 : 조정훈(호치민무역관)

응할 필요가 있다.

2014-01-21

자료원 : 코트라 우한 무역관 자료종합 작성자 : 성지수(우한무역관) 2014-02-27

중국의 음식물 쓰레기 시장, 빠르게 성장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 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주방에서 버려진 음식 쓰레기양은 하루 평균 16만 6000톤, 연평균 6,066만 톤으로 생활 쓰레기 총량의 37% 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은 하루 평균 8,200톤이며 음식물 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은 5% 수 준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12.5규획(제12차 5개년 규획,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 109억 위안을 투자해 242개 의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까지 전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 능력을 하루 55만 톤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 리율을 8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무해화 처리설비 시범도시를 구 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60개의 시범도시가 마련되었 다. 2015년 말에 광동성(广东省), 허베이성(河北省), 저장 성(浙江省) 등에서 먼저 선진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체 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12.5 규획에 발표된 투자액보다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전국 총 투자액은 약 150억 위안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12.5 규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2015년 예상 음식 물 쓰레기 처리량은 하루 평균 3만 톤, 무해화 처리율은 16.7%에 불과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새로운 정책과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음식물 쓰레기 74

세계ODA 사업동향 본 내용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하 코이카)과의 협력 아래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개발사업 관련 주요 ODA사업에 대한 소개

전자정부 분야 ODA사업 ‘UN 전자정부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부문에서 받은 성적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식어인 ‘IT 강국’이 라는 말에 걸맞게 한국의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도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의 개발도 상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KOICA 사업 통해 정부 최초 특허시스템 도입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사업(2011~2013년/420만 불)

터다. 시장에서의 기술 선점과 지적 정보 보호, 특허 관련 분쟁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획득은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KOICA는 2011년부터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420만 불 규모로 ‘아제르바이잔 지

형적 결과물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의 문

다. 창작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서 기반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지식재산권

를 갖게 되며, 이는 기술개발비 회수를 가능케 한다. 단, 일

관리시스템 자동화 사업의 시스템은 특허 출원, 전자 접수,

정 보존기간에 한해서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DB 구축 및 검색 자동화, 온라인 수수료 납부 등 우리나라

누구나 기술을 이용. 실시할 수 있다. 이로써 기술진보와 산

특허넷의 핵심 서비스 기능을 포함, 이를 최대한 살리면서

업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도 아제르바이잔 국가 특성에 맞춰 구성됐다. 또한 대국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관리

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국가 산업 발

시스템 토대 마련, 관련 자재 지원, 기술 전수 및 전문가 파

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사업자본의 하나로 여겨지면서부

견 등을 진행해왔다.

World & Cities Vol.6

75

기획

이를 통해 1) 지식 재산권 출원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업

정부 분야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

무의 효율성 제고, 2) 일반인의 지식재산 정보에의 접근성

및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전자정부의 대표적 분야인 전

개선 등의 결과를 낳았다. 현재 수원기관인 아제르바이잔

자조달 체계 수립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1) 가장 기본적인

기술표준특허위원회는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시스템

전자조달 포탈 구축에서부터, 2) 법제도 및 장기 발전 계획

기반 업무환경으로 완벽히 전환했고, 민원인의 전자출원 비

마련을 위한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 3) 행정저항 및 안

율도 30% 수준에 육박하는 등 지식재산 부문의 대국민 전

정적 전자조달 체계 정착을 위한 사용자 인식개선 및 조달

자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계자 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아제르바이잔의 타 정부부처는 물론 국제사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회에서도 대 개도국 전자정부 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

문제점은 행정저항과 사용자의 미온적 참여다. KOICA는 이

어, 향후 인근 CIS 국가 및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특허 정

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외에도 국가 단위의 전자조달

보화 협력의 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용자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가했

KOICA 중동중앙아팀 김나영

다. 이것이 동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견 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지원사업인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과의 연동을 통해 카메룬 내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카메룬, KOICA와 중앙아프리카의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 성장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2014년/160만 불)

기술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선진 전자정부 노하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카메룬을 전자정부로 한 단계 더 가깝게 하고자 현재 KOICA는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지원 여부를 검

얼마 전 발표된 2014년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 카메룬은

토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카메룬 내 KOICA의 우리

193개국 중 144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 1위를

나라 전자정부 발전경험 전수가 계속돼 2016년에 실시될 유

기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앙아프

엔전자정부평가에서 카메룬의 순위가 상승하길 바란다. 또

리카 지역의 전자정부 선도 국가를 목표로 한 카메룬은 149

한 전자정부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카메룬 국민의 삶의 질이

위(2010년), 147위(2012년)로 비교적 꾸준하게 이 분야에서

향상되길 기대해본다.

의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전자정

KOICA 서아프리카팀 이규홍

부 분야 세계 공인 1위 국가로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KOICA의 지속적인 지원이 자리한다.

KOICA와 카메룬의 전자정부 협력은 2010년부터 시 작됐다. 안정적인 건축을 위해 땅의 기초를 다지듯이, KOICA는 카메룬의 전자정부 기반 마련을 위해 ‘공인인증

몽골,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 심사를 위한 첫 걸음 출입국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2013~2016년/500만 불)

체계 구축사업(2010~2012년/280만불)’을 실시했다. 전자 정부 운영을 위한 핵심 중 하나인 사용자 인증체계를 구축

몽골은 90년대 자본주의 사회 체제로의 개편 이후 경제

해나갔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교환, 전자상거래의 토대를

발전에 따라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성

마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의 시

장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연간 출입국자 수는 약 450만

작을 알린 것이다.

명이고 이중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120만 명으로 전체 몽골

이러한 토대 위에 KOICA는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

인구의 약 40% 정도의 규모다. 그러나 현재 몽골은 신속하

사업(2013~2014년/160만불)’을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전자

고 정확한 출입국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 관리법,

76

세계ODA사업동향

전자주민등록 및 전자여권 정책 등 2010년 이후 개정된 각

구축사업’, ‘몽골 국회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개선사업’, ‘몽골

종 법령 및 정책이 현행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못

국유재산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과제의 사

했으며, 미등록 불법 체류자 및 강제 추방되는 외국인에 대

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KOICA의 지원을 통해 몽골 정부

한 정보 검색 및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공공행정

2007년부터 상호 교환연수 등 인적교류 및 기술지원을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선진화된 민주화 시

추진, 201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역량

스템을 확보하길 바란다.

강화를 위한 사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우리나라 법무부와

KOICA 동북아태평양팀 김상원

몽골 이민청은 이런 상황 속에서 KOICA에 도움을 요청했 다. 이에 따라 KOICA는 2013년부터 ‘출입국관리시스템 현 대화 사업(2013~2016년/500만불)’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의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통합시스템을 몽골 국제공항 및 국경의 48개 출입국사무소에 적용,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 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분리돼 있던 몽골 내 외국인거주자 등록시스 템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동시에 출입국 분야의 법제도를 자문하고, 컨설팅 수행을 통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해 최종적으로는 몽골 출입국관리시스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1) 출입 국관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컨설팅 업무 2) 통합 출 입국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자재 지원 3) 인적자원 역량 제고 를 위한 국내초청연수 등을 실행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에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시스템 안정화 단 계와 최종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몽골은 외국인과 자국민을 통 합해 관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해 자 국민의 출입국심사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출입국자 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도 이동식 출입국심 사기기의 사용으로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 관련 DB 관리를 통해 국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몽골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의 부문별 22개 과제 중에서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 World & Cities Vol.6

77

Emerging

City Bangkok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❺

Bangkok 민동환 연구원

cfncopy@si.er.kr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방콕 일반 현황 ▶ 방콕은 1782년 라마 1세가 이곳을 도시로 개발한 이래 수도

그림1 태국 위치

역할을 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대한민국

으로 역동적인 도시 가운데 중 하나 중국

▶ 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정 식명칭 : 방콕(

)

- 행정법상 지위 : 태국왕국(Kingdom of Thailand)의

인도

정식 수도 - 정부 형태 : 방콕 정부 (Bangkok Metropolitan

방콕

태국

Administration) - 면적 : 1,568.737㎢ (수도권 포함 시 7,761.6㎢) -고 도 : 1.5m

인도네시아

- 인구 : 8,280,925명 (2010) (수도권 포함 시 : 14,565,547명) - 인구밀도 : 5,300명 /㎢ (2010)

그림2 태국 전도

- 언어 : 태국,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1, 기타 지역 방언 - 지역 총생산 (GRDP) : 983.4억 달러 (수도권 포함 시 1493.9억 달러) - 1인당 지역총생산량 (Per Capita GRDP) : 14,301 달러 -기 후 : 3계절 (3 ~ 5월 고온, 6 ~ 10월 우기, 11 ~ 2월 비교적 저온) -평 균온도 28℃ - 연평균 강수량 : 1,600mm BANGKOK

1 엘리트층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음

80

일본

방콕

1. 방콕 일반 현황 지리적 특성 ■ 동남아사아 및 태국의 중심 도시인 방콕 - 방콕시는 인구과밀로 인하여 다양한 도시화 문제 발생 • 2010년 방콕시에 인구는 8,280,925명으로 태국 총 인구의 약 8.5% 거주 • 인구 기준 2위권 도시인 촌부리(인구 260,555명), 핫야이(인구 157,596명), 치앙마이(인구 147,504명)에 40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상업 및 산업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도심지와 주거 중심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외곽지역으로 구분 • 1987~2000년까지 방콕 외곽 지역의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도심지의 인구는 지 속적으로 감소2 표1 방콕 도심지-외곽지의 인구 밀도 변화 1987년

2000년

도심지

15,270명 / ㎢

11,090명 / ㎢

외곽지

770명 / ㎢

1,280명 / ㎢

자료 : Bangkok State of the Environment, 2001, Profile of Bankok City

행정적 특성 ■ 지역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콕 시정부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 행정의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콕 시장 • 1985년 제정된 방콕시 정부법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Act Be 2538)에 따 라 시장의 권한이 결정됨

방콕시 시장 ▶ 4년 마다의 선거를 통하여 정해지는 선출직 - 1985년 방콕 수도권 행정법 BE2538이 제정된 이후부터 선출직으로 변경됨 - 2013년 현재까지 총 6명의 시장이 선거로 선출됨 (이전 포함 총 15명의 시장) - 시장은 연임이 가능함 ▶ 총 7개의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콕 시장 - 방콕시 정부의 수장 - 방콕시 내에 정책 입안 및 적용에 관한 권리 - 부시장, 보좌관, 시공무원의 임면권 - 태국 내무부, 총리, 내각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거부 및 조율 권리 - 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국외 단체들과의 조율 - 도시 조례 입안에 대한 권리 - 이외 지방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도시 행정에 관한 권리 2 자료 : Bangkok State of the Environment, 2001, Profile of Bankok City

World & Cities Vol.6

81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❺

방콕시 지방 조례 제정과 행정부의 견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콕시 의회 ▶ 의원은 4년 마다 선출이 되며 방콕시를 견제하는 역할(2006년 구성) ▶ 의회는 11개의 전문위원회를 가지고 있음 - 환경위원회, 일발행정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보건위원회, 복지위원회, 지역행정위원회, 경제조 세위원회, 관광스포츠위원회, 교통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 지역 특색에 알맞은 클러스터 구분 － 총 50개의 구(Districts)로 구분되어 있는 방콕 • 35개의 구는 차오 프라야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주는 촌부리시에 가까운 서 쪽제방 (the western bank)에 위치하고 있음 － 도시경쟁력 극대화를 위하여 12개의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운영 • 라탄아코신 클러스터(Rattanakosin) : 문화 보존, 행정, 문화관광 중심지역 • 람피니 클러스터(Limphini) : 소매 및 서비스 중심, 베드타운 • 바이브하바디 클러스터(Vibhavadi) : 소매 및 서비스 중심을 방콕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 • 차오 프라야 클러스터(Chao Phraya) : 신흥 상업지역 • 촌부리 클러스터(Thonburi) : 역사문화 보존 및 관광 중심지역 • 탁신 클러스터(Taksin) :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거 지역 • 프라 나혼 누이 클러스터(Phra Nakhon Nuea) : 주거지역 • 부라프아 클러스터(Burapha) : 주거 지역 • 수윈카린 클러스터(Suwinthawong) 농업 및 주거 지역 • 시나크라린 클러스터(Sinakharin) : 부도심의 중심지역 • 마하사와트 클러스터(Mahasawat) : 농업과 일반 거주 지역 • 사남 차이 클러스터(Sanam Chai) : 농업, 산업, 주거 및 에코 투어리즘 지역 그림3 방콕시 클러스터

방콕의 50개 행정구역이 12개의 지역 클러스터로 나누어짐 라탄아코신 람피니 바이브하바디 차오 프라야 촌부리 탁신 프라 나혼 누이 부라프아 수윈카린 시나크라린 마하사와트 사남 차이

82

방콕

경제적 특성 ■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인 방콕 － 1인당 도시 생산량 기준으로 아시아 6대 대도시에 속하는 방콕3 • 방콕은 서울, 싱가포르, 홍콩, 도쿄, 오사카-고베와 함께 아시아 6대 대도시 • 2010년 태국 통계청 기준으로 방콕의 총 생산량은 USD983.4억이며, 이는 태국 전체의 생산 량 (GDP)의 29.1%를 차지 • 또한 수도권을 포함 시에는 USD1493.9억으로 태국 전체 생산량의 44,2%을 차지 － 방콕 경제 구조는 태국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방콕의 경제는 일반 판매업, 제조업, 교통 및 통신, 부동산업, 금융업, 공공서비스 등 총 6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태국은 제조업, 일반판매업, 농림업, 교통, 부동산 등 총 5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차이를 보임

표2 방콕 – 태국 산업 구조비교표

(단위 : %)

방콕 A

태국 전체 B

비율차이 (C=A-B)

일반 판매업

24

15

9

제조업

14

32

-18

교통, 통신

12

7

5

부동산업

12

7

5

금융

11

5

6

공공서비스 및 안전

10

6

4

숙박업

5

3

2

기타

4

2

2

건설

2

3

-1

교육

2

4

-2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1

3

-2

의료

1

1

0

농림업

0

10

-10

수산

0

1

-1

광산업

0

3

-3

사적고용 직원

0

0

0 자료 : 태국통계청

3 개별 조사기관에 따라 지역총생산량(GRDP) 총액의 차이 발생 가능

World & Cities Vol.6

83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❺

표3 아시아 GDP 상위 10개 도시(2010) 순위

도시명

국가

GDP (10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1

싱가포르

싱가포르

161

37,597

2

홍콩

중국

244

35,159

3

도쿄

일본

1,191

33,835

4

오사카 –고베

일본

341

30,177

5

서울

대한민국

218

22,602

6

방콕

태국

89

13,499

7

상하이

중국

139

9,586

8

베이징

중국

99

9,238

9

호치민

베트남

40

7,935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98

7,935

10

자료 : Naudin, Thierry, 2010, The State of Asian Cities 2010/11

표4 방콕 산업 구조 2%

2% 5%

2% 4% 24%

10%

일반 판매업

숙박업

제조업

기타

교통·통신

건설

부동산업

교육

금융

공공서비스, 농임업, 수산, 평산업, 사적고용

공공서비스 및 안전

11%

14%

12%

12%

표5 태국 산업 구조 1% 2%

0%

3%3% 3% 3% 4%

32%

5%

제조업

숙박업

일반 판매업

건설

농임업

공공서비스(전기, 가스, 수도)

교통·통신

광산업

6%

부동산업

기타

7%

공공서비스 및 안전

의료

금융

수산

교육

사적고용 직원

7% 7%

15% 10%

자료 : 태국통계청

84

방콕

2014년 탁신 지지자와 반 탁신 지지자들간의 세력 싸움으로 발생한 군부 쿠테타 ▶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사면으로 발생한 정치혼란 - 탁신의 여동생 잉락 총리가 탁신의 정치 복귀를 위하여 무리한 시도를 실시 •탁 신은 CEO 총리로 불릴만큼 태국의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준 인물. 하지만 2006년 대규모 탈세혐의로 인하여 실각 후 외국 망명 •탁 신의 여동생은 탁신 복귀를 위하여 사면을 추진하였으나 상원 부결 및 여론의 악화로 쿠테타 발발 - 시민과 야당 그리고 반정부 세력 중심이 됨 반 정부 세력 •반 정부 세력은 정치 개혁과 국문의회 구성을 요구 •또 한 태국 헌법 재판소로부터 잉락 총리의 해임안과 2014년 2월 조기 총선 선거의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영향력 을 보임 ▶ 정치혼란을 틈타 쿠테타를 이르킨 군부 세력 - 탁신지지자와 반대 세력의 갈등이 격화되자 중재자로 쁘라윳 찬오찬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재 회담 을 개최 - 하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군은 회담에 참석한 정치인과 지도자를 연행하고 공식적으로 쿠테타를 선언 ▶ 경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태국의 경제 - 쿠테타 직후 태국에 대한 투자와 관광객 방문수의 하락으로 태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냉각 •태 국의 2014년 경제상장률 1%로 예측됨 -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 별쳐 점차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생 활필수품 및 에너지 가격을 동결과 월드컵 무료 중계등의 정책을 발표 - 위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 들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군부 중심으로 정리될 것 같은 태국 -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 군부가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 지도자인 쁘라윳 육군참모총장이 총리료 가장 유력 - 하지만 언론, 집회등의 통제와 국제기구, 인권단체 등이 군부 집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단기단에는 정세안 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 자료 : 이데일리, 동아일보, THEAsiaN,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

2. 방콕 도시 인프라 현황 인프라 일반 현황 ■ 아시아 평균의 인프라 수준을 보이는 방콕 － 지멘스 아시아 녹색지수(2011)에 따르면 방콕의 도시 인프라 수준은 조사대상 22개 도시 중 평 균 수준으로 나타남 • 대기 질과 환경관리에서는 평균 보다 높은 2등급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및 이상화탄소 배출 은 아시아 평균으로 나타남 • 토지사용, 교통, 쓰레기, 물,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서는 평균이하의 수치를 보임 － 비교 범위를 동남아 도시로 한정 했을 시에는 준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World & Cities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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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씨티 시리즈 ❺

표6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전체지수 평균보다 매우 낮음 (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평균 (3등급)

평균보다 낮음 (2등급)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카라치

뱅갈루루 하노이 콜카타 마닐라 뭄바이

방콕 베이징 델리 광저우 자카르타 쿠알라품프르 난징 상하이 우한

홍콩 오사카 서울 타이베이 동경 요코하마

싱가포르

자료 :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지수, 2011

■ 다른 인프라 환경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수준이 높은 방콕의 대기질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관리에 대한 상당한 노력 중임 • 시내에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노력 중 • 민간이 환경 관리 정책에 참여 하도록 하여 태국 내에서 정책 성공 사례로 거론됨 － 물, 공중위생, 교통, 쓰레기는 분야에서는 평균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많은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부족한 처리 시설, 폐수처리 시설 미비 등은 4개 분야의 오 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

교통 인프라 현황 ■ 평균이하의 교통인프라 수준인 방콕 －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지수(2011)에 따르면 방콕의 교통인프라 수준은 4등급(평균보다 낮음)으 로 하위권을 기록 • 방콕과 비슷한 수준의 도시로는 메트로마닐라(필리핀), 방갈로(인도), 하노이(베트남)등이며, 서울은 평균보다 높음(2등급) 수준

표7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교통관련 지수 평균보다 매우 낮음 (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평균 (3등급)

평균보다 낮음 (2등급)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카라치 콜카타

방콕 뱅갈루루 하노이 마닐라 뭄바이

베이징 델리 광저우 자카르타 난징 상하이 우한

홍콩 쿠알라룸프르 서울 싱가포르 타이페이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자료 :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지수, 2011

86

방콕

■ 승용자 중심의 교통계획 및 정책으로 설계된 방콕의 과거 도시계획 － 방콕시의 대중교통 문제는 비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과 도시 및 교통 계획과 설계 기준, 비고 도 화된 도로 위계 등을 들 수 있음 － 과거 방콕의 교통계획 및 정책은 승용차 의존적으로 수립되어 타 분야에 비해 교통 문제가 심각 • 대부분 교통관련 사회기반 예산이 대부분 도로증설 및 관련된 것들에 투자되었고 대중교통 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되지 못하였음 • 특히 교외에 거주하는 대중교통은 목적지 도착을 위해 최소 1차례 이상의 환승 필요하여 상 당히 불편을 겪고 있음 • 방콕의 평균 교통네트워크는 ㎢당 0.04km로 평가도시 평균 0.17km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외면 받은 대중교통 －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개인교통 수단과 대중교통의 도로 점유율은 약 3배 정도 차이 가 발생 • 2010년 기준으로 개인 교통수단(자동차 + 오토바이)의 도로 점유율은 약 75.16%인데 비해, 대중교통 (소형버스+ 밴 + 택시 + 툭툭 +일반 버스)는 21%에 그치고 있음

표8 방콕시 자동차 이용률 1994 ~ 2010년 2010 1994

2003

2010 연평균 성장률(%)

자동차

716,951

1,162,704

1,203,764

소형버스

241,120

149,613

밴

245,942

비중

Bangkok Fleet as % of Thailand’s

3.77

36.15%

53.59%

104,703

5.78

3.14%

50.35%

583,045

522,511

5.53

15.69%

20.44%

22,256

63,228

48,224

5.83

1.45%

98.90%

2,645

7,394

4,876

2.10

0.15%

41.94%

851,853

857,460

1,299,637

3.06

39.03%

14.46%

트럭

73,145

75,800

61,732

1.20

1.85%

14.39%

버스

17,457

26,225

18,831

0.54

0.57%

27.26%

기타

13,220

11,248

65,298

12.09

1.96%

27.30%

합계

2,184,589

2,936,717

,329,576

3.06

100.00%

22.51%

택시 툭툭 (3륜 오토바이택시) 오토바이

자료 : World Ban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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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중교통시스템에 집중 투자중 － 방콕은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버스노선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도시간 철도 (State Railway Thailand, SRT) : 태국 철도청이 운영 중이며 교외에서 도심지 로 연결되어 있음 • 방콕지상철 (Bangkok Mass Transit System, BTS / 스카이 트레인 Skytrain) : 1999년에 운행을 시작하였음. 방콕수도권정부에서 설립한 방콕지상철공사 (Bangkok Mass Transit System Public Company Limited, BTSC)가 운영 중 이며 하루 약 40만 명의 여객수요를 담당 • MRT Bangkok : 2004년에 운행을 시작하였음. 태국 정부가 소유하고 방콕 도시철도 공사 (Bangkok Metro Public Company Limited, BMCL)에서 운영 중 이며 하루 약 24만 명의 여객수요를 담당 － 물리적인 수단이외에 통행료 징수, 교통신호체계, 교통정보시스템 개선에 지속적 투자 중

수자원 관리 현황 ■ 평균이하의 교통인프라 수준인 방콕 － 지멘스 보고서(2011)에 따르면 방콕의 수자원 관리는 평균 이하(4등급)로 조사 • 방콕과 비슷한 수준의 도시로는 메트로 마닐라(필리핀), 델리(인도), 하노이(베트남)

표9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수자원관련 지수 평균보다 매우 낮음 (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평균 (3등급)

평균보다 낮음 (2등급)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쿠알라품프르

방콕 델리 광저우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뱅갈루루 홍콩 카라치 뭄바이 상하이 타이베이

베이징 난징 오사카 서울 우한

싱가포르 동경 요코하마

자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수

■ 아시아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 사용량 － 시민의 1인당 물 소비량은 일일 340L/로 평가도시 22개의 평균인 278L보다 높은 수준

■ 유량은 풍부하나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이용가능한 물이 적은 방콕 － 한강의 4.7배의 용수량을 가지고 있는 차오프라야 강으로 절대 유량은 풍부 • 차오프라야 강의 용수량은 약 160,000㎢으로 한강의 용수량 34,000㎢에 약 4.7배 －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매우 적은 편 •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농업, 생활, 산업 및 상업부분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오 88

방콕

폐수가 대부분 처리되지 않고 곧바로 강, 호수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 － 2002년 기준으로 방콕 시내의 오폐수 처리시설의 1일 처리량 규모는 약 49만 2천㎡로서 산업 부분을 제외한 오폐수 배출량의 24.2% 수준 (그나마 처리 시설에 유입되는 량은 30만 7천㎡로 전체의 15.1%에 불과) － 오폐수 시설역시 낙후된 시스템, 기술 및 장비, 비효율적인 운영, 유지 및 관리 능력의 부재 등 으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정화된 물의 수질도 좋지 않은 편 － 기타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와 염분 오염 등을 들 수 있음

그림4 방콕 하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환경 단체

자료 : Greenpeace International, Thailand Toxic Water Patrol

■ 100%의 상수도 보급률…. 그러나 보장 할 수 없는 수질 － 방콕의 상수도 공급은 태국 상수도청(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MMA)에서 독 점 운영 － 방콕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며 이 수치는 태국 도시 평균 89%와 지방 77%에 비해 높은 수준

표10 상수도 서비스를 받는 인구 비율, 2008년 지역

전체인구(명)

공급비율(%)

공급받는 인구(명)

방콕

6,870,000

100%

6,870,000

도시지역

13,897,266

89%

12,368,567

지방지역

45,922,734

77%

35,360,505

총계

66,690,000

81.9%

54,599,072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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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씨티 시리즈 ❺

－ 높은 누수율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누수율은 약 35% 조사 대상 도시 22개의 22%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 상수도의 수질은 나쁜것으로 추정됨 • 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태국의 생수시장이 전 세계 20위 내 (약 760 만 가구가 병입생수를 음용수 소비)인 점을 미루어 보아 수질이 좋지 않은 가능성이 높음

태국의 물산업의 민간참여 ▶ 물 산업 전면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 태국정부 - 태국정부는 물 산업 민영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물시장분야의 민영화를 원하지 않음 ▶ 하지만 민관합동투자(PPP), BOT(Build Operate Transfer), BOO(Build Own Operate)등의 투자는 적극 활용 중 - 특히 태국시 이외의 지방정부 수자원을 담당하는 지방상수도청(Province Waterworks Authority, PWA)은 민간 참여를 적극 활용 - 그로 인하여 베올리아와 이탈리아 타이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태국 환경시장에서 상위권에 포진

표11 태국 환경시장 점유율 회사

국적

점유율

Thai Tap Water

태국

35.1%

Eastern Seaboard

태국

17.8%

Veolia Water

프랑스

12.4%

Italian Thai

이탈리아

10.9%

IOTA

스위스

8.6%

기타

-

15.2% 100%

합계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폐기물 인프라 현황 ■ 많은 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거 및 폐기량 － 지멘스 보고서 (2011)에 따르면 연간 고체 폐기물 배출량도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많고 폐기물 처리를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4등급)로 평가) • 방콕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535kg으로 22개 평가도시 평균인 375kg에 비해 매우 높 은 수준 • 아시아 22개 도시의 고체 폐기물 수거율은 82.8% 하지만 방콕을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3% 수준 • 비슷한 수준의 도시로는 서울(대한민국), 메트로마닐라(필리핀), 뭄바이(인도) 등이 있음 － 쓰레기 매립지의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폐기물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90

방콕

■ 소각장 건설 및 대 시민 캠페인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중 － 방콕은 향후 10년대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 예정 － 과거에는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에 대한 캠페인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와 캠페인을 진행 중

표12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폐기물관련 지수 평균보다 매우 낮음 (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평균 (3등급)

평균보다 낮음 (2등급)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방콕 카라치 콜카타 마닐라 뭄바이 서울

베이징 뱅갈루루 광저우 하노이 난징 상하이 우한

델리 홍콩 오사카 타이베이 동경 요코하마

싱가포르

자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수

방콕 시민의 한국에 대한 평가4 ▶ 양국의 우호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은 우호적이며 방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 - 양국의 공통된 현안으로는 관광, 한국기업, 탈북자 순 ▶ 정치, 경제, 문화는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 - 한국경제 평가 : 전 연령에서 한국경제 발전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정치 평가 : 전 연령에서 보통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음 - 한국인 평가 :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한국제품 평가 : 선호도, 품질인식, 가격, 기업이미지에서 높은 긍정론을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추천의사도 대체적으 로 높게 평가 - 문화 평가 : 다른 아시아 국가의 대중문화 대비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한류의 영향이 큼 ▶ 아시아 타국과 호감도 비교 시에는 높지 않은 수치 - 타국에 대한 호감 도는 일본, 중국, 호주, 인도 순으로 한국은 2위 - 우호도 조사 결과 일본은 33.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한국은 24.3%로 나타남 자료 : 한국동남아연구소, 2009,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4 설문조사 개요 : 조사지역은 방콕거주자 1,077명을 샘플로 하여 시행. 신뢰수준은 95%에서 ± 3.08p

World & Cities Vol.5

91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❺

참고 문헌 - 지멘스, 2011, 아시아 녹색도시지수 - 코트라, 2008, 태국 투자실무가이드 - 한국동남아연구소, 2009,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태국물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 환경부, 2006, 환경협력강화를 위한 국가별 환경기초자료 조사(태국) - Bangkok State of the Environment, 2001, Profile of Bankok City, http://www.rrcap.ait.asia/pub/soe/bangkok_profile.pdf -G reenpeace International, Thailand Toxic Water Patrol, https://farm6.staticflickr.com/5093/5546924563_2462196fdc_o.jpg -N audin, Thierry., 2010, The State of Asian Cities 2010/11,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s -P omlaktong, N. and S. Ongkittiku., 2008,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ailand’, Kumar, N. (ed.),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East Asia – Toward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W orld Bank, 2007, Strategic Urban Transport policy Directions for Bangkok,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 INTHALAND/Resource/333200-117475763598/2007junee_bkk-urban-transports-directions.pdf - 동아일보, 2014. 5. 21, 군부, 방송국 등 방콕시 장악 .. 외신 ‘소프트 쿠데타’ - 이데일리, 2014. 5. 26, 태국 국왕, 군부 쿠데타 승인 .. 프라윳 사실상 임시총리 대행 - 연합뉴스, 2014. 5. 27, <태국 쿠데타> 후퇴 거듭하는 민주주의 -T HEAsiaN, 2014. 6. 23, ‘쿠데타 한달’ 태국의 앞날은?

- 태국 경제사회개발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b.go.th) - 방콕 수도권 정부 홈페이지 (office.bangkok.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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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4.7.11

메트로랩 :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 세계은행, 국토연구원, 서울시, 2014.5

[보고서]

월드뱅크의 Eco2 Cities Initiative 세계은행, 2010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National League of Cities, 2014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장영진 국제통상학 석사 hjy1346@snu.ac.k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행사명 : 메가시티, 안전도시를 향하여!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일 시 : 2014년 7월 11일(금) 오후 1시 ~ 6시

● 주 최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은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기조연설

시 수준의 다자간 연구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시아 5개 도시 산하의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메가시티 씽크탱크

우리는 왜 범세계적(Cosmopolitan) 협력이 필요한가?

협의체(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를 창립하

(울리히 벡 뮌헨대학교 교수)1

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적인 석학인 울리히 벡 교수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국제금융시장 위기, 다국

도 협의체의 창립을 축하하며 기조연설과 대담을 통하여 메

적기업의 영향력, 지구적인 빈곤, 테러의 위험, 자원고갈, 조

가시티의 위기와 안전도시를 향한 대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

직화된 범죄 등의 문제들은 어떠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을 강조하였고, 서울, 북경, 상하이, 싱가포르, 호치민 등의

없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돌아 볼 때, 대규모의 오염, 사회

아시아 주요 메가시티 씽크탱크 원장들도 각 도시가 처한

적 부정의와 같은 큰 문제들은 주로 거버넌스(Governance)

위험과 그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 적절한 법률 제정과 집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과 메가시티가 갖고 있는 문제의 공

행, 세금부과, 규제, 민주적 참여 등을 통해 피해를 주는 행

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MeTTA가 전

태를 불법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세계 메가시티의 씽크탱크들이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하지만 과거의 문제들은 대체로 그 범위가 국가 내로 한정되

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전 지구적으로 도시문제 해결하는

고 그 영향이 국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오늘날 문제들은 대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분 그 범위와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Cosmopolitan)

리히 벡(Ulrich Beck) 1 울 ·뮌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위험사회(1997), 정치의 재발견(1998),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9), 지구화의 길(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2000),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2010), 글로벌 위험사회(2010).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2011), 경제 위기의 정치학(2013), 자기만의 신(2013) 등의 저서 발간

94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거버넌스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

것이다. 이에 따른 범세계적인 협력은 자기희생에 대한 것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사고방식으

이 아니라 자기이익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시아의 황

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글로

사 예방과 사막화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

벌 위험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근원이 우리의 한정

고 중국의 과학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고 있는 “삼북방호

되고 상황에 부적합한 사고방식에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

림사업(三北防护林)2” 이다.

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

그러면 범세계적 협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식에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전 지구적

주로 국가와 국민, 언론, 학계 등이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를 보

위험 사회의 문제가 지금처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

고 정치를 하는 체계부터 범세계적인 시각이 함께 필요하

한다면 다음 주체는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다. 아시아에

다. 우리는 방송 보도를 통해 자연 재난에나 대형 인재가 발

EU같은 연합이 없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글로벌 도

생했을 때 범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연민이 높아지면

시들은 스스로도 초국적 성격을 갖고 있고, 여전히 도시에

서 인류애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권침

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해, 인종살육 등 인간성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 세

도시들은 세계적인 위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도시연

계에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고 정치적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

합이 국가연합 대신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가

이 일어난다. 또한 과학과 기술 혁신은 세계를 지구라는 하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성으로 바라보게 해주었고, 오늘날 서로 맞물려있 는 돌아가는 세계 경제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 본과 노동의 흐름을 인지하며 인간의 행복(well-being), 사

울리히 벡-박원순 시장 대담

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적정한 생활의 보장(just standard of living)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

메가시티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 이런 세계 사회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이웃’이라는 윤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화답)

적인 열망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인권을 보 장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메가시티의 ‘안전’을 위해선 초국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 하다는데 공감한다.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세계 중심과 국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도시정부의 역

중심의 사고와 행동 중에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

할이며 국제협력 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

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중심

감한다.

의 체제 속에서도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범세계적인 협력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결정과정

을 추진한다면 국가주권도 강화되고 풍요로워지며 세계 위

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카트리나 피해

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를 가장 크게 입은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단한다.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시각에서는 국가의 이익이 최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린 학생들의 목숨

우선으로 전제되어 있고 불변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

을 앗아갔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층을 안

계 중심적인 시각이 국가적인 시각과 함께한다면 국가의 이

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익에 대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재정의하고 재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이 자신

북방호림사업(三北防 林) : 녹색장성 혹은 녹색만리장성 계획(Green Great Wall Plan)으로도 불리우는 이 사업은 중국의 삼북(동북, 화북, 서북)에 위치한 고비 사막의 확장과 모 2 삼 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숲으로 중국에 의해 1978년 시작되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기업, 민간 등에서 나무심기와 같은 후원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 : 중국시사문화사전, 시사상식사전)

World & Cities Vol.4

95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의 삶 속에서 무엇이 위험인지 가장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이

회는 청년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대한

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

민국은 OECD평균 취하위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보

가 운영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며 민주적 절차

이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미래의 위험 정도가 높아질 것이

에도 변화를 일으켜 우리사회의 위험관리에도 여러가지 변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적 위험 보다는 사회적 위

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험에 대해 좀 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유럽이 150년에 걸쳐 달성한 근대화를 50년 만

아시아 메가시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사례로

에 압축적으로 이뤄냈다. 하지만 빠른 근대화는 시민을 다

는 기후변화, 원전사고, 미세먼지, 경제적 불평등을 들 수

양한 위험에 노출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문제는 예기치 못

있다. 이러한 아시아 도시가 직면하는 위험요소를 극복하

한 위험 요소 앞에 일종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발생하는

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MeTTA가 그 협력

경우이며 이럴 경우 국가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

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한

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위험은 더욱 배가 된다. 울리히 벡

아시아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 창조적 혁신, 시

교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위기대응 프로젝트

민참여, 대안적 미래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에서 서울은 빠질 수 없는 도시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 협

이 필요하다.

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북경의 부족한 자원과 환경 위기, 그리고 해결전략

메가시티의 위험과 씽크탱크의 역할 발표 요약

(일링 판,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원장)

북경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중국의 수도로, 대다수 중국 국민들은 북경에서 살기 원한다. 현재 인구는

아시아 메가시티의 위험과 씽크 탱크의 역할

2,000만 명을 넘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는 많은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북경의 물 부

1990년에만 해도 세계의 도시화율은 13%에 그쳤지만

족을 들 수 있다. 세계 평균 1인당 물 공급량은 300리터인

2010년에는 55%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인구 5백만이 넘

데 반해, 북경은 110리터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이다.

는 상당수의 메가시티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 도

북경은 에너지의 70% 이상을 외부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시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는 자연재해부터, 교통문제, 대기

있다. 자체 에너지 생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기, 석탄 그리

질 악화, 주택문제, 실업문제 등 다양하며 자연적, 도시적,

고 천연가스 등을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

사회적 위험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와 수자원 오염 문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급격

가 더욱 심각해 졌다. 미세먼지의 연 평균 농도는 90㎍ 정도

한 도시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서울의

이며 서울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또한 쓰레기 처리가

도시계획은 성장 중심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주

문제지만 매립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처리장 부지를 만드

택공급, 대중교통공급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았으며, 도시화

는데도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소각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

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그 동

북경의 장기 비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조화롭고

안 진행해 온 위기관리 정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60년대

살기 좋은 도시, 즉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이후 크게 줄었으며, 대기질도 개선되었다. 사회적 위험측

첫 번째로 이제는 도시의 확장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확

면에서는 IMF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

장을 줄이고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해 살기 좋은 거주

96

메가시티 시티넷 씽크탱크 총회의 협의체(MeTTA) 성과와 서울시의 창립포럼 시사점

그림1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개회사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건설 제한 지역을 설정하여 수

면 3,000만 명으로 물 부족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와

원을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둘 것

이탄의 야경은 훌륭하지만 문제도 많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이다. 둘째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에너

많은 차가 도로를 다니지만 동시에 100년 전의 낡은 모습도

지 소비를 규제하고 석탄 등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줄이고

아직 남아 있다. 상하이는 개혁개방 도시를 시행한지 30년

신에너지 비중을 늘려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동안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발전과정에서 생성

다.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체 과정에 개

된 안전에 대한 위험은 해소하지 못했다.

입하여 쓰레기 생성, 운반, 소각, 그리고 분해의 비용을 지

상하이의 문제는 제한된 자원에 연관되어 있다. 양쯔강

원하고, 폐기물을 통제해 나갈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쓰레

은 태평양과 이어져 있고 주로 이 지역에서 집중적인 경제

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적극 이용할 것이다. 마지막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와 자연관계를 보면 도시가

로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을 늘려나

확장되면서 아름다운 수경관이 줄어들고 있다. 1980년대부

가고 물 재활용을 독려하며 수원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터 처음에는 100㎢에서 지금은 3,000㎢로 도시가 확장되

것이다. 예를 들어, 북경시 반경 200km 안에 해변이 있는

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환경은 악화되었다. 상하이

데 해수 담수화를 통해 수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의 도심은 황푸강 중심지역과 홍차오와 푸동 공항 지역으

마지막으로 메타가 앞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력과 공유가 필요하다. 기술과 성과를

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분산된 공원녹지 등으로 토지이 용 효율은 매우 낮다.

공유해 나가고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심포

상하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크게

지엄을 개최해 행동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북경도 중국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도시규모와 건설규모를 통

의 수도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제해야 한다.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 는 우리가 저지하기 어렵다. 인구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중

혁신과 변신을 이루어낸 메트로폴리탄 상하이의 공간 전략

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대도시의 규모를 통제하여야 한

(장 유신,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원장)

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도시화율이 50% 정도 되는데, 앞

상하이는 6,833㎢, 인구는 2013년 말 기준 2,415만 명 이다. 중심부에만 1,100만 명이 살고 주변 인구까지 포함하

으로 건설부지의 면적을 통제하고 많은 녹지공간을 늘려가 야 한다.

World & Cities Vol.4 Vol.6

97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둘째, 9개 신도시 건설이다. 1995년도에 서울에 와서 서 울 외곽 4개의 신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서울시는 신도 시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서울 의 그런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싱가포르를 위한 적극적 이동성 (리민 히, 살기좋은도시센터(CLC) 연구부장)

싱가포르의 면적은 716.1㎢로 상하이의 1/4 정도이고 인 구는 530만 명이다. 이 중 60%가 현지인이며 40%가 외국

상하이에서 30㎞ 정도 떨어진 곳에 만치하오라는 신도

인이다. 인구밀도는 1㎢ 당 7,401명이며 85%가 공공주택에

시가 있다. 양쯔강 주변이며 약 80만 명 정도 인구를 수용할

거주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구는 2030년까지 700만 명 정

수 있다. 이곳은 생태환경을 우선시 하는 개발로 진행되어

도로 예상하고 있고 섬이기 때문에 국토 매립을 계속하면

건설부지 면적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에서 개발이 이

말레이시아와 붙게 될 수도 있어 국토 면적 확장에도 한계

루어졌다. 특히 이 지역은 상하이 시민의 수원과 가까이 위

가 있다. 싱가포르는 토지가 작기 때문에 선성장 후정화를

치해 있어 녹지 확보와 생태환경 보존이 아주 중요했다. 상

할 수 없다.

하이가 더욱 확장되면 휴식공간 마저 사라질 것이다. 시민

현재 교통수단 비중은 63%가 대중교통, 37%가 자가 차

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하이 주변에 총 21개의

량 이용이다. 서울과 비교하여 자가 차량 이용률이 굉장히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높고, 승용차 보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싱가

마지막으로 2040년도 비전은 도농지역의 공동성장과 지

포르 가구의 절반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토지

역통합 발전이다. 미래도시 발전 과정의 핵심은 인본주의적

사용률을 보면 지상교통에 쓰여지는 공간이 주택, 회사, 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생활터전

업공간을 합한 비율과 비슷하여 2030년이 되면 지상 교통

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양쯔강 삼각주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기반시설을 공급할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으로 발전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싱가포르 2030년 대중교통 계획의 목표는 승용차 비율을

한다. 개방, 포용, 공유 그리고 교류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3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신차 구입권을 도입하였으며 6만 싱가포르 달러에 판매하고

그림2 MeTTA 회원 기관과 준비단 단체사진

98

메가시티 시티넷 씽크탱크 총회의 협의체(MeTTA) 성과와 서울시의 창립포럼 시사점

있다. 즉 승용차를 사기 위해선 차 값보다 비싼 신차 구입권

여 슬럼과 같은 빈민지역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

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교통량을 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고 있다. 이는 호치민시 전체의 도시계획 문제를 반증한다

도입하였다. 지하철 역시 360km로 연장할 계획이다.

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또한 충분한 도시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700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

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자본투자

나 현재 여러 환경이나 교통 규제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

가 미미하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가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하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늘어나는 자가운전으로 교통사

여 연구하고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사선 횡단보도

고율은 증가하고 있다. 완성된 기반시설도 충분한 관리가

나 자전거 도로 또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되지 않아 홍수나 침수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삶의 질, 경쟁력

호치민 개발의 첫 번째 패턴은 외국투자자들의 참여, 두

이 있는 경제체제, 지속가능한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

번째 패턴은 민간회사, 세 번째 패턴은 국가가 관여하여 도

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이 요소들은 마

시개발 하는 형태이다. 우리는 2025년까지 개발이 집중되

스터 플랜과 개발이 통합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어야 하는 부분을 정하였으며 위성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 도시계획과 함께 도시교통체계를 만들고 지하철도 7개 노

호치민시의 교통과 토지이용

선으로 확충하며 구시가지와 주변 네 개의 위성도시를 연결

(트란 안 트완, 호치민개발연구원 부원장)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버스 급행노선을 통해 지하철과

호치민은 싱가포르와 가까운 베트남 남부에 위치해 있

버스의 원할한 연결도 목표로 하고 있다.

으며 23개 지역과 19개의 시가지, 5개의 교외지역이 포함되

호치민시는 앞으로 메가시티로 발전함에 있어서 도시간

어 있다. 토지법은 1986년 첫 제정되어 1993년에 통과된 후

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내려주는 정책이

2013년까지 기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개혁하는 과정과 맞

아닌 자체적인 자주권을 가진 거버넌스 안에서 호치민시의

물려 여러 번 개정되었다. 호치민시는 여러 구획으로 나누

개발을 추진하고 MeTTA등 도시간의 협력을 이루어 앞으로

어 개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23개 지역으로 분할되었

의 도시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인구는 해외 이주민 200만 명을 포함하여 약 1,000만 명이 호치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 다. 최근 들어서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증가보다 인구 유입 으로 인한 증가율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구 증가 로 인해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농촌지역이 비농촌 지역 으로 급격히 바뀌는 등 굉장히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호치민시에는 순환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도심에서 외곽 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도로, 도심 내 도심도로들이 있다. 호치민시는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시가지 중심지에서는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었 으나 주변에 생긴 여러 신시가지에는 표준화되어 있는 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는 외곽지 역에서부터나 내부지역에 표준화된 도로 네트워크가 없다. 빠른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 World & Cities Vol.4 Vol.6

99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서울 선언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화의 진전으로 세계 메가시티가 증가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세계 경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번영을 구가하면서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화의 진 전에 따라 인구의 폭발적 증가, 주택의 공급부족, 교통과 물류의 혼잡, 에너지 부족, 대기 및 수질의 오 염,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 하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메가시티에서는 도시의 규모만큼 이나 도시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다. 민간이나 정부의 메가시티 싱크탱크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러나 도시문제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과 문제의 복합성 등으로 개별적인 메가시티 차원에서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이 나, 인접국가의 도시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메가시티들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 전지구적으로 상생의 도시 번 영을 이끌 수 있다. 이에 MeTTA에서는 도시 번영의 가치와 함께 도시 정책 솔루션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함께 연구해 나간 다는 취지에서 서울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 선언으로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 문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서울선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제시한다. ▶ 메가시티의 도시문제에 대해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 협의체를 통해 도시 싱크탱크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문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다자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메가시티의 미래를 모색한다.

그림1 014년 7월 10일 MeTTA 창립포럼 2 사전회의 전경

그림2 MeTTA 창립회원으로 좌로부터 트란안투안 호치민개발연구원 부원장, 장유신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장, 이창현 서울연구원장, 일링판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원장, 리민히 살기좋은도시센터 연구부장

100

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

송미경 meekyong@si.re.kr 세계도시연구센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 내 지역을 넘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 지역의 경제, 사회활동 및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계획은 쓸모가 없다.” 디아스 마사부리, 다르에스살람 시장

2013년 3월 뉴욕에서 출범된 메트로랩(MetroLab, 공식

재조명하고, 이러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인 상암 DMC와

명칭 : Global Lab on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

하늘공원, 북촌 한옥마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은 세계은행이 도시 간 배움을 장려하고 대도시 지역의 혁

청계천 박물관,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을 함께 둘러보았다.

신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

메트로랩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뉴욕, 파리, 바르셀

장 큰 특징은 개도국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수한 도시 발전

로나, 반둥, 카라치, 뭄바이, 상파울루, 구아달라하라, 다

경험을 수집하고 도시 컨설팅을 하기 위해 특정 도시를 집

르에스살람, 아크라, 아디스아바바, 나이로비 등 15개국 18

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뉴욕, 뭄바이에 이어 세계은행

개의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도시 관계자 109명을 한자리

이 주목한 세 번째 도시가 서울이다.

에 모았다. 이렇듯 여러 도시를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

해외도시정책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은행과 손잡은

인은 서울에서 선정한 주제들이 대도시의 주요한 이슈들을

서울시는 이 행사를 위해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

잘 짚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요

참가자들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울

도시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4일간 서울의 핵심적인 7개 정

이 일구어낸 발전과 그 속에 담긴 대도시권의 이슈들을 함

책 - 도시계획, 도시교통, 전자정부, 도시경제, 수도권 지

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역간 협력, 도시의 싱크탱크, 수자원 및 쓰레기 관리 – 을

World & Cities Vol.4 Vol.6 101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서울의 발전, 그 원동력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광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서울의 개발사

서울의 또 다른 도시계획 사례는 북촌이었다. 경복궁의 동

를 현장성 있게 그려냈다. 그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관리가

쪽에 위치한 근대 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역은 1970년대부터

불가능한 것을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 표현하며,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를

리더십, 근면성,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

수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화,

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법

자연재해로부터의 취약성 등의 문제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

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재원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북촌 한옥을 보존하고자 서울시가

중산층의 성장 등이 서울의 빠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한

설명했다.

옥에 대한 인식과 지역 분위기가 변화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1960~1970년대 개발은 경직된 하향식 개발구조로 중앙

북촌 지역이 관광지로 발전하고 상업화되면서 주민들이 떠

정부는 서울을 성장의 거점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

나고 새로운 개발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촌 지역의

를 추진하였다. 이때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정에

보존 정책은 오늘날 역사문화도심 정책으로 발전하여 서울의

맞춰 실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95년 자치권이

보전 정책이 발전되고 진화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

확보되면서부터는 특별 TF를 구성하여 빠른 의사결정과 부

이밖에도 발표자 별로 아디스아바바는 도시로의 급속한

서간 협력을 도모하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추

인구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에 중심지를 잘 만들어 삶의

진하였다. 개발과 투자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계획과 시범사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도시

업을 만들고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

계획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파리는 파리지역의 수도권과 파

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부실건설, 불법철거 등 부끄러운 일

리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5개로 나누어진 행정권이 함

도 많았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희망을 가지고 근면

께 협력할 수 있는 심플한 광역 계획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게 노력한 것이 오늘의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며 리더십을

고 설명하였다. 바르셀로나는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이 있는

가진 자들의 근면성과 책임감, 배움에 대한 열정의 중요성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고, 카라치는 파키스탄의

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중심지로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 유입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는 등 서로의 도시에 대해 이해

대도시권 계획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경험이 소개되었을 까? 서울 사례로는 서울의 급격한 성장 관리 방안과 북촌

도시교통

보존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서울은 1950년대 전후 어

교통 부문에서는 상파울루, 나이로비, 다르에스살람에서

마어마한 인구유입으로 사람들이 강변, 산과 길거리에 임시

온 전문가들이 각 도시의 교통발전 정책을 설명하였다. 서

거처를 마련하면서 각종 오염과 질병, 쓰레기, 물 공급 등의

울 사례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도시철도의 개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0대 초

과정과 서울의 교통구조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다준 BRT

도시계획을 강제하였고 토지구획정리, 공공시설 확보, 고밀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TOPIS)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도 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발 과

교통에 대한 주된 논의는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연계성의

정은 오늘날 서울 주변 지역의 산세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확보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도심에 보행 중심의 공간 구조를 잡아갈 수 있었던 근간이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지도력과 시민참여의

되었다고 한다. 또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없으며, 당장

중요성, 광역 교통망 형성을 위한 상이한 행정권역 간의 협

실행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계획과 타이밍이 완벽한 계획이

력도 도시교통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102

시티넷 메트로랩 총회의: 성과와 서울 글로벌 서울시의 익스체인지 시사점

전자정부

따른 외부효과로서 인천의 발전에 대하여 언급하며, 오늘

전자정부는 과거 잘 사는 도시들만 관심을 가지는 분야

날 복합 산업부문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지식산업 등을 지

다르에스살람과 울란바토르는 개발도상국에 속한 도시지만

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교통네트워크를 높이고 공원,

ICT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상태였다.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

호텔, 의료, 보육 시설 등 비즈니스 및 생활서비스의 질을

에스살람의 경우 도시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은 경쟁

전략으로 전자정부를 도입 중에 있다. 비록 재정 문제, 역량

력 확보의 전략으로 물, 교통 등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 다양한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및 개선,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 사회적 약자

안 된다는 일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탄자니아

의 기회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는 2012년부터 전자정부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고 정부의 투명성

기타

확보, 시민 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 도입

대도시권의 행정권역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통의 비

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한 서

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

울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전자정부의

다. 나아가 각 행정 권역별로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고 공평

도입이 시민의 참여 확대, 정부의 투명성 확보, 행정 편리성

하게 나누기 위한 노력, 지방 분권화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향상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주도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해소, 조율의 중요성 등에

만들어진 전자정부를 위한 세계도시정부협의체(WEGO)는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툴킷 (Toolkit)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전자정부 지원하고 있다.

도시의 싱크탱크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뉴욕, 구아달라 하라, 서울이 각각의 연구기관에서 만들어 낸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다. 서울의 경우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

도시경제

구원에서 각각의 정책 비전을 함께 소개하여 더욱 의미가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아크라, 반둥, 울란바토르, 파리,

높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나이로비, 반둥, 서울에서 수자

서울, 인천이 각 도시별 경제 현황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원 및 쓰레기관리를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방안

아크라는 수산업이 주된 경제 기반으로 앞으로 제조, 금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융, 보험, 교통, 관광 5개 분야의 발전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확보와 정부의 역량강화, 시민의 의식향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둥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경 제성장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대학가 와 지식기반의 기업들이 모여 있다. 경제 구조도 약학, 하 이테크, 관광, 군사물품 관련 제조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 에 반둥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유치를 높이고자 자동차 공유, 도시농업, 와이파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 다. 프랑스는 창업, 교육 및 연구 클러스터인 ‘어드반시티 (Advancity)’ 건설 전략과 대기업을 중점 타깃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피카시티(Efficacity)’ 정책을 소 개하였다. 인천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 서울의 변화에

참고 문헌 -W orld Bank News, 2014.5.12, MetroLab: Think Outside Your Boundary (Video Clip) -W orld Bank News, 2014.5.12, Think Outside Your Boundary: FastGrowing Cities Need a Metropolitan Approach

World & Cities Vol.4 Vol.6 103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월드뱅크의 Eco2 Cities Initiative 최유진 연구위원 yjchoi@si.re.kr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현재 도시성장의 약 90%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자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전례 없는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 의 도시화지역은 현재의 3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개발과 관련된 도시, 국가, 그리고 국제 커뮤니티는 역사적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9년 Eco2 Cities Initiative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급속하게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 시화가 생태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방법으 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세계은행에서는 Eco2 Cities 개념을 세계적으로 전 World Bank, 2010 Eco Cities :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 2

파하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co2 Cities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Eco2 Cities란?

‘Eco2 Cities: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 는 글자 그대로 도시환경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경제 104

월드뱅크의 Eco2 Cities Initiative

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시너지적 효과를 도모 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혁 신도시들은 적절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해한 오염이나 불필 요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혁신도시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 제적 경쟁력과 회복력, 재정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원칙 1 도시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접근 -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유도 - 도시와 지역 계획 관련 기관의 리더십, 역량, 의사 결정 능력의 강 화를 강조 - 각 도시의 고유문화, 역사 및 생태 자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

원칙 2 협의와 의사 결정을 위한 확장된 플랫폼

하게 버틸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데

-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및 실천을 조정하고,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시 너지효과를 창출 -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독창적 능력과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여 도 시화의 장점을 강화 - 확장된 플랫폼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도시개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지원

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개

원칙 3 통합적 접근

발도상국의 도시들이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기회가 열려

- 전체 도시체계를 계획하고, 경영하는 통합관리의 장점을 인식시키 는 것에 중점 - 재생가능하고 다기능적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야, 정 책 및 예산부문에서 전 행정관할 구역에 걸친 공동협력 필요 - 통합적 접근을 통해 도시가 하나의 효율적인 체계로 작동 가능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에 세계은행은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서, 통합적 접 근방법을 적용하는 도시들이 새로운 충격에도 더욱 견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 보다 가치 있고 지속가능 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Eco2 Cities 계획 을 개발하였다.

원칙 4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투자 계획 2

Eco Cities의 4대 원칙

- 라이프사이클 비용편익 분석, 모든 자본 자산(제조, 자연, 인간, 사 회)의 가치평가, 광범위한 위험도 평가 도입 - 이러한 분석의 도입으로 자연, 문화,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의사 결정 방식을 지원

Eco2 Cities 프로그램은 도시와 대도시지역이 장기적으 로 지속가능한 도시체계로 계획되고, 유지되고, 투자될 수 있는 프레임웍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레임웍은 4가지의 주요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Eco2 Cities 모범사례

위의 4가지 원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강력한 도 시 기반 접근 방식 없이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공동의 협

스웨덴 스톡홀름 하마비

의 및 의사 결정을 위한 확장된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것

-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하마비(Hammarby)는 오

이 매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확장된 플랫폼 없이는 통합

염되고 쇠퇴한 도시였으나 재개발을 통해 친수, 자원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에 창조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

순환형 환경도시로 변모

도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실천할 정책들을 조정하는 것 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한 도시가 4가지 원칙을 채택하 고 해당 도시의 특정 환경에 분석 및 운영 프레임웍을 적용 하여, 해당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개발하고 단계 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 도시의 물질 순환 및 전환 체계에 기초한 통합적이고 협력적 계획의 도입이 오래된 공업지역을 매력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이러한 도시재생 모델의 적용으로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사용량은 30% 저감, 물사용은 41% 저감한 것으로 조사 - 하마비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의 총 환경영향(Total World & Cities Vol.6 105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을 절반으로 줄이는 자원재생

일본 요코하마

형 도시를 목표로 시설 관리와 자원 관리의 통합을 시도

- 폐기물관리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통합적 접

• 종합적 도시 관리를 위해 수도회사(Stockholm

근 방식의 채택으로 인구성장이 진행된 기간임에도

Vatten)와 열병합발전회사(Fortrum), 폐기물관리

불구하고 고형폐기물을 38.7%까지 저감(2001년부터

소 등 상이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2007년까지 G30 계획으로 진행)

• 전력과 냉난방 등의 에너지(Energy), 상하수

• 이러한 폐기물 저감으로 요코하마시(Yokohama)

(Water & Sewage), 폐기물(Waste)의 도시 3대

는 2개의 소각로 재사용에 필요한 US$ 1.1billion

기능이 완벽하게 순환되도록 에코 사이클(Eco-

와 연간 US$ 6million의 유지관리비를 절약

Cycle)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재생형 공생도시 모

- 요코하마에서는 쓰레기 감소를 위하여 시민들과 함

델, 하마비 모델 창출 • 가연성 폐기물과 하수처리 잔해(Sludge)가 열병

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Reduce), 쓰레기를 다시 사용하며(Reuse), 쓰레기를 재활용하는(Recycle) 3R

합발전소를 통하여 지역전력과 난방, 바이오가스

계획을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및 비료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도시통합 인프

• 요코하마시는 15년간 10% 이상의 쓰레기 발생량

라와 협력시스템 구축

감축을 목표로 내건 새로운 ‘일반폐기물 처리 기

그림1 스톡홀름 하마비 모델

자료 : The World Bank, 2010, Eco2 Cities

106

월드뱅크의 Eco2 Cities Initiative

그림2 꾸리찌바의 BRT 버스와 정류장

브라질 꾸리찌바 - 자원 제약이 지속가능한 생태적, 경제적 도시계획과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혁신적이 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이러한 지속가능한 계획이 도시 경제와 복지를 위한 미래의 투자임을 보 여준 사례 - 도시 계획, 도시 관리 및 교통 분야에 혁신적 접근 방 식을 적용하여 급속한 인구성장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

자료 : The World Bank, 2010, Eco2 cities

- 가장 잘 알려진 혁신적 예가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의 도입은 꾸

그림3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홍수빈발지역을 공원과 호수로 전환한 꾸리찌바의 사례

리찌바시가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대중교통 이용율 (45%)을 달성하고 낮은 교통 혼잡율과 낮은 대기오염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 - 또한, 홍수 예방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생태적 자산 으로써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투자하여, 홍수 해결을 위해 운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로 홍수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경관을 향상시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하는 시너지효과 를 창출 - 혁신적 폐기물 수집과 재활용프로그램을 통해, 저소 득층이 수집한 폐기물을 교통쿠폰과 음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자료 : The World Bank, 2010, Eco2 cities

본 계획(3R 계획)’을 추진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 른 온실 가스 배출량의 50%를 절감하고, 재활용 을 촉진 • 요코하마시는 시민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참고 문헌 -T he World Bank, 2010, Eco2 Cities -T he World Bank, 2010, Eco2 Cities Synopsis - 국토연구원, 2011, ‘월드뱅크의 Eco2 Cities 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349호

World & Cities Vol.6 107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김묵한 부연구위원 hookman@si.re.kr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본 요약본의 원자료를 만든 The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이하 NLC)는 주로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미 국 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다. 여기서 제시한 10개 의 난제 역시 미국 도시의 현상과 문제를 전제로 하여 선정 되었다. 때문에 소개된 난제 중 몇몇은 현재 한국, 서울의 실정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익숙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있을수도 있지만 생경한 문제에는 이런 문제도 닥 쳐올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기를 권유한다. 한국 의 도시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겪 을 수도 있는 문제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이 자 료의 의의가 있을 것 같다.

NLC는 도시를 미국의 심장에 비유한다. 도시는 사람 National League of Cities, 2014 The 10 Critical Imperatives Facing Cities in 2014

들이 살고, 일하고, 노는 장소로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고 있는 곳이다. 또한 도시는 정부가 사람들과 가장 가까 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번영, 환경

1. 취약한 재정건강성 2. 노후화되어가는 교통 인프라

보존을 위해서도 강한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 본적인 NLC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난

3. 줄어드는 중산층

제들을 도시의 역량만으로 다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4. 부족한 고등교육 기회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해법 못지않게 효과적인 지방-연방

5. 부족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파트너십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 어떤

6. 환영받지 못하는 참전용사의 귀환

과제에 직면해 있고, 어떠한 해법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

7. 조직폭력단(gang)의 폭력 8. 부서진 이민 시스템 9.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10. 공공신뢰의 부족 108

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NLC의 입장이다. 다음은 2014년 NLC가 선별한 미국 도시가 직면하고 있 는 난제들이다.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1. 취약한 재정건강성

채권을 통해 마련한 기반시설 투자액은 1조 6,500억 달러 에 달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자 면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도시정부의 세수

세 지방채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는 계속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도시들의 재정이 회복

이다. NLC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면세 지방채를 계속

세에 들어섰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연

운영할 것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는 입장이다.

금문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삭감 등으로 도시정부는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어쩔 수 없이 낮춰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3. 줄어드는 중산층

없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때 중산층을

NLC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도시정부의 재정능력

지탱해주던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실업자가 되거나 보수

확충이 이에 대한 주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가 낮은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지난 10년 간 중산층의

다. 예를 들면, NLC는 현재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온라

평균소득은 약 30%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존

인 판매에 대해 과세가 비교적 수월하며 오프라인 지역 상

하는 비중 또한 점차 늘어갔다. 문자 그대로 미국의 중산층

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정

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NLC는 도시정부가 연방정부와

부가 온라인 업체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을

주 정부의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

지지하고 있다.

들이 직장을 구하고 자산을 확충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노후화되어가는 교통 인프라 4. 부족한 고등교육 기회 미국 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계속 노후화되어가고 있다. 교통 체증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시민들은

도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

이동 중에 문자 그대로 연료와 시간을 길에 버리고 있다.

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대학교육을 받거나 학

오래된 인프라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전철, 간선 급행

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 수준이 높

버스 체계(Bus Rapid Transit, BRT) 같은 새로운 교통수

을수록 고소득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활

단의 도입 등 교통 인프라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동이 증가되면 도시의 세수가 증대되고 치안 수준이 높아

할 필요가 제고되고 있다.

지는 등 부가적인 편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도시정부는 교통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도시정부는 청년의 대학진학과 졸업을 장려하고 평생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과 같은 새로운 방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

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방과 연방정부 간의 협력

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 일자리 관련기관, 지역사회

구축 또한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단체 등의 교육관계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NLC

미국 내 교통 인프라는 대부분 사실상 연방정부의 면세

는 도시정부가 대학교육과 경제발전계획이 연계될 수 있

지방채(Federal Tax-exempt Municipal Bonds)을 통해

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기업 등 민간에서 인턴십, 장학금

건설되었다. 전체 인프라 건설 재원의 약 75%가 면세 지방

프로그램 등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

채를 통해 마련되었고, 지난 10년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고 있다.

World & Cities Vol.6 109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5. 부족한 저렴주택

하는 지역사회는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끊이지 않아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민참여도도 떨어지게 되기 마

안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은 도시가 건강하

련이다. 미국 내 약 140만 명이 이런 폭력단에 가입되어 있

게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시장

고 이들 대다수는 12~14세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의 붕괴 후 부동산 압류와 빈집이 늘어가면서 도시 공동체도

더욱 심각하다.

크게 파괴되었다. 도시의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방 세수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었다.

도시정부는 조직폭력단에 대처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가 정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해서

고, 젊은이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도록 지역차원의

도시정부들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NLC의 제안대로 도시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NLC는 구체적인 방안

정부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중재

으로써 학교, 지역사회 및 교회 지도자들과의 상호협력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부는 연방정부, 주

통한 폭력방지와 약물사용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속

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공가들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꾸준히 할 수 있

이 폐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버려진 부동산들을 매도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와 임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하는 사업을 동시에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6. 환영받지 못하는 참전용사의 귀환

8. 부서진 이민 시스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숫자는 2011년 기준으 로 4,040만 명에 달했다. 2007년 이후 무려 240만 명이 늘

미국의 참전용사들은 쉽게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

어난 셈이다. 이민자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국 사

다.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으며 가

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참전용사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연방의회의 법

들이 전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령 개정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록 특히 직업을 찾고, 임대주택을 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도시정부는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

나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

는 수백 만 명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연

행해야 한다. NLC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보훈 프로그램

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부는 참전용사들이 지

도시정부 수준에서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체, 사회복지기관, 참전

포용계획과 양립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용사단체 등과 함께 참전용사의 요구를 파악하고 임대주택

다는 의견이 많다. NLC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써 공공

알선이나 구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안전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연계, 언어장벽 제거 프로그 램의 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7. 조직폭력단의 폭력 9.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조직폭력단은 젊은 멤버들을 끌어들여 마약을 하고 조 직범죄를 일으켜 동네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이들이 난무 110

기후변화로 인해 폭풍, 가뭄, 폭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이 심해지면서 도시에서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자산 과 지역기반시설을 파괴하여 지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2011년에만 미국에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전체 피 해 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했었는데, 2012년의 허리케인 샌디 하나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이를 훌쩍 뛰어넘는 650 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기상이변의 영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시정부는 현재 어디가 취약한 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NLC의 입장이다. 그러고 나서 기상 이변에 대비해 기반시설과 장비들을 현대화하고, 민간부문 과 협력하여 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및 기 상이변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바로 수립해야 한다. 대책의 실현을 위해 비용절감과 같은 다양한 혁신정책이 필요한 데, NLC는 같은 지역에 있는 도시정부들과 연계를 통해 이 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긴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10. 공공신뢰의 부족 미국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이 다. 2013년 Mason-Dixo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에서 유권자의 37%가 지방정부를, 22%가 주정부를 신뢰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연방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유권자 는 12%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방정부의 신뢰도가 높은 것 이 다행이다.

NLC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한다. 도시정부 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시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고 시 민과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예로 써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 등의 온라인 을 통해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식을 적 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지적한다.

World & Cities Vol.6 111

WORLD Vol. 6 &CITIES 2014 SUMMER 세계와 도시 발 행 일 2014년 7월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서울연구원장

편집위원장

김선웅(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강명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시 도시개발협력단장)

고준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공익표(코트라 프로젝트총괄팀 연구위원)

김묵한(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승준(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맹다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윤(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박진영(교통연구원 글로벌협력 팀장)

반정화(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주헌(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편 집 간 사

송미경(서울연구원 연구원)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편집・인쇄

에이앤에프 커뮤니케이션(02-756-5171)

e - b o o k

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KISS

(행정포털 지식/협업 지식공유 우수정책)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

World & Cities V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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