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도시 / magazine / 2016. 3.

세계와 도시 WORLD&CITIES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특집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04

46

93

107

포커스

기획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

이머징 씨티 11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후난성), 난창(장시성)

주목할 도시자료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SDGs와 개발협력의 방향

13 SPRING

WORLD&CITIES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세계와 도시

편집자의 글 Editor's Note

‘세계와 도시’는 해외의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의 시정을 바라보고, 시정 혁신과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공유 및 국제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 도 시 정보 및 도시 인프라 정보와 국내외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추진 동향을 유관기 관과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도시는 총 5개의 섹션–포커스, 특집, 기획, 이머징 씨티 시리즈, 주목할 도 시자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호 포커스 섹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2001~2015년)의 후속으로 2015년 9월 UN에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가 공식 승인됨에 따라 ‘SDGs 시대의 개발 협력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집 섹션에서는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계와 도시에서는 해외 도시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에 대하여 더 많은 정 보를 제공하고자 중국, 중동 등 국가 및 지역별로 나누어 도시발전 현안과 개발수요,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및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중남미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개발의 수요 현황 및 협력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의미와 변천 과정 그리고 오늘날의 추진현황에 대해 개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루 리마시를 중심으로 중남미 도시의 교통현황을 소 개했습니다. 기획 섹션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 중국의 도시 발전 과정과 정책 동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코너로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도시의 민관협력 사업 변화’와 ‘중국의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 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코트라의 글로벌윈도우에 서 인프라 관련 최신 소식을 발췌·요약한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세계은행에서 추진 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 국제원조 사업을 알 수 있는 세계 ODA 사업 동향 코너가 마 련되었습니다. 이머징씨티 시리즈에서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중서부 지역 8개 도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창사(후난 성)와 난창(장시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 섹션에서는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서울의 청년실업 문제 와 연계하여 유럽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 니다. 이에 따라 EU의 도시개발 네트워크(The Urban Development Network Programme, URBACT)에서 발간한 보고서 ‘Job Generation for Jobless Generation’을 요약하여 게재했습니다. 또한 제6회 아시아 미래포럼의 주요 발표내 용과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의 2016년 신년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표지설명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전경

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04

CONTENTS

포커스

국제개발협력의 전환을 맞아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 : SDGs와 개발협력의 방향 •장지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원

10

특집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12

중남미 주요 국가의 도시개발 협력 수요와 한국의 진출전략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25

중남미 지역 인프라 통합 구상의 정치경제 •이태혁 부산외국어대학교 HK 연구교수

35

중남미의 교통현황 및 진출 전략 : 페루 리마시를 중심으로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46

기획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48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 •이주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56

중국발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66 82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세계 ODA사업 동향

93

이머징 씨티 시리즈 11

37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후난성), 난창(장시성)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107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108

74

96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강연]

115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

133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세계와 도시

04

포커스

01 밀레니엄 이후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흐름 2000년 9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유엔정상회 의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선언을 하였다. 189 개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고 공식화

국제개발협력의 전환을 맞아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

한 이 선언은 모든 공여국, 개도국, 국제기구, 시민단

SDGs와 개발협력의 방향

다. 나아가 MDGs는 지난 15년간 개발협력 생태계에

체 및 민간기업 등의 관련 기관이 2015년까지 달성해 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발목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발협력의 전 환, 다른 하나는 빈곤퇴치를 통한 세계평화의 구축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였으며, 국제사회의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민

장지순 선임연구원 chzang@hotmail.com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간 참여자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은 글로벌 경 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의 등장, 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참가자의 증가에 따른 원조의 중복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불어 그동안 국제사회의 주 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후변화와 환경, 민주주의 와 인권이라는 주제가 부상했다. 이를 반영하여 2015 년 9월 유엔정상회의는 향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반성 과 함께 많은 재원의 소요, 개발,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의 해결이 라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개발협력에 참여하려는 모든 기관은 SDGs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05

포커스

SDGs와 개발협력의 방향

에 따라 이 글에서는 SDGs에 대한 구체적

MDGs는 8개의 목표와 1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었다.

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는 개발협

이는 지난 50년 동안의 원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구체적인

력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

실천목표를 도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개발협력의 전환을 맞아 지방정부가 나

특히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을 맞아 효과적인 협력으로

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목표를 달성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02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MDGs와 SDGs에 대한 이해

그러나 아동의 생존능력 향상, 산모의 사망률 완화, 환경 문제 등 몇 가지 목표는 여전히 달성 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평

MDGs는 8개의 목표와 19개의 세부 목

화와 인권 문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

표로 구성되었다.1 이는 지난 50년 동안의

의 조정 문제 등의 새로운 해결과제가 대

원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목

두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표를 도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을 공

영향, 글로벌 경제위기, 테러와 안보문제

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세기가

등도 부각되었다.3

시작되는 2000년을 맞아 효과적인 협력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유

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엔개발계획(UNDP)은 4년 동안 약 100

그 결과 빈곤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개국을 대상으로 회의 및 온라인조사 등

미취학 학생 수는 물론 5세 이하의 사망률

을 통해 Post-2015 개발목표 수립 방향

도 반으로 줄어드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관련기

두었다. 또한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5 년 파리회의, 2008년 아크라회의, 2011년 부산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 한 파트너십’을 도출하는 등 개발협력 활동 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2 나아가 그 동안 공여국-수원국 간의 양자 협력 구도 에서 벗어나 기업과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 하는 구도를 구축하였다. 이는 다양한 의 견 수렴을 통해 원조의 효율을 높이는 동 시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 했다.

1 8가지의 목표(Goal)는 다음과 같다.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 라리아 등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다.

UN은 매년 MDGs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MDGs의 종합성과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 2015,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참조) 2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원조효과를 위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for Aid Effectiveness) 결과 원조효과에 대한 5대 원칙이 발표되었고, 이후 2008년 가나 아크 라 회의를 거쳐 2011년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 한 파트너십을 마련하였다.

3 MDGs와 SDGs의 차이에 대해서는 ‘장지순, 2015, 교육개발협력 SDGs의 달성가능성 과 과제,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참조

세계와 도시

06

포커스

‘Goal 16’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 확산,

주는 것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

모두를 위한 정의 구현,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달성해야 하는 개발목표의 당위성 그리

이에 따라 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부정부패 퇴치를 위한 노력,

고 국제사회 관련기관 전체의 협력을 시사

정보접근성 등에 대한 참여와 권리보장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관 협의 및 UN 고위급 패널4 등의 활동

하고 있다.

03 SDGs가 제시한 주요 목표

을 거쳐 각국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2015 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에서는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SDGs)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국제사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달성

회가 달성해야 할 개발목표를 채택하였다.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인

유엔총회 문서로 작성된 SDGs는 ‘세계의

권과 성 평등 문제의 극복, 지속가능한 발

변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

전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사회-환경의

다(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균형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특히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경제와 환경

라는 제목 아래 17개의 목표와 169개

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기제로 ‘사회’를 도

의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구성의 순서

입한 점이 주목된다.

5

SDGs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7개의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means

목표 각각에 여러 가지의 세부 목표가 설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또한 각 목

partnership), 후속조치와 검토(follow-

표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기술되어

up and review)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있다. 이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는 서문(preamble), 선언(declaration),

기존의 MDGs와 다른 점은 새롭게 설

에서 고려할 변수나 검토할 과제가 많음을

정된 목표가 17개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SDGs가 가지고 있

SDGs가 감당해야 할 범위와 깊이를 보여

는 한계이기도 하다. 즉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

4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27명의 국제 저명인사로 UN 고위급 패널을 운영하였고 (2012.8~2013.5), 이들은 10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반영한 UN 사무총장 보고서를 제출하 였다.

5 특히 선언 부분에 지속가능한 목표와 세부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를 제시하고 있다.

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SDGs는 새로 운 개발협력을 위한 출발점이다. 특히 ‘Goal 16’과 ‘Goal 17’은 SDGs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 다. 개발협력이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통한

07

SDGs와 개발협력의 방향

포커스

표1 SDGs의 17개 목표와 세부 목표 Goal 목표

세부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7

3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well-being) 증진

13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10

5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9

6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의 보장

8

7

신뢰할 수 있는 적정가격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접근 보장

5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9

복원력(resilient)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

11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0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1

13

기후변화와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0

15

지속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12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접근,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포괄적인 제도 구축

12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9

8

12 8

5

자료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평화로운 세상 구현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원·기술·역량강화·무역 등의 이행수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향후 개발협력은 사

단을 통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제시하면

회문제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여 협력과 공

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동원할 필요가

조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SDGs의 구

‘Goal 16’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

체적인 실현을 위해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용적인 사회 확산, 모두를 위한 정의 구현,

대응계획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4년마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이라는 내용을 담고

다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있다. 이에 따라 폭력·아동학대·인신매

Forum, H LPF)을 개최하여 이행과정을

매·부정부패 퇴치를 위한 노력, 정보접근

점검키로 하였다. 차기 고위급정치포럼는

성 등에 대한 참여와 권리보장 등의 필요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Goal 17’은 재

세계와 도시

08

포커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투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성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

이벤트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필요하며, 다수 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하며, 전문화된 인력이나 조직을 구축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도 있다.

시너지 효과 제고,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축, 세계 정세의 분석과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변화 대비책

04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할 문제와 방향

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 이러

S DGs는 2030년까지 15년 동안 국

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성보다는

제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개발협력의 원

이벤트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

대한 목표이다. 이로써 모든 국가, 국

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제기구, 민간기구는 이 새로운 국제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범에 부응하여 17개 목표를 위한 개발

하며, 전문화된 인력이나 조직을 구축하기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어려운 내재적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를 초월한 것이다. 이러한 SDGs의 목표

서 개도국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에 맞추어 우리 정부는 2015년 국제개

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 가

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개발협력 4대 구

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 이행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할

첫째, 다양한 과제와 여러 사업이 있는

예정이다.6 그 내용은 소녀들의 더 나은

만큼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어

삶(Better Life for Girls), 모두의 안전

느 국가, 어느 지역, 어느 사업을 선택하여

한 삶(Safe Life for All), 더 나은 삶을 위

얼마나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

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하기에 앞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

Innovation for Better Life), 아프리카 직

류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업기술 교육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하

교육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

이제 SDGs 달성을 위해 모든 개발협력

굴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학 계는 물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6 2016년 2월 29일,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09

포커스

둘째, 단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는 이 워크숍은 관계자들의 이해제고에 기

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국제협

를 낼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지

력단은 지방단체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국

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 인재들

8개 권역별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

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가 절실한 만큼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적극적

교육개발 협력 분야도 의미 있는 대안이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대학-

특히 국가 간 협력에 중앙정부의 공식

교육청이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사업의 첫 단추가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발 협

된다. SDGs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력사업은 단기 또는 이벤트로 추진할 수

협력 사업 참여는 시대의 사명이다. 가장

있는 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전개해야 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

사업이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교육개

진해야 할 것이다.

발 협력사업은 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교 육개발이라는 직접적인 기여 외에도 이와 연계된 인력양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 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 요가 있다. 정기 회의를 마련하고 관련 포 럼을 구성하여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는 ‘ODA 합동워크숍’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정기 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기획 재정부·외교부가 주관하고, ODA를 수행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4차 회의 자료 - 장지순, 2015, 교육개발협력 SDGs의 달성가능성과 과제,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 UN,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와 개발협력의 방향

특집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중남미 주요 국가의 도시개발 협력 수요와 한국의 진출전략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중남미 지역 인프라 통합 구상의 정치경제 이태혁 부산외국어대학교 HK 연구교수

중남미의 교통현황 및 진출 전략 : 페루 리마시를 중심으로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와 도시

특집

중남미 주요 국가의 도시개발 협력수요와 한국의 진출전략 정연우 수석연구원 ywjeong@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

01 약동하는 중남미 세계 중남미 주요 국가의 현황 중남미 대륙은 약 33개 국가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3개 국가는 통계자 료를 통해 일반적인 개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표1). 우선 언어를 보면 중남미 지 역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에스 파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구는 중남미 대륙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 하는 브라질이 가장 많았고(2013년 현재 약 2억 명), 국토 면적 또한 브라질이 가 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약 850만㎢). 반면 인구밀도는 과테말라가 가장 높았다 (132명/㎢).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브라질의 GDP(21,902억 달러)와 외국인직 접투자액(FDI inflow)이 가장 많고(462.8억 달러), 1인당 GDP는 우루과이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834달러). 경제활동 참가율은 페루가 가장 높았으며 (2012년 현재 76%), 2010~2014년까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페루와 파라과 이가 가장 높았다(6.6%). 산업구조는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서 제조업(2차)과 서비스업(3차)의 비중이 높고, 총인구 대비 도시거주 인구비율, 즉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베네수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3%). 마 지막으로 미국 CIA에서 조사한 연간 도시화율 증가세의 예상추이(2010~2015년) 는 과테말라 등 일부 국가 외에는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13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특집

표1 중남미 13개국 국가 개황 국명

인구 (천인)

면적 인구밀도 GDP (천㎢) (인/㎢)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경제활동 참가율 (%)

5년간 평균 산업구조 경제성장률 비율 (%) (1/2/3차)

도시거주 인구비율 (%)

도시화율 증가세 (%)

FDI 순유입액 (억 달러)

브라질

201,009

8,511

23.6

21,902

10,958

70

3.2

5/26/69

87

1.1

462.8

멕시코

11,2340

1,964

57.2

13,270

11,224

62

3.4

4/34/62

78

1.2

26.1

아르헨티나

41,660

2,780

15.0

4,846

11,679

61

3.7 10/31/59

92

1.1

77.8

베네수엘라

28,946

916

31.6

3,675

12,256

65

2.2

4/35/61

93

1.7

5.1

콜롬비아

47,425

1,141

41.5

3,692

7,831

67

4.5 18/13/56

75

1.7

143.3

칠레

17,772

756

23.5

2,817

16,043

62

5.2

4/36/60

89

1.1

40.7

페루

30,475

1,285

23.7

2,103

6,797

76

6.6

8/34/58

77

1.6

129.4

파라과이

6,800

406

14.7

306

4,499

70

6.6 23/19/58

61

2.5

3.0

우루과이

3,324

176

18.9

571

16,834

66

5.2

9/22/69

92

0.4

27.0

에콰도르

15,223

283

53.7

914

6,154

68

4.8

6/36/58

67

2.0

6.0

볼리비아

10,461

1,095

9.5

298

2,701

72

5.0 10/38/52

67

2.2

1.1

쿠바

11,167

109

101.6

654

5,860

57

2.8

4/22/74

75

0.0

7.0

과테말라

14,373

108

132.0

539

3,482

68

3.3 13/24/63

49

3.4

12.0

* 주 별도의 연도표기가 없는 자료는 2013년 기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0년~2014년, 산업구조비중은 2012년, 도시화 율 증가세는 2010년~2015년 추정치 자료임. 단,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산출 자료 중 2013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추정치, 2014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3),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홈페이지, CIA The world Factbook, 세계은행 홈페이지

국제협력 개발사업 분야 개발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주로 차관(loan), 보조금(grant), 보증(guarantee) 및 투자 (investment)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61년부터 현재(2014년 5월)까지 승인된 프로젝트 규모는 총 2,27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도시개발 부문에는 전체 의 4.8%인 108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도시개발 부문의 주요 실행영역(areas of action)은 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 주택 (housing), 도시 환경(urban habitat),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로 나뉜 다. 첫 번째 실행영역인 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영역의 주요 사업은 밀도촉진 계 획, 토지소유 정규화 프로그램,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폭력 예방 등을 포 함하는 근린지구 개선 프로그램 지원이다. 그리고 주택 영역의 주요 사업은 임대주 택의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자가주택과 동등한 인센티브, 주택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임대주택 민간공급자에 대한 투자보증 지원이다.

세계와 도시

특집

표2 IDB 주관 도시개발 부문 프로젝트의 분야별 현황 분야

건수

사업비 (백만 달러)

주요 사업 내용

지역개발

42

1,191

도시재생

38

736

역사지구, 구도심, 노후 주거단지 재생

개발계획 수립

15

117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원 사업

환경

43

1,570

환경, 위생, 상·하수도, 보건시설 확충

교통

15

1,041

도로건설, 교통시스템 혁신,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등

경제

18

1,011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금융(주택 모기지 등) 확대 등

주택

38

1,437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택 및 주거단지 건설

공공정책

19

1,132

지방정부 거버넌스 확립, 세금부과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자문

기타

19

41

총계

247

8,280

도시·지역·사회개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축

기타 분야

자료 미주개발은행 홈페이지(http://www.iadb.org)

또한 IDB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26개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 제, 사회 및 제도개발을 위하여 자금과 전문지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앞 서 살펴본 12개 국가(쿠바는 IDB 지원국이 아님)의 도시개발 부문은 현재 수행 중 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총 247건으로, 브라질이 가장 많고(61건), 다음은 콜롬비아 (29건), 에콰도르(28건), 우루과이(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기술 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 전체의 63%인 156건으로 가장 많으며, 차관(loan operation)이 84건(34%)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젝트를 9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환경 분야(위생시설과 상·하수도 확장, 보건시설 건립 등)가 43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비도 15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 로는 지역개발 분야(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축 등)가 42건으로, 사업비는 11억 9,000만 달러(전체의 14.4%)로 나타났다(표2).

02 남미 개발시장에 뛰어든 기업과 국가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의 개발시장은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적지 않다. 우선 대부분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탓에 지금도 스페인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식민 과 정에서 많은 이주민이 유입된 이탈리아도 주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 현

14

15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특집

재 중남미 국제 건설수주 비중의 30% 내외를 스페인 기업이 차지했는데, 이러한 현황은 과거 식민지 국가의 언어적·문화적 유대감뿐만 아니라 유럽식 표준을 따 르는 중남미 건설제도가 이점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10). 현재 중남미 개발지역에는 인접 국가이자 세계 최대 건설대국인 미국을 필두로 프랑스·중국·한국·일본 등이 진출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중국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석유화학 관련 건설 등 에너지·플 랜트 산업에 주력하여 높은 기술력과 금융 조달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적 팽창 전략으로 투자 및 진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 남미 지역에서는 전체 수주 건수 중 10.5%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3%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진출 확대를 위한 국가적 전략수립과 기 술 고도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해외 기업이 대단위 주택사업 또는 신도시 사업을 추진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중산층을 대 상으로 하는 대단위 주거단지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의 서민주택은 브라질의 파벨라(Favela, 빈민촌)와 같은 무허가 주택으로, 이미 상당수의 주택이 이러한 형태로 고착화되어 정부에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하지

표3 주요국별 중남미 건설사업 수주계약액(국제공사계약) 2013

2012

2011

2010

구분

계약액 (백만 달러)

비중 (%)

계약액 (백만 달러)

비중 (%)

계약액 (백만 달러)

비중 (%)

전체

56,530

100.0

50,016

100.0

41,110

100.0

미국

9,039

16.0

7,223

14.4

5,483

13.3

3,452

10.1

프랑스

2,991

5.3

2,870

5.7

1,977

4.8

1,679

4.9

계약액 (백만 달러)

비중 (%)

34,046 100.0

4,472

7.9

4,288

8.6

5,835

14.2

6,080

17.9

16,305

28.8

14,783

29.6

13,154

32.0

10,816

31.8

일본

722

1.3

780

1.6

325

0.8

493

1.4

중국

5,945

10.5

6,048

12.1

3,561

8.7

3,342

9.8

한국

2,110

3.7

1,154

2.3

1,291

3.1

739

2.2

9,783

17.3

8,904

17.8

6,754

16.4

미집계

-

51,367

90.8

46,050

92.1

38,380

93.3

26,601

78.1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합계

* 주 2010~2013년은 총계약액 상위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자료 ENR TOP List 2012, 2013, 2014 각 연도

세계와 도시

16

특집

만 일부 국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단지를 제공하고 있다. 베네수엘 라의 경우 행정부 산하 주택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발주·수행하고 있으며, 페루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위생부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허가촌을 해소 하려는 대단위 원조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층 대상의 빌라건설 수요도 형성되고 있어 외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다소 넓어진 편이다. 증가하는 한국의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 분야는 주로 발전소, 정유공장, 가스시설 등이다. 반면 시가지 개발, 도로 및 택지개발, 상·하수도 개발사업 진출 사례는 드문 편이 다. 한국의 대 중남미 투자와 건설수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문 데는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경제가 대호 황을 맞이하면서 멕시코 등 중미 지역이 미국으로의 수출 전진기지로 약진하고 정 유시설 발주도 늘어나자, 그 여파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증가했다. 2010년에는 자 원개발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이 다시 한 번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 부문에서 중남미 지역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해 외농업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남미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호응을 얻 은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433MW급 Norte II 복합화력발전소 PF사업 을 수주하여 2014년 4월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도로공사도 첨단기술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2011년 2월 IDB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수출을

표4 중남미 지역의 한국기업 주요 수주 프로젝트 국가

기업

과테말라 볼리비아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계약액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강화 PMC

2007

2

추키사카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

2012

1

산타크루스주 몬테베르데지역 관개용 지하수 개발

2013

0.5

발주처

한국국제협력단

도미니카

한국전력공사

도미니카 배전망 개선 EPC 사업

2011

46

아이티

한국도로공사

ITS 효과평가기법 개발사업

2014

0.07

미주개발은행

멕시코

삼성ENG

Norte II 복합화력발전소

2010

270

한국전력 멕시코법인

페루

현대ENG

페루 Belo Horizonte 수력발전사업 기업실사 및 타당성 검증

2010

0.2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도미니카 전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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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특집

추진해왔다. 그 사례로는 2012년 ‘페루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계 전반에 대한 마 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7월에는 페루에 한국형 통행료 징수시스 템 구축(사업비 총 200만 달러) 준공식을 치렀다. 한편 2014년 현재 한국토지주택 공사(LH)는 브라질, 온두라스,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총 4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주앙 페소아(동북부의 항구도시)를 대상으로 ‘IDB 지속가 능한 도시계획(ESCI) 협력사업(1단계)’을 완료하였으며, 콜롬비아에서는 칼리시와 비자빈센시오시 두 도시의 주택과 도시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할 예 정이다. 단순 수주를 제외한 한국 공기업의 중남미 진출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첫째는 기술협력 분야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축적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총괄관리(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PMC)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경험에 대한 공유는 그 자체로서의 부가가 치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향후 국내 민간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신뢰도 형성 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는 첨단기술의 수출이다. 첨단기술 수출은 개발 도상국 정부의 발주사업에 대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사업의 수주이다. 개발도상국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PF사업 수요가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력이 수월한 편이기 때 문에 참여시킨다면 투자 규모가 큰 PF사업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LH의 중남미 지역 참여 프로젝트 국가

사업명

브라질 온두라스 콜롬비아

위치

발주처

과업내용

IDB 지속가능한 도시계획(ESCI) 협력사업 원조형

주앙 페소아

IDB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필요사업 진단

온두라스 특별개발지구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원조형

바예주 아마팔라, 나카오 KOICA 메, 알리안사 일원

칼리시 주택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원조형

바예델카우카주 칼리시

KOICA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메타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수주형

메타주 비자빈센시오시

메타주정부 등

마스터플랜 수립

자료 LH 내부자료

유형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마케팅전략 수립

세계와 도시

특집

진출여건의 변화와 흐름 중남미 지역의 해외건설 및 개발사업 시장은 최근 변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 선 발주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발주국가의 내자(內資)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국제자본을 도입하여 수행되었던 사업이 최근에는 발주국가의 내자 또는 수주 국가의 국가개발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의 PF, 공공민간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주 조건은 기존에는 가격 중심의 배타적 측면을 고려했으나 최근에는 비가격적 요소(기술 이 전, 보유자원 현물 결제 등)를 확대하여 발주자와 수주자 간 요구의 폭이 확대되거나 다양화되는 협의적 분위기로 바뀌었다. 주요 종목에서도 과거에는 보편적 수요에 따 른 인프라 시설의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중동,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 보유국에 필요한 플랜트나 발전설비 건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단순 노동집약형 공사는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술집약 형 공사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하도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향후 해외 건설사업에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 건설 및 개발사업은 PPP 프로젝트 등을 통한 안정적 금융조달 능력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사업 수주방식도 가격 중심의 최저가 입찰방식을 벗어 나 기술 이전 및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부가 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이 주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중남미 지역의 건설 및 개발사업 여건과 특성은 국제적인 환 경변화와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최근 중남미 지역의 경제가 개방형 체제로 전환 되면서 PPP나 PF사업뿐만 아니라 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또는 국가개발은행의 재원을 활용하는 등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08년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 해 미주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이 23억 달러 이상의 자금 을 제공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에는 해외업체 의 단독 수주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합작투자를 통한 수주 사례 가 늘고 있으며, 멕시코는 이러한 수주방식 외에도 유사 시공경험을 중시하고 있 어 발주조건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PPP사업 추진에 적합한 국가는 칠레, 페루, 브라질, 멕시코 등이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그 중에서 도 페루와 칠레는 외국 건설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비교적 자유롭고 개 방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출 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PPP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8

19

특집

03 중남미 지역의 진출 방향,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개발협력의 기본방향과 틀 중남미 지역 진출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현지 기관과 기업,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 건설 공기업과 중남미 국가가 협력할 만한 분야는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임 대주택 공급, 지역 개발, 산업단지 개발, 도심 정비, 주거지 정비 등이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의 공급과 관광개발을 고려할 수 있 다. 도시건설 및 계획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전략적 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때 고려할 요소가 있다. 우선 각 국가에서 표방하는 국토개 발 전략과 부문별 실행계획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원국 개발수요의 유형과 정도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요청들과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상 국가에 대한 한국 의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진 행해온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력 전략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공여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특장점을 살릴 만한 아이템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선행적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협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틀은 다 음과 같다(표6). 첫째,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발협력 전략의 구체화 요소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 및 주거정비, 복합도시로 나뉜다. 둘째, 참여의 형태에 따라 직접 개발형, 정책·계획수립형, 기술·교육지원형으로 나뉜다. 셋째, 재원의 유형에 따라 수주형과 투자형으로 나뉘고, 넷째, 참여자에 따라 공기업 단독형, 국내 공동 참여형, 국제 공동 참여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협력전략 요소들은 한 국가 내에서 도 지역별, 단계별로 달리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표6 개발협력 전략의 구체화 요소 구분

구체화 요소

사업의 종류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도시 및 주거정비, 복합도시

참여의 형태에 따라

직접개발형, 정책·계획수립형, 기술·교육지원형

재원의 유형에 따라

수주형, 투자형

참여자에 따라

공기업 단독형, 국내 공동 참여형, 국제 공동 참여형

자료 토지주택연구원(2015) ‘중남미 도시개발모델 연구(Ⅰ)’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세계와 도시

특집

협력국 선정의 전략 이와 같은 개발협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중남미에 위치한 여러 국가 중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여 세부 진출 전략의 수립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요 협력 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성, 국가 규모, 양국 관계, 정치적·사회적 상황 등 이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해외개발 원조나 사업진출 규모가 작으므로 역량을 분산하기보다는 협력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국가에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협력 국 가로는 브라질이 손꼽힌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서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며, 국가 규모 역시 남미국가 가운데 가장 크기 때문에 주변국 으로의 진출 영향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목받는 브라질 브라질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규모면에서 이미 성숙된 대도시가 발달 되어 있는 국가이며,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국민소득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주요 대도시는 각 발전단계에 맞 추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특히 중 점을 두고 있는 주제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는 전형적인 문제인 도심 인프라의 쇠 퇴와 낙후, 토지이용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상파울루는 승용차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대중교통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버스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상파울루 대도심권을 중심으로 ‘버스회랑(Bus Corridor)’ 구축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주거기능이 미흡한 아르코 티에 테(Arco Tiete)를 특별계획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착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첨 단화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표7 브라질 주요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계획 지역명

주요 추진사업 및 관련 계획

상파울루

상파울루시 ‘버스회랑(Bus Corridor)’ 구축 사업 상파울루 특별계획지역인 ‘아르코 티에테(Arco Tiete)’개발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주 전략적 계획(목표연도 2031년) 수행 리우데자네이루 항만재개발 프로젝트인 ‘마라빌랴 항구 재개발사업 (Projeto Porto Maravilha)’

페르남부코

기존 산업단지의 배후단지 개발프로젝트 ‘콘비다 수아페(Convida Suape)’ 추진

자료 토지주택연구원(2015) ‘중남미 도시개발모델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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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아르코 티에테(Arco Tiete) 프로젝트 (좌: 주요시설계획, 우: 특별계획지역)

자료 현지조사 수집 자료

2031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전략적 계획 2012~2031(Strategic Plan 2012~2031)’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사회 공정성·인종의 다원 성·교육·효율성·건강·결속·혁신·번영·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전략 제시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여건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대표적 항만인 리우데자네이루 항만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 한 프로젝트인 ‘마라빌랴 항구 재개발사업(Projeto Porto Maravilha)’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물류 및 산업뿐만 아니라 주거·문화·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전략 도 추진되고 있다. 브라질 동부 페르남부코주에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를 지원 하기 위한 배후 신도시로서 ‘콘비다 수아페(Convida Suape)’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중저가로 제공 한다는 목표 아래 복합개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오픈 스페이스, 혁신 캠퍼스, 레저 부지, 의료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브라질의 추진사업들은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진적 도시개발의 경험 부족, 재원 부족 등 성공적인 사업 수 행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또한 브라질 굴지의 기업인 오데브레흐트 (Odebrecht)는 이미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 전체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 해왔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입지는 녹록지 않다. 결국 한국과 브라질 간의 개발협력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진행되는 브라질의 국토 및 도시개발의 현황을 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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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마라빌랴 항구(Porto Maravilha) 재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

자료 현지조사 수집 자료

그림3 콘비다 수아페(Convida Suape) 프로젝트 개발계획도

자료 현지조사 수집 자료

브라질은 아직 빈부격차가 큰 편이긴 하지만 상당히 도시화되었으며, 성숙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흐 름은 브라질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소득수준 의 증가는 중산층 확산으로 이어져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주거환경을 대체할 대단위 주택단지 수요가 예상되는 동시에 일 부 낙후된 도심권에서는 도시재생의 수요도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건설 공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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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은 이러한 건설 상황에 대한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다. 국내에서 주택수 요 폭증에 따른 대량의 택지공급을 수행한 바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양 질의 주택공급,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 자족성에 기여하는 방안, 친환경적 도시 개발, 복합적 정주공간의 조성 경험 등이 풍부한 만큼 브라질에게 한국 기업은 무 시할 수 없는 벤치마킹 대상인 셈이다. 특히 브라질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 지의 조성, 산업단지, 주거단지, 친환경적이고 능률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이 연계 된 복합도시 건설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자국 및 중남미 내에 이미 투자경험이 풍부한 유력 건설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에 단 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계 획·개발·정비 제도 경험을 살린 지원사업과 독창적인 콘셉트가 적용된 소규모 사업부터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브라질은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대도시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과 계 획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공간구조 개편 전략, 대 도시권 관리제도 등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책·계획수립 형태의 협력으로서 별도의 재정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시 성장 관리, 도시계획·개발, 도시 재생, 경관 관련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면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공기업인 LH는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만큼 브라질의 개발수요에 다양한 형식으로 참 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시개발로는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앞서 언 급했듯이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지 건설업체가 경쟁 우위를 점하 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 역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참여, 지 능형 교통체계, U-City, 탄소중립 도시, 쓰레기 제로 단지 등 특화된 콘셉트나 새 로운 개발방식을 제안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사업도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브라질 정부가 발주하는 소규모 단지조성 등 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책·계획 지원 또는 소규모 단위사업의 개발협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 면 복합도시 조성 경험을 살린 장기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직접개발형 또는 정책·계획수립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라면 중산층을 위한 택지, 복합도시 건설은 직접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 의 기능 재편을 목표로 하는 개발, 즉 대도시 핵심기능 분산과 연계된 자족형 신도 시 사업도 수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브라질 정부의 수주를 받는 직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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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식이 바람직하며 사업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일부 도시개발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도시 조성사업은 택지나 산업단지 등 단편적 도시 조 성과 성격이 다르므로 브라질 정부와의 공동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브라질은 오랜 기간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온 국가에 속한다. 그런 만큼 앞서 다른 국가에서 수행한 지원사업의 종류나 방식과 차별화된 전략을 도모하는 지혜 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10, 해외건설 진흥계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 토지주택연구원, 2015, 중남미 도시개발모델 연구(Ⅰ)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2014 세계국가편람 - ENR, 2012, ENR TOP List 2012 - ENR, 2013, ENR TOP List 2013 - ENR, 2014, ENR TOP List 2014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main.php) -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 -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세계은행그룹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projects) - 미주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ia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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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 인프라 통합구상의 정치경제 이태혁 HK 연구교수 yorkveritas@bufs.ac.kr 부산외국어대학교

01 인프라 통합구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새천년을 맞아 남미 12개 국가 정상들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모였 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damericana, IIRSA)’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이 회합은 남미 현대 사의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historical juncture)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상에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지난 1800년대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에서 독립할 때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자이며 독립의 아버지로 활 동했던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1783~1830)가 품었던 ‘중남미 통합’의 이 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는 역사 지속성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시몬 볼리바르가 품었던 정치적 이상의 인식론적 기반은 ‘범미주의(PanAmericanism)’1였다. 그러나 패권주의를 지향하던 미국은 이 범미주의를 다르게 해석하여 수용했다. 예컨대 먼로독트린, 루즈벨트 구상, 굿네이버 정책 등이 말해 주듯 미국은 범미주의를 대 중남미 외교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활용한 것이다. 2000년 9월,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브라질의 전 대통령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수가 주도한 ‘브라질 선언(Brazilia Communiqué)’이 발표되었고, 이를 신 호탄으로 남미 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00년 8월 30일과 9월 1일 이틀간에 걸친 제1회 남미 12개국 정상회 담에서 채택된 브라질 선언은 남미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1 180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의 독립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반구의 지역주의로, 아메리카 대륙 신생국 국가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통 해 서반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자 는 주장(Herz, 2011; 재인용 조한승, 2015,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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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을 위한 여러 가지 공동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프라 건설 및 통합 추진과제로써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Brazilia Communiqué, 2000).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은 세계화 그리고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로 표방되는 21세기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에서 남미라는 지 역적 정체성(identity)2 확립을 통한 물리적 인프라의 통합(physical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과 근대화(modernization)로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 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인프라의 통합으로써 다른 영역(정치)의 통합을 촉진 하는 촉매제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IIRSA 10 Year, 2011, p.10).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 특히 지역단위 일반 대중들의 이해관계까지 포함하는 포 용적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미에서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인프라 통합에 관하여 지역민들의 요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선 2000년부터 시 작된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진행과정, 현황, 과제를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남미 인프라 구축이 진행된 브라질 아크레(Acre)주의 국경도시 탐방 내용을 토대로, 아크레주의 수출가공특구(ZPE)로 인한 인근 도시들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것 이다. 끝으로, 중국 등 외부 행위자(external actor)의 중남미 인프라 발전 연관 성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대 중남미 인프라 개발 참여와 정책적 함의를 짚어보기 로 한다.

02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변천 과정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은 남미의 경제·사회·환경 등의 측면을 고려한 지역통합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전체 10개의 허브(축) 단위로 분류된다(그림1). 최초 몬테비데오 실행계획에서는 12개의 통합개발 허브가 제안된 바 있다. 그 러나 자료 및 현장조사, 다자간 협상 그리고 기술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2003 년 12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차 최고위급 운영위원회(the Executive Steering Committee)에서 최종적으로 10개의 허브로 확정되었다(IIRSA 2011, p.

65~66).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마존 허브, 페루·브라질·볼리비아 허브, 남회 귀선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 남부 허브, 파라과이·파라나 수로 허브, 메르코수 르·칠레 허브, 중부 대양간 허브, 기아나 허브, 안데스 허브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10개의 허브로 나뉜 남미 지역은 현재 상당히 개발이 진행된 지역,

2 폐쇄적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 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 원칙에 입각한 지역주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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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IIRSA 10대 통합개발 허브(축)

안데스 허브

기아나 허브

페루·브라질· 볼리비아·허브

아마존 허브

파라과이·파라나 수로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남회귀선 허브

메르코수르·칠레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

남부 허브

자료 이상현 외, 2014, p. 55

개발 진행 중인 지역,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 개발단계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는 만큼 그 차이를 반영한 개발계획이 요구되었다. 즉 남미인프라통합구 상을 통해 새롭게 발전 중심 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초기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생 산활동에 대한 투자, 공공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반면 상당히 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경우는 물류 시스템과 제도적 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IIRSA 2011, p.76). 이에 따라 허브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었고(총 335개의 프로젝 트 포트폴리오가 신청), 투자액은 375억 달러로 추산되었다(Couto, 2007, p.4). 특히 남미 지역의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 10년간의 프로젝 트가 시행되었다(Brazilia Communiqué, 2000). 이러한 물리적 통합 인프라 구 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초기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5년 기간에는 각국의 개발 현황 및 기술상황 등을 분석하여 31개의 ‘우선추진합의프로젝트(the Consensual Implementation Agenda, AIC)’ 안을 지정하는 성과를 일궈냈다(2004년 제3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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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상회담에서 채택). 우선추진합의프로젝트 중 28개 사업은 운송 및 교통, 1개 사업은 에너지, 나머지 2개 사업은 통신 분야에 할당되었다(Couto, 2007, p.5).

31개의 프로젝트 추진기간은 2005~2010년까지 6년으로 제한했으며, 사업에 투입될 총 비용은 50억 달러 이하로 책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이 370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액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미 12개국은 각각 최소 1개 프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Couto, 2007, p.6; 재인용 이상현 외, 2014, p.31). 이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 프로젝트가 두 번째 단계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 다. 즉 초기 5년간의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한편 21세기 남미의 정세가 좌경화되면서 새로운 정치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림2 IIRSA 우선추진합의프로젝트(AIC) 2005~2010년

자료 이상현 외, 201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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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주도로 2008년에 조직된 ‘남미공동연합(Union of South America, UNASUR)’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1990년대 남미 경제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조 성된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과 구별된다. 남 미공동연합의 출범으로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조직 및 구성 그리고 프로젝트에도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9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제3차 남미공동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미인프라및플래닝협의체(the South American Infrastructure and Planning Council, COSIPLAN)’를 새로 구성하고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은 그 내부조직으로 통합되었다(UNASUR/COSIPLAN, 2011, p.9). 결과적으로,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31개 우선추진합의프로젝트는 시간적 한 계에 부딪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브라질 아크레 강의 다리 건설을 포함 한 2건의 프로젝트는 기간 내 완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성과는 통합 인프 라 구축에 재정을 담당하는 3대 지역금융기관3의 금융조달 제약에 기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아마존 강과 안데스 산맥 등 남미 지역의 지형적 제약도 작용했고, 국가 간의 물리적 인프라 통합인 만큼 제도적 차이와 행정절차에 따른 관료적 환 경이 장애물로 작용했다(브라질 외교부 소속 통합인프라 담당 국장, 2013년 3월 인터뷰). 남미인프라및플래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31 개의 우선추진합의프로젝트를 ‘최우선통합프로젝트어젠다(Integration Priority Project Agenda, API)’로 개편하여 이 프로젝트를 2012~2022년까지 10년에 걸 쳐 완공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기간에 개별 프로젝 트를 포함한 총 583개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UNASUR/ COSIPLAN, 2013). 이와 같은 남미 지역의 인프라 통합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을 통한 생산품의 활성화, 인접국가 및 해외지역에 대한 무역 증진을 위해 추 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2010년 우선추진합의프로젝트 기간에 완 공된 아크레 강의 다리 프로젝트가 지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브라질의 마지막 주로 편입된 아마존 지역의 아크레주에 나타난 도시 간 연계성 및 인접한 국가인 페루나 볼리비아와의 교역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더 나아 가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가능성, 즉 양 대양(bi-oceanic) 을 잇는 도로망 건설에 한국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나 남미 인프라 통합에 참여 방 안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3 미주개발은행( I n t e r - A m e r i c a n Development Bank), 라틴아메리 카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그리고 라플라타 유역개발기금(FONP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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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를 연결하는 아크레 강 ‘통합다리’

그림3 아크레(Acre)강 위

‘통합다리’

2006년 1월, 남미 아마존 지역의 두 도시를 잇는 다리가 완공되었다. 브라 질 아크레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아시스 브라질(Assis Brazil)과 페루 접경지역 에 위치한 이냐빠리(Iñapari)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크레 강에 놓인 이 ‘통합다리 (Integration Bridge)’는 두 도시뿐만 아니라 두 국가의 연결 통로가 되었다. 또한 볼리비아 접경지역인 볼뻬브라(Bolpebra)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아크레 강을 연결하는 통합 인프라 프로젝트는 세 개의 국가를 이어준다는 역사적인 의미 가 있다. 아크레 강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우선추진합의 프로젝트의 하나로, 10개 허브 영역 가운데 브라질-볼리비아-페루에 해당한다. 아크레 강 통합다리는 더 거대한 인프라 구축의 발판이 되었다. 접경 도시 또는 국가 단위의 통합을 뛰어넘는, ‘양대양도로망(bi-oceanic Highway 혹은 Interoceanic highway)’ 건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도로망은 대서양의 해안도 시인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시작하여 혼도니아(Rondonia)주의 뽀르또 벨료 (Porto Velho), 아크레주의 히오 브랑꼬(Rio Branco)·아시스 브라질, 페루 국경

그림4 브라질과 페루를 내륙으로 잇는 ‘양대양도로망’

자료 www.graphicnews.org

자료 필자 제공(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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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하여 쿠스코(Cuzco)와 태평양 연안의 항구도시인 일로(Ilo)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통합 인프라 프로젝트다(그림4). 사실 상파울루에서 아크레주의 히오 브랑 꼬까지는 이미 브라질연방고속도로(BR 364, 그림4의 진하게 표시된 부분)가 포장 되어 있었다. 이 도로에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우선추진합의 프로젝트로 페루 지 역의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2011년 7월 비로소 남미 내륙을 횡단하는 통합 도로 망이 완공되었다. 이로써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최초의 통합 인프라가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도로망 인프라 통합으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국경에 접한 아크레주 는 인접한 다른 주, 예컨대 아마조나스주나 혼도니아주의 도시들로 접근이 수월해 졌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망 시설이 미비하여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어려웠던 페루 의 마드레 데 디오스주의 생산활동을 북돋는 계기가 되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다 른 이점은 태평양 너머 아시아와 교역을 할 때 이용해왔던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운송 루트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파나마 운하를 경유할 때 40~50일 걸리던 수송 기간이 내륙 횡단 도로망으로는 25~30일로 단축되어 물류 수송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브라질 아크레주의 주도인 히 오 브랑꼬 외곽지역이 ‘수출가공특구(Zona de Processamento de Exportação, ZPE)’로 지정되었다. 이 수출가공특구는 과거 1968년 브라질 군정 시절, 낙후된 아마존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아마조나스주에 설계된 마 나우스 자유무역지대(Manaus Duty Free Zone, ZFM)와 비교된다. 현재 마나우 스 자유무역지대(ZFM)에는 한국 기업인 삼성, LG 등의 전자제품 생산라인이 진 출해 있는 상태이다. 코트라(KOTRA) 브라질 상파울루 무역관의 지적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지역 진출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라는 투자 인센티브는 있지만 물 류환경은 열악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아크레주 히오 브랑꼬 지역의 수출가공특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특 히 수출가공특구는 내수시장보다는 해외 수출 중심으로(80% 이상) 지정되어 다 국적 기업 입장에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 륙을 가로지르는 통합 도로망 양대양 도로망 선상에 위치한다는것은 무엇보다 큰 강점이다. 히오 브랑꼬 주변도시인 브라질레이아와 아시스 브라질 그리고 페루의 태평양 연안 도시들까지 연계되는 만큼 수출 및 수입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나리 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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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사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해 있는 중남미 대륙에는 현재 물리적 인프 라 통합의 물결이 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00년 남미인프라 통합구상(IIRSA)으로 남미 인프라 통합의 물꼬를 튼 이후 2008년 창설된 남미 통합기구(UNASUR) 산하의 COSIPLAN을 통해 지속적인 전개 및 발전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동력은 미국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4와 이념적 거리를 둔 ‘좌파 물결(pink-tide)’에 토대한 것으로서, 이 념과 실용이라는 양날의 칼(double edge of sword)을 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워 싱턴 소재 중남미 전문 싱크탱크인 ‘인터-어메리칸 다이얼로그(Inter-American Dialogue)’와 보스턴 대학의 ‘글로벌 이코노믹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Economic Governance Initiative(GEGI)’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대 중남미 투자는 2010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액수인 290억 달러(한화 약 30조원)로,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대 중남미 투자액을 합한 금액보다 크다. 투자 분야는 주 로 인프라와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7월 시진 핑 주석은 브라질과 페루 내륙지역을 잇는 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안했고, 2015 년 5월 리커창 총리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4개국을 순방하며 타당성 조사에 합 의하고, 향후 5년간의 공동 행동계획안에 대해 서명했다(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15.5.26). 이와 같이 중남미는 국가 차원을 넘어선 인프라 통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국의 대 중남미 전략은 이에 관한 재정 및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황 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전략적으로 인프라통합구상 프로젝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게 교통, 에너지, 통신으로 나뉘는 통합 인프라 가운데 교통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 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전소 등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표2). 우리 기업의 남미 교통 인프라 통합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정부 의 대 중남미 ODA(공적개발원조) 지원도 기대해볼 만하다(이상현 외, 2014, p.

262). ODA 정책 특성상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5의 권고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파

4 중남미 외채위기(Lost Decade, 잃어 버린 10년)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 가지 ‘처방전’을 담은 보고 서로 이는 1990년대 미국의 정치경 제학자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가 자율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 로 한 무역 및 자본 자율화 등을 제안 하고 있다.

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OECD 내 24개 전문 분야별 위원회 가운데 원조 수혜국 선정 및 원조 확 대 그리고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

33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특집

표2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대 남미 주요 수주 프로젝트 (2010~2014년 7월) 국가

기업

연도

계약액(억 달러)

복합화력발전소

2010

2.9

석탄화력발전소

2010

7

석탄화력발전소

2012

9

석탄화력발전소

2012

8

두산중공업

해수담수화플랜트

2013

1.3

삼성엔지니어링

가스복합화력발전소

2014

4.4

현대건설

교량

2014

3.3

제철플랜트

2011

43.6

제철플랜트

2013

6

산소플랜트

2013

0.4

정유공장 및 연결도로

2013

23

정유공장 고도화

2014

43.4

정유공장 기본설계

2010

2.6

포스코 건설 칠레

브라질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

베네수엘라

현대건설

프로젝트

에콰도르

SK 건설

정유공장 현대화

2013

2.3

콜롬비아

현대건설

하수처리장

2012

3.5

우루과이

현대건설

복합화력발전소

2012

6.3

볼리비아

삼성엔지니어링

비료플랜트

2012

8.4

자료 이상현 외, 2014, p. 264

라과이 등의 특정국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 가운데 교통 인프라 통합이 진행되는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적인 ODA 지원을 추진한다면 국가 간 신뢰도를 다지는 동시에 대 중남미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에도 적극적 참여자 (actor)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와 도시

특집

참고문헌 - 이상현 외, 2014,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한승, 2015, 중남미지역기구 정치의 역동성: OAS, ALBA, UNASUR, CELAC, 국제지역연구 제 19 권 제 2호 - 헨드릭 빌렘 반 룬 (조재선 옮김), 2006, 라틴아메리카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서해문집 - 최선욱, 2014, 브라질, 마나우스 무역자유지대(ZFM) 특별법 연장, 글로벌 윈도우 - COSIPLAN, 2011, API: Integration Priority Project Agenda - COSIPLAN, 2013, Strategic Action Plan: 2012~2022 - Couto, Leonardo Freitas, 2007, Initiative for the Integration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IIRSA, OECD Global Forum on Governance: Modernizing Government: Strategies and Tools for Chance, Rio de Janeiro-Brazil - Herz, Monica, 2011,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Global Governance away from the Media, Routlege: Global Institutions - IIRSA, 2011, IIRSA 10 Years Later: Achievements and Challenges, 1st Edition, Buenos Aires: BID-INTAL - L ee, Taeheok, 2015, The Emergence of sub-Regional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n South America in the twenty-first century: Difference, Similarity, and Path Dependence, University of York.

- Myers, Marget et al, 2016, Chinese Finance to LAC in 2015: Doubling Down. China-Latin America Report - US Department of States, 2000, Communique of Brazilia, http://www.state.gov/p/wha/ rls/70994.htm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2000, A New Push for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South America -예영준, 2015, 중국의 ‘새 파나마 운하’…남미에 횡단철도 뚫는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15.5.26.

34

35

특집

중남미의 교통현황 및 진출 전략 : 페루 리마시를 중심으로 이훈기 연구위원 hkilee@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

필자는 코이카의 중남미 연수사업 경험을 계기로 중남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4개국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 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파라과이의 도시철도 사업, 페루 리마의 도시교통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글은 필자가 중남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중남미 지역의 도 시교통 상황을 점검하되, 특히 페루 리마(Lima)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 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고자 한다.

01 민자사업 제도가 잘 정비된 중남미 : 중남미 도시교통의 현황과 특성 중남미는 신비와 동경의 땅이다. 마야문명과 잉카문명의 발상지로서 세계 문화 유적지인 마추픽추, 세계 3대 폭포로 유명한 거대한 이과수, 해발 3,650m에 위치 한 드넓은 우유니 소금사막 등 감탄을 자아내는 명소를 품고 있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불행히도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한국과 중남 미 지역의 소통은 원활한 편이 아니었다. 우선 중남미 지역 국가를 방문하려면 만 만치 않은 항공료를 지불하고 꼬박 이틀을 소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장벽이 있었 고, 그 때문에 과거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세계와 도시

36

특집

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내수사업이 줄어들고 해외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중남미 지역은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8~2012년 사이에 우 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추진한 사업건수와 수주금액은 연평균 24.3%, 25.8% 로, 해외건설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전체의 사업건수와 수 주금액 증가율이 -0.8%, 8.0%인 점을 감안한다면 급속한 성장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사업에 대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사업건수와 수주금액의 비중도 2.8%→6.9%, 5.2%→9.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1 지역별 민간부문 해외건설 실적 구분 전체 중남미

건수

(단위 :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641

559

593

625

620

-0.8

금액

47,640

49,148

71,579

59,145

64,881

8.0

건수

18(2.8)

15(2.7)

27(4.6)

35(5.6)

43(6.9)

24.3

금액

2,477(5.2)

717(1.5)

2,067(2.9)

6,643(11.2)

6,195(9.5)

25.8

자료 이훈기 외, 2014,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이렇듯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지역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교통사업 분야도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진출을 꾀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 교통의 특성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남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 자가 느낀 중남미 지역의 교통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남미 지역은 다양한 지형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에 맞는 교통전략이 필요하다. 한 예로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La Paz)는 해발 3,600m에 위치하고 있고 경사가 심하여 기존의 대중교통 수준으로는 많은 한계 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볼리비아 라파스시는 케이블카 형태의 대중교통 시스템 인 텔레페리코(Mi Teleferico)를 도입하여 위아래 지역을 수송하는 중요한 대중교 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경우에는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수상버스를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혼잡한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 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를 파악하여 적 절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지역은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민자사업 제도가 정비되어 있 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는 민자사업의 개념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 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장애가 되곤 하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국가의 공공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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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담을 줄이고자 1980년 후반부터 정부 주도의 국영기업을 민영화로 전환하기 시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그림2 과테말라시티의 버스 현황

작했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어 항공, 철도, 메트로, 항만 등의 교통시설도 민간기업에 개방되었다. 이와 같이 중남미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한다면 상대적 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민자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남미 지역에서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남 미 지역 도시의 주요한 대중교통 기능은 버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버스는 노후화되었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서 비스도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의 도시에서는 버스가 범 죄의 온상지로 인식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버 스를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현대화 된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브라질 쿠리치바의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라고 할 수 있다. 이 버스 체계는 양질의 서비스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성도 확보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후 로 많은 도시에서 BRT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콜롬비 아 보고타에서도 BRT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요금정산 시스템 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어 대표적 중남미 진출사례로 뽑힌다. 범죄 발생률 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하는 과테말라에서도 BRT 도입 후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그림1 라파스 케이블카(Mi Teleferico)

자료 http://www.comunicacion.gob.bo/

자료 http://asiesmiguatemala. tumblr.com/

세계와 도시

38

특집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대중교통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 리 기업들도 중남미로 진출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남미 지역은 전반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통수요는 급속히 증가한 반면, 교통시설의 공급이 미 비하여 여러 교통문제를 낳고 있다. 도로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이 미흡한 실정 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추진 경험은 주요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02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리마시 남아메리카 중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페루는 15세기 케추아족의 잉카제국이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다. 전체 영토 면적은 1,285,220㎢로 한반도의 6배 정도이 며, 지형은 태평양 해안을 따라 뻗은 안데스 산맥이 페루 전역을 3등분하고 있는 형태로, 해안지대(costa)와 산악지대(sierra) 그리고 열대우림지대(selva)로 나뉜 다. 수도인 리마는 안데스 산맥 서쪽 해안지대(costa)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도 시 지역은 리마크 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리마시는 43개 구로 구성 되어 중부·북부·남부·동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리마시에 인접한 카야오(Callao)시는 행정적으로는 리마시와 분리되어 있으나 교통시설 및 사회적 으로 통합되어 있어 하나의 도시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표2 지역별 민간부문 해외건설 실적 구분 리마시 카야오시 합계

(단위 : 천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862

7,978

8,096

8,219

8,348

8,481

8,617

8,755

897

912

927

941

955

969

983

996

8,759

8,890

9,023

9,160

9,303

9,4505

9,600

9,751

자료 페루 통계청(INEI)

표3 리마시 및 카야오시 차량 등록대수의 추이

페루 전체 리마/카야오

(단위 : 천대)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1,440

1,534

1,733

1,980

2,223

886

957

1,106

1,287

1,453

자료 교통통신부 산하 통계청(MTC-Oficina General de Planificación y Presupuesto)

39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특집

카야오시를 포함한 리마 도시권(Lima Metropolitana)1의 인구는 2014년 기준 975만 1000명으로, 이는 페루 전체 인구의 약 31.6%를 차지한다(인구 비중은 리 마시가 89.8%, 카야오시가 10.2%다). 두 도시의 인구는 2007~2013년까지 연평 균 1.45%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남미의 도시들 가운데 거주인구가 1,000만 명인 곳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의 수요가 매우 높아 민자사업 추진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매년 페루의 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차량 등록 합계는 총 222만 3,000대로 2005년부터 매년 4.4%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리마시 및 카 야오시의 차량은 총 145만 3,000대로 페루 전체 차량의 65%를 차지하며, 연평균 8%씩 급증하고 있다. 현재는 리마시와 카야오시에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03 교통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리마 도시권 리마 도시권의 도로망은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심 중앙을 기점으로 구 시가지(Centro) 주변에 위치한 지역들과 연계된 구조이다. 남북으로 북부 파나메 리카나(Panamericana Norte)–에비타미엔토(Evitamiento)-남부 파나메니카나 (Panamericana Sur), 헤프블리카 도로(Paseo de Republica), 네스토르 감베타 (Nestor Gambetta)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서로는 하비에르 프라도(Javier Prado), 중앙 간선도로(Carretera Central)가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해 안선을 따라 해안순환도로(Circuito de Playas)가 도시 서부순환을 담당하고 있 으며, 동서축 도로인 아르헨티나(Argentina), 콜로니얼(Colonial), 베네수엘라 (Venezuela)가 3개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망 구조에서 알 수 있 듯이 동서 혹은 남북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도심을 통과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순환도로 등을 구축하여 교통량 을 우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페루 리마시의 대중교통은 Metro, BRT, 일반버스로 나눌 수 있다. Metro는 1 호선이 2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운행되고 있다. 먼저 개통된 1구간은 2012년 4월부 터 운행되었으며 총 연장은 12.23km, 총 정류장 수는 10개소이다. 나중에 개통한 2구간은 2014년 7월에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총 연장은 20.89km, 정류장 수는 16 개소이다.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약 100만 명이 Metro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

1 현지에서는 리마시와 카야오시 두 도 시를 합쳐서 ‘리마 메트로폴리타나 (Lima Metropolitana)’로 통칭하고 있다.

세계와 도시

40

특집

고 있다. 2031년까지 6개 노선과 5개 LRT 노선을 증설한다는 목표 아래 연도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 개통 예정인 Metro 2호선은 현재 공사 중이다.

Metro와 함께 BRT는 중요한 대중교통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리마시에서는 2010년에 개통된 1개 노선이 일반차량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BRT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총 연장은 26km이고 정류장은 38개소다.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약 13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수송수요는 Metro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리마시는 향후 10개 BRT노선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 일반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심 264개 노선, 외곽 77개 노선, 시외 58개 노선, 기타 15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버스 크기에 따라 옴 니버스(Omnibus), 마이크로버스(Microbus), 콤비버스(Combibus)로 구분되는 데, 차량 노후화와 불규칙적인 운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경우 일반버 스 노선을 조정하고 소형버스의 운행대수를 축소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그림3 Metro 추진계획

그림4 리마시의 도로망 구조

자료 조한선·이훈기 외, 2015

자료 조한선·이훈기 외, 2015

41

특집

그림5 BRT 현황 사진 (좌: BRT 출입구, 우: BRT 전용도로)

자료 저자 제공

리마시의 교통현황에서 파악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통시설 부족이다. 일부 간선도로는 충분한 차로를 확보하여 도시교통 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상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해 도로 용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망 구축이 효율적이지 않고 단절구간까지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Metro 1개 노선과 BRT 1개 노선이 대중교통의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또한 현행 일반버스 차량은 상당히 노후화되었으며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거나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등의 대 책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교통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발생 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 전체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간선 도로의 일부 교차로에서는 입체교차로 시설을 갖추어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면교차로이며 교통신호 체계조차 갖추어지지 않 은 곳도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곤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버스노선의 집중 현상도 문제점이다. 주로 흑자노선인 간선도로에 노선이 집중되어 이용객이 적은 지역에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Metro, BRT, 일 반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징수 방식이 각각 달라서 이용의 불편이 있다. 셋째, 비합리적 요금체계다. 도로의 교통체증 주범은 개인 교통수단이다. 그러 나 2014년 현재 자가용의 수단 분담률은 33% 정도로, 자가용 이용자는 사회적 비 용을 부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행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대기오 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자가용 이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세계와 도시

42

특집

용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Metro와 버스 간의 환승할인 제도가 없어 이용자들이 비용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빈 곤계층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부분으로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모 든 대중교통 수단을 아우르는 통합요금제를 통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통체증의 가중, 대기오염의 악화, 계층 간 형 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다. 도로시설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용량을 계속 늘려가야 하며, 대 중교통은 BRT와 Metro를 중심으로 간선 대중교통량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효 율적인 관리체계도 요구된다. 도로교통의 경우 교통신호 제어, 교차로 개선, 안전 시설 개선 등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일반버스의 노선을 조 정하여 버스 서비스를 향상하고, 첨단 요금징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

그림6 페루 리마 도시의 교통문제 및 추진전략

추진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확립 •대기 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 •합리적 요금체계 구현으로 사회적 형평성 개선

▲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

추진 전략

문제점

효율적 교통운영체제 확립

합리적 요금정책 시행

• 효율적 교통관리방안 시행 •택시운영체계 개선 •버스노선 조정 •BIS / BMS 운영 • 요금징수시스템 개선

• 혼잡통행료 도입 검토 • 주차요금정책 개선 • 통합요금체계 구현 • 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적용

▲

▲

▲

교통시설 부족

비효율적 운영

비합리적 요금체계

•도로시설 확충 •BRT 확충 •Metro 확충

자료 조한선·이훈기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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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요금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나 주차요금 정책으로 부담비용을 인상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통합적인 요금체계를 구현하여 이용료를 인하할 필요 가 있다.

04 중남미에서 한국 기업이 설 자리는? 지금까지 페루 리마시의 교통현황을 중심으로 중남미 도시지역의 개략적인 교 통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남미 지역은 공통적으로 교통수요의 증가에 비해 교통시설 및 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교통시설 확충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이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일부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은 교통 문제를 국가 재정으로 해결 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민간자본을 유치할 전망이 높다. 이로 써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 기회가 열린 셈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남미 국가들 은 민자사업에 관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절차적 장애에 부딪힐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반면 우리 기업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남미 지역은 스페 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탓에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영 향력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어 언어권이 다 른 나라가 중남미 사업에 진출하는 데에는 소통의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기업이 관여 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 이처럼 중 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과 북미의 기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의 교 통기술과 전문성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KOICA나 EDCF에서 시 행하고 있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해 조금씩 우리나라의 기 술과 경험이 알려지고 있지만 충분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 을까? 우선 KOICA나 EDCF에서 시행하는 KSP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을 적극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년간 KOICA 중남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국을 처음 방문한 중남미 공무원들은 여러 곳을 시찰한 뒤 한국이 중남미 국 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렇듯 발전한 한국을 알리려는 노력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세계와 도시

특집

을 많이 할수록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ODA사업 연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 미 및 유럽 국가들이 중남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독자적 으로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 그러나 ODA사업 추진과정에 우리 기업 이 개입한다면 현지 정부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지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데 수월한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중남미 국가별로 ODA사업 추진가능성이 상이하게 때문에 현지 상황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나라는 원조대상 제외국가, 무상원조 대상국, 유무상원조 대상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는 ODA 대 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ODA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 원조대상국의 경우에도 유상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무상원조와의 연계를 강구해야 한다. 페 루는 유상원조를 받지 않으므로 대규모 교통사업을 유상원조와 연계하여 추진하 기 어렵다. 이 경우 KSP,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등을 무상원조로 지원하면서 민 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민자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무상원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두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우 리 기업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에콰도르 도로사업의 경우 무상원조로 마스터 플랜 사업을 지원하고 이후 이를 유상원조사업으로 연계하여 우리 기업이 진출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업의 일부 자 금만 유상원조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민간기업이 투자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리 스크 경감과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중남미 진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ODA 와 PPP를 연계하는 방식인데 최근 국제원조기구를 중심으로 이 방식이 연구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지 여건에서의 ODA자금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ODA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우선은 초기 투자비가 적고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 업부터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가 투자되는 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현지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 이 곧바로 이런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기는 위험하다. 한편 중남미 지역은 타 대륙 의 개발도상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여러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가 크지 않 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민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요금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요한 페루 리마시는 우리 기업의 요금정산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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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적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만 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또한 신호체계나 ITS와 같은 사 업도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적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 적합 한 분야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는 KOICA 원조사업으로 신호운영체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평가가 좋아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투자비가 적고 수익성이 확보되는 민자사업을 개발하여 수주하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중남미 인적네트워크와 시장 환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과 정보를 토대 로 한다면 향후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BRT 등 대규모 초기투자비가 요구되는 중남미 진출 사업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훈기 외, 2014,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조한선·이훈기 외, 2015, 페루 리마 및 까야오시 첨단대중교통 마스터플랜, 한국교통연구원

중남미의 도시발전 현안과 전망

기획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 이주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중국발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세계 ODA사업 동향

세계와 도시

기획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 이주영 학술연구교수 joo7742@naver.com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 정부의 민관협력 사업이 활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관협력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거나 운영 하는 방식으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민관협력 사업 관련 문건을 발표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4일, 중국 재정부가 ‘정부 와 사회자본 협력모델 운영 가이드라인(시행)’과 30개 PPP시범 프로젝트 항목을 발표한 데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사회자본합작법’도 제정 중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약 20년 동안 간헐적으로 진행해왔던 민 관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01 중국 민관협력 사업의 배경 투자 체계의 과감한 개혁 민관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 출자로 회사를 설립하 고, 그 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수익을 향유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 나 중국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민간자본을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 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변화를 꾀하 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무원이 발표한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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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기획

투자 주체의 다양화, 자본 출처의 다각화, 투자방식의 다원화, 프로젝트 건설의 시 장화가 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1 즉 투자 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정부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공공시설과 인프라 건설투자와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가능해졌고, 이로써 민관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융자플랫폼의 재정 운용이 불투명해지 면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지방정부의 부채 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국무원은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하여 기업 자본으로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을 금지했다. 그리고 융자플랫폼을 통한 민간자본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했 다. 그러나 채권 발행을 통한 부채 해소는 일시적인 방안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 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을 통해 조달했던 민간 자본에 PPP 모델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재정 보조금 과 우대세율 제공,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나서서 보장하고 있고, 중앙정부 역시 지 방정부의 부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신형도시화 건설 2014년 3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신형도시화 규획(2014~2020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획의 주요 내용은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53.73%(2013년)에서 60%(2020년)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무려 42조 위안(약 6조 4,000만 달러)의 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화 건 설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 방정부가 토지를 팔아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 화에 관한 의견’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대량의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지방재정 부담 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PPP사업이 부상하게 되었다.

1 吳哲坤·於曉丹, 2015, 關於政府 和社會資本合作(PPP)的 初步研究 分析和深討, 專題研究

2 孔維琛, 2015, PPP撬動4萬億投資, 封面報道

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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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02 민관협력 사업이 성장하기까지 시행착오의 과정 민관협력 사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지만 초기에는 규모도 작고 정책 규정 이 미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예컨대 중앙정 부의 개입 없이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사례인 상하이 다창(大場) BOT프로젝트는 2002년 국무원에서 고정수익률 보장을 철회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템스워터(Thames Water)사는 상하이 시정부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04년 7월 3,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상하이 시정부에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는 2014년 12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여 공공사업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은 크게 다섯 단계로 추진된다. 사업선정 및 실행 가능성 평가단계인 1단계에서는 적격성 검사를 통해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고, 2단 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 방안을 결정하는 집행준비가 이루어지고, 3단계 에서는 자격 예비심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체결하며, 4단계에서는 민관 협력 회사를 설립한 후 융자 및 성과검사를 통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사업 인계에 이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1 민관 협력 사업 추진과정 [1단계] 사업선정 및 실행평가

[2단계] 사업 집행 준비

[3단계] 사업 파트너 선정

[4단계] 사업 집행

[5단계] 사업 인계

사업 제안  사업 선별  적격성 조사

사업 관리 구조 구축  사업 실행 방안 편성  실행방안 심의 결정

자격예비심사  정부조달 계획 편성  편성에 대한 평가 회신  계약

특수목적회사 설립  융자관리  성과 검사 및 지불  사업 중간평가

사업 인계 준비  성능 테스트  자산 인계  사업 성과 평가

(Value for Money, VFM)  사업 제안

자료 중국 재정부, 2014,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모델 운영 가이드라인

http://jr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412/t20141204_1162965.html

3 최재호·이승호, 중국 수처리 민관협 력사업 사례분석을 위한 시사점 도출 위험 및 성공요인 도출, 2010, 한국건 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1권 제3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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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이처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운영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 되는데, 계약 형식은 BOT(Built-Operate-Transfer)가 약 41.1%, BOO(BuiltOwn-Operate)가 36.3%,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가 12.9%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4

표2 민관 협력 사업 운영방식 운영 방식

주요 내용

계약기간

위탁운영 (Operation Management, O&M)

• 기존 공공시설의 운영 및 보호를 민간에 위탁하나 고객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 •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으며 민간 기업에게 위탁운영 비용 지불

8년 이내

관리계약 (Management Contract, MC)

• 기존 공공시설 운영 및 보호, 고객 서비스 책임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 •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으며 민간에게 위탁운영 비용 지불

3년 이내

건설-운영-권리이양 (Build-Operate-Transfer, BOT)

• 민간기업 혹은 프로젝트 담당 회사가 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사업의 설계, 융자, 건설, 운영, 시설유지보수 및 고객서비스 등의 자금 조달 • 계약기간 만료 후 프로젝트 자산 및 사업 관련 권리는 정부에게 이양

20~30년

건설-소유-운영 (Build-Own-Operate, BOO)

• BOT와 같이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민간 기업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단, 공익성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이전-운영-이양 (Transfer-Operate-Transfer, TOT)

• 정부가 기존 공공시설의 권리를 민간기업 혹은 프로젝트 담당 회사에게 양도 •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제공을 책임지고 계약 만료 후 시설 및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양

재건-운영-이양 • 기본적으로 TOT 방식과 동일하며 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T) 자료 중국 재정부, 2014,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모델 운영 가이드라인

http://jr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412/t20141204_1162965.html

광범위한 프로젝트 과거 중국 민관협력 사업은 주로 에너지, 수도 및 오물처리, 교통운수 분야에 집 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 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비롯하여 노인문제, 미 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프라 시설투자에 국한 하지 않고 하수처리 시설이나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사업, 공공서비스 분야로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재정부가 2014년 30개 PPP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발 표한 데 이어, 2015년 9월 25일 발표한 ‘제2차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시범프로젝트 공포에 관한 통지’에는 베이징 싱옌(興延)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206개 PPP 프로젝트(총 투자액 약 6,589억 위안)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 징을 포함하여 총 30개 성(시, 자치구, 계획도시) 중 허난성(河南)의 프로젝트 수가 41개(20%)로 가장 많았고 충칭(重慶)·쓰촨(四川) 등은 각각 1개로, 지역의 발전 정 도에 따라 투자범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시된 프로젝트 분야는 대부분 도시행

-

20~30년 20~30년

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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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 상하수도 처리시설, 교통시설인데 그 중 도시행정 분야는 폐기물 소각발전소· 도시 지하 파이프 시설·쓰레기 처리가 포함되며, 상하수도 처리시설 분야는 오수처 리·수로정비·급수 등이 포함되며, 교통시설 분야는 지하철 노선 확대 및 도로포장 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의료, 교육, 문화, 양로원, 과학기술, 관광, 체육 분야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 평균 투자액은 32억 위안으로, 그 중 투자규모가 가 장 큰 사업은 495억 위안에 투자되는 베이징 지하철 16호선 건설(프로젝트명은 北京 市軌道交通16虎線)이다.5 국가개혁위원회도 같은 해 12월 16일에 2차 PPP 프로젝트 를 공시했는데,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농업, 상하수도, 교통시설, 도시행정, 공공서비스,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6

03 최근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 중국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냐오차오(鳥巢) 프로젝트는 민관협력 사업의 대표 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가체육관 건설사업인 냐오차오 프로젝트(신축 프로젝트)는 올림픽공원 내에 건설 면적 25.8만㎡, 9만 1,000개의 관중석, 보조석 1만 1,000개 규모의 스타디움 건설이다. 2003년 12월 24일 착공하여 2008년 6월 28일 준공 한 이 민관협력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31억 3,900만 위안에 달한다. 이 투자금의 58%(18억 2,062만 위안)는 베이징시국유자산경영유한책임공사(北京市國有資産 經營有限責任公司)가 대고, 나머지 42%는 중신그룹(中信集團) 컨소시엄이 출자했 다. 여기서 중신그룹 컨소시엄 출자액은 중신그룹이 65%(8억 5,695만 위안, 전체 의 27.3%), 베이징도시건설그룹(北京城建集團)이 30%(3억 9,551만 위안, 전체의 12.6%), 미국 골든스테이트(Golden State)사가 5%(6,592만 위안, 전체의 2.1%)로 구성되었다. 냐오차오 프로젝트에 PPP를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건설운영비용 및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경기장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 민영기업은 정부의 우대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의 또 다른 대표사례로 베이징 지하철 4호선 공사가 있다.

2003년 말 시공하여 2009년 정식 개통한 이 사업은 총 153억 위안이 투자된 신축 프로젝트이다. 지하철 공사의 총 연장은 28.65㎞이며 24개 지하철역이 펑타이(豐 台), 셴우(宣武), 시청(西城), 하이디엔(海澱) 4개 행정구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전 체 공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A부분은 건설 분야로 전체 투자 액의 70%(107억 위안)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하나인 B부분은 46억 위안이 투입된

5 ‘제2차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시범 프로젝트 공포에 관한 통지’ 내용 및 공시된 프로젝트 목록 등 참조. 중화 인민공화국 국무원 홈페이지 http://www.gov.cn/xinwen/2015-09/ 29/content_2940422.htm

6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PPP) 연구센 터에 따르면 2차로 공시된 프로젝트 수는 1,488개, 총 투자액은 2.26조 위 안으로 5월에 공시된 프로젝트 637 개, 총 투자액 1.24조 위안을 합하면 총 2,125개 프로젝트, 총 투자액 3.5 조 위안이다. 1차 프로젝트 중 329개 약 31.5%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http://www.pppcenter.org.cn/xydt/ xyxw/201512/102006Uz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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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기획

그림1 올림픽 경기장 PPP 계약구조 베이징 시정부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국가체육관 협의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

특허경영 협의

중신컨소시엄 (中信聯合體) 컨소시엄 계약

베이징시 국유자산 경영공사

설계계약

대출 협의

프로젝트 회사 국가체육관유한책임공사

건설계약

담보

중국인민보험공사

계약

프로젝트관리 협의

전략 컨소시엄 협의

자료 金諾法律事務所, 2015, p. 18

차량·신호체계·역무자동화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기계설비 및 설치 부분이다. 베이징 시정부 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베이징 시정부가 인프라 시설투자유 한공사의 사업 집행방안을 편성하여 홍콩지하철공사, 중신그룹, 지멘즈, 싱가포르 지하철 등 10여 개 회사의 평가를 거쳐 홍콩지하철공사-쇼창그룹(首創集團) 컨소 시엄(北京京港地鐵有限公司, 이하 PPP회사)이 최종 선정되었다. 베이징 4호선 신 축 PPP프로젝트에 선정된 PPP회사는 베이징지하철 4호선 투자유한공사(北京地鐵 4號線投資有限公司)와 자산임대협의서(資産租赁協議)를 체결하여 A부분의 자산 사 용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4호선의 운영관리, 전체 시공에 대한 유지보수 및 비즈 니스 경영 등을 담당하여 지하철 요금 및 지하철 내 비즈니스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 수하는 방안이 설계되었다. 특허경영(特許經營)7 계약 기간(30년) 종결 후 B부분에 해당하는 차량 및 신호체계 등은 베이징 시정부가 지정한 부문으로 이양되고, A부 분의 건설시공 부분은 베이징지하철 4호선 투자유한공사에 반환하게 된다. 그러나 베이징 지하철 4호선의 요금산정 과정에서 연간 이용객 수를 잘못 추정 하는 일이 벌어져, 20년이나 빠른 2011년에 2억 위안의 수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빚었다. 그 이익이 주로 일반 시민들의 지하철 요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철이 공공재의 기능보다는 영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8

7 베이징시교통위원회(北京市交通委 員會)는 베이징 지하철 4호선의 PPP 운영방안에 대한 베이징시정부의 동 의하에 지하철 4호선의 ‘특허경영협 의서(特許經營協議)’ 와 ‘자산임대협 의서(資産租赁協議)’ 초안을 작성하 였고, 선정된 PPP회사와 계약 체결 로 경영권과 자산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특허경영이란 일반적으로 프 랜차이즈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프랜차이즈와 PPP 프로젝트의 특허경영은 다르다. PPP 프로젝트의 특허경영은 행정단위 현 (縣)급 이상의 정부 사업으로, 사업 참 여 전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민간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가 결정된 기업은 정부와 운영권 및 특허경영 기간 등이 포함된 특허경영협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8 김도경, 2015, 민관 협력 사업과 민관 유착 사업의 거리, 성균차이나브리프 36호

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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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그림2 베이징 지하철 4호선 PPP 계약구조 홍콩지하철 투자

베이징 투자공사

쇼우창(首創)공사

베이징 투자공사

4호선 투자공사

건설시공 부분

베이징 징강(京港)지하철유한공사 (PPP회사)

특허경영권

자산 임대

투자 건설

건설시공 부분 건설

특허경영 30년

관리감독, 보조금

정부

투자건설 특허경영만료 후 인계

소프트웨어 시설 부분 차량, 신호, 역무자동화시스템 등의 자산

자료 金諾法律事務所, 2015, p. 75

04 남은 문제들과 시사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징진지(京津冀)9 협동발전전략, 창장(長江) 경 제벨트 건설, 국제에너지생산합작 추진과 신형도시화 전략 추진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향후 민관협력의 확대를 통해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자 기업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는 이윤 회수기간이 길고,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수익의 불확정성이 크다는 리스 크를 안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과잉 또는 중복투자가 발생할 요소 도 존재한다. 지방정부의 신뢰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상하이 다창 BOT 프로젝트의 사례와 같이 사업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빚어

9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北京), 톈진 (天津), 허베이(河北)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권으로 총 13개 도시와 80여 개 의 현으로 구성. 총면적은 21.6만㎢, 총 인구는 1억 1천만 명(2013)에 달하 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거대 도시권

10 특허경영권이란 PPP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게 공공사업의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이 ‘특 허경영협의서(特許經營協議)’ 체결을 통해 경영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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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기도 하고 정부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 근 정부의 인허가가 지연되곤 하는 문제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한 요인이다. 우려스러운 또 다른 문제는 PPP 사업에 참여한 민영기업이 국유기업과 공정 하게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 는 국유기업에게 양질의 사업이 발주되고 하찮은 사업은 민영기업이 떠맡는 불공 정한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최근 중 국 정부는 민관협력사업법, 예산법, 투자법, 관리감독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으 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민관협력 사업에 관한 심사평 가 및 인허가 등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권한인데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출자 권한 은 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나 사업자 선정 후의 진행과정에서 두 기관 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는 있지만 국가발전개 혁위원회가 ‘특허경영권’10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에서도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어 효과적인 법률 규정이 적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은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초 기단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관협력 사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상응하는 제도 마련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개선은 한국 기 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협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최재호·이승호, 2010, 중국 수처리 민관협력사업 사례분석을 위한 시사점 도출 위험 및 성공요인 도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김도경, 2015, 민관 협력 사업과 민관 유착 사업의 거리, 성균차이나브리프 36호 - 金諾法律事務所, WHOLE-PROCESS GUIDANC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LAW PRESS-CHINA, p. 18 - 金諾法律事務所, 2015, 政府和社會資本合作(PPP) 全流程指引(Whole-Process Guidanc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Law Press-China) - 孔維琛, 2015, PPP撬動4萬億投資, 封面報道 - 吳哲坤·於曉丹, 2015, 關於政府和社會資本合作（PPP)的 初步研究分析和深討, 專題研究 - 張攀, 2015, 政府和社會資本合作在健康領域的應用, 中國衛生經濟 -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http://jrs.mof.gov.cn)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gov.cn) -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PPP) 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pppcenter.org.cn)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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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택구 부연구위원 tgkang@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1 중국 대기오염의 심각한 피해 1 겨울철마다 중국 대도시의 대기오염 농도는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심각 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중국 베이징(北京) 도심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900㎍/㎥를 기록한 적이 있으며, 동북지방 랴오닝(辽宁)성 선양(沈 阳)시의 경우 1,40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인 24시간 평균 25㎍/㎥에 비할 때 각각 36배와 56배나 되는 수치다. 조사에 따르 면 심각한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흡연과 만성간염으로 암에 걸린 중국인 가운데 하 루 사망자가 7,500여 명에 달하며,2 중국 화북지방 주민들의 평균수명은 대기오염

1 강택구·심창섭, 2015, 환경 문제의 국제정치: 중국발 대기오염에 대한 한국의 대응, JPI PeaceNet, 29호 (2015.6.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 구성 및 최근 동향 추가

으로 인해 약 5.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3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2

업체인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은 이러한 현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10년 후에는

新浪新闻, 外媒: 中国每天7500人死 于癌症 吸烟污染是元凶, 2016.1.28.

수질오염, 대기오염, 불량식품으로 인한 간암, 폐암, 위암 등의 질병이 중국에 만

3

金融时报, 华北雾霾平均令人减寿 5.5年, 2013.7.9.

4

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인의 보건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확실히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1월 한 달간 대기오염이 교통과 건강에 끼 5

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최소 230억 위안(한화 약 4조원)가량에 달했다. 또한 2014년 2월 21일부터 6일 동안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지역을 일컫는

4

新浪财经, 马云: 环境污染让我睡不 着觉, 2013.2.22.

5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2,000여 개 업체들의 운영과 전력을

中国青年报, 灰霾迷城,我们付出多 少健康代价, 2013.12.11.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더불어 모든 채석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

6

6

며칠 동안의 손실액은 60억 3,000만 위안(한화 약 1조 원)에 달한다.

中国行业研究网, 中央领导直问拿 下雾霾经济能降几个点,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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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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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발 대기오염의 영향도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발 미세먼 지’ 또는 황사를 일컫는 ‘황색 테러’와 같은 용어가 생활에서 일상화된 지 이미 오 래다. 중국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발생 원인이 각기 다르지 만 대기의 가시거리를 저하하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공 통점이 있다. 사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등지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연현상이지만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건너올 때 중국 공업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동반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 스, 공장이나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뿜어내는 오염물 질이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입자상 물질의 크기(직경)가 10㎛인 PM 10과 2.5㎛인 PM 2.5로 구분된다. 특히 초미세먼지로 불리는 PM 2.5는 호흡기를 통해 폐포(肺胞)까지 침투하여 폐질환과 심혈관계 질 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일 수는 연평균 9.8일로, 1980년대의 2.9일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7 수도권의 경 우 미세먼지(PM 10)가 2002년 76㎍/㎥였으나 2012년 41㎍/㎥로 낮아져 개선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요 OECD 국가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은 수치다.

2008~201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PM 2.5) 수치도 전반 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평균 권고기준 인 25㎍/㎥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대기오염

7

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이에 따른 조기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기오염의

관계부처 합동, 2013, 제2차 황사피 해방지 종합대책(2013~2017), p.5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8

8 연합뉴스, 30세 이상 10명 중 1~2명 은 미세먼지로 조기사망, 2014.4.20.

02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는 저감 정책 9 중국은 1989년에 마련한 환경보호법을 전면 수정하여 2015년 1월부터 환경보 호를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규정한 신환경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조,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환경책임, 매년 6월 5일 을 환경의 날로 제정, 정보 공개와 대중 참여의 챕터 신설, 환경상황을 전국인민대 표대회에 매년 보고, 범정부 오염방지 제도 개선,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제 실시, 환경영향평가제 사전 실시, 사회조직의 환경공익소송제도 도입 등이다(표1참조).10

9 강택구 외, 2015, 중국 환경규제에 따 른 중국 내 주요 제조업종의 대응(II),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제2권): 중국의 환경 및 노동문제와 업계의 대응, 산업연구 원, pp. 25~32를 참고하여 최근 동향 추가 및 내용 재구성

10 신환경보호법 전문 新华网, 授权发 布：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2014.4.25. 신환경보호법의 주요 특 징 法制日报, 强化政府责任完善基 本制度, 解读新修改的环境保护法, 2014.4.25. 참조

세계와 도시

기획

표1 2015년 신환경보호법 주요내용 주요 내용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정책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정책 •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 관리, 공중 참여, 오염자책임 원칙을 견지’ 규정 • ‘생태문명 건설 추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규정 •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 연구·개발·응용을 지지하고, 환경보호 산업발전 을 고무하며, 환경보호 정보화 건설을 촉진하며, 환경보호 과학기술 수준 제고’ 규정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조

• ‘감독관리’ 장의 신설을 통해 감독관리 조치 강화, 환경의 질에 대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 강조 • 현장검증에 대한 구체적 내용 삽입 • 환경보호 목표 책임제, 평가시스템, 하급부문 또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정부 및 주관부문의 감독 책임을 규정

• 기업단위와 생산자는 법에 근거하여 오염배출 비용을 내고 오염물을 배출하고 환경보호책임제를 실시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 기업단위와 생산자가 배출오염물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여 심각한 오염을 환경책임 유발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기타 관련 환경보호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서 오염물 배출시설과 설비에 대한 차압 가능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로 제정

• 환경의 날 제정을 통해 공민의 환경의식 제고 •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선전과 관련 작업을 강화하고 기층주민의 자치조직, 사회조직,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이 환경보호법률과 환경보호 지식 선전활동 고무 • 교육행정 부문, 학교는 환경보호 지식을 학교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청소년의 환경보호 의식 함양

정보공개와 대중참여 챕터 신설

• 공민의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 규정 마련 • 오염배출 중점업체는 주동적으로 환경정보 공개 규정 •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공중 참여 완비

환경상황을 전인대에 매년 보고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환 경현황과 환경보호 목표 완성 현황을 보고하고 중대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특 별 보고

범정부 오염방지제도 개선

• 범행정구역의 중점지역 및 유역환경오염과 생태 파괴 연합 방지협조기제를 구 축하여 통일된 규획·기준·감측 실시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제 실시

• 중점오염물에 대한 국가 배출총량통제 제도 실시 • 배출허가관리제 실시 • 지방정부의 감독기제 수립

환경영향평가제 사전 실시

• 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불가 • 건설업체가 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준되지 않은 경우, 건설 중지 명령과 벌금 부과 • 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설 중지 명령과 행정구류 가능

사회조직의 환경공익 소송제도 도입

•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시급 이상의 인 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과 5년 이상 환경보호 공익활동을 수행한 사회조직 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자료 강택구 외, 2015, p. 27; 法制日报, 2014.4.25. 참조하여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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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기획

2015년 1월 1일부터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생 태환경 보호에 대한 엄격한 집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 중국 총리 리커 창(李克强)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신환경보호법 집행은 솜방망이가 아니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11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된 1월부터 7월까지 환경오염에 관련한 압수수색 및 압류 총 2,065건, 생산제한과 생 산중단 업체 1,347건, 행정구류 총 927건, 환경오염 범죄 혐의 863건이라는 결 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按日计罚)’ 건수는 348 건이며, 벌금액은 인민폐 2억 8,000여 위안(한화 약 520억 원)에 이른다.12 또한 2008년 전인대에서 제기되었으나 실효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 환경보

11

호세 관련 초안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된 바 있다. 이 초안은 대기오염물,

中国新闻网, 李克强：环保法的执 行不是棉花棒, 2015.3.15.

수질오염 부유물, 고형폐기물, 네 가지 소음 종류에 대해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12

내용을 담고 있다.13 신환경보호법의 개정과 발맞추어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관 련법과 계획 등을 연이어 새롭게 발표했다. 2013년 6월에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 한 10대 조치를 담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이하 대기 10조)’을 발표했다(표2 참조).14 대기 10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2017년까지 총 1.84조 위안(약 30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징진지·장삼각·주삼각 지역에서는 전체 투자액의 1/3인 약 5,800억 위안(약 106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5 2016년 1월부터는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신규 대기오염방지법을 시행하기 시 작했다. 신규 대기오염방지법은 이전보다 대기오염 방지의 목적과 수단, 각 산업 의 대기오염방지 수단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대기오염 방지책임과 오염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다.16 향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주요 사회 경제발전의 추진 방향을 결정

新华社, 环保部: 今年前7个月按日计 罚罚金近3亿元, 2015.9.10.

13

中央政府门 户 网 站, 中华 人民共 和国 环 境保护 税 法(征求意见 稿), 2015.6.11.

14

中央政府门户网站, 国务院关于印 发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的通知, 2013.9.12; 강택구 외, 2013,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59~162 참조

15

环境保护部环境规划院, 2015, 大气 污染防治行动计划（2013~2017）实 施的投融资需求及影响, 南京大学

16

하는 ‘중공 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이하 13.5 규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主 席令第三十一号)(2015.8.29.)

획 건의)’에서도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10월

17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3.5 규획 건의는 해 당 기간에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5개 목표와 5개 발전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태환경과 관련한 목표와 발전이념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17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향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생태환 경 보호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

5개 목표는 ①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 ② 인민 삶의 수준 보편적 제고 ③ 국 민 소양과 사회문명의 현저한 제고 ④ 총체적으로 생태환경의 질 개선 ⑤ 제도의 성숙 및 정형화이다. 그리고 5개 발전이념은 혁신(创新), 조화(协调), 녹색(绿色), 개방(开放), 공유(共享)를 제시하고 있다(자료: 新华社, 2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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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무원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주요 내용 10대 조치

주요 내용

종합적인 통제 강화와 오염물 배출 감소

• 공업기업의 대기오염 종합적인 통제 강화 • 면오염 관리 강화 • 이동오염원 방지 강화

산업구조 조정 및 최적화와 경제체제전환 승격 추진

•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 억제 • 낙후 산업 도태 추진 • 초과생산이 많은 업종의 건설 중지

기업기술개조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 과학기술연구의 개발과 보급 강화 • 청정생산 추진과 순환경제 발전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육성

에너지구조조정 추진과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 전체 석탄소비량 통제 • 청정에너지 이용과 석탄의 청정 이용 가속 • 에너지 사용의 효율 제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허가 강화와 허가기준 상향

• 산업구조 조정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지표 강화 • 공간적 배치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경제정책 완비

• 시장메커니즘 조절 작용 발휘 • 세금징수 정책 완비 • 융자투자 경로 확대

법률법규 체계 완비와 법에 의한 감독관리 강화

• 법률법규 기준 완비 • 환경감독관리 역량 제고 • 환경보호법 집행 능력 제고 • 환경정보 공개

지역 협력메커니즘 건립과 지역 환경관리의 통일적 계획

• 지역 협력메커니즘 수립 • 목표 임무 분할 • 책임 추궁 시행

검측, 조기예보 체계 건립과 심각한 오염 날씨 대책 마련

• 검측 및 예보 체계 수립 • 응급 대책 마련

정부, 기업, 사회의 책임 명확화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전국민 동원

• 지방정부의 명확한 책임 • 각 부문 간 조화로운 연계 강화 • 광범위한 사회의 참여 동원

자료 강택구 외, 2013

리고 한 투자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3·5 규획 기간 동안 투자되는 환경보호 관련 예산이 8.2조 위안(약 1,500조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2.5 규획 기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규모다.18 한편 중국 정부는 약 1억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징진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기능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광역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 제와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징진지 협동발전규획 강요’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2월 30일에는 징진지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18 Zhu, Julian et al., 2015, China’s E n v i ro n m e n t : B i g i ss u e s , A cce le r a t i n g E f fo r t , A m p le Opportunities, July 13, 2015, Equity Research,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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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기획

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환경보호부가 공동으로 ‘징진지 협동발전 생태환경보 호 규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규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징진지 지역의 PM 2.5 농도를 2013년 대비 40%로 저감하여 스모그 국가의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이 포 함되어 있다.19 베이징시는 ‘징진지 협동발전 생태환경보호 규획’과 함께 ‘베이징시 2013~2017년 청정공기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염물질 을 배출하는 분야인 건자재, 화공, 섬유, 인쇄, 철강업체를 타지로 이전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20 이에 따라 2015년 상반기까지 865개의 기업이 베이징시에서 퇴 출되었고 연말까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퇴출되었으며, 2016년 말까지 1,200개 기업이 퇴출될 예정이어서 ‘청정공기 행동계획’보다 1년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21

03 동북아 3국 협의와 지방정부의 노력 19

대기오염은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과는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국가에게 실 질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하다. 물론 주변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환경협

长 城网 , 京津冀协 同发 展生态 环 保规 划 发 布2 0 2 0 年告别 雾 霾 , 2016.1.1.

20

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동북아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만을 전

北京日报, 北京市2013-2017年清洁 空气行动计划(全文), 2013.9.3.

담하여 다루는 국가 간 협력체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역내 포괄적인 환경

21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기제로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가 구성되어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된 이후 1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표3 참조).

2013년 이전까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장거리 월경성(越境性) 오염물질 인 황사와 산성비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3년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에 2013년 제15차 회의에서 3국은 대기오염 대응 관련 정책, 기술 등 교류와 연구, 역 량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오염에 관한 3국 정책 대화’ 창설에 동의한 바 있 다.22 이어 2014년 제16차 회의에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3국 당국 간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장급 회의에 보 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향후 5년간 3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9개 협 력 분야를 담은 협력 우선 분야(2015~2016년)를 채택하였는데, 대기오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초미세먼지(PM 2.5) 등 대기오염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3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北京 启动清洁空气行动以来，累计退出 污企865家, 2015.7.20.

22 TEMM. Joint Communiqué The 15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Japan, Korea and China, 2013, May 5~6(자료: http://www.temm.org/)

23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중일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9개 협력분야는 1. 대기질 개선 2. 생물다 양성 3.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4.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 전자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5. 기후 변화 대응 6. 물·해양환경의 보전 7. 환경교육, 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 적 책임 8. 농촌 환경관리 9. 녹색경 제로의 전환이다(자료: http://www. temm.org/).

세계와 도시

62

기획

표3 역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연혁 회의 (일시)

대기관련 내용

제1차 (1999. 1)

•3국 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환경문제 논의

제2차 (2000. 2)

•산성비 등 대기오염 조사사업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 논의

제3차 (2001. 4)

•LTP, NEACEDT 프로젝트 실천 현황 논의

제4차 (2002. 4)

•황사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마련

제5차 (2003.12)

•대기오염물질 및 산성비에 관한 공동연구 제기

제6차 (2004.12)

•동북 황사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젝트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

제7차 (2005.10)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황사발원지의 황사발생저감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 추진

제8차 (2006.12)

•동북아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력연구

제9차 (2007.12)

•황사공동연구단의 운영위원회 구성

제10차 (2008.12) •동북아시아 황사 방지 파트너십 제안 및 논의 제11차 (2009. 6)

•2009~2014년까지 10대 우선협력분야 합의

제12차 (2010. 5)

•“한·중·일 환경협력 연합 행동계획”서명

제13차 (2011. 4)

•기후변화, 황사 등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합의문”채택

제14차 (2012. 5)

•10대 우선협력분야 공동 행동계획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방안 논의

제15차 (2013. 5)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정책대화 개설 합의

제16차 (2014. 4)

•우선협력분야(2015~2019) 채택

제17차 (2015. 4)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채택

자료 강택구 외, 2013, p.182; TEMM 홈페이지(http://www.temm.org/)를 참조하여 재정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이외에도 대기오염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결 성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과학원 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사업(LTP)’,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EANET)’ 등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지방도시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 우 2014년 베이징시와 함께하는 ‘대기질 개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베 이징시가 해외도시와는 처음으로 대기질 개선 협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합의문에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양 도시 대기개선 정책·기술·정보·인적 교류 및 협력,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에 환경팀 신 설, 서울-베이징이 주도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 공동 개최 등을 담고 있다.24 이어 2015년 11월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 개최와 더불어 서울-베이징 통 합위원회 내에 환경이슈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환경팀’을 신설하기로 했고,

24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주제 선정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베이징, 첫 대 기질 개선협력 공동합의, 2014.4.3.

63

기획

04 결론 및 제언 : 지방정부 간 협의와 시행 일반적으로 환경, 개발, 인권 등은 보편적이고 비정치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지 방정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는 양 국가의 도 시 거주민들의 건강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 협력의 동 기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 국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 리 지방정부가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연계한 협력 채널과 사업의 발굴을 고려한다. 씨줄과 날줄로 엮어 옷감을 짜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상호 유기적으로 활 용하여 보완한다면 동북아 대기오염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북아 대기협력 메커니즘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저감하기 위해서 는 지리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기의 특성상 한 도 시뿐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포함된 광역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중국의 징진지 지역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서울시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도시들이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메가시티 국제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작 중국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징진지 지역의 3개 도시들과의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러한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준비하는 ‘2016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에 중국의 징 진지 지역 도시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은 고무적이다. 과거 ‘2014년 대기질 개 선 서울 국제포럼’에 참가한 중국의 도시들 중 중국의 징진지 지역에 속하는 톈진 과 허베이는 빠져 있었으나, 이번 2016년 준비 중인 국제포럼에는 베이징시 주도 로 이들 2개 도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질 포럼 등 관련 메커니즘의 정례화와 제 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가 주최한 ‘2014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2015년에는 각국의 도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나, 중국 과 몽골의 몇몇 도시는 이 합의에 따른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물론 국가 간 또는 해외 지방정부들 간의 합의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 나 상호 지속적 협력을 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오염 저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세계와 도시

기획

64

감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합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 도시의 이행 정도와 개 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Zhu, Julian et al., 2015, China’s Environment: Big issues, Accelerating Effort, Ample Opportunities, July 13, Equity Research - 강택구·심창섭, 2015, 환경 문제의 국제정치: 중국발 대기오염에 대한 한국의 대응, JPI PeaceNet, 29 호 (6.23.)

- 강택구 외, 2013,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택구 외, 2015, 중국 환경규제에 따른 중국 내 주요 제조업종의 대응(II),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 가들의 경쟁구조 분석(제2권): 중국의 환경 및 노동문제와 업계의 대응(강택구·조성재 외), 산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3, 제2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2013~2017), http://www.me.go.kr/home/ 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5001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베이징, 첫 대기질 개선협력 공동합의, 2014.4.3.

- 연합뉴스, 30세 이상 10명 중 1~2명은 미세먼지로 조기사망, 2014.4.20.

- 金融时报, 华北雾霾平均令人减寿5.5年, 2013.7.9,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1318 - 新浪新闻, 外媒: 中国每天7500人死于癌症 吸烟污染是元凶, 2016.1.28, http://news.sina.com.cn/ c/2016-01-28/doc-ifxnzanh0158125.shtml - 新 浪财经, 马云: 环境污染让我睡不着觉, 2 0 1 3 . 2 . 2 2 , h t t p : / / f i n a n ce . s i n a . co m . c n / hy/20130222/215014622053.shtml - 新华网, 授权发布：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2014.4.25, http://news.xinhuanet.com/ politics/2014-04/25/c_126431703.htm - 新华社, 环保部: 今年前7个月按日计罚罚金近3亿元, 2015.9.10, http://news.sina.com.cn/c/ nd/2015-09-10/doc-ifxhuyha2137571.shtml - 新华社,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11.3, http://news. xinhuanet.com/fortune/2015-11/03/c_1117027676.htm) - 中国青年报, 灰霾迷城,我们付出多少健康代价, 2013.12.11.

- 中国行业研究网, 中央领导直问拿下雾霾经济能降几个点, 2014.3.14.

- 中国新闻网, 李克强：环保法的执行不是棉花棒, 2015.3.15, http://www.chinanews.com/ gn/2015/03-15/7129913.shtml

65

기획

- 中央政府门户网站,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征求意见稿), 2015.6.11, http://www.gov.cn/ foot/site1/20150611/001e3741a40616e31e4403.doc - 中央政府门户网站, 国务院关于印发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的通知, 2013.9.12, http://www.gov.cn/ zwgk/2013-09/12/content_2486773.htm - 环境保护部环境规划院, 2015, 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2013~2017）实施的投融资需求及影响, 南京大学 - 长城网, 京津冀协同发展生态环保规划发布2020年告别雾霾, 2016.1.1, http://news.hebei.com.cn/ system/2016/01/01/016489397.shtml - 北京日报, 北京市2013-2017年清洁空气行动计划(全文), 2013.9.3. http://www.bj.xinhuanet.com/ bjyw/2013-09/13/c_117351459.htm -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北京启动清洁空气行动以来，累计退出污企865家, 2015.7.20. http:// www.bjeit.gov.cn/zwgk/ztzl/kqzwrgyyjzl/kqwrzxdt/83501.htm - 法制日报, 强化政府责任完善基本制度, 解读新修改的环境保护法, 2014.4.25, http://www. legaldaily.com.cn/bm/content/2014-04/25/content_5477314.htm - TEMM 홈페이지(http://www.temm.org/)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세계와 도시

66

기획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이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의 최신 정보를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4

1 17

3 18 7

16 8 6

15 14

11

13

5 12

9

2

10

1

우크라이나

10

• 우크라이나-중국,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로 관계 강화 나서나 2

인도네시아

• 모잠비크 교통 인프라 사업 발주 확대 11

• 전망 밝은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3

터키 헝가리

12

라오스

13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15

이란

16

탄자니아 •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새로운 실크로드 열까

이란 • 이란, 자동차와 수자원 분야에 외국 투자 희망

17

• 이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 공항도시 프로젝트 9

중국 • 中, 수재 탈출 위한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요르단 경제발전의 새로운 축, 아카바항 투자 이모저모 8

인도 • 인도 수자원 현황을 통해 바라본 인도 물산업

• 두바이 엑스포 2020, 조달 프로젝트를 통해 준비 박차 7

중국 • 中 항저우, 쓰레기 미분리에 대해 벌금 부과

14

• 라오스, 관광산업 성장 속 레저산업 주목 6

콜롬비아 •보고타 지하철 건설사업, 내년 시행되나?

• 중국, 중동부 유럽국가와의 협력 ‘16+1’ 더욱 끈끈해진다 5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철길·물길로 물류 숨통 튼다

•이스탄불시, 유럽 4대 메가시티로 선정 4

모잠비크

불가리아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하수처리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18

요르단 • 요르단, 9억 달러 규모 홍해-사해 프로젝트 입찰 공고

67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기획

일반

그림1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예상도

우크라이나-중국,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로 관계 강화 나서나 우크라이나는 2015년 12월 3일 우크라이나 인프라 부와 중국 무역협회 간 협력 협정을 체결, 중국의 일 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참 여를 선언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교역로와

자료 FT.com

서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의 해상 교역로를 잇는 교통

그림2 우크라이나 일리치브스크에서 EU까지 운송경로

네트워크 프로젝트이다.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도 불리며 2049년까지 약 165억 달러 규모로 유라시 아 대륙부터 아프리카 해양을 잇는 대규모 물류허브 와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을 계획하고 있다. 양측의 협 력 내용에는 통관절차 간소화, 물류회사 협력 및 철도 운송 협력 등이 포함되는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 관 볼로디미르 오멜랸(Volodymyr Omelian)은 “이번 협력 협정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운송시스템의 투명성

자료 KOTRA 키예프 무역관

및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발표하였다.

만 부설하면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중국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노선 확보를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것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아제르바이잔, 카

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자흐스탄, 조지아, 터키와 러시아 우회 운송 협정을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해 교통인프라가 발전되면 우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협정으로 유럽

크라이나 상품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

으로의 운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다만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참여를 위해서는 오데

미하일 사카슈빌리 오데사 주지사는 중국에서 러시

사 항 통관의 부패 척결, 철도운송 시스템 부패 척결,

아를 통해 유럽까지 물류를 운송하면 30일이 소요되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는 반면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일리치브스크 항을 통

구축, 유럽 기준에 맞는 철도 건설 고려(우크라이나

해 유럽으로 운송하면 9일이 소요되며, 이미 우크라

철도는 유럽 철도와 바퀴 규격의 차이가 있음) 등의

이나에 모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일리치브스크에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서 EU국가 루마니아와 접해 있는 도시 레니까지 도로

자료원 :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홍지민(키예프무역관)

세계와 도시

전망 밝은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꾸준 히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분야

68

기획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원 : Euromonitor, Kompas, The Jakarta Post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현지(수라바야무역관)

다. 2014년 6월~2015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 건설 시장 금액 지수(Value Index)는 186.16에서 197.62

이스탄불시, 유럽 4대 메가시티로 선정

로 성장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에 약 8조

유럽-중동을 잇는 이스탄불이 유럽의 새로운 경제

8,100억 루피아에 달하는 644개의 인프라 건설 협정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Global 300: The New

을 맺었다.

Commercial Geography of Cities’ 보고서는 이스탄

인프라 건설 협정은 조코위 대통령과 메단, 반자

불을 세계 20대 도시이자 세계 10대 성장도시로 선정

르마신, 수라바야, 마나도, 자야푸라, 파푸아 지역 대

하였고, 유럽 내에서는 런던·파리·모스크바와 더

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기존에 정부에

불어 4대 도시로 선정하였다. ‘Global 300: The New

서 발표했던 382개 프로젝트 투자 건에 추가된 사항

Commercial Geography of Cities’ 보고서는 존스 랑

이다. 따라서 총 인프라 사업 가운데 약 1,026개의

라살(Jones Lang LaSalle, JLL)에서 진행하는 전문

프로젝트에 총 25조 8,000억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

지로, 이러한 선정은 전 세계 660개 도시를 대상으로

될 전망이다. 새롭게 추가된 프로젝트에는 파푸아 국

도시별 경제력과 부동산 재력 및 위상을 측정한 상업

경지역 근처의 trans-Papua 고속도로, 자바 지역의

적 매력지표(Index of Commercial Attraction)에 기

trans-Java, 수마트라 지역의 trans-Sumatra 고속

반한 것이다. 이 지표는 상업부동산 재고, 경제생산

도로 건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량, 인구, 항공운송망, 소재 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

이 밖에도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집짓기 프로젝트도

적 지표 및 비즈니스 지표와 함께 투자량 등의 부동

진행 중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4월 2019

산 핵심지표를 포함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도쿄·

년까지 1,000만 채의 집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욕·런던·파리 4개 도시를 전 세계 외국인자본의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사기업의 주택건설도 성장 중

50% 이상을 끌어들인 세계의 슈퍼시티로 평가하였

이다.

고, 이 4개 도시 외에 로스앤젤레스·서울·시카고·

정부의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로 전체 건설시장의

상하이·베이징·모스크바를 세계 10대 도시로 선

연평균 성장률(CAGR)은 2020년까지 약 12.3%, 부

정하고, 이스탄불·카이로·자카르타·제다·라고

동산 시장만 보았을 때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스·마드리드·밀라노·뭄바이·테헤란·리야드를

10.4%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높은 건설 수

세계 10대 성장 도시로 선정하였다.

요는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부품 및 장비 관련 기업에

현재 이스탄불시는 국제적 허브 역할을 하는 중심

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지 시장에서는 한국이나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산업부동산 투자활동이 매우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다만 값이 저렴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항공 이용객 수가 5년간 2배

중국산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용이한 시장 진출을

가까이 증가해 연간 8,000만 명을 초과하였고, 주요

69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기획

인프라 투자로 신규 메트로라인, 보스포러스 제3대

유럽 16개국에 자동차, 철강, 기계 및 기타 분야에 적

교, 제3공항 등이 건설되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A

극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중소기업의 활발한 교류와

등급 사무실 면적 증가율이 57%에 달할 계획이다. 이

이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

스탄불시의 투자 매력도를 뒷받침하는 이번 선정 결

본력을 필두로 한 중동부 유럽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과는 동유럽, 중동 및 CIS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전망이다.

기업들의 전략적인 투자 결정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

실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회장과 시야르토

용할 것으로 보인다.

페테르(Szijjarto Peter)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24일

자료원 : 휴리옛데일리뉴스 12월 15일자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권오륭(이스탄불무역관)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 였다. 약 4,700억 포린트(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이 공사는 85%가 중국 대출(상환기간 20년)로, 15%

중국, 중동부 유럽국가와의 협력 ‘16+1’ 더욱 끈끈해진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제5차 중국-중동부 유 럽 경제포럼(the fifth economic and trade forum)’

는 헝가리 자체부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원 : 24.hu, privatbankar.hu, Porfolilio.hu, 헝가리 정부포털

(Kormany.hu), 인민신문 및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양효준(부다페스트무역관)

이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중동부 유럽 국가 16개국 정 상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발트해와 흑해 연안의 인프라 건설 투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베

도시개발

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 연내 착공방안 등이 논의되 었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성공적으

라오스, 관광산업 성장 속 레저산업 주목

로 창설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정상들과의 회담에

2015년 1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내에 3만 2,000

서 이 지역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융자할 수 있는 국제

㎡의 규모의 첫 현대식 워터파크가 개장했다. 라오스

금융기관을 공동 창설하자고 제안하였다. 투자 기금

기업 라오월드(Lao World)가 투자한 본 워터파크는

으로 우선 30억 달러를 고려하고 있다고 신화 통신이

라오-아이텍((Lao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24일 보도하였다.

and Convention Center, Lao-ITECC) 신관 옆에 위

중동부 유럽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치하며, 기존 라오스 내에 있던 수영장과 다르게 여섯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은

개의 미끄럼틀, 두 개의 파도풀 등 현대식 설비를 갖

고속철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이다. 특히 발

추고 있다. 이번에 개장된 워터파크는 유동인구가 많

트 해와 아드리아 해 및 흑해 지역 항구에 대한 인프

은 지역에 있고 주변에 올해 입주 예정에 중국계 대형

라 현대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오

아파트 단지가 있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기간에 많

그라드, 부다페스트에서 중국과 헝가리와 세르비아를

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

현대식 워터파크 개장에 이어 눈에 띄는 레저산업

서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중동부

의 움직임으로 놀이공원 조성 노력이 있다. Akane

세계와 도시

70

기획

Farm Sole Company Limited의 회장인 Mr Somjith

후방 산업연계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Aliyaphaphone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라오스

산업군 중 하나다. 특히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최초의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된다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라오스 정부는

고 한다. 본 테마파크는 캄무안(Khammuan) 지방의

해당 산업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치를 환영하는 추

타깃 경제특구(Thakhaek Specific Economic Zone)

세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라오스 내 경제특구를 중심

내에 ‘타깃 드림월드 시티(Thakhaek Dream World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오스의 관광산업 다변화

City)’를 건설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테마파크는 전

에 따라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기 위한

체 세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이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

많은 개발산업이 착수되거나 계획 중이므로 한국 기

인 금융센터 건설은 현재 80~90%가 진행된 상태다.

업들도 개발자로 참여하거나 관련 자재의 수출을 기

3단계의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는 향후 7~10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Vientiane Times, KPL, MICT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신동민(비엔티안무역관)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라오스 방문의 해(Visit Laos Year)’라는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 시행된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라오스의 관광인구는 지

두바이 엑스포 2020, 조달 프로젝트를 통해 준비 박차

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5년 라오스는 관광산업으로

엑스포(EXPO)는 올림픽, 피파 월드컵에 이어 전

6억 7,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22%

세계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벤트로, 두바

상승하였고 라오스 방문 관광객 수는 430만 명을 넘

이 엑스포 2020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개

어섰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라오스 정부

최되는 행사다. 두바이 엑스포는 2020년 10월 20일

는 관광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개최 장소는 아부다비와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두바이의 중간 지점인 제벨알리(Jebel Ali) 지역의 두

노력 중이다.

바이 월드 센트럴(Dubai World Central)로 예정되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가 발표한 ‘Lao P.D.R

어 있다. 두바이 엑스포 2020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Tourism Strategy 2006-2020’에 따르면, 라오스 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엑스포 부지는 총 438㏊(135

부는 관광산업을 국가 빈곤문제와 실업률 감소를 위

만 4,950평)로, 총 30만 명의 입장객을 동시에 수용

한 주요 방안으로 삼고 있다. 실례로 라오스 최대 관

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국가관 200㏊(60

광도시 루앙프라방(LuangPhrabang)시 내에 쾅시폭

만 5,000평)를 비롯하여 숙박·상업 등의 다양한 편

포(Tut Kuangsi), 씨엥통 사원(Wat Xiengtong), 쌍

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숙박시설인 엑스포 빌리

하이 마을(Ban Xang Hai) 등 20개의 관광지에 ADB

지는 총 3,000세대의 아파트와 1,500개의 호텔 객실

로부터 1,00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받아 2019년까지

로 구성되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바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저산업은

이 정부는 엑스포 부지 건설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70

건설업, 호텔산업, 스포츠산업 등 타 산업에 많은 전

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이 투자를 통해

71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기획

그림3 두바이 엑스포 2020 마스터플랜 조감도

자료 두바이 엑스포 2020 공식 홈페이지

2016~2019년까지 UAE GDP(국내총생산)가 0.5% 증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모든 조달과정이 투명하게 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엑스포 준비로 27

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0년에 2,500

자료원 : 두바이 엑스포2020 공식 홈페이지, 걸프뉴스, 메릴 린치 보고서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송지은(두바이무역관)

만 명이 두바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2016년 국가 예산 126억 달러 중 36%인 45억 달러를 두바이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요르단 경제발전의 새로운 축, 아카바 항 투자 이모저모

사회기반 시설, 지하철 확장공사, 엑스포 부지 건설을

아카바(Aqaba)는 1965년 ‘요르단-사우디아라비

위해 할애하였고, UAE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아 영토교환협정’에 따라 영토로 편입된 요르단 유일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의 항구도시다. 2001년 요르단 국왕에 의해 경제특구

총 140개의 프로젝트 중 80여 개의 프로젝트가 2016

(Aqaba Special Economic Zone, ASEZ)로 지정되며

년부터 공사작업을 시작하므로 엑스포 조달 프로젝트

경제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였고, 최근 이라크, 시리

입찰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 조달 홈페이지(https://

아, 이스라엘 등 주변국이 정정 불안에 빠져 내륙 교

esource.expo2020dubai.ae)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역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보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

아카바는 요르단 내에서 유일하게 해상무역이 가

다. 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회(Opportunities) 배

능하며, 아카바 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

너를 클릭하면 입찰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기타 세부

라엘의 항구와 인접해 있다.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참여업체는 입찰문서 열람과

엘, 이집트 등 주변국의 정정 불안으로 요르단이 중계

세계와 도시

72

기획

무역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고, 중동 내 대체 휴양지로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약 10조 리알(3억 달러) 예

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 아카바 내

산을 초기 임대 자본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이 공

물류를 위한 철도 건설 프로젝트(약 23km), ‘South/

항 도시는 수도 테헤란과의 접근성으로 인해 가까

North Labor Village’ 커뮤니티 인프라 개발, 홍해-

운 미래에 수많은 외국기업에게 사업의 중심지를 제

사해 담수화 프로젝트, 이라크-요르단 송유관 프로젝

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프랑스계 기업 아코르

트(이라크 바스라 항~요르단 아카바 항 연결), 아카

호텔(AccorHotels)사가 이비스 앤 노보텔(Ibis and

바 남부 산업단지와 북부 비즈니스 지역 투자가 진행

Novotel) 호텔을 국제공항도시에 개업함에 따라 경제

중이다. 이밖에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각종 호텔,

제재 해제 후 국제공항 도시개발 속도는 탄력이 붙을

리조트, 클럽 등이 개발되고 있다. 요르단의 주요 물

것으로 보인다.

류 및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아카바를 중심으로 추

자료원 : Financial Tribune Daily, Asrlran News Website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박재영(테헤란무역관)

진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관련 프로젝트 동향을 함 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고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의 투자도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다. 자료원 : ASEZA(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진준현(암만무역관)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새로운 실크로드 열까 탄자니아 정부는 바가모요(Bagamoyo)시 항구 개 발에 착수하였다. 바가모요는 18세기 말 독일령 동 아프리카의 수도로서,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가장 중

이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 공항도시 프로젝트

요한 무역항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다레살람에서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및 공항도

60km 떨어져 있고 잔지바르 섬에서도 가까운 이곳은

시 건설은 이란 국토부의 주요개발 의제로, 제5차 경

탄자니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스와

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2015년 3월에

힐리어로 바가모요는 ‘마음을 두고 떠남’이라는 뜻이

는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도시공사가 이 지역의 관

며 노예무역이 가장 오래 지속된 도시로서의 슬픈 역

련 프로젝트의 실행과 투자활동을 관리 감독하기 위

사를 지니고 있다. 2006년 탄자니아에서 일곱 번째

해 설립되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구 3만의 관광역사 도시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로 불리는 이맘

이지만, 이러한 문화적·위치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메이니 국제공항 도시는 공항 주변으로 1만 3,700

주민들은 영세 농어업과 소무역으로 생계를 잇고 있

㏊ 지역에 1,500㏊의 자유무역 지대와 2,500㏊의 특

는 형편이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에 비해 하

수 경제구역을 만들고, 공항 부근 400㏊의 지역에 25

수도 시설과 전기 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개의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차이나머천트홀딩스(China Merchants

2015년 10월 말에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착수되었

Holdings International)사와 오만 재무부 산하의

으며, 이란 국토부는 프로젝트 재정 확보를 위해 민

‘State Government Reserve Fund’가 자금을 지원하

간기업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공항 주변의 땅을 임대

는 바가모요 항구개발은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특구

73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기획

개발 프로젝트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무역

교통

로 선상에 있다. 이 무역로는 다레살람 외에도 튀니지 비제르테, 세네갈 다카르, 지부티의 지부티, 가봉 리

모잠비크의 교통 인프라 사업 발주 확대

브르빌, 모잠비크 마푸투, 가나 테마가 포함된다. 바

모잠비트 국토의 총면적은 79만 9,380㎞로 해안선

가모요 항구는 2017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다레살람

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으며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

항구 물류처리량의 20배 이상을 소화할 전망이며 모

아, 짐바브웨, 남아공, 스와질랜드 5개국과 국경을 접

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DR콩고, 부룬디, 르완다, 우

하고 있다. 남부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아프리카에서

간다, 케냐, 남수단,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세 번째로 긴 2,700㎞ 해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륙

등 13개국과 연결되는 요충지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국가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로의 물류 운송을 위해

된다. 항구 배후의 경제특구는 거주지역(Residential

동-서 구간의 도로, 철로가 발달해 있다. 하지만 모잠

Area), 관광단지(Tourist Park), 물류단지(Logistics

비크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N1이 유일하며, 지난 1

Park), 항구(Port), 산업지대(Industrial Zone), 상

월 교량 파손으로 두 달 동안 남북 운송이 중단된 적

업지역(Commercial Zone), ICT Park, 중소기업

이 있어 추가 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잠비크

단지(SMEs)로 구성되며 교통 인프라로는 타자라

는 농업, 수산업 외 천연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

(TAZARA, 탄자니아-잠비아) 등의 철도망 연결사업,

져 있으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지방산업 프로젝트

바가모요에서 잠비아로 가는 우후루 고속도로(Uhuru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모잠비크 내 수산업 수출업자

Highway)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산업도시

에 따르면, 항구까지 수출품목을 운송하는 지출이 항

를 포함한 수출발전특구(Export Development Zone)

구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 지출보다 크다고 호소한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

다. 가장 큰 이유는 79만 9,380㎞의 넓은 면적 대비

바가모요 항구는 완공 시 주요 항구도시가 될 뿐

2,300만 명의 낮은 인구밀집이다. 이는 도로사업이

아니라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동반돼 물류 허

수도 마푸투(Maputo)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

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3만 331㎞의 도

다면 바가모요 항구가 아프리카 발전의 변곡점으로

로 중 6,303㎞만이 포장돼 있다.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

이에 따라 모잠비크 정부는 2015~2019년 5개년

프로젝트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도 아프리카

계획을 통해 빈번한 도로 및 교량 파손을 대비하고,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기철 홍수로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

자료원 : Africa Business Week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전우형(다레살람무역관)

합 교통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였다. 또한 교통통신 부 산하에 항공교통원(INAC), 육상교통원(INATER), 수상교통원(INAHINA)을 설립해 주요 교통 인프라 인 공항·철도·항구·도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1,320㎞의 도로 재건 및 970㎞의 도로포장, 14개의

세계와 도시

74

기획

교량 건설 및 재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프로

시 경제리뷰(Bangladesh Economic Review 2014)’

젝트로는 베이라 항구 확대(6.5mtpa에서 20mtpm),

에 따르면 도로는 전체 승객 물류의 88% 이상, 화

모아티제-마쿠제(Moatize-Macuse) 철도 및 항구 건

물 물류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도

설, 쿠암바-리싱가(Cuamba-Lichinga) 철도 재건,

다카(Dhaka)에서 제2의 도시이자 무역항인 치타

천연가스 생산지인 카부 델가두(Cabo Delgado)주의

공(Chittagong) 구간(약 250㎞)은 국가 물류의 가

펩바(Pemba) 항구 확대 등을 지목하였다.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가 제 기능

모잠비크의 국토는 다양한 토질로 이루어져 있으

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도로의존도가 90% 이상이

며, 토질에 따라 홍수·가뭄 및 도로 파손의 정도가

다. 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11~2015년) 동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기의 도로는 토질의 영

안 방글라데시 정부는 도로망 확장에 노력을 기울였

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참고한 시장진출

으나 재원 부족과 공사 지연 문제로 그 성과가 현저

전략이 필요하다. 모잠비크 도로공사 기술 수준은 아

히 못 미친 상태에 있다. 같은 기간 중 목표 대비 실

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의 유상원조를 통 한 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 호의적이 다. 기존 도심 부근의 좁고 무질서한 도로체계로 인한

그림4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다카-치타공 고속도로

(Dhaka-Chittagong Highway)

교통체증 및 혼잡현상의 해소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자료원 : ANE, CFM, LAM 및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수형(마푸투무역관)

방글라데시, 철길·물길로 물류 숨통 튼다 방글라데시는 도로 수송력의 한계에 봉착, 철도· 내륙수로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수송 인프라 부

자료 Dhaka Tribune

족과 비효율성은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그림5 낙후된 철도 및 차량 모습

주요 요인이자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저해하는 요인 으로 지목되어 왔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글로벌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16’에 따르면, 방글라 데시는 조사대상 140개국 중 107위에 머무르고 있으 며, 수송 인프라 경쟁력은 110위, 전기통신 인프라 경 쟁력은 122위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 재무부가 발간한 ‘2014년 방글라데

자료 현지 한국기업 제공

75

기획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적은 신규도로 건설 13%(628/4,672㎞), 기존 도로

호 시스템 구축(81개 역)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기

개선 및 보수 51%(4,355/8,433㎞)에 불과하며, 중점

관차, 객차 등의 조달입찰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

사업 중 하나인 다카-치타공 고속도로 2차선→4차선

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은 EDCF 원조자금 사업 등

확장사업은 시공사인 중국 업체의 문제로 인해 2012

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기관차를 납품해왔다. 현재 국

년 완공시점이 4년이나 초과했음에도 공정률이 75%

내기업 중 기관차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돼 있

를 밑돌고 있다. 한편 2013년 연중과 2015년 상반기

어 객차 부문의 신규 진출이 기대되나, 동남아 국가

에 발생한 정정 불안, 소요사태, 야당에 의한 도로 봉

소재 기업 등의 저가 입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쇄 등도 도로 프로젝트 진행에 걸림돌이 되었다.

내륙수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규 수로개

방글라데시는 1972년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 이

발 및 기존 수로 항행력 개선, 내륙항 개발 등이 계획

후, 정부의 재정 부족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부재로

되어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대규모 하천 준설사

철도 부문의 성장이 정체돼 있다. 그러나 철도가 도로

업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

에 비해 수송능력이 크고, 제1의 산업 회랑인 다카-치

다. 최근 수주 성공사례로 방글라데시 내륙수운 관리

타공 구간의 도로운송 능력이 한계에 달한 현재 철도

국(Bangiadesh Inland Water Transport Authority,

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약 800개의 하천이

BIWTA)이 발주하는 수륙양용 준설선(4대) 입찰에 한

전체 국토면적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내륙 수

국 중소기업 B사가 참가해 수주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운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잦은 홍수, 개발부진 등으

한국 준설선의 직접수입 형태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로 활용도가 낮다.

어렵다고 판단, KOTRA 지원하에 한국 기업은 설비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고질적인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술을 제공하고 선박 건조는 현지 조선사에서 수행하

대형 프로젝트를 국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는 형태로 현지 해군소속 조선사와 JV를 맺고 입찰에

런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원조기구는

참가했다. 이와 같이 방글라데시 조달 참가에서 현지

저탄소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여가는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제조원가 부담 완화가 중요해지

추세이므로 도로보다는 철도 및 내륙수운 프로젝트의

는 상황인 바, 조달시장에 참가하려는 우리 기업은 현

원조가 더 용이하다.

지 파트너와의 협업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제7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2016~2020년)은 수송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료원 : 글라데시 재무부, 방글라데시 철도청, 방글라데시 내륙수운청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최원석(다카무역관)

철도 및 내륙수운 관련 개발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경제개발계획상 철도 인프라 개

보고타 지하철 건설사업, 내년 시행되나?

발의 주요 목표는 ① 철도 신설(856㎞), 복선화(1,110

콜롬비아의 재무부 장관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 보수 및 업그레이드(725㎞) ② 기관차 확충(100

(Mauricio Cardenas)에 따르면, 보고타 지하철 설

대), 객차 확충(1,120대) 및 보수(624대), 구조크레인

립 사업에 9조 6,500억 페소(약 30억 달러)의 예산

(4대), 시뮬레이터(1대) ③ 철도 정비창 신설, 철도 신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사업의 예산 중 57%

세계와 도시

76

기획

표1 연도별 지하철 예산 편성표

(단위 : 억 페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5,000 (7억 9,000만 달러)

7,700 (2억 5,000만 달러)

19,000 (6억 달러)

19,000 (6억 달러)

25,000 (7억 9,000만 달러)

인 5조 5,500억 페소(약 17억 달러)는 정부에서 지

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페냘로사 당선자는 지하철 건

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약 43%인 4조 1,000억 페

설은 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노선의 71% 이상을 지상

소(13억 달러)는 보고타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카

화할 것이며 해당 프로젝트 입찰은 2016년 2분기경에

르데나스 장관은 예산 편성의 합법 판정에 따라 향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페냘로사 당선자의 지

후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이제 건설 공사에 착수하

하철 프로젝트 재검토 의지 확인에 따라 보고타 지하

는 일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지하철 프로젝트는 내

철 건설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 1차 공사

보고타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연

완료 및 본격적인 지하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

기와 취소를 반복해온바 프로젝트 지연이 관련업계

대되었다. 보고타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4조 1,000

및 산업에 주는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프

억 페소(13억 달러) 중 8,000억 페소는 이미 보고타

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였던 다국적 기업들의 불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3

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냘로사 당선자의

조 3,500억 페소의 2016년 집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

계획대로 지상철 건설이 확정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

으로 보여 이번 프로젝트 추진은 기존 추진사례보다

수주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좀 더 수월한 프로

어느 정도 윤곽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젝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업계에 따르

그러나 현 시장인 페트로 시장이 추진한 건설 프로

면, 보고타시 지하철 공사의 최대 난제는 지하 상하수

젝트 추진방식에 대해 내년 5월 취임 예정인 신임 시

도 및 전력, 통신선 매설 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 번 보고타 지하

점과 지반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지상철

철 건설사업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

로 변경될 경우 이러한 히든 코스트를 피할 수 있다는

아 유력 일간지인 ‘엘 티엠포(El Tiempo)’와의 인터뷰

장점이 있다. 또한 지하철 공사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에 따르면, 페냘로사 당선자는 “지하철 건설은 자신의

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에 매력이

공약사항이고 당연히 공약은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발주처인 보고타 개발국은

히면서, "그러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트란스밀레니오

한국과의 협력의지도 강해 우리 기업에 플러스 요인

1

(Transmilenio) 시스템 확대 및 활용 극대화, 보고타

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도로 인프라 개선 등이 지하철 건설보다 우선"이라

자료원 : Portafoli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성기주(보고타무역관)

1 트란스밀레니오 시스템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타와 교외 지역의 버스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77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기획

쓰레기 中 항저우, 쓰레기 미분리에 대해 벌금 부과

표2 조례 상세 벌금 내용 구분

내용

생활 쓰레기

생활 쓰레기 규정에 따라 버리지 않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개인은 최소 50~200위안, 기업은 1,000~2만 위안 벌금

인테리어 쓰레기

인테리어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에 혼합될 경우 개인은 최소 500~2,000위안, 기업은 5,000~5만 위안 벌금

원림 폐기물

녹화 진행 시 생기는 나뭇가지, 나뭇잎 등이 생활 쓰레기에 혼합될 경우, 최소 1,000~1만 위안 벌금

항저우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약 9,000톤 에 달하며 매년 10%의 쓰레기 증가율을 보이는 데 비 해, 쓰레기 처리능력은 7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저장 신문은 전했다. 항저우에는 현재 매립지 1곳, 소각장 4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항저우시 환경그룹 부 총경리 장하이화(張海華)는 2007년에 건설된 쓰레기 매립지의 목표 사용기한이 24.5년이었으나 7년 사이에 20년 분량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4년 이후의 쓰레기 매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할 경우 생활 쓰레기 경영 3만 위안 벌금 쓰레기 운반 규칙 위반

생활 쓰레기 운반 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000~5만 위안 벌금

립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항저우시 정 부는 2017년까지 하루당 1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

한국은 매립지와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 시설 및 장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중 소각처리는 하루당

비시장에 대해 경험이 많은 만큼 관련 한국 기업은 중

8,500톤, 음식물 처리는 하루당 1,200톤으로 정하였다.

국 진출을 검토해볼 만하며,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

또한 2010년 3월 25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본

의 방식이나 분리수거용품 등에 대한 정책 공유나 교

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매

류 등을 통해 한국형 분리수거 문화를 전파할 가능성

년 8,400만 위안을 투자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민

도 있을 것이다.

에게 나누어주고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늘리는 데 사

자료원 : 중국신문망(中國新聞网), 저장신문(浙江新聞),

환경위생과학기술망(环衛科技网)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리순화(항저우무역관)

용하였다. 현재 항저우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 는 아파트 단지는 1,836개에 달하고, 참여 가정은 94 만 4,700호이다. 그리고 저가물품 회수지점 675개, 낡은 옷 회수지점 1,155개, 생활 쓰레기를 ‘정시 지정’

상하수도

하여 버리는 단지는 43개이다. 최근에는 ‘항저우시 생 활 쓰레기 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인도 수자원 현황을 통해 바라본 인도 물산업

12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쓰

UN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6억 2,600만 명의

레기 분리를 개인신용 시스템에 연결하여 관리할 예

사람들이 오염된 수자원에 노출되어 있다. 그 주요 원

정이라 한다. 쓰레기 벌금 조례가 실행됨에 따라 항저

인은 빈부격차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구밀도에 의

우 시민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이 강화되고 제3서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족한 수처리 시설과 사용인

스 회사를 통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사례가 늘어

구 과다, 노후화된 수도관 상황으로 오염된 식수를 섭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하는 인구가 많은데, 실제로 인도의 전체 수자원 생

세계와 도시

78

기획

산량 937억㎥ 중 4억 1,100㎥만이 정수처리를 통해

가할 전망이며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통한 수자원 생산

생산된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에 인도에서 적극 추진

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관심 기업들은 2016년 3월 3~5

하고 있는 ‘Make in India’ 프로그램으로 인도에서 제

일에 개최될 예정인 ‘물 엑스포2016(Water Expo 2016)’

조업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

참가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학, 제지 분야 등에서 산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자료원 : Times of India, BMI Report, Water Expo 2016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덕영(뉴델리무역관)

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최근 용수 효율 표준 국(National Bureau of Water Use Efficiency)을 설

中, 수재 탈출 위한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립해 산업용수와 식수 공급망 개선 및 용수 효율성을

2014년 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중앙

높이고, 정화 처리된 수자원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

도시화공작회의(中央城镇化工作会议) 연설에서 자연

해 노력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

축적·침투 및 정화가 가능한 ‘스펀지 도시’를 건설하

다. 펀잡 주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Drake &Scull

자는 의견을 표명하여 ‘스펀지 도시’가 하나의 키워드

International 기업 자회사인 Passavant Energy

로 떠올랐다. 2014년 2월 11일 중국 주택건설부는 스

&Environment사와 ‘암리차르 하수처리(Amritsar

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2014년 10

Sewerage)’프로젝트와 관련해 하수처리시설 2곳의

월 관련 기술 요구 및 사례 지원을 상술한 도시 건설

설립과 향후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Suez

기술지침(海绵城市建设技术指南)을 발표하였다. 이

Environment사는 인도에서 수자원 공급망과 수처리

에 따라 중국 재정부, 주방도시농촌건설부 및 수리

시스템과 관련한 3개의 사업에서 약 840억 달러 규모

부 등의 기관은 2015년 1월 스펀지 도시 시범구 심사

의 수주를 따냈고, 미국의 Desalitech사도 산업폐수 정

를 시작하였다. 130개 이상의 도시가 해당 시범구 심

화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에 참여했으며, 그 중 상위 16개 도시가 최종 스펀

해당 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인도 현지

지 도시 시범구로 선정되었다. 2015년 10월에는 중국

특성상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마찰이 잦은 상황을 고

국무원이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5개 요구-① 총체

려해 사전에 수처리 시장 진입 가능성 여부를 주정부에

적 요구사항 ② 계획지도강화 ③ 전체적 계획 수립 ④

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완전한 정책지지 ⑤ 확실한 조직 운영–와 2020년,

간 알력 다툼이 심해 중앙정부의 산업 허가를 받더라도

2030년의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정부의 산업 허가 거부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는 경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비가 오면 도심이 물

우가 있다. 해수와 오폐수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에 잠겨 바다로 변하는 칸하이(看海) 현상을 예방하

의 진출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인도의 해수와 오폐

고, 수자원 보유량을 높이며, 적신호 켜진 중국의 수

수를 활용한 수자원 활용비중은 전체 수자원의 1%씩밖

질오염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다. LID(Low-Impact

에 되지 않아 활용도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산업용수

Development, 저영향개발) 기법과 동일한 기본 개념

처리를 위한 정화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의 수요가 증

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물관리 시스템, 도시 빗물관 시

79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기획

표3 스펀지 도시 시범구별 투자액 및 관련 프로젝트 번호

선정 도시

1

후난 창더(湖南 常德)

투자 규모

(단위 : 억 위안)

프로젝트 내용

250

• 수계 관리, 홍수 방지, 배수, 물 공급, 오수처리, 녹지, 녹색건축 등 110여 개 프로젝트 추진

2

안후이 츠저우(安徽 池州)

212

• 수생태계 및 물안전 시스템, 생태조경 시스템, 도로교통 시스템, 주택건설 시스템, 능력보 장 시스템 등 5대 항목의 117개 프로젝트 추진 • 이 중 2015년까지 19개 프로젝트, 2016년까지 59개 프로젝트, 2017년까지 39개 프로젝 트 완공 예정

3

산둥 지난(山东 济南)

149

• 도시 물순환 시스템, 생태조경 시스템, 도로교통 시스템, 주택건설 시스템, 잠재능력 건설 시스템 등 5대 시스템 건설 • 총 63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21개 프로젝트 진행 중

4

후베이 우한(湖北 武汉)

102

• 칭산구(青山区)에 23㎢의 구도심재건축 시범구 지정, 한양(汉阳)에 15㎢의 신해방구 건 설 시범구 선정, 산수원림호(山水园林湖) 생명공동체 건설

5

광시 난닝(广西 南宁)

90

• 2015년 104개 프로젝트 착공 및 51개 프로젝트 완공 예정. 해당 투자액은 45억 위안 • 2016년 82개 프로젝트 착공 예정, 해당 투자액은 44억 위안

6

충칭(重庆)

61

• 2015~2016년: 생태공원, 자링강(嘉陵江) 생태공원 건설 및 오수처리장 재건 • 2016~2017년: 중부 컨벤션도시 LID 개발건설, 장지아시(张家溪) 연안 생태계 회복 • 2017~2018년: 북부 스마트 도시 LID 개발건설, 산림공원 LID 시설 건설

7

쓰촨 쑤이닝(四川 遂宁)

58

• 총 7개 분야의 346개 프로젝트 추진 • 2015년까지 29개 프로젝트 착공 예정, 해당 투자액은 8억 위안

8

푸젠 샤먼(福建 厦门)

56

• 총 59개 프로젝트 추진

9

구이저우 구이양(贵州 贵阳)

47

• 총 8개 분야의 67개 프로젝트 추진

10

장시 핑샹(江西 萍乡)

46

• 수로 종합처리, 호수 및 저수량 조절 구역 건설, 빗물 오수처리설비 건설, 도로 건설 및 업 그레이드, 모니터링 및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총 147개 프로젝트 추진

11

장쑤 전장(江苏 镇江)

45

• 2017년까지 총 392개 프로젝트 추진 • 2017년 말까지 지역 환경오염 감소율 60% 도달 목표

12

저장 자싱(浙江 嘉兴)

44

• 난후(南湖)를 중심으로 18.44㎡ 면적을 스펀지 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

13

지린 바이청(吉林 白城)

44

• 총 317개 프로젝트 추진

14

허베이 첸안(河北 迁安)

40

• 매년 약 2000만㎡의 수자원 구축 예정 • 총 투자액 40억 위안 중 PPP를 통한 투자액은 27억 위안

15

허난 허비(河南 鹤壁)

33

• 총 317개 프로젝트 추진 • 총 투자액 33억 위안 중 PPP 방식을 통한 투자액이 6억 위안, 정부 투자액이 27억 위안

16

산시 시안(陕西 西安)

31

• 약 7㎞의 길에 가로수를 설치하여 15㎢ 지면에 흐르는 빗물을 도랑, 일수관 등의 설비를 통해 수집

총계

1,308

자료 KOTRA 우한 무역관 자체조사 및 정리

스템, 배출기준 초과 빗물 배출 시스템 등의 개선을

설계되어 환경오염과 화재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빗물의 침투·저장·이송 등의 역할 외에 빗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방지 및 정화 능력, 도시 오수처리 능력 등을 향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최

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과 강우의 70%는 녹화

소 2조 위안, 2030년까지 최소 5조 7,000억 위안 이상

사업, 거리 청소, 화재 방지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투자될 예정이다. 도시 및 지역별 침투 정도가 상이

세계와 도시

80

기획

하기 때문에 지역별 프로젝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이란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

3년 이후 모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이프라인, LNG

전망한다. 선정된 시범구에 대한 3년간 총 투자액은

시설 등 수출 인프라 부재로 서방의 제재 완화에도 수

약 1,308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의 최대 LNG 프로젝트인

정부는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지원에 주력하고

IRAN LNG 사업은 2012년 서방의 제재 강화로 인해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6년 1분기에 이 프로

사업 진행률 40%에서 개발이 중단된 상황으로, 현시

젝트는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 스펀지 도시

점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까지 3~4년 소요가 예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외에도

상된다. 이란의 물부족과 수자원 인프라 문제도 심각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업무를 분담하는 PPP

하다. 타옙니아 재경부 장관은 현재 심각한 물 부족

방식을 통해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투자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페르시아 만의 수도 정화 프로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재정국은 PPP 방식 활

트 등 수자원 사업에 일본의 투자를 촉구하였다. 또한

용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 지원금액의 10%

최근 이란이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들과 맺은 계약과

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

유사한 형태로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의 이란 진

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효과가 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원 : 미국 주요 언론, 닛케이신문, Press TV,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작성자 : 김병우(워싱톤무역관)

따라서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PPP 방식 을 통해 현지 기업과 협력해 연합경영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프로젝트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하수처리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에 대한 투자는 특수목적 건축자재, 빗물 재활용 시스

불가리아 제2의 도시인 플로브디브시는 2012년부터

템, 오수처리 시스템, 관망 재료 및 설비 등 연관 분야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재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

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에게는 중국 시

진했다. 이에 2013년 공개 입찰을 통해 불가리아 Sienit

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Ltd, 벨기에 CFE, 벨기에 Aquaplus-HB로 구성된 ‘KAS

자료원 : 바이두/百度, 수리부/水利部, 중국환경일보/中国环境日报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류빈(우한무역관)

Plovdiv 컨소시엄’이 2,700만 유로에 수주했다. 하지만 EU의 최종 예산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수주기업이 었던 불가리아 Sienit Ltd사가 프로젝트 참가를 포기하

이란, 자동차와 수자원 분야에 외국 투자 희망 이란의 알리 타옙니아(Ali Tayyebnia) 재경부 장관은 2 월 5일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 정부

면서 전면 백지화되었다. Sienit Ltd사 담당자의 말에 따 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에 제시했던 가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수주의 전면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다.

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석유 및 가스, 전력발

플로브디브시 하수처리 건설 프로젝트는 2016년

전, 수자원, 자동차, 관광 등의 산업 개발을 우선사업으로

상반기에 새롭게 입찰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주처는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외국인 유치를 희망하였다.

플로브디브 지자체이며, 프로젝트 금액은 약 3,000만

81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기획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젝트 재원은 EU 기

표4 홍해-사해 프로젝트(1단계) 개요 프로젝트명

The Red sea-Dead sea Water Project (Phase I)

발주처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MWI)/ Jordan Valley Authority(JVA)

총 사업비

9억 달러

재원

낙찰자 조달책임. 단, 발주자는 국제금융기구 지원 요청

큼 기존 기술사양이나 자격요건 등 관련 정보가 이미

발주형태

BOT(Build, Operate, Transfer, 25년간 운영)

공개돼 있으며, 사전에 불가리아 유력 업체와의 컨소

건설기간

33개월

입찰의향서 마감

2016년 3월 30일

사업범위

홍해 연간 3억㎥를 사해로 끌어오는 해수 취수 구조물, 취수 펌프장, 해수송수관, 담수화공장 (65~85MCM/연), 담수 후 염수 송수관, 양수펌 프장, 수력발전소, 사해로 염수 배출시설

금 80%(2단계 OP Environment)와 정부 또는 지자 체 예산 20%로 마련될 예정이다. 플로브디브시 담당 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찰절차를 추진할 예정 이며 공사 기간은 21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입찰이 추진됐다가 백지화된 프로젝트인 만

시엄 구성에 성공한다면 입찰 수주 가능성이 있다. 아 울러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기존 수주업체였던 불 가리아 기업(Sienit Holding)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

자료 요르단 수자원부 입찰공고문

리아 하수처리 시장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료원 : BTA(Bulgarian News Agency), 불가리아 업체 면담 실시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정순혁(소피아무역관)

했다. 이 프로젝트는 홍해 해수를 담수화해 요르단 남 부지역을 위한 생활 및 산업용수로 사용하고, 매년 약 50㎝씩 감소하는 사해의 수량 유지를 위해 홍해 해수

요르단, 9억 달러 규모 홍해-사해 프로젝트 입찰 공고

를 사해로 공급하게 된다.

요르단 수처리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대

요르단은 1959년 물 관련 기구 설립을 시작으로 개

비한 물 확보를 위해 댐 건설, 지하수 개발, 해수 담

편을 거쳐 요르단 계곡청(JVA), 물관리청(WAJ) 등

수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요르

을 창설한 뒤 1988년 수자원관개부(MWI)를 설립하면

단 수자원부는 2015년 12월 1일 ‘홍해-사해 프로젝트

서 일관체제를 갖추었다. 요르단의 수처리 시장은 인

(1단계)’ 입찰을 공고했고 2016년 3월 말에 의향서 제

구 규모가 작지만 미국상공회의소(Amcharm)에서도

출을 마감한다. 홍해-사해 프로젝트는 요르단 정부의

진출할 만큼 유망산업으로, 클린 테크(Clean Tech)

국가 최대의 당면 과제이다.

분야로 손꼽을 정도로 시장성이 있다. 특히 홍해-사

이 프로젝트는 총 33개월에 걸쳐 홍해 연간 3억

해 입찰 프로젝트는 2016년 가장 큰 수처리 프로젝트

㎥를 사해로 끌어오는 해수 취수 구조물과 담수화 공

로, 후속 사업수주 기회가 다양하므로 한국의 수처리

장,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요르단은 만

산업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해-사해 프로젝트의

성적인 물 부족과 사해 수량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

핵심이 담수화 기술이고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

해 20년 전부터 홍해 바닷물을 사해로 연결하는 100

도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참여가 부족하여

자료원 : 요르단 수자원부 입찰공고문, 수자원 연감 2013, 현지 언론 및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이민호(암만무역관)

규모를 축소한 9억 달러 규모로 1단계를 진행하기로

세계와 도시

82

기획

세계 ODA사업 동향 세계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및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주요 사업리스트(2016년 1월~2월) 약조금액 (100만 달러)

사업 ID

수여국

P148294

중국

120.0 2016-2-26

브라질 추가자금조달: 테레시나 도시 거버넌스 및 삶의 질 강화 프로젝트 (BR AF Teresina Enhancing Municipal Governance and Quality of P146870 Life Project)

브라질

88.0 2016-2-24

도시개발 및 빈민 거주지역 개선 사업 (Urban Development and Poor Neighborhood Upgrading Project)

P146933 콩고공화국

80.0 2016-2-18

긴급 몬로비아 도시 위생 프로젝트: 제3차 추가 지원 (Liberia-Emergency Monrovia Urban Sanitation Project 3AF)

P158315 라이베리아

3.33 2016-2-18

소말리 도시투자계획 (Somali Urban Investment Planning)

P150374

소말리아

에콰도르 이바라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EC Ibarra Transport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P147280

에콰도르

52.5 2016-1-27

후베이성 징저우시 역사도시 보존 프로젝트 (Hubei Jingzhou Historic Town Conservation Project)

P148523

중국

100.0 2016-1-19

허베이성 친환경 난방사업 (Hebei Clean Heating Project)

P148599

중국

100.0 2016-1-19

마케도니아 제2차 지자체 서비스 개선사업 (Second Municipal Services Improvement Project)

P154464 마케도니아

28.04 2016-1-11

사업명

우한 통합교통개발 (Wuhan Integrated Transport Development)

6.0

승인날짜

2016-2-4

83

세계 ODA사업 동향

기획

우한 통합교통개발 (Wuhan Integrated Transport Development) 사업 ID

P148294

국가

중국

지역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사업 승인

2016-2-26

사업 완료 예정일

2021-12-31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2억 791만 달러 - 약속 금액 : 1억 2,000만 달러

사업 실행기관

우한(Wuhan), 안루(Anlu) 시정부

사업 분야

사업 내용

공공행정-교통

9%

정보기술

33%

도시교통

58%

●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는 우한 대도시권(Wuhan Metropolitan Region)의 통합 교통 발전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융자를 승인 ● 우한 대도시권은 중국 중부 후베이(Hubei)성에 위치한 우 한시를 중심으로 100km 반경 내에 있는 8개의 작은 도시

사업 주제

를 포함한 도시 클러스터

도시 전반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

90%

도시정부의 행정과 제도 강화

10%

● 우한은 중국이 평등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 시개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우한통합교통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조 아래 시행 중 ●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우한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사업에 투자해 왔고, 이번이 제3차 투자사업 ● 이번 투자 자금의 50% 이상은 우한 대도시권 내에 8개 도 시 중 하나인 안루(Anlu) 지역의 교통 발전에, 나머지 자금 은 우한의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개선에 사용될 예정 • 안루는 시아칸시(Xiaogan) 지급시에 속한 작은 도시 로 교통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된 우한 대도시권 내에 8개의 주변 도시 중 하나 ● 이번 프로젝트로 안루에 있는 64만 2,500명의 지역주민 과 1,030만 명의 우한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

세계와 도시

84

기획

브라질 추가자금 조달- 테레시나 도시 거버넌스 및 삶의 질 강화 프로젝트 (Brazil Additional Financing, Teresina Enhancing Municipal Governance and Quality of Life Project) 사업 내용

사업 ID

P146870

국가

브라질

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사업 승인

2016-2-24

사업 완료 예정일

N/A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1억 7,600만 달러 - 약속 금액 : 8,800만 달러 - 차용기관 : 테레시나 시정부

사업 실행기관

테레시나 시정부

●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는 브라질 북동부 피아우이(Piauí)주 의 주도인 테레시나(Teresina)시 정부에게 8,8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추가로 승인 ● 테레시나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서 현재 9만 2,000명 정 도 거주하고 있는 라고아스 두 노르테(Lagoas do Norte) 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테레시나 시장(Firmino Filho)은 그동안 진행된 라고아 스 두 노르테 지역 개선사업으로 새로운 식수 및 위생 시설 이 공급되었고, 도로가 확장되었으며, 해안 공원·자전거 도 로·공원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밝혔고, 이 번 단계에서는 지역 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와의

사업 분야

연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발표

위생

40%

● 13개의 생활권(neighborhoods)으로 구성된 라고스 두 노

홍수 예방

30%

르테 지역은 매년 거듭되는 홍수와 빈곤 그리고 사회적 배제

지방정부 행정

15%

가 심한 저소득자 거주지역

기타 사회 서비스

10%

도시교통

5%

• 1단계 사업에서는 세계은행이 3,110만 달러를 차관으 로 제공하고, 테레시아 시정부가 1,330만 달러를 투입 하여 홍수 방지,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 수도공급 서비 스의 질 향상, 지역민을 위한 녹지 및 여가 공간 확대, 도 시의 금융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

사업 주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와 체계 강화

25%

빈민을 위한 도시 서비스와 주택 제공

20%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25% 오염 관리와 환경 건강

20%

자연 재해 관리

10%

● 이번 단계에서는 라고아스 두 노르테 지역의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시정부는 범죄예방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 이번 사업으로 홍수 예방 지역과 물과 위생관련 서비스 지역, 도 시환경 개선 및 녹지·여가 공간이 더욱 확대되고, 시정부는 특 별히 성 범죄사건에 초점을 두어 범죄예방 계획을 추진할 예정 ● 사업 범위의 확대로 약 9만 2,000여 명의 주민 모두가 혜택 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테레시나시에게 제공하는 이번 융자는 브라질 정부가 보증하며 최종 만기 35년, 유예 기간 5.5년임

85

세계 ODA사업 동향

기획

도시개발 및 빈민 거주지역 개선사업 (Urban Development and Poor Neighborhood Upgrading Project) 사업 ID

P146933

국가

콩고공화국

지역

아프리카

사업 승인

2016-2-18

사업 완료 예정일

2021-5-18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1억 2,000만 달러 - 약속 금액 : 8,000만 달러 - 차용기관 : 콩고 재정부(PRCTG Ministry of Finance)

사업 실행기관

국토계획 및 대규모사업 관리부 (Ministry of the President responsible for Territorial Planning and LargeScale Works)

사업 분야

사업 내용

지방정부 행정

10%

기타 사회 서비스

10%

도시 교통

45%

일반적인 물, 위생 및 홍수 예방 분야

35%

● 이 사업의 목표는 브라자빌(Brazzaville)과 프앵트 누아 르(Pointe Noire) 지역의 무계획 주거지에 사는 빈곤층을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역량을 재고하는 것 ● 이번 사업으로 약 6만 5,000명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커뮤 니티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 건설업계 중심의 노동집약적 인 일자리 확대, 지역 경제발전에 따른 안정된 직업의 확

사업 주제

대와 같은 혜택이 예상

시민참여

10%

빈민을 위한 도시서비스 및 주택제공

80%

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포용적인 지역개선 프로그램의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

10%

운영 역량과 각종 의사결정의 역량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 브라자빌과 프앵트 누아르 지역의 지방정부에게는 기본적

로 작용 ● 중앙정부에게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포용적인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수행력을 강화할 기회이며, 민간 기업은 인프라 건설과 관리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 ● IBRD에서 약조한 융자자금은 8,000억 달러로 최종 만기 는 35년, 평균상환(Average Repayment)은 20년으로 계 획됨

세계와 도시

86

기획

긴급 몬로비아 도시 위생 프로젝트 3AF (Emergency Monrovia Urban Sanitation 3AF) •1 차 추가재정 지원은 2011년 4월(P124664) 국제개

사업 ID

P158315

국가

라이베리아 공화국

지역

아프리카

사업 승인

2016-2-18

사업 완료 예정일

N/A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472만 달러 - 약속 금액 : 325만 달러1 - 차용기관 : 라이베리아 정부

사업 실행기관

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가 400만 달러를 차관 형태로 지원했으며, 위 두 사업은 2014년에 완료 ● LRTF는 제2차 추가재정 지원으로 7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사업 일정은 2014년 8월 31일~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몬로비아시 공사 (Monrovia City Corporation, MCC)

• 본래 2차 재정지원 조건으로 라이베리아 정부가 매칭 자 금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 자 라이베리아 정부가 이 조건을 완화해주길 요청 ● 세계은행 IDA는 이 조항을 수정하고 라이베리아 정부의 투자가 취소됨에 따라 부족해진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차 추가지원금을 승인

사업 분야 고체 폐기물 관리

80%

홍수 예방

20%

● 3차 추가지원금은 2차 사업이 끝나는 2016년 12월 31일까 지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활용될 예정 ● 구체적으로 몬로비아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의 45%까지 올 라간 수거율을 유지하기 위해 몬로비아시티기업(MCC)의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사업 주제 도시 전반에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90%

빈민을 위한 도시 서비스와 주거

10%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세계은행이 3차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 으나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몬로비아 지역의 고체 폐기물 수 거 서비스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비롯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464만 달러 규모의 제3차 긴급 몬로비아 도시위 생 사업 추가지원 사업

한 재활용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요청 ● 3차 추가재정으로 라이베리아 정부는 재활용 스타트업 사업 을 추진하고, 새로운 매립지 후보인 Cheesemanburg에

● 긴급 몬로비아 도시위생 사업은 고체 폐기물 서비스 관리에

대한 사전 환경조사 및 사회적 영향 연구를 지원하고, MCC

관한 주요 활동을 지원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와 위탁업체를 적절히 연계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가 이

폐기물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돕고 환경 을 개선하는 사업 ● 라이베리아 재건설기금(Liberia Reconstruction Trust Fund, LRTF)이 1,840만 달러를 지원하여 시작된 이 프로 젝트는 2009년 10월(Pl15664)에 처음 승인됨.

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 ● 2016년 12월 30일까지 고체 폐기물 수거 서비스 대상 지 역의 인구 수는 47만 4,000~60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향상시킬 예정 ● 또한 라이베리아 정부는 최근 매칭 투자를 재개하겠다고 발 표, 3차 사업의 일부로 139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1 Ebola Recovery and Reconstruction Trust Fund, ERRTF

87

세계 ODA사업 동향

기획

소말리 도시 투자 계획 (Somali Urban Investment Planning) 사업 내용

사업 ID

P150374

국가

소말리아

지역

아프리카

트(Urban Development Project, UDP)를 위한 사전 준

사업 승인

2016-2-4

비 프로젝트임

사업 완료 예정일

N/A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600만 달러 - 약속 금액 : 600만 달러2 - 차용기관 : 소말리아 정부

사업 실행기관

소말리아 정부

● 이 사업은 소말리아 남부와 북동부 푼트랜드(Puntland)와 소말리랜드(Somaliland) 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프로젝

● 도시개발프로젝트(Urban Development Project, UDP) 는 다자기금(Multi Partner Fund)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금액은 약 8,610만 달러 규모 • 주요 예정 사업 -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Mogadishu)의 지역 재생, 1차 및 2차 커뮤니티 도로 개선 및 BRA 행정 건물 리노 베이션

사업 분야

- 가로웨(Garowe) 지역의 도시 간 도로 개선 및 다리 건

도시교통

40%

지방정부 행정

20%

- 하르게이사(Hargeisa) 지역의 고체 및 액체 폐기물

고체 폐기물 관리

20%

관리 및 상수도 공급, 지역개발기금(Local Develop

상수 공급

20%

설 통합

Fund)의 연장 및 제도화 - 관련 지자체와 하르게이사 수자원공사(Hargeisa Water Authority)의 제도 강화

사업 주제

●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위

기타 도시개발

50%

UDP 사업의 세부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계획

지방자치정부의 거버넌스와 체계 강화

20%

초안 마련, 담당기관들의 사업 준비와 시행역량 강화, 사업

빈민을 위한 도시 서비스와 주택 제공

20%

분권화

8%

갈등 예방 및 갈등 해결 후 재건 과정

2%

2 소말리아 다자기금 : Somalia Multi-Partner Fund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평가 등이 시행될 예정

세계와 도시

88

기획

에콰도르 이바라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EC Ibarra Transport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 사업 ID

P147280

국가

에콰도르

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사업 승인

2016-1-27

사업 완료 예정일

2021-6-30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9,103만 달러 - 약속 금액 : 5,250만 달러(IBRD/IDA) - 차용기관 : 테이바라 시정부

사업 실행기관

이바라 시정부

● 세부사업으로 22km 길이의 4차선의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 분야 일반교통 부문

50%

도시교통

50%

야와르코차 호수 주변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수행될 예정 • 이바라 도시 북부에 위치한 야와르코차 호수는 연간 37 만 명의 국내외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 이번 사업에는 기술지원이 포함되며 주로 교통·계획·관광

사업 주제 도시 전반의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을 담당하는 자치정부의 부서들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100%

개편, 비동력 교통수단 마련, 도로 안전계획이 수립될 예정 ● 또한 사업 관리, 시행, 환경 및 사회적 효과 모니터링 및 평

사업 내용 ●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는 이바라(San Miguel de Ibarra) 시와 야와르코차 호수(Yahuarcocha Lagoon) 근처 관광 지역의 이동성 향상을 위하여 5,25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승인 ●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9,100만 달러이며, 이 중 지자체에서 3,852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 ‘이바라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은 주민 13만 명의 교통 접근 성과 이동성 향상, 빈민층이 50%가 넘는 샌안토니오(San Antonio)와 알파차카(Alpachaca) 외곽 주민의 출퇴근 편 의성, 사회 및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를 향상할 것으로 예상

가도 지원 예정 ● 이 사업의 완료 시기는 2021년이며, 차관은 5년 거치 25년 만기임

89

세계 ODA사업 동향

기획

후베이성 징저우시 역사도시 보존 프로젝트 (Hubei Jingzhou Historic Town Conservation Project)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

사업 ID

P148523

국가

중국

지역

동아시아와 태평양

사업 승인

2016-1-19

사업 완료 예정일

2021-6-30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1억 7,051만 달러 - 약속 금액 : 1억 달러(IBRD) - 차용기관 : 중국 정부

사업 실행기관

정저우 시정부

● 양쯔 강으로 흘러드는 징저우시의 수많은 호주와 운하, 해 자, 작은 연못들도 역사적인 도시 경관의 일부로서 상호 연 결되어 있음 ● 최근 장링현에서 초나라(BC 223년 이전) 시대 고위 귀족의 묘로 추정되는 슝지아총(Xiongjiazhong)이 발굴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 확인됨. 중국 최대 규모의 말과 전차실, 독특한 옥 문서들이 발견되어 ‘남쪽의 병마용’으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음 ● 불행히도 한정된 자금과 미흡한 자산관리 역량으로 고대 성벽과 해자 그리고 주변 역사문화 유적 복원이 단편적으 로만 진행되고 있고, 슝지아총 고고학 공원 완공 역시 지연

사업 분야 도시 교통

50%

일반 물, 위생 및 홍수 예방 분야

50%

되고 있음 ● 또한 하수, 오염물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어 도시의 해자도 다른 수역과 함께 오염이 심각 ●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은 징저우시의 시급한 과제이나 기술 적·재정적 제약,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상황 개선이 어려운

사업 주제 문화유산

60%

기타 도시개발

40%

상태 ●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징저우시 특정 지역 내에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수질관리와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달러를 융자하기로 약조

사업 내용 ● 후베이성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징저우(Jingzhou)시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국보급의 역사도시 ● 전설적인 중국의 역사와 중국인들의 상상력이 담긴 도시로 서 ‘삼국지’ 속의 배경공간이기도 함 ● 징저우 역사도시 주변에는 3개의 국보급 유산(고대 성벽, 카 이위안(Kaiyuan) 사원, 쉬안먀오(Xuanmiao) 사원), 8개의

● 역사적인 성벽, 카이위안 사업, 슝지아총 묘지의 보존 및 재 건, 징저우박물관의 수준 향상,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거리 의 보전과 재생, 관광시설 개발, 해자와 호수 준설, 내부의 배 수 시스템과 하수 네트워크 개선 등을 지원하여 징저우 역사 도시와 주변 지역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자전거와 보행시설, 대중교통과 표지판 체계를 개선하 여 문화 유적지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성·시급의 유산, 70개 이상의 역사적 건물과 기타 유물 보유

● 본 사업으로 약 60만 명의 주민과 방문자들이 잘 보존된 문

● 특히 징저우시를 둘러싼 12km 길이의 성벽은 중국에서 가

화유산과 깨끗한 수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장 완전하게 보존된 성곽 중 하나로, 1996년에 처음 국가문 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최근에는 다른 중국의 성벽들과

며,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도 기대됨

세계와 도시

90

기획

허베이성 친환경 난방사업 (Hebei Clean Heating Project) 사업 ID

P148599

국가

중국

지역

동아시아와 태평양

사업 승인

2016-1-19

사업 완료 예정일

2021-6-30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2억 4,833만 달러 - 약속 금액 : 1억 달러 - 차용기관 : 중국 재정부

사업 실행기관

허베이성 개발 및 개혁 위원회 (HEBEI PROVINCI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사업 분야 전략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업 내용 100%

● 세계은행집행위원회는 허베이성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달러의 융자를 승인 ● 허베이성의 도심지 난방은 다른 북부 지역의 성과 마찬가

사업 주제 오염관리와 환경 건강

40%

기후변화

10%

기타 도시개발

50%

지로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이 방식은 석탄에 비해 연료 효율성이 높고 온실가스와 다른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허베이 친환경 난방사업은 청더시, 시타이시, 장자커우시 및 핑산현의 난방 시스템 제공 규모를 확대하고 현대화하 여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적 활동을 장려할 예정임. 또한 발전소와 산업 폐열 활용을 높이고 가능한 천연가스로 전 환하는 계획도 시행 중 ● 이 사업으로 위 4개 지역의 난방기업들은 지역난방의 우 수사례와 노하우를 익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허베 이와 북부지역의 여러 성으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 ● 이 사업은 징진지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제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세계은행의 기조에 부합

91

세계 ODA사업 동향

기획

마케도니아 제2차 지자체 서비스 개선 사업 (Second Municipal Services Improvement Project) 사업 내용

사업 ID

P154464

국가

마케도니아(구 유고슬라비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업 승인

2016-1-11

사업 완료 예정일

2021-3-31

사업 금액

- 전체 금액 : 2,804만 달러 - 약속 금액 : 2,804만 달러(IBRD/IDA) - 차용기관 : 마케도니아 정부

사업 실행기관

마케도니아 재정부

● 세계은행 집행위원회는 마케도니아 정부가 세운 ‘제2차 지 자체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MSIP2)’에 대한 IBRD의 2,500 만 유로(2,804만 달러) 융자를 승인 ● 이 사업은 지자체가 상수 공급, 하수 관리, 고체 폐기물 관리, 지방도로 관리, 지자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시민 들의 복지와 서비스 효율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우선순위의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 ● 이미 1차 사업으로 80개 카운티 중 57개 카운티가 이 사업 에 참여하여 우선순위 사업들을 완료함 ● 이 중 36%는 거리 재생, 13%는 상수 공급, 13%는 지자체 건물 재생, 13%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13%는 고체 폐기물

사업 분야

관리, 13%는 공영 서비스 버스 등의 물품 조달에 활용됨

도시 교통

30%

●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의 인프라 사업

일반 물, 위생 및 홍수 예방

20%

투자를 연계할 예정이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고 지

고체 폐기물 관리

15%

역 단위의 시민 참여를 장려할 예정

전력 부문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15%

지방 정부의 행정

20%

● 지자체에 투자 가능한 금액은 1,850만 유로이며, 그 외 490 만 유로는 빈곤과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 기금으로 사용되고 150만 유로는 사업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강화 분야 에 쓰일 예정 ● 이 기금은 5년 거치 18년 만기로 상환되며, 지자체에게 제

사업 주제 도시 전체의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60%

지방자치 정부의 재원조달

25%

지방자치 정부의 거버넌스와 제도 강화

15%

공되는 융자는 3년 거치 13년 만기로 확정됨. 모든 지자체 가 이 자금에 신청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마케도니아의 선거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 작될 것으로 예상

이머징씨티 시리즈 11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세계와 도시

이머징 씨티 시리즈 11

94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박진희 연구원 jhpak@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기본현황 창사(長沙) 개황

난창(南昌) 개황

▶ 후난(湖南)성의 성도

▶ 장시(江西)성의 성도

▶ 마오쩌둥의 정치적 고향이며, 국가급 신구가 조성되고 있는

▶ 난창봉기가 일어난 혁명의 도시이며, 중국 중부와 주삼각

중부지역 대표 도시

지역의 가교

- 면적 : 11,819㎢

- 면적 : 7,402㎢

- 인구 : 731만 명(2014)

- 인구 : 524만 명(2014)

- 인구밀도 : 618.5 명/㎢(2014)

- 인구밀도 : 707.9명/㎢(2014)

- 지역총생산량(GRDP) : 8,510억 위안(2015)

- 지역총생산량(GRDP) : 4,000억 위안(2015)

- 1인당 지역총생산량 : 115,443 위안(2015)

- 1인당 지역총생산량 : 76,333위안(2015)

- 고정자산투자 : 6,363억 위안(2015)

- 고정자산투자 : 4,000억 위안(2015)

- 소매판매총액 : 3,691억 위안(2015)

- 소매판매총액 : 1,663억 위안(2015)

- 산업구조 : 1차 4.0%, 2차 52.6%, 3차 43.4%(2015)

- 산업구조 : 1차 4.3%, 2차 54.5%, 3차 41.2%(2015)

- 기후 : 아열대기후, 연평균 17.2°C , 강수량 1,362mm

- 기후 : 아열대습윤기후, 연평균 17~17.7°C, 강수량 1,700mm

- 자매도시 : 경상북도 구미시

- 자매도시 : 전라남도 나주시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하얼빈시 ●창춘시

2015년 1차 대상지 - 중서부 지역 거점도시 : 충칭 직할시, 우한(후베이성),

●우루무치시

정저우(허난성), 시안(산시성) ●시닝시

2016년 2차 대상지 - 남 중부지역 주요도시 : 창사(후난성), 난창(장시성) - 서부지역 주요도시 : 청두(쓰촨성), 란저우(깐수성) - 북동 중부지역 주요도시 : 허페이(안휘성), 타이위안(산시성)

●라싸시

●선양시 ●베이징시 ●톈진시 ●후허하오터시 ●스쟈좡시 ●인촨시 ●타이위엔시 ●지난시 ●란저우시 ●정저우시 ●난징우 ●시안시 ●허페이시 ●우한시 ●청두시 ●항저우 ●충칭시 ●난창시

●창사시

- 서부 국경도시 : 우루무치(신장), 쿤밍(윈난)

●구이양시 ●쿤밍시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의 핵심 도시 대상은 대외경제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상

●난징시

●푸저우시

●광저우시

●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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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창사(長沙)의 일반 현황 지리적 특성 ■ 후난성 성도인 창사시는 장강(長江) 중류지역의 대표 도시이자 중부지역 최초의 국가 급 신구(新區)가 조성되고 있는 도시1 － 우한(武漢)·정저우(鄭州)와 함께 중국 중부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로, 최 근에는 장강 유역 개발이 강화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강화되는 추세 •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중국 대륙 동서를 가로지르는 장강 유역의 지역들 을 경제벨트로 묶어 ‘장강경제벨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수운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교통망 및 물류환경 개선, 도시화, 생태환경 보호를 중 점으로 하는 발전전략임 • 후베이(湖北)성, 후난성, 장시성으로 이뤄진 장강 중류지역의 거점도시 중 하나인 창사는 장강경제벨트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발전 환경이 강화될 것 으로 전망 －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를 잇는 징광(京广) 고속철도 그리고 상하이(上 海)·쿤밍(昆明)을 잇는 후쿤(沪昆) 고속철도가 교차하여 철도교통이 편리하 며, 2014년부터는 독일의 뒤스부르크행 국제화물열차도 운행되기 시작 － 2015년 중국의 12번째 국가급 신구인 ‘샹강(湘江) 신구’가 창사에 조성되기 시 작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음2 사회문화적 특성 ■ 마오쩌둥(毛澤東)이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는 곳이자, 송대의 유학자 주희의 서원이 위치하여 역사·문화적 향취가 높은 도시 － 후난성에서 태어난 마오쩌둥은 청년시절 창사에 위치한 ‘후난 제1사범대학’에 서 수학하였으며, 졸업 후 창사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하며 정치사상을 형성함 － 976년 건립되어 성리학자 주희가 후학을 양성했던 ‘웨루(岳麓)서원’은 중국 4 대 서원으로서, 현재 후난대학교로 발전 ■ 한국인에게는 장가계 관광 연계지역으로 주로 알려진 도시 － 후난성에 위치한 장가계는 아름다운 협곡이 많아 한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한국에서 장가계로 이동시 창사시에 위치한 황화(黄花)국제공항 을 주로 이용

1 중국 중부지역은 후베이, 후난, 허난, 안후이, 산시, 장시의 6개 성으로 구 성되어 있다.

2 ‘국가급 신구’란 국가가 특별히 발전 시키고자 하는 개발구·산업단지의 일종으로, 연구개발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정부의 지원이 집중됨. 상하이 의 ‘푸둥(浦東)신구’가 1992년 첫 번째 국가급 신구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총 17개 지역이 신구로 지정됨.

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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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특성 ■ 6개의 구(區), 1개의 현급시(縣級市), 2개의 현(縣)으로 구성 － 도시 서북편과 동편은 구릉지역이며, 도시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샹강 주 변의 분지에 6개의 구가 집결된 구조 •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샹강 오른쪽에 위치한 푸룽구(芙蓉區)로 서, 면적은 가장 작으나 후난성 정부기관, 창사 기차역, 일본계 백화점인 헤이와도(平和堂)·완다(萬達)백화점 등이 몰려 있는 창사시의 정치·경 제·문화 중심지 • 샹강 왼쪽에 위치한 웨루구는 신도심으로, 창사시 정부기관을 비롯한 후 난대학교와 후난사범대학교 등의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개발 되고 있는 샹강 신구의 핵심지역 － 창사현은 공정기계, 자동차 기업이 모여 있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동쪽에 위치한 류양시는 석탄, 구리, 아연, 국화석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함

그림1 난창의 행정구역 및 샹강·웨루서원의 풍경

자료 지도는 위키피디아 그림파일(https://en.wikipedia.org/wiki/Changsha#/media/File:Administrative_ Division_Changsha_2.png)을 수정; 사진(좌)은 창사시 정부 홈페이지(http://www.changsha.gov.cn/zjcs/ sszcfm/cstp/201310/t20131018_503903.html), 사진(우)은 저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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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경제적 특성 ■ 창사시의 2015년 GRDP는 8,510억 위안으로, 상하이시의 25% 수준 － GRDP가 중부지역에서 후베이성 우한시 다음으로 가장 높음(우한시 GRDP 의 약 80% 수준) ■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 창사시의 경제성장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10% 수준의 높은 성 장률 유지 － 2015년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창사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13~14%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 나 2015년 성장률이 9.9%로 둔화 ■ 1인당 GRDP는 상하이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소비성향도 높은 편 － 경제발전과 함께 1인당 GRDP가 빠르게 성장해 2012년 상하이시의 1인당 GRDP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115,443위안(약 18,430달러)을 기록 －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강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편이어서 ‘즐거움의 도시(快樂之都·樂活之城)’라 불림3

그림2 창사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RDP(2010~2014) 16.0

(단위 : %) 14.5

14.0

13.0

12.0 10.0 8.0 6.0

9.3 8.2

12.0

120,000 10.5

9.9

7.7

7.7

7.3

6.9

7.5

7.7

7.0

6.9

4.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2.0 0.0

2011년

(단위 : 위안)

140,000

2012년

2013년

2014년

창사

상하이

중국

2015년

0

79,530

89,903

99,570

107,683

115,443

97,343

102,920

43,320

46,629

49,30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창사

상하이

중국

82,560

85,373

90,993

36,018

39,544

2011년

자료 CEIC, 각 지역 2016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3 김부용 외. 2014. 중국 신흥도시의 소 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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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용 장비제조·자동차·식품·담배 가공·가전·바이오 의약 등의 산업이 발달 － 1990년대부터 콘크리트 기계, 도로건설 기계, 굴착기, 기중기 등을 제조하는 건설장비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대표기업인 싼이(三一)중공업은 굴착기와 펌 프카 분야에서 중국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성장 － 폭스바겐, 피아트, 푸톈(福田) 등 200여 개의 자동차·부품회사가 진출해 있 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올해 가동을 목표로 전기트 럭 생산공장을 건설 중 － 2010년 중국 최대 에어컨 제조업체인 거리(格力·GREE)가 닝샹현에 진출함 에 따라 백색가전 산업이 발전 － 중국 중서부지역 유일의 국가급 바이오 산업단지(중의약, 나노 바이오약물, 배아줄기)가 소재 ■ 내륙지역 도시로서는 독특하게 방송을 중심으로 한 문화컨텐츠 산업이 발전 － 중국의 문화산업은 주로 경제발전 수준과 소비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지역 이 발달한 편이지만 창사시는 내륙 도시면서도 문화산업이 발달하여 2014년 GRDP 가운데 8.8%의 비중을 차지함 － 특히 방송 컨텐츠 산업이 발달하여, 창사시 소재 지역방송인 ‘후난위성TV’는 중국 공영방송인 CCTV 다음으로 높은 시청률을 보임 • 후난위성TV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방영하였으며,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와 같은 한국의 인기 방송프로그램 판권을 구입 해 중국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한국방송과 교류가 활발 13·5 규획 시기 도시 발전 계획4 ■ 향후 5년 동안 창사시는 9%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계획 아래 장비제조 등의 중점산업의 대형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 － 장비제조, 자동차·부품, 스마트가전 분야의 투자 및 기업 유치로써 대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의약·3D프린터·공업용 로봇산업 육성에 노력 － 충칭과 샤먼(夏門)을 잇는 고속철도, 지하철 3~5호선, 국제공항 제3터미널 등의 건설을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내 80% 이상의 교통 인프라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할 계획 － 신에너지·청정에너지 버스 점유율을 80%로 확대하고 14개의 삼림공원을 조성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4 중국 정부는 1953년 이후 5년마다 ‘경제개발 5개년 규획’을 발표하여 향 후 5년간 추진할 경제발전 목표와 방 향을 제시하는데, 13·5 규획시기란 2016~2020년의 5개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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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표1 창사시의 13·5 규획시기 주요 발전계획 구분

주요 정책

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을 매년 9% 정도로 유지 •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매년 9%씩 증대 • 도시화율 73.5%에서 91%로 제고

산업 육성

• 장비 제조, 자동차·부품, 스마트가전 분야에 1,000억 위안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3D프린터, 공업용 로봇 산업의 대형화 • 금융, 물류 산업 및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강화 • 담배잎, 찻잎, 유채, 과일, 수산품 양식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 충칭-창사-샤먼 고속철도, 창사-지우장 고속철도 착공 • 샹강의 창사-웨양(岳陽) 구간에 5000톤급 통항 능력 구축 교통·환경 • 지하철 3~5호선 완공, 황화(黃花)국제공항 제3터미널 건설 인프라 • 도시 전체 교통 인프라 80%에 스마트센서 시스템 구축 • 신에너지·청정에너지 이용 버스를 전체 버스의 80% 이상으로 확대 • 삼림공원 14개 신설, 습지공원 8개 신설 등의 사업을 통해 1인당 공원면적 14㎡로 확대 샹강신구 개발

• 2개 회랑(兩走廊), 5개 산업기지(五基地) 조성 • 신구 내에 종합보세구를 건설해 물류·통로 환경 개선 • 신구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를 조성하여 대외 경제협력 기능 강화

자료 창사시 13·5 규획 건의문(中共長沙市委關于制定全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的建議), 창사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長沙市政府工作報告), 창사시 정부 홈페이지 ‘한 개의 그림으로 살펴보는 창사의 향후 5년(一圖看懂未来5年的長沙有多棒, http://www.changsha.gov.cn/xxgk/szfxxgkml/ghjh/ qsfzgh/201601/t20160122_876587.html)

■ 샹강 신구의 개발에 주력할 예정 － 2개의 회랑, 5개의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신구 개발 • 샹강변은 금융서비스·문화창의·상업·물류·중개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이 발전한 ‘현대서비스업 회랑’으로, 319 국도변은 신소재 또는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분야의 ‘신산업 회랑’으로 조성5 • 신구 내에 R&D, 공업설계 산업이 집중된 ‘혁신 기지’, 공정기계·전자정 보·식품가공 등의 제조업이 집중된 ‘선진제조업 기지’, 국내외 기업본부

5 319 국도는 중국 동남부 푸젠성 샤먼 시에서 시작해 창사와 충칭시를 지나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를 잇는다.

와 마케팅센터 등을 유치한 ‘본사경제(Headquarters Economy) 클러스 터 기지’, 관광·의료보건·스포츠·양로서비스업 중심의 ‘환경휴양 기 지’, 유기농 경지와 도시주민 텃밭 등을 조성한 ‘도시농업 시범기지’의 5개 산업기지 구축 － 신구에 종합보세구를 건설하고, 상하이처럼 자유무역 시험구를 조성해 대외 교역·투자의 중심지로 개발6

6 자유무역 시험구는 2013년부터 상하 이 푸둥 신구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 으로, 본 시험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는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및 서 비스업 개방 정책, 효율적인 정부 관 리제도 등이 실험적으로 추진되고 있 음. 중국 정부는 향후 중서부 내륙 등 지에도 자유무역 시험구를 조성하여, 상하이에서 추진된 정책을 점차 확대 시켜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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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교류 현황 ■ 1998년 창사시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자매결연 이후 지속적인 교류활동 전개7 － 청소년 홈스테이 및 축구 친선경기, 예술단 방문공연 등 교육·스포츠·문 화 분야 교류가 활발 － 2011년 구미시의 태양광 관련기업으로 이뤄진 시장개척단이 창사시를 방문 하는 등 경제교류도 추진 ■ LG전자가 2001년 창사에 진출한 적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의류업체 와 요식업체 및 문화엔터테인먼트업체가 진출 － LG전자는 중국기업과 협력해 창사시에 중국 로컬업체 납품용 컬러TV 브라 운관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2008년 철수 － 한국 의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숍, ‘까페베네’와 ‘주까페’ 등의 커피숍 진출 － 창사시 주민의 문화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2013년 CGV 영화관 진출 이후 올해까지 다섯 번째 CGV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

난창(南昌) 8의 일반 현황 지리적 특성 ■ 중국 중부지역과 주강(珠江) 삼각주9를 잇는 중부지역 대표 도시 － 중부지역 6개 성 중 가장 남단에 위치하며, 중국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인 주강 삼각주 지역과 맞닿아 있는 장시성의 성도 • 중부지역에 속해 있으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주강 삼각주에서 이전 한 산업을 받아들이는 등 주강 삼각주와의 경제협력이 활발 － 베이징·홍콩 지우룽(九龍)을 잇는 징지우(京九) 고속철도, 상하이·쿤밍을 잇는 후쿤 고속철도가 교차 • 1996년 징지우 철도가 개통되며 난창이 발전 전기를 맞음 • 2014년 후쿤 고속철도의 난창 구간이 완공되어 난창-상하이까지의 이동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

7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 gumi.go.kr).

8 박진희. 2013.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장시성 난창시(江西省 南昌市)’. KIEP.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3-04 참조.

9 중국 주강 하구의 광저우, 홍콩, 선전,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중심 으로 하는 지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長江) 삼각주 지역과 함께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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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사회문화적 특성 ■ 1927년 중국 공산당의 난창봉기가 일어난 ‘영웅의 성’ － 중국 국공내전 시기, 국민당의 상하이 쿠데타에 반발해 공산당의 저우언라이 (周恩来), 주더(朱德) 등이 3만 명의 병사를 모아 무장봉기를 일으킨 지역 － 중국 공산당은 난창봉기를 계기로 세력을 규합하고 독자적인 전투력의 기반 을 마련 － 이에 봉기일인 8월 1일을 건군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난창은 ‘영웅의 성’이라는 별칭을 지니게 됨 ■ 강과 호수에 둘러싸여 수자원이 풍부하며 온난습윤한 기후 － 장강의 지류인 간강(贛江)이 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흐르고, 동북쪽으로는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후(鄱陽湖)가 도시를 에워싼 지세 － 연강수량이 1,700mm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연평균 기온이 17℃ 이상으로 온화함 행정적 특성 ■ 6개의 구(區), 3개의 현(縣)으로 구성 － 시 중앙 간강 유역에 위치한 둥후구와 시후구가 가장 번화하고 인구가 밀집 한 곳으로, 둥후구에는 정부기관 및 8·1 광장, 대형 쇼핑몰 등의 주요 시설 이 모여 있음 － 칭산후구에는 난창의 대표 산업단지인 난창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난창 경제 기술개발구가 조성되어 기업과 공장이 밀집 － 둥후·시후구를 마주보는 칭산후구·신젠구의 일부 지역은 최근 신도심 (红谷滩新區)으로 개발되어 IFC몰, 완다 관광·쇼핑센터, 샹그릴라 호텔이 들어섰으며 HSBC 등의 상업·금융시설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포양후와 인접한 신젠구와 난창현은 찻잎, 유채, 콩 등의 농작물이 많이 생산 되는 곡창지대 － 시 서북편 구릉지대에 위치한 안이현은 알루미늄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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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난창의 행정구역 및 샹강·웨루서원의 풍경

자료 지도는 위키피디아 그림파일(https://en.wikipedia.org/wiki/Nanchang#/media/File:Administrative_ Division_Nanchang_2.png)을 수정; 사진은 저자 제공

경제적 특성 ■ 난창의 2015년 GRDP는 약 4,000억 위안으로, 장시성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지만 중부지역 다른 성도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 － 2015년 기준 난창의 GRDP는 장시성 내 11개 지급시 중 가장 높으며, 성 전 체 GRDP의 1/4을 차지함 － 경제규모가 후베이성 우한(武漢)시의 약 40%, 후난성 창사시의 50% 수준이 며, 중국 대표 대도시인 상하이의 16%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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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 전국적인 경기 둔화 추세에 따라 난창시의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었으나 2015년 9.6% 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 － 13%의 성장률을 기록한 2011년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하락하였으나 중국 평균 및 상하이 등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임 ■ 난창시의 1인당 GRDP는 상하이의 74%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1인당 GRDP는 약 7만 6,333위안(12,186달러)을 달성하여 처음으로 만 달러를 넘어섬10

그림4 난창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RDP(2011~2015) (단위 : %) 14.0 12.0 10.0 8.0 6.0

13.0

12.5 10.7

9.3 8.2

9.8

9.6

7.7

7.7

7.3

6.9

7.5

7.7

7.0

6.9

4.0

100,00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난창

상하이

중국

2015년

85,373

82,560

80,000 60,000

0

90,993

97,343 70,373

102,920 76,333

53,023

58,715

64,678

36,018

39,544

43,320

46,629

49,30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난창

상하이

중국

40,000 20,000

2.0 0.0

(단위 : 위안) 120,000

자료 CEIC, 각 지역 2016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 항공기 제조업, 자동차·자동차부품 제조업, 농산품 가공업, 전자정보 산업이 발전 － 난창은 1953년 소련의 기술을 도입해 중국의 첫 항공기가 제조된 곳으로, 난 창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항공기 제조업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대표기업인 홍두(洪都)항공기공업그룹은 중국 핵심 방위산업 업체 중 하 나로 군용 훈련기, 농·임업용 항공기, 헬리콥터 등을 주로 생산함. 중 급 훈련기가 주력 제품이었으나 최근 L-15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선보인 데 이어 중국 대형여객기 C919의 부품을 제조하는 등 항공기 제조기술이 향상 중 － SUV와 중소형 트럭을 주로 생산하는 장링(江鈴·JMC)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자동차부품 제조산업이 발전 － 신젠구와 난창현 등지에서 생산되는 쌀, 땅콩, 유채, 참깨, 꿀 등의 농산품을

10 人民網, 南昌人均GDP超1萬美元 達 中等偏上收入國家水平, 201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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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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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농산품 가공업이 발전 －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최근 LEDs, 전자기기 부품, 터치스크린 제조업 등 의 전자정보산업이 발전 중11 ■ 난창시에 진출한 외자기업으로는 Ford, ISUZU, TECO 등이 있으며, 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분야에 외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서비스업 및 IT, 바이오 의약 분야 투자가 늘어남 － Ford와 ISUZU는 장링자동차와 협력해 자동차, 자동차 엔진을 생산 － 컴퓨터 개발·제조업인 MiTAC이 2007년 진출했으며, 프랑스의 동물약품 전 문업체인 Merial사가 2009년 진출해 가금류 백신을 생산 13·5 규획시기 도시발전 계획 ■ 13·5 규획시기에 난창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간강대교 신축, 지하철 노선 확대, 주차장 확대, 쓰레기 중간처리장 등 공공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할 예정 － 간강 양안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현재 6개인 대교를 11개로 늘리고 강 아 래 지하터널도 3개 신축 － 현재 난창시 1호선만 개통된 지하철을 4호선까지 확대

표2 난창시의 13·5 규획시기 주요 산업발전 정책 구분

주요 발전 계획

제조업 업그레이드

• 자동차·기전·바이오 의약 산업의 생산 규모화 및 산업체인 강화,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산 효율 향상 • 식품·방직산업의 기술개조 및 공장 장비교체, 노후 공업단지 리모델링

신산업 발전 강화

• 신에너지자동차·항공제조·전자정보 등의 신산업 육성 강화 • 상용·통용 항공기 제조 확대, 항공과학기술 개발 강화 • 특히 LED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실리콘 기판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광전 자산업연구원 등의 R&D 기지를 건설하며, 전자정보 관련 기업 유치를 확대해 ‘난창 광밸리(光谷)’ 조성

서비스업 육성

• 물류·전자상거래·서비스아웃소싱·공업설계·도소매·숙박요식 등 서비스업 발전을 강화해 역내 교통·물류, 소비 중심으로 발전 • 특히 2016년 금융기구를 200여 개 유치해 역내 금융센터로 발돋움 • 자연자원, 역사유적지를 활용해 혁명 성지 관광, 생태 휴양, 비즈니스 컨벤션 관련 관광 프로그램 개발

자료 난창시 13·5 규획 건의문(中共南昌市委關于制定全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的建議), 난창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南昌市政府工作報告).t20160122_876587.html)

11

EIU, 2015, Access China: Nanchang

이머징 씨티 시리즈 11

105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창사·난창

■ 자동차·바이오 의약 등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에 노력하는 한편 항공제조·전자정보 등의 신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 강화 － 자동차, 기전, 바이오 의약 산업의 산업체인을 강화하고 IT기술을 접목해 생 산효율 제고 － 홍두항공기공업그룹을 중심으로 상용·통용 항공기 제조를 늘리고, LED 분 야 R&D 기지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신산 업을 강화하여 2020년 신산업 규모를 2015년의 2배로 확대할 예정 － 관광, 물류, 공업설계, 도소매, 금융 등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를 2020년까지 2015년의 2배 이상으로 달성할 예정 ■ 난창시와 지우장(九江)시의 통합을 도모하는 ‘창지우(昌九) 일체화’ 발전전략을 심화 할 계획 － 창지우 일체화 발전전략은 난창시 북편 지우장시와 난창시의 교통·물류· 산업 연계를 강화해 통합발전을 이루는 것 － 난창시는 장강 유역에 위치한 지우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장강 수운의 접근 성을 높이고 다른 성도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데서 비롯되는 단점을 보완 － 13·5 규획 기간에 난창과 지우장 간 도로·철도·수운·전력망 및 공공서비 스 시스템 통합, 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위한 두 도시 간 산업배치 합리화, 공 항경제구(臨空經濟區)의 무역투자 환경과 주변지역과의 교통연계 강화에 노력

그림5 창지우 일체화 발전전략의 공간배치도 구분

발전 방향

난창도시구 (南昌都市區)

첨단제조업 기지, 상무물류 중심지

지우장도시구 (九江都市區)

항구관광도시, 중부지역 수운허브

공항경제구 (臨空經濟區)

수운·육상·항공이 연계되는 종합교통허브, 항공산업 클러스터, 인구 45만 명의 신도시

궁칭선도구 (空靑先導區)

공업단지, 현대서비스업·농업기지, 인구 35만 명의 중형도시

녹색생태구 (綠色生態區)

산간지역 삼림보호, 휴경지 조림

남색생태구 (藍色生態區)

포양후를 중심으로 습지보호구, 방재림 조성

자료 창지우일체화발전규획(昌九一體化發展規劃)

세계와 도시

이머징 씨티 시리즈 11

한국과의 교류 현황 ■ 난창과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아직 미약한 편 － 화공제품, 케이블 제조, 도료 제조, 제지 등 분야에 투자가 이뤄졌으나, 대규 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는 희소 • 한국의 ‘무림페이퍼’가 2004년 난창의 초경량아트지·펄프 생산 공장에 13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2년 투자금을 회수 － 최근 카메라모듈사인 캠시스가 난창에 연간 생산규모 3~4만 대의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을 지어, 소형 픽업트럭 중심의 전기자동차 생산 프로젝트를 검토 중12 ■ 난창시는 2007년 전라남도 나주시 및 광주광역시 등과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활동을 전개 중 － 나주의 ‘나주 나(羅)씨’ 주민들이 나주 나씨 집성촌이 있는 난창현을 방문 － 광주광역시는 난창시와 우호교류 관계는 아니지만 각각 5.18 민주화 운동, 난창봉기가 일어난 ‘혁명의 도시’리는 공통점을 지닌 도시로서 청소년 교류 및 문화행사 초청 등의 교류를 추진 중임

참고문헌 - 김부용 외, 2014,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진희, 2013,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장시성 난창시(江西省 南昌市),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 성별기초자료 13-04.

- 난창시 13·5 규획 건의문(中共南昌市委關于制定全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的建議) - 난창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南昌市政府工作報告) - 창사시 13·5 규획 건의문(中共長沙市委關于制定全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的建議) - 창사시 2016년 정부업무보고(2016年長沙市政府工作報告) - 창지우일체화발전규획(昌九一體化發展規劃)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 난창시정부 홈페이지(http://www.nc.gov.cn) - 창사시정부 홈페이지(http://www.changsha.gov.cn) - 人民網, 南昌人均GDP超1萬美元 達中等偏上收入國家水平, 2016. 2. 17 - CEIC Database - EIU, 2015, Access China: Changsha - EIU, 2015, Access China: Nanchang

106

12 한국경제, 카메라모듈사 캠시스의 도 전…“전기차 연내 양산”, 2016.1.11.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배효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 송미경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서울연구원 편집출간팀 정리 및 요약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108

[보고서]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배효정 책임연구원 hyojungbae@gmail.com 국토연구원

01 유럽의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 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6년 2월 현재 IMF사태 이후 최고치인 11.1%를 기 록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청 년고용률은 10년째 하락하고 있으며 2014년 서울 청 년 실질실업률이 31.8%까지 치솟았다. 유럽도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2013년 말 OECD국가 중 9 개국의 청년 실업률은 25%를 넘었으며, 2014년 청년 실업률은 2007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유럽 28개국의 15~24세 Job generation for a jobless generation 2015 URBACT Secretariat

청년 실업자 수는 490만 명으로, 이 수치는 성인 실 업의 2배 이상이며 청년 노동가능 인구 중 1/4을 차 지한다.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즉 취업 의지가 없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은 75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직업은 있으나 임시직이거나 능력 이하의 업무를 하 는 이들이 적지 않아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목할 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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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럽의 청년실업률 현황(2013.12 기준) 유럽 28개국의 15~24세 청년 실업자 수는 490만 명으로, 이 수치는 성인 실업의 2배 이상이며 청년 노동가능 인구 중 1/4을 차지한다.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즉 취업 의지가 없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은 750만 명에 달한다.

[보고서]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력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일자리, 고용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 신도시 경제 분 야의 청년고용, 지역 고용의 중요성, 유럽 청년실업 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서울의 청년고용 정책 및 전 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02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 정책들 자료 Eurostat data; URBACT II capitalisation, 2015 재인용

현재 유럽은 청년층의 고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2013년 유럽 의회에서 청년

유럽의 경제위기는 청년들에게 특히 더 혹독한 결

고용 패키지(Youth Employment Package) 정책의

과를 초래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급감

일환으로 수립된 ‘청년고용 보장(Youth Guarantee)’

하고 교육 예산도 삭감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최저임

은 가장 직접적인 청년고용 창출방안이라 할 수 있

금이 평균 22% 삭감된 가운데 청년임금은 32%나 삭

다. 25세까지의 모든 청년에게 정규교육 종료 혹은 실

감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훈련 및 커리어 개발을 위

직 4개월 이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

한 기회는 감소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심리적 불안

속적 교육·견습·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갖추

은 증폭되었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구조적 차원에서

고 있다. 유럽에서는 또한 2014~2020년까지 매년 10

풀어야 할 숙제다. 유럽 노동인구의 2/3 이상이 도시

억 유로씩 투자한 60억 유로의 사회기금을 청년고용

인이며 청년층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

계획(Youth Employment Initiative) 자금으로 활용

려할 때 청년실업에 관한 도시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30억 유로는 청년실업

않는다면 유럽 차원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25% 이상인 지역의 청년 니트족에게 투자될 예정

결국 도시는 청년실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다. 이외에도 유럽의 주요 도시 네트워크인 유로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가이드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티(EUROCITIES)는 도시 청년실업에 대한 데이터 및

제공해야 한다.

성공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용 및 사회혁신 프로그램

2015년 ‘지속가능한 통합적 도시 발전을 위한 유럽

(Employment and Social Innovation programme)

차원의 지식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인 URBACT(The

을 마련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고용을 지원

Urban Development Network Programme)에서는

하고 있다. 2015년 유로시티 사회포럼(Social Affairs

청년실업 시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보고서를

Forum, EUROCITIES)에서도 3개 우선순위의 하나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청년 일자리 현황 파

청년고용 및 포용을 선택했다.

악 및 고용지원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경주해야 할 노

유럽 각 도시들도 청년실업에 대처한 각종 정책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그림2 URBACK의 ‘고용을 위한 도시차원의 조처’에 대한 체계 구성

110

있다.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이해, 교육과 고용의 연계, 성장 지향적 고용 창출, 기업가 정신의 배양, 지역 파

정보

일자리 및 경제(생산시장) 수요

증거 경제성장 및 발전

경쟁력 경제구조

노동시장

트너십 구축이 그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노동시장 매니지먼트 능력

노동 모빌리티 기술

협업 거버넌스

자료 URBACT II capitalization, 2015, p.8

새로운 일자리 발굴 실업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 세계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먼저 건강이나 사회보장 분 야는 현재 각광받는 직업군이라 할 수 없지만 인구구 조의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분야로 전망된

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에딘버러 고용보장

다. 그리고 외면받는 기존 일자리를 변화시킴으로써

(Edinburgh Guarantee)의 경우 시, 산업, 고용주,

청년실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교육센터, 학교, 학부형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모

수 있다. 한 예로,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이괄라

든 졸업생들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및 교육

다(Igualada)시에서는 섬유산업 혁신으로 청년층에

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다. 프랑스 낭트(Nantes)시는

게 매력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낙후지역 청년고용이라는 목표 아래 비영리단체·협 회·스포츠클럽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스페인 이괄라다시의 섬유산업 재창조

구축했으며, 시정부가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년

- 스페인 이괄라다시는 3개의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개

고용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다.

발하고 시황·브랜딩·디자인·공급망 관리·물류

청년실업의 문제와 양상은 각 도시마다 다르기

등을 포함한 전략 이슈를 도출하여, 생산라인이 외부

때문에 대처방안도 다르지만, 공통점도 존재한다.

로 이동되더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연구·

URBACK은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고용

마케팅·소매·물류 분야는 지역산업으로 계속 유지

을 위한 도시 차원의 조처(City action on jobs)’에 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와 경제라는 생산시

- 디자이너의 참여 독려,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장,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네트워크를 형성, 합동 패션 컬렉션 지원 등의 노력을

연결 관계로 구성한다.

통해 18개월 동안 관련분야 매출 25% 증가, 70개의 고용 창출을 달성했다.

03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

교육과 고용의 연계 재능이란 단순히 고학력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직 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앞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에 접목시키기

미국의 고용서비스 기업인 맨파워 스터디(Manpower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Study)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25%가 고용난을

111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겪고 있으며 42%만이 준비된 대학 졸업자 인력을 얻었

에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도 필요하다. 브로츠와

다. 이는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 기술 부조화에 있다는

프시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사업가 활동 및 사업 시뮬레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구 기술을 지닌 청년의 수는

이션을 배우는 보드게임을 만들었고, 만 4~5세의 유아

적은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의 수가 너무 많은 현실을

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가르치는 시간을 배정하

나타낸다. 한편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장인은 29%

고 있다. 핀란드 탐페레(Tampere)시에서는 초등학생들

인 반면 청년의 경험 부족 및 태도를 문제삼는 고용주가

이 가상의 도시에서 피고용인·시민·소민을 경험해봄

24%라는 조사결과는 제대로 된 교육 기회와 보수를 제

으로써 기업가·사회·경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Me

공하는 일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

& My City’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에어버스(Airbus)사에서는 이 지역의 교육과 고용주 간 간극이 크다는 인식 아래 지자

성장 지향적 고용 창출

체, 지방 및 국가 차원의 담당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청년 포럼(Youth Forum)’1은 성장 친화적 투자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과 고용의 단절을 해소하기

이루어질 때 청년고용 문제도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위한 이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있다는 인식 아래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지속가

항공산업에 연관된 직업훈련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직업

능한 고용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권고한 바 있다.

훈련을 시행하되, 석사 과정과 연계하여 오전에는 인턴

그 예로, 16~24세 청년실업이 19.6%에 달하는 영국

십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받는 식이다. 폴란드의

요크셔의 리즈도시권(Leeds City Region)에서는 청년

브로츠와프(Wrocƚaw)시는 고숙련 청년노동력의 요구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성장 친화적 프로그램인 ‘리

가 증대됨에 따라 직업훈련 요소를 증대하고 산학협동

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LEP)’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

허브를 설치하여 교육과 업무의 긴밀성을 강화했다. 이

로그램의 핵심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성장 및 고용주

렇듯 교육 시스템과 업체 간의 장기적인 관계망 구축이

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요에 부응하는 활동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 성장 동인이자 청년실업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정규적인 교육 외에 직업관찰의 경험을 제공하는 인

이를 위해 공기관과 고용주는 전략 및 우선순위를 개

턴십 등의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영국의 위성방송사인

발하고 목표를 선정하는데, 고용주의 참여를 이끌어내

스카이브로드캐스팅(Sky Broadcasting)에서는 스카이

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핀란드에서는 ‘산시카드

아카데미(Sky Academy)를 편성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sanssi card)’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

기술을 제공한다. 즉 뉴스 리포트 제작에 동원되는 최

자나 졸업생에게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여 최대 10

신식 기술을 사용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연수와 견

개월 동안 700유로를 지급하거나 견습기간의 월급을

습,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놓았다. 기간, 내용, 비용 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정부는 필요로 하는

은 이때 견습 프로그램의 고용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배경조사를 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자 소집,

이루어진다. 대학원 과정뿐만 아니라 유아·초등교육

활동 촉진, 거래를 중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 유럽 청년 포럼은 99개의 국가청년의회(National Youth Council)와 국제청년조직을 대변해 EU, 유럽의회, UN에 청년들과 이들 조직을 대변하 여 요구를 전달하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기구이다.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112

영국 요크셔 리즈도시권(Leeds Cty Region) :

창출하고, 견습훈련기관(Apprentice Training Agency,

니트족(NEET)이 없는 도시를 위해

ATA)을 수료한 견습생을 고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

-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LEP)은 영국정부가 2011

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임청년계약

년 조직한 지역 당국, 기업 및 관계자 간 파트너쉽으

(Devolved Youth Contract)은 18-24세의 실업청년을 지

로, 지역경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경제 성장 및 일

원하기 위한 국가 청년 계약에 기반하여, 파악되지 않은

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즈 도시

16~17세의 니트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권 기업파트너십은 니트족이 없는 도시를 목표로 청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초동 조처로써, 지역 커뮤니티 그

년 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 하

룹에 보조금을 지원해 이들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에 참

나가 ‘5-3-1’ 캠페인인데, 이는 지역기업의 99%를 차

여하도록 한다. 재능매치(Talent Match Leeds) 역시 국

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가 사업으로, 1년 이상 실직 청년을 지원한다. 맞춤서비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주가 제공할 수

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분야 전문파

있는 5가지(기술 투자, 초기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교

트너가 참여하며, 그 설계에 청년 대사 등 청년들이 공

육제공자와 연계, 청년실업자에게 직업연수 제공, 견

동으로 참여한다.

습 제공), 3가지 이유(개인 잠재력 발굴, 고용주 사업 이익, 지역 경제 활성화), 1가지 결과(경제 성장)를 골 자로 하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현재 380개 이 상이다.

기업가 정신의 배양

- 상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바는 점점 하이브리

헤드스타트(Headstart)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

드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교육에 따

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은 500만 파운드이

른 기술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

다. 인터뷰 보장, 멘토링, 고용주 대상 임금 인센티브 등

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피고용인과 사업가의 커

을 통해 6개월 동안 실업청년 및 고용주를 동시에 지원

리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거나, 피고용인으로 시작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마케팅

한 청년들이 1인 사업자나 파트타임 피고용인/사업가

하며,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민간고용기관의 의견에 영

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의 직업을 ‘하이브리드 커

향을 주기 위해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직업소개소가 만

리어’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규 교육을

들어졌다. 견습허브 및 훈련기관(Apprenticeship Hub

받는 동안 사업적 하이브리드 기술을 배양하는 요구

and Training Agency)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독립적

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핀란드 탐페레시의 프로아

이고 조직적인 견습 관련 조언 및 지원을 담당하며, 이

카데미(Pro-Academy)가 바로 그러한 모델이다. 시

를 통해 구직자에게 견습을 제공하는 고용주 비율을 4

정부는 청년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

년 내 12%에서 2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견습을 제공

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탈리아

하기 어려운 고용주를 위해, 견습훈련기관(Apprentice

토리노, 포르투갈 브라가, 스페인 발렌시아 등에는 기

Training Agency, ATA)은 3년 동안 2500개의 견습을

존 스타트업 지원이나 사업 부스터/허브의 수준을 뛰

주목할 도시자료

113

[보고서]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어넘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요가 있다.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통합전략을 비롯한

열려 있는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가 정신을

우선순위, 목적, 액션 플랜을 공동 수립함으로써 정

배양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

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 예로, 핀란드

련기관 등의 커리큘럼을 수정할 수도 있다. 덴마크 등

의 반타(Vantaa)시에서는 공공기관, 교육자, 200개

의 경우,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과정이 유치원에서

의 기업이 공동으로 재정 가이드 및 견습·교육·구

부터 대학원까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보 등을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페트라 (Petra)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의 테살로

핀란드 탐페레시의 프로아카데미(Pro-Academy)

니키(Thessaloníki)시에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 프로아카데미는 탐페레대학 응용과학 전공 대학생

문화 창조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조 플랫폼

15~20명이 팀을 구성하여 2년 반 동안 회사를 설립

(Creativity Platform)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고 경영하는 체험을 한다. 팀 작업, 마케팅, 세일즈,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을 배우며, 대

그리스 테살로니키시의 창조 플랫폼

학원생 네트워크가 이를 지도한다.

(Creativity Platform)

- 이외에도 탐페레시는 핀란드에서 기업하기에 가장 좋

-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시는

은 곳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직자들에게 사업계획

유럽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을 짜는 방법, 스타트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워크숍 및

18~29세 청년 실업률이 43.8%에 달한다. 이에 문화

수업을 제공하고 창업을 장려한다.

창조 분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창조 플랫폼 (Creativity Platform, CP)은 창조산업 프리랜서와 기업간 네트워크 및 지속적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비

지역 파트너십 구축 일자리 창출은 지역적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 장 용이하다. OECD 지역 고용창출 리뷰에 따르면,

영리조직인 CP는 세미나·워크숍·매치메이킹 이벤 트 등을 조직하며, 피고용인·고용주·스타트업 및 기 존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단위로 수행되는 전략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

- ‘크리에이티브 브런치’라는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공공섹터를 포함한

기금 모음을 홍보하며, ‘핸드픽’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고용서비스 제공자, 훈련 교육기관, 경제개발기관 및

을 통해 지역 제작자, 디자이너, 점포 주인, 인근 업

사회복지기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하는 접근방식

체를 홍보한다. 또 ‘테살로니키 창조성(Creativity for

이 요구된다. 시정부는 고용주들에게, 특히 전통적으

Thessaloniki)’을 통해 컨퍼런스, 세미나, 창조 커뮤니

로 낮은 훈련수준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인턴십

티 웹사이트, 예술공간/사무소 개방 주말 등을 마련해

을 장려할 수 있다. 지역 고용 및 훈련기관은 수요 기

서 관련 직업인들이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술과 연계된 분야별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 사업에 74개 스튜디오, 아뜰리에, 사무소가 참여했

고용의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고용 대안의 측면

고 4,000명이 방문했다.

에서 시정부는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홍보할 필

- 시정부는 각종 이벤트의 공동 주관자로서 미팅 장소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114

및 광고 제공 등의 방식으로 사업체들을 지원했다.

Partridge)는 청년고용을 위해 도시가 고려해야 할 몇

CP는 열린 상향식 구조로, 느슨한 구조와 비공식적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사안의 중요성을 밝히고 주요

접근이 성공의 열쇠였다. 이 사업을 통해 창조 산업과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 둘째 고용시장 및 청년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뿐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도 형

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것, 셋째 양질의 일자리 증가

성할 수 있었다.

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폭시킬 것, 넷째 상이한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접근, 다섯 째 고용주의 의견 수렴 및 신뢰를 도출할 것, 여섯째

03 시사점

청년-시정부-고용주 간의 소통에 노력할 것, 일곱째 관련 서비스의 단순 제공을 넘어 시정부의 청년실업

향후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활동의 지원·촉진·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들에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보장을 우선순위로

물론 이러한 URBACT 보고서의 제안은 유럽의 청

두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서울의 청

는 2016년 2월 현재 청년고용 할당제를 대기업으로

년실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유럽

확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URBACT에서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재정이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

법제도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시장

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고용의 연계나 지역

의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장 친화적 해결

파트너십 수립 등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청

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원칙

년고용의 현황 및 변화를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들은 서울형 청년고용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립 기준

서 정부 및 지역·도시 차원의 청년고용이 고민되어

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실제 정책을

야 함을 역설했다. 기존 일자리에 변화를 주거나 마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관계자, 특히 청년의 목소

케팅을 통해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

리를 듣는 것이다. 청년조직 및 대표들이 정책을 설

의 방법이며, 1인 기업 등의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

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해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정책은 실효성을 얻을 것이다.

용 성장이 실제적으로 청년의 사회적 상승, 가난, 불 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청년고용 정책은 교육 및 훈련제 도, 사회보장제도, 경제성장, 기업가정신 등에 관련된 정책과 연동하여 구상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 보 수집을 위해 상시적으로 청년 및 고용주의 목소리 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고용시장 전문가인 마이크 캠벨(Mike Campbell) 교수와 URBACT 코디네이터 앨러슨 파트리지(Alison

참고문헌 - 김수현, 2014년 8월호,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서울경제, 서 울연구원 - U RBACT II capitalisation, 2015, Job generation for a jobless generation, URBACT Secretariat - 머니투데이, 2016.02.17, 1월 청년 실업률 9.5%…실업률 6개월 째 최고치 - 머니투데이, 2016.02.19, 정의당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대기업까 지 확대해야’ - 서울신문, 2016.02.25, 서울시 ‘일자리 대장정’ 2막 올해도 뛴다

주목할 도시자료

115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 신뢰와 협동의 경제 송미경 연구원 요약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행사명 :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The 6th Future Forum) ○ 주 제 :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

(New Balancing for New Asia: New Economy with Trust and Cooperation)

○ 일 시 : 2015. 10. 28(수)~29(목) ○ 장 소 : 쉐라톤그랜드워커힐(B2) ○ 주 최 : 한겨레신문사 ○ 주 관 :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01 개요

을 넘어’라는 주제로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정치경제학 명예교수인 로버트 스키델스

‘아시아미래포럼’은 세계의 번영과 지속가능성 사이

키(Robert Skidelsky)와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에서 균형을 찾고 아시아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2010년

(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자야티 고시(Jayati

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그동안 ‘동아시아 기업의 진화’

GHOSH) 교수가 발표하였다. 영국의 로버트 스키델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 책임과 상생’ ‘리더쉽의 변혁’

스키 교수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이 중국과 글로벌

‘포용성장 시대: 기업과 사회의 혁신’ ‘사람중심경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인

기업과 사회의 협력’ 등 여러 가지 담론을 논의해왔고,

도의 자야티 고시 교수는 오늘날 아시아 신흥국을 포

올해에는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함한 소위 ‘이머징마켓’들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

경제’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2015년 포럼의 기조연설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

낼 해법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116

중국의 세계 경제 영향력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아

롯되었다. 최근 세계 각국의 GDP가 좀처럼 회복되지

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중국의 정책 및 경제 변화에 주

못하고 있고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도 감소

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사회과

하고 있다. 무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발

학원 경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s, China

전을 이끈 엔진이다. 따라서 무역 감소는 지금까지 발

Academy of Social Science) 소장 페이창홍(PEI

달한 국제 및 경제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Changhong)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을 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신실

중적으로 들어보는 중국 세션을 마련하였다.

크로드 정책은 중국 내부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 세션에서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주요 도시의

법일 뿐만 전 세계 무역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발전 과제와 지역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 울연구원 김수현 원장을 좌장으로 중국도시개발센터,

중국의 위기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 일본 리츠메이칸대

최근 중국은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경기도 시흥시, 충남연구원 대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

표가 각 도시의 당면과제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

였다. 특히 전 세계 무역규모가 더디게 성장함에 따

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노력을 보여주었다.

라 중국의 경상수지는 2007년 GDP의 10%에서 2015

본 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세계

년 3%까지 수치가 하락했다. 2015년 6월에는 상하이

및 아시아의 경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

와 선전의 종합지수가 각각 고점 대비 30%, 40%가량

을 맞춰 기조연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밖에

하락하며 세계금융 시스템을 동요시켰다. 주식가치로

중국 세션, 종합 세션의 주요 발표내용도 간략히 정리

약 3조 달러 규모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에 중

하여 소개하였다.

국 정부는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2015년 8월 방 어적 차원에서 위완화를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

02 기조연설 :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넘어

산 부양에 큰 타격을 안겼다. 중국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2004년부터 수

중국의 신실크로드는 꿈일까,

출·투자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

실현 가능한 현실일까?

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구축된 경제발전 체계가 낳은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체제 개편의 리스크가 높 로버트 스키델스키

아 쉽게 실행하지 못해왔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활

영국 워릭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제발전 체계를 지속해 왔다. 우선, 수출 증대를 위해 중국 환율을 평가절하

이번 포럼 주제는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로

해왔고, 중공업 관련 공기업을 성장시키고자 가구별

다시 부상하지 못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

저축률을 독려했고,1 금융시장의 금리를 매우 낮춰 공

117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기업에 저축자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역

합적인 의도가 있다.

동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고

① 중국의 경제 개편에 따른 타격을 완충할 중기적 해법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규모의 저축자금

우선 신실크로드 정책은 중국이 투자 중심의 경제

이 유실되었고, 금융시장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

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며, 손실 높은 공기업에 계속 투자해온 공인 은행들은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

위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림

려는 중기적 해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코노미

자은행(사은행)의 성장이다. 신탁회사 산하에서 빠르

스트’지는 중국이 인프라 및 건설 분야에 공공 금융

게 성장한 사은행은 높은 이율로 공인은행의 저축자

기관과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기

금까지 끌어들였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국내외 부동

사를 냈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니트(EIU)’도

산에 투자하여 중국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

중국이 철강과 중장비 산업의 과잉생산을 대체할 수

격을 상승시켜놓았다.

단으로 신실크로드 건설을 내세웠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은 오늘날 중국을 빈곤

게다가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약

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전 세계의 경제발전

2,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재원을 축적하고 있어

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사은행의 발달로 금융

중국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육로와 해로로 연

관리국이 정책적으로 신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으

결할 지역 인프라 개발 붐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며 공인은행의 예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

있다.

황이 되었다. HK 이코노미스의 취로하스는 ‘삼위일체 불가능이론(impossible trinity)’2을 언급하면서, 중국

② 중국 중심의 글로벌 정치·경제 체제 강화

이 현 시스템을 개혁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자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국제무역 관계를 강화

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강화하고 지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외

까지 추진해온 환율 안정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

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장하고 있다.

Pacific Partnership, TTP)과 범 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중국의 해법과 신실크로드 전략

Partnership, TTIP) 협의체를 만들고 한국·일본·

그럼 중국은 중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신실

타이완·필리핀·호주·인도 등 중국 주변국들이 이

크로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까? 기본

에 참여하자 중국은 미국의 경제권역에 포위된 양상

적으로는 중국의 내수 기반 경제에 요구되는 에너지

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상주의 전략으로 전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북극항로

하리라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복

(Northern Sea Route, NSR)를 따라 지역 경제권 간

1 2 005년 중국의 가구별 저축률은 GDP의 50%, 가구별 소비는 GDP의 38% 2 국가는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안정, 자유로운 자본이동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중국의 5대 개발지역 ① 북서 지역 : 신장(Xinjiang)을 교통, 무역 및 물류 허 브로 하여 아시아 중부, 남부, 서부의 국가들 연결

118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신실크로드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육로와 해로로 중국과 유 럽을 잇는 동시에 원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확

② 남서 지역 : 광시(Guangxi) 를 거점으로 아세안

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4년 5월 26일 중국

과 경제적 연계성 강화. 주강(Pearl River) , 시창

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약을 체결하며 앞으로 30년간

(Xizang)3, 베이부만(Beibu Gulf)4과 원난(Yunnan)

러시아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4,000억 달러를 지원

지역을 잇는 국제 교통 코리도어를 만들어 중국과

하기로 약조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우주협력기

대 메콩강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구(Asia 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GMS)을 연결

APSCO),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등과의 협력

③ 동북 지역 : 네이멍구에 헤이룽장과 러시아를 잇는 철 도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이 우주협약으로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④ 북동 지역 : 충징을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 허브로 중국 과 유럽 경제권을 잇는 철도 교통 중심지로 발전 ⑤ 해안 지역 :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양쯔 삼각주

③ 서부지역 발전의 전략적 방안 신실크로드는 200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고웨스

(Yangtze River Delta)과 주강 삼각주, 대만해협(Taiwan

트(GO WEST)’ 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중국 동

Trait)과 발해만(Bohai Rim) 경제권으로 통합. 푸젠

부 연안에 집중된 투자를 서쪽으로 전환함으로써 중

(Fujian)을 해안 신실크로드의 경제 허브로 발전

서부의 저개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담겨

그림1 중국의 주요 지역권

그림2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자료 Robert Skidelsky,2015, The New Silk Road:Dream or Realit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자료 Robert Skidelsky,2015, The New Silk Road:Dream or Realit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3 티 베트(Tibet)의 중국어 표기 4 통킹 만(프랑스) 또는 박보 만(베트남)을 뜻하는 중국어 표기

119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있다. 이미 중국 동부 지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자 생

자기금, 개발은행, 통화 및 금융개혁 전반에 걸쳐 협

산기지들이 서부 지역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벌어지

력하기로 했다.

고 있는데, 신실크로드는 이러한 수요를 수용함으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동서로 미국 경제권에 의해

써 중서부 주요 지역에 인프라개발 붐을 일으킬 전략

막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무역·정치·안보 측면의 협

을 세우고 있다. 그 기저에는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구

력을 통해 외부의 관여에 취약한 현 상태를 개선한다는

조 개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방식

데 협의했다. 그동안 두 국가는 중앙아시아의 권력과

은 대형 공기업이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중소기업

영향력을 놓고 대치해왔으나, 서구의 성공적인 정치력

이 이를 뒤따르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

덕분에 이제는 서방을 제외한 미래 개발이라는 새로운

국은 신실크로드를 따라 대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미국은 그간 IMF를 개혁하고

섯 개발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자 하는 중국의 계획에 반대했고, 러시아가 북대서양조 약(NATO)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로 인해 중

편의적 협력관계 : 러시아와 영국

국과 러시아를 단일화된 국제 체제에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강

①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유라시아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경제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경

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지만, 당분간 두 국가는 서구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서로의 간섭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제 다변화와 현대화에 실패하며 여전히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제조품을 수입하는 경제구조에 머물러 있

② 중국과 영국

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가 석유제품 소비

최근 시진핑 주석의 영국 순방, 그에 앞선 영국 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또한 대규모의

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 영

교통 및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라시아의 경제적

국의 협력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

잠재력을 높이고, 체제 붕괴 이후 무너진 러시아의 공

안 아편전쟁과 영국의 홍콩 지배라는 역사적 문제로

학기술을 부흥시킬 기대를 지니고 있다.

영국에 대한 중국의 감정은 좋지 않은 편이었고, 영

러시아는 옛 소련권 연합을 더욱 자율적인 정치·

국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경제 연합으로 재구성하고자 2015년 1월 아르메니

그러나 영국의 보수정권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중국

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유

은 역사보다는 현재의 요구를 우선순위로 선택한 듯

라시아경제연합(Eurasia Economic Union)을 창설

하다.

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5월 8일,

영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비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유라시아경

교적 한정적이다. 영국은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교통

제연합과 신실크로드 경제벨트(SREB)를 통합한 ‘대

인프라와 원자력 분야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상 전략을 푸틴 대통령에게 제

바라고 있다. 또한 런던시를 중국의 해외자본을 관리

안했다. 이 구상을 바탕으로 양국은 정치적 기구, 투

하는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입장이다. 2009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120

년 이후 영국의 화폐가 30% 평가절하되면서 현재 영

높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장기적인 파트너

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에 달하게 되었고,

십이라기보다 편의에 따른 일시적 협력관계로 진행될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유럽은 지속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다.

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양국 모두 외부와의 연계성이 강한데다가 카자흐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자본 유입을 보장받

스탄과 같이 신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에 영향력

고자 하는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자국민

을 행사하기 위해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

의 저축자금 대신 중국의 저축자본이 유입되기를 희

다. 또한 현재의 전략은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된 형태

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反) 포위전략의 일환으

지만, 사실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 대한 높은 영향력을

로서 영국을 이용한 유럽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지니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기 때문에 중국보 다는 유럽 및 미국 간 대화를 택하는 편이 국가 위상

신실크로드의 실현 가능성 결론적으로 신실크로드는 무역 확대를 원하는 전 세계의 경제개발 패턴과 내수 확대를 지향하는 중국

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 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할 충분한 이 유가 있다.

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에게 필요한 대규모의 자연자원을

신실크로드가 유럽연합(EU)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

협정(TPP), 범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처럼

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므로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어진다. 그러나 유라시아는 거의 비어 있는 지역도 많

근거를 제시하자면 첫째, 신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

고, 거주인구가 적으며, 척박하다는 장애요소가 존재

가들의 국제무역 규모가 유럽과 미국이 이끄는 동아

하고 있다. 즉 자원 외의 자연적 장점이 별로 없다는

시아 국가들의 무역 규모보다 작으며 중국과 러시아

점은 무역과 투자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부분이다.

간의 무역 규모도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신

영국과 중국도 결국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지는 못한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들은 제도적 발전이 미흡한 상

채 주변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황이고, 역사적으로 정치·군사·경제 등의 전 분야

따라서 신실크로드는 중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

에서 협력을 이룬 사례도 드물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

한 전략이자 세계의 미래 구상에 관한 제안 정도로 봐

로 신실크로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기는 어려

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신실크로드가 또 다른 새로운

울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실크로드는 지정학적인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민주주의 대 독재정치의 연합으로도 볼 수

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가 확장되고 다변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정

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연계요소 중 하나로

권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주요 결절점에서 무역의 발달이 아닌 내전 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개별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주목할 도시자료

121

이머징 마켓은 계속 발전하고 있나?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신흥시장의 의미

과연 발전이란 무엇인가?

‘신흥시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혹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칭 자야티 고시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의 공식적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인 의미는 다르다. 맨 처음 ‘신흥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세계은행 산하에서 민간투자를 담당하는

오늘날 전 세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경제가 퇴보하고 있다. 2015년에는 1980년대 이후

IFC)가 1981년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

처음으로 신흥시장이 순자본 유출을 기록할 예정이

(mutual fund)5를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그 후 1990

다. 2014년에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순자본 유입

년대 들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더

이 140억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무려 5,400억 달

많은 개발도상국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 금융투

러 규모의 순자본 유출이 예상되는 올해의 상황에

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의미

비할 바가 못 된다. 신흥시장의 민간자본 유출액은

가 담론화되었다.

2015년 8월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일부 신흥시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흥시장을 “고수익과 고위험

장은 기존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동반하락하

을 수반하는 개발도상국을 가리키기 위해 투자자들이

고 있다. 그 결과 몇 년 전까지 빠른 성장으로 선진국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의하면서, 때때로 글로벌투자지

수준의 경제 규모를 넘어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

표(Global Index) 개발자들은 비교적 부유하지만 경제

이라는 신흥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이 빠르게 반전되

제도가 충분치 않은 국가를 이 범주에 넣는다”고 하였

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흥

다. 즉 ‘신흥(이머징, emerging)’시장의 진짜 의미는 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신흥시장의 추락이 예

경을 넘나드는 금융 흐름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 자

견되고 있다. 하지만 신흥시장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

유화를 진전시킨 시장이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국제

는 최초의 기대나 장기 침체될 것이라는 최근의 전망

금융시장에 통합되었거나 그러할 것으로 투자자가 인

모두 극단적으로 과장된 것으로, 현실을 온전히 반

식한 시장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신흥시장은 ‘발전하는

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시장의 발전을

개발도상국’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신

기대하게 했던 그 강점이 이제는 미래 성장의 제약

흥시장의 ‘부상(emerging)’이란 사실상 금융 자유화와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흥 경제의 부상과 위기

글로벌 자본시장으로의 통합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boom and bust)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이 잘못 해석

본래 경제발전이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생

되었을지도 모른다.

산구조가 다변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 융 자유화와 글로벌 자본의 유입은 신흥시장의 생산

5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를 말한다. 법인회사는 모집된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용 회사에 맡기 고 추후 그 운용 수익을 운용회사로부터 받아서 원래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회사라고도 불린다.(시사경 제용어사전, 2010, 기획재정부)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구조 다변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의

122

그림3 한국과 아시아의 1인당 소득 비교

발전 역량을 감퇴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강 연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경제의 성장 과정 전통적인 개발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과 생산구조 의 개혁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연관한 산업화는 이러한 개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다. 따라서 산업화는 1인당 소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통적 인 개발경제학자들은 판단했다. 이러한 쿠즈네츠(Kuznets) 식의 구조개혁을 이룬 ‘고전적인’ 실례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의

자료 Jayati Ghosh, 2015, Are “emerging markets” still developing?

And what is development anywa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그림4 한국의 쿠즈네츠(Kuznets)식 구조개혁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1차 산업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꾸준히 떨어졌다. 초기, 즉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경제 규모도 중소득 수준 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성이 높아지 면서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어 느 지점부터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신 서비 스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2000년대 중반에 이르자 서 비스업이 총 고용의 73%, 총생산의 54%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1인당 소득도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

자료 Jayati Ghosh, 2015, Are “emerging markets” still developing?

And what is development anyway?, Asia Future Forum, Seoul 28-29 October 2015, Hankyoreh

국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다(그림3, 4 참조).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다변화를 일반 적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금융 자유화의 한계

국가 주도의 수출 지향으로써 자본 축적에 성공한 모

금융 자유화가 생산구조의 개혁을 방해하여 경제

델로만 봐선 안 된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정부가 국가의 금융을 통제

음과 같다.

하고 자금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

첫째, 금융 자유화는 개발도상국 내부의 금융 취약

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금융 자유화 이후 성장

성을 증대시켜 금융위기와 통화위기에 주기적으로 노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금융 자유화와 개방은 금융 시

123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스템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고 독과점의 발생을 높이

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최초의 대부자는 투자

기 때문이다. 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부동산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돈을 빌려

주식시장과 같이 예민한 분야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준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금융기관은 그에

있게 되고, 특정 분야와 대상에게 대출 및 투자가 편중

따른 위기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과

될 수 있으며, 규제에 대한 예외나 유예 경우가 늘어

다차입과 과잉대출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도

난다. 또한 종합은행(universal banks)과 금융백화점

덕적 해이(moral hazard)’는 투기를 더욱 부추김으로써

(financial supermarket)의 등장으로 금융 시스템 내

마침내 거품 붕괴와 은행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의 주체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별 금융시장 의 실패가 도미노처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불완전한 시장에서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금융 중개기관과 비금융 기업이 유착하여 과점 권력을

둘째, 금융시장의 금융정보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지

강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conglomerates)에 속

니고 있어 정보의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해 있는 금융 중개기관은 계열사의 신용을 더 높게 평

개입 없이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 주주들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개입

은 기업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보다 더욱 비효율적인 신용 배분이라 할 수 있다. 금

데 개인의 돈과 시간을 쓰기를 꺼린다. 금융회사도 비용

융 자유화로 새로운 형태의 예금을 늘릴 수는 있을지

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이미 성공한 금융회사의 투자 행

몰라도 일반적으로 국내 총 저축은 크게 증가하지 않

태에 따르곤 하는데, 이를 ‘떼거리 본능(herd instinct)’

게 된다. 또한 금융 자유화는 금융 자원의 조달과 운

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제 주체는 금융 혜택에

용을 장기적으로 성숙시키기보다는 예금이나 대출을

서 배제되고 어떤 경제 주체는 신용이 과대평가되는 현

6개월 미만으로 단기화한다. 또한 주식 시장에 일시

상이 나타난다. 이때 대출 과다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

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그 자금이 기업을 위한

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정보의 외부

신규 자본이나 벤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성(informational externalities)이 만연해졌을 때 또 다

없다. 실제로 소액 투자자들은 사기나 조작 등을 우려

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은행이 도산되

한 나머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바

었을 때 다른 은행의 예금자들에게도 불안이 전파되어

탕으로 한 장기 목적의 투자 세력도 거의 사라지게 된

연쇄적인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다. 이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 성과는 전체 시장의

셋째,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불일치로 인해

양적 확장이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는 무관해진다.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높은 이익을

이 상황에서 대외적 금융 자유화로 외부자본까지 유

얻기 위해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는 현상이 전개될 수 있

입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마련이다.

다. 그 단적인 사례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 분야의 대출 이다. 이 분야는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큰 수

금융 자유화에 따른 신흥시장의 경제 변화

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출에 높은 금리가 적용된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로 ‘선택’

다. 그 담보로 은행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확보할 수 있

된 신흥시장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대체로 환율 변동

지만, 자칫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출

이 발생된다.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대체로 부동산 같은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124

비교역재, 일반적으로는 자산시장 투자가 증가한다. 반

며, 바로 여기에 거시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놓여있다

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교역재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

는 것이다. 이는 어떤 국가라도 민간자본의 흐름에 일

하여 전체 실물경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심한 경우

정한 통제나 조율을 할 수 없다면 유사한 압력에 시달

일부 신흥국의 탈산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내외

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금리 격차가 있는 나라에서 대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금융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

가 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면 자국 내 경제 주체들은 자

부는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산·주식시장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

있기 때문에 물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거시 경제

외 자본을 무분별하게 차입하게 된다. 모든 신흥국에서

를 편향시키게 된다.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

실물경제가 정체하거나 축소하고 있는데도 엄청난 외

는 정책 수단도 대폭 제한된다. 이전의 무역 자유화가

부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이미 과세체계를 약화시켜놓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 물론

금융 자유화는 일반적으로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 대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전체 수요를

비 총조세액 비중)을 더 떨어뜨린다. 이것은 정부지출

활성화시키고 특정 부분에서 일정 기간 높은 매출 증가

의 제한으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이 대

세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시경제의 불균

규모 재정적자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 자유

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정부의

화는 국가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정책 여지

재정적자 확대가 아니라 민간수요의 무분별한 부채 그

를 줄여놓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리고 의존형 투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개발정책을 펴는 데도 제한이 뒤따른다.

더 위험한 점은 국제적으로 유동적인 금융자본이 대량

이처럼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은 두 가지 경로로

유입되었을 때 경제를 후퇴시키는 작은 요인만으로도

실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투기적 거품이

이 자본은 대량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면 유동성 제약과 거래비용 증가

본계정과 연계된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의 외화보유액

로 이어져 결국 고용과 생활수준까지 떨어뜨리는 디플

이 크지 않은 이상 아무리 사소하고 관련성이 낮아 보

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이는 요인이라도 좋은 않은 시장 평가로 이어져 갑작스

대한 한계투자수익률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 분야

러운 자본 유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차입자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른다. 그래서 농업

오늘날 주류에서는 신흥시장의 거시경제가 불균형

과 제조업 투자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사회

해진 원인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자와 자본계정의 적

적 이익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나 빈곤 완화

자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에 더 기여한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분석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자본의 흐름이 완전

에 적정 수준의 신용 공급이 어려워지게 된다.

히 제멋대로인 상황에서 국가는 자본의 유입량이나

금융 자유화가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금융 구조를

유출량을 통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움직임도 부정적

와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데 있다.

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규모

금융 분야가 규제받지 않고 방치되거나 최소한의 규제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유입 급증의 불가피한 부산물이

만 적용된다면 가용 투자재원의 배분은 시장이 결정하

125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기에 이른다. 또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저축에 대한 수

신뢰 붕괴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1997~1998년, 아

요와 배분도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저축과

시아에 위기가 닥치자 자본은 유출되었고 통화가치는

투자가 사회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배분되는

절하되었다. 장차 달러화로 자금을 갚아야 하는 이들

꼴이다. 이로써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수입 의존적인 영

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자 서둘러 달러화를 구하

역인데도, 단지 높은 수익만을 쫓아 신용이 몰리는 금

기 위해 시장으로 달려들었다. 유동성 부족과 부도가

융시장의 내재적 경향은 더욱 악화한다. 그 결과 투자

도미노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사태는 심각해졌다.

기금은 소수의 대형 운용자들에게 몰리고, 저축 자원은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더 놀라운 결과는

이미 경제력이 성숙한 중심 분야로 집중된다. 이에 따

이러한 위기가 사실상 금융 자유화 과정을 강화시키

라 사회적 요청인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은 점차 유명무

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소유와 통

실해진다. 이런 흐름은 농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노동집

제를 높였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 특히 두

약적 분야에 곧바로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대출의

드러졌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역내의 다른

거래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이 많고 담보도 확보하

‘신흥시장들’에서도 관찰되었다. 더욱 비정상적인 것

기 어려워진다. 또한 정책 금융을 통해 특정 분야의 성

은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국내 저축률은 높은

장을 일정 궤도에 오르게 하는 중기 전략을 제약한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투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 경제는 더 이상 외국저축의 순수취자가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순유출이라는 정반대 경향을 보 이게 된다. 저축이 자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 투

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자된 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얘기다. 자본 유

1990년대 초반,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출 또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라는 형태로─이

의 금융 부문을 자유화하면서 국내 기업과 은행, 비은

것은 보통 (미국 재무부 채권 같은) 매우 안전한 국외

행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국제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자산으로 보유된다─사실상 외부로 수출된 것이다.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개발도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위와 같은 추세를

국들은 공통적으로 1993~1996년 사이 주식시장 과열

가장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두 국가는 1년 여 전까지도

과 더불어 자산·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빚었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신흥경제를 보이고 있다며 칭송을

다. 이러한 자산시장의 호황은 국내 수요와 경제규모

받았다. 두 국가의 경제는 상당히 다르고 정치적 상황이

를 상당히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소득증가를 불러

나 경제정책의 내용도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왔다. 하지만 곧 거시경제에 불균형 신호가 나타났는

아시아 위기 이전에 수출 중심의 성장모형으로 경제성장

데,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가 아닌 경상수지 적자

을 이루었다는 점과 금융 자유화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민간수요 확대가 부채

금융 자유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95년 국제

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결과다. 나아가 이러

무역기구(WTO)에서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관련된 협정

한 상황은 그간 실질적인 경제성장 근저에 있던 수출

을 맺으면서 특히 추진력을 얻었다. 아시아 경제위기를

주도 성장모델까지도 위협했다. 그에 따른 투자자의

맞이하기 전까지 몇 년간 두 나라의 투자율이 모두 꾸준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히 높아졌고, 상승 수준도 저축률을 능가했다. 아시아 위기 이후 두 나라에서 투자는 급전직하했 다.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는 저축률

126

국민소득 수준은 낮지만 또 하나의 잠재적 거인으로 부상 중인 인도가 그런 경우다. 하지만 각자의 일정한 특수성을 보유한 채 유사한 과정들이 진행 중이다.

이 점차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높아지지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않았고, 인도네시아도 비록 최근에 투자가 회복되고

통해 세계시장에서 자국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

있긴 하지만 2년 전에야 겨우 저축률을 따라잡은 정

다. 이는 저임금과 매우 높은 투자율에 힘입은 바로

도이다. 투자율은 주식 시가총액이나 민간부문에 제

서, 사회기반 시설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이런

공된 신용액 등과 같은 금융지표들과 무관하게 움직

전략은 사회 불평등 및 환경문제를 낳기는 했지만 20

였다. 달리 말하자면 ‘신흥시장’에서 최근 벌어진 금융

년 이상에 걸쳐 꽤 성공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적 호황이 실물투자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가 전체 금융거래의 85% 이상을 담당했던 네 개

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

의 대형 공공은행을 통해 금융자원의 배분을 통제·

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산업과 제조업의 비

지시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공 배경이다. 그러

중이 각각 정체되거나 감소한 사실이다. 즉, 두 나라

나 이 전략은 2008~2009년 글로벌 위기로 인해 수출

경제의 구조적 발전이 멈추었거나 반전되었다는 것

이 급감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이로써 중국 경제가 서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서구의 선진경제

구 선진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디커플(탈동조)’된 것이

가 아닌 일인당 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에서 나타났다.

아니었음을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 충격은 비교적 미

두 국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외

미했고 회복도 빨랐는데, 중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구

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이라는 축포를

조를 놓치지 않으면서 다른 성장 엔진들을 발전시켰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실상 외국인 저축의 순수취

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자이길 멈췄고, 자원의 순유출 경향이 시작되었다. 높

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은 저축률과 낮은 투자율은 성장률 저하로 이어졌고,

에 대한 개입 및 투자배분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라

생산구조와 부문별 다변화라는 바람직한 변화로 나아

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가는 추동력이 약화되었다. 전체 과정은 소비자 신용

중국 당국은 국민총소득 대비 임금 비중을 높여 소

과 주택금융의 팽창을 부추김으로써 부채로 조성된

비를 자극함으로써 더 많은 국내수요를 창출할 수도

거품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

있었다. 하지만 수출 주도형 모형을 위협할지도 모른

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자

다는 우려에 따라 자본 축적을 통해 성장률을 유지하

기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성장 엔진인데도 말이다.

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팽창을 위해 훨씬 더 높은 부채수준을 (그림자 금융 활동을 통하여) 허용─이는

② 중국과 인도

물론 자산거품을 동반했다─하는 데 명운을 걸었다.

물론 같은 신흥시장이라 해도 많은 변종이 존재한

중국의 ‘회복 패키지’는 본질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다. 또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나라마다 그 양상은 천차

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높은 투자 상태에서 더 많은 투

만별이다. 특히 역내에서 가장 큰 경제를 보유한 중국,

자를 실행하는 식이었다. 지방정부들과 공공 부문의

127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차입해 각종 기반시설이나 건축

을 전염시키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물, 더 많은 생산설비에 투자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러

와 태국의 최종상품 생산자와 중간재 제조업자에게

한 과잉설비를 돌리기 위해 부동산·건설업계에서 붐

고통이 전염되고 있으며, 최악의 영향은 중국이 역내

이 일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은행으로부터의

의 수출지향적 생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아

대출이나 ‘그림자 금융’을 통해 조달되었다. 이에 따라

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2014년 중국의 총 부채는 2007년 대비 4배나 증가했

많은 나라가 부동산·금융자산 거품의 붕괴를 겪고

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도 거의 배로 증가하여

있고, 그것이 국내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80%가 넘었다. 부동산 거품은 2014년 초부터 잦아

인도의 상황은 중국과 또 다르다. 인도는 여전히 일

들기 시작해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정체되거나 떨어졌

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고 노동인력의

다. 그러자 중국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돌

대부분이 농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낮은 활동에 여

렸고 주식시장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 역시 중국 정부

전히 묶여 있다는 점에서 구조변화의 정도가 미미하

의 주도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주가지수는 1년 사이에

다. 인도는 성공적인 수출 주도 경제도 아니고, 호황

두 배로 뛰었고, 올해 6월에 정점을 찍었다. 몇몇 종목

기 내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본질

의 주가수익비율은 200배를 넘기기도 했다. 상황은 미

적인 측면에서 인도의 붐은 다른 지역에서 두드러졌던

쳐 돌아가고 있었지만 대응은 어수선했다. 어쩌면 사

부채에 의해 추동된 축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중국 증시

최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은 도매신용의 급증을 촉

에서 주식은 고점에 비해 40%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

발한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고, 부유층 사이에서

다. 이런 수준조차도 중국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재정적 양보(세제혜택 등)와 결

여 폭락 현상을 틀어막은 덕분이다.

합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비교적 값싸게 천연자원에

이 모든 과정은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성장 둔화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국내외의 투자자들의 ‘야성적 충

겪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수출이 전

동(animal spirits)’을 부추겼다. 경제에서 이윤폭이 크

년대비 8%가량 줄었고, 제조업 생산과 일자리도 감소

게 증가했고 금융활동도 왕성해졌다. 이는 자산가치 상

세에 있다. 건설투자도 거의 정체 상태인데, 국토 곳

승과 결합해 부유층 및 중간층 계층의 신용을 통한 소비

곳에서 증식되고 있는 ‘유령도시들’이 이를 말해준다.

급증을 가능케 하였다. 전에는 인도 경제의 성장을 위한

이자율 인하와 같은 경기진작 조치도 작동하지 않는

첫 번째 자극제로써 공공지출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듯하다.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도 ‘시장 친화적’ 조치

엘리트층과 새롭게 일어난 중간계급들의 부채조달을 통

로 위장되긴 했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몸

한 주택투자와 사적 소비가 이를 대체한 것이다.

부림이었다.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여전 히 중국 수출의 추동력인 선진국들로부터의 수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

앞으로도 부진할 전망이다. 중국 통화의 움직임이 다

이 모든 것들은 많은 발전도상국이 두려워하는 ‘중

른 나라에서는 자본유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진국 함정’이라는 용어에 색다른(어쩌면 더 그럴듯한)

보듯이, 중국 경제의 둔화는 세계의 다른 신흥경제들

의미를 부여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경제성장의 과정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128

상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임금이 더 낮은 상

리킨다. 말하자면 금융 자유화는 해당국의 장기적인

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처한 나라들의 문제

경제적 발전경로를 좋지 않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음

로 여겨져 왔다. 오늘날 제조과정 전후 단계에 집중하

을 의미한다. 그러한 악영향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고 있는 선진국보다는 원재료의 생산 쪽에서 무역경쟁

는, 과거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진보를 특징짓는 핵심

이 치열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이번 강연

이었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서의 성향

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진국 함정은 많은

이 자유화의 과정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

중간소득 수준의 나라들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명백

런 의미에서 소위 ‘부상(emerging)’의 과정은 환영할

한 함정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일이 아니며 차라리, 보다 포용적(inclusive) 발전을

그 함정이란 거시경제적 과정뿐 아니라 미래 성장

포함하는 다른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잠재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자유화를 가

03 중국의 세계, 세계의 중국 을 지속하고 있고, 이 흐름은 중국 정부의 기대 범위 내에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

있다. 또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여 이제 질적인 측면 및 페이창훙

경제 효율성을 중간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는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도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

안정적이다. 더불어 농촌의 생산량과 소득이 개선되고 있어

재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

도농(都農) 간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단위당 국내총

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생산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도 줄어들고 있다. 투자율은

거의 없다. 중국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소하고 있지만 신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증가

우선 중국 경제의 GDP 성장률 하락은 새로운 경제적 국

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 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무엇

면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봐

보다 중국은 거시경제 정책으로써 기술과 경제 시스템 및

야 한다. 중국 국내총생산 하락은 공장 및 기계설비 등의 고

산업구조의 혁신을 촉진 중이며, 민간 자영업 부문의 혁신

정자산에 대한 투자 하락과 상품의 해외수출 감소, 이 두 가

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 구조화를 강화하고, 기업에

지 요인에서 초래되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의 전환기에서

대한 국가와 민간의 혼합 소유제와 국영기업, 재정과 조세,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제법칙으로, 중국 경제가 올바른 방

은행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지

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최근 중국 경제

속하면서 행정적 승인 과정의 규제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는 높은 경제성장 속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6~8% 성장

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률을 유지함으로써 ‘높지만 중간수준(high-middle)’의 성장

확대할 방침이다.

주목할 도시자료

129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04 종합 세션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해결해야 할 여섯 가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1. 중국 도시화의 전환점 및 새로운 중점분야

이렇듯 지역별 도시 불균형 해소, 제3차 산업군의 발전, 교윤령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신형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도시개혁발전센터(CCUD)

있다. 신형도시화 계획은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사람 중심의 도시발전 계

지난 15년간 중국의 도시화는 대단위 규모로 매우 빠르

획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농촌에서

게 성장하였다. 2014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4.7%에 도달

도시로 유입된 약 1억 명 인구의 호적취득 및 정착 촉진, 판

했고, 도시 상주 인구수는 7억 5,000명을 초과하였다. 2000

자촌에 사는 1억 명 인구의 거주환경 개선, 서부지역에 거

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도시화율은 1.3%로서 매년 2,000만

주하는 1억 명 인구 거주지의 도시화 등의 실행방안이 포

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함되어 있다.

658개 도시와 2만여 개의 진(읍)이 있으며 진(읍)의 평균 인

미래 중국의 도시 발전을 이끌 4개의 중점 분야는 도시

구규모는 1억 1,600만 명에 이른다. 이렇듯 중국의 도시화

재생, 스마트도시 건설, 저탄소 친환경 도시 건설, 지역 특

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도 일대 전환

성 이미지 구축이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 도시와 스마트도

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고속 발전에 대응하는 과정

시 건설은 협력 수요가 높다. 오늘날 중국의 3분의 2가량

에서 나타났던 대단위 규모의 도시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되는 도시가 저탄소 친환경 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고, 320

이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여 개의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사물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개발 패러다임

능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등 새로

을 모색하고 있다.

운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중

오늘날 중국의 가장 큰 의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국의 도시화는 글로벌 시장에도 큰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제3차 산업을 발전시

수억 명에 달하는 농민이 도시민으로 바뀜에 따라 수입과

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역별 도시화 격차가 커서, 동

소비가 3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도시화 진행

부와 중서부 지역의 발전 수준이 약 10여 년 차이를 보이

과정에서 소비를 주도할 수억 명의 중산층이 형성될 것이

고 있다. 제3차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43.4%에 불과하

며, 중국의 저탄소 친환경 및 스마트도시 건설은 세계적으

다. 중상위층 소득국가의 서비스 비중은 55.6%로, 중국과

로 큰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자본과

비슷한 도시화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60.9%)에

기술 등이 중국 도시화 과정의 수요와 잘 결합된다면 글로

비하면 저조한 편이다. 이와 더불어 빠른 도시화에 따라

벌 경제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공기오염, 교통체 증, 부족한 기반시설, 열악한 주택 거주환경, 도시관리 효 율 저하, 오수 및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 등은 현재 중국이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2.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130

이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사례 중 하나가 ‘탬파인 스 마을 재구상하기’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

히리민

포르 구도심 지역인 탬파인스 시범 개발지역과 그 지역사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 부소장

회에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심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약 25만 명의 거주민이 사는 탬파인

살기좋은도시센터(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는

스 마을은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지역이면서 주민의 커

2008년 6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와 환경수자원부의 주

뮤니티 활동도 활발하다. 하지만 교통 체증이 심한 문제

도 아래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식센터로

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달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 설립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

2017년까지 지하철을 연장하여 3개 정류장을 마련할 계

터 부소장인 히 박사는 지속가능한 싱가포르를 위한 비전

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탬파인스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과 계획을 담고 있는 ‘2015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청사진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2015)’을 소개한다.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지역위원회,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싱가포르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인

자문위원, 민간 활동가, 싱가포르대학교 건축학과생들의

‘탬파인스 마을 재구상하기(Reimagining Tampines)’에

참여로 이루어졌고, 이들의 각종 지역조사와 체계적인 정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보 수집을 기반으로 시민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세

‘2015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청사진’의 비전은 살기 좋

부 계획이 마련되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고자

고 사랑스러운 주거환경,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활

보행환경 개선 방안, 녹지 및 수변공간 확대 방안, 커뮤니

동적으로 자애로운 커뮤니티이다. 각각의 비전을 실행하

티 활동공간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통해 커

기 위하여 시민 참여형 장소 만들기, 지속가능한 발전에

뮤니티 참여와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진행

민간기업 참여 확대, 제로 웨이스트, 선도적인 녹색 경제,

되었다. ‘탬파인스 마을 재구상하기’ 프로젝트는 보다 살

에코스파트(eco-smart) 마을, 카라이트(Car-Lite) 싱가

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사람의 중요성이

포르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13년 대

돋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비 2030년까지 달성할 여섯 가지 목표와 18개의 세부 지 표들도 마련되어 있다. 여섯 가지 목표는 녹색 및 수변공 간 증대, 이동성 확대,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대, 대기 환

3.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본 간사이 지방 사례

경 개선, 배수시설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그리고 각 각의 카테고리에는 수직 녹지 규모를 61ha에서 200ha로

이시하라 가즈히코

확대, 자전거 보행로를 230km에서 700km로 연장, 녹색

일본 리츠메이칸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인증 건물을 21.9%에서 80%로 향상, 녹색 자원봉사자를 1,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확대 등 구체적인 지표들

일본은 2004년부터 인구 감소가 나타나면서 2015년부터

이 설정되어 있다.

는 가구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써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

131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시의 위축을 야기했고, 늘어난 빈집들은 소비 악화와 치안

시흥시는 시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

분야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도시 위축 시기엔 ‘콤팩트 시티

터 ‘시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compact cities)’와 같은 공간적 측면에서의 정책뿐만 아니

35개 과정을 개설 및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 시대의 선진 복

라 쇠락지역 지원을 위한 새로운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1960

지모델 연구를 위한 ‘스웨덴 학교’,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

년대 시작된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백년정원학교’, 생명존중문화 조성

다. 마치즈쿠리란 지역사회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가

및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백세건강학교’ 등이 대표적

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교육 과정이다. 시흥 아카데미에서 눈여겨볼 점은 해당 과정

가 갖고 있는 역량과 장점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을 수료한 시민들이 실제 지역사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교토, 오사카, 고베

는 사실이다. 시민 정원사, 공원 관리자, 치매예방 활동가, 마

등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을 기획가, 시민 기자단으로서 시정에 참여하는가 하면 최근

마치즈쿠리 운동을 소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

에는 3개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

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개발만으론 충분치 않고 지역주민을

고 있다.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리 방안이 중요한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시흥 아카데미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의 전문성, 안정적인 거버넌스,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시흥 아카데미의 총괄 책임자

4. 시민 참여를 통한 행복한 자치시 만들기 :

인 학교장을 경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대학과 같은 학습

시흥 아카데미

환경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시흥시장은 총장, 시흥시 기획처 장은 총괄부서장을 맡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김윤식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기 시흥시장

시흥 아카데미는 각각의 강의 내용을 고화질 동영상으로 제 작하여 ‘유튜브’ 등에 공개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 20주년을 맞이해 국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새

그 결과 35개 과정에서 420개의 콘텐츠가 생산됐고, 현재 14

로운 도시 발전·재생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구 40만

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의 경기 시흥시는 ‘지속가능성’을 열쇳말로 하는 새로운 도

있다.

시 만들기가 한창이다. 시흥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참여·협력·조정·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꼽는다. 지역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작은 ‘시민’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을 지역사회의 리더로 양성 하는 부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132

5. 충남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천 노력과 과제 :

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지역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정책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권한과 책임 또한 주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 강현수

역의 경제·환경·에너지 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충남연구원 원장

있으며, 지역환경과 생태자원에 대한 통제권까지 독점하 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지역 단위의 노력이 제대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민

기구나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인 지역에 거주

주주의의 실현, 특히 자치분권과 풀뿌리 주민들의 역량 강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정책적으로 선도하고

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는 지역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민선 5기와

환경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자치 주권과 이

6기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 함께 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도정의 최고 목표로 삼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구

것이다.

축 및 정책 사업들을 시행해왔다. 또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행하는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 민 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중시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도청 기 획조정실 산하 조직인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민간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 다. 또한 행정의 구체적 목표 제시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 한 방편으로써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양적인 경제성장 대신 지 역사회 및 지역환경과 조화하는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 여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 해 지역 차원의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도랑 살리기 운동, 금강 비전 수립 및 금강 하구둑 구조개선 노력, 서해안 비 전 수립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노력, 깨끗한 충남 만들 기 운동 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추진 과 정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행정 간의 신뢰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이 실효성을 거

주목할 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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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강연]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서울연구원 편집출간팀 정리 및 요약

본 자료는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378호(2016.3.7.)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뉴욕市,

◦ 건강 격차 해소

빌 드 블라시오 (Bill de Blasio) 시장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Health Action Center 설립

자료 www1.nyc.gov

• 뉴욕시 소유 건물들을 활용해 시민의 건강 격차 해소 위한 서비스 시행 ◦ LinkNYC

미국 뉴욕市는 2016년 “이웃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뉴

• 시민들이 어디서나 도시행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

욕시”라는 부제로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도시 곳곳에 태블릿과 전자기기 무료충전소 설치

정부 역할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신년사 발표

및 무료 와이파이 지역(Wi-Fi Zone) 확대 ◦생 활 편의 향상

◦퇴 직 보장 • 미국 최초로 도시정부가 지원하는 민간부문 퇴직자 를 위한 연금 형태의 저축프로그램 시행 예정 • 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이후 소득 보장 예정 ◦F ar Rockaway 지역 재생

• 350개의 버스정거장에 버스 카운트다운 시계(Bus Countdown Clock) 설치 •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마련 • Clean NYC 정책: 낙서(graffiti) 제거, 휴일 쓰레기 처 리 서비스 강화 등 ◦총 기사용의 법적 규제 및 억제

• 다운타운의 Far Rockaway 지역 재생사업에 9,100만 달러(약 1,093억 원)를 투자 예정 • 이 사업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주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 h ttps://medium.com/@nycgov/one-nyc-working-for-ourneighborhoods-35ad77dd7780 -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our-city-2016future-plans.page -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our-city-2016accomplishments.page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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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市

◦교 육 분야

디터 라이터 (Dieter Reiter) 시장

• ‘학교 및 유치원 건설 실행계획 2020(Aktions

자료 http://www.muenchen.de/

programm Schule-und Kita-Bau 2020)’을 통한 학교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 - 2월 중 시의회에 신규사업안 제출 예정

2015년 12월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市 디터 라이터 시장 은 2016년 정책 수행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

- 28개 학교에서의 부속건물 건립사업 별도 추진 • ‘다년간 투자 프로그램(MIP) 2015~2019’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계, 증축 및 개축, 유지를 위한 비용

◦주 택 분야

조달

• ‘제6기 뮌헨 주택(2011~2016년) 프로그램’을 2016년

- 학교기관: 3억 3,000만 유로(약 4,517억 원) 지원

12월까지 시행 예정

- 유치원·보육원: 9,760만 유로(약 1,337억 원) 지원

- 연말 만료되는 뮌헨 주택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

- 체육시설 투자: 2,140만 유로(약 293억 원) 지원

램도 준비 중 • 2015년 12월 공기업인 뮌헨 공익주택 유한회사(GWG München)가 사업시행자인 임대주택 공급사업계획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 각 지구의 주택건설조합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 인 주거 공급 • 2030년의 뮌헨을 위한 미래도시개발계획 수립 작업 진행 ◦교 통 분야 • 2015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구시가지 터널 사업에 대 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바이에른주 정부의 주도 아래 광역전철 제2통근터널 사업도 함께 추진 중 • 일부 노면전차의 노선 확대 • 도심 지역의 버스 노선 집중 및 증편 • 자전거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전용 주차장 확충 • 공원 내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건설 • 카 셰어링(Car Sharing) 프로그램 확대 시행

• 학교 내 인터넷 연결망 확충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및 직업교육 기회 제 공 확대 ◦체 육 분야 • 뮌헨지역 내 구별 체육시설 신축 및 기존시설의 현대 화 추진 • 유치원 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 확대 시행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도 시공간, 도로, 광장의 개발 • 2013년 시의회가 의결한 대형시장 건물신축사업을 계속 추진 • 보겐하우젠 지역 내 시립 공공병원의 확장·보수공 사 진행 • 하수도 정비 및 소방서 신축·개축 등 ◦문 화 분야 • 새 뮌헨 시민극장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 사업시행자 를 선정해 2020년에 완공할 계획 • 뮌헨 시립도서관 및 주민학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주목할 도시자료

135

및 프로그램 제공 예정 - 2016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제 미술전 ‘뮌 헨 비엔날레’ 개최 예정 • ‘예술지구(Kreativquartier)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연]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 산업연수 및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600~700개의 직업교육 관련 일자리 확대 • 인종차별이 없는 취업기회 확대 제공 • 대학생을 위한 실습교육 과정 확대

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위한 공동생활 및 작업

• 지역 내 대학들과 취업프로그램 공동진행

공간 제공

• 미래형 직업 육성

• 지역 내 광장 구조변경, 하수도 정비사업, 헬라브룬 동물원의 코끼리 막사 신축 등

참고자료 - h ttp://landeshauptstadtmuenchen.blogspot.de/2015/12/ jahresvorschau-2016.html

◦ 사회 정책 • 뮌헨 직업센터 내 장기 실업자와 시리아 난민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실직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실업자에 대한 개별적

베를린市

미하엘 뮬러 (Michael Müller) 시장

접근 강화 - 현재 2,500여 명의 난민이 직업센터에서 직업훈련

자료 http://www.michael-mueller-spd.de/ biographie/

을 받고 있으며, 2016년 5,000여 명의 난민들이 추 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 • 구직자와 구인자 간 연결을 위한 ‘제3노동시장’ 개설 및 운영

독일 베를린市는 2016년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도시발전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

• 노인 서비스 센터(Alten-und Service-Zentren: ASZ)를 6개 신설하여 총 36개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 • 청소년 망명자 센터(Young Refugee Center: YRC) 임시설치

◦주 택건설 및 저렴한 집세의 주택 제공 • 올해 건설 예정인 시 소유의 주택조합에서 평방미터 당 6.50유로(약 8,6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시민에게

• 청소년 난민을 위한 생활보호·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주택 공급 예정

◦환 경, 기후 보호 및 보건

- 베를린시의 다른 주택조합들도 신규주택 1만 호를

•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한 탄소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의 지속적인 실행 - 전기자동차 산업 촉진 프로그램(E-Allianz Program)의 추진을 통한 탄소 감축 - 뮌헨 교통조합과 공동으로 전기 버스를 시범 운행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 - 2016년 토지이용계획 중 16개 항목을 수정해 1만 4,000 호의 신규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할 계획 ◦난 민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그램 • 난민을 위한 주택을 시내 10곳에 3,000호 건설

•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한 새로운 환경 전략 수립

◦테 겔공항 부지 개발

• 각종 보건정책 및 동물보호 정책을 시행할 예정

• 올해 1월 테겔공항의 부지1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공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

모전 실시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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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호의 신규주택 건설, 상업 및 서비스산업 유치

뮌헨市

- 6개의 유치원과 1개의 초등학교, 1개의 상급학교

디터 라이터 (Dieter Reiter) 시장

설립 예정 - 공공녹지 조성

자료 http://ajuntament.barcelona.cat/ alcaldessa

◦원 도시 조성사업 • 몰켄마르크트 지구를 옛 몰켄 시장의 모습으로 되살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Ada Colau)는 바르셀로나

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주택·일자리·숙식·관광

도시기본계획(PAM 2016~2019)을 바탕으로 한 2016년

및 문화시설을 갖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지구 단

중점 계획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힘

위계획을 가을에 확정할 예정 • 원도심 조성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행사 및 전시회 개최 ◦자 전거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 자전거교통 인프라 개선 및 보수작업에 1,530만 유로 (약 201억 원) 지원

◦불 평등과의 싸움 • 최근 수년간 도시 내 불평등 문제의 심화 - 저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20%에서 40%로 증가 - 부유층의 거주지역인 Pedralbes 지역과 빈곤층의

• 도로보수지원금으로 시내 자전거 도로선 및 보호선 수리

거주지역인 Raval 지역 간 주민들의 평균 수명 차

◦녹 지 확대

이는 6년

• 베를린 도시 전체가 녹지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 지역별 개발계획(Pla de Barris)을 통한 경제 활성

시 차원의 녹지 확대

화 및 사회결속력 강화로 도시 내 불평등 문제 해결

- 마우어파크(Mauerpark) 면적을 8헥타르에서 13헥

시도

타르로 확장 - 도심공원 내 벼룩시장 장터 유지에 590만 유로(약 77억 원) 투자 예정 • 베를린시 병목공원(Flaschenhalspark)과 기념비광장 을 지나는 원거리 자전거도로 개선 • 요크다리(Yorckbrücken) 개선작업을 통해 배리어프 리(barrier-free) 환경 조성 • 2017년 베를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 참고자료 -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5/ pressemitteilung.428913.php -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 volltext.shtml?arch_1601/nachricht5901.html

1 2018년부터 신공항 이전으로 테겔공항 지구는 비워지게 됨.

-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PAM 2016~2019) 중 사 회부문에서 예산 1억 5,000만 유로(약 2,000억 원) 를 저소득층 지역에 투자할 예정 ◦새 로운 경제 모델 • 도시경제 모델의 다양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지 원하고, 연구와 혁신을 위한 정책 등 시행 예정 •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참고자료 - http://eldigital.barcelona.cat/colau-anuncia-la-posada-en-marxadel-pla-de-barris-de-barcelona_286129.html

주목할 도시자료

137

도쿄都

마스조에 요이치 (舛添要一) 도지사 자료 http://www.koho.metro.tokyo.jp

2016년 1월 도쿄都 마스조에 요이치 도지사는 신년사 발

[강연]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성공적인 개최 • 세계의 여러 국가와 경쟁을 통한 일본의 발전과 성공 적인 대회 개최를 목표로국가와 조직위원회, 전국 자 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공동협력이 중요 참고자료 - http://www.metro.tokyo.jp/GOVERNOR/ACTIVITY/160104.htm

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경쟁 력 있는 도쿄의 미래 구축’과 이를 위한 도민과의 협력을 요코하마市

강조

하야시 후미코 (林文子) 시장

◦미 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도쿄 그랜드 디자인’ • 도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넓은 시야와 장기

자료 http://www.city.yokohama.lg.jp/

적인 관점이 필요 • 2015년부터 2040년대 도쿄의 모습을 구상한 ‘도쿄 그 랜드 디자인’ 사업 검토 중

요코하마市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2016년 1월 6일 신년사 발표에서 2016년은 요코하마시의 ‘중기 4개년 계획’을 시행

◦정 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한 지 3년째에 접어드는 해로 요코하마시의 미래 구축에 중

• 도쿄의 발전을 위한 각 국과 부서 간 정보 및 아이디

요한 해임을 강조함. 올해 수행 과제로 경제활성화, 마을만

어 공유는 중요

들기, 여성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움

• 도민과의 협력을 통한 도정(都政) 실현을 위해 도민 에게 공개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 필요 • 오픈데이터 활용뿐 아니라 정보관리의 보안문제도 중요

◦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 시내 중소기업과 상가 지원 및 새로운 기업 유치 • 요코하마시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시도

◦ 현장중심 정책의 중요성

◦ 마을만들기 사업

• 현장 관련 정보와 현장문제 해결에 대한 직원들의 다

•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을 목표로 요코하마 역 주변

양한 의견이 도지사에게 즉시 접수 가능한 환경 구축

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 도시외교, 위기관리, 국제금융 등 다양한 문제 해결

• 야마시타 부두 재개발, 미나토 미라이20 도시 지역에

을 위해 도쿄도 전 직원의 능력 개발 및 새로운 과제

서의 MICE 시설 정비, 신(新) 시청사 정비와 함께 관

에 대한 도전의식 필요

내·관외 지역의 활성화도 꾸준하게 진행

◦일 과 생활의 균형

◦ 재해에 대한 대비

• 여성근로자가 결혼 및 육아에 어려움이 없게 일과 생

• ‘시민 방재 센터(市民防災センター)’ 활용을 통한 지

활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 2019년 럭비 월드컵 및 2020년 도쿄올림픽 대회의

역방재 역량 강화 • 지진 및 화재에 대한 대비 강화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와 도시

◦ 여성 기업 지원 및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138

◦ 상하이市는 중국정부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년)’에 기반을 두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방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

식 개혁 추진

• 개혁을 위한 결속, 개방 확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

◦ 어린이 및 육아 지원 • 대기아동 제로를 목표로 한 ‘보육소 대기아동 대책’을

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 ◦ 환경보호와 생태문명 건설 ◦ 환경 질량(环境质量)의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 방과 후 아동 대책에도 집중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육아지원을 계속할 예정

•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의한 환경정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나,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환경 질량을 개선

• 요코하마 워킹포인트 사업(よこはまウォーキング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

イント事業)을 중심으로 한 건강만들기(健康づくり) • 의료와 간호를 잇는 재택의료 제휴 거점 개설 • 의료·간호·생활지원 등을 종합한 지역포괄 케어시 스템 구축

◦ 연금, 의료, 교육, 교통분야 등 다방면으로 개선 노력 • 모든 시민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에 힘쓸 예정 참고자료 - http://news.163.com/16/0101/00/BC71416A00014AEE.html

◦ 문화 예술 지원 •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때 요코하 마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의 활기 중요성 강조

파리市

참고자료 - http://www.city.yokohama.lg.jp/ex/mayor/interview/2015/20160106 nentousyokan.html

안 이달고 (Anne Hidalgo) 시장 자료 https://fr.wikipedia.org

상하이市

2016년 1월 6일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시의회에서 신년

양숑 (杨雄) 시장

사와 함께 2016년 파리시정 중점사업을 소개

자료 http://www.shanghai.gov.cn/

◦ 도시 치안 • 꾸준한 테러 대비

중국 상하이 양숑 시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 2016 년은 중국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인 ‘13차 5개년 계획

- 작년 파리시 테러에 대비한 경계태세 강화, 프랑스 정부의 상티넬 작전에 따른 경찰인력 보충

(2016~2020년)’이 시작되는 해임을 알리며 2016년의 정

- 학교와 어린이집 보호 강화

책 방향에 대해 발표

- 경찰관과 소방관 장비 지원자금 확충

주목할 도시자료

139

•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일관성 개선 - 165곳에 신규 보안 카메라 설치 - 일드프랑스 지역 내 1만 5천 개의 보안 카메라 단 일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 구축 • 치안 관련 IT 기술 혁신 - 긴급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와 대중 정보 관리대 책 마련 - 파리시 인큐베이터 센터 내 치안 관련 기술혁신 플 랫폼 개설 ◦민 주주의와 시민성 • ‘시민카드’ 출시 - 국적·신분과 상관없이, 7세 이상인 파리 거주자 는 신청만 하면 발급 가능 - ‘시민카드’ 소유자는 시의회 참관이나 시민대학 강 좌 수강 등 혜택 가능 • ‘민주주의 토론의 밤’ - 4월 개최 예정인 민주주의 밤샘 토론회에서 대학 교수와 대학생, 시민단체 간 다양한 의견과 세계관 공유 • 참여 예산제 - 참여 예산제에 시예산 5억 유로(약 6,590억 원) 배 정, 예산 사용처는 시민투표로 결정 이 중 3억 유로는 빈곤지역 프로젝트 자금에 배당 하여 실질적 평등 담보 1억 유로는 학교 관련 프로젝트에 배당해 학교에 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문 화 분야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신규 문화시설 개장 - 파리시 레알(Les Halles) 지구 재정비 및 음악학

[강연]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 파리시와 자매도시인 뉴욕시와 문화교류 확대 - 희극배우 콜뤼슈(Coluche)의 사후 30주년을 기념 하는 대규모 회고전 마련 - 2016년 2월 25일 베르뒝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예정 1차 세계대전 전사자 사이버 플랫폼 개장 프랑스 공화국을 지킨 시민을 추모하는 기념물 마련 ◦ 교육 및 보육 분야 • 교육 지원 - 중학교 3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연 대경제,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기회 제공 - 직업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중학교 3학 년 중 성적이 좋지 않은 2,000명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담당할 대학생 선발 - 청소년 1,000명에게 아동 레크레이션 활동가 (BAFA Citoyens) 과정 교육 지원 - 파리 12구에 국립 신(新) 소르본 대학교 제2캠퍼스 건축 • 보육 지원 - 시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5,000명으로 확충 - 시에서 보육교사 120명을 추가 고용 ◦ 고용과 혁신 • 파리시와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컨소시엄을 통한 일 자리 창출 - 파리시와 위성도시의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투자 예정 • ‘파리 코드(Paris Code)’와 같은 IT 개발자 양성 정책 시행 • 빈곤지역 내 소형 고용상담센터 설치

교·도서관·힙합 연습장·아마추어 예술공연장

◦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신규 문화시설 개장

• 지속적인 시리아 난민 수용

세계와 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140

- 2016년 1월부터 긴급 난민수용센터 2곳 개설

서울市

- 자국에서 언론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 언론 관련

박원순 시장

자에게 스튜디오 제공 - 노숙자 쉼터 인원은 외국인 난민 수용과 별개로 유

자료 https://twitter.com/wonsoonpark

지 예정 ◦ 주택 및 환경 분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2016년 서울시정이 나아

• 신규 주택건설에 대규모 투자

가야 할 방향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제일주

- 2016년 신규 주택 1만 호 공급 및 사회적 주택 분양 • 사회적 주택단지 내 관리서비스 개선 - 임대주택공사에서 공청회를 마련하여 입주자들의

의,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 일자 리 특별시로의 발돋움, 또 다른 성장 동력인 복지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발표

요구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식 개선안을 준 비할 예정 • 에너지 저효율 건물 1,000호 개보수 지원 • 가구별 녹색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집 해 메탄화 사업 방식 연구

◦ 민생 제일주의 • 과거의 ‘추수형 경제’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혁신에 기 반한 경제’ ‘혁신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여 소진되 어 가고 있는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 •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

• 보행자 거리 확대

◦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공용 녹지공간 확대

• 마곡, 양재·우면, 홍릉, 개포, G밸리, 동남권국제교

•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한 에너지 절약도시로의 전환 노력

류복합지구, 창동·상계,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등을 의료·바이오, IT, R&D, 문화콘텐츠 등 첨단융복합

◦ 스포츠 분야

산업, 유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 및 하계올림픽 개

- 3조원이 투자된 LG SCIENCE PARK을 중심으로

최지 입후보 • 스포츠 분야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센터 내 점프 대(Tremplin) 개설 • 파리시 체육시설 12곳 운영을 위한 사업 공모 • 스포츠클럽 및 단체의 체육시설 이용절차 단순화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 신규수영장 4개 설립 및 기존 수영장 개보수 작업 참고자료 - http://www.paris.fr/actualites/les-grandes-mesures-annonceespour-2016-3232

마곡을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R&D지구로 조성 예정. 2018년 완공시 12만 명 이상의 일자리 생성 전망 - 양재·우면지역의 기존 R&D시설을 확장, 파이시티 서울시 양곡창고 일대 부지를 R&D타운으로 전환 - 2017년까지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 2016년 7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 아이디어와 솔루션 중심의 ICT 창업 전초기지로 육성 - G밸리를 문화, 여가, 주거, 복지 등을 갖춘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

주목할 도시자료

141

기술(ICT), 전기차 등 유망 분야가 클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MICE, 스 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산업이 어우러 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육성, 27년간 경제파급 효과 총 264조 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 121만 5,000명 예상 - 창동·상계 지역을 수도권 동북부 320만 명을 위 한 문화경제 허브로 육성하여, 8만 개의 일자리 창 출과 함께 수도권 균형발전 도모

[강연] 2016년 세계 주요도시 신년사 요약

-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 자본에 돌아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해 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보호 -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상생협약을 지원 - 서민금융도 확대 지원 ◦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복지 강화

- 남산의 애니메이션타운 확대 및 국제화

- ‘전생애에 걸친 세대별 맞춤복지’를 완성

- 동대문 한방, 종로 주얼리, 성수 수제화 등 서울 도

-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위기가정

심 특화산업 부흥 • 2018년을 목표로 한 관광객 2,000만시대가 현실화, 세계 MICE 3대 도시로 도약 - 2016년을 ‘서울관광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울관 광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 체질화 - 서울관광 3불(불편, 불만, 불신)을 혁신하는 ‘관광 객 불만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관광여건을 만들기 - 서울관광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강화 - MICE 산업 육성 등 서울관광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 일자리 특별시로의 발돋움 - 민간기업, 산업계, 노동계, 대학계 등을 모두 한자 리에 모아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 마련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확고하게 자리매김 - ‘근로자 권익보호’,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등 시 민의 기본적인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 -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를 2017년까지 100% 완료 -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등을 위한 복지를 넘어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복지 강화 - 서울시의 가장 많은 인구집단인 50+세대 214만 명을 위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재기할 수 있 도록 재취업교육과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단 과 캠퍼스를 설립·확대 - 청년들을 위한 ‘서울청년보장플랜’을 가동해 청년 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회참여활동비 지원 -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2015년 80개동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6년 282개동, 2017년 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 ◦ 구청의 자주재정권 확대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 수준까지 지원 참고자료 - http://opengov.seoul.go.kr/issue/7147724

WORLD&CITIES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세계와 도시

발 행 일 2016년 3월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서울연구원장

편집위원장

김선웅(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변미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창(서울연구원 세계도시교류팀장)

강명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익표(코트라 연구위원)

김묵한(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준(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맹다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반정화(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헌(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재훈(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편 집 간 사

미경(서울연구원 연구원)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편집・인쇄

에이앤에프 커뮤니케이션(02-756-5171)

e - b o o k

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KISS(행정포털 지식/협업 지식공유 우수정책)

서울연구원 웹사이트(www.si.re.kr), 서울정책아카이브(seoulsolution.kr)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28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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