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도시 5호 / magazine / 2014. 5.

WORLD &CITIES 세계와 도시

특별 기획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머징 씨티 시리즈 4

호찌민시 주목할 도시자료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서울 연설

Vol. 5 2014 SPRING

WORLD &CITIES 세계와 도시

편집자의 글

‘세계와도시’는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고, 앞으 로의 시정 혁신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입니다. 특히,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해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의 국제 협력 전략에 기여하고 해외 교류 정보를 제공하여 서울시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세계 와도시는 해외교류 및 진출 정보와 관련하여 1) 세계도시 인프라 현황과 서울시의 진출 전략, 2) 국내외 기 업들의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전략, 3) 국제기구들의 도시개발 협력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 해외교류를 위한 국제교류사업단이 신설되고 우수정책 해외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5호에서는 특별기획으로서 ‘서울시 국제교류사업, 어떻게 해야햐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 다.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을 논하고,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과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경 험과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서울시 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에서는 서울시 기존 정책과 사업 중에서 해외 도시와 공유하기 위한 배경과 전략, 예상되는 난관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에서는 코이카의 개발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서울시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 여러 부처별로 해외사업을 추진한 경험 과 사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조언을 기술하였습니다. 즉,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서 개 발도상국의 정보화사업의 지원방안, PPP 사업을 통한 한국전력의 해외진출 경험, LH공사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의 축적된 경험과 진출전략의 변화, 교통사업 개발원조 동향과 해외사업 진출전략을 논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경험과 과제’에서는 서울시의 분야별로 해외사업을 추진 하면서 경험과 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즉, 상수도사업, 전자정부사업, 도시철도사업, 교통카드 시스템의 수출 등 서울시의 여러 부서별로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머징 시티 시리즈는 이번 호에 베트남에서 민간투자가 가장 활발한 도시로서 아직도 타 지역으로부 터 이주가 활발한 호찌민시를 대상으로 하여 각종 인프라에 대한 세계 여러나라의 투자현황과 한국의 투 자동향을 다루었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 섹션에는 해외 강연으로서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서울 연설과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시장이 세계의 대도시로서 일 년간 지속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신년사를 서울시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야심작으로 펴낸 ‘도시의 계획, 연 계, 재정: 도시 리더들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지켜야 할 도시 검토를 위한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즉, 도시의 재정 문제에 곧바로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도 시의 계획과 인근 도시와 도시 내부 지역간의 연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자 일동

Contents 07

특별기획1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왜 해야 하는가?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신종철 해외도시협력반 정책교류팀장,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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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안현진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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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1 KOICA 개발컨설팅(DEEP) 프로그램과 서울시 참여방안 •문상원 사업총괄팀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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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 및 제언 •김준연 글로벌협력팀장(국제학박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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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이한종 교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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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주도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경험과 진출전략의 변화 •임종철 해외사업처 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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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업 개발원조 동향과 해외사업 진출전략 방향 •이훈기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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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국제개발협력 관련 책 소개 •송미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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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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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세계화 추진 노력과 과제 •홍경숙 대외협력과 주무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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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도시 공유사업의 전략과 과제 •김희연 정보화기획단 주무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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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도시철도 해외사업 추진경험 및 향후 전략 •허승일 철도사업처 선임,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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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로 수출하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백성현 도시교통본부 주무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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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해외정책공유 관련 책소개 •민동환 연구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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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추진계획과 사업흐름도 •정연길 해외도시협력반 주무관, 서울시

이머징 씨티 시리즈 4

주목할 도시자료 [시장연설]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서울 연설 •서울시.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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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도시 시장들의 신년사 :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세계도시동향 306호.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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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도시의 계획, 연계, 재정 :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우선순위 •세계은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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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왜 해야 하는가?

특별기획 1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왜 해야 하는가?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신종철 sanmaru@seoul.go.kr 해외도시협력반 정책교류팀장 서울시

지방화, 국제화 시대의 도시외교 및 협력 우리 시에서는 국가간의 경제통합과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의 전세계적인 조류에 대응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우호교류협정의 체결,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제협약 체결 등을 중심 으로 지방외교의 영역을 넓혀 왔다. 그동안 세계의 21개국 23개 도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 결하여 왔으며, 19개 도시와는 우호도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상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도시브랜드 해외마케팅, 관광객 유치 및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 한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으며, 서울국제경제자문단(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이하 SIBAC) 등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고, 세계도시 전자정 부 협의체(World e-Gover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ments, 이하 WeGo), 시티넷(CityNet) 등 도시차원의 국제기구를 창설하거나 유치하는 등 시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례 적인 우호친선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선진국 도시 등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까지 쌓아 온 국제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배경 도시 간의 국제적인 교류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교류의 내용도 점차 실질적인 교류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간의 단순한 벤치마킹 수준에서 도시간 정책 전수, 협력사 업의 기회도 점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경제성장과 한류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 아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다양한 도시문 제가 발생함으로써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개발도상국 도시들에게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세계 적 수준의 발전을 이룬 서울의 도시성장이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 도시들이 서울의 경험과 기술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아부다비(아랍에미리이트),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양곤(미얀마), 메트로 마닐라(필리핀) 등 많은 개도국 도시들이 서울시의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앞 08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으로도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 교통청장 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지원을, 마르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전자정부, 교통시스 템, 상하수도 분야의 협력을, 미얀마의 양곤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분야의 정책 공유를 각각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요청했고, 2013년에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개발청장이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교통 분야 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제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이 변모한 유일한 국가의 수도로서 서울시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 도시들과의 공유를 통해 세계도시간 공동체적 상 생발전에 기여할 책임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성장 과정에서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룬 서울의 도시성장이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도시들이 서울의 경험과 기술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축적된 정책 노하우와 발전경험을 최근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에 전수 하여 서로 발전하는 도시외교 관계를 형성하고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서울시가 지향하는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이란? 이러한 배경하에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은 서 울시가 성공적이며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우수정책 및 경험을 솔루션 화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해외도시들에게 정책 컨설팅, 기술이전, 사업 참여 등의 형태로 전 수하여 해당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짧은 기간 내에 인구 천만 명의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발전하며 오랜 기간에 걸 쳐 점진적으로 발전한 선진도시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진도시들이 아직도 전 반적으로 우수한 측면이 많이 있고 서울시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 압축성장을 한 서울시의 사례가 지금 급성장중인 개도국의 필요와 요구에 더 적합하고 참 고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상수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우수 정책·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도시의 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정책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급성장하면서 서울이 과거에 겪었던 도시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 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한 서울시의 해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 근에 많은 해외도시들이 서울의 정책경험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를 방문하거나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엔해비타트 같은 국제기구들도 서울시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소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경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서울형 정책솔루션’이 필요한 까닭이다. ‘서울형 정책솔 루션’이란 바로 ‘도시들이 직면한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추진 한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시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책 또는 기술’이라고 정 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솔루션을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도시상 황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컨 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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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1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왜 해야 하는가?

서울형 정책솔루션은 현재 상수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등 4개 분야를 선도분야로 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표1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정책(예시) 분야

주요정책 및 기술

도시계획

상암DMC, 하늘공원(난지도), 청계천, 도심재생(도심활성화) 등

주택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한옥보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

상수도

상수도 고도기술(유수율, 누수율, 정수수질검사), 고도처리시스템,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등

도시철도

무선통신망(유비쿼터스) 구축, 스크린도어, 터널모니터링시스템, 자동운전장치(ATO) 시스템 등

교통

TOPIS,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스마트 카드), 버스중앙차로 등

전자정부

모바일서울(m.Seoul), 다산콜센터, 천만상상 오아시스, 정보공개시스템, 무료 WiFi 구축, GIS 포털 등

친환경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그림1 상수도 분야 정책솔루션 브로셔

서울형 정책솔루션은 현재 상수도, 교 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등 4개 분야를 선 도분야로 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 면, 4개 분야의 우수 시책들을 외국도시에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발간되었다. 금 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작업으로 외 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정책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내용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보다 체계화하고, 4개 분야의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하여 도시계획, 하수도, 환경 등 분야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름하여 ‘서울형 우수정책 솔루션(Seoul style Best practice Solution, 이하 SBS)’ 또는 ‘솔루션(Seoulution)’이라고 불 러도 좋을 것 같다. 서울시의 4대 선도분야별 우수정책을 살펴 보면,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고도기 술, 고도처리시스템,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등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수율은 94.5%로 세계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UN 공공행정서비스 대상 수상, 2010년과 2012년에는 물산업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잔류 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기술’로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등 상수도 행정의 우수 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분야에서는 종합교통관제센터(Transport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TOPIS),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스마트 카드), 버스 중앙차로제, 버스운영관리 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등 선진적인 교통정책의 우수성을 국제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무선통신망 구축, 스크린도어, 터널모니터링시스템, 자동열차 운전장치(Automatic Train Operation, 이하 ATO) 시스템 등 지하철과 관련하여 12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대중교통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이하 UITP) 등 다수의 국제평가 수상 및 해외언론에서도 최고의 지하철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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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서울시의 4대 선도분야별 수상 ■ 상수도 분야 ⇒ 2009 UN공공행정서비스 대상 수상 (2009.6) ⇒ 2010 글로벌 물산업 혁신상 (Project Innovation Award) 수상(2010.9) ⇒ 2010 국제비지니스상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수상(2010.9) ⇒ 2012 국제위생재단(NSF) 품질 인증 (2012.8) ⇒ 2012 글로벌 물산업 혁신상 (Project Innovation Award) 수상(2012.9) ■ 교통분야 ⇒2 005 S ustainable Transportation Award 수상 국제교통정책개발연구원(ITDP), 교통개발 위원회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환경방어(Environmental Defense) 공동시상(2006) ⇒ 2006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혁신정책 우수상 ⇒ 2007 동아시아 교통학회 우수프로젝트상 ⇒ 2011 Golden Chariot Awards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지역상(Regional Award)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전시상(Showcase Award)

서울시는 4대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14개국 15개 도시에 정책컨설팅, 교통시스템 구축, 수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철도 분야 ⇒ 2011 제11회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아태회의 ‘기술혁신 및 대중교통 발전공헌 인증상’ 수상 ⇒ 2011 제59회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신기술 혁신분야 최우수상’ 수상 ⇒2 011 메 트로레일 최우수 아·태 메트로상(Best Metro Asia Pacific), 최우수 에너지효율상(Most Energy Efficient Metro) 수상 ⇒ 2009 메트로레일 수송효율화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2 013 CNN선정 세계 9대 명품 지하철(2013.1.10.)

■ 전자정부 분야 ⇒ UN 후원, 럿거스대학교 뉴워크 캠퍼스 공공행정대학원(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SPAA)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 5회 연속 1위(2003, 2005, 2007, 2009, 2011)

끝으로,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모바일서울(m.Seoul), 120 다산콜센터, 천만상상 오아시스, 무료 WiFi 구축, GIS 포털 등 우수한 정책으로 UN이 후원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발표하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회 연속 1위를 수상하였다. 2010 년에는 세계 72개 도시를 회원으로 하는 WeGO 창설, 초대·연임 의장도시로 있는 등 전자 정부 분야에서 세계도시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전략 서울시는 금년에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 등 4대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14개국 15개 도시에 해외진출하여 정책컨설팅, 교통시스템 구축, 수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5개 도시는 동남아 6개(베트남 호찌민, 다낭,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브루나이 플라 우 무아라 베사 섬(Pulau Muara Besar, 이하 PMB 섬), 서남아시아·중동 3개(인도 뭄바이, 이라크 바스라시 등), 미주 3개(페루 찬찬마요시, 콜롬비아 보고타 등), 오세아니아·아프리 카 3개(모잠비크 마푸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등)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상수도 분야에서는 페루 찬찬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과 브루나이 PMB 섬의 상수도 관련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브루나이 인근의 동남아 지역에서 후속사업 을 모색하고 있다.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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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1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왜 해야 하는가?

방콕, 하노이, 호찌민, 자카르타 등 9개 타깃도시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중점 추진하며, 방콕, 호찌민, 마닐라 등은 현재 교통, 하수도 등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그밖에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수도개량기 공급 공사감리사업 입찰참여를 추진하고 있 으며, 호찌민, 후에(베트남), 비엔티엔(라오스) 관계자 초청연수 등을 통한 사업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베트남 호찌민과 방글라데시 치타공 등을 대상으로 사업 을 추진한다.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 1호선 궤도분야 설계용역에 민간기업 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밖에 방글라데시 치타공~친키아 스타나 간 11개역 신호설비개량 컨설팅에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자갈 도상 궤도를 콘크리트 도상궤도로 개량하는 싱가포르의 도상개량사업(이하 B2S)과 태국 신호개량 및 현대화사업에 입찰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외철도관계자 초청연수를 시행하여 서 울 도시철도의 우수시책을 소개하고 해당 도시와의 협력 사업을 추가로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는 아제르바이젠, 뉴질랜드 웰링턴과 오클랜드,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태국 교통정책본부와 방콕시, 필리핀 마닐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제르바 이젠에 TOPIS센터를 개관하였고,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오클랜드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 하고 교통운임 정산을 대행중이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500대 버스에 카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수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 마닐라 순방시 메트로마닐라 개발 청(The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MMDA)의 청장의 요청으로 현 재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MMDA에게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 회원도시인 모잠비크 마 푸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WeGO와 연계하여 지난 해 마푸토, 아디스아바바 등 WeGO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공공분야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쓰레기처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WeGO 회원도시 공무원 전자정부 과정 연수를 통하여 서울시와의 협 력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4대 선도분야 외에 도시계획, 공동주택, 하수도, 폐기물처리 등으 로 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아시아의 개도국 도시들을 핵심 타깃도시로 하여 정책컨설 팅, 초청연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외협력사업 기회를 발굴, 적극적인 진출 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콕, 하노이, 호찌민, 자카르타 등 9개 타깃도시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중점 추진하며, 방콕, 호찌민, 마닐라 등은 현재 교통, 하수도 등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 거나 계획 중이다. 또한,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다낭, 하노이(베트남), 양곤(미얀마), 비엔티엔 (라오스) 등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방콕(태국), 하노이, 호찌민, 후에(이 상 베트남), 비엔티엔(라오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도시의 경우 도시가 급성장하여 정수 공급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누수로 공급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상하수도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마닐라, 자카르 타 등 인구집중과 교통시스템이 낙후되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교통, 도시철도 분야 협력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다낭시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하여 도시계획 컨설팅에 서울연구원 등과 함께 도시계획 자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라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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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스라시와는 이라크 바스라 경기장 운영 컨설팅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성장 중인 개도국 도시에 서울시의 발전경험과 기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 므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우수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를 전사적 차원의 추진을 위해 1월부터 컨트롤타 워 역할인 ‘국제교류사업단(3급)’을 신설하고, 서울연구원 내에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하 여 해외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 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서는 민관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유관기관, 국제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는 민관 합동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국제협력 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KF), 외교부와 MOU을 체결하였으며,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 원을 위해 코트라(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와는 1994

표2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현황 지역

국가명

도시명(발주기관)

사업명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를 전사적 차원의 추진을 위해 1월부터 컨트롤타워 역할인 ‘국제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서울연구원 내에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해외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도시철도 1호선 궤도분야 책임설계용역 호찌민 베트남

동남아시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기술 이전 다낭

베트남 다낭시 도시계획 컨설팅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MMDA 교통 개선 컨설팅

태국

방콕(교통부 산하 교통정책본부(OTP))

태국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

말레이시아

재경부산하 교통국 SPNB

말레이시아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브루나이

PMB섬(브루나이 경제개발청)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인도

뭄바이

교통분야 컨설팅 등

방글라데시

치타공~친키아스타

치타공~친키아스타나 간 11개역 신호설비개량 컨설팅

이라크

바스라시

이라크 바스라 경기장 운영 컨설팅

콜롬비아

(보고타 교통공사)

콜롬비아 AFC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페루

찬찬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트리니다드토바고

(국영상수도회사)

수도계량기 공급 설치 및 원격 검침 네트워크 구축사업

뉴질랜드

웰링턴 (Snapper 교통카드사업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정산서비스 구축사업

모잠비크

마푸토

사전타당성 조사(F/S) 사업 및 후속사업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사전타당성 조사(F/S) 사업 및 후속사업

서남아시아

중동

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World & Cities Vol.5

13

특별기획 1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왜 해야 하는가?

중앙정부의 기금 등을 활용한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물론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년 MOU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세계은 행,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등 국제기구의 재원으로 시행되 는 프로젝트사업의 내용에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포함하여 개도국 도시에 적용, 전파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정책솔루션 공유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난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수정책 해외진출 추진에 따라 공무원을 외국도시에 장기간 파견하 거나,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다. 애로사항을 해외진출의 주체, 콘텐츠와 대상, 제도적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해외진출 주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의 개념정립 문제와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역량 및 경험의 부족 등이 있을 것이다. 해외진출의 개념적 정립의 문제는 진출목적과 용어의 혼용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해외 진출의 목적은 크게 비영리적인 것과 영리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비영리적인 것은 흔히 말하는 국제적 규범에 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대표적이며, 영리적인 것은 경제적인 실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어의 사용도 달라질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 은 말 그대로 ‘원조’라고 할 수 있으며, 영리적 목적의 사업은 ‘수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輸出)’의 사전적 의미는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 이다. 물론, 이때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파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일 것 이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기술을 생산하는 주체는 대부분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때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상품이나 기술에 대해 외국의 정부나 도시가 수요 자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정책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자문, 컨설팅 등은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영리목적의 해외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다만, 시 산하의 공사 등은 영리적 해외사업이 가능하므로 공사 의 수출과 서울시의 정책이나 시스템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수출도 넓은 의미에서는 서울시의 수출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출’은 ‘수출’보다 더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표현이고 개념적 이해도 쉽기는 하나 상대도시의 입장에서는 다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용어이다. 이 에 비해 ‘정책공유’는 영리와 비영리 목적을 포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용어인 것 같다. ‘정책공유’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단순한 정책·지식의 전수와 유무상의 원조 및 상품으로서 정책·지식의 수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역량 및 경험의 부족 문제도 있다. 최근 우리 시 우수정책 에 대한 해외도시의 벤치마킹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공유의 중요성을 일부 인식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는 수동적이고 일과성적인 대응이 많다. 이제는 우리 시도 과거에 선진국 사 례를 벤치마킹하던 시기를 지나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고의

14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역량 개발도 중요하다. 우수정책 담당자 의 경우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외국어 가능 직원의 경우 정책 콘텐츠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도시의 벤치마킹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 해서 각 실국별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의 확보와 양성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교육훈련이 주로 선진도시 정책연수 에 편중되어 정책진출을 위한 타깃도시 대상 연수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략적으로 개도국 도시를 포함하는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우수정책 해외진출 선도분야(상수도, 도시철 도, 교통, 전자정부 등)의 행정경험 보유 공무원이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과정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 한편, 인재개발원이나 서울 시립대에서는 초 청연수, 개발도상국 공무원 도시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과정의 표준화 부족, 초청연수와 우리 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과의 연계 부족 등 조금 더 체계 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우수정책 해외진출 콘텐츠와 대상에 대한 측면이다. 우리 시에 우수한 정책은 많으나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중요하며, 외국도시 가 행정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쉬운 단순한 지식 전수에 그치는 정책과 실제 상품화가 가능하

‘진출’은 ‘수출’보다 더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표현이고 개념적 이해도 쉽기는 하나 상대도시 의 입장에서는 다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용어이다. ‘정책공유’는 영리와 비영리 목적을 포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용어인 것 같다.

여 정책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의 구분도 필요하다. 우리 시도 해외도시의 우수정책을 벤 치마킹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지식 전수형 우수정책과 수출 가능한 우수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하여 해외도시의 벤치마킹과 정책공유 요청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에 소개할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한 정책안내서, 이른바 ‘정책 솔루 션’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일부 영문 홍보자료가 있으나 대시민용 국문 홍보물을 단순히 영문번역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국도시의 입장과 관심사항을 고려한 정책소개 자 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코 쉽지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서울형 정책솔루션’의 제대로 된 틀과 내용을 만드는 작업이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시 정책솔루션을 구체화하는 작업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해당도시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수요자 입장의 정책 공유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오늘날에 도시 단위의 구체 적이고 최신성 있는 정보수집은 서울시 우수정책의 성공적인 진출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해외정보는 대부분 국가 단위로 축적되어 있어 도시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교류관계에 있는 해외도시에 대해서도 기본정보만 보유할 뿐 정책공유를 위해 필 요한 도시의 세부현황, 정책 현안과 수요와 관련한 상세정보는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작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코 이카, 코트라 등 다양한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전략도시에 대한 도시프로파일링 작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도시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환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근본적 한계이다. 해외사업의 경우 지 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법적으로 근거가 부 World & Cities Vol.5

15

특별기획 1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왜 해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영리목적의 해외진출 사업에 제약이 있고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데도 역시 한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원의 해외파견도 어려움이 있다.

족하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을 위한 공무원의 해외 파견 제도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과제도 해 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해외사업을 위해서 긴급한 출장이 필요할 경우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장기파견 등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다 어려운 문제는 위와 같은 지방정부의 제약 때문에 서울시가 해 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지방 정부의 경우 ODA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리목적의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상품을 수출하는 등 영리적 목적의 해외사업을 직접적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 지방자치법에도 영리적 해외사업을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법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정보와 경험 및 기술을 축적하고자 민간기업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관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공 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에 따른 기대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은 서울시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기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기책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성장이 있기까지 우리 자신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에 맞 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외도시에 대하여 우리가 받았던 것 이상의 도움을 돌려 줌으 로써 서울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은 급성장하고 있는 개도국 도시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선진도시의 정책보다 개도국 도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모두 개도국 도시들에 참고가 되어 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시문 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외 도시들과 상생발전하는 도시외교 관계를 형성하고 도시정책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게 되어 관련 민간기업의 상품, 기술 및 하드 인프라의 수출이 수반될 경우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 으므로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 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계공동체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세계 수준 정책·기술 14개 개도국에 전수. 2014.2.17.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방안. 서울연구원.

- 라도삼 외, 2013,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16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1

1. KOICA 개발사업의 변화 국제원조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미션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KOICA 개발컨설팅 (DEEP) 프로그램과 서울시 참여방안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의 실현과 국제사회와의 상호

문상원 사업총괄팀장 kevin401@koica.go.kr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는 단순 소득의 측면이 아니라 소득을 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 있고 그것을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치, 교육, 사회 등

조화를 통한 범지구적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션에 는 개도국의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삶의 질로 대표되는 다차원적인 빈 곤감소를 내포한다. 즉, 빈곤이란 개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그 밖 의 여러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의 제약이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원국 역량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공여국의 지식 및 경 외교부와 KOICA는 개발컨설팅 사업의 개선을 통한 원조효과를 제고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DEEP를 구상하여 기존의 사업요소 간 단절을 극복하고 수원국 참

험전수를 통한 기술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수 원국의 제도 및 기술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술협력의 형태가 원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여형 사업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다. 한국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도 개도국 지원의 주요 수단으

확대하고 있다.

로서 기술협력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원조의 효과성 제고

기존 개발컨설팅 사업이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를 위하여 기술협력사업을 개발컨설팅 사업(Development Experience

사전조사 단계로 진행된 반면, DEEP는 협력대 상국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역량 개발을 통해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한다.

Exchange Partnership, 이하 DEEP)으로 발전시켰다.

DEEP 프로그램 이전에도 개발컨설팅 사업은 존재하였다. 1980년대부 터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기술제공사업’으로 시작한 한국의 개 발컨설팅 사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사전조사, 실시설계, 종합계획 수립 등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가 파견 및 용역 발주를 통해 개발조사 형태의 사 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KOICA의 일반 프로젝트사업과의 차이 ■ DEEP는 기술협력 중심 사업으로 다음 측면에서 일반 프로젝트와 다름 - DEEP는 상대적으로 전략·계획의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사업은 기존 에 마련된 전략·계획의 실행에 초점을 둠 - 또한 DEEP사업은 상대적으로 인적자원간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 사업 은 경제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둠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 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 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부산세계원조 총회 개최, G20 개발의제 주도 등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이 다시금 국제사 18

KOICA 개발컨설팅(DEEP) 프로그램과 서울시 참여방안

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고유한 개발경험

위한 협력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괄적 사업 추진 원

전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칙을 통해 KOICA 및 타 공여기관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그러나 기존의 개발컨설팅 사업으로는 전문컨

높이고자 한다.

설팅, 기자재지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KOICA

이러한 제도 및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2012년 대비 2015년

의 수단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개발컨설팅이 이

까지 사업 예산을 2배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늘

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경험 전수를 통한 수원

어나는 개발컨설팅 DEEP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컨설

국 역량강화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전통적인

팅 서비스 공급 역량 확대가 필수적인 바 개발컨설팅 인력양성 및 산업 지

개발조사,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원을 위해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 젊은 청년들의 개발컨설팅

참여적 체계 부족 및 다양한 원조 전달 수단 간

사업 참여를 위한 5급 전문가 제도 도입, 사업접수 방식을 협의주의 방식

의 연계 부족 문제의 극복 필요성에 대한 대내

으로 전환하는 등 발전하여 왔다.

외적 요구가 지속되었다. 개발컨설팅 사업의 개선을 통한 원조효과를 제고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지원

이하에서는 이러한 DEEP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KOICA DEEP 사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가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선방안과 KOICA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KOICA는 DEEP를 구상 하여 기존의 사업요소 간 단절을 극복하고 수원 국 참여형 사업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점진적

2. DEEP 프로그램

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개발컨설팅 사업이 후속 프로젝트를

가. DEEP의 개념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 진행된 반면, DEEP는

DEEP은 KOICA가 수행하는 기술협력 중심의 국별협력사업

협력대상국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협력국

(Technical Cooperation Type Project)을 의미하며 통상 개발컨설팅사

의 역량개발을 통해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

업으로 지칭한다.

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한다. 전문가 파견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사업에 초청연수 등 인적자원의 활동과 필수적인 기자재 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발컨설팅 패키지를 구성하였 다. 역량강화를 사업 목표로 전면에 명시하고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장려하는 반면, 수원국 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가지 원칙–개 도국 참여적, 결과지향적, 포괄적, 원조조화, 상호책무성-을 강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기존 개발컨설팅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용어 정의 ■ 기술협력(OECD 산하기구 DAC의 정의) - 인적자원 제공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활동(교육, 훈련, 자문) - 개도국의 기술, 지식, 노하우, 생산성 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 과정 - 궁극적 목적은 역량개발(개인, 기관, 사회 차원) ■ 컨설팅(국어사전) -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 ■ 개발컨설팅(외교부. 2012. 개발협력컨설팅 발전방안.)

-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협력의 한 형태 - 전문 인력을 통한 단독사업(개발컨설팅사업)과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프로젝트컨설팅서비스)로 나뉨

다. 또한 포괄적 사업 지원 원칙을 강조하여 정 책 자문과 기술자문, 제도구축, 역량강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업 효과성 증대를 도모하

이러한 DEEP은 협력대상국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해당국의 역량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였다. 이를 통해 제도구축 혹은 프로젝트 전 단 계뿐만 아닌 실질적인 제도운영 및 후속사업을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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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나. DEEP의 유형

다. DEEP의 특성

DEEP은 기술협력, 즉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 인적자원의 활동과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

그 외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기자재로 구성된다. DEEP 추진 후에는

함으로써 DEEP은 여타 개발컨설팅 사업과 차

정책기술자문 보고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결과

별화된다.

보고서·실시설계도, 법·규정·제도 등의 산출물이 도출된다.

DEEP은 사업 내용 및 주요 산출물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분

그림1 DEEP의 5대 원칙

류한다. 참여성

표1 DEEP 분류 사업유형

상세유형

주요 산출물 예시

사업예시

정책 기술 자문

• 정책자문 • 기술자문 • 특정전략수립 • 연구

• 마스터플랜 • 보고서 • 계획문서 • 연구보고서

• 베트남 국가녹색성장전 략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4/ 200만불) • 우간다 농가공 전략수립 사업(2013-2015/250만달러)

제도 구축

• 제도수립 • 제도도입·이행 을 위한 파일럿 정보시스템 개발

• 법, 규정 • (파일럿) 제도 - 의료보험제도, 국제무역 사제도, 기술자격검정제 도, 산업클러스터 등 • 제도 도입·이행을 위 한 파일럿 정보시스템 - 전자정부/공간정보/지 적등

• 네팔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 (2013-2015/450만달러) •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구축사업 (2011-2013/570만달러)

인프라 구축 연계

• 공항, 수자원, 댐, 도로, 교통 등 인 프라 개선 타당성 조사, 설계, 마스 터플랜 등

• 마스터플랜 • 타당성조사 보고서 • 설계, 실시설계

• 필리핀 국가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4/250만달러)

인적 자원 개발

• 교육 • 워크숍 • 공동연구

• 양성된 인력 수 • 교육매뉴얼, 교육비디오 • 공동연구보고서 등

•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 사업(2012-2014/150만달러) • 가나 전력분야 역량강화 사업(2012-2014/150만달러)

유형분류상 특이사항 ■ 각각의 유형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유형을 결합 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이와 같은 경우, 통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장 주된 특성에 해당하는 1개 유 형으로 선택 분류함 ■ 분류를 결정하는 최우선 요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도출된 산출물임 - 산출물은 개별 사업의 프로젝트기획표(Project Design Matrix) 상에 명시된 산 출물을 근거로 결정 정책기술 제도 자문 구축 -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라도 계획된 산출물의 특 성에 따라 DEEP과 일반 프로젝트 사업으로 별 DEEP 개 분류 가능 - 계획되지 않은 우연히 얻어진 산출물은 DEEP 인프라구축 인적자원 연계 개발 사업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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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책무성

결과 지향

DEEP

조화 지향

포괄성

참여성 (Participatory)

• 개도국 인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개도국 스스로 문제적을 파악하고 개도국 상황에 맞는 방안 도출

결과 지향 (ResultsOriented)

• 투입이 아닌 결과, 성과 및 효과에 기반한 사업 추진

포괄성 (Comprehensive)

• 제도구축부터 실제 운영까지 정책 자문 뿐만 아니라 기술자문 등 전반 적인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조화 지향 (Harmonized)

• 시민사회단체, 기업, 국제기구, 타 공여기관 등과의 협업 및 다양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 추진

상호책무성 ( Mutual Accountability)

• 개도국 참여를 전제로,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합의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책임을 짐

첫째, 수원국의 참여이다. 한국 경험의 일 방적 전달이 아닌, 개도국의 주도적 참여를 통 한 파트너 중심의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성과지향이다. 명확하고 뚜렷한 성과를 제시

KOICA 개발컨설팅(DEEP) 프로그램과 서울시 참여방안

하여 컨설팅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 셋째, 포

표2 DEEP의 사업추진 절차

괄적인 사업추진이다. 정책자문에 한정하지 않

단계

고, 기술자문, 제도구축, 역량강화 등으로 포괄

사업발굴 (상시)

적으로 지원하고 KOICA의 타 사업과 연계하여

KOICA 사무소

성과를 극대화한다. 넷째, 공여국과 국제기구 사업 발굴

계획개념서 작성 및 송부 (상시/n-2년 9월한)

제기구, 양자기구와의 조율과 협력을 통한 사

재외공관(KOICA사무소) → 외교부(KOICA 본부)

업 추진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책무성이

⇩

다. 개발컨설팅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한

계획개념서 검토

국과 파트너 국가 양측의 상호 책임 및 의무 이

KOICA 본부

• 수원국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개념서 작성 또는 수원국 제출 계획개념서 확정 • 계획개념서를 사업우선순위와 함께 외교부 (KOICA본부)로 송부

• 접수된 계획개념서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현지 조사 (사업형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DEEP 사업 추진절차

사업 형성 및 선정

DEEP 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크게 사업

형성조사 (상시/n-1년 2월) KOICA 사무소

심사(appraisal), 사업기획(planning), 사업실

R/D(안) 협의 (n-1년 10월~ )

행(implementation) 및 평가(evaluation)로

KOICA 사무소

진행된다.

DEEP 사업의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사업 기획

Paper, 이하 PCP)작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선행되어야 한다. 협력대상국의 수요 확인은

• 사업계획 및 양국 분담사항 확정 (예산심의 및 정부간 합의 통과를 전제로 R/D 체결 가능)

기재부, 국회

정부간 합의(n년초),

• 당해연도 추진사업 또는 개별사업에 대해 정부 간 약속(외교부 추진) • 수원국 수행부처/기관과 사업계획 및 분담사항 확정 • 사업추진계획 확정

⇩

<그림2> 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수행 KOICA 사업 실행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

⇩ 사업평가

KOICA 파견 중장기자문단 활용

예산심의 (n-1년 4월 ~12월)

⇩

실시협의(R/D), 집행계획 수립

번째 단계로,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 확인이

그림2 협력대상국의 수요 확인 경로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roject Document 작성 - 현지조사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본부 송부

⇩

확인(identification), 사업형성(formation) 및

KOICA 사무소 개도국 정부간 협의

• 협력국 정부와 정책·실무 협의, 현지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발수요 확인

⇩

간의 조화이다. KOICA 해외사무소를 활용, 현 장에서 개도국, 타 공여기관, 시민사회단체, 국

진행 절차

KOICA

• 중간 및 종료평가(사업종료 후 1년 내), 사후평가

국내 정부부처 사업제안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KOICA 사무소와 개도국 정부(수원총괄기 관 및 각종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형성이다. KOICA는 주인의식 (ownership)이라는 국제원조 원칙에 따라 개도국 정부가 수립한 프로그 수요확인 및 PCP 작성

램을 자금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대부분의 사업은 이렇게 개도 국 정부가 수립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측에 지원을 요청한 프로그램을 World & Cities Vol.5

21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관광·여행 중심도시로 발전 잠재성이 높은 도

정부부처 제안사업 N-2년 6월 • 부처, 제안서 작성 후 KOICA 본부 송부

N-2년 7월 • 본부 검토 후 적합사업 사무소 송부

N-2년 9월 • 사무소, 개도국 정부 협의 후 적합 사업 대상 PCP 작성 본부 제출

~ • 이후 KOICA 절차와 동일

시이다. 그러나 1999년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 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되지 않아 베트남 정부는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을 시급한 발전 과제로 선정하고 KOICA에 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

■ KOICA는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및 정부부처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제안하는 사업을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중장기자문단 제도 ■ 컨설팅, 교육훈련 등 DEEP 사업 구성의 특성상,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직접 경험한 우리 중장기 자문단을 활용할 경우 DEEP 사업 형성이 더욱 용이 ⇒ 중장기자문단은 봉사정신을 갖춘 퇴직(예정)자 등 국내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하여, 수원국의 개발능력 강화 및 제도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고자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 ⇒6 개월에서 1년간 개도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파견 - 교육, 농림수산, 보건,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정책자문 및 기 술전수 역할을 수행 - 개도국의 경제ㆍ사회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 - 양국 우호협력관계 강화 ⇒ 모집 및 선발은 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KOICA 홈페이지 공고)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24개월) 350 만달러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기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었다. 사업의 주요 성과물은 (1) 후에시 마스터플 랜 보고서 발간, (2)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 에시가 베트남의 6대 중앙도시로서 승격 예정, (3) 동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내용이 후속사업 으로 연계 발전, (4) 아시아개발은행의 베트남 녹색도시 사업의 근간으로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공요인은 사업의 결과가 후

지원하고 있다.

에시의 도시승급에 주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

한편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역으로 먼저 사업을 제안하거나 우리

었기 때문에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바

나라가 파견한 전문가가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

탕이 되어 수원국 핵심 의사결정주체와의 지속

부부처가 제안한 사업을 개도국 정부가 자국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정부

적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였고, 과거 유사사

부처 제안사업 방식이 있다.

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스터플

또한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자문단이 오랫동안 개도국 정부와 협업하

랜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면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개

부문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 점과 마스터플랜

도국 정부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DEEP 사업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방법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후속사업 투자 유치 활성

도 있다.

화 및 재원의 확충·조달 방안 제시도 높이 평 가된다.

4. DEEP 사업의 추진 사례 가. 정책자문 :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사업

나. 기술자문 :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도 작성 사업 동티모르는 석유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 자

후에(hue)시는 베트남 중부의 후에성 중심도시로서 응엔왕조의 고도

원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 탐사기술, 전문

유적지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천혜의 자연경관 자원인

인력 및 재원 부재 등으로 국가 주도의 지질조

향강, 베트남 중부 생물자원 요충지 및 우수한 자연환경 보유, 중앙정부

사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대

에서 베트남 내 유일하게 축제도시(Festival City)로 지정되는 등 문화·

상지인 수아이 지역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가스

22

KOICA 개발컨설팅(DEEP) 프로그램과 서울시 참여방안

전이 있으나 가스관 유치 및 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지질구조 파악이 매

관심을 나타냈다.

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가 파견, 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은

청연수를 통한 1:250,000의 정밀 지질도 및 지질보고서 작성 및 현지 지

7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인도네

질관련 학사 보유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2년의

시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2009년부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료 단계에서 동티모르는 한국 전문가의 자문을

2011년에 걸쳐 2차 사업이 12개 부처를 대상으

통해 국제학술회의 개최, 대학 학과 및 연구소 설립 등의 파급효과를 통해

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국내 전문가 파견, 초

현지 역량의 증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사업진행 보조를 위해 고용

청연수, 현지 워크숍 등을 통해 1차 사업은 행

된 8명의 현지인(관련학과 학사 졸)들이 교육과 사업 참여를 통해 직접 국

정 혁신 액션플랜 수립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제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는 한편 동티모르 석유지질연구소

2차 사업은 계획 수립뿐만 아닌 실제 실행에 대

(IPG) 연구원 및 소장이 되어 현지 전문 인력양성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사업의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도네

다. 제도구축 :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사업

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추진 동력이 되어

네팔은 그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추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왔다. 또한 인도네시

되어 왔으나 번번히 실패해 왔었고, 이는 네팔의 사회적·의료적 환경

아 자체적으로 행정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에 최적화된 의료보험 모델이 아닌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

삼아 추진 중이었으나 외부의 자문과 지원을 필

는 시도의 결과였다. 이에 KOICA는 현지에 적합한 의료보험 모델 도출

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KOICA의 DEEP 사

을 통해 지역 의료보험제도의 확산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대 단

업을 통해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

초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 실행 인력의 역량강화 및 의료보험제도에 대

다. 이러한 수원국 수요 맞춤형 사업을 통해 계

한 지역 주민 인지강화를 목표로 네팔의 의료보험제도 타당성 조사사

획과 수행 단계에서 파트너기관의 적극적인 참

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주요 성과물은 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

여를 바탕으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료 데이터화, 시범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의료보험 모델 정립, 지역의 료보험 협의체 구성 및 의료보험제도 매뉴얼 개발이다. 네팔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제시한 지역의료보험 모델 중 일부를 채택하고, 5개 지구 (district)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자체 확산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체 소규모 지역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던 2개 지역의 의료보험 가입

5. 시사점 및 제언 : 서울시 등 지자체 ODA 사업 개선 및 협력 방안

자 수가 시범사업 전 대비 각 100%, 37% 증가하였다. 동 사업을 지켜보 던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the Deutsche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ODA 사업의 효과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와 함께 대외개발

성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개선 및

파트너(External Development Partner) 그룹을 형성하고, 네팔 정부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와 의료보험 정책 관련 정기 협의를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 하다.

첫째, 지자체의 ODA 사업은 무엇보다 정 부의 ODA 정책과의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과 수원

라. 역량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혁신 역량강화 2차 사업

국 중심의 효율적 ODA 추진 원칙에 따라 우리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지도부로부터 행정개혁과 부패방

나라의 대 수원국의 지원전략인 ‘국가지원전략

지가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하였다. 별도의 행정개혁부 조직 등을 통해 정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부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도 깊은

이에 기반을 두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 World & Cities Vol.5

23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다. 지자체 역시 자매도시와 협력 증진이라는 지자체 차원의 목적뿐만 아 니라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기본목적과 추 진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지원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지자체의 ODA 사업이 국내 ODA 정책과 국제사회 ODA 규범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 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ODA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부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자체 ODA 사업수행 시스템 개선 및 참여 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ODA 사업이 소규모 형태로 단기적, 일회성 성격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를 위해서는 사업종료 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사 후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각 지자체의 특성 및 장점을 활용한 개발컨설팅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이 비교적 소규모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인프라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개발컨설팅 즉, DEEP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웃나라 일 본의 요코하마시는 환경 친화적인 항구도시를 표방하며 항만, 환경 분야 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컨설팅, 개도국 연수생 초청,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개도국의 인적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도 서울시의 장점인 상하수도, 교통시스템, 도시 개발 컨설팅 등을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OICA는 각 지자체들이 보유한 특성이 ODA 사업 형태로 구체화되어 실행될 수 있 도록, 지자체의 강점과 수원국의 수요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2013. 개발컨설팅(DEEP)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한국국제협력단. 2013.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24

2

1. 개요 온라인 정부나 인터넷 기반 정부로 이해되는 전자정부 (e-Government)는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이용해서 정부의 행정서비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 및 제언 김준연 글로벌협력팀장(국제학 박사) june@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Mobile Platform)과 융 합하여 스마트 정부행정(Smart Government)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이 분야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기술역량을 혁신시켜 나간 결과, UN 전 자정부 지수가 2002년 기준으로 15위, 2003년은 13위, 2005년은 5위, 2008년은 6위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년 1위를 차지함으로써 개발도 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 조차 한국의 전자정부 혁신사례 만큼은 정 부가 주도하여 달성한 가장 성공한 혁신의 사례로 꼽힐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정부 혁신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일반 산업의 혁신과 다른 측면이 있고, 또한 바로 이러한 독특한 혁신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간 협력도 수

온라인 정부나 인터넷 기반 정부로 이해되는

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혁신의 주체만

전자정부는 다양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정부

보더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만 존재하는 일반 산업과 달리, 전자정부의

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최근에는 모

혁신에는 예산부처와 사업부처가 분절된 형태의 정부, 시스템통합기업

바일 플랫폼과 융합하여 스마트 정부행정으 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이 분야에서 한국은 빠 른 속도로 기술역량을 혁신시켜 나갔는데, 한국

과 요소기술제공기업이 다양한 기업집단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 용자그룹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혁신의 중요

은 UN 전자정부 준비도 지수 2002년 기준으로

한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통

15위, 2003년은 13위, 2005년은 5위, 2008년은

합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멋진 계획을 수립하고도 정

6위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년 1위를 차지함

작 예산배정이 지연된다면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혹은 사용

으로써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 조 차 한국의 전자정부 혁신사례 만큼은 정부가 주 도하여 달성한 가장 성공한 혁신의 사례로 꼽힐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그룹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 또한 법·제도적 측 면에서 보면, 전자정부 혁신은 다양한 정보기술(IT) 이외에도, 시스템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 등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기술개발이 곧 혁신으로 연결되는 산업혁신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 리 좋은 신기술 시스템이라도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의미하는 기존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정부가 과거 20년간 달성한 혁신의 성과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World & Cities Vol.5

25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2. 우리의 전자정부 발전 과정 (1980년대 ~ 현재)

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본격 적으로 착수했다. 이 시기는 또한 새롭게 등장한 무선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력 확보와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부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한 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우

기이기도 했다.

리나라는 통신시설의 대량 확충과 현대화가

우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모아, 국가·사회 전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여 촉진·조정하기 위한 IT전담부처 ‘정보통신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

를 세계 최초로 설치(1994년)했다. 또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춰 본격적

기간산업으로서 네트워크화, 전산자원의 공동

인 정보화추진의 제도적 골격을 형성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1995

활용, 사회간접자본화 등 정보사회를 위한 본

년)하고,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이며 탄력적

격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으며, 1990년대

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1996년)’을 조성하여 운영했다.

후반부터 정부는 전산화단계에 머물렀던 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①추진체계 ②

그림1 범국가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비전·계획, ③법·제도, ④추진재원 등 범정 부적 정보화역량을 모두 결집하였다.

정보통신부 (1994. 12)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8)

정보화촉진기금 (1996. 1)

정보화추진위원회 (1996. 4)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보화혁명 자료：한국전산원. 2006.

의 물결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 하고, 정보화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 는 핵심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정보화에 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의 대동맥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쳐지면 국가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

구축하고 정치·경제·교육·행정 등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강력

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 정보사회에

적인 정보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 보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는데, 미국은 앨고

표1 정보화촉진기본계획별 주요특징

어가 ‘Information Superhighway(1993년)1’

구분

1996년 6월

1999년 3월

2002년 4월

2003년 12월

건설을 선포하고, 국가 정보 기반 기반 구조

계획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e-Korea Vision 2006

IT Korea Vision 2007

NII)(1994년)를 발표했다. 한편 일본은 미국에

기간

1996 ~ 2000년 1996 ~ 2002년

2002 ~ 2006년

2003 ~ 2007년

이어 95년에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향한

비전

2010년까지 세계최고의 수준의 정보화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

글로벌 리더 e-Korea

IT Korea건설

특징

고도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해 핵심적이고 시급 한 정보화사업중 파급효과가 큰 10대 중점 과제 를 선정하여 지원

IMF사테를 극복을 위해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

‘Cyber Korea 21’ 중점목표의 조기완료에 따라 새로운 정보화 비전 및 목표설정

‘전자정부 로드맵’ ‘BcN 기본계획’, ‘정보 보호 중장기 기본계획’ 등 각 분야별 핵심 계획을 반영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이하

기본방침’을 정보화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 고, 新SOC 구축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월드와이 드웹(www), 웹브라우저의 등장과 함께 전 세 계적으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보화 패러

1 전 세계 규모의 고도 정보 통신망

26

자료：한국전산원. 2006.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 및 제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거로 5년 단위로 수립하

표2 국가별 정보화추진체계

고 행정·금융·국방 등 분야별 시행계획을 매

유형

국가명

수

년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하여 추진

대통령(수상) 직속체계

미국, 영국, 일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6

중앙부처 중심체계

재정·예산

캐나다, 핀란드

2

산업· 과학교실· 정보통신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태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중국

16

행정·서비스

프랑스, 독일,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5

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은 정보화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국가차원의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적 비전을 제시함으로 서 정보기술의 선도적 이용자로서 정보화 수요 를 창출하여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구조

자료：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2005.

를 형성했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주민등록, 토지정보, 부 동산정보, 고용정보, 통관정보 및 경제통계 등

1990년대 이후 우리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몇 차례에 걸쳐 변화

을 DB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

하였으나, 큰 흐름에서 볼 때, 대통령(또는 국무총리)을 자문하거나 심의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갔는데,

조정하는 위원회와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의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여 왔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었다.

다. 위원회는 IT기술과 정부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중립성과 객관성

첫째, 추진체계측면에서 정부는 기존에 부

을 바탕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처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을 과

설립된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선임

감히 버리고, 대통령직속의 전산망조정위원

되어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당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안정적

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

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보화라는 국무총리

를 추진하였다. 사실 국가별로 행정조직의 전

의제가 ‘전자정부 및 IT전략사업화’라는 대통령의제로 격상되어 관리되었

통, 분권화의 수준, 법, 제도적 환경 등이 다

고 11개 중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추진체계 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부시정부 출

그림2 한국 전자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2003~2005년)

범이후 2002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백악

대통령

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정책실

Budget, 이하 OMB)에 전자정부국(Office of e-Government and IT)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국도 1999년 수상직속으로 설치된 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장관급)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 : 실국장급)

정보화추진실무위 (위원 : 국조실장)

상) 직속과 3개 중앙부처(IT와 과학기술, 재정

행정자치부

정보화추진분가위 (위원 : 국조실장)

과 예산 및 행정과 서비스) 등 4개 유형으로 분

정보통신부

류할 수 있다< 표2 참조>.

기획예산처

가정보화청(Office fo the e-Envoy)을 2004년 에 전자정부단(e-Government Unit)으로 개편 하였다. 전자정부 관련 핵심기능을 정책, 전략

정보화추진 자문위원회

수립 및 조정으로 보면, 추진체계는 대통령(수

한국전산원

관련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 진흥원, 기타

World & Cities Vol.5

27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두지 않는 부처의 경우,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표3 정보화촉진기본계획별 주요특징 연대

예산방식

관리주체

특징

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고려

1987~1992

선투자, 후정산

체신부

-국가정보화사업 투자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특한 예산

1993~2004

정보화촉진기금 (정부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부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일반계정)

전자정부예산

행정자치부

2005~현재

- 행정자치부가 부처 전자정부 사업예산을 통합관리

자료：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2005.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했고, 이를 통해 우리 전자정부 사업의 과감한 추진이 가능했다는 것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 서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고, 이러한 결과로,

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설치되

2002년 UN의 전자정부 준비도 지수가 190개국

었으나, 실제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 직접 보고하는 준독립적인 지위를 확

중 15위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6위로 상승했

보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리더쉽부여를 통해 과거에는 시도하기 조차 하

고,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 어려웠던 多부처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둘째, 예산측면에서 보면, 정부사업은 대부분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표3>에서 보듯이, 1987년 출범한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예산

3. 개발도상국 정보화사업 협력전략 및 사례

제도의 장벽을 뛰어 넘는 [先투자→後정산] 전략을 도입하였는데, 이로 인 해 소위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세부적

가. 개발도상국 정보화사업 협력전략

으로 살펴보면, 김대중정부는 11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1995년에 설치

앞서 살펴본 우리의 정보화 경험에 기반하

된 정보화촉진기금 중 정보화 일반계정에 배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보다 안

여 향후 우리가 개발도상국과 정보화사업 분야

정된 재정지원이 가능하였고,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인 2005년부터는 전

에서 협력할 때 주의해야하는 점을 정리하면,

자정부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전자정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자

첫째, 정부차원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치부가 각 부처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별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多부처에 걸쳐있는 정보화사

이러한 과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업의 경우, 사업관리감독의 주체 혹은 추진예

첫째, 과거에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기금으로 통합 관리되던 전통

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예산의

을 과도기적으로 전승한 의미가 있고, 둘째, 예산제도가 총액배분 자율편

확보가 중요하다. 모든 사업은 사업추진의 예

2

성(Top-Down Approach) 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자정부에 우선순위를

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개발도상국의 경 우, 이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기획된 사

표4 한국 전자정부 혁신성과 (UN 전자정부 준비도) 한국 전자정부 순위 (조사대상국가)

업이 계획으로만 머물러있고 실제 사업 추진으 기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네덜란드 2 영국 3 덴마크 4 15 13 5 5 6 1 1 미국 5 (190) (191) (191) (191) (192) (192) (193) 일본 18 자료 : 년도별 UN 전자정부 지수 (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

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발도 상국의 정보화사업 협력에 예산확보전략을 중 점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 정보화사업 지원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정부가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부처별, 분야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면 사업별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28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 및 제언

협력의 첫 단추 : 수요발굴

을 받아내는 데에도 필요하고, 또한 외부 자금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우선 정보화 수요를 발

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한편 국내 기관 및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사전컨설

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

팅이 현지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며, 또한 컨설

국의 정보화 수요는 정보화 관련 부처에서 제기

팅의 수행과정에서 현지 주요 의사결정자와의 인적 네트워킹의 기회로 활

되는데 이때, 예산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유

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된다. 이 컨설팅 수행은 우선 정보화관련 법

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화 수

제도 등을 조사하는 환경분석, 인프라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는 현황분

요부처의 의견이 예산부처에서도 중요사안으로

석이 수행되고, 현지 수요고객을 대상으로 미래 모형을 개발한 다음, 이에

다뤄져야하는데 개발도상국의 여건상, 교육, 보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때 착수보고, 중간보고와

건 및 건설인프라 사업 등이 보다 시급하거나 우

완료보고를 통해 사업의 진도가 보고되고 공유된다. 이러한 단계별 보고체

선 추진사업으로 강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계와 공유활동은 매우 중요한데, 이때야말로 현지 주요 의사결정자를 참석

다. 따라서 정보화 사업의 수요발굴 단계에서 개

시켜 참여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절호의 기회이며, 향후 계획에 대

별부처의 요구사항보다는 예산부처와 중앙정부

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이러한 단계별 중요한 활동의 경우, 실제 컨설팅 수행기업이 단독으로 진

하다. 또한 다부처에 걸쳐있는 정보화사업이라

행하기 보다는 국내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서 중요 의사결정자를 적극

면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의지와 계획을 종합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발도상국에서도 프로토콜을 맞추기 위해

서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

현지 의사결정자의 참여가 유도되며,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컨설팅의 내

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요에 대한 진단과 분석

용도 적임자(right person)에게 보고되고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한 사업들은 초기에 여

있다. 한편 컨설팅의 팀 구성 차원에서는, 국내 전문가만으로 컨설팅 팀을

러 가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의 예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국내 전문가가 컨설팅을 지원한 후

산배정 혹은 최종 사업화 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에 현지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계속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발생하여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 현지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국내

다. 최근 한국 기획재정부 등 부처가 추진하는

전문가과 현지 담당자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유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럽 등 선진원조기관의 컨설턴트는 1~2명으로 최소화하고 현지 전문가, 공

Program, 이하 KSP) 사업은 이를 방지하기 위

무원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해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지 주요 의 사결정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선진사례 견학 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을 지

그림3 타당성 컨설팅의 단계별 활동내용 국내 활동

1차 현장 실사

국내 활동

2차 현장 실사

원하여 정보화사업 관련부처의 종합적인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착수준비

환경분석

현황분석

미래모형 정립

실행계획 수립

완료보고

기획이 만사 : 정보화컨설팅 현지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IT 인프

백문이 불여일견 : 초청연수

라 및 정보화 시스템 현황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정보화 서비스는 제조업 제품과 달리 무형의 서비스이며, 사실 설명과

향후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컨설팅이

발표만으로는 내용과 효과를 증명하거나 상대를 설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되어야한다. 이 컨설팅 결과는 정부조직내

수요확인과 어느 정도의 기획단계를 거친 사업이라면 이제 의사결정만을

의 관련 부처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남겨둔 단계인데, 이때는 주요 핵심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 World & Cities Vol.5

29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그리고 실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

볼 수 있는 자금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자금기구의 개발협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초청연수

력자금이다. 이 자금은 지역별로 양자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

프로그램이다. 초청연수는 국장급이상 고위 의

한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정보화분야에 국한된 자금이 아니라

사결정자를 초청하는 고위급 과정이 있고, 실무

는 점에서는 국내 원조자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자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무교육 과정으

개발자금은 현지 정부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관에서는

로 나눌 수 있는데, 컨설팅 단계에서 실무자교육

별 다른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초청연수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자금기구 등)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

는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요하고, 단계별로 도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전파공유 활동을 통해 이해관

때 교육의 초점은 한국 정보화의 정책적 노하우

계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컨설팅과 초청연수 현지 전파공

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시 한국의 의사

유 세미나 등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

결정자들이 가졌었던 고민들과 그 해결책들에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위급 초청연수 기간에 다음 단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력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 분이다.

나. 개발도상국 정보화사업 협력사례 이 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실제 사례 중 에 튀니지의 조달정보화 사업과 아프리카 특허정보화 사업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두 사례를 실제 경험하면서 교과서적인 국제개발

뭐니 뭐니해도 머니가 답 : 사업예산 확보

협력사업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절차

수요발굴과 컨설팅, 그리고 의사결정이 진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했다. 튀니지 사례에서는 한 개인의 열정과 노

행되면 그 다음은 사업의 실제 추진인데, 이때

력의 중요성을, 아프리카 특허정보화 사업에서는 조직간의 협력이 얼마나

는 자금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정보화 사

중요한지를 말이다.

업은 기술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금 연 계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힘 : 튀니지 조달정보화

모두가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 개발협력

네이버에서 ‘튀니지 조달정보화’를 검색하면 여러 국내 기관들이 저마

사업의 핵심은 역시 자금연계라고도 할 수 있

다 튀니지 조달정보화 사업을 지원해서 무상원조 600만불 규모의 사업

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금은 한국형 원

을 개발해 내는데 기여했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달청은 튀

조자금인데,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회경제협력

니지와 2008년 10월에 정부조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9

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년 9월에 전자조달 워크숍을 튀니지에서 개최했으며, 2012년 2월에 외교

Fund, 이하 EDCF)과 외무부의 한국국제협력

부 산하의 국제협력단에서 600만불을 지원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개발을

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위한 착수식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이하 KOICA)의 무상원조(Grant)가 그것이다.

2012년 까지 양측의 협력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자금이 발굴에서부터 최종

튀니지는 정국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다. 1987년부터 24년간 장기 집

지원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3년, 길게는 5

권한 벤 알리 정권의 튀니지는 2011년 1월 15일 대통령이 시민들의 저항

년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에 굴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였다.

지원의 대상이 정보화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튀니지를 보며, 해외 언론들은 장기집권과 식량가격 급등 그리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정보화분야에 대한 지

높은 실업률에서 촉발된 튀니지의 정치변동을 튀니지 어디에서나 볼 수

원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있는 국화(國花)의 이름을 붙여 ‘자스민 혁명’ 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시민

30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 및 제언

의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는 정부의 부처가 40

그림4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키로 협의

여개가 될 정도로 복잡한 체제를 이루고 있었으 며, 구체제와 신체제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혼란한 튀 니지 내부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추진 등에 관심 이 있을 수 없었고, 또한 실제 추진조직도 불명 확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KAIST에는 개발도상국의 IT분 야 공무원을 학생으로 초청해서 학위과정을 이

자료 : 뉴시스. 2011.07.11(사진촬영 : KOICA).

수하게 하는 IT기술정책과정(ITTP)을 운영하 고 있었고, 여기에 튀니지에서 온 아민 마자렉

코, 튀니지, 이집트 등 북서아프리카 10여개국 조달 및 재무 담당 고위공무

(Amine Macharek)이라는 학생이 박사과정으

원 25명이 참가하는 한-아프리카 경제협의체 정보조달 워크샵((KOAFEC

로 재학 중이었다. 당시 아민은 한국 정보화 수

e-Procurement Workshop)을 개최하여 한국의 나라장터를 현지에 소개

준과 정책경험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아 자

하였고, 그 후로 튀니지 조달감독청은 몇차례 공무원단을 한국측에 보내

국 정보화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나라장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그때마다 아민은 튀니지 대표단 전

있었다. 2009년 아민은 한국의 조달청 나라장

체 일정을 같이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벤치마킹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터 서비스가 공공조달분야의 부정부패를 줄이

았다. 결국 2011년 튀니지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식 요청했고, 외교부는 KOICA를 통해 자스민 혁명의 튀니지에 부정부

곧바로 튀니지 조달청장에게 이메일로 한국 정

패를 줄일 수 있는 한국형 정보화 서비스인 나라장터(영문명 : KONEPS)

보화의 수준과 나라장터 서비스를 소개하게 되

를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사업의 진행은

었다. 사실 한국과 튀니지의 조달청간 협력은

삼성SDS가 구축을 하였는데, 당시 삼성측은 불어를 사용하는 튀니지의 현

2008년 상호 MOU를 맺으면서 있어 왔으나, 정

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가 없었으며 또한 조달정보화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

권 교체와 관련 인사들의 인사이동이 심해서 협

저(PM)은 불어는 커녕 영어에도 서투른 이른바 국내파 엔지니어였던 것이

력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고 연속성을 갖지 못하

다. 결국 삼성은 다시 아민을 사업에 참여시켜 현지 부처와의 커뮤니케이

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튀니지에서 온 유학

션에 투입했고, 이것이 사업 성공의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생이 칼레드 조마니(Khaled Johmani) 국가조

물론 아민이라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달감독청장에게 직접 설명하며 한국 나라장터

는 없지만, 한 사람의 노력이 이 사업의 발굴과 실제 진행까지 얼마나 중

서비스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게 된 것이 결정적

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별

인 계기가 되었다. 그 이메일을 받은 튀니지 청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장은 이메일 회신으로 본인이 UN 회의에 참석 해서 본 조달서비스가 한국이 개발한 것 인줄

협력의 미학 : 아프리카 특허정보화

은 몰랐는데 만약 한국의 나라장터가 바로 그

특허청과 KOICA은 2013년 10월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아프리

서비스라면 곧 바로 튀니지에 도입하겠다는 의

카 지역 지식재산권 기구인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 후 양국의 협력은 그야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ARIPO)의 특허정보시스템 현

말로 봇물이 터진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

대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바로 한국형 특허정보화 시스템이 아프

다. 2009년 9월에는 튀니지에서 알제리, 모로

리카에 최초로 구축되는 순간이다. ARIPO는 영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World & Cities Vol.5

31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국가 간 협력기구로 전체 54개 국가 중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등 18개

팅을 지원했으며, 시리우스는 그간의 구축경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이번 ARIPO 특허넷 구축 사업은 향후 2

과 노하우를 현지에 전수하면서 사업이 추진되

년간 580만 달러의 한국 원조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마무

었다.

리 되면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특허

컨설팅이 마무리되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출원·접수의 전자화, 선행기술 DB 구축 및 검색 자동화, 온라인 수수료

단계에서는 다시 세계특허기구에서 국내 외교

3

납부 등이 가능하게 된다.

부로 국제기구차원의 협조요청을 보냈고, 특허

이 사업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특허청에 근무하

청 역시 국산 특허시스템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

다가 세계특허기구로 자리를 옮긴 장준호 박사가 주선해서 정보통신산업

해 외교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투 트랙(2 track)

진흥원과 세계특허기구 그리고 특허청간에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해외수

전략을 추진하게된다. 본 사업의 취지와 파급효

출에 대한 업무협의가 체결되었고, 2010년 10월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던 당시 주짐바브웨 한국

세계특허기구는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ARIPO를 방문하여 특허 정보화

대사관의 오재학 대사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한

컨설팅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그림5 참조>.

국 외교부는 물론 현지 ARIPO 행정부 회의에 참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사업의 추진을 지원

그림5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키로 협의

했다. 이 과정에서 ARIPO도 외교부로 협력요청 을 전달했는데, 당시 국제기구의 원조요청을 받 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외교부는 이를 양자협력 으로 이해하고 국제개발원조의 사안으로 판단하 지 않아 한때 외교부 내에 담당과가 정해지지 않 고 계류하는 등 사업의 지원이 불투명해졌었다.

KOICA내에서도 여러 지원사업 중에 특허정보 화의 경우, 보건, 도로 등 건설 및 교육지원 사 업보다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지원시기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반

자료 : 뉴시스. 2011.07.11(사진촬영 : KOICA).

복되고 있었다. 바로 이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은 초청연수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ARIPO

이듬해인 2011년 6월에는 아프리카 특허연합에 대한 특허정보화 사업

의 최고 수장을 초청했고, 세계특허기구에서 장

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

준호 박사가 제네바에서 직접 귀국하면서 이들

하 WIPO)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국내에서 시리우스라는 중

은 외교부와 국제협력단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

4

소SW기업을 ARIPO 특허정보화 사업의 컨설턴트로 선정했다. 시리우스

업의 특성, 효과, 파급력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의 이재황 사장은 특허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특허정보화시스템을 직접 기

적기에 진행된 세계특허기구와 특허청의 적극

획하고 개발하는 데에 참여했던 최고의 전문가이며, 또한 국내 특허청과

적인 설명으로 인해 결국 2013년 10월 외교부와

세계특허기구의 장준호 박사와도 장기간 호흡을 맞춰왔던 경험이 있어 본

KOICA의 최종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사업에 적임자였다. 결국 사업 초기의 기회발굴은 세계특허기구에 장준호

이 사업은 2009년 최초 수요발굴에서 2013

박사가 도움을 주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컨설

년 10월 자금지원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

니투데이. 특허넷 아프리카 대륙 첫 진출. 2013.10.08.

3 머 4 아시아경제. 지경부. 정보화사업컨설팅 지원사업 23개사 선정. 2011.06.26.

32

전자정부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 및 제언

는데, 세계은행의 장준호 박사, 시리우스의 이

려두는 것이 필요하다. 춘천 댐의 수문을 열었다고 한강의 잠수교가 바로

재황 사장, 특허청, 오재학 주짐바브웨 한국대

잠기는 것이 아니듯이 물이 흘러 강을 지나고 바다로 나갈 최소한의 시간

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외교부(국제

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인 상대국가의 현실은 선진국의 안정된 것

협력단)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사업 추진의

과는 거리가 있는 어느 정도의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 측

고비마다 이들의 협력이 빛을 발해 어려움을 극

에서도 당장 몇 년의 지원이 기관차원에서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

복했고, 결국 아프리카 최초의 특허정보화 사

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청연수를

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사례는 우리

몇 년 추진하고 계량적 성과물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당장 국내기업의 현

에게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참여 조직간 협력의

지 진출 성과를 수출액으로 환산하는 조급함으로는 이미 100년이 넘는 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매우 의미 있

발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없다.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이다. 정부기관의 특성상 2년, 3년에 바뀌는 인사체계에서 전문성의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를 Pool로 구성 하여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4. 서 울시 전자정부 국제협력에 대한 제언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기관내에 지식의 축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서울시 고유의 개발협력 방법론을 개발한다던지, 이를 좀 더 체계화해서 서울시 개발협력 프로그램

서울시 지자체 정보화 모델과 경험의 해외

을 브랜드화하여 홍보도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구슬도 꿰야 보배다

협력은 달리 보면 IT산업의 특성과 국제개발협

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가 보유한 수많은 정책경험, 서비스 노하우는 하나

력사업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에게는 새

하나의 구슬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보배로 존재하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롭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셋째, 국내기관 및 국제기구들과의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냐하면, 정보화에 속하는 IT산업은 기술의 짧은

서울시의 정책과 그간의 노하우를 국제사회에서 서울시 단독으로 홍보하

생명주기를 특성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

고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한 아프리카 속담에

보화가 과거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정보화에서

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는데, 앞서 설명

이제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기반의 정보화 서비

한 짐바브웨 ARIPO 사례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시사한다. 국제개발협력

스로 진화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사업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또한 혼자 하게 되면 그 효과

증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우리

가 반감되거나 노력이 배가 들어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예를 들

가 1988년까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오

면 서울시의 정보화 성과를 서울시가 홍보하는 것보다 국제기구가 나서서

던 처지라 원조를 하는 입장에 선게 불과 25년

한마디 거들어 주는 것이 그 명분과 효과가 훨씬 큰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미 수요발굴, 컨설팅과 홍보 및 보급, 자금연계 등의 여러 단계별 활동에

UN의 전자정부 지수는 2010년이래 줄곧 선두

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어 지금이 이러한 공조와 협력을 바탕

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해외 개발도상

으로 개발협력의 파도를 넘는 지혜가 서울시에 필요한 때다.

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하여 방한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우리의 정보화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진일보 고도화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성과에 대한 집착과 조급성을 잠시 내

참고 문헌 - 머니투데이. 2013.10.08. 특허넷 아프리카 대륙 첫 진출.

- 뉴시스. 2011.07.11.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키로 협의.

- 아시아경제. 2011.06.26 지경부, 정보화사업컨설팅 지원사업 23개사 선정.

- 한국전산원. 2006.4.5. ISSUE REPORT 제7호.

- 대통령자문. 2005.12.31.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 년도별 UN 전자정부 지수. 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2002~2012).

World & Cities Vol.5

33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3

1. 서언 필자는 한전의 해외사업 초기에 한전에서 해외사업 추진 전략의 수립 및 통상 사업금융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업무를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이한종 교수 victorlee@naver.com

담당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개도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 으로 교육, 타당성 조사, 자문 등 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형 사업만으로는 해외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외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사업 의 일종으로 해외 투자가 수반되며, 현재 한전 해외사업의 주력인 PPP사 업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1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

현재 한전은 1993년 해외사업부서 발족 20년인 작년 2013년 해외사업 누적 수익이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순이익률도 2조원

2. 한전의 해외사업 사례 가. 한전의 해외사업 실적

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동안 누적 평

현재 한전은 1993년 해외사업부서 발족 20년인 작년 2013년 해외사업

균 투자수익률도 14.5%에 달하고 있는 등 공기

누적 수익이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순이익률도 2조원이

업으로서 국내 유수한 대기업 못지않게 성공적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2 이기간 동안 누적 평균 투자수익률도 14.5%에 달

으로 해외사업을 운영 해오고 있다. 이러한 해 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에 9개 지사, 자원 개발 사업 포함시 19개 해외 투자 법인을 가지

하고 있는 등 공기업으로서 국내 유수한 대기업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해 외사업을 운영 해오고 있다.3 이러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에 9

고 있으며 해외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한전 직원

개 지사, 자원개발 사업 포함시 19개 해외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해

들만 약 500명, 현지 채용인 300명을 포함하면

외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한전 직원들만 약500여명, 현지 채용인 300명을

약 800여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포함하면 약 800여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이를 돌아보면 한전이 해 외사업을 함으로서 800명이라는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며 한전의 해외사 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고용창 출에도 기여한 것이다.

나. 한전의 해외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980~9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수반해서 한국의 전력사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명실공히 선진 전력사들과 대등한

1 PPP사업이란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약자로서 통상 해당 사업에 투자 또는 재원의 조달이 의무화되는 사업으로 영국형인 DBFO 사업과 아시아 형인 BOT 사 업형으로 나눌 수 있음 2 한전의 해외사업 수익은 2012년 말까지 약 6.4조원이며, 2013년 매출은 결산이 끝나지 않아 필자가 한전 내부 자료를 이용 추정한 수치로서 성격이 다른 자원개발 사업 은 제외하였음 3 누적 평균 투자수익률은 한전이 해외법인에 출자한 금액(출자 자본금) 대비 당기 순이익의 연도별 투자수익률(ROE)의 평균으로 1990년대에는 19%대에서 2000년대의 국제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최근 투자한 사업은 통상 12% 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34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1993년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한전도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

한전출신으로 제 11대 사장에 내정된 이종훈

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해외사업에 적

사장은 머지 않은 장래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

극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둘째, 한전은 유수의 선진국 전력회사들과 전

약하고 성장이 정체되기에 이르면 전력사업의

략적인 제휴 및 경쟁을 통해서 기술력, 내부 경영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성장도 정체될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에게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국내전력시장의 성숙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력

시장이 개방되면 한전의 입지가 위태로울 것으

수요가 정체될 것에 대비하여 유휴인력의 활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로 예상하고, 한전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외국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에 힘써야 한다. 넷째, 한국시장 개방에 대비 외

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비한 선제적 전략으

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단념하도록 해외사업을 통해 한전의 역량 및

로써, 당시 한전의 모든 경영간부의 반대에도

대외 경쟁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따

불구하고, 사장 역점사업의 하나로 해외사업을

른 전력수요 급증과 심각한 공급부족, 그리고 개도국 전력사업의 고수

추진하였다.

익성 등을 감안하면, 해외 전력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여섯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는

째,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해외전력사업은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동

목적으로 국내에서의 성장 한계의 돌파 및 기

북아 지역의 전력계통망과 연계를 통한 전력의 수출입으로 발전설비이

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국내보다 덜 치열

용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4

한 경쟁지역으로 진출, 규모의 경제 확보, 기업

다음으로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한전의 해외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

의 리스크 회피 및 분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음과 같다. 첫째, 국내 타 산업부문의 기업들과 동반진출을 꾀함으로써

유휴 설비 및 인력 활용, 현지 원재료의 안정적

산업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즉 한전이 국내 중전기기업

확보, 통상마찰의 회피수단, 기술축적 및 경쟁

체와 동반 진출함으로써 중전기기산업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

력제고, 산업입지 확보, 공기업으로서 국내기

내산업의 고도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북아

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통한 국내 민간기업의 해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역수입함으로써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

외진출 지원 및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에 기

고 있는 국내 입지 및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

여 등을 꼽는데 한전의 해외진출 동기 및 목적

째, 전력사업의 동북아 진출로 동북아 경제권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며 아울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

먼저 전력사업의 해외진출이 왜 필요한지 그 리고 해외전력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는

급선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한전의 해외진출을 통한 고용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 표1>과 같다.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 에 추구하는 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전의 해외사업 진출의 필요성 및 효과는 개별 기업적 인 차원과 국가 경제적 차원을 동시에 감안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 기업적인 차원에서 한전이 해외

표1 해외전력사업의 필요성 개별 기업적 차원

국민 경제적 차원

기업세계화 미래시장의 확보 수익증대 기술 및 국제경쟁력 제고 설비의 효율적 이용

산업연계 시너지효과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 대응 국내환경 및 입지문제의 완화 동북아 경제협력과 에너지확보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WTO체제의 출범, 각국과 FTA 체결 등

제 전력망이 연계된 유럽의 경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를 유럽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이 이웃 4 실 일본의 36% 정도이기 때문에, 한·일 간 전력계통이 연계되면 전력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음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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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다. 한전의 해외사업 추진 전략

가 가능한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전이 경

앞에서 말했듯이 한전의 해외사업 진출은

영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

한전 내부에서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성공여

력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25%~30%만 자기 자본으로 나머지는 한전

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1994

이 원리금 상환 보증을 하지 않는 비소구권(non-recourse) 방식이나 준

년 당시 한전의 주무부서인 지금의 산업통상자

공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운영 중 현금부족(cash shortfall

원부에서 한전의 해외사업 전략에 대해 보고를

guarantee) 분만 보증하는 한정적 소구권(limited recourse) 방식에 의한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한전은 자체 연구를 통

차입이 가능한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국제금융기관들이 독자적

해 한전의 해외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성 및 위험성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에 사업성이 없고, 국가위험이 과

몇 가지 원칙을 확립할 수 있었다.

도하게 높으면 금융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참여자 입장에서는 해당

첫째, 한전이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 역 량을 가지고 있고,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사업의 타당성을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는 효과 외에 도 사업 참여자의 투자액과 위험을 최소화 시켜 주기 때문이다.

5

도(affordable risk) 이내의 사업에 참여 한다.

넷째, 최소한 건설기간 중에는 한전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둘째, 한전은 건설업체도, 제작사도 아니

참여 한다. 이는 사업기간 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기가 사업수주 계

기 때문에 발전소 운전 유지보수(operation &

약 및 건설기간 중인데, 많은 참여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사 건

maintenance, 이하 O&M)를 핵심으로 하는

건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PPP사업의 일종인 BOT사업(Build-Operate-

PPP 사업에서는 투자자가 해당 사업의 기기공급자, 건설업체 등에 주로

Transfer)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당시부터 개

참여하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싼 가격에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도국 시장은 참여자의 출자 및 금융 주선을 요

사업적 측면에서 상호 이해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구하는 PPP 사업의 참여가 대세였으나 국내 민

다섯째, 한전은 PPP 사업에서 국내 다른 기업들을 선도, 타당성조사,

간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

설계, 감리,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금융 등 업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

다. 또한, 이런 종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리하는 통합사업자(integrator)로서, 또한 사업을 위해 투자자, 금융기관,

는 발주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경험있는 O&M

기자재 공급자, 건설업체, 운영 및 유지보수 업체, 원부자재 공급업체, 기

사업자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의

타 각종 자문단 등과 제휴 또는 콘소시엄을 구구성하여 사업전체를 리드

운전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한전의

하는 사업주체로서(organizer)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화력

참여는 필수적 요건이었으며, 이는 철도나 도

발전 민간전력회사인 PT Pation의 사업구도를 살펴보면 PPP 사업의 사

로, 도시개발 사업 등 또한 유사한 상황일 것으

업구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6< 그림1>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

로 생각된다.

면 먼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인 투자자 그룹인 MEC Indonesia,

셋째, 한전의 투자와 해외사업 위험을 최

Mitsui Pation, GE Pation, PT BHP 들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투자자간

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권리 의무를 명시한 주주간협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고,

Finance)가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하며 한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정목적의 프로젝트 회사(SPC)인 PT Pation 에너지

의 자기 참여비율은 경영권 확보 범위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였다.

최소화한다. 한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 프로젝트 회사가 출자금 이외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

수반되는 PPP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스

고, 또 건설과 운영, 생산 전력을 판매하는데 따른 계약 주체로 되어 있

외사업위험은 크게 프로젝트 사업위험(project risk)과 국가위험(country risk)으로 나눌 수 있음 5 해 6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는 민간독립발전사업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상 한전과 같은 공공성을 갖는 Utility형 사업자 이외 순수하게 수익만을 추구하는 발전 사업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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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그림1 의 PT Pation 화력발전 IPP 사업 구도

Duke/Fluor 및 일본의 Toyo사간 컨소시엄으

Equity Support Agreements

스폰서 Mission Mitsui GECC PT BHP

금융기관, 보증기관 JEXIM MITI USEXIM OPIC 상업은행

주 주 MEC Indonesia Mitsui Paiton GE Paiton PT BHP

주주간협약

차관계약

J/V 계약

로 체결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8 연료공급계약은 인도네시아의 PT BHP사 와 준공 후 발전소의 운전유지(O&M)계약은 미 국의 전력사인 Mission Energy가 싱가폴에 설 립한 본 사업용 특수목적 법인인 PT MIssion O&M Indonesia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볼

PT Paiton Energy Company (Project Company) OFFTAKE

수 있다. 아울러 Pation Energy사는 본 사업 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EPC

연 료

운 전

연료공급 계 약

O&M 계 약

PT BHP

PT MIssion O&M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인 PT PLN이 전력요 금을 확실하게 지급토록 지원하며, PT Paiton

전력수급 계 약

건 계

설 약

Mitsui Duke/Fluor Toyo

PT PLN

정부보증서 석탄보증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MOF) (MME)

에 대한 BOT건설 허가 지원 및 인도네시아의 외자도입 한도 내에서 본건관련 차입한도(USD 1,820백만)를 우선 배정하고, 발전소 연료인 석탄 공급계약에 차질이 있을 경우 석탄공급

Kelanis Facility계약

지원 및 협조를 확실히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

석탄구매 계 약

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서명한 사업지원의향서

Coal Cooperation agreement

석탄터미날 서비스계약

선적계약

보 증

PT Adaro

PT IBT

Louis Dreyfus

MOMI

(comport letter)를 PT Paiton에 제공하였다.9 본 PT Pation 화력발전의 민간전력회사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사업은 인 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한 25억불 상당의 인도

석탄채굴, 운송계약

Coal Barging Contract

네시아 최대 민자발전사업으로 1996년 프로젝

PT Pamapersada Nusantara

PT Rig Tenders Indonesia

지 프로젝트 회사까지 설립되어 착공에 이르렀

모기업 지원각서

모기업 지원각서

따른 수하르토 독재정부의 붕괴로 사업이 무산

PT United

Chuan Hup Holdings Limited

트 파이낸스에 의한 재원 조달이 완료되고, 현 으나,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와 그에 된 프로젝트다. 본 사업의 붕괴 이면에는 수하 자료 : PT Pation Energy. 1995.

르토 대통령 일족의 배후 조정에 의한 전력공급 단가가 과도하게 높아, 후임 민간정부가 부정

음을 볼 수 있다.7 즉, 전력판매에 따른 전력수급계약은 국영전력공사(PT

부패가 연루된 프로젝트라 규정하고 전력구매

Pelayanan Listrik Negara, 이하 PT PLN사)가 지니어링 및 건설 EPC

자인 PT PLN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프로젝

계약은 일괄도급계약(turn-key) 방식으로 일본의 Mitsui상사, 미국의

트로서, 참여 사업주 및 계약자와 인도네시아

7 S PC(Special Purpose Company)는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 목적의 회사로 법적 사업추진 주체를 말함 8 EPC 계약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로 통상 한 사업자가 설계, 구매 건설 등 건설 전과정을 일괄 책임지는 계약을 의미함 9 Comport letter는 일반적으로 대형 인프라 시업을 추진 할 경우 (지방)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관련 기관이 금융, 세제, 인허가 등의 획득에 적극 지원 한다 는 일종의 사업 지원의향서로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영미 계약법에는 제목이 아닌 comport letter 문면에 상호 구속하는 내용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구속력 있는 문서로 보는 것이 판례임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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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정부 간에 수많은 국제 분쟁으로 이어진 해외사업의 위험성을 나타내주는

수입 등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한전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 필리핀 일리한 사업의 경우, 현지법인과 경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 PPP 사업의 경우 통상 30~40개에 이

영 자문 계약을 통해 배당 수입 이외에 별도로

르는 계약의 체결, 수십 개 기관으로부터 인허가의 취득, 각 관계자

경영자문 수입으로 매년 약 60억 정도를 받고

(stakeholder)간 이해 상충에 따른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통합 조

있다.

정하는 사업주(sponsor)의 리더십이 성공 핵심요인의 하나이다.

나. 성공적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사항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해외사업 시작 초

3. 해외사업 추진 전략

창기에 준비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만을 열거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외사업 수익 모델 그럼 우리가 참여하려는 PPP사업의 수익 모델이 무엇일까를 생각 해

해외사업 상품의 준비

보자. 현재 공공기관이 주로하고 있는 교육,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형 사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참여 가능한 해외

은 사업이 1회적이고, 그 사업 수익도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PPP형 해외

사업 분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야일 것으로

사업은 통상 10~30년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

생각되며, 자사의 역량에 적합한 상품 및 사업

업들이 참여함에 따른 사업의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이러한 PPP 사업에 서의 수익모델을 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PPP사업의 수익모델 EPC 계약 -건설수익 기술지도 -특허, 자문수익

O&M -O&M 수익

사업주 (Sponsor) 경영 자문 -자문수익

원료 공급 -판매수익

현지법인(SPC) -배당, 처분수익

사업추진 주체 중 경영권을 갖는 주 사업자로 참여시 사업 추진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업허가 기간 중 다양한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수 있게 된다. 우선, 사업 출자자로서 배당 수 익을, 사업주가 건설회사일 경우 EPC 사업에 따른 건설 수입을, 유지 보 수업체의 경우 O&M 수입을, 원재료 공급자일 경우 해당 재화와 용역의 납품 수입을, 또 주사업자와 현지법인간 경영자문계약에 따른 경영자문 38

해외사업의 종류 ■ 단종 또는 서비스 사업 - 기자재 등 유형재의 수출입 - 용역제공 : 교육,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자문, 시운전 등 서비스 - 해당국 설비 또는 회사의 위탁경영 ■ 건설 및 기자재 공급 사업 - EPC 건설사업 - 설비 운영 사업자 - 유지보수 사업자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DBOT(Design, Build, Operate, Transfer) - BOT(Build, Own, Transfer)형 사업 •B OT(Build, Own, Transfer) • BOO(Build, Own, Operate) • BTO(Build, Transfer, Operate) • BOS(Build, Own, Sell) • BTL(Build, Transfer, Lease) • RLT(Rehabilitate, Lease, Transfer) •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 ROMM(Rehabilitate, Operate, Maintenance, Management) ■ 민영화(Privatization) 사업 참여 - 자산인수(Asset Sales) - 지분인수(M&A) ■ 자산 리스(Asset Lease) 사업 참여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모델을 개발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 해외사업 성공요인

먼저, 해외사업에 참여하려는 공공 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상품을

첫째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별 모델에 맞춰, 영문 또는 해당 외국어로 작성 패키지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시장위험이다. 즉,

10

(package)화 하여 언제든지 예상 고객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하며,

내가 얼마를 팔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는 우

각각의 상품을 사업 모델에 따라 적합한 진출 국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리가 잘 알다시피 철도나 도로의 경우 최소수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입보장(MRG) 규정에 의한 최소 수입을 보장

둘째,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 방식도 신규사업(greenfield project)이냐

받는 것이다. 한전의 경우도 해외사업에서 전

또는 기존 설비 현대화 또는 성능 개선 사업(brown-field project) 이냐,

력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전력수급계약

또 해당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주형 사업(solicit project)이냐, 해외사업

(PPA)에서 명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보장을 하는

자가 해당국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안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개발제안형사

주체가 해외 금융기관이 인정 할 수 있는 기관

업(un-solicit project)이냐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진출 방식이 달라질 수

이 아니면 절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추진 주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진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체가 부실하면 투자자가 아무리 잘 해도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해외사업 인프라의 구축

두 번째 성공요건은, 진출국의 국가위험

해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해외사업 인프라를

(country risk)의 수용 적절성이다. 많은 사람

내부에 구축하여야 하는데 먼저 해외사업 전담 조직의 설립과 해외사업

들이 설마 국가가 부도나겠어? 하지만 전술한

개발을 위한 예산의 배정,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하고 열정이 있

인도네시아 PT Paiton 프로젝트에서 보았듯이,

는 직원들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가가 대외채무 지급정지,

특히 해외사업 인력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 요소로서는 시차, 음식에 구

채무 연장조정, 모라토리엄 등을 통해 그들의

애 받지 않는 건강한 심신과 국제예절, 외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해외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허가에 진

업에 필요한 전문 능력으로 국제 마케팅, 국제금융, 국제계약, 사업 타당

을 빼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 분석, 사업 리스크 관리 및 각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

국제 상사중재에 참석을 못 하도록 법원이 명령

성 또는 충원해야 한다.

을 내리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는 찬성한 일을 지방정부에서 반대해서 사업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지지부진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해외사업 위험은 크게 국가위험과 사업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프

세 번째 성공요건은 경쟁력 있는 재원을 조

로젝트의 위험과 수익률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달할 수 있는 금융능력이다. 1996년에 수주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업 위험을 평가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전 필리핀 일리한 사업의 예를 들면 전체사

하며 사안별 리스크를 확인, 평가, 대응방안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업비 미화 7.1억달러 중 자본금으로 사업비의

한다.

25%인 미화 1.78억달러이 투입되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해외사업은 위험하고 잘 해야 본전이라는

51%인 미화 9,100만달러만 한전이 투자하고 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업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고유 위험

국 IPP회사인 미란트사 등 3개사가 잔여 미화

을 잘 관리하면 생각처럼 위험하지 않다. 그럼, 해외사업의 성공요건은 무

8.700만달러를 투자하였다. 차입금으로 미화

엇일까? 그 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5.31억달러가 현지SPC인 일리한법인 명의로

기서 말하는 패키지라 함은 상품소개서(인쇄물, 동영상, 모형 등), 사업제안서, 또는 presentation 자료 등을 말하며, 특히 내용을 예상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10 여 쉽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World & Cities Vol.5

39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해외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성공의 요건 해외 사업의 성공 요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해외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열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각종 투자함정, 해외투자 시 점검사항과 투자원칙 등을 정리해보았다.

1. 해외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 뚜렷한 독점 우위 부재 - 가치사슬상 경쟁우위 부문 부재 - 전략 상품 부재 또는 준비 미흡 - 기술, 가격, 서비스, 공기, 납기 경쟁력 부족 ■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역량 및 해외사업 추진 경험 부족 ■ 사내 해외 사업 역량 및 지원 체제 미비

- 해외사업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계획은 제도화 되었는가?

-운 영계획은 합리적이고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였 는가?

■ 경영자의 해외 사업에 대한 열의는 어떠한가?

■ 해외사업의 역량은 어떠한가?

- 해외사업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는가?

- 해외사업의 마케팅 능력은 어떠한가?

- 경영층의 지원 미비, 의지 부족, 인내심 부족 - 해외사업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조직적 지원체계 미흡 - 사내 공감대 미형성에 따른 유관 부서의 지원 미비 및 질시 - 해외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 또는 불이익 • 승진상 불이익 • 자녀교육 상 문제 • 이산가족에 따른 문제 - 해외사업 조직 및 인력구성 불합리 ■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으로서 제약 - 위험부담 및 과감하고 공격적 투자의 곤란 -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직문화 - 내부 전문인력 부족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미흡 - 단기적 시각에 의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 - 사회 여론에 취약 ■ 법적 제도적 제약 - 관련법상 해외사업 금지 또는 모호(설립관련법, 해외건설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 현지국어 법제 및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현지 파견자의 적응 능력은 어떠한가?

- 현지인을 관리, 감독할 역량은 충분한가?

■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 및 절차는 합리적인가?

- 투자 평가를 위한 가정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

- 투자안의 평가는 현금흐름에 기초하고 있는가 ?

- 사업성 평가지표 및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정의 되었는가?

- 중요 계수 및 각종 사업 전제의 타당성에 대해 교차점검을 하였 는가?

■ 투자재원의 조달에 문제는 없는가?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능성은 있는가?

- 투자의 규모가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지 않는가?

■ 국가위험 및 사업리스크는 어떠한가?

- 법률과 제도상 제약은 없는가?

- 태환, 송금, 이자율 등 재무 위험은 어떠한가?

- 내전, 소요, 전쟁 및 정치 경제의 안전성은 등의 위험은 없는가?

- 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현지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 관련 산업의 현재 수요 및 미래의 전망은 어떠한가?

- 경쟁업체의 현황, 경쟁강도 및 전망은 어떠한가?

- 만일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은 어떠한가?

■ 믿을 수 있는 현지 종업원 또는 경영자를 확보 할 수 있는가?

■ 진출국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는 되어 있는가?

2. 투자함정에 빠지는 이유 ■ 투자의 궁극적 목적 불명확 및 목표에 대한 환상 ■ 경쟁 또는 사적 이익 논리에 집착한 성급한 투자 ■ 계획단계에서 투자위험의 무시 또는 외면 - 진출국 국가위험에 대한 지나친 낙관 - 계획단계부터 관련부서의 미참여 또는 형식적 참여 ■ 투자가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한 전략적 측면 보다 단기적 차원에서 수익을 확보하려는 조급증 ■ 의사 결정자의 과거 성공 및 실패 체험에 매몰 ■ 경영자의 해외사업 추진 동기 미흡 및 관련 조직의 저항 ■ 지나치게 높은 책임감 또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 ■ 해외사업 환경 및 경영패러다임 변화에 둔감 3. 해외 투자시 점검 사항 ■ 신사업 또는 신규투자안이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고 대외경쟁력은 있는가?

- 자사의 역량에 적합하고 판매 할 수 있는 상품의 패키지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가?

- 진출국 시장의 장래전망과 경쟁 및 위협요인은 어떠한가?

- 사태가 불리할 경우 철수 대책(exit strategy)은 포함되어 있는가?

40

4. 성공적인 해외 투자원칙 ■ 역량에 부합하고, 경쟁력이 확실하며 적정 위험도를 갖은 사업에 참여 ■ 의사결정자가 사업 초기부터 적극 참여, 투자안의 검토도 투자의 일부로 인식 ■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 ■ 투자관련 경험을 조직화 및 제도화 - 합리적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제도 등 내부 시스템 구축 - Best Practice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 성과와 보상 명확화 - 사후관리체계를 구축(공사 중, 준공 후, 운영 중, 사업 종료 후)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차입하였다. 그러나 실제 금융은 한전 주도하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조

아먹을 놈들”이라는 비난과 욕설을 들은 경우

달하였다. 결론적으로 한전은 전체 사업비중 약 13%의 자금으로 사업을

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해외사업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

공감대가 미형성될 경우 관련부서에서 사사 건

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

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사내에 해외사업 당위성

따라서 사전에 해당국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진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해외사업 리스크

을 주지시키고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회피 방안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용 몰수에 대비해서 투자금에 대한 투

넷째,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외

자 보험의 부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투자비의 최소화, 건설기간 중

부 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외사업

프로젝트 위험을 담보하는 조립 또는 건설종합보험에 부보, 운영 중에는

초창기에는 해외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실적이

재산종합보험 및 운영중 사업 중지에 따른 수익의 위험을 충당하는 기업

없어 해외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거나, 또는

휴지보험 등을 활용하면, 거의 모든 사업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방대한 영문 제안서 등을 작성할 능력이 없어 외부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런 일도 못 하면서 해외사업부서에 있느냐는 등, 비아냥거

4. 해외사업을 위한 제언

려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 제 20년의 해외사업 경험을 갖은 한전의 경우

사실 해외사업을 처음 시작한 기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

에도 지금도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

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당 참여기관의 경쟁력과 사

을 많이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국제계약, 국

업 참여 의지이다. 경쟁력은 기술,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력을 들을 수

제금융, 기술, 보험, 회계분야 등에서 어떻게 이

가 있다. 이를 위해,

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실제 사업의 성

첫째,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한 해당기관의 해외사업 인프라의 구축

공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예

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해외사업은 전문가들의 게임(professionals'

를 들면 한전 필리핀 일리한 발전소 PPP 사업

game)이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들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이 중요하

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미화 약 7.1억달러 중 약

다. 많은 기관들이 전문인력을 채용 했지만, 전문 능력이 아닌 명망가 위

2,800만달러 정도가 각종 외부전문가의 자문비

주 채용, 또, 무늬만 전문가인 인력을 채용해서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

용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필요가

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채용에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무

있다.

엇보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 및 도덕성이 아닌가 한다.

다섯째,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기관

둘째, 해외사업 인프라 구축 후, PPP형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의 신인도나 제안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

결실을 맺도록 최소 3년에서 5년의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적 문제 또는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준비기간 동안에는 KOICA 자금을 활용한 서비스형 사업에 적극 참여하

해 외부기관과 전략적 제휴 및 협력관계 구축

고, 순차적으로 EDCF 자금을 활용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해외사업에

이 필요한데, 경험이 없는 기관들의 경우 자칫

대한 감각을 키우고 내부의 해외사업 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그 후 PPP형

외부 민간 기업들의 들러리로 전략하는 경우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적지 않고,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제안자

셋째, 사내에서 해외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의 신인도를 검토 해 보지 않고 사업참여 의향

해외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인력이 많지 않고 또 사

서(LOI)나 양해 각서(MOU)를 발행해 줌으로서

내에서 ‘왜 우리가 해외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적지 않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를 이용한 사

다. 필자가 근무 했던 한전의 경우에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를 말

기사건에 방조 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 World & Cities Vol.5

41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야 한다. 여섯째, 해외진출국의 지역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해외사업은 우리 와 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기 때문에 진출국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중요하다. 오늘날 잘 나가고 있 는 국내 S 그룹의 경우 성공의 상당한 부분이 그간 육성한 6,000명에 달 하는 해외사업 전문가 때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도 서울시와 협력을 맺고 있는 해외 기관 및 시에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국 의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을 강력 권장하고 싶다. 일곱째,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외사업 조직은 크게 마케팅 조직 과 기술담당 조직으로 구성하며, 앞에서 말한 국제계약, 국제금융, 타당 성분석, 리스크 관리 등의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가 조직으로 육성하여, 순 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며, 또한 내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자체 또는 국·내외 유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해외사업 성공의 관건은 해외사업의 성공은 해당 산업에 서의 전문성, 유리한 재원조달 능력, 진출 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 능력 등 해외사업 추진주체의 대외경쟁력이다. 이는 20세 기 후반의 최고경영자 중 하나인 GE의 전 회장인 잭 웰치(Jack Wealth) 의 다음 말로서 대신하고자 한다. “나는 사업성에서 제시하는 순현재가치 (NPV), 자기자본수익률(ROE) 등을 별로 신뢰 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규투자의 기본은 우리 사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산업과 진출국에 대한 통찰력 과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 추진 주체의 리더십, 참여 담당자들의 세련된 열정과 실행 능력이라 확신한다.

참고 문헌 - 이한종. 1996. 사업금융(Project Finance) 편람.

- 한국전력. 199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방안.

- 한국전력. 1996. 해외전력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방안.

- 한국전력. 1996. 한전 해외사업 조직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 PPP Canada. 2010. P3 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e.

-P T Pation Energy. 1995. Project Finance Information Memorandum 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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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외사업 추진배경 가. 도시개발 수요의 급증 1991년 구소련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경험과 진출전략의 변화

정부는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을 향한 북방정책을 시작하였고, 중소업체

임종철 해외사업처 과장 jclim@lh.or.kr

련하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당시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들에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 전용공단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시작하였다. LH공사는

들이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operation, 이하 LH공사)는 1990년에 공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사업의 근거를 마

중국 청진공단 및 심양공단 투자사업에 참여하여 2개 사업에 대한 투자 1991년 구소련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중국 및 동구권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투 자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국가들을 향한 북방정책을 시작하였고, 중소업

2000년대 초부터 자원이 풍부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

체들이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가경

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도시개발수요가 급증하

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

게 되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보유자원이 고갈하기

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1990년에 공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

전에 이를 활용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신도시를 건설하려 함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한국형 신도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당시 해외진출 수

한국 역시 지난 30년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왔으

요가 많은 국가들에 한국 전용공단을 추진하면

며, 그 과정에서 LH공사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

서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시작하였다.

적하였다.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첨단기술 을 접목한 도시관리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는 다양한 국가별 수요에 부응 할 수 있었다.

나.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LH공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 정책노력이 있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알 제리, 5월 아제르바이젠을 국빈 방문하여 자원, 건설분야 협력방안을 논 의하면서 해외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의 경 우 양국 정상간의 ‘한-알제리 동반자 관계’ 선언 후 양국 장관이 합의각 서(MOA)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월 17일 LH공사와 알 제리 부이난 신도시청은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LH공사는 자체 특별팀(건축, 토목, 도시계획, 경제 분야)을 구성하여 알 제리 국토개발환경관광부내 주재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의 경험 공유 및 신도시 관련 자문을 수행하여 알제리 신도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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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그림1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개발계획

중국 심양공단은 1993년 10월 경기도와 요 령성이 맺은 자매결연에서 출발하였다. 상호교 류를 증진하고 요령성에 경기도 전용공단 건설 을 합의한 후, 경기도가 LH공사에 사업추진을 요청해 공단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1994년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1995년 3월 LH공사와 경기도간에 심양한국경기공단조성에 관한 합의 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측과 토지가와 투자조건 을 협의하여 1995년 4월에 토지사용권을 취득 한 후 1995년 8월에 착공하고, 1996년 12월에 준공하였다. 천진, 심양 산업단지는 투자사업을 직접 수 행함에 따라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을 크게 신장 시켰으며, 시공에 국내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 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림2 중국 천진 한국공단내 한국공단 조성 기념비

자료 : 알제리 국토부

를 하였다. 이 때의 인적네트워크와 교류가 바탕이 되어 대우건설, 경남 기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 신도시 사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해외진출을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LH공사는 한국형 신 도시의 수출 뿐만 아니라, 민간 진출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LH공사 해외 도시개발 진출 사례 가. 중국 천진, 심양 산업단지 투자사업 중국 천진공단은 LH공사 최초의 해외개발사업이며 한국기업을 대상 으로 분양하는 중국 내 최초 해외공단이었다. 1990년부터 후보지 현지조 사 등 1년 8개월의 사전준비를 거쳐, 투자위험 제거, 입주기업 선정권, 한 국인 신분 보장 등의 세부 투자조건등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1993년 2월 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1993년 8월에 착공하여 1996년에 사업을 준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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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H공사 내부자료

정부 주도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경험과 진출전략의 변화

나. 남수단 신도시 개발용역

는 본 사업에서 LH공사는 PM 및 실행계획을 총괄하고 있다.

2011년 주 수단 대한민국 대사 일행이 남수

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현지 대통령 면담, 장관 초청 등을 통해 남수

단 방문시 신수도 건설에 참여기회를 선점하기

단 신수도 청사진을 제시하는 발 빠른 대응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수주

위하여 국내 행정수도 건설경험이 있는 LH공

활동의 범위를 넓혀오는 모범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2월 현재 과

사에 조사단 파견 요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남

업은 완료된 상태이나, 남수단 내전으로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수단 신수도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4월

이다. 해외사업의 특성상 정치, 환율, 종교 등 각종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

에 LH공사는 직접 현지정부를 방문, 그간의 경

으므로, 사업추진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험을 바탕으로 하여 신수도 건설방향에 대해 제 안을 하였고 7월에 남수단 주택및국토계획부와 ‘남수단 신수도 건설협력’ MOU를 체결하게 되 었다.

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섬유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서조사 사업관리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5천만명으로 세계 4위 규모이다. 또한 값싼 노

그 후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남

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형 산업이 발달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산

수단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2012년 1월

업이 섬유업종으로 한국 업체들이 다수 진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

‘남수단 신수도 지도제작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

나 수도인 자카르타 주변의 인건비, 토지비의 급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타당성 조사, 도시

섬유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토지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수요

기본구상 및 구역 결정, 지도제작 등을 진행하

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 섬유업체 및 협회로부터 한국 산업단지의 필요 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지 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그림3 남수단 정부협의 및 신수도건설 협력 MOU 체결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형태로 본 용역이 추진 되었다.

LH공사는 2011년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이하 PMC)로 참여하여, 과업 전반을 조 율, 관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한 LH공사가 국내 설계 발주 및 심의할 때 적용하는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 절차를 해외 프로젝트에도 적용하여 비용절감, 성능개선, 가치향상 등의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수원국 관계 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라. 알제리 하시 메사우드 신도시 사업 알제리는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도시, 산업 단지, 발전소,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착수하고 있어 한국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LH공사는 2007년 국토개발환경관 광부와의 신도시 관련 기술자문을 바탕으로 후속사업 참여를 모색하던 중 하시 메사우드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내의 유전도 시인 하시 메사우드가 위험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사막내 자료 : LH공사 내부자료

신도시 건설을 결정하고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개발 및 도시계획 조사설 World & Cities Vol.5

45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그림4 알제리 하시 메사우드 신도시 조감도

심도시이자 사회, 경제, 행정의 중심지이다. 베트남 정부는 후에시를 중 부지역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장려하고 있으나 1999년 수립된 마스터플 랜 수정계획 수립 이후 시대적 변화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후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2010년 09월 베트남 후에성 인민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에 사 업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사전타당 성조사,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이하 RD)체결 등을 거쳐 LH 공사가 프로젝트관리자로 선정되어 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5 베트남 건설부 심의회 및 후에시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LH공사 내부자료

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LH공사는 한국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가교 역할 수행 및 한국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용역 국제입찰에 민간설계 업체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 수주에 성공하였다.

LH공사는 과업중 신도시 실행계획을 담당했 으며 신도시 우선지구 선정, 일정 및 공정계획, 토지관리계획, 사업비 산정 및 재무계획, 마케 팅 및 홍보계획, 신도시 이전계획 등을 직접 수 행하였다. 전문분야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어 려움도 있었지만 LH공사는 1,2기 신도시 건설 경험과 사업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과업을 완료 하였다.

마. 베 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 용역 베트남의 후에(Hue)시는 역사문화유적과 천 혜 관광자원인 향강을 보유한 문화, 관광의 중 46

자료 : LH공사 내부자료

정부 주도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경험과 진출전략의 변화

2011년 8월 본 과업에 착수하여 현황분석을 거쳐 후에시 도시확장을 대비한 예상 확장지역

델은 수주사업 중심으로 경험과 역량을 내실있게 쌓은 뒤 점차 투자사업 으로 신중하게 확대하는 방안이다.

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공간개발구

수주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에서의 ‘사업관리자’

상, 기술인프라 개발방향, 전략환경영향평가,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 법률, 제도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형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본 과업 수행 중에

사업 발굴, 제안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국에서 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연

추가과업인 도시설계에 필요한 현지자료 수급

계가 가능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그 국가에서의 투자사업을 위

이 수원국의 사정으로 지연되어 과업수행에 어

한 기틀이 될 수도 있다.

려움이 있었으나 베트남 측 프로젝트관리조직

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간 협력사업과 민관협력사업의 큰 틀을 기준으로

(Project Management Unit)의 협의를 거쳐 해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복합 산업단지, 임대주택까지로 영역확대를 고

당 과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업모델에서 LH공사의 역할은 ‘정부를 대표

관리조직은 후에성(城, Province)의 성장이 대

하는 수행기관’, ‘프로젝트 조정·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참여함과 동시

표인 지도반과, 위원,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었

에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 Fund, 이하 GIF), 대외경제협력기금

으며, 과업내용 전반에 관한 한국측 전문가와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과 같은 공적

협의를 통해 원할한 과업수행에 기여하였다.

자금을 활용한 투자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프로젝트 지원조직 구축도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이후 2013년 11월 사업설명회 개최 및 베트남 중앙정부 건설부 심의회 개최를

그림6 LH공사 해외사업 모델 국가간 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정부 대표 수행기관

프로젝트 조정·관리 기관

거쳐 12월에 최종 준공되었다. 본 사업은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 획이 아닌 도시 전체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

신도시 개발사업

복합 산업단지 개발사업

임대주택 개발사업

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상위계획 등 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기존 상위계획 등과 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마스터플랜에서 제

공적자금 (GIF, EDCF 등) 투입

시된 분야별 사업은 향후 도시 발전기반을 확충

자료 : LH공사 내부자료

하고 후에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연계사업 발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나. ODA 프로젝트를 활용한 개발사업 참여방안 확보 LH공사는 2001년 ‘인도네시아 서민주택개발 조사사업’을 통해 첫 발을 내디딘 후 본격적으로 도시주택개발 분야 ODA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ODA 사업은 KOICA가 LH공사를 비롯한 도시개발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조사를 수행한 후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H공사는 주

3. LH공사 해외진출전략 및 향후계획

로 프로젝트관리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KOICA를 대신하여 용역의 사업 관리 및 기술자문 과업을 수행해 왔다. 마스터플랜 수립, 사전타당성조사 등 주로 실제 사업화를 위한 사전작

가. LH공사 해외사업모델 구축 향후 LH공사의 기본적인 해외사업 추진모

업 중심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국 정부와의 지속 적인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사 World & Cities Vol.5

47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표1 LH공사 참여 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 국가

사업명

기간

인도네시아 서민주택 개발조사사업

2001. 12~2003. 02

베트남

하이퐁신도시 개발계획 기술자문

2009. 10 ~2010. 07

필리핀

농공복합산단 타당성조사 사전조사 및 기술자문

2009. 09~2010. 02

필리핀

농공복합산단 타당성조사 사업관리 및 기술자문

2010. 05~2011. 06

가나

신도시 개발계획수립 사업관리 1,2단계

2009. 04~2012. 01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 사업관리

2011. 06~2013. 08

그림7 해 외도시개발지원센터 개소식, 엔지니어링 협의회 서명식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섬유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관리 2011. 12~2014. 03 온두라스

온두라스 특별개발지구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사업관리

2013. 07~2015. 04 자료：LH공사 내부자료

업으로 연계될 경우 LH공사의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얻을 수 있다.

다. 민간 해외진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운영 LH공사 해외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LH공사의 역

다. 현재 토목 및 도시계획, 건축 PM/CM등 38

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 LH공사에

개 엔지니어링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개소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2014년 2월 13일 2차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

현재 민간건설업체들은 국내 시장 포화에 따라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

약에 따라 LH공사는 기획제안형 해외도시개발

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 특히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조사 및 사업발굴 등에

단독으로 진출하는데 정보, 네트워크, 신뢰도, 실적 등의 부족으로 인해

대해 상호 협력하고 협력 회원사가 지출한 직접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은 LH공사와

경비의 50%를 지원한다. LH공사의 대정부협

같은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해 주며 해외진출을 지원해

의, 기술지원 등으로 공신력 및 실적이 부족한

주길 원하고 있다.

민간업체의 해외진출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주

있다.

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공사 내에 설치, 운영토록 위임했다.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국 내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지원해 주는 공적인 역할이 곧 LH공사의 역할이 기도 하다.

라.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LH공사는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 여 KOICA 등을 통해 해외 공무원 초청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LH공사가 주로 참여하는

해외도시개발 엔지니어링협의회 운영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해당국가 공무원과의 교

LH공사는 도시개발 관련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

류가 사업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사업수주에까

하여 해외도시개발 엔지니어링협의회를 2010년에 창립하여 운영중에 있

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세기에 가까운 도시

48

정부 주도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경험과 진출전략의 변화

주택 분야에서의 LH공사의 경험을 전수해 줌

해서 해외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

과 동시에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는 가장

로 의사소통이나 과업추진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해외

좋은 기회가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이다.

도시개발 진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지식과 프로

LH공사는 2006년부터 개발도상국 도시주 택 분야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젝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해외 도시개발 전문인력’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2012년까지 26개 과정을 통해 74개국 385명이

또한 처음 해외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 제도, 상위계

참가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신도시

획, 경제, 개발여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

및 주택, 산업단지 개발 제도 및 사례뿐만 아니

서 해당 국가의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축적한 경험과 노

라 보상, 주거복지 분야 등 LH공사가 수행하

하우를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는 업무 전반에 걸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

하지만 국내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잦은 부서간 인사이동

해왔다. 또한 LH공사 직원이 직접 연수 강사로

으로 해외 전문인력의 양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후임자가 업무

참여하여 분야별 전문역량 및 언어역량을 강화

를 파악하기에 별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

하고, 다양한 친교활동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된 해외 경험과 지식이 유실될 수 밖에 없는 상항이다.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역량을 갖춘 ‘해외 도시개발 전

국내 여러 기관을 통해 매년 수많은 개발도

문인력’을 선발·양성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배우

LH공사는 해외사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해외사업 전문인

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의 개발경험 전

력 풀’을 선발·운영하고 있다. 어학성적과 관련 전문지식을 종합적으

수를 위해서 필수 방문코스로 여겨져 매년 수

로 평가하여 100여명을 운영중이며, 이들은 해외사업 관련 인사발령시

백 명의 해외공무원이 LH공사를 방문하고 있

우선 선발하거나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참여 또는 자문역으로 활용하고

다. U-City, 폐기물 처리시설 등 첨단 도시

있다. 또한 이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관리를 위하여 LH공사 내부

관리 기법이 적용된 판교, 동탄 신도시에서부

적으로 어학교육, 영어 프리젠테이션 교육, 해외사업 직무교육을 시행

터, 다양한 녹색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더 그

하고 중앙대 등 국내 교육기관들과 협약체결을 통해 해외사업 전문인력

린(The Green)관 등을 방문한 해외공무원들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서울시의 해

은 향후 LH공사와의 협력 및 자문을 구하기도

외 도시개발 진출 역량과 실적도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기

한다.

대한다.

나. 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 마련 필요

4.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에 대한 제언

해외 도시개발분야 진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보의 부족과 다양 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 등 프로젝트와 직 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프로젝트에 진행에 심각한

가. ‘해외 도시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 참여 전 세심한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경

의 해외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

험이 축적될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지만, 막상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가장 큰 애

간의 실적이나 성과를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로사항은 언어능력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

기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인력의 부족이다. 통역 및 현지 에이전트를 통

해외 도시개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World & Cities Vol.5

49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다. 현지화 된 해외진출방안 우리나라는 해방직후 최빈국이었으나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여 눈부 신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특이한 경험을 보 유한 국가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단기간에 급성장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다양한 협력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경험공유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성 장을 추구하지만 실제 성공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 다. 한국은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상법 등 법적,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타 국가에는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신도시/산업단지의 개발이 민간의 영역인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 순히 한국의 성공사례만을 제시하는 해외진출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입장 에서 그 나라의 여건과 문제점을 자문해주고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렇게 현지화된 해외진출은 그 프로젝트의 품질도 향상하고, 해당 국 가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LH공사 내부자료.

- 알제리 국토부 내부자료.

50

5

1. 들어가며 최근 해외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예산이 감소하여 국내 일거리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레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2009

교통사업 개발원조 동향과 해외사업 진출전략 방향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이훈기 연구위원 hkilee@koti.re.kr

약을 이룬 우리나라 경험을 소개하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한국교통연구원

Program, 이하 KSP)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수 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뀌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회 도 확대되고 관련 해외사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짧은 기간에 경제도

있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해외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 내 예산이 감소하여 국내 일거리가 줄어들다 보 니 자연스레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우리나라 해외사업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예전에는 원조규모도 크지 않고 해외사업도 많지 않아 원칙과 전략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

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해외

원회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사업을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으로 위상이 바뀌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서는 나름의 원칙과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국제협

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되고 관련 해외사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 다. 짧은 기간에 경제도약을 이룬 우리나라 경

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이나 수출 입은행은 국가별 개발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조사업을

험을 소개하는 지식공유사업(KSP)도 개발도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원조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국 사이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세

교통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개발전략이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 이에

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도 이에 주목하고

본고에서는 교통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

있다.

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교통사업의 개발원조 동향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 개발원조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전 략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행한 해외사업의 경험을 소개하여 효과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교통사업 개발원조 동향

2

개발원조는 2차 세계대전 종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소련 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냉전으로 개발원조가 확대되었고 시대별로 다양한

훈기 외(2007)는 ‘SOC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평가체계 연구’에서 해외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략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1 이 을 논하고 있음 2 이훈기 외(2010)의 ‘ASEAN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를 참조하여 필자가 요약 정리

World & Cities Vol.5

51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 중 교통사업의 개발원

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투명성 등 소프

조 정책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

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 세계은행(1998년)4은

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이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혀

첫째,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냈다. 선정과 함께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참여적 개발은 수원국

Needs, 이하 BHN)를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개발과정에서 이해자 계층의 목

3

‘유엔개발 10년 ’회의에서 대두되었는데, 개발

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라 할

원조 혜택계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수 있다. 선정과 참여적 개발은 수원국 국민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누려야 하는 사회적 서

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교통사업의 효

비스가 모든 계층에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과적 추진을 위해서도 수원국의 제도적 틀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는 의식주

가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고 기본시설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넷째,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통시설은 인간의 이동

개발원조의 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

에 대한 개발원조가 이루어졌지만 선진국과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

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려 격차가 더 커졌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개발원조의 새로운 목표가 제시

둘째,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이 국제

되었다. 2000년 뉴욕 UN본부에서 새천년 정상회의(Millenium Summit)

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과제로 부각

를 열고 빈곤퇴치를 공동목표로 하는 새천년 정상회의를 수립하게 되었

하였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발이란

다. 이는 UN 회원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의한 목표라는 점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개발과정을 모방하는

서 의의를 가지며, 전 분야의 개발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으로 확정되어 개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역량개발

발원조의 목표로 자리매기하게 되었다. 새천년 정상회의는 8개의 목표와

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나 모델

1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은 새천년 정상회의와 밀접한 관

을 이전 혹은 전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

련성을 가지고 있다. 교통시설이 건설되면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직접

지만 역량개발이란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물론, 수송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 증대, 투자

개인, 기관, 사회 전반의 환경변화를 동반해야

유발효과 등의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시설은 생산 및 거래

함을 강조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단순한 기술

비용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빈곤퇴치,

이전이 아니라 수원국 현지 상황 및 역량을 고

교육, 여성권익 향상 등 새천년 정상회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Fay &

려하여 현지에 맞는 제3의 기술 및 지식을 창출

Yepes(2003)는 교통시설과 1인당 GDP, 빈곤률, 성 지수(gender index)

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등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교통시설이 이러한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셋째, 선정(good governance)과 참여

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participation)적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앞서 살펴본 개발원조 동향을 요약하자면, 국제원조기관은 수십 년 동

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시장경제를 중심으

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원조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로 한 개발원조가 주축을 이루었다. 즉 많은 돈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을 투입할수록 창출효과도 더 커진다는 논리이

필요한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3 1959년 남북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부각되면서 1960년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이하 BHN)를 강조하는 정책이 제안 orld Bank. 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4 W

52

교통사업 개발원조 동향과 해외사업 진출전략 방향

있는 우리나라 해외사업도 이러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설

원자금 성격의 경제원조로 정부 또는 공공

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 개발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논의되어 온

기관이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양허성 원조

주요한 이슈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역량개발

(concessional aid)5를 지칭한다. 일반사업은

등 소프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 현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혹은 민간 업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1 교통사업이 천년개발목표에 미치는 영향

일반사업에 대한 자료는 입수가 쉽지 않은 반면 ODA 사업은 원조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교통 인프라 구축

관리하기 때문에 ODA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부(-)의 영향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경제 성장

환경파괴, 소득격차 지역격차 확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해외사업 특징 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ODA 사업은 주무부처가 외교부

지속성 확보 보완 시책 사회경제 활동기회의 다양화·광역화 소득수준 향상, 생활의 질 향상

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증여에 해

지역격차 배려 환경영향 배려

당하는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 하며,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

EDCF)으로 집행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의 경 우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기획재정부 잠재능력 개발·인간의 안전 보장 자료 : 이훈기 외. 2010.

가 담당하고 있으며, UN 등 국제기구 분단금 출연은 외교부가 관장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으로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약16억 달러에 달 하며 해마다 평균 19%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3. 교통 분야의 우리나라 해외사업 특징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2009년 이후 ODA

해외진출 유형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총 국

이하 ODA)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ODA 사업은 공적지

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에 머물러 개발원조위원회원국의 2011년 평균인

표1 우리나라 ODA 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불,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무상원조(ODA)

368.7

367.0

573.9

575.0

714.9

18.0

유상원조(EDCF)

170.6

214.1

326.7

414.6

468.3

28.7

소계

539.2

581.1

900.6

989.6

1,183.2

21.7

다자간원조

263.1

234.9

273.2

335.0

414.3

12.0

합계

802.3

816.0 1,173.8 1,324.6 1,597.5

ODA/GNI(%)

0.09

구분

양자간원조

0.1

0.12

0.12

0.14

18.8 11.7

자료 : OECD Stats. 2014.01.03. EDCF 통계 DB.

0.31%에는 미치고 못하고 있다. 양자간 원조를 대상으로 교통사업의 ODA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2.1억 달러 이고 2008년에 비해 2.7배 정도 증가하였다. 교통사업이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는 해마다 29.1%씩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각각 54%, 22%가 지원되어 양자간 원조의 대부분이 두 개 대륙에

5 양허성이란 자금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양허성 척도를 나타내는 증여율은 상업적 거래가 0%, 무상원조가 100%

World & Cities Vol.5

53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5년간 아시아에 대한 지원비중은 점차

지원할 수 있으며, 역량개발 등 소프트 사업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글로벌 변화에 부응하는 교통사 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표2 교통사업의 ODA 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불, %)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통사업

75.6 (14.0)

77.4 (13.3)

117.7 (13.1)

229.8 (23.2)

210.3 (17.8)

29.1

양자간 원조규모

539.2

581.1

900.6

989.6

1,183.2

21.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양자간 원조규모 대비 교통사업 규모비중을 의미한다. 자료 : OECD Stats. 2014.01.03. EDCF 통계 DB.

을 유도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는 CBTI(cross-border transport infrastructure)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 및 기술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교통사업은 막대한 초기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교통사업의 ODA 규모를 살펴보면 타 원조국가에 비해 ODA 예산이 적어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ODA 규모가

4. 교통사업의 해외진출 전략

크지 않다 보니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도 만족스럽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성공과 경험을

가. 해외사업 진출 유형

보유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되고, 교통과 관련된 고도화된 지

해외에서 시행되는 교통사업은 추진유형

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에 따라 재정, ODA, 민관투자 사업(Public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소프트 측면의 정책이 부각되고 있어 이를 기회로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등 세 가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프트 측

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면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큰 역할을 담당할

은 대상국의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예산 축소로 민간부문의 해

다. 전제조건은 대상국의 재정자립도가 양호해

외사업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위기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야 한다는 점이며, 대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

나라는 타 원조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한국 성

되는 교통사업은 직접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장모델을 부각한다면 한국형 교통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사업을 효율적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동지역이 이 경우에 해

로 수행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하며, 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력이 떨어

위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해외사업 추진 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첫째, 개발원조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

양호하고 교통수요도 많은 경우 민간기업이 참

립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원조

여하는 PPP 형태의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의 기조가 변화하고, 지역별 사회경제 여건이 다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요

보인다.

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상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이 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정자립도가 열악

둘째, 교통 부문 사업 중에서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국에서 교

과 경험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이 주도권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는 드물며, ODA 사업

54

교통사업 개발원조 동향과 해외사업 진출전략 방향

이나 PPP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PPP사업은 교통수요가 많은

득국가와 고소득국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발

경우 이용자 요금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

생하지 않지만, 도로, 철도, 통신 등 경제 인프

진이 가능하며, 인구가 천만이 넘는 대도시나 혹은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라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저

화물수송이 많은 경우 PPP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천만

소득국가는 도로와 교량에 대한 요구가 높고,

명이 넘는 동남아 대도시의 경우 PPP방식으로 교통사업이 추진되는 사례

중저소득국가는 도로, 공항, 항만 등에 대한 요

가 많으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경우에는 광물자원과

구가 높으며, 중고소득국가는 ITS(intelligent

연계한 교통사업이 PPP방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PPP사업으

transport system), 교통제어시설, 물류시설 등

로 추진될 수 있을 만큼의 교통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경우 ODA 사업으로

의 요구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교통수요가 확보되지 않아 ODA 사업으로

에서 대상국의 특징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진출

추진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2 해외사업 진출 유형

그림3 소득수준별 인프라 현황 저소득국

교통 수요 1인당 GDP PPP

100

PPP 도시인구비율

80

중저소득국가 중고소득국가

전력

60

ODA + PPP

40

재정

20

재정자립도

0

하수도근접성

전화회선수

ODA + PPP 재정 ODA

상수도근접성

포장도로연장 철도연장

주 : 고소득국가의 평균치를 100으로 표준화하여 산정 자료 : Fay & Yepes. 2003. World Bank .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PPP와 ODA

나. 해외사업 추진 전략

를 연계하는 방법이다. 아프리카와 같이 도시화가 성숙되지 않고 초기 단 계인 경우 도시인구가 많지 않아 충분한 교통수요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아프리카6

가 발생한다. 교통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익이 창출되기 어렵기 때문

필자는 카메룬에서 철도망 마스터플랜 사업

에 민간업자가 이러한 교통시장에 뛰어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일

과 광물연계 철도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부 재원으로 ODA로 충당하여 사업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민간업자가 해

바가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도로망 마스터플랜

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DA예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7 세 개 사업 모두 국제

이 적어 대규모 교통업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PPP와 연계한 사업형태라

금융기관의 원조로 수행된 사업이다. 아프리카

면 대규모 사업도 가능할 수 있다.

에 대한 우리나라 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Fay & Yepes(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다. 아프리카는 일

교통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재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국가

부 국가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와 고소득국가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 인프라는 저소

교통사업은 대부분 해외원조로 추진되고 있다.

프리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이훈기(2013B)를 참조 6 아 7 카메룬은 이훈기(2009)를, 에티오피아는 이훈기(2010)을 참조

World & Cities Vol.5

55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원조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교통사업과

는데 한계가 있다. ODA와 PPP를 연계하여 민간업자에게 아프리카 교통

같은 대규모 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교통수요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필요

도 크지 않아 민간업자가 교통시장에 뛰어들기

하지 않을까 싶다.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연계하

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인구 10억이라고 하

는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는 시장기회,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 원, 커피와 같은 아프리카 특산물 등의 이유로

동남아시아

최근 아프리카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

필자는 일본에서 학위를 마치고 일본국제협력사업단(japan

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진출하기에는 녹녹치 않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와 관련된 해외사업을 몇

은 실정이다.

년동안 수행한 바 있다. 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하

아프리카 원조는 1960년대 아프리카 독립 이후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

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진출방안에 대해 생각 해 보고자 한다.

졌다.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교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통시설은 열악한 수준이지만 일본과 아시아개발

통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고,

은행의 원조로 교통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미 일본이 교통

많은 최빈국이 아프리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의 많은 부분을 선점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교통시설 확충 요구는 지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 경제학자 담비사 모

속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진출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구, 도

8

요(2012) 는 서구 열강의 원조가 약이 아니라

시화, 생활양식, 지방분권화, 지역연계 등 사회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말하고 오히려 중국의 원

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교통사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조 형태가 아프리카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수요가 기대된다. 특히

만 이에 대해서는 반문의 여지가 있다. 아프리

도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

카 어디를 가도 중국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교

르타, 태국 방콕 등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분포하고 있어 PPP

통사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아프리

형태의 사업추진도 가능할 만큼의 교통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카에 대한 지원이 38.2%라 하니 놀라지 않을

도 많은 교통사업이 PPP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지원도 자원 확보와 자

화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도시화 비율이 80%에

국 이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음이 드러나자

가까운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인구는 꾸준하게 증

최근 중국 원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져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아프리카에 진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차 자동차 시대의 도래와 함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프리카 사업을 추진

께 도시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교통문제를 해소하

하며 생각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ODA

기 위한 교통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견된다.

와 PPP를 연계한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교통

생각한다.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일부

수요도 창출될 수 있는 지역으로 PPP사업과 ODA 사업이 공존하여 추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만

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교통시설이 일정 수준으로 정비되면 간선급행버

한 교통수요 창출이 어렵고, 이 때문에 아프리

스(bus rapid transit, 이하 BRT), ITS 등 교통선진 기술이 진출할 수 있

카 교통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는 기회가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점을 부각시켜 해외진출을 가속

고 우리나라 ODA 규모로는 교통사업을 지원하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8 담비사 모요. 2012. 죽은원조. 알마

56

교통사업 개발원조 동향과 해외사업 진출전략 방향

기타 지역

진여건 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

중남미 지역은 유럽과 미국의 영향으로 교

보았다.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교통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

통시설이 일정 수준 정비되어 있다. 물론 경제

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교통시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서울에서 운영

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

되고 있는 BRT와 ITS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이 하나 같이 관심을 갖는 부

요가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기존의 교통시설

분이다. 더불어 교통시설의 재원조달 방안, 민자사업 추진사례도 주요 관

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

이슈 중의 하나이다. 예로 볼리비아의 코차밤

화한다면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여

바, 페루 리마에서는 버스개혁, 대중교통 요금

진다. 향후 서울시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불방식 등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미 적용된 교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

통시책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활

대한다.

용하여 중남미의 교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 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남아시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의 교통사업이 해외원조에 의지하고 있으며, PPP 형태의 교통사업도 발굴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다. 또한 원조기관에서 강조하는 선정(good governance)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지형적 으로 교통사업을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 우도 존재한다. 예로 네팔의 경우 산악지형으로 사업이 용이하지 않고 지반도 연약하여 사업에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원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원조재원을 활용 한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유럽의 영향으로 일정 수준의 교통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의 교통 선진기술을 발판으로 진출기회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몽골 은 교통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부족하여 교통시 설 확충 측면에서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이훈기. 2013B. 아프리카 교통부문 협력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 이훈기. 2013A. 에티오피아 도로 및 철도 사업 추진계획.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 이훈기. 2012. 네팔 카트만두 MRT 건설의 필요성 및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5. 맺으면서

- 이훈기 외. 2010. ASEAN국가 교통인프라 수준 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한 국교통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훈기. 2009. 카메룬 국가의 사회경제 및 교통시설 현황.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이상에서 교통사업에 초첨을 맞추어 개발원 조 동향, 우리나라 개발원조 특징, 해외사업 추

- 이훈기 외. 2007. SOC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평가체계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F ay. M. & Yepes. T. 200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What is needed from 2000 to 2010?. World Bank.

World & Cities Vol.5

57

특별기획 2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국제협력 관련 책 소개

송미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

더 많은 원조 규모와 약속 이행,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체계 마련, 빈곤

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에 대한 편견 타파, 전세계적 협력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류에 대한 사명감, 한국

그래서 보건과 경제적 구조 해결 이외에 큰 맥락에서 기초 인프라와 인

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당위성,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

적 자본을 확보해야 집단적인 발전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

고, 주변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 등 매

니다. 빈곤의 악순환에 잡혀있는 자들이 발전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

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목적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 될 때도

록 발판을 놓아 이들이 스스로 올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이자 부국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

저와 같이 이제 국제협력이라는 분야에 발을 딛기 시작한 분들에게

는 것입니다. 추천 글에서 록그룹 U2의 메인보컬 보노는 제프리 삭스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어찌보면 당장의 복잡한 현상에서 벗어나 국제협력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

과 국제개발이 어떤 취지로 시작된 것인지 그 시작으로 돌아가보는 것

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잘못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선구자들의 고민과 해법, 그리고

된 무역과 악성 부채 그리고 복잡하게 뒤엉킨 불운한 실타래를 풀고 빈

비판들을 찬찬히 살피다 보면 오늘의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판

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라 표현합니다. 제프리

단할 수 있는 사고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호

의 주장과 전략은 우리 시가 국제원조 활동을 수행하는 메카니즘을 만들

책 소개에서는 코이카에서 추천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8권의 추천 도

고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유의 깊게 검토해야

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사업도 하나의 경쟁시장이 되어버린

할 기초 교과서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듯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한국과 서울의 전략을 포지셔닝하기 위한 노

이러한 제프리 삭스의 주장을 강력하

력을 잠시 멈추고 국제협력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숭고한 취지를 다

게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시 한번 되새겨 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민과 우려 그리고 나날이 혁

절반구하기(2011)의 저자 윌리엄 이스털

신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입니다. 윌리엄 이스털리는 제프리 삭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첫 번째 책은

스를 유토피아적 사고에 빠져있는 이상

빈곤의 종말(2006)입니다. 이 책은 세계

주의자라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오늘날

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오랫동안 구

의 원조가 서구의 원조가 과거 수치스러

호 활동을 추진해온 제프리 삭스가 제안

웠던 식민주의적 오만의 재탕”이라 비판

하는 빈곤종말 계획서입니다. 제프리 삭스

세계의 절반 구하기 (2011)

하고 계획가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거대

는 빈곤 해결이 노예제도의 폐지, 식민주

원조보다 해당 지역의 탐색가들의 활동

의의 종식, 인종주의의 민권운동과 반 아

을 도와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파테이트 운동 등과 같이 각 세대의 가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선의와 동정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왜 실

한 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싸

제로 필요한 이에게 도달하지 않는지 그 현실을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워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합니

무기로 적나라하게 파해치고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빈곤

다. 그리고 지난 2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가 직면한 실제 상황-

층에게 ‘원조의 저주’를 내린 원조의 실패 사례들을 통해 국제원조가 진

빈곤의 원인, 부국 정책의 역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해법을

정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시와 평가 체제를 강화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곤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있는 통치체제의 한계나 부패, 민주주의의 부재,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가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서의 후반부에서는 제국주의의 종말에 서구

아니며 지리적 고립성, 질병, 그리고 기후재난 등에 의한 요인이 더욱 크

가 과거 식민지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고자 강제했던 인위

다고 진단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인 해결책들이 오늘날 갈등의 씨앗이 된 역사적 선례들에 상당한 분

빈곤의 종말 (2006)

58

량을 할애하며 “서구의 조력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규칙은 아무런 해를

그는 “빈곤은 권력의 부재 상태이자

주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에 많은 부국과 국제금융기관 등이 원조, 구제

자기 삶의 주요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과 군사개입을 시행할 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고 강

능력을 거부당한 상태”이며 빈곤층은 권

조합니다. 그럼 세계의 절반을 구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

력, 발언권, 기회, 자산의 재분배 등을 갖

렸을까요? 우선 서울을 비롯한 아시아의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사례를

지 못하고 있어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

비교하면서 자생적 발전의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서

고 표현합니다. 그의 글을 다소 생소한 단

구 원조방향에 대해서는 유토피아적 의제를 벗고, 점진적인 접근과 개

어의 조합이 많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빈

혁을 추진하며, 정부보다 개인들이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

곤’과 ‘권력’ 이라는 단어 조합이 서로 어

안이 마련하는 것에 주안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합니다. 무엇보

빈곤에서 권력으로 (2010)

다 빈민들이 직접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제 마련과 현재 원조기관에 대 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하여 강조면서 말이죠.

울리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빈곤층이 권력을 획득해야만 빈곤을 타파할 수 있

다는 그의 주장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이 권력 찾기 위한 9

제프리 삭스와 윌리엄 이스털리는 서

개 주춧돌로 시민의 권리, 신념, 교육, 지식, 조직, 소유, 투표, 반부패운

로 상대적인 입장이지만 최빈국 가난의

동, 정치를 꼽으며 여기에서 정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

원인 중 하나를 서구 선진국의 탐욕으로

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원조에서 농촌분야의 지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

꼽는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는 점입니다. 농촌진흥은 평등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강

반면 폴 콜리어는 ‘빈곤의 경제학(2010)’

조하며 그 사례 중 하나로 농촌발전에 힘을 쓴 도이모이 정책과 중심지

에서 최빈국은 자립적으로 경제문제를 해

위주의 개발을 한 중국의 정책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중국

결하거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의 경제발전 전략이 자국민의 불평등과 이에 따른 일부 지역의 극빈곤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

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경제학자인 장하

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빈곤의 4가지 덫

준 교수는 콜리어의 책을 “학술 이론, 현장의 경험, 정치적 감각이 절묘

인 분쟁, 천연자원, 나쁜 이웃을 둔 내륙

하게 조합된 책”이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하준 교수는 ‘사다리 걷

국,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가 빈곤의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런 밑바닥 국가

어차기(2004)’,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들에게 필요한 해법은 선진국 8개국과 국제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

(2010)’ 등의 저서에서 서구의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강요하는 경제 정

해 대담하고 새로운 계획이라 말합니다.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무역

책과 제도 등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진국과 후

특혜, 부패 방지법, 새로운 국제 헌장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구의

진국을 구분하여 선진국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의 경제 논리를 후

군사개입도 때로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의 관점은 기존의 주장

진국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선진국들도 자국이 발전 단계

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만 콜리어 또한 오늘날의 원조기관에 대해서

에 있을 때는 보호주의 정책을 썼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

는 비판이 높습니다. 민주주의를 강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로 이러한 정

외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장하준씨의 글이 더욱 진솔하고 설득력

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합니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선진국의 여느 경제학자가 아니라 같은 후발주

다. 폴 콜리어의 빈곤의 경제학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제프리 삭스의 논

자로서 한국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담긴 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의에서 시작된 빈곤의 덫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도 듭니다.

빈곤의 경제학 (2010)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 각의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장하준 교수 만큼이나 신랄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선진국 의 이기심을 들춰내는 또 다른 저자는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폴 콜리어와는 반대로 던컨 그린은 ‘빈곤에서 권력으로 : 국가와 시민

(2010)’의 캐럴 랭커스터입니다. 그녀는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이며 국

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2010)’에서 시민의 능동

제원조를 담당하는 미정부기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 저서에

적인 참여를 높이는 것이 빈곤 해결의 제일 우선적인 해법이라 주장하고

서 주요 공여국의 원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원조 발전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빈곤을 없앨 수 있으며, 그러기 위

역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였습니다. 외교와 개발이 목적인 미

해서는 시민사회와 거버넌스가 발전해야한다고 합니다.

국, 외교와 영리를 중시하는 일본, 구식민지를 대상으로 영향력 행사에 World & Cities Vol.5

59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2010)

초점을 맞춘 프랑스, 원조 관련 비정부 기

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관들의 높은 영향력으로 개발에 초점을

끌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의 실질적인 효과

맞춘 독일, 개발이 우선되지만 영리적 목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한계를 뛰어

적을 배제할 수 없던 덴마크까지 주요 공

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여국들은 모두 자국의 정치 외교적 실리

다. 그가 연구한 부문은 금융 투자에 국한

와 개발의제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발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 방안을 구체

전해왔습니다. 기존에도 공여국의 사익과

화하기 위한 그의 노력는 모든 원조 분야

이를 휩쓸리는 국제기구의 문제점과 해

에 통용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가장 강조

악은 여러번 지적되어 왔지만, 공여국들

빈곤의 덫 걷어차기 (2011)

하는 부분은 원조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적들을 드러내

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과 그 바탕

고 규명함으로서 공여국들의 원조의 특성

이 되는 원인,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목적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

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에서 이 책이 높

는 것입니다. 원조에 있어서 많은 경우 원조의 수단 초점을 맞추어 진정

이 평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게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잊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마지막으로 소개할 두권의 책은 보다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 완전한 형태의 원조는

최근에 출간된 책들로서 최근 혁신적이고

없으며 기존 원조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고민, 끊임없는 새로운 아

다양화 되고 있는 원조 기법들에 대해 소

이디어를 통해 기존의 원조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원조

멈추지 않아야만 빈곤의 덫을 퇴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또다른

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

장점은 유쾌하게 웃으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딘은 공동저

딧(무담보 소액대출)과 사회적 기업에 대

자인 제이콥이 세상을 관찰하고 소통하는 작문실력을 보고 함께 원고를

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글렌 하버드

쓰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재치있는 제이콥의 글 덕분인지는 몰라도 책

와 월리엄 더건이 쓴 ‘원조의 덫 : 빈곤 퇴

을 읽는 동안 딘과 제이콥,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다양한 수혜자들이 나

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2010)’은 빈곤국의 정부기관과 NGO단체에만 원

의 이웃같고 친구같은 기분이 들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하

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국의 민간 산업분야를 지원해야

게 되는 기분까지 좋아지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빈곤과 원조에 대한 다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개도국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육성을 선도하고

양한 시각을 정리한 코이카의 추천도서 8권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원조의 덫 (2010)

있습니다. 이스털리는 글렌 하버드와 윌리엄 더건이 “빈곤국의 민간 산 업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이 기존 원조 활 동의 ‘본건적 체제’를 분석하고 타파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 평가합 니다. 마지막 책이자 하이라이트는 딘 칼런과 제이콥 아펠의 공동 저서인 ‘빈곤의 덫 걷어차기(2011)’ 입니다. 딘 칼런은 개발경제학 및 행동경제

참고 문헌

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앞에 소개된 제프리 삭스와 윌리엄 이스털리 간

- 글렌 하버드·윌리엄 더건. 2010. 원조의 덫. 비즈니스맵.

의 논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은 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

- 던컨 그린. 2010. 빈곤에서 권력으로 :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

다. 그의 글은 “과연 어떤 구호활동이 빈곤퇴치에 효과적인가”에 대해 알 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좋은 의도에 따른 나쁜 결과를 비판적으 로 보기보다 이를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행동경 제학의 정교한 장치들을 통해 기존의 원조사업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검 토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 지되고 있는 무담보 소액대출 마이크로크레딧을 중심으로 말이죠. 칼런 60

할 수 있을까. 이매진.

- 딘 칼런·제이콥 아펠. 2011. 빈곤의 덫 걷어차기. 청림출판.

- 윌리엄 이스털리. 2011. 세계의 절반 구하기. 미지북스.

- 장하준. 2010.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부키 - 장하준.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 제프리 삭스. 2006.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 캐럴 랭커스터. 2010.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시공사.

- 폴 콜리어. 2010. 빈곤의 경제학. 살림출판사.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1

1. 개요 정부는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전문 물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세계화 추진 노력과 과제

있다. 환경부는 2012년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및 ‘물산업

홍경숙 대외협력과 주무관 lorahong@seoul.go.kr

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브루나이 정부가 발주한 해외 수도사업을 수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

해외진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해외에 진출하려는 민간기 업을 지원하고 서울시 상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되었고, 결과물로 2012년 8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단계 1차 사업 을 완료하였고 지난 2월23일 페루 찬차마요시청에서 준공식을 개최하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물산업 육 성전략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그간의 축척된 기술과 수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을

다. 찬차마요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준공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우수 상수도기술과 우수한 국산자재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최초 사례이다.

지원하고 서울시 상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 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1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계약 (2012년 8월)

그림2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사업 1차 사업 준공 (2014년 2월)

62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세계화 추진 노력과 과제

2. 서울시민과 함께 해 온 서울의 상수도

Association, 이하 IWA) 글로벌 물산업혁신상 수상, 2012년 국제위생재 단(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이하 NSF) 품질 인증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서울의 브랜드 ‘아리수’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1908년 국내 최초의 정수장인 뚝도 정수장 통수로 서울시민에게 수돗물 공급을 시

그림3 국 내외 수상실적

4

5

작하였다. 이후 상수도 시설 확장에 노력하였으 나,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 시설 운영조차 어

2

3

1

1

려운 시기가 있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 개발로 인한 서울시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극심한 식수 부족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급수차에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생산시설의 확충을 통

2 3 4 5

2009.6. UN공공행정서비스 대상 수상 2010.9. 국제비지니스상 수상 2012.8. 국제위생재단(NSF)품질 인증 2010.5.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 획득 2012.9 글로벌 물산업 혁신상수상

해 여유 있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도 시화·공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가 대두되

그림4 서 울시 정수장 및 취수장 현황

면서 ‘양 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수돗 물 공급’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고, 2014년 현재 세계 최고 수 준 수질의 수돗물을 1천만 명의 시민에게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 다. 오늘날 서울시는 100년의 수도역사를 보유 하고 1천만 명의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 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 대의 수도사업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자료 : 아리수 홍보관(http://e-arisu.seoul.go.kr/)

가. 철저한 원수관리와 최첨단 정수기술

3.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얻기 위해 원수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 히 4계절이 분명한 서울은 계절별 강우량의 차이로 원수 수질의 변화가 매우 크고, 상수원인 한강은 대도시 서울에 인접한 강이기에 많은 오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수질오염 관리 및 측정을 통해 원수

아리수 생산관리 시스템, 안정적이고 최적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한다. 한강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 사업 추

된 아리수 공급관리 시스템, 편리하고 스마트

진, 과학적인 원수상태 측정 시스템 운영, 생물경보장치 설치, 지속적인

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였고, 경영 개선

수질 점검 및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로 철저하게 원수를 관리하고 있다.

및 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또한, 최첨단 정수기술로 냄새가 나지 않는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다. 서

노력은 2009년 유엔공공행정서비스 대상 수

울의 수돗물에서는 약품냄새와 흙맛 등이 나지 않으며, 항생제 같은 환

상, 2010년 국제물협회(International Water

경호르몬도 남아 있지 않다. 막여과시스템,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재염소 World & Cities Vol.5

63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분산주입시스템이 냄새와 호르몬을 제거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맛있는

하였다. 또한, 모바일 아리수 어플리케이션을

물을 만들고 있다.

통하여 단수, 동파 예고 등 상수도 관련 정보 제공과 실시간 민원 접수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나. 상수도관망 최적화로 안정된 급수공급

강화 하는 등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최

정수장 운영 및 수도관망 확장 1,000만 시민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320여만 톤의 물이 필 요하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 6개의 정수장과

소화하기 위하여 경영합화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의 상수도 요 금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저렴하다.

5개의 취수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루에 100만 톤 이상 생산이 가능 한 대용량 정수장도 2개나 운영하고 있다. 총 13,792km 길이의 상수도 관과 약 200만개의 급수전을 공급하여, 서울시민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관 세계 최고 수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이끌고 있는 운영기관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연구원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00년

철저한 유수율1 관리와 24시간 안정적인 급수공급 시스템

의 수도역사와 1천만명의 급수인구를 보유하

물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물이 새지 않고, 시민들

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시장의 20%를 차지하

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산지가 많고, 사계절 변화로 온도차가 극

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수도사업자이다. 아리수

심한 서울은 유수율 관리가 핵심관건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상수도관

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1989년 설

정비사업과 상수도관망 블록화 사업, 배수지를 이용한 간접급수체계 사

립된 상수도연구원은 상수도 관리의 싱크탱크

업,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 등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유수율을 관리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50여명의 석·박

고 있으며, 그 결과 94.3%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을 나타내고 있

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총 13개의

다. 24시간 시민이 원하는 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지 확충을

특허를 취득하였고, 서울시 원수 및 정수검사

통한 무단수 시스템 및 이중관로를 통한 무단수-비굴착 관망 교체방식

뿐만 아니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등 첨단의 무단수 시스템 운영으로 24시간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가능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은 명실상부한

하다.

최고의 상수도 연구기관이다. 서울시 상수도는 이러한 생산, 공급, 운영

다. I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2009년 유엔공공행정서비스 대상 수상, 2010년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스마트한 운영시스템과 저렴한 상수도 요금

(공공행정서비스분야)’ 인증 획득, 글로벌 물

상수도 주요시설을 CCTV를 통해 감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화상회

산업 혁신상과 국제비즈니스상을 수상하고,

의 등을 통해 사업소간 대처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실시간 관리시스템

2012년 국제위생재단(NSF) 품질 인증을 받았

인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과 원수부터 정수에 이르는 전 구간에 걸쳐 실

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시간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관리하는 서울 워터나우시스템, 그리고, 상

투자는 국제기준의 수질과 특허로 세계에서

수도 시설물의 위치와 정보 등을 정확하게 수집 분석함으로써 물 수요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1 유수율이란 수돗물 총생산량 대비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인 수돗물의 비율로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경영효율성이 높다는 의미

64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세계화 추진 노력과 과제

4.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의 노력

가. 수 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기관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전략 및 해외진출 활

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2년 태

성화 방안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그간의 축적된 기술과 수상 결과를

국 방콕 수도사업청 등 해외도시 6개 기관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서울시 상수도

상수도 분야 상호협력 및 기술·경험·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류를 위한 MOU 등을 체결하였고, 환경부

또한, 서울시 상수도의 운영 경험과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도시의 공

등 국내 기관 혹은 기업들과도 해외 수도사업

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외 협력네트

공동진출을 위한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

워크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3 년부터 정기적인 기업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

그림5 ‘ 2013년 서울-도쿄 포럼’ 개최 (2013년 9월)

를 개최하여 국내외 물산업 동향 및 서울시 상수도 현황과 우수기술에 대한 홍보 및 수 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 나갔다. 수도사업 해외진출 을 위한 자문 및 정책브레인 집단 ‘아리수 국 제화 포럼’을 2012년 11월 구성하여, 학계· 유관기관·민간기업·서울시로 구성된 25명 의 위원들과 정기적으로 수도사업 해외진출 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서울시와 동경도간 수도 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한 학술발표회인 ‘서울-도쿄 포럼’을 매년 서울과 동경에서 교 차 개최·운영하고 있다. ‘서울-도쿄 포럼’에

그림6 아 리수 국제화 포럼 (2013년 4월)

는 한국의 3개 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일본의 3개 기관인 동경도 수도국, 수도대학 동경, 일 본수도협회가 공동 참여하여 우호와 협력을 지 속해 나가고 있다.

나. 수도사업 해외진출 관련 전담 TF 설치· 운영 2012년 수도사업 해외 진출 전담 조직인 ‘아 리수 선진화 기획단’을 운영하여 수도 사업 해 외 진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상수도 해 외 진출 추진을 위한 해외 진출 대상 도시 선 World & Cities Vol.5

65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정 및 국제 지원 사업 매뉴얼 등을 검토하였고,

그림9 ‘ 페루 찬차마요시 등 남미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2012년 11월)

2013년 ‘상수도 해외진출 추진을 위한 TF(Task Force)’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전문인력 DB 구 축, 법규 및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여 수도 사업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다. 해 외 수도관계자의 서울시 상수도 우수 기술 공유요청 대응 천만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서울시의 운영관 리 노하우와 우수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 내외 수도관계자의 공유 요청 증가로 최근 3년 간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비롯한 30여 개국 300

그림10 동 남아시아 수도정책관리자 초청연수 (2013년 9월)

여명의 외빈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아리 수통합정보센터, 아리수정수센터 등의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등 국내의 5개 기관에서 60여명의 수도관계자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다녀갔다.

그림7 대 만 타이베이 수도사업처 아리수통합정보센터 견학 (2013년 9월)

라. 외국도시 수도관계자 초청 연수 추진 2012년 페루 찬차마요시 정흥원 시장을 포함한 남미 상수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서울시 상수도 주요 현황 및 우수기술과 정책을 소개하고, 서울 그림8 파 푸아뉴기니 상하수도공사 본부 방문 및 본부장 면담 (2014년 2월)

시 상수도 시설을 견학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도 동남 아시아 12개국 18개 도시 30여 명의 상수도분야 정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서울시 상수도가 민간기 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시의 재정투자 없이 서울시 상수도의 운영관리 실적을 제공하고 일정부분 지분 참여하는 형태로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을 수주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66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세계화 추진 노력과 과제

5.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해외진출

표1 브 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업내용 : 본토와 1.5km 떨어진 PMB섬의 교량, 접근도로, 수도, 통신, 전 력 등 인프라 공사

서울시의 재정투자 없이 서울시 상수도의 운영관리 실적을 제공하고, 일정부분 지분 참 여하는 형태로 2012년도부터 해외시장에 진출

사업개요

▶ 접속교 2개소를 포함한 연장 2.8km 교량, 연장 5.0km 접근도로 ▶ 식수 400m³/일, 공업용수(정유, 가스, 석유화학 용수) 2,000m³/일 공급 - 발 주 처 : 브루나이 경제개발청 - 발주금액 : 135억원(서울시는 지분율(3.6%)에 따라 약 5억원) - 사업기간 : 6년 - 참여형태 :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약 4건의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중 하나인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수주

협력업체

- 국내기업 : 평화ENG(PM), 도로공사(O&M), ㈜삼안(상하수도) - 현지기업 : OMC(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

서울시 역할

- ㈜삼안과 공동으로 공사단계부터 감리 및 운영 업무 수행 - 공시기간 중 2년 상근하여 설계사와 함께 감리단장 역할 수행 - 운영기간 2년 중 총 4개월 비상근으로 업무 수행(감리단장 및 운영요원 1명)

사업’을 2012년 7월에 수주하게 되었다.

가.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사례 2012년부터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총 4건의 민관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사업에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 반다르람풍 상수도사업

이 중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

인도네시아 반다르람풍 상수도사업은 2012년 5월에 민간기업들과 컨

업이 성공하였고, 인도네시아의 반다르람풍 수

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주에 실패하였으며 움블란 광역상수도 사업이

Qualification 심사, 이하 PQ 심사) 결과 탈락하였다. 함께 컨소시업을 이

수주실패 하였으며,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계

룬 LG상사는 수주실패의 주된 원인을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한 인도네시

량기 공급·설치 및 원격검침 네트워크 구축사

아 현지기업인 버클리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지기업인 버클리

업은 2013년 6월에 유찰되면서 올해 다시 입찰

의 경우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사건들도 다

을 준비 중에 있다. 각각의 사업현황과 성공 혹

수이며, 현지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 실패요인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표2 인 도네시아 반다르람풍 상수도사업 개요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사업명

인도네시아 반다르람풍 상수도사업

협력업체

컨소시엄 : 서울시, LG상사, 쌍용건설, 버클리(인도네시아)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민관협력 노력의 첫 쾌거

서울시 역할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적 제공 및 정수시설 운영 관리(25년간)

이다. 서울시는 위 사업에서 감리 및 운영 업무

※ 입찰 참여하였으나, PQ 심사 결과 탈락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은

수행을 맡아 2012년 8월에 사업 수주에 성공하 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의 경 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평화ENG이 현지에서 인

인도네시아 움불란 광역상수도사업

지도가 낮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서울

2012년 9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움블란

시가 정수장 운영관리 실적제공을 통해 컨소시

광역상수도사업은 PQ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주관사인 극동건설(주)의 법

엄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의 브랜드가치로 인하

정관리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안타깝게 추진이 종료된 사업이다. 당시

여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수주성공의 크게 기여

극동건설(주)의 모회사인 웅진코웨이가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계열사인

한 것으로 파악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극동건설(주)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투자제한 및 신규사업 금지 등으로 사 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World & Cities Vol.5

67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표3 인 도네시아 움불란 광역상수도사업 개요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외협력기금 3

사업명

인도네시아 움불란 광역상수도사업

억1,800만원을 들여 상수도시설이 열악하여

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 서울시, 극동건설(주), SK건설, 현지기업

수돗물을 음용수로 거의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

서울시 역할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적 제공 및 정수시설 운영 관리(25년간)

을 겪고 있는 찬차마요시 산라몬 지역의 취수 장과 도수관로 3㎞를 서울시의 기술과 국산자 재를 사용하여 개량했고, 현재 1단계 1차 사업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계량기 공급·설치 및 원격검침 네트워크

을 상태이며 서울시는 1단계 2차 사업인 산라

구축사업

몬 정수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계량기 공급·설치 및 원격검침 네트워트 구축 사업은 발주처 공고 취소로 2013년 6월 유찰되었다. 발주처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국영 상하수도회사는 설치물량을 확대하여 2014년 상반기 중 재

표5 페 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개요 사업명

공시 예정이며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준비 중에

- 사업내용 :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 (ODA) • 1단계(2013~2014년) : 산라몬 지역 수도 시설 개선

있다.

▶ 산라몬지역 취수시설 보수(3,530m³/일), 도수관로 개량(HDPE 3,091m) ▶ 산라몬정수장 건설(3,000m³/일)

표4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계량기 공급·설치 및 원격검침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개요 사업명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계량기 공급·설치 및 원격검침 네트워크 구축사업

• 2단계(2015~2018년) : 라메르세드·피차 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수도 계량기 공급·설치 및 원격검침 네트워크 구축 ▶ 총 8,000대 계량기 납품 및 설치 공사 ▶ 시운전 사업개요

협력업체 서울시 역할

- 발 주 처 : 트리니다드토바고 국영 상하수도회사 (WASA : Water and Sewerage Authority) - 발주금액 : 90억원 예상(서울시 투자금액 없음) - 사업기간 : 약 11개월 - 참여형태 :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개량, 상수도 관망 정비(1단계 사업수행시 현지조사 후 세부 내역 확정) 사업개요

- 소요예산 : 약 30억 구분

- 국내기업 : ㈜하이텍이피씨

계

- 서울시는 지분참여 없이 공사감리 및 관리에 참여 - 인력 파견계획 : 내부 협의 중

나.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ODA사업 사례 2

2013년부터는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을 활용한 ODA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은 남미 최초로 한인시 장이 된 페루 찬차마요시 정흥원 시장이 2012년 5월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찬차마요시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해 오면서 시작

협력업체

(단위 : 백만원)

1단계사업 계

2단계사업 '13년 '14년 ('15~'18년)

1,000 335

665

1. 취수시설 14

14

-

2. 도수관로 297

297

-

3. 정수시설 313

-

313

4. 송수관로 71

-

71

5. 배수지

51

-

51

6. 배급수관로 88

-

88

7. 설계비

24

142

166

약 2,000

- 주요역할 : 사업 총괄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업체 선정하여 사업수행

되었다.

울시 대외협력기금(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 2 서 에 대한 구호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68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세계화 추진 노력과 과제

6.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공 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자금을 활용하 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 씩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진출을 위한 도전에는 몇 가지 해결 하고 고민해야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적용법규가 많고, 해외사업에 필수적인 인력파견이나 출장시 승인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며, 의사결정에도 사 업적인 마인드보다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간과 경직성이 적용되어 사업시기 를 놓치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재원조달 및 사업 참여의 한계 문제이다. 개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투자 참여가 필요하나 구체화되지 않은 사전 개발 사업은 예산편성이 어려워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재원마련 체계 구축이 어려워 참 여 범위는 운영 관리 등으로 한정된다. 정보력 부족과 리스크 관리 취약 역시 문제이다. 해외지사나 주재원 등 을 둘 수 없어 해당국의 수도 사업 환경, 비즈니스 관행 등의 파악이 어려 워 타겟 도시 선정 및 사업 개발이 제한적이며, 전문 인력과 정보력 부족 으로 리스크 발생요인 파악 및 예방이 곤란하여 리스크 발생시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순환보직에 따라 해외 업무를 추진할 담당 직원이 수시 교체되고, 해외영업 전문 인력 채용 도 곤란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 초로 여러 의미 있는 도전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도전은 앞 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아리수 홍보관(홈페이지http://e-arisu.seoul.go.kr/)

World & Cities Vol.5

69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2

1. 개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이하 CIO)제도를 도입, 도시정보화 사업에 대한 선도적 추진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도시 공유사업의 전략과 과제 김희연 정보기획단 주무관 chs2532@seoul.go.kr 서울시

체계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 조직은 행정1부시장 산하에 정보기획단 을 두고 4개 부서와 1개 데이터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200여 명 에 이르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IT 서울이다. 또한 UN에 서 후원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발표하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회 연속 1위를 달성하여 세계 많은 도시들의 주 목을 받고 있다. 또한 2005년 모스크바(러시아), 울란바토르(몽골)와 전자정부협력사 업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체결을 시작

2005년 모스크바(러시아), 울란바타르(몽골)와 전자정부협력사업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07

으로 2007년 앙카라(터키), 나이로비(케냐), 2008년 아스타나(카자흐스 탄), 타이베이(대만), 2009년 바로셀로나(스페인), 라망슈(프랑스), 카트

년 앙카라(터키), 나이로비(케냐), 2008년 아스

만두(네팔)시, 2010년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 2011년 UN, 동아프리카

타나(카자흐스탄), 타이베이(대만), 2009년 바

연합(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 NCDG(미국 구립디지털정

로셀로나(스페인), 라망슈(프랑스), 카트만두(네

부연구소)와 전자정부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였으며, 매년 여러 도시의

팔)시, 2010년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 2011년 UN, EAC(동아프리카연합), NCDG(미국 구립디 지털정부연구소)와 전자정부협력사업 MOU를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서울형 전자정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체결하였으며, 매년 여러 도시의 관계자들이 서

하지만 1990년대 초만 해도 서울시의 전자정부는 이제 막 걸음마를

울을 방문하여 서울형 전자정부를 공유하고 벤

하는 단계였다. 1990년에 최초로 전산분야 공무원이 채용되기 시작하였

치마킹하고 있다.

다. 이 당시 서울시 직원들은 워드프로세서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만 있어도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룬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행정자료를 일 일이 컴퓨터DB화하고, 입력오류 사항을 찾아내서 수정·재검토하는 일 련의 작업 등을 하는 ‘전산화작업’을 하며 야간 근무를 하던 시절도 있었 으며, 그야말로 입력된 데이터 자료가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면 ‘행정 전 산화’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가적인 정보화추진정책에 따라 2000년대부터 전자정부는 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런 기초적인 전산화 작업들이 이루어지 면서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의 연계를 통한 통합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로 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시대, 바야흐로 정보기술을 비롯한 다 양한 빅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어 시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스마트한 전자정부의 시대 로 향하고 있다.

70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도시 공유사업의 전략과 과제

지금 IT 서울의 시민은 어떠한가? 아침에 일어나 모바일로 급한 직장 업무 내용과 메일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운전 중 서 울지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별화된 공간 정보를 통해 근처 주차장을 검색하여 편리하 게 이용할 수도 있다.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모바일 투표시스템인 M-voting을 통하 여 만족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언제 어디서나 시정업 무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불편신고를 통하여 신고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답변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2009년도에는 세계도시 정보화 최고 책임 자 실무회의인 ‘세계도시 CIO포럼’을 열어 2010 년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협의체 사 무국의 서울 개설할 것을 합의하는 등 ‘세계도 시 전자정부 협의체’창립을 준비하였다. 그리 고 2010년 9월 7일 서울에서 ‘세계도시 전자정 부 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50개

그림1 서울형 전자정부 발전방향표 Smart Gov (시민이해, 똑똑한 정부)

Open Gov (연계/통합형 정부)

e-Gov (전자정부)

현 시점

2010

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바탕으로 WeGO를 출범하였다.

(참여/열린 정부)

Joined-up Gov

도시 대표들과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협력 및 구

2015

2005

2000

서울시는 WeGO 창립총회에서 의장 도시 로 추대되었으며, 2012년 재추대되어 현재까 지 의장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 재 WeGO는 전 세계 6대륙 74개 회원 도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자정부의 지속 발전

최근 들어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공유’라는 화두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주는 역할

그러나 이미 서울시는 세계최고의 전자정부 도시 서울로서의 위상을 떨

을 하였다. 세계도시로의 서울형 전자정부 해

치며 세계 전자정부 선두 도시로서 국제적인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

외 공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며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노력 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이 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림2 2012년 제2회 WeGO 총회(스페인 바르셀로나)

2.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공유 추진사업 가. 세계도시정부협의체 WeGO 창립 WeGO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서울시 주도로 창립된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교류·촉 진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서울시는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국제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세계 도시의 전자 정부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제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세계 33개 도시 시장 및 대표단이 참 석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채택하고,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를 구성 하기로 하였다.

World & Cities Vol.5

71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WeGO ■ 운 영 : 2010년 제1회 서울 창립총회

2012년 제2회 바르셀로나(스페인) 총회

2014년 제3회 청두(중국) 총회 개최 예정 ■ 회원도시 : 6대륙 74개 도시 ⇒ 조직구성 : 의장도시(서울시), 부의장도시 (7), 운영위원 도시 (20) ⇒ 홈페이지 : http://www.we-gov.org ⇒ 사 무 국 :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10층

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번 관공서 를 찾아가 처리를 요청해야 하는 신고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하 여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아디스아바바 시는 관공서의 업무처리 절차 의 개선이 필요했다. 공문서를 만들고 해당 부

나. 전자정부 적용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

서에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방 문하여 전달하고 있었으며, 공문서를 보관하는

서울시의 전자정부 해외공유를 위한 구체적 준비는 2007년부터 시작 된 사전타당성조사사업(Feasibility Study, F/S)에서 잘 나타난다. 이 사

방법도 체계적이지 않아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 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업은 서울시 전자정부 및 서비스 추진 체계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WeGO

위와 같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집

회원도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 적용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

중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도시들은

행하며, 서울시 전자정부의 대외 위상 강화와 IT분야 글로벌 리더십 제

컨설팅에서 제시하는 ‘서울시의 시민불편신고’,

고 및 국내 IT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

‘전자결재의 업무프로세스적인 해결방안제시’

업은 2007~2013년까지 9개 도시에서 추진되었다.

과 같은 IT 적인 해결 방법에 매우 만족했다. 이

사전타당성조사사업 초기에는 해당 도시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

러한 문제들은 어찌 보면 서울시가 1990년대에

립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해당 도시의 사회문제와 환경에 따라 원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컨설팅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시도가 좀 더 해당

편의를 위하여 민원신고를 모바일로 접수받고

도시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13년에는 마푸토시(모잠비크),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시민

아디스아바바시(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신뢰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기로

마푸토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 그림3 마푸토(모잠비크) F/S사업시 현지컨설팅 표1 2007년 ~ 2013년 사전타당성조사사업 현황 연도

대상도시

소속국가

2007

하노이

베트남

나이로비

케냐

2009

카트만두

네팔

2010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2012

울란바토르

몽골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마푸토

모잠비크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2013

72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도시 공유사업의 전략과 과제

그림4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F/S사업 현지컨설팅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하여 해당 도시의 예산확보 또는 국제 공조적 예산이 지원 된다면 서울형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다. 세계은행과의 협력사업 WeGO는 세계은행와 2011년 6월 MOU 체 결하고 도시의 전자정부 진단 및 솔루션 프레 임워크 사업(City e-Government Diagnostic 또는 타자로 작성하던 공문서 기안을 전자결재를 통하여 작성하고 해당기

and Solution Framework, CeDS)의 일환으

관으로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IT개발, 법과 제도, 전산 시스템

로 2012년부터 도시 전자정부 수준을 자가진

운영상 노하우 등을 포함한 정책 노하우를 IT 저개발 도시들에 전수해 준

단할 수 있는 툴킷(Toolkit)을 개발하였다.

다면 이것이 바로 ‘해외도시 정책공유’이며 이 도시들이 빠른 시기에 전자 정부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래 내용은 2013년도 타당성조사사업이 종료된 후 마푸토 시에서 온 메일의 일부이다.

툴킷을 사용하면 도시의 전자정부 성숙도 를 최소의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진단할 수 있 다. 툴킷은 해당도시의 각 분야 정보(경제, 사 회, 인프라, ICT 시스템 등)를 프로그램에 입 력하면 해당도시의 전자정부 발전정도 및 현황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며, 결

We would like to implement this project, but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the financial sponsorship, and we would be grateful if you helped our city in implementing the project.

스템 제시, 구축에 필요한 분야별 솔루션 등을

과적으로 도시 전자정부 현황, 최우선 구축 시 제공한다. 향후 툴킷은 2014 WeGO 총회 워크 숍 및 WeGO 전자정부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 이며 궁극적으로 WeGO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

■ 내용 ⇒ 이번 사업을 이행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컨설팅에서 제시한 사업이 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도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또한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진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WeGO-세계은행과의 지속적인 협력

위의 인사 서안의 내용에서 보듯이, 타당성조사사업을 통해 제시된 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며 세계도시 전자정

울형 전자정부의 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해당 도시에 적

부 발전 공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

용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현지공무원의 만족도나 기대치가 높다.

정이다.

따라서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해당 도시들이 대부분 저개발 국가이며, 그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라. ‘서울형 전자정부’ 정책 소개 서울시는 WeGO 회원도시 공무원에 대한

현재는 각 도시들이 서울형 전자정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하

전자정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7개 도

고 있는 정도이다. 실무자로서 이런 타당성조사사업이 실제 시스템 구축

시 13명, 2012년 16개 도시 26명, 2013년 12개 World & Cities Vol.5

73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도시 18명이 서울형 전자정부를 경험하였으며, 2014년 4월에도 15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런 정기적인 전자정부 교육 외에도 수시로 서울형 전자정부를 벤치 마킹하고자 방문하는 해외도시의 방문인이 점차 늘어 2012년에는 10개 도시에서 100여 명, 2013년에는 16개 도시에서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

그림5 WeGO 회원도시 공무원에 대한 전자정부 교육

이 방문하였으며, 해외도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IT분야 기업인, 연 구원, 해외 언론 관계자 등 다양한 목적의 방문이 이루어 지고 있다.

3. 앞으로의 추진과제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진출’ 서울시는 IT 분야 행정서비스 추진사례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WeGO 의 의장 도시로서 전자정부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2013년까지 해외도시 전자정부 타당성조사사업을 진행하며 서 울형 전자정부를 소개하고 정책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IT기업 해외진출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서울시의 전자정부 우수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를 협력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하여 WeGO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서울형 전 자정부의 우수성과 위상을 알리고 서울형 전자정부의 해외진출 기반을 다 지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의 결실로 해외 도시에 실질적인 서울시 전 그림6 폴란드 디지털 행정부 고위공무원 견학 모습

자정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략적 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WeGO 회원국 및 비회원국, 특히 타당성 조사 사업의 대상이었던 해외도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 원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그 도시의 전자정부 추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형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저개발 도시들에 대하여 공적개발원조 등과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적 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형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 는 해외 방문단에게 해외진출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잘 선별해서 소개

그림7 개 발도상국(케냐, 가나 등 13개국) 고위공무원 견학 모습

할 수 있는 세일즈 킷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우수 정책과 연계된 법과 제도 그리고 공무원의 노하우를 IT 시스템과 통합하여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현 상황, 법과 제도, 정책의 취지가 잘 녹 아들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통합하여 소개한다면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야 함 을 이야기 하고 싶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하는 일은 기업에서 하고 정책을 소개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공무원이 했을 때 가장 효과적

74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도시 공유사업의 전략과 과제

일 것이며, 정책결정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인 마케팅 방법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 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외도시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개발원조 등 과의 연계, 서울형 전자정부를 언제 어디서나 소개할 수 있는 세일즈 툴킷 마련, 기업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 다면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공유’라는 틀을 넘어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진 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2010. 2010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총회 백서.

-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2013. Seoul Model for e-Governance.

-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2013. 시민중심 모바일 서울 2년.

World & Cities Vol.5

75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3

1. 개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화는 필연적으 로 교통여건의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의 직면에 있

서울시 도시철도 해외사업 추진경험 및 향후 전략

어서 과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대 광화문 사거리로 대표

허승일 철도사업처 선임 sng@seoulmetro.co.kr

이후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도시철도를 공통적으로 채택하여

서울메트로

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에 대하여 기존의 대중교통이 효과적인 대안을 제 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서울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도시철도라는 혁신 적인 교통수단이 급격한 도시화의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급격한 도시화를 통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과거 서울이 겪었던 도시화의 문제를 그대 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 경제발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

현재 전 세계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교통여건의 혁신적인 개 선을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의 직면에 있어 서 과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

규 도시철도의 건설 및 기존노선의 확장 등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국가들 도 많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도시철도 분야의 지속적 성장가능성을 충분 히 알 수 있다.

대 광화문 사거리로 대표되는 극심한 교통의 혼

외연을 확장하여, ‘철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도 글로벌 환경은

잡에 대하여 기존 대중교통이 효과적 대안을 제

매우 우호적이다. SCI/Verkehr(200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철도시

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서울시는 지하철 1호 선 건설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성공적 운영은 도시철도라는 혁신적

장은 2009년 기준으로 197조원의 규모에 달하며 연 평균 4.2%로 지속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철도 도입 필요성, 저탄소 녹

인 교통수단이 급격한 도시화의 적절한 대안이

생 성장의 글로벌 트렌드, 고속철도 도입 확대 등 많은 이슈들이 세계 철

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후 부산, 대구 등 다른

도 시장의 밝은 미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도시에서도 도시철도를 공통적으로 채택하여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완 화할 수 있었다.

그림1 서울과 방글라데시 교통시스템 변화 양상 서울(1970년대)

방글라데시 다카(2010년대)

자료 : The Daily Star. 2012.12.19. Metro rail gets go-ahead.

76

서울시 도시철도 해외사업 추진경험 및 향후 전략

2. 서울메트로의 해외사업 추진배경

공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운임 수익이 아닌 기 타 수익으로 총 수익의 과반수 이상을 실현하

가. 도시철도 선도기업의 노하우 활용

고 있는 홍콩 MTR의 사례는 이런 면에서 훌륭

전 세계에는 현재 182개의 도시철도 시스템과 570개의 도시철도 노선이

한 수익 모델을 제공한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메트로는 1974년 1호선 개통으로 국내 도시철도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2014년 2월 26일 역사적인 누적 수송인원

나. 대외적 인지도의 증대

400억 명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4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천문학적 숫자의 승

세계최고의 언론매체인 CNN(2013년 1월 9

객을 큰 사고 없이 수송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일)은 세계 9대 명품 지하철로서 런던, 파리, 홍

이는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콩 지하철과 더불어 서울지하철을 꼽은 바 있

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적인 철도 운영뿐만 아니라, 40년의 운영기간 동안

다. 승객 만족도를 우선하는 기본 철학에 IT강

역사 개보수, 궤도개량, 신호개량, 역무 자동화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업그레

국으로서 강점을 살린 서비스를 잘 융합했다는

이드를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운영중단 없이 시설개량을 병행하였다.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언론매

이처럼 서울메트로는 건설, 운영, 시설 전면개량 등의 순으로 이어지

체인 잘롭닉닷컴(Jalopnik.com, 2012년 11월 7

는 도시철도 운영 수순을 훌륭하게 거쳐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일)은 세계 최고의 지하철로 서울지하철을 선정

는 서울메트로가 해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깨끗한 시설의 제공과 동시에 승강장

할 수 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만성적자 구조의 타개를 위한 자구책 마

안전문(Platform Screen Door) 등 각종 안전시

련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운영경험을 활용, 해외철도 시장에 진출하여 수

설은 마치 미래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착각을 들

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홍콩의 지하철 운영사인 홍

게 한다고 해당 기사는 말하고 있다. 세계가 서

콩 MTR이 전체 수익의 28.1%를 해외철도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울지하철을 주목하고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다

점에 착안, 대한민국 도시철도 선도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임 외의

는 것은 보다 손쉬운 마케팅을 가능케 하고 막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흑자경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청사진을 수립한

대한 홍보 효과를 지닌다는 면에서 큰 기회의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운임구조로 인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국내 유관 산업 경기의 악화

그림2 홍콩 MTR 수익 구조 영업외 5,385 (12.3%)

최근 국내 철도사업 중 재정사업 발주 부재 운영수입 13,509 (30.9%)

해외운영 12,279 (28.1%)

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의 폐지에 따른 민자 철도건설 사업의 약세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을 막론하고 철도사업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만 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해외에서는 중

기타사업 998 (2.3%)

역사사업 3,422 (7.8%) 관리투자/관리 8,149 (18.6%) 자료 : 홍콩 MTR. 2011. 연간실적보고서1

동,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국가들의 적극 적 철도 투자, 민관투자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많은 프로젝트들이 발주 되었으며 국내 민간기

1 홍콩 MTR 수익구조(2011년 기준, 단위 백만 HKD), 자국내 10개노선/해외12개노선 운영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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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업들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국내 철도분야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토목, 건축 경기의 악화로 많은 민간 설계 사, 시공사 들이 해외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기업들이 가지지 못한 철도 운영실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공사의 사업추진 범위가 자연히 확대되었다.

베트남 호찌민 1호선 궤도설계 사업 베트남 호찌민 1호선 궤도설계 사업은 호찌민시의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해 호찌민 교통국에서 최초 발주한 사업으로서 철도 기반 시스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궤도 시스템 의 설계를 서울메트로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총 연장 20.2km, 14개역, 차량기 지 1개소의 구간이 사업 대상이며 설계 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상된다. 모든 공사와 시운전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서울메트로의 기술 로 설계된 궤도 위에 호찌민 1호선이 힘찬 첫 걸음을 딛게 될 것이다. 그림3 베트남 호찌민 1호선 건설 사업 구간

3. 서울메트로의 해외사업 추진사례 자료 : 베트남 호찌민 1호선 건설 사업 구간

가. 성공사례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베트남 중고전 동차 수출로 해외사업에 첫 발을 디뎠다. 그 후 라오스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자보타 벡 철도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철 도관련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나감으로서 본격 적인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갔다. 부산의 김해 경전철 관리운영 사업, 김포 지하철 건설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은 서울메트로가 축적한 시설개량의 노하우가 해외에 서 빛을 발하게 되는 첫 사업이라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친키아스타나 지역에서부터 치타공 지역까지 연결되는 총 70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처는 방글라데시 철도청이다. 해당 구간의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재래식 신호시스템을 컴퓨터 기반의 현대적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 이다. 서울메트로는 앞서 2011년에 세계 최초로 ATO2와 ATS3 신호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 2호선을 개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신호 개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의 수주는 이러한 서울메트로의 신호 기술 력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신호개량사 업의 해외진출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늠케 한다.

관리 사업 등 국내 철도사업에서 얻은 굵직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철도사업 진

그림4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구간

출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13년에는 베트남 호 찌민 1호선 궤도설계 사업, 방글라데시 철도신 호 현대화 사업 수주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 다. 기존 해외 철도사업이 컨설팅 중심의 용역 사업이었던 반면, 2013년도에 수주한 위 두 사 업은 직접적인 해외 철도사업의 수행이라는 면 에서 서울메트로의 본격적 해외사업 진출을 알 리는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자료 :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구간

2 A TO(automatic train operation) : 열차 자동 운전 장치. ① 역(驛) 간의 정시 운전, ② 속도 제한 장소에 따라 적정 속도 유지, ③ 역 구내에서의 정위치 정지 등(기계공학 용어사전, 1995, 한국사전연구사) TS : 자동열차 정지장치라는 안전장치.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이를 잘못 보거나 실수할 경우 버저를 울려서 운전기사가 정지조작을 취하게 하거나 열차를 3 A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산업안전대사전, 2004, 도서출판 골드)

78

서울시 도시철도 해외사업 추진경험 및 향후 전략

현재 베트남 호찌민 1호선 궤도 설계 사업,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

이처럼 인도 하이데라바드 메트로 관리운영

화 사업 모두 사업 수행과정 중에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얻

사업의 수주 실패는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 달

게 될 노하우와 자신감은 서울메트로가 해외진출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리 유력 로컬 파트너사의 확보, 현지 정보의 발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빠른 입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 대하기 힘들다는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었다. 이

나. 탈락사례

러한 교훈은 철도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한 건의 사업이 수주되기까지 탈락되는 수많은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 는 것이 국제 경쟁입찰 사업의 현실이다. 서울메트로 또한 성공사례보다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훨씬 많은 실패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재 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의 특성상 공들인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지연되거 나 취소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수주 실패를 단순

4. 해외사업 추진전략

히 지워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수주성공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많은 수주실패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경쟁자 분석 철도 전문 기업 글로벌 강자들은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메트로 관리운영 사업 탈락사례 인도 하이데라바드 메트로 사업은 총 사업비 36.4억 USD(한화 약 3.9조 원)의 민관협 력 사업으로 신규노선 건설부터 노선의 관리운영까지를 포괄하는 소위 메가 프로젝트 즉, 대규모 철도 사업이다. 서울메트로는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 출사표를 내고 사업 수주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한 바 있으나 프랑스의 철도기업인 케올리스(Keolis)의 낙찰 로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공사가 발주처로부터 케올리스보다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 원인에 대한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높은 역량의 현지 파트너사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서울메트로와 본 프로 젝트에서 협력을 체결한 현지 기업은 철도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경험이 부족하였고 해 당 발주처와의 사업 경험이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따라서 발주처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프로젝트 수주 에 있어 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두 번째 원인으로 현지 지사 및 법인 또는 에이전트라고도 불리 우는 현지 대리인의 부 재에 따른 정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공사는 인도의 인력 여건을 감안, 열차 유인운전 을 기본전제로 하였으나 발주처는 원가 절감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무인운전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는 인건비 차이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수주 실패에 큰 원 인이 되었다.

표1 철도 글로벌 기업 유형 분류 구분

해당기업

차별역량

유럽형 기업모델

베올리아, 시스트라, RATP, SERCO, 도이치반, 다폴로니아 등

인터페이스 기술력, 언어

일본형 기업모델

종합 상사기업 위주 (히타치, 마르베니 등)

자본조달력

후발 아시아 기업모델

MTR(홍콩), SMRT(싱가포르) 등

부대사업개발, 언어

유럽형 기업모델 대표적인 주요기업으로는 파리 교통공단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이하 RAPT), 시스트라, KEOLIS 등으로 유리

그림5 인도 하이데라바드 메트로 사업

한 지리적 조건 및 식민 모국으로서의 역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접 유럽국가 및 아시아, 아 프리카 국가에 진출이 용이한 특성이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분류이다. 오랜 역사 의 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분야별 단절 이 적고 인터페이스 능력이 뛰어나다. 대부분 자료 : 인도 하이데라바드 메트로 사업

정부, 공기업, 민관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사업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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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영역 다각화를 위해 경쟁 기업들과 필요에 의한

하고 있다. 높은 운임 외 수익 비중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로 해외진출에 성

합병, 분할이 유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국

공하고 있다.

어 수준인 철도 영어 능통자의 풍부한 인적자원 과 함께 철도사업 전통을 살려 해외시장에서 수 주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는 모형이다.

나. 전략설정 서울메트로가 위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함께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인 진출 전략과 역량강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상술한 기업들이 이미

일본형 기업모델

세계 철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시피한 현재의 구도에서 서울메트로가 해

일본의 해외철도사업 진출은 1980년대에 태

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시장 침투 전략이 필요하

양광 발전소 건설(Engineering, Procurement

다. 또한 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모델들이 지니

4

and Construction, 이하 EPC ) 비즈니스 모형

고 있는 차별화된 역량들을 서울메트로의 풍토에 맞게 부단히 계발하고 발

개발을 통해 이루어 졌다. 일본 해외철도 기술

전시켜야 하겠다.

협력협회(Japan Railway Technical Service, 이하 JARTS)를 필두로 개념설계, 사업타당성조

단계별 시장 침투 전략

사 등 철도컨설팅 사업을 중국, 인도, 아시아국

서울메트로가 철도 시장 침투에 성공하고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

가 등에 선진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계로 히

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울메트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설비개

티치, 마르베니, 스미토모, 미쯔비시 등 제작사

량 시장에 진출, 시장 점유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서울메트로는 이미 방글

및 상사중심의 EPC 사업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수주를 통해 이러한 설비 개량 시장에 진입

사업수주 후에는 차량, 전기, 신호등 등 주요 시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한 해외 설비개량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

스템에 대한 자국 시스템을 공급하나 실행부분

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해외 설비개량 사업에 진출해야할

에 있어 기술자들의 언어능력 역량의 부족으로

것이다.

중국 및 한국에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그 다음 중기 지속사업 전략으로 공적원조 사업의 진출을 목표로 하

중에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은행, 아

고 있다. 설비개량 사업들을 통해 보유한 해외사업 경험과 실적이 도시철

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공조

도 관리운영, 유지보수 사업(Operating & Management, 이하 O&M사

체제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수주지원을 하고 있

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다. 최근 들어 초전도 리니어 고속철도 원천기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개발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사

최근 일반적 관리운영, 유지보수 사업의 동향은 사업리스크의 상당부분을

업진출을 꾀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가 감당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의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

후발 아시아 기업모델

서 중간 과정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 실질적 사업의 경험을 확보

대표적인 기업으로 홍콩 MTR, 싱가폴

하고 리스크 헷지 등 일반적 O&M사업이 요구하는 역량들을 사전에 축적

SMRT가 해당되며 우리 한국의 공기업들도 벤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다자간개발 은

치마킹 대상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

행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 재정사업

업들은 도시철도와 함께 부동산, 쇼핑몰 등 역

보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 O&M

세권에 대해서 자회사 운영 방식으로 자체 개발

사업보다 공사와 같은 시장 신규 참여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4 홍콩 MTR 수익구조(2011년 기준, 단위 백만 HKD), 자국내 10개노선/해외12개노선 운영

80

서울시 도시철도 해외사업 추진경험 및 향후 전략

그림6 서울메트로 단계별 해외사업 추진 전략 단기사업

5. 맺음말

지속사업

중장기전략사업

서울메트로는 2008년 처음으로 해외사업 진 설비개량

ODA (공적개발원조)

아시아저개발국

중점협력국

O&M

출을 선언한 이후 약 5년의 시간 동안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추진 기간에 비해 많은 성과는 없었지만 해외사업이라는 특수한

•기술력 낮고 •급속한 도시화 •기존설비 운영효율

중동 동남아시아

•타당성 조사 •철도관계자초청교육 •장기적 관점, 시장선점

•중장기 진출 가능성 •재정 또는 PPP사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유익한 트레이닝 기간이 라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베트남 사업과 방글 라데시 사업 진출로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된 서 울메트로의 해외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기, 중기전략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결집하여 일

략의 검토와 수립을 통해 안정적 시장안착을 뛰

반적 O&M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공사의 단계적 시장 진출 전략으로 설정

어넘어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

하고 있다.

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기, 중기전략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결집하여 일 반적 O&M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공사의 단계적 시장 진출 전략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인재육성 전략 장기적인 성장 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 전략도 매우 중요한 추진전 략이다. 우리 공사는 인재육성을 통해 글로벌 강자들이 보유한 차별적 역 량을 공사 내에 보완하는 것을 인재육성의 기본적 전략으로 두고 있다. 국 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겠지만 외국어와 기술력을 동 시에 보유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인재육성 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꾀하기 위해 외국어가 준비 된 직원에게는 기술력을 더욱 배양하도록 하고 기술력이 준비된 직원에게 는 외국어 능력이 배양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본형 기업모델이 차별역 량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조달력 만회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조달 전문가를 육성, 상대적 자본력 약세를 만회할 수 있어야 한다.

표2 서울메트로 해외사업 인재육성 로드맵 구분

입문 (1년차)

교육내용

• 외국어 (계약,기술용어) • 원가회계 • 타분야 기술 교육

준전문가 (2~3년차)

전문가 (4년차이상)

참고 문헌 -S CI/Verkehr. 2009. The Worldwide Market for Railway

• 사업타당성 분석 • 제안서 작성 실무 •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 석·박사 과정 지원 • 국제계약법(FIDIC) • 프로젝트 파이낸싱

Technology 2009-2014.

- C NN Travel. What are the world's best metro systems?. 2013.1.9.

-J alopnik. The best subway system in the world.

자료 : 서울메트로 해외사업 인재육성 로드맵

2012.11.7.

World & Cities Vol.5

81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4

1. 개요 서울시의 면적은 605㎢이며 약 1,000만명이 살고 있다.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49%가 집중되어있으며 하루 교통 트립수는 서

세계로 수출하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백성현 도시교통본부 주무관 bsh7788@seoul.go.kr 서울시

울 3,200만 트립, 수도권 5,300만 트립에 달한다. 한편 서울시에 있는 도로 기반시설은 총 길이 8,148km, 도시철도 연장길이는 433km, 간선 급행버스(Bus Rapid Transit)설치 구간은 115km이며, 차량 등록대수 는 승용차 300만 대, 노선버스 9,400여 대, 택시 72,000여 대에 이르고 있다. 이 거대도시 서울의 교통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노하우와 발전경험, 기술을 최 근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도시 와 공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서울은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세계적 수준

서울의 면적은 605㎢에 약 1,000만명이 살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약 49%가 집중되어있으며 하루 교통량은 서울 3,200만명, 수도권 5,3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서울의 도

의 발전을 이룬 도시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한 선진도시 들과는 차별화 되며 이러한 서울의 도시 성장 노하우는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role model)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로 인프라는 8,148km, 도시철도 433km, BRT

최근 서울시는 브라질 연방특구와 경제, 교통 등 서울의 우수한 정책

115km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300만

사례를 공유하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대, 노선버스 9,400여대, 택시 72,000여대에 이 르고 있다. 이 거대도시 서울의 교통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

은 아그넬로 케이로스 브라질 연방특구 주지사를 만나 상호우호교류협 력(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 성장과

MOU 체결은 서울시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대중교통 시스템에 큰 관심을

정에서 축적된 정책 노하우와 발전경험, 기술을

갖고 있던 브라질 연방특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함께 참석한 오딜론

최근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문제에 직면

국제협력과장은 “브라질리아는 승용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대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에 공유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서울은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세 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룬 도시로서 오랜 기간에

중교통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버스를 추가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 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중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한 선진도시들과는 차별

교통과 전자정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실제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시

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서울의 도시 성장 노

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기회가 증가할

하우는 개도국의 롤 모델(role model)로 높이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받고 있다.

위와 같이 서울시는 세계최고 수준의 주요정책 및 기술을 개발국에 전 수하는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력진출 분야는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수도 등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교통부문에 대하여 기술하기 로 한다.

82

세계로 수출하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2. 서울시 우수정책에 대한 해외의 요구

대행 중이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500 대 버스에 카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수출이 활

2004년 실시된 서울의 교통개혁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서울

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 시장의

대중교통 개혁당시 롤 모델 중 하나였던 콜롬비아 보고타를 비롯하여 말

필리핀 마닐라 순방 시 메트로마닐라 개발청장

레이시아, 태국 등에 진출하였고 미국, 인도 등이 신규 진출지역으로 떠오

의 요청으로 현재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메트

르고 있다. 진출방법은 직접 사업을 수주하여 진출하는 것과 민간업체와

로마닐라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정책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

할 예정이다.

도 있다. 실제로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이하 UAE),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 티나), 양곤(미얀마), 메트로마닐라(필리핀) 등 많은 개도국 도시들이 서울

3. 교통부문 해외진출 세부사례

시의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까지 서울에는 30여 개국, 1천

UAE 샤르자 교통청장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지원을, 마르리 부

여 명의 도시대표단이 서울시 교통 시스템을

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2012년 2월 20일 전자정부, 교통시스템, 상하수

견학하기 위해 다녀갔다. 선진 도시 교통 시스

도 분야에서 협력을 각각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에서 요청했다.

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여실히 나타난

또한, 2012년 9월 20일에는 미얀마의 양곤 시장이 서울 시장과의 면담

결과다. 서울시는 축적된 행정 노하우를 바탕

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분야의 정책 공유를 요청했고, 지난해에는

으로 한국스마트카드 등 교통 분야 세계 최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개발청장은 서울 시장의 필리핀 순방에서 이뤄진 면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산업계와 함께 세계로

담에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교통 분야 컨설팅을 요청해 왔다.

밟을 넓히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4대 선도 분야 중 교통은 서울시가 짧은 기간 세계

지난 2004년 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된 이

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우수 정책분야다. 서울시가 교통 분야에서 우수성

래 오랜 기간 축적된 정책, 서비스 운영 경험은

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책으로는 종합교통관제센터(Transport

서울시의 자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 이하 TOPIS),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서비스 운

(스마트 카드), 버스 중앙차로제, 버스운영관리시스템( Bus Management

형 경험의 수출은 시스템 및 인프라 수출과 연

System, BMS)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 서울시가 각종 국제행사 및 기구

계되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시장

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뉴질랜드 웰링턴과 오클랜드, 말레이 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교통정책본부와 방콕시, 필리핀 마닐라를 대상 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제르바이잔에 TOPIS 센터를 개관했고, 뉴질랜 드의 웰링턴과 오클랜드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운임 정산을

가. 서울시 ‘티머니 시스템’, 뉴질랜드로 첫 해외 진출 서울시의 선진교통 요금징수시스템 (Automatic Fare Collection, 이하 AFC)의 첫

⇒ 2005 S ustainable Transportation Award 수상 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 미국교통연구원(TRB), 환경보호협회(ED) 공동시상 ⇒ 2006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혁신정책 우수상 ⇒ 2007 동아시아 교통학회 우수프로젝트상 ⇒2 011 Golden Chariot Awards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지역상(Regional Award)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전시상(Showcase Award)

번째 수출은 2008년 이뤄졌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Wellington)에 버스 결제시스템을 구축 하고 정산을 대행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 교 통 시스템 수출사업은 단숨에 웰링턴을 넘어 오클랜드까지 확대됐다. 해당도시에는 ‘티머니 World & Cities Vol.5

83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그림1 UAE 대표단의 서울 교통 시스템 체험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말레이시아를 가다 ■ 하루 승객 2만명·회사 매출 20% 증가… 구간별 차등요금제에 승객들도 환영미 주·중동에서도 수주 협상 잇따라 이달 초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 그림2 쿠 알라룸푸르 선불교통카드 공급 사례 푸르의 88층짜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련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Petronas Twin Tower) 앞 버스정류 장. 10여 미터 길이의 줄을 서서 기다리 던 시민들은 버스가 도착하자 모두 빨간 색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 민 테오 메이씨는 “나이 든 사람들은 버 스 요금 낼 동전을 찾다가 버스를 놓치 기 일쑤”라며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다 자료 : 조선비즈. 2011년 8월 25일 가 버스가 보이면 바로 탈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 카드는 서울 교통카드와 모양이 흡사하다. 서울시와 LG CNS가 공동 출자한 ㈜한국스마트카드가 말레이시아 대중교통공사 ‘프라사라나(Prasarana)’ 에 공급한 선불 교통카드이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는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에 버스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전과 지폐로 버스 요금을 내던 쿠알라룸푸르에서 티머니 시스템의 '약효' 는 즉각 나타났다. 하루 25만 명 수준이던 버스 이용객이 한 달 만에 2만 명이 늘었습니 다. 자가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시(市) 당국으로서는 환영 할 만한 일이었다. 프라사라나에서 버스회사 래피드케이엘(RapidKL)을 총괄하는 책임 자 다토 모하메드 하즐란(Hazlan)씨는 “버스 이용객이 급작스럽게 늘어나 버스 500여 대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버스 회사도 매출이 확 늘었다. 버스 이용객은 10% 늘었지만 T-MONYE BUS 수입은 20% 증가했다. 일부 기사들이 버스비를 현금으로 받 으면서 몰래 챙겼던 금액이 제대로 수납된 것이다. 승객들도 혜택이 많다. 학생 네로시니(Nero shini·19)양은 티머니 카 드를 이용하면서 버스비가 줄었다. 이전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2링깃(760원)을 내야 했지만 새로 도입된 티머니 시 스템은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네로시니는 집에서 학교까지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아 요금을 1링깃 정도만 낸다. 버스비가 절반으 로 내린 것 같은 효과다. 장거리 이용객의 요금은 최대 3링깃이다. 카드 발급과 충전은 우리나라보다 더 간단하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가판대나 편의점에 서 카드를 사거나 요금을 충전한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버스 내에서 카드 발급과 충전 이 가능하다. 티켓 자동판매기를 버스 기사 옆에 설치해놨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카드 의 서정형 해외사업팀장은 “쿠알라룸푸르에는 한국처럼 가판대가 없고, 편의점과 제휴 하는 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카드자판기를 버스에 설치했다”며 “시민들의 만족도 가 높다”고 설명했다.

■ 중동·미주에도 한국 교통카드 수출 추진 한국스마트카드는 LG CNS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오클랜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버스 운영과 교통카드 시스템을 공급했다. 지난달에는 남 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1만2000대의 버스 운영 시스템을 3억달러(3200억원) 에 수주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서정형 해외사업팀장은 “이번 수주는 보고타에서 배운 것에 국내 기술 및 운영 경험을 보태 재(再)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타 사업이 성 공적일 경우 콜롬비아의 항구도시 카르타헤나에서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인 도시는 이 밖에도 아랍에미 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도의 뭄바이와 델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등이 있다.

남다르다.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통한 말레이

자료 : 조선비즈. 2011년 8월 26일.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 해외서 호평. 미주, 중동 등 수주 협상 잇따라.

자료 : 디지털타임즈. 2013년 7월 3일

(T-money)’를 사용하는 서울시와 동일한 방법 을 적용했으며, 최초로 해외 정산 대행 서비스 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웰링 턴의 버스 400여 대, 유통가맹점 250여 곳, 그 리고 오클랜드의 버스 700여 대에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영 중이며, 뉴질랜드에서 이뤄지는 거래내역들이 매일 한국에 있는 한국스마트카 드를 통해 정산 대행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 드에 따르면 2012년말 까지 뉴질랜드 교통카드 시스템 이용자들의 누적 정산 건수는 1억 2천 만 건을 넘어섰으며, 누적정산금액은 2억 4천 만 뉴질랜드달러(NZD), 한화로 약 2천 16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시스템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과 한국스마트카드 의 기술력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다.

나. 말레이시아 교통 사업에 참여 2011년 3월 시스템을 오픈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 버스 결제시스템1을 구축했다. 말레이시아 사 업은 최초 버스 1천100대 공급 이후 추가로 지 속적인 사업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또 차내 티 켓판매기인 ‘On-board TVM’의 첫 해외 수출 이기도 하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교통 개혁 및 확산 사업의 기반을 마

84

세계로 수출하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시아와의 추가 협력사업 연계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이유다. 차내 티켓 판

4. 시사점

매기, 버스 승하차 단말기와 운전자 조작기 등 약 1천 600여대의 단말기 가 공급되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 세계가 인정한 서울교통시스템 제59회 세계대중교통협회(The International

다. ‘벤치마킹’ 대상이던 보고타로 7년 만에 역(逆)수출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이하 UITP)2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교통공사(TransMilenio S.A.)가 발주한 콜

세계총회는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

롬비아 AFC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 해

된 대표적 사례다. 2011년 4월 UAE 두바이에서

외 진출에 있어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4년 버스 중앙차로

개최된 총회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아·태

와 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서울시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

지역 ‘Best Political Commitment Award(최고

혁할 당시 참고로 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콜롬비아 보고타였다. 불과

정책상)’과 ‘PTx2 Showcase Award(모범사례상)’

7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본보기였던 도시에 우리가 역수출

을 동시에 수상했다.

하는 전환기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보고타에서

‘최고정책상’은 총 49개 우수 프로젝트와 경

배운 것에 국내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태 재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

합을 벌인 끝에 수상 했다. 2004년부터 서울

며, 당시 일부 언론은 “보고타에서 일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남미지역

시내 약 10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앙

첫 진출이기도 한 보고타 사업이 성공할 경우 콜롬비아의 다른 도시에

버스전용차로를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해 대중

도 추가 수주가 가능할 만큼 주요한 사업이기도 했다. 보고타 사업은 LG

교통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

CNS가 수주를 하여 201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스마트카드는 LG

했으며 서울역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

CNS에 버스 단말기 등을 공급한 바 있다.

통 이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그동안 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라. 태국에 교통 전략 컨설팅…협력 사업으로 확대 기반 마련

또 ‘모범사례상’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최첨단 IT

태국의 경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태국 교

기술과 대중교통을 잘 접목해 이용 편의성과 운

통부산하 교통정책본부(Office of Transport and Traffic Policy and

영 효율성을 증진시킨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

Planning, 이하 OTP)가 발주한 방콕시의 버스, 지상철, 지하철 등 대중교

(BIS)’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통수단에 통합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다. 2012년 말 수주

시스템으로서 인정받은 것이다.

한 이 사업은 입찰준비, 업체선정, 시스템 통합 및 운영 등 48개월에 걸쳐

서울시의 UITP 수상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진행된다. 서울시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책 자문을, 한국스

버스환승센터,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체계 개

마트카드는 통합정산센터 구축방안과 교통카드의 유통확산 전략을 컨설

편, 대중교통통합요금제, 버스준공영제 등 교

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개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시

이 사업 역시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통한 태국과의 추가 협력 사업으

스템 첨단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온

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컨설팅 단계부터 시와 민간이 면밀한 공조 속에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세계 교통관계자에게

이뤄지고 있다. 태국 OPT는 2013년 1월 서울을 방문, 교통시스템 및 운영

보여줌으로써 세계적 교통선진 도시로서의 서

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울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울시는 세계총

1 C ashless Bus Ticketing System. 현지 업체인 ‘Solsis’와 컨소시엄으로 수주 2 세계대중교통협회는 1885년에 설립돼 92개국 3천4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명실상부 교통분야의 세계 최대 기관.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총회는 각국 도시 대표와 업계, 학계 등 교통전문가 9천 여 명이 참석하는 이 분야 최대 규모 행사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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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그림3 서울시 교통카드 홍보

카드를 NFC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휴대전 화 티머니’를 말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스마트 폰이 곧바로 교통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나. 서울 교통시스템 수출의 미래 ‘민관협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시 교통 시스템은 뉴질랜드 웰링턴과 오클 랜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콜롬비아 보고타, 태국 방콕 등 이미 진 출에 성공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말 그대로 서울시 교통 시스템이 ‘외 화벌이’에 한창인 모습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카드 시스템 등 국내의 우수 한 교통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업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 다. 2009년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담, 2011년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같은 해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 방한 등 정책적인 협력관계가 교통산업 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를 볼 때 교통 시스템의 해외진출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 회를 통해서도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 서

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관련 국제기구,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서울의

비스 개선, 교통운영 효율화 등은 물론, 이해당

성공적인 교통정책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사자와의 협력과 참여를 무리 없이 이끌어 서울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리더십과 경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및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도시개발 수요

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에 의하면 2013년 기

배려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준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8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극 홍보함으로써 참가국들로부터 공감을 끌

따라서 건설 부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어내기도 했다.

도시개발 시장은 블루오션임에 틀림없다.

서울시 교통카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시 대에 맞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2년 근

이 글은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해외사업팀의 자료를

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드립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 ㈜한국스마트카드 권오중 해외사업팀장님께 감사

이하 NFC) 포럼3 주관으로 모나코에서 열린 ‘NFC 글로벌 경쟁(Global Competition) 2012’ 에서 서울시의 ‘모바일티머니’가 최우수 고객 편의(Best User Experience)와 비즈니스(Best

참고 문헌

Business Viability)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 한국일보 (2014년 2월 17일 A12면)

세계 22개국 67개 서비스와 경쟁해 총 3개 부

- 조선비즈.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 해외서 호평. 미주, 중동 등 수주 협상 잇따라. (2011년 8월 26일)

문 중 2개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 다. ‘모바일티머니’는 서울 교통카드인 티머니

- 파이낸셜 뉴스 (2014년 2월 17일 O27면)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 ㈜한국스마트카드 홍보자료(http://www.koreasmartcard.co.kr/) - 국제도로교통박람회 ROTEX2011(http://www.road-traffic.com/index.asp)

3 NFC 기술의 국제적 표준정립을 위해 200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40여개 회원사(칩 및 모바일 제조사, 이동통신사, 연구기관 등)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NFC 장비 및 통신 국제 표준규격 개발 및 인증 업무와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NFC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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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공유 관련 책 소개 19세기 민족주의의 등장과 함께 지난 20세기는 주권국가가 세계의

민동환 연구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역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국가중심주의가 일방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외교사업의 성장의 원인과 현황

이런 상황에서 외교의 중심은 국가였고, 국민이나 지방정부 등의 대외관

을 분석하고 낮은 외화가득률, 해외 건설전문인력, 원천기술 등의 해외건

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와 세계화

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해외건설 사업 시

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지방외교라는 단어는 생소한 실정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해외시장의 개척에 유리하다고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가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제적 상호의존의 확대와 다원화로 인하여 국제교류의 벽이 서 서히 낮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 른 도시화 문제의 해결책은 국가가 아닌 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국가외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시 포함)의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정부외교론 (2006)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무자들 중 해외 인프라 정책 전파 또는 시장개척을 하는 업무를 맡은 분들에게 업무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13가지 전략 중 중요한 전략 몇 가지를 소개 하겠 습니다. ➊ 마음을 담은 중장기적 관점의 건설외교활동

심익섭의 한국지방정부외교론(2006)은 지

건설외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씨를 뿌린다는 자세로 상대국 공무

방외교에 관한 이론적 배경, 법적근거 등을 제

원과 자주 만나 친분을 쌓는 등 지속적인 건설외교활동 노력을 기울여야

시하여 독자들에게 생소한 도시외교를 조금

한다.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외교

➋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기구의 원조활동을 적극 활용

와 관련된 책들 대부분이 미국, 일본, 프랑스,

국제기구의 원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발주되는 프로젝트를 잘 살펴

독일 등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

보면 큰 시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장을 공략하려면 정보채널 구축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내 독자들은

필수적이다.

지방외교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

➌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전략

다. 하지만 이 책은 해외사례와 함께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외교

해외사업 수주 경쟁은 사실상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민

활동 현황,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등을 설

간기업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도움을 적

명하여 독자들이 지방외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

극 요청하고, 공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을 측면지원하여 최대의

니다.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과거의 지방외교는 단순한 도시간의 우호

해외건설사업, 이제는 전략이다 (2012)

➍ 초기단계에서 시장을 선점하라

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

개발에 관한 법령과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시장에 진출한다

외교가 우호친선을 넘어서 교류도시간의 실질

면 제도와 원칙을 우리의 방식대로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초청연

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외교와 해당지역 주민의 신뢰를 쌓는 등 다양

있습니다. 해외건설사업, 이제는 전략이다. 새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로운 도전을 위한 핵심전략 제안(2012)은 최

➎ 받는 것 중 일부를 돌려주는 미덕을 발휘하라

근 지방외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시화 문제를

초기에 중국이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 들어갔을 때 환영을 받았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정책교류 활성화

나, 지금은 시각이 바뀌고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인들이 현지 언

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인 인프라외교에 관하여

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현지인들과 융화 되지 못하고 현지인을 거칠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태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건설외교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루면서 나쁜 여론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저개발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조화를 도 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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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Q&A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추진계획과 사업 흐름도

정연길 주무관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반

1.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은 서울시가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우수정책 및

공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에게 정책 컨설팅, 기술이전, 사업 참여 등의 형태로 전수하여 해당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서울시는 한국전쟁 이후 여러 해외 국가(도시)의 지원을 받았고, 이것이 오늘날 서울이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현재 많은 해외도시들이 서울의 도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희망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해당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서 울시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도시들

◦ 서울시는 그간 42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관계를(자매도시 23개, 우호도시 19개) 맺고 있으며, 이를 중심 으로 상호 인적·문화교류 사업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 협력관계를 맺고 정책

◦ 서울형 우수정책 공유사업은 이러한 도시 간 우호협력 차원을 넘어서 도시들간 공통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성공적인 정책경험을 정책컨설팅, 기술이전 등의 형태로 해외도시와 공유함

기존의 국제교류사업과

으로써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 현재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분야는?

◦ 현재는 상수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등 상대적으로 해외도시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를 추진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환경, 폐기물, 하수처리 등 서울시가 경쟁력이 있는 정책분야를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서 울시에서 사업대상 도시 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 자카르타, 호치민, 하노이, 양곤, 방콕, 메트로마닐라 등 동남아 지역의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근접 하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도로, 환경 등 많은 도시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동남아 지역은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쉽고 서울시 우수정책의 도입에 적극적임에 따라 도시 발전단계와 정책수요, 서울시 정책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진출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시의 노력은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는 물론 민간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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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추진계획과 사업 흐름도

6. 서울시 정책이나 기술에

◦ 금년에 우리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의 4대 선도분야인 상수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분야에 대한 홍보매

대한 해외 홍보는 어떤

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외교부 재외공관, KORTA 무역관(119개), KOICA 해외지사 등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하여 우수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있나요?

◦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엔해비타트, WeGo, 시티넷 등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시 우수정책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7. 국 가 적 차 원 이 아 닌

◦ 도시 차원에서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교류협력 보다 도시 간 교류협력이 유용

도시정부(서울시) 차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 및 시행착오들은 개발도상국

에서 ODA 사업이나 정책

도시들의 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을 진 행 할 경 우 의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 서울시 ODA 사업은 서울시가 강점이 있는 특화된 분야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솔루션을 수출함으로 써 국가 ODA 사업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울시와 우호협력 관계가 있는 도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시 해당 도시에 진입이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8. 국 가차원에서 O D A 등

◦ 서울시 ODA사업은 주로 초청연수교육, 전문가 파견, 문화교류, 긴급구호, 지역개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 전체 사업 중 초청연수 교육의 비중이 가장 크며(전체 사업 대비 73.9%, 2013년 기준), 개발도상국 도시에

하고 있는데, 서울시

대한 단순한 경제적 원조가 아닌 해당 도시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서울시의 교

우수정책 해외공유 사업의

통·전자정부·상수도·도시철도 등 우수정책과 도시발전경험의 공유가 주요내용입니다.

기반이 되는 서울형 ODA 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 가요?

9. 해외도시 우수정책 공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 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를 위해 2013년에 외교부,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해외진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 2014년에는 GDPC, 해외건설협회, KDI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 공동컨설팅, 포럼, 우수정책 모듈화 등 협 력분야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민간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공동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 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있나요?

10. 서 울시 우수정책 해외

◦ 서울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추진 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사업실적 제공, 진출정보 공유 등 다양

진출 사업추진을 통해

한 방법으로 협력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시의 노력은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는 물론 민간기업

서울시민이 얻게 되는

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효과는 무엇인가요?

으로 기대됩니다.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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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략적 협력체계

국제교류사업단

특별기획 3 서울시 정책 분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경험과 과제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 친환경 주택 도시계획 도로하수 방재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국제기구 MDB(다자개발은행)–기금 활용 세계은행(WB)-녹색성장기금 한국녹색성장협력기금(KGGTF) - 분야 : 도시계획, 교통, 환경 / 규모 : 400억 ● 한-WB 협력기금 - 분야 : KSP / 규모 : 900억 ● 제도개발기금(Institutional Development Fund) - 분야 : 거버넌스, 부패방지 / 규모 : 사업당 5천만원~7억5천만원 ● 수자원협력프로그램(Water Partnership Program) - 분야 : 수자원 관리기술 / 규모 : 400억 ●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서울시립대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도 시 교 통 본 부

도시연구

정 보 기 획 단

기 후 환 경 본 부

주

도

도

택

시

시

정

계

안

책

획

전

실

국

실

진출전략 제시

초청연수

-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도시간 실질적 교류

●

- 분야 : 투명성 제고, 시민 참여 확대

서울 아카이브

세계도시연구센터

아시아개발은행(ADB)-기금 e-Asia 지식협력 기금(e-Asia Knowledge Partnership Fund) - 분야 : 정보통신, 전자정부 / 규모 : 402억 ● 청정에너지 재원 협력설비(CEFPF) - 분야 : 폐기물 자원화, 에너지효율 ● 기후변화기금(CCF) - 분야 : 청정에너지, 교통 ● 통합재난위험관리기금(IDRMF) - 분야 : 지역재난관리 솔루션 ● 거버넌스 협력기금(GCF)

소 방 재 난 본 부

사업제안, 네트워크 활용

사업제안, 정보공유

우수정책 발굴

기회발굴

정보공유

초청연수 기획

미주개발은행(IDB) 기술혁신 지식협력 기금(GCF) - 분야 :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재활용 등

●

국제기구와 실질적 협력

- 규모 : 500억(사업당 10억, 평균 사업비 3억)

다자 재난예방신탁기금(MDPTF) - 분야 : 조 기경보시스템 등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토지이용계획, 제도·정책·

●

프로그램 강화 등 - 규모 : 149억(사업당 100억 미만, 사업비 30%이내) ●

기금활용, 사업제안

지역인프라통합기금(RIIF)

- 분야 :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 - 규모 : 220억

기금활용, 사업제안

유관기관

정책 컨설팅

예산확보

(MDB 등 기금 활용)

협력추진

기금 활용 및 사업참여 ● 기획재정부 - 지식공유(KSP)사업

- 국제개발정책팀 / 044-215-7742 / www.mosf.go.kr ● 코이카 - 공적개발원조(ODA)사업

- 전략기획팀 / 031-740-0222 / www.koica.go.kr ● 국토교통부 - 해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 해외 고위

기금활용, 사업제안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19 / www.molit.go.kr ● EDCF -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활용, 사업제안

- 기금업무팀 / 02-3779-5351 / www.edcfkorea.go.kr ● 안전행정부 - 행정한류 전문관 제도 운영

- 교육훈련과 / 02-2100-8528 / www.mospa.go.kr

사업타당성 (F/S)조사

예산확보

(MDB, KOICA 등 기금 활용)

협력추진

● 코트라 - 프로젝트사업, 시범사업

- 프로젝트총괄팀 / 02-3460-7761 / www.kotra.or.kr ● 해외건설협회 - 정보공유, 홈페이지 공유

- 정보기획실 / 02-3406-1065 / kor.icak.or.kr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 - 해외진출협력

- 사업지원팀 / 02-738-3784 / www.icu.or.kr

기금활용

● 한국국제교류재단(KF) - 초청연수

- 기금업무팀 / 02-3779-5351 / www.edcfkorea.go.kr ● 국토연구원 GDPC - 국토 및 도시관련 초청연수, 교육, 글로벌협력포럼

기금활용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031-380-0164 / www.gdpc.kr ● 한국개발협력연대(DAK)

- 민관협력포럼 - 코이카 민관협력실 / 031-740-0249 / www.dak.koica.go.kr

본사업

컨소시엄 진출

민간기업

운영관리 (공공)

상수도, 도시철도, 전자정부, 교통 분야 관련 민간기업 국제개발협력포럼(GDPF) : GTX건설, KMS 크레비저, LG-히타치 워터솔류션, STX건설, 갑을건설 등 한국개발협력연대(DAK) :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포스코, 포스코 90 건설, 신한은행 등

예산확보

(MDB 등 기금 활용)

피드백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Flow Chart 진출예상도시

상수도 분야 트리니다드토바고(인구 : 133만 명, 면적 : 5,128㎢) 호찌민(인구 : 768만명, 면적 : 2,096㎢) 후에(인구 : 40만명, 면적 : 71㎢) ● 비엔티엔(인구 : 79만명, 면적 : 3,920㎢) ●

정책 공유 요청

● ●

교통 분야 하노이(인구 : 약 6 천 만명(연 3%증가), 면적 : 3,323㎢) 호찌민(인구 : 768만명, 면적 : 2,096㎢) ● 양곤(인구 : 435만명, 면적 : 599㎢) ● 방콕(인구 : 8,28만명, 면적 : 1,569㎢) ● 메트로 마닐라(인구 : 1,186만명, 면적 : 639㎢) ● 비엔티엔(인구 : 79만명, 면적 : 3,920㎢) ● ●

자매, 우호도시 체결

우호관계 형성

도시간 우호관계 형성

도시철도 분야 정책 상품화

전방위 국제홍보

대상선발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정책수요 유발

친서울 인사육성

싱가포르(인구 : 540만명, 면적 : 716㎢) 제다(인구 : 346만명, 면적 : 1,686㎢) ● 호찌민(인구 : 768만명, 2,096㎢)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인구 : 448만명, 면적 : 2,119㎢) ● 델리(인구 : 2,200만명, 면적 : 1590㎢) ● 자카르타(인구 : 1,018만명, 면적 : 661㎢) ● ●

전자정부 분야 ● ●

국제기구 유치

국제네트워크 형성

국제기구 네트워크 활용

아디스아바바(인구 : 338만명, 면적 : 527㎢) 마푸토(인구 : 177만명, 면적 : 347㎢)

<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현황 > 지역

국가명

도시 명(발주기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재경부산하 교통국

브루나이

PMB섬

인도

뭄바이

방글라데시

치타공 ~친키아스타

이라크

바스라시

콜롬비아

보고타 교통공사

도시철도 1호선 궤도분야 책임설계용역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기술 이전 베트남 다낭시 도시계획 컨설팅 메트로마닐라 교통 개선 컨설팅 태국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 말레이시아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교통분야 컨설팅 등 사업 검토 치타공~친키아스타나 간 11개역 신호설비개량 컨설팅 이라크 바스라 경기장 운영 컨설팅 콜롬비아 AFC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페루

찬찬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트리니다 드토바고

국영 상수도회사 Snapper (교통카드사업자)

수도계량기 공급 설치 및 원격 검침 네트워크 구축사업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정산서비스 구축사업(웰링턴) 사전타당성 조사(F/S) 사업 및 후속사업 사전타당성 조사(F/S) 사업 및 후속사업

호치민 베트남 다낭

컨설팅 TF 구성

(서울연, 진출부서 등)

우수정책 공유

컨설팅 시행

(서울연, 진출부서 등)

동남 아시아

외부전문 자문단 (서울연 운영)

서남 아시아 중동

타당성 업체선발

(서울연, 진출부서 등)

사업성 검토

타당성 조사 시행

미주

오세 아니아

사업명

뉴질랜드 모잠비크

마푸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

자매도시 - 23개 도시 1

타이베이(대만), 2 앙카라(터키), 3 호놀룰루(미국), 샌프란시스코(미국), 5 상파울로(브라질), 6 보고타(콜롬비아), 7 자카르타(인도네시아), 8 동경(일본), 9 모스크바(러시아), 10 뉴사우스웨일즈(호주), 11 파리(프랑스), 12 멕시코시티(멕시코), 13 베이징(중국), 14 울란바타르(몽골), 15 하노이(베트남), 16 바르샤바(폴란드), 17 카이로(이집트), 18 로마(이탈리아), 19 카자흐스탄(스페인), 20 워싱턴D.C(미국), 21 아테네(그리스), 22 방콕(태국), 23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4

민관 컨소시엄 (MOU 체결 등)

입찰참여

공사

사업계획 수립

(민간)

(공공 + 민간)

수주

우호도시 - 19개 도시 1

오타와(캐나다), 2 베를린(독일), 3 암스테르담(네델란드), 부다페스트(헝가리), 5 이스탄불(터키), 6 로스엔젤레스(미국), 7 밀라노(이탈리아), 8 민스크(벨로루시), 9 산동성(중국), 10 강소성(중국), 11 광동성(중국), 12 절강성(중국), 13 천진시(중국), 14 아디스아바바(에디오피아), 15 홋카이도(일본), 16 마푸토(모잠비크), World & Cities Vol.5 91 17 부카레스트(루마니아), 18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19 바르셀로나(스페인) 4

지속적 사업관리를 통한 상생발전

Emerging

City Ho Chi Minh City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Ho Chi Minh City 안현진 박사수료

jinnie4u@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호찌민시 현황 ▶ 호찌민시는 베트남 동남부와 메콩델타 지역

그림1 베트남 전도

사이에 위치한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 경제규 모 및 교역규모가 베트남 내 최대로 경제수도. 베트남의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 하노이

분야가 밀집되어 있는 곳

라오스

- 2014년 3월 현재 서울과는 공식적인 국제 교류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타이

- 정식명칭 : Ho Chi Minh City (HCMC)

다낭 태평양 캄보디아 베트남

- 어원 : 과거 사이공으로 불리던 지역을 베트 남 공산당 창설자이며, 프랑스 식민지로부

호찌민

터의 베트남 민족 해방에 크게 기여한 혁명 가이자, 현대 베트남 최고의 민족지도자인 호찌민 주석의 이름을 따 호찌민시로 개명 - 행정법상 지위 : 5개 직할시 중 하나 - 행정구역 : 도시지역의 19개 군(1 ~ 12, 고

그림2 호찌민시

밥, 탄빈, 탄푸, 빈탄, 푸년, 투특, 빈딴)과 교외지역의 5개 현(구찌, 혹몬, 빈칸, 냐베, 컨쩌)으로 구성 - 면적 : 2,096㎢ (국가 면적의 0.63%) - 인구 : 7,681,700명 (2012), 전 인구의 8.65% 거주 - 인구 밀도 : 3,666명/㎢ - 언어 : 베트남어 -1 인당 지역 총생산 (GRDP) : $ 4,513 (2013) - 기후 : 열대 몬순, 2계절 (5 ~ 10월 : 우기, 평균기온 28.1℃, 평균 강수량 36mm/11 ~ 4월 : 건기, 평균기온 27.3℃, 평균 강수량 280mm )

자료 : TS. Le Phuoc Dung. 2005. Viet Nam Administrative Atlas.

Ban Do Cartographic Publishing House. p.56, 저자 수정

94

호찌민시

1. 호찌민시 일반현황 가. 역사적 특성1 ■ 프랑스 식민역사를 담고 있는 베트남 남부의 중심 도시 ○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인 베트남의 남부 도시로, 북부에 위치한 수도 하노이와는 약 1,700km 떨어져 있음 ○ 동측의 바다에서 서측으로 약 55km 떨어져 있으며, 동나이강의 지류인 사이공강에 면하고 있음 ○ 17세기 후반 중국 국경지대에서 남하해 온 베트남인에 의하여 개척 시작 - 응우옌(Nguyen)왕조시기에 지아딘(Gia Dinh)현이었으나, 토착민들은 사이공(Saigon)으로 호칭 ○ 1859년 프랑스에 점령되어 전형적인 식민도시로 건설되었고, 1908년 시로 승격된 후 급속히 발 전하여 코친차이나(Cochinchina)2의 중심도시로 성장 - 프랑스풍의 관청, 교회, 극장 등 많은 건물들이 건축되었으며, 당시 건설된 도로와 그 도로에 늘 어선 가로수들이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어 ‘동양의 진주’로 불렸음 - 현재까지 도심 내에 식민시기 건물들과 가로망이 남아 있어 이국적인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음 ○ 1950년 프랑스의 지원 하에 바오 다이(Bao Dai) 정권이 수립되고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 리면서 남베트남(월남)의 수도로 기능 그림3 호찌민시 전경

그림4 호찌민시 노트르담성당

그림5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그림6 시민극장

1 베 트남 개황(외교통상부, 2011), 호찌민시 홈페이지(http://www.eng.hochiminhcity.gov.vn) 2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베트남이 프랑스 보호령 하에 있을 당시 유럽인들이 부른 명칭

World & Cities Vol.5

95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 사이공(Saigon)에서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로 개명 ○ 하노이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한 호찌민이 이끈 월맹군은 1954년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며 프랑스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시킴 ○ 1975년 북베트남(월맹)이 월남을 통일하여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새롭게 발족되었 고 사이공(Saigon)은 주변의 위성도시인 쪼론(Cho Lon), 지아 딘(Gia Dinh)을 통합하여 호찌 민시로 개칭

■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경제수도로 성장 ○ 호찌민시는 하노이 다음의 정치적 위상을 가진 도시로 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큰 일조 하였으며, 특히 베트남의 산업화, 근대화에 앞장서며 경제수도로 역할 - 동나이, 붕따우, 빈증과 같은 산업지역, 대규모 곡창지대인 메콩델타, 남서부와 중부 산악지역 의 산림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주변 지역을 배후지로 하는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로 변모 - 통일 후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느리게 이루어졌으나,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시장경제체제 를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호찌민시는 더욱 급격한 성장 -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규모의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 또한 집중

나. 행정적 특성 ■ 사회주의, 단일당 체제 국가의 도시 ○ 호찌민시에는 시장 격에 해당하는 호찌민시 인민위원장(호찌민시 당 부서기)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민위원장보다 당 서열이 높은 호찌민시 당서기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3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Ho Chi Minh People's Committee)에는 계획투자부(Dept. of Planning and Investment), 교통부(Dept. of Transportation), 산업무역부(Dept. of Industry and Trade) 등 18개의 부처와 호찌민 경찰청(HCM City Police), 호찌민 통계청(HCM City Statistics Bureau) 등 5개 정부 기관이 있음

■ 19개의 군과 5개의 현으로 구성 ○ 군(Quận, Urban District): 1~12군, 고밥(Go Vap), 탄빈(Tan Binh), 탄푸(Than Phu), 빈탄 (Binh Thanh), 푸년(Phu Nhuan), 투득(Thu Duc), 빈딴(Binh Tanh) ○ 현(Hyuện, Rural District): 구찌(Gu Chi), 혹몬(Hoc Mon), 빈칸(Binh Chanh), 냐베(Nha Be), 컨쩌(Can Gio)

3 외교통상부. 2011.

96

호찌민시

다. 인구사회적 특성 ■ 베트남 최대 인구 밀집 도시 ○ 호찌민시의 인구는 7,862천명(2012년), 인구밀도는 3,666인/㎢으로 베트남 도시 중 가장 많 은 인구가 거주하고 인구밀도도 가장 높은 도시 － 베트남 전체 인구의 8.6%가 호찌민시에 거주 －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2011년 기준 약 31.6%이며, 전체 도시인구(27,719.3천명) 중 약 22.5%가 호찌민시에 거주

표1 베트남 주요 도시의 인구 수 구분 면적(㎢) 인구수(천명)

전국

호찌민시

하노이

하이퐁

껀터

다낭

330,951.1

2,095.6

3,323.6

1,523.9

1,409.0

1,285.4

88,772.9

7,681.7

6,844.1

1,904.1

1,214.1

973.8

268

3,666

2,059

1,250

862

758

인구밀도(인/㎢)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2. Statistical Handbook of Vietnam Year 2012. pp.17-20.

■ 베트남 전체의 2배에 달하는 인구증가율 보유 ○ 호찌민시의 인구는 1995년 이후 최고 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2%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호찌민으로 베트남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서 약 10년 간 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최근 2012년에 2.1%로 감소 － 반면 베트남 전체 인구는 2000년 이후 연 평균 1.1%로 완만하게 증가

그림7 베트남과 호찌민시 인구 증가률 베트남

호찌민시

인 5.0% 구 증 가 4.0% 률 3.0%

2.0%

1.0%

12

11

20

10

20

09

20

08

20

07

20

06

20

05

20

04

20

03

20

02

20

01

20

00

20

99

20

98

19

97

19

96

19

19

19

95

0.0%

연도 자료 : 베트남 통계청(www.gso.gov.vn)

World & Cities Vol.5

97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라. 경제적 현황 ■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진 호찌민시 ○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경제 수도로, 2012년 기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5.0%인 반면 호찌민 시의 경제성장률은 9.2%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4 － 호찌민시는 입지조건 및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 외국인투자의 집중 등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5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지대 내 외국인 투자유치, IT 및 전자산업의 중점 육성, 불필요한 기업 규제 및 감사 폐지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중6 ○ 2004년 호찌민시에 등록된 산업체수를 통해 호찌민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 7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7 ○ 호찌민시의 산업 총 생산(27.99억 USD)은 베트남 전체(140.49억 USD)의 20%를 차지8 － 베트남 전체 수출의 26.2%를 호찌민시에서 담당

표2 호찌민시와 베트남의 무역현황(2012년)

(단위 : 억 USD)

호찌민시 베트남

수출

수입

300

261

1,146

1,143

자료 : CBRE. 2012. Ho Chi Minh City Market View Q4 2012.

■ 배트남의 외국인 투자 ○ 1986년 도이모이 정책 후 국제시장에 경제를 개방하면서 베트남 내 외국인의 직접투자 시작 ○ 베트남 전국에 매해 등록되는 외국인 직접투자(registered FDI)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나 실 제로 약 110억 달러가 꾸준히 실행 －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분야 중 건설, 가스/전기/상하수도,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분야의 외국 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중 표3 연도별/주요 분야별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등록 기준) 연도 총액 제조업

2009년

2010년

2011년

64,011.0

23,107.3

19,886.1

15,598.1

28,902.4

3,942.8

5,979.3

7,788.8

492.1

652.0

1,816.0

1,296.4

부동산

23,702.8

7,808.4

6,827.9

869.9

도소매

54.8

261

462.1

499.1

1,350.2

9,156.8

315.5

476.8

3.7

183.9

2,962.7

2,851.7

건설

분야

(단위 : 백만 USD)

2008년

호텔/식음료 가스/전기/상하수도 교통/정보통신

1,882.1

299.8

987.5

972.3

기타

7,622.9

802.5

535.1

843.2

11,500.0

10,000.0

11,000.0

11,000.0(추정)

실집행 금액

자료 : 베트남 통계청(www.gso.gov.vn)

98

호찌민시

○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요 나라는 일본,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영국 버진 아일랜드, 홍콩(중국) 등 － 2011년까지의 국가별 총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2위로 전체 외국인의 투자규모의 약 12%를 차지 표4 국가별 베트남 투자 규모 국가

투자규모 (백만 USD)

비중 (%)

일본

24,381.7

12.2

한국

23,695.9

11.9

타이완

23,638.5

11.9

싱가포르

22,960.2

11.5

영국 버진 아일랜드

15,456.0

7.8

홍콩

11,311.1

5.7 자료 : 베트남 통계청(www.gso.gov.vn)

■ 호찌민시의 외국인 투자환경9 ○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경제, 상업, 금융, 서비스,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여 상업서비스, 물류, 금융, 보험, 정보통신, 교육, 의료, 법률 컨설팅 등 광범위한 부문에 외국 투자를 유치 중 － 베트남에서 가장 큰 공항인 탄 손낫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교통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 설이 베트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 많은 도시인구로 인한 큰 시장과 풍부한 전문 인력을 보 유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음

표5 주요 분야별 호찌민시 내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구분

(단위 : 천 USD)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법적 자본금

4,136

31,591,250

11,772,689

1,420

9,062,340

3,584,742

354

879,526

414,443

1,459

14,864,495

4,325,690

450

2,626,104

1,269,764

총액 제조업 건설 부동산 분야

도소매/호텔/식음료

39

630,865

512,713

교통/정보통신

229

1,872,110

1,151,509

기타

185

1,655,810

513,828

금융

자료 : 호찌민시 통계청(www.pso.hochiminhcity.gov.vn) 4 5 6 7 8 9

BRE 베트남(CB Richard Ellis Vietnam, 이하 CBRE). 2013.

C 외교통상부. 2011. 외교통상부. 2011. 호찌민시 홈페이지(www.hochiminhcity.gov.vn) 2010년 기준. 베트남 통계청(www.gso.gov.vn) KOTRA. 2012.

World & Cit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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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과 토지임대료, 생활비는 호찌민시 투자의 단점으로 꼽힘 ○ 또한 법적 규제 및 외국인 투자조건, 세금에 관하여 엄격한 호찌민시의 관료주의 성향은 호찌 민시의 외국인 투자에 있어 단점으로 작용

■ 호찌민시의 외국인 투자현황10 ○ 1988년 이후 2011년 까지 외국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는 총 4,136건으로 약 316억 달러 － 2011년 7월 말 현재 호찌민시에는 2,381개의 외국상사 대표사무소가 소재11 표6 국가별 호찌민시 투자 규모 투자규모 (천 USD)

비중 (%)

싱가포르

6,099,475

19.3

말레이시아

5,440,814

17.2

홍콩

3,584,828

11.3

한국

3,395,947

10.8

일본

2,376,204

7.5

타이완

2,296,691

7.3

영국 버진아일랜드

국가

2,042,340

6.5

영국

905,321

2.9

미국

846,314

2.8

프랑스

841,496

2.7

자료 : 호찌민시 통계청(www.pso.hochiminhcity.gov.vn)

2. 호찌민시 인프라 현황 가. 인프라 일반 현황 ■ 열악한 인프라와 외국 자본을 통한 개선 노력 ○세 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행된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08-2009’에 따 르면 134개국 중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낮은 편 표7 베트남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 인프라 전체 도로

97 102

철도

66

항구

112

항공 수송

92

전기 공급

104

자료 : WEF. 200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2009; BMI. 2010. Vietnam Infrastructure Report Q4 2010 재인용

100

호찌민시

○ 국내 자본의 취약으로 지금까지 인프라 시설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및 외국인 투자에 의존해왔으나 부적절한 계획과 토지개간에 따른 보 상 등 여러 문제로 프로젝트가 빈번히 연기 － 이에 최근 베트남 정부는 연기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주 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방식)과 수익형민자 사업(Build－Operate－Transfer, 이하 BOT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음.

나. 교통 인프라 현황 ■ 열악한 교통 인프라 ○ 베트남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출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 간, 국내 간 교통 인프라 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으나, 이에 비하여 교통 인프라의 공급 정도와 질은 현저히 열악한 상태12 － 베트남의 총 도로망 연장은 222,000km로 세계에서 20위에 달하는 규모이지만, 19%만이 포장 도로이며 나머지는 비포장 도로 － 호찌민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이에 따른 교통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1,300대의 오토바이 와 150대의 자동차가 등록(150대의자동차가 등록)13 － 호찌민시는 베트남내 다른지역에 비하면 교통 인프라는 괜찮은 편이나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 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의 상태도 열악

■ 오토바이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 ○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량도 함께 급속히 증가 － 호찌민시의 인구가 매해 2% 이상씩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도 증가 중 ○ 아직 대중교통보다는 민간교통수단(특히 오토바이)에 의존 － 2004년 기준 총 교통량 중 민간교통수단(private vehicle)이 93%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 그 중 오토바이가 78%를 차지하고 자동차는 1.2%, 자전거는 14%에 불과(ADB, 2006)14 － 과거와 비교해보면,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오토바 이가 70%대의 높은 수송 분담율을 보임 － 오토바이의 등록 대수는 1991년 50만대에서 2011년 487만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 오토바이가 선호되는 이유 － 적은 비용으로 door-to-door의 통행이 가능 － 베트남인은 1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직접 등하교 시켜야하는 등 이 동 편의를 위해 오토바이가 최적 10 11 12 13 14

외교통상부. 2011. 이중 한국 215개사, 홍콩 237개사, 싱가포르 208개사, 일본 161개사 등이 소재 MI. 2010.

B Harvard Kennedy School. 2008. 과거 `동양의 진주'였던 도시가 현재는 ‘세계 오토바이의 수도(the motorcycle capital of the world)’로 바뀌었음

World & Cities Vol.5 101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표8 1996년과 2002년 호찌민시의 교통수단별 통행량 1996년 (%)

2002년 (%)

20.4

17.4

0.2

1.7

76.5

74.5

2.2

1.4

택시

-

4.1

오토바이 택시

-

0.8

0.7

-

8.2

11.9

자전거 버스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주중 통행량 (백만)

자료 : Harvard Kennedy School. 2008, p. 12 exhibit 5. 재구성

－ 1년 내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15 ○ 많은 오토바이의 수만큼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도시의 주요 문제 － 호찌민시에서는 매달 약 1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임16 － 이에 호찌민시는 오토바이의 위험성과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오토바이 통행을 줄이고 대중교 통 이용을 증진하고자 노력 중임

■ 자동차 이용 증가 ○ 자동차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 － 2007년도 등록 승용차량은 약 40만 대로 증가 － 개인 소유의 승용차 비중은 아직은 매우 적은 편이며, 대부분 공공 차량이거나 법인 차량

그림8 호찌민시의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록 수(1990년-2007년) 오토바이

등록 수 4000 (천대) 3500

자동차 3406

3000

2903 2429

2500 1970

2000 1571

1500

1200

1000

844 500

07

06

20

05

20

04

20

03

20

02

20

01

20

00

20

99

20

98

19

97

19

96

95

19

94

19

93

19

92

19

19

19

19

91

12.3

90

0

399

221.7

131

38

19

500

연도 자료 : Harvard Kennedy School. 2008. p.13. exhibit 6. 재구성

102

호찌민시

○ 베트남 내 승용차의 개인소유는 높은 수입관세와 등록세로 활발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앞으로 개인 소유의 승용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베트남 정부는 중고 승용차의 수입도 허용하였고, 경제성장률과 베트남 국민 소득의 증가 에 따라 승용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공항 수요가 급증에 따른 인프라 확충 계획 ○ 탄손낫(Tan Son Nhat) 국제공항 － 베트남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으로 호찌민시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한 해 동안 1,100만명 이상 의 승객이 이곳을 이용(2007년 기준) － 수요를 맞추고자 2007년에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별 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간이 부족 － 현재 호찌민시 외곽 동나이(Dong Nai) 지역에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을 건설 중이며, 2015년 완공 후 탄손낫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

라. 수자원 관리 현황 ■ 상수도 현황17 ○ 호찌민시의 물 공급은 1874년에 설립된 사이공수도총공사(Saigon Water Corporation, 이하 SAWACO)에 의해 제공 － 호찌민시에 제공되는 수돗물의 93%는 Thu Duc, Tan Hiep, Binh An의 세 공장에서 생산 ○ 호찌민시의 상수도 공급률은 76%(2007년 기준)이며, 하루 1.2백만㎥을 공급 － 경제성장과 증가하는 인구를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태

■ 하천 관리 현황18 ○ 베트남 하천 대부분의 상류 수질은 양호한 수준이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지하 수 및 하천 하류의 오염이 심각 － 호찌민시에는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주변 주요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 천의 오염도가 매우 높으나, 폐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호찌민시의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공 단 12곳 중 2곳, 빈증의 13곳 중 2곳, 동나이의 17곳 중 3곳에 불과 － 호찌민시를 관통하는 사이공강은 하천의 오염물질 함유량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남

15 16 17 18

arvard Kennedy School. 2008.

H Harvard Kennedy School. 2008.

ADB. 2008. 환경부. 2006.

World & Cities Vol.5 103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그림9 베트남 주요 하천의 오염도(상: BOD5 농도, 하: MH4 농도) mg/l

2

National standard = 0.05mg/l

1.6 1.2 0.8 0.4

20 01

20 00

19 99

19 98

19 97

19 96

0 연도

Red River, Hanoi

Cam River, Haiphong

Houng River, Hue

Saigon River, HCM City

mg/l 35 30 25 20

National standard = 4mg/l

15 10 5

01 20

00 20

99 19

98 19

97 19

19

96

0 연도

Red River, Hanoi

Cam River, Haiphong

Houng River, Hue

Saigon River, HCM City

자료 : 환경부. 2006. 베트남 환경산업 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pp. 27.

마. 폐기물 관리 현황 ■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폐기물 관리 부족 ○ 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수질 관리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환경 분야 － 현재 호찌민시에는 3개의 폐기물 매립지가 운영 중이며 1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 ○ 실질적으로 폐기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1곳 밖에 없어 매립지의 침출수가 인근 지역 지하수로 흘러들어 2차 오염을 유발 ○ 특히, 호찌민시의 산업폐기물은 전체 도시 폐기물의 20~25%를 차지하며, 이는 주요 대도시19 산업폐기물 총량의 50% 정도(주요 발생원: 경공업, 기계, 화학 순) 표9 호찌민시 산업폐기물 현황량 구분 호찌민시 주요대도시

(단위 : 톤/년)

전기·전자

기계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기타

총계

27

7,506

5,571

25,002

2,026

6,040

46,172

20,469

17,941

56,261

2,574

10,287

109,468

1,936

자료 : UNEP. 2001. State of the Environment in Vietnam 2001; 환경부. 2006. p.36 재인용

104

호찌민시

바. 전자통신 현황 ■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통신산업 ○ 베트남의 정보통신산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나 1995~2000년간 매년 평균 45%, 2001~2005 년간은 20~25%의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 중 － 유선통신은 국영기업체인 VNPT(베트남 우정공사)가 거의 독점함(99%). － 무선통신은 비나폰(Vinaphone), 모비폰(Mobifone), 비텔(Viettel) (이상 GSM방식), S-폰, EVN(이상 CDMA 방식) 등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있음. － 특히 이동통신분야는 최근 몇 년 동안 60~80%의 성장을 기록20 그림10 베트남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 가 120,000,000 입 자 100,000,000 수 80,000,000 60,000,000 40,000,000 20,000,000

10 20

09 20

08 20

07 20

20

06

0 연도

자료 : MIC. 2011. Vietnam ICT White Book 2011. p. 33.

○ 인터넷 서비스는 1997년 말 처음 시작 표10 베트남 인터넷 현황

인터넷 사용자 수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 (xDSL, CATV, Leased line 등) .vn 도메인 등록 수

2009년

2010년

증가율(%)

22,779,887

26,784,035

17.6

3,214,584

3,669,321

14.1

180,870

35.4

133,568

자료 : MIC. 2011. Vietnam ICT White Book 2011. p.35

■ 전자 정부 현황 ○ 베트남 전자 정부의 경우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미흡 － 중앙정부 부처나 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현황은 2010년 28%이며,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62%로 2008년 이후 거의 변화가 미미21

노이, 하이퐁, 꽝닌, 다낭, 꽝남, 꽝나이, 호찌민시, 동나이, 바리아 19 하 20 남북으로 긴 베트남의 지리적 여건상 유선 통신망보다는 이동통신망의 구축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21 MIC. 2011.

World & Cities Vol.5 105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표11 베트남 정부의 웹사이트 구축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

26

27

28

지방정부

59

61

62

자료 : MIC. 2011. Vietnam ICT White Book 2011. p.63

○ 베트남 정부는 2010년 8월 정부기관에의 IT 적용 국가 프로그램(The National Program on Application of IT to Operation of State Agencies)을 승인 － 2015년까지 전자정부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여 주정부기관의 내부 활동에 IT를 적용 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020년에는 모든 정부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온라인을 확대 계획

3. 선진도시로 가기 위한 인프라 계획 가. 대중교통 체계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열악한 버스 체계를 개선 ○ 공공기관인 사이공 버스회사(Saigon Bus Company, 900대)와 28개의 개인 버스회사(약 2,300대)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통일 이후 모두 국영화하였다가 서비스 악화로 실패 －결 국 1988년 정부는 다시 기존의 버스회사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운영토록 함 ○ 1 994년 사이공 버스회사와 호주의 투자자들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 벤탄시장을 중심으로 방사 선으로 뻗어나가는 버스 루트를 신설하는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노력 본격화 ○세 계은행의 원조로 만들어진 ‘2020 HCMC 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통해 ‘모델버스(model bus)’ 를 도입하고 새로운 루트를 실험 －그 결과 2002년 5.7만명이던 버스 승객이 2007년 38만 명으로 5년만에 6배 이상 증가 ○또 한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를 도입하기로 결정 －최 근 한국정부에 의해 수행된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첫 번째 BRT 루트를 2015년까지 건 설하여 2017년 운행을 계획 2020 호찌민시 도시 교통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 ■ 호찌민시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 교통 인프라에 부합하기 위하여 ‘2020 호찌민시 도시 교통 개발 계획’이 승인 ■ 주요한 계획 내용 ⇒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진하고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총 107km에 해당하는 6개의 메트로 라인과 3개의 트램 루트를 계획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4 개의 고가 고속도로(Elevated Expressways) 건설 ⇒ 외곽 순환 도로(Ring Road) 건설 등 ■ 호찌민시는 2020년 까지 교통 인프라 부문에 150억 달러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9년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교통 프로젝트를 계획

106

호찌민시

■ 최초의 도시철도 프로젝트 추진 시작 ○ 호찌민시는 철도교통을 통해 도시 내 교통 혼잡문제를 줄이고자 2007년 9월 호찌민시 인민위 원회 산하 도시철도국(Management Authority of Urban Railways, MAUR)을 설립 ○ MAUR은 호찌민시 도시철도 프로젝트 개발 주체로 메트로 7개선, 트램 1개선, 모노레일 2개선 을 계획하였으며. 2013년 현재 메트로 1호선과 2호선. 5호선을 추진 중 표12 호찌민시 메트로/모노레일 계획 Line 메트로

전차

구간

역 비용(억 달러)

1

Ben Thanh ~ Suoi Tien(19.7km/지하 2.6km)

14

24

2

An Suong 버스터미널 ~ Thu Thiem(19km) -1단계 : Ben Thanh ~ Tham Luong(11.3km)

11

1단계 : 13.7

3A -1단계 : Ben Thanh ~ 웨스턴 버스터미널(지하 9.7km) -2단계 : 웨스턴 버스터미널 ~ Tan Kien(6.5km)

11

1단계 : 15 2단계 : 2.3

3B Cong Hoa Roundabout - Hiep Binh Phuoc(12.1km/지하 9.1km)

10

12

4

Ben Cat Bridge - Ngyen Van Linh(24km/지하 15km)

20

25

5

-1단계 : Bay Hien - Saigon Bridge(11.7km) 23 -2단계 : Bay Hien - New Can Giuoc 버스터미널과 Depot Binh Chanh(14.6km/지하 7.4km)

1단계 : 10 2단계 : 13

6

Ba Queo - Phu Lam(지하 6.7km)

1

Sai Gon - Cho Lon – 이스턴 버스터미널(12.2km)

모노레일 2 3

Ngeuyen Van Linh - District 2(14km)

7

6

23

2.5 3.5

Go Vap - Quang Trung Software Park - Tan Thoi Hiep(8.5km)

2

자료 : MAUR. 2008. Ho Chi Minh City Urban Railways Network.

그림11 호찌민시 메트로 시스템 계획

자료 : ADB. 2006.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reparing the Ho Chi Minh City Metro Rail System Project, Technical Assistance Report. p.4.

World & Cities Vol.5 107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나. 상하수도 인프라 계획 ○ 상수도의 급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찌민시는 ‘2025 상수도 마스터플랜’을 수립 － 상수도 공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하루에 3.2백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 개선 계획 수립 －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은 상하수도 체계를 6개의 존(six hydraulic zones)과 약 500개의 구 역(500 district metered-areas, DMAs)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 ○ 프랑스 정부는 An Dien-An Phu 지역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 － 이러한 계획의 연장선에서 SAWACO는 상수도관리 및 정보 시스템의 GIS 구축과 함께 저수 지, 펌프 시설과 약 90km의 상수도관 설비 등을 추가로 계획 ○ 일본과 세계은행 자본을 활용하여 2008년부터 하수시설 확충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산업 및 가정용 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30년 동안 오래된 하수도 에 투자가 부재 － 하수시설의 부족으로 우천 시나 사이공강의 만조 시 도시 내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빈번 － 이에 2008년부터 2개의 하수도 프로젝트를 일본(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과 세계은행의 자본을 통해 실행 － JBIC의 프로젝트의 경우 47만 ㎥의 용량, 오수관, 펌프 시설 등을 갖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함 으로써 도시 하수처리 용량을 60% 이상 증가 계획

4. 2025년 호찌민시 사회경제 개발 계획

22

가. 추진배경 ○ 2013년 12월 호찌민시를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승인 － 호찌민시는 19개의 도시지역 및 5개의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진 이미 인구 800만에 달하는 대도 시·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의 허브로 역할 － 하지만 호찌민시의 현재 도시구조는 장기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바 2007 년부터 새로운 도시 마스터플랜을 계획 － 2013년 8월 완성된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같은 해 12월 베트남 국회의 승인

나. 계획의 범위 및 기본방향 ○ 계획 범위 － 호찌민시의 2020년까지의 마스터 플랜 및 2025년 도시의 비전 정립

22 V ietnam Breaking News.2014.01.14.Master Plan for HCM C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till 2020 Approved와 베트남 국회 홈페이지(http://www.na.gov.vn/htx/Vietnamese/)를 참조하여 정리

108

호찌민시

－ 각종 도시계획 지표 및 토지이용 기본방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환경 시설 등 인프라 시설의 투자 방향을 제시 ○ 계획의 기본방향 － 신개발과 재개발의 조화를 이루고 문화와 전통을 지닌 현대 도시를 건설하며 도시의 수변경관 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체계 구축 － 과학, 기술 및 인적 자원 향상, 사회경제의 개발에 내적 자원을 적극 활용 － IT산업 발전에 집중한 지식기반 경제 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힙푹(Hiep Phuoc)항 및 신도시 에 대한 투자 개발 지속, 수평적 개발에서 수직적 개발로 성장 모델 변경 －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원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개발 추진 ○ 주요 개발 목표 － 경제, 사회, 기반시설, 전기, IT, 상하수도 등 주요 부문의 개발 목표를 2025년까지 단계별로 설정 표13 경제부문의 단계별 목표

연평균 경제 성장률(%) 1인당 GDP(USD) 산업구조 비중(%)

2015년

2020년

2025년

10~10.5

9.5~10

8.5~9

4.9~5.0

8.4~8.8

13.3~14.3

3차 산업

56.0~57.0

58.2~60.1

58.3~61.1

2차 산업

41.7~42.7

39.2~41.1

38.3~41.1

1차 산업

0.9~1.0

0.7~0.8

0.6~0.7

2015년

2020년

2025년

표14 사회부문의 단계적 목표

계획인구(만 명) 일자리 창출(개/년)

820

920

1.000

120,000

125,000

130,000

실업률(%)

4.5

빈곤가구률*(%)

7~8

4 이하 0

-

*2016년까지 빈곤가구주의 연평균 수입을 16억동(7만 5,833달러)으로 증가시킴. 빈곤가구률은 도시 전체 인구 중 빈곤 가구 비율.

다. 도시개발의 세부 내용 ○ 도시 개발 모델: 15km반경의 도심인 1개 중심과 4개의 개발극을 가진 중심-다극 모델 (center-multipolar model) － 1군, 3군, 4군 일부, 빈탄(Binh Thanh)군과 2군의 투티엠 신도시(Thu Thiem New City)로 이 루어진 도심과 4개의 개발 축에 위치한 4개의 부도심 － 4개 개발 축 : 바다로 뻗어나가는 동축, 남축의 주 개발축(main axes), 북서축과 서남서축의 부 개발축(sub axes)으로 설정 ○ 지역의 개발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지역, 산업개발지역, 생태계-관광지역, 농업지역, 교외주거 지역, 자연보호지역 등 6개의 개발지역으로 구분 ○ 또한 지역의 기능에 따라 도시지역, 교외지역, 산업지역, 도심, 특별중심 등으로 도시를 구분

World & Cities Vol.5 109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 도시지역 : 현재 도시지역(14,200ha)은 2025년까지 4.5백만 명까지 수용하고 6개 구역을 새로 이 포함시켜 전체 도시지역을 35,200ha로 확장하고 2.9백만 명을 추가로 수용 － 교외지역 : 총 면적 160,200ha로서 2025년까지 2.6백만 명을 수용 － 집중산업클러스터 및 산업 지역 : 1개의 하이테크파크, 20개 산업지역, 수출지역, 지역산업 클 러스터 등 8.792ha의 지역 － 도심 : 1군, 2군, 4군 일부, 빈탄군의 현재 도심지역(930ha)에 투티엠 신도시(2군, 737ha)를 추 가하고, 각 개발축에 부도심을 건설 － 특별 중심(special centers) : 고등교육 및 과학 연구 센터, 병원 및 의료 센터, 문화 및 스포츠 센터 육성 － 자연보호 및 개발금지 구역 : 컨쩌 맹그로브 습지, 구찌 및 빈칸의 특별 수림 등은 개발 금지, 공항주변, 보안구역, 강 주변 지역 등은 개발 제한 및 금지

5. 한국의 투자 동향 가. 한국기업의 대 호찌민시 투자 동향 ■ 호찌민시 진출 기업 현황23 ○ 상사대표사무소 215개와 투자업체 1.500여개(호찌민시 인근 지역 포함, 인가기준) ○ 자영업(비공식 투자) : 300여 개 표15 호찌민시 진출 기업 현황 구분

업체명

정부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

경남 무역사무소, 부산시 무역사무소, KOTRA,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

금융

신한은행, 신한비나, 외환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LIG 보험 등

무역/유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효성, 삼성, CJ, SK, 한화, 대한통운, 고려해운, 한진해운, 롯데베트남쇼핑, 다이아몬드 플라자, 금호렌트카

건설업

GS건설, 금호건설, 포스코건설, 대원건설, 삼환기업, 범양건영 등

전자/기계 제조업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대한전선, LS전선, 현대비나신, 금호타이어 등

섬유/봉제

태광비나, 성현비나, 한솔비나, 한세비나, 창신비나, 화승비나, 세화비나, 이랜드베트남, 풍국사이공 등

법률/자문

로고스, 정평, 지평지성, 율촌 등

산림업

산림조합비나 자료 : 외교통상부. 2011.

23 외교통상부. 2011.

110

호찌민시

■ 투자 현황 ○ 한국의 대 호찌민시에 대한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 총 투자액은 34억 달러이며 이는 한국의 베트남 전체 투자액(237억 달러)의 약 14.3% - 투자건수는 865건으로 한국의 전체 베트남 프로젝트 수(2,960건)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24 ○ 투자분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섬유, 봉제, 신발, 전자 등이며 호텔, 철강, 리스, 관 광, 건설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 투자25

나. 국내기업의 호찌민시 투자 사례 : GS 건설26 ■ 베트남 최초의 외국인 BT(Build-Transfer) 방식의 프로젝트 진행 ○ 2007년 호찌민시와 GS건설 BT사업 체결 － TBO(The Tan Son Nhat – Binh Loi – Outer Ring Road) 도로건설에 대한 대가로 호찌민 시로부터 도심내 부지 5개소 약 30만평을 제공받아 개발 중 ○ BT사업의 근간이 되는 TBO 도로 및 교량 건설, 자이리버뷰 아파트, 투티엠(Thu Thiem) 신도 시, 9군 미니 신도시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 ○ TBO도로 및 빙러이(Binh Loi) 교량 건설 － 탄손낫 국제공항에서 수안히엡(Xuan Hiep) 교차로를 연결하는 13.65km의 호찌민시 내부 간 선도로로서, 2007년 12월 투자 승인을 획득한 후 2008년 6월에 기공 － 빙러이교 : TBO 도로의 랜드마크로서 베트남에 최초로 도입된 닐센아치(Nielson Arch)형의 교량 ○ Xi Riverview 아파트 － 호찌민시 도심에서 6km떨어진 2군에 건설된 아파트로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급 주거 지역에 위치 － 27개 층 3개 주거동의 총 270세대이며, 부대시설로 커뮤니티센터, 상가, 유치원 등 마련(2010 년 말 준공, 분양 완료)

■ 냐베(Nha Be) 신도시27 ○ GS건설의 외국인 단독투자로 개발 중인 349ha 규모의 신도시 － 호찌민시 도심에서 10km 떨어진 남부의 냐베현에 위치 － 계획인구 : 약 68,000명(17,000세대) － 주거유형 : 단독주택 및 중층 아파트의 약 1,600세대와 아파트 및 주상복합의 약 15,400세대 － 주요시설 : 지역 중심 상업, 근린상업, 오피스, 종합병원, 국제학교 등

24 25 26 27

찌민시 통계청. 2011. 호 외교통상부. 2011.

GS건설 홈페이지(http://www.gsconst.co.kr) 참조 양준환. 2012.

World & Cities Vol.5 111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 50년간 토지를 임대하여 신도시를 개발 － 인프라시설 건설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여 2차 투자자에 부지를 매각 － 시범단지 및 자체 보유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 임대 － 국제학교 및 병원, 복합상업시설 등 주요 시설을 유치 － 택지조성 완료 후 신도시의 운영 및 관리 ○ 2007년 투자승인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승인, 마스터플랜 승인, 인프라 설계 승인 등의 절 차를 밟았으며 2012년 현재 전체 부지 중 75%에 해당하는 261ha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 － 개발 1단계에 해당하는 약 36ha 부지에 대한 부지성토, 펜스설치 등의 사전부지공사를 완료

■ 메트로 1호선 건설에 참여 ○ 호찌민시에서 최근 도로 교통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메트로 1호선 지상구간 공사를 2012년 8월에 수주(발주처: MAUR) － 메트로 1호선은 호찌민시의 중심부인 벤탄시장(Ben Thanh)에서 수오이티엔(Suoi Tien) 차량 기지까지 연결되는 총 19.7km의 도시철도 건설사업 － GS건설은 지상 총 17.2km, 특수 교량 6개소, 역사 11개소, 21만㎡ 규모의 차량기지를 건설 (공 사기간은 54개월(2012년 8월 ~ 2017년 2월)

그림12 메트로 1호선: Ben Thanh - Suoi Tien

자료 : MAUR 홈페이지(http://www.maur-hcmc.vn)

112

호찌민시

6. 결론 ○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경제수도이자 남부 역사적 중심도시로, 현대적 도시경관과 함께 특히 프 랑스 식민지 시대의 전통적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경관을 가진 도시 ○ 베트남 수도 하노이 다음의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노이의 우위에 있는 경제수도 － 베트남 내 타 도시보다 양호한 인프라시설, 베트남 최대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한 풍부한 노동시 장 등의 이점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 세계 기준에 의하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나 외국 자본을 통해 꾸준히 개선 노력 중 － 교통 부문의 경우 현재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을 시도 중 － 급증하는 인구에 비하여 상수도 급수능력이 부족하고, 빠른 도시화, 산업화에 비해 하수도, 하 천, 폐기물 등의 관리는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 － 정보통신산업은 이동통신망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전자정부 구축은 주변 국가에 비해 미흡한 상태 ○ ‘2020 호찌민시 도시교통개발계획’과 ‘2025 호찌민시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새로이 구축하고 기반시설체계를 확충하여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 과 관리 도모 ○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호찌민시는 이미 한국의 정부 유관기관 및 지원 기관과 여러 분야 의 민간기업 또한 진출해 상당한 투자규모를 유지 －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 ○ 호찌민시는 외국인의 투자가 오랫동안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으나 인구, 면적 등 도시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발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도시 － 시의 적극적인 계획이 반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와 신도심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의 분야에 주목 필요

World & Cities Vol.5 113

이머징 씨티 시리즈 ❹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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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06. 베트남 환경산업 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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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2008.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reparing the Ho Chi Minh City Water Supply Project. Technical Assistance Report.

- BMI. 2010. Vietnam Infrastructure Report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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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 홈페이지(http://www.na.gov.vn/htx/Vietnamese/) -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홈페이지 (http://www.gso.gov.vn) -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홈페이지 (http://www.eng.hochiminhcity.gov.vn) - 호찌민시 계획투자부(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홈페이지 (http://www.dpi.hochiminhcity.gov.vn) - 호찌민시 도시철도국(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홈페이지 (http://www.maur-hcmc.vn) - 호찌민시 통계청(Statistical Office in Ho Chi Minh City) 홈페이지 (http://www.pso.hochiminhcity.gov.vn/) - GS건설 홈페이지(http://www.gsconst.co.kr)

114

[시장연설]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서울 연설 서울시. 2013.10.21.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의 신년사 :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세계도시동향 306호. 2014.3.11. [해외보고서]

도시의 계획, 연계, 재정 :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우선순위 세계은행. 2013.

주목할 도시자료 시장연설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대한민국 서울 연설

(2013.10.21) 김지원 연구원 요약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행사일시 ○ 행사명 : 제80회 『희망서울 아카데미』 개최계획 ○ 일시 : 2013. 10. 21(월), 08:00~09:00 ○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신청사 8층) ○ 주최 : 서울시 인력개발과 ○ 참석대상 : 시장단, 4급이상 간부(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파견 포함), 투자·출연기관장 및 희망직원 등 600여명

Edwin M. Lee •(현) 제43대 샌프란시스코 시장, 변호사 •(구) 시인권위원회, 구매, 공공사업부 등 책임관 •(구) 시 행정관 •UC Berkeley Law School 졸업

안녕하십니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샌프란 시스코의 첫 중국계 미국인 시장으로 이번 한국방문이 처

시스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롤모델이 되고 자 노력해 왔습니다.

음입니다. 시장이라는 직업으로 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

시장으로서 저의 목표는 살고 싶고, 살만한 도시를 만드

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는 이 일을 사랑

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 샌프란시스

하고 있습니다.

코는 높은 실업률과 2억 5천만 달러라는 빚에 시달리고 있

중국계 미국인으로 20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

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업 뿐 만 아

운티를 위해 일하면서 5명의 시장을 섬겼습니다. 60대를

니라 관광, 의료, 기술, 바이오테크, 생명공학, 소매업, 전

살고 있는 지금 인생을 반추했을 때, 우리는 지난 저의 세

문직, 제조업 등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회

대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베트남과 이라

복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월 제가 취임할

크에 대한 반전의 소리를 높였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 새로

당시, 9.5%였던 실업률이 이제는 5.6%로 떨어졌습니다.

운 불길을 짚였으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같은 권리를 외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3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

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에 앞장섰고, 미국 전체에서 모든

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이 미국의

주민에게 같은 건강보험을 제공한 첫 도시입니다. 샌프란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발전이었습니다.

116

“혁신은 샌프란시스코의 과거,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제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그렇다고 저희가 새로운 개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밀히 계획되었고, 지속가능하며, 적합 한 장소에서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우리는 이것이 2년 반 전부터 꾸준히 실시한 “경제 인프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

라(Economic Infrastructure)” 강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

다. 우리는 일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공간들을 환영합니다.

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와 일자리가 확보된 도시는 가장 창의적이고

경제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경

역동적인 회사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

제성장 계획에 시정부가 관여한 방법입니다. 종합 지역 계

해, 샌프란시스코의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도시는 더

획을 수립하면서 시민, 노동계,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들

욱 훌륭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용 주택, 아름다운

이 한자리에 모여 샌프란시스코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

공원, 안전한 거리, 공공 보건 등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

한 미래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에서 우리는 새로운

원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시 정부, 개발업자들, 건설업체

지역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보다는 기존 지역사회가

및 건축가들 사이의 협력 사업을 통한 개발로 지역사회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계

다양한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 및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획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택지 개발 및 기업의 신 성장동력을 위한 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 고 성장을 돕기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즉, 교통, 가로경관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비전

및 오픈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에는 사방에 고층 크레인이 작업 중으

환경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로,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국 내 최고의 재활용 시스템 및 쓰레기 재활용율, 전기차 지

다시 취업을 하여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땀,

원, 녹색건축물 기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지

기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타운을 포

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는 경제성장과 환경보

함한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앙 지하철에서 샌프란시스

호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최고

코 항의 크루즈 터미널과 캘리포니아 고속철 및 11개의 다

의 녹색도시(America’s Greenest City)란 명성도 얻게 되었

양한 교통수단의 본거지로 예정된 “서부지역의 대(大)중앙

죠. 2012년, 샌프란시스코의 기존 208개의 클린테크 및 그

역”이 될 트랜스베이 환승센터(Transbay Transit Center)

린테크 기업들 외에도 신규 회사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는 샌프란시스코의 교통 시스템을 21세기에 맞춰 새롭게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클린테크샌프란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승인된 교통센터개발계

스코(CleanTechSF)를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129개의 바

획(Transit Center District Plan)을 통해 27,000개의 새

이오테크 및 생명공학 기업들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들

로운 일자리가 창출, 신규주택 4,000호, 호텔 1,000실, 그

어서게 되어 미션 베이(Mission Bay)의 비전을 실현하게 될

리고 12에이커의 새로운 부지 그리고 미시시피강 서부에서

것입니다.

가장 높은 빌딩인 트랜짓 타워(Transit Tower)를 세우게

기반시설은 시장으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문입니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23.6백만 평방피트의 사무

다. 도시의 행정가로서 저는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실 공간이 임대되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3.6백만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의 첫 번째 10개년

평방피트입니다. 이건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트랜스

개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시의

아메리카 피라미드(Transamerica Pyramid) 빌딩 44개가

회에서 공원을 비롯하여 도로포장 및 소방서 정비, 그리고

넘는 면적입니다.

지진에 대비한 상수도 정비에 이르기까지 약 20억불의 채 World & Cities Vol.5 117

주목할 도시자료 시장연설

권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달 신용도를 측정하는 무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1,800여개의 첨단기업의 본사

(Moody’s)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주었

가 있으며 약 42,0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

는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가장 상위 등급입니다.

가 시장에 취임한 이래 5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시설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큰 역할을

러한 기술기업들과 강력한 민관합동 파트너십으로 명석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 IT 두뇌를 활용한 기술 분야의 상공회의소같은 ‘sf.citi’

이제 샌프란시스코하면 스포츠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

를 구성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국의 코드(Code

다. 우리는 세계 챔피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샌프란시

for America)’ 등의 조직을 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목

스코의 34회 미국 아메리카컵, 포티나이너스(The 49ers)

표로 새일스포스닷컴(Salesforce.com), 옐프(Yelp), 징가

의 수퍼볼50(Super Bowl 50) 등을 주관했습니다. 이제 올

(Zynga), 트위터(Twitter), 스퀘어(Square), 오토데스크

림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골프를 좋아

(Autodesk), 리버베드(Riverbed), 에어비앤비(Airbnb) 등

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스포츠 도시 또는 스포츠의

과 같은 첨단기술회사들이 우리 시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

강자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스포츠는 도시의

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추가적으로 Pac-12 엔터프라이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도시경

즈(Pac-12 Enterprises)와 핀터레스트(Pinterest)와 같은

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성장하는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활력 넘치는 강한 도시일 수 있는 이유 는 창조적인 시민, 시정부의 안정적 재정운영, 그리고 일자 리 창출, 기업설립,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입

맺음말

니다. 혁신은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의 성장을 유지해주며, 도시의 미래를 보장해줍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정

샌프란시스코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잡지에서 미국

체성인 다양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다양성은

최상의 도시(The Best City in America)로 선정되었습니

다른 것들을 참아내는게 아닙니다. 다양성 속의 여러 가지

다. 이런 명성은 우리의 역사와 도전, 극복을 위한 노력, 그

다른 점들을 인식하며, 공통된 인간애 속에서 싸우고, 갈

리고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합니

등하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를

다.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건강의료, 질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치료에서부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회 서비스 및

세계적인 도시로서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와 태평양

사회정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샌프란시스코는 혁신적이고

의 관문도시로 세계 무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동참해 준

는 결국 도시간 협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하이에 첫 지사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한인들에게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차이나샌프란시스코

많은 공헌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China SF)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향후 이 프로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가진 가장 훌륭한 자산인 인적

그램을 통하여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자원을 활용하여 21세기를 개척하고 더 나은 도시 및 세계

작년에는 20개의 중국기업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와

를 위해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2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내년에는 더 다양한 산업

희는 ‘샌프란시스코 하계 일자리 플러스’(San Francisco

들이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차이나샌프란시스코가

Summer Jobs+)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여

남미, 인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파트너

름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동참하여 청년 일자리 지

십의 모델이 되어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에도

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계 일자리 플러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샌프란시스코의 기업, 비영리 기관,

118

“혁신은 샌프란시스코의 과거,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정부기관이 합동하여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들에게 유급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 정부 또는 첨단기술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지금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고, 무엇보 다 6,000명의 청년들이 여름에 기술훈련을 받고,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경험을 우리 도시에서 얻는다는 사실에 자 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다음의 내용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저우, 베이징, 과달라하라, 텍사스의 시골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들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합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도 희망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희 망과 기회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모국 어가 무엇인지, 어떤 성별을 사랑하는지가 아닌 나의 창조 와 성취로 판단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개척자, 혁신가,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합니 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지 않고,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으 며, 혁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은 다양한 위상과 부문에서 이루어 지며, 물리적인 분야, 행정 분야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엑셀레이터, 창업기업의 높은 집중 도와 함께 혁신은 앞으로도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 및 시민 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하며, 샌프란시스코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 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혁신 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계 변화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에 모두 오셔서 혁신 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orld & Cities Vol.5 119

주목할 도시자료 부록

2014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뉴욕市 |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런던市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 파리市 | 베르트랑 델라노(Bertrand Delanoe) 시장 베를린市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시장

뉴욕市

필요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시립대와 고등

빌 드 블라시오

학교에서 관련 기술 및 내용을 습득하고 준비할 수 있

(Bill de Blasio) 시장

도록 할 것임 • 대학졸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업을 갖기 전, 혹 은 퇴직 이후에 친환경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 2007년 시작된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의 충격 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와 도시 전체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제공함 •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종일반 보육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함

○ 하지만 뉴욕시의 46%가 여전히 저소득층 특히 빈곤

○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뉴욕시 중산층을 압박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2015 ~ 16년까지 지속적으로

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의 위기요소가 되고 있음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것임

○ 따라서 올해는 특별히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 경쟁력 있는 산업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인종과 소득

을 선별하여 시간당 최소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실업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률 감소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 우선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부문에 대한 교육수준과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며, 고등

○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통사고

학교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

율을 최소화하며, 사고 시 응급상황 대처 및 사고 예

록 직업교육을 강화시킬 것임

방을 위해 경찰, 구급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교육도

• 향후 8년 안에 뉴욕시 내 주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관련 주요 기술교육 전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기업 성장이 아니라 뉴욕 시민들이 일할 능력 을 갖추는 것이 주요 목표임 • 특히 의료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각 기술계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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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할 것임

강화할 예정임 ○ 특히, 기상 악화로 도시 교통 마비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임 ○ 이민자가 많고 다양한 소득계층과 인종이 섞여 사는 뉴욕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

2014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시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협력 하여 지역단위별로 치안문제를 개선할 것임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45-14/state-the-cityremarks-mayor-de-blasio-prepared-delivery#/0

관할 예정이며, 올림픽 부지 내에 대학 및 기업을 유 치하여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임 ○ 또한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함 ○ 마지막으로, 범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3

런던市

만 2천 명의 경찰 인력을 유지하고, 화재 현장에 소방

보리스 존슨

차가 6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Boris Johnson) 시장

http://www.london.gov.uk/moderngov/mgChooseMDocPack. aspx?ID=4840&SID=9865

파리市 베르트랑 델라노

○ 현재 영국의 경제가 전 분야에 거쳐 회복세에 있으며

(Bertrand Delanoe) 시장

특히 런던은 지난해에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영국 전체 GDP에서 25%를 차지하여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임. 2014년에는 이를 바탕 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함 ○ 지난해 주요 성과는 런던의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도시철도인 ‘크로스레일’의 절반 이상의 건설공정

○ 2014년도 파리는 시민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기반으 로 파리를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의 진행, 지하철 지연율이 40% 감소, 기존 노선 연장

○ 2014년에도 상당한 수의 주거 및 육아시설이 늘어날

계획 등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 최근

것임. 사회적 주택이 7,500호 추가 건설되고, 어린이

2년간 11% 감소한 범죄율, 개선되는 대기오염, 그리

집도 1,1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늘어날 것임

고 지난 10년 동안 64% 감소한 화재발생율이 있음

○ 파리 12구(區) 샤롤레-로통드(Charolais-Rotonde)

○ 현재 런던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에 신규로 건축되는 사회적 주택단지에 어린이집 1곳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과 음악전문학교가 신설되고, 19구에는 앙드레 시트

되고 있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런던 플랜’에 5

로앵 공원과 마틴 루터 킹 공원이 확장되면서 62헥타

개의 새로운 기회 지역을 지정하고 고속철도 및 광역

르에 달하는 긴 선형의 녹지가 형성될 것임

도시철도와의 연계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10만 호의 가용 주택(Affordable Homes) 공급 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해 범죄율을 낮추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를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에 주력할 것임

○ 문화센터 5곳과 체육관 1곳, 체육센터 3곳, 수영장 1 곳, 도서관 1곳 등이 신설되며, 10개의 학교가 신축되 거나 개·보수될 것임 ○ 외곽 순환도로를 안전하고 오염이 적은 도로로 만들 것임

○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북동쪽 리밸리 지역의 철도 인

○ 2014년 1월 10일부터 파리 외곽 순환도로의 최대 주

프라를 확충하고, 동남쪽 벡슬리 지역의 주요 도로를

행 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에서 시속 70킬로미터로

확충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이와 더불어 광역도시철

하향 조정되었음. 이 조치로 인해 외관순환도로 주변

도 수혜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총 4만

10만 주민에게는 상당한 소음공해 저감 효과를, 그리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고 5% 이상의 파리市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23%의

○ 런던 동부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이 공사를 마치고 개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World & Cities Vol.5 121

주목할 도시자료 부록

○ 유럽 제1의 혁신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임

○ 이주 인구가 불러온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과 문화와

○ 2014년 부시코(Boucicaut) 벤처센터가 문을 열면서,

과학 발전, 그리고 인구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새로

파리는 총 10만 제곱미터의 공간에 신생기업들을 수

운 주거공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무실과 사업장이

용할 수 있게 되었음

새로 생기는 등 도시가 더 다채로운 컨텐츠를 갖게 됨

○ 파리는 유럽 제1의 혁신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매력 적이며 경쟁력과 활기 있는 5개 도시 안에 꼽힘. 이것 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와 하버드 비즈니 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의 평가임 ○ 파리의 주인은 시민임

○ 2014년 가을에는 평화혁명을 통한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이함 ○ 이를 계기로 세계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베를린으로 쏠 리게 되면, 역사적 계기로부터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이를 발전시켰는지 증명이 필요함

○ 파리의 역동성은 파리 인구의 변동에서도 나타남. 파

○ 세계를 향해 열어놓은 개방성은 베를린 발전의 원동

리의 인구는 11년간 12만 4천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력으로 그동안 베를린은 통일만 완수한 것이 아니라,

13년간 8만 2천개의 기업이 창업되었음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 시민이 파리市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임. 다가오는 3 월에 치러질 파리 시장과 시의회 선거 투표에 파리 시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갖춘 대도시로 발전하였음 ○ 2014년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에 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임

○ 파리市는 2014년에도 8월의 파리市 해방 70주년을 기

○ 도시는 변화해왔고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경

념하면서 시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예정이며 다시 한

기가 위축될까 염려도 있으나 올해는 지금의 경제성장

번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 그 의미를 되새길 것임

을 각 개인의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세 번째 시장임기를 마치면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교육의

“우리는 실수를 한 적도 있지만 충실했다”는 것을 전

기회,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

하고 싶음. 여기서 충실함이란 목적을 시민과 함께 성

추고 있음

실히 달성 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 는 파리의 가치를 유지고자 하였음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retrouvez-les-voeux-dumaire-aux-elus-du-conseil-de-paris/rub_1_actu_139419_port_24329

○ 베를린은 시민들의 포용을 기반으로 인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 베를린의 특징은 특수한 인구구성으로 서로 다른 출신 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것인데 이러한 도시에서

베를린市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결속임. 선입견으로 타자와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소수그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

(Klaus Wowereit) 시장

과, 관용의 제스처를 나타내는 시민적 자세가 필요함. ○ 도시를 공동체로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는 자원 봉사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참여해준 시민들

○ 우리는 지난해 유래 없는 경기호황으로 많은 새로 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함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3/ pressemitteilung.59835.php

2014년에도 이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베를린은 지난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임.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했고 이주해 온 모든 사 람들을 수용함 122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 해외 도시정보 소식지인 ‘세계도시동향’을 관련기관 협의 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Planning, Connecting, and Financing Cities—Now: Priorities for City Leaders World Bank. 2013.

도시의 계획, 연계, 재정 :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우선순위 김선웅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이번 호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야심적으로 개발한 도시 점 검(Urbanization Reviews)의 진단프로그램을 세계의 여러 도시에 적용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책자인 ‘도시들 의 계획, 연계, 재정 :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우선순위’를 소 개하기로 한다. 저자들은 세계은행의 학자들로서 재난의 위 기와 도시관리과를 이끌어 가는 경제학자인 소믹롤, 경제학 자인 낸시 로자노 그레이시아, 교통분야의 아가왈, 도시개 발계획 분야의 데이빗 도월, 재난위험 및 도시관리과의 경 제학자 형건왕,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재무관리 스쿨의 마이클 클라인이다. 여기서 도시의 리더란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장(Mayor)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도시, 지역 및 국가의 정책결정자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커뮤니티 기구 의 대표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점검을 위해 사용 되는 진단의 접근방법의 핵심은 도시개발의 3가지 주요한 차원으로서 계획, 연계, 재정을 통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구성 본 보고서는 크게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처음 3개 파트는 계획, 연계, 재정 각각의 요소에 대해 지금까지 의 도시점검 사업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World & Cities Vol.5 123

주목할 도시자료 해외보고서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계획을 할때에는 슬럼 해결, 자연재

세계은행의 도시점검 프로그램의 특징

해 대비,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 고, 연계 측면에서는 신도시들이 기존 지역과 적절하게 연

그래서 세계에서 도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는 프

계된 곳에 자리잡고 기존 도시의 재생에 대한 고려가 중요

로그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세계은행에서도 도시점검

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 측면에서는 시재정 혁신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계획이란 특별히 도

이루내는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

시의 토지이용 정책과 기본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의 확대

는 계획-연계-재정의 골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검의 틀

등을 위한 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고, 연계란 도

을 통해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시의 노동 및 재화와 서비스를 여타 도시나 도시의 타 근린

베트남의 7개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지구 또는 다른 나라의 수출시장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원활 히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이란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속도를 낼 때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

배경

요한 재정적인 제반 경비의 근원을 찾는 일을 말한다. 그래서 계획, 연계, 재정이라는 골격이 잘 움직이려면

세계은행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권에서 도시의 인구

좋은 거버넌스 구조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정

가 앞으로 2000년과 2030년 사이에 20억명에서 40억명

부 레벨들의 도시 리더들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으로 두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도쿄, 멕시

도시에서 인프라와 서비스의 물리적 구조가 일단 형성되면

코시티, 상파울로와 같은 거대도시는 이미 3,000만명 이

150년 이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도 계획, 연계, 재정

상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고 전세계에 도시 기개발지는

의 세 가지 차원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실수함이

200,000㎢에서 600,000㎢로 그 크기가 3배 이상 커질 것

없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

으로 예견된다. 오늘날 도시들이 전례가 속도로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도시의 리더들이 새로운 직장을 만들고 도시의 삶의

실제 도시에의 적용 사례

질을 높이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도시를 경쟁 력 있게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성

또한 저자들은 이러한 계획, 연계, 재정 중 재정을 중시

장과 도시공간의 팽창에 따라 저밀도의 도시확산이 가속화

하며 인프라의 향상을 위한 조율과 정책의 계획을 등한시

되면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는 돌이길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첫 째 예로서 베트남의 하노이시의 경우로서 새로운 대

이에 따라 70% 이상의 에너지가 도시에서 소모되고 온

중교통체계가 오늘날의 중심업무지구로부터 몇 가지 방향

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량의 80%를 도시 거주자가

으로 연장하는 계획이었는데 새로이 등장하는 남서측의 부

발생시키며,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점점 더 도시에 집

도심으로서 주택개발이 밀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중되고 있어, 많은 도시의 리더들은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

닿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속에서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찾고자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남아프리카의 정부가 2백만의 새로 건축 되는 임대주택단지의 부지로서 격리된 지역들을 선택함으 로써 돈을 절약하려 했었다. 그런데 이 주택단지를 직장지 에 연결하려는 계획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아주 느리고 비싼 택시로 통근하고 도로들은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다루기에

124

도시들의 계획, 연계, 재정: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우선순위

는 충분치 못하며 분산된 여러 직장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의 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지경이었다.

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기

세 번째 경우로서 콜럼비아의 도시개발의 문제를 제기

시작했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 도시고속도로망

하고 있다. 콜럼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지방분권화된 국가

과 국가의 철도망, 도시철도망, 고속철도망을 단계적으로

의 하나로서 1,0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있어서 기본적 인

건설하면서 도시의 개발과 교통계획을 연계시키며 다양하

프라서비스의 배달, 토지이용과 경제발전, 사회서비스의 공

게 발전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었다.”

급이 마비되어 있었다. 보고타를 포함한 여러 도시지역들은 여러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의 경계를 벗어난 지 역에 있어서 정책과 계획들을 조율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결 여되어 있고 결국 대도시권이나 지역들을 넘어선 토지이용

계획, 연계, 재정의 통합된 과정 속에 서 세가지 필수적인 정책적 판단들

정책이나 계획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 우간다의 1995년의 헌법은 토지의 사

저자들은 계획, 연계, 재정의 3부분을 통합하여 정책을

적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동안 지방정부의 토지 임대권을

평가할 때 각 부문에서 다음 3단계로서 목표가치, 추진방

폐지하였다. 그결과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빈곤하게 되어

향,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토지를 습득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공 통행로(Right of Way)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계획에서는 투명한 평가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절 한 목표가치를 측정하고, 인프라의 정비와 자연자원의 보

반면 우리나라의 예를 도시계획과 토지관리제도가 도시

호, 위험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율

화의 매 단계마다 적절하게 역할하는 성공적인 모델국가로

이 필요하다고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위생, 교통,

소개하며 한국의 도시계획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전기 등 기본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쟁시장에 맡

다. “한국은 토지개발계획이 토지이용규제체계의 뒤를 이어

길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규제를 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판

수립되었으며, 20년의 미래상을 제시한 법정계획으로서 죠

단하여야한다고 제안한다. 연계의 측면에서는 도시의 외부

닝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계획한 도시종합계획을 수

와 내부로 연계하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중요하고 도시의

립하였다. 도심부 개발계획은 종합계획하에 단계적 시나리

다양한 토지이용을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오에 의해 체계화 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

해야하며 하도록 조율해야 하며, 도시에서 개인에게나 시민

한국은 도농통합도시화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시

전체에 최대의 이익을 주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는 도

표1 계획, 연계, 재정의 정책평가 고려요소

시의 리더들이 가용한 자본과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투자의

계획

연계

재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활용함으로서 사업

목표 : 투명한 평가를 통한 토지이용의 가치 측정

목표 : 도시의 외부와 내부로의 연계

목표 : 도시의 신용도의 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하고 도시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

추진방향 : 인프라, 자연자원, 위험 요소를 고려한 토지이용

추진방향 : 다양한 교통 수단 및 루트 선택, 토지이용과의 적절한 연계

추진방향 : 투명하고 일관된 규정에 의한 공공과 민간의 재정 활용

유의점 : 기본적 서비스 를 확장할 수 있는 규제 와 경쟁시장 체제 마련

유의점 : 시민 전체에 최대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 및 투자

유의점 : 신규 토지 이용계획과 기존의 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한 토지확보

다고 설명한다. 또한 투명하고 일관된 규정에 의해 사적 투 자자로 하여금 공공부분의 자금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추 진방향을 설정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신규 도시개발 시 신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초기자본을 토지매각과 임차를 통 해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World & Cities Vol.5 125

WORLD Vol. 5 &CITIES 2014 SPRING 세계와 도시 발 행 일 2014년 4월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서울연구원장

편집위원장

김선웅(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강명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시 도시개발협력단장)

고준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공익표(코트라 프로젝트총괄팀 연구위원)

김묵한(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승준(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맹다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윤(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반정화(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주헌(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허윤주(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반 주무관)

편 집 간 사

송미경(서울연구원 연구원)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편집・인쇄

에이앤에프 커뮤니케이션(02-75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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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KISS

(행정포털 지식/협업 지식공유 우수정책)

본 자료는 서울시 직원 교육 및 관계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

World & Cities V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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