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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일보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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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4589호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vanChosun media

vanchosun.com

BC주, 향후 3년 재정적자 더 커진다 누적 385억 불 예상··· 역대 최대 규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0.9%로 하향

BC주 정부가 향후 3년간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재정적자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 성,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강화 등 이 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BC주 정부가 15일 발표한 ‘1분 기 재정 보고서(First Quarterly Report)’에 따르면 2026~27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38억 달러로 예상됐 다. 당초 전망보다 4억5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후에도 적자 행진은 이어질 전 망이다. 2027~28년에는 127억 달 러, 2028~29년에는 12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됐다. 3년간 누적 적 자 규모가 약 385억 달러에 달하 는 셈이다. 경제 성장 전망도 낮아졌다. BC 주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 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동시장과 주 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

○ 세금 더 걷고도 적자는 138 억··· BC주 재정 관리에 물음 표가 붙는 이유.

면서 소비와 주거용 투자가 위축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초 소매판매는 임금과 급여가 상승 했음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를 짓 누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부담이다. 미국의 관세에도 BC주의 전체 상 품 수출은 올해 7월까지 4.2% 증 가했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침엽수 제재목 수출 감소 등의 영 향으로 줄었다. 반면 중국과 한국, 인도 등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16% 증가 했다. 정부는 LNG 생산 증가와 주 요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등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늘어도 적자는 확대 세입 전망이 나빠진 것만이 적

자 확대의 원인은 아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개인소득세 수입이 당 초 예상보다 약 1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소득 증가와 연방정부의 잠정 세금 신고 자료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지출 역시 크게 늘었다. 특히 산불 진화 및 대응 비용이 당 초 예상보다 6억1400만 달러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체와 세 입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성 세액공 제 비용도 4억5800만 달러 늘었다. 여기에 천연가스 로열티 수입 전 망은 5억3100만 달러 감소했다. 천 연가스 가격 하락뿐 아니라 2026 년 예산안에서 가격을 전망하는 과 정에서 3억600만 달러 규모의 계 산 오류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 쳤다. 정부는 앞서 이 오류를 천연 가스 가격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 심각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야권 “BC주 재정 위기 놓여” 야권은 이번 재정 보고서를 강하 게 비판했다. BC 보수당의 전 재정 비평가인 피터 밀로바는 이번 수치

가 BC주가 “재정 위기”에 놓여 있 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균형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실질적인 성장과 투 자가 필요하며, 정부가 민간 부문 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 여야 한다고 말했다. BC 보수당 재정 비평가 개빈 듀 역시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거두 고도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역 밴쿠 버 상공회의소의 브리지트 앤더슨 회장도 주정부의 지출 증가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보다 빠 르다며 재정 불균형을 지적했다. 반면 오스본 장관은 현재 BC주 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상 당한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지만, 주 경제는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이 외의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면서 경 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 만 내년도 적자를 비롯한 향후 예 산과 구체적인 재정 대책을 논의하 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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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유가 상승에도 3% 유지 다음 달 금리 동결 예상 임대료는 2.8%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가 전년 동기 대비 3%를 기록하 며 안정세를 보였다. 캐나다 통계청(SC)은 CPI로 측 정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7월과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달에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했지만, 상승 속도는 22.8%로 둔화해 7월의 25.7% 상승률을 밑돌았으며, 휘 발유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지 난달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 했다고 밝혔다. CIBC의 앤드류 그랜섬 경제학

자는 성명에서 지난달에도 헤드 라인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지 표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 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산하 고 있다는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점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랜섬은 미국의 관세와 불확 실성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 한 상황에서, 캐나다 중앙은행 (Bank of Canada)은 오는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내 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왕립은행(RBC)의 이비 쉬의 경제학자 또한 높은 에너지 비용이 상당한 2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항공 여행과 같이 에 너지 집약적인 품목의 가격 상승 률은 여전히 높지만, 전반적인 소

비자물가로는 크게 확산하지 않 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가가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할수록 물가 상승폭이 전가 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 다. 한편 여행 및 관광 비용은 지 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 26.1% 급 증했다. 이는 7월의 15.2% 증가 율보다 더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유류할 증료 인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 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비용도 인플레 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지난달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해 7월의 2.5%보다 높 아졌다. 식료품 가격은 지난달 전년 동 기 대비 2.8% 상승했으며, 이는 7월의 3.1% 상승률보다 낮아진 수치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캐나다, ‘범죄자 111명 추방했다’

美,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 15일 발효··· 일부 품목은 철회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 존에 50% 관세가 적용되던 일부 품 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미 백악관은 앞서 캐나다산 수입 품 가운데 약 0.6%에 해당하는 일 부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선외기 모터보트 (outboard motorboats)와 금속·종 이 제품 등이 포함된다.

반면 캐나다산 수입품의 약 0.5% 를 차지하는 품목에 적용해온 50%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시멘트와 설탕, 화장지, 낚싯대 등이 이에 해 당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캐나다가 미 국과의 공식 무역협상을 중단한 이 후 양국 간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가 운데 나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는 당시 미국 측이 협상 막판에 캐 나다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요구 를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 난 8월 약 280억 달러 규모의 캐나

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 나다 정부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 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9월 29 일부터 캐나다산 주류와 일부 유제 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도록 지시 한 상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태평양 지역, 58명으로 가장 많이 추방돼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이 갈취 및 조직범죄 연루 혐의자 111명을 캐나다에서 추방했다. 이민국은 9월 3일 기준 다양한 입국 부적격 사유로 188건의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공 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이 민난민보호법(RPA)에 따라 입국 이 부적격한 외국인을 식별, 조사 및 추방하기 위한 전국적인 계획 의 일환이다. 태평양 지역(Pacific Region)에 서는 91건의 추방 명령과 58명의 추방이 이루어졌으며, 대평원 지

역(Prairie Region)에서는 47건의 명령과 30명이, 광역 토론토 지역 에서는 50건의 추방 명령과 23명 의 추방이 진행됐다. CBSA는 특히 최근 범죄 활동에 연루된 외국인 관련 사례 4건을 강조했다. 그중 한 명인 팔윈더 싱 은 작년 가을 총격 사건을 포함한 갈취 관련 폭력 범죄 조직에 가담 했다는 이유로 입국 부적격 판정 을 받은 후, 캐나다에서 추방됐다. 자스머 싱은 캐나다에서 강제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민난민방지법(IRPA)에 따라 중범

죄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추 방됐다. 아미토즈 바즈와는 범죄 활동 에 연루된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 유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제명됐다. 그는 총기 관련 활동과 갈취 관련 총격 사건에도 연루됐 다. 한편 사히브조트 싱은 범죄 활 동에 연루된 조직에 가담한 사실 이 드러나 입국 부적격자로 판정 되어 제명됐다. 그는 해당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 을 인정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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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전 면 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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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기업 투자에 승부수··· ‘메가 공제’ 도입 공제 대상 자산 확대··· 신규 투자 세율 6.4%로↓ 기계·장비부터 광케이블·송유관·도로까지 포함

Mark Carney FB

마크 카니 연방 총리가 기업의 신 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비 용을 세금에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 을 내놨다. 카니 총리는 첫 ‘캐나다 투자 서 밋(Canada Investment Summit)’에 서 기존의 ‘생산성 슈퍼 공제(Productivity Super-Deduction)’를 확 대하는 ‘생산성 메가 공제(Productivity Mega Deduction)’ 도입을 발

표했다. 쉽게 말해 기업이 기계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 을 새로 구입할 경우, 그 비용을 세 금 계산에서 빼주는 범위를 크게 늘 리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 이 줄어들게 된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2025년 연방 예산안’을 통해 기업이 기계·장비· 기술 등 일정한 신규 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100%를 즉시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성 슈퍼 공 제를 도입했다. 이번 생산성 메가 공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전체 자산의 약 15%에서 65% 이상으로 확대하 는 것이 핵심이다. 공제 대상에는 광케이블, 광산 관 련 자산, 석유·가스 송유관, 소프트 웨어, 연구개발(R&D), 컴퓨터 장비, 항공기와 차량, 특허, 철도 선로, 교 량, 도로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기업이 투자 비용을 보다 빨리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즉시 비용 처리(immediate expensing)’ 제도도 영구화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의 자본비용공제 제도에서는 기계·장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의 구입 비용을 일정 기간에 걸쳐 세금 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즉시 비용 처리 제도가 적 용되면 기업은 새로 구입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첫해에 투

자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기업 투 자에 적용되는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이 약 13% 에서 6.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 다. 이는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청정에너 지와 전통 에너지 자원은 물론 풍 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15억 명 규모의 소비시장을 아우르 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고 강 조했다. 또한 G7 가운데 가장 낮은 순부채·GDP 비율과 높은 교육 수준 의 노동력을 캐나다의 주요 강점으 로 꼽았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 으로 향후 5년간 약 2800억 달러 규 모의 정부 자본투자와 기업·기관 등 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기 관투자자로부터 총 1조 달러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BC주 경제,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성장세 이어가 863억 불 수입 예상··· 美 외 수출 16% 증가 BC주 정부의 1분기 보고서에 따 르면, 세계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및 심각한 산불 시즌에도 불구 하고 BC주의 경제는 회복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수입은 863억 달러로 예 상되며, 이는 소득세와 판매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올해 예산안 예상치 보다 7억8900만 달러 높은 수치다. 하지만, 산불 관리 예산 6억1400만 달러 추가 편성을 포함한 지출 증 가 2026-27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

는 1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BC주의 수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 수출은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미 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은 16% 증 가했으며, 제조업 출하량은 9.1%, 해외 관광객 수는 6.6% 증가했다. 이와 함께 무역 네트워크가 조정 되며, 불확실성이 완화함에 따라 올 해 경제 성장률은 0.9%에 달하고, 내년에는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된다. 조시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미국 의 관세와 세계정세 불안정이 BC 전 역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불확실 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BC주는 적응하고 있고, 수출 도 증가하며,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이 의존하는 서 비스를 보호하고, 더 강력하고 자립 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 정 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C주는 이번 회계연도에 의

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한 후, 기소했다. 경찰은 이는 형법 제 264.1(1)(a)조에 위배된다고 전했 다. 이번 조사는 RCMP 북서부 지 역 연방 경찰청 산하(NSET) 통합 국가 안보 집행팀(INSET)이 수행 했다. RCMP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테러와 간 첩 행위, 사이버 공격 등에서 발생 하는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공인들 이 활동하는 보안 환경은 캐나다 국 내외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변화하 고 있으며, 지금이 경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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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원, 출입문서 대화 중 총에 맞아

Google Maps

지난 6일 총격이 발생한 편의점 전경

중상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용의자는 캠룹스에서 체포 밴쿠버의 한 편의점 점원이 카 운터 뒤에 앉아 출입구에 서 있는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다 총에 맞 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밴쿠버 경찰은 32세 남성을 체포하고, 가 중 폭행 및 흉기 폭행 혐의로 기 소했다. 밴쿠버시경(VPD)은 총격 사 건이 지난 6일 마운트 플레전트 (Mount Pleasant) 지역의 메인 스트리트(Main St.)와 16 에비뉴 (16th Ave.) 인근 상점에서 발생 했으며, CCTV 영상과 기타 증거 를 통해 용의자 빅터 소렌센-아 빌라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 피해자이자 오랫동 안 해당 편의점에서 일해온 무하 마드 알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 에서 자신은 카운터 뒤에 앉아 있 다가 매장 호출 벨 소리를 들었고, 아침에 출근했을 때, 상사와 언쟁 했던 남자가 출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용의자는 안으로 들어오 자마자, “나를 쫓던 사람들은 어 디 있냐?”고 물었고, 재킷 아래에 총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 데, 단 몇 초 만에 총성이 울렸다 고 설명했다. 알리는 또한 가게 전체가 무너 져 내리고, 다리가 몸에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으며, 그런 고통 은 처음 경험했다고 당시를 회상

했다. 이후 알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911에 신고한 뒤 밖으로 뛰쳐나갔 고, 시민들이 달려와 그를 도왔으 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 려졌다. 밴쿠버시경 강력범죄수사대 (VPDMC)에 따르면, 용의자 소 렌센-아빌라는 6일 캠룹스(Kamloops)에서 체포될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금지된 총기 와 탄약 소지, 무허가 총기 소지, 총기 부주의 사용 또는 보관, 석방 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구금됐다. 경찰에 따르면, 소렌센-아빌라 는 현재 캠룹스에서 보석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VPD의 대런 웡 경관은 성 명에서 마운트 플레전트처럼 번 화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총 기 폭력 사건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번 사건이 지역 주민과 사업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 지만, 용의자가 신속하게 검거되 어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BC주 주택 판매량, 서서히 회복 중? 작년 8월 대비 3.6% 감소 관세, 장기 금리 인상이 우려 낳아 료 시설과 학교, 도로, 대중교통 및 주택에 129억 달러의 납세자 지원 자본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서 부 전략(Look West Strategy)을 통 해 무역 다변화와 경제적 독립성 강 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캘거리 남성, 카니 총리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 캘거리의 한 남성이 마크 카니 총 리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지난 7월 28일 유튜브(YouTube) 계정을 통해 협박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캘거리 거주자인 제이미 다코스타(31세)를 카니에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다코스타는 현재 구금 상태이며, 15일 캘거리 법원에 출두한다. 한편 캐나다 형법 제264.1(1)(a)는 타인에게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고 고의로 협박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흔히 협박 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다.

BC주의 주택 판매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BC 부동산협회(BCREA)는 지난 달 주택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주 전체 시장에서 회 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택 판매액은 총 5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5년 8 월 대비 4.8% 감소한 수치이며, 지 난 10년간 8월 평균치보다 25.4% 낮은 수치다. BCREA의 브렌던 오그문드슨 수석 경제학자는 주 전체 주택 판 매량은 장기 평균치에 훨씬 못 미 치지만, 올해 내내 꾸준히 개선되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수요일 9월 16일

고 있으며, 매출은 점진적으로 회 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그문드슨은 하지만, 새로운 관 세와 최근 장기 금리의 급등이 이 러한 시나리오에 위험 요소를 더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메트로 밴쿠버의 평균 매물 가격 은 121만3418달러로 전년 대비 약 1.3% 하락했으며, 주택은 총 1869 채가 거래됐는데, 이는 2025년 8월 과 비교하면 3.6% 감소한 수치다. 프레이저 밸리의 평균 가격은 94만9354달러로 전년 대비 4.7% 하락했으며, 칠리왁의 평균 가격 은 74만6289달러로 1.5% 소폭 상

승했다. 올해 들어 주택 판매액은 432 억6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전체 평균 주택 매물 가격은 92만4826달러 로 작년 대비 약 1% 하락했으며,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5.5% 감 소한 4만6069채를 기록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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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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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단신

늘어나는 전력 수요, ‘BC 하이드로’가 해결사로

BC주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균형 잡힌 계획

BC주는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성장과 신규 주택 개발, 산업의 확대와 가속화되는 전기화로 인 해, 청정 전력에 대한 수요는 수십 년간 본 적이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위기이자 기회이 기도 하다. 수세대에 걸쳐 BC주 주민들 은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이루어 진 대형 수력 발전 투자를 기반으로 구축 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 의 혜택을 누려 왔다. 이러한 유산은 오늘 날까지 이어져, BC주가 북미에서 가장 낮 은 수준의 전력 요금을 유지하는 동시에 98%가 재생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화석 연료 대신 전기 난방을 도입하는 가 구가 늘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며, 산업계 역시 친환경 운영을 추구 함에 따라, 전력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 성장 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구 증가와 대규모 산업 개발은 BC주 전역 에서 새로운 전력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다행히도, BC주는 이미 이러한 미래에 대 비하기 시작했다. John Horgan 댐 및 발전소 가동, 신규 재생 가능 전력 공급 입찰,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확대 등 최근 이루어진 투자 조치들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BC주 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장을 거듭하는 BC주의 수요 를 충족하려면 장기적인 계획과 당장의 조 치가 필요하다.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려 면 계획 수립부터 건설, 전력망 연계에 이르 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BC 하 이드로가 전력 확충 계획(Powering Growth Plan)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이유 다. 본 계획은 단일 해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절약, 최적화, 구축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조치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절약: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 자원 첫걸음은 우리가 이미 보유한 전력을 최

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Power Smart 프로그램을 통해 BC주 주민 들은 연간 7500기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절약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BC 하이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절약 투자이 자 10억 달러 규모인 Power Smart 2.0 계획 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약 20억 달러의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동 시에, 800메가와트의 전력 용량 절감과 연 간 2200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 할 전망이다.

최적화: 기존 자원으로 더 많은 전력 확보 BC 하이드로는 수십 년간 BC주에 전력을 공급해 온 기존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력 발전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투자 하고 있다. Revelstoke 발전소의 6호기 발전 유닛 추가 및 GM Shrum 발전소의 업그레 이드와 같은 프로젝트로 BC주의 전력 시스 템에 1000메가와트 이상의 안정적인 용량 이 추가될 전망이다. 구축: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투자 BC 하이드로는 Peace River의 잠재적 Site E 프로젝트와 Bute Inlet 인근의 잠재적 Homathko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미래의 대 규모 수력 발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지열 에너지, 겨울철 안정성을 위

한 바이오매스,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장치, 기타 새롭게 떠오르는 해법 등 시스템 용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추 가 기술의 잠재력도 평가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구축은 BC주 전역에 전력 을 공급하는 송전망을 확장하고 현대화하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North Coast 송 전선 투자 및 주요 송전선로 개선과 같은 조치들은 성장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 하는 한편, 청정 전력이 가장 필요한 곳으 로 공급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 단일 투자만으로는 BC주의 미래 에너 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BC 하이드로의 전력 확충 계획(Powering Growth Plan)이 에너지 절약, 최적화, 전 략적 신규 인프라를 하나로 결합하여 가 격 적정성,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통합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이유 다. BC 하이드로는 고객, 원주민, 지역사회,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세대에 걸쳐 BC주 주민들에게 기여해 온 청정 에너지 의 이점을 유지하는 한편 BC주의 다음 단 계 성장을 뒷받침할 전력 시스템을 구축 해 나가고 있다. bchydro.com/poweringgrowth-kr에 서 BC 하이드로의 전력 확충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中 재벌 궈원구이 지지자들 소행 BC주의 한 언론인이 지난 2020년 써리 소재 자택 앞에서 77일간 이어진 시위로 명예가 훼 손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BC주 대법원(B.C. SC)의 리처드 휴슨 판사 는 10일 판결에서 피고 윤 페이 주가 빙 첸 가오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게시했다고 판단해, 빙 첸 가오에게 27만5000달러의 배 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오는 주 씨와 다른 사람들이 지난 2020 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매일 자신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증언했다. 시위 참가자는 10명에서 60명 정도였으

며, 주동자로 여겨졌던 주 씨가 하루에 약 5시간씩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했다. 가오는 시위대가 자신을 중국 공산당 (CCP) 간첩이라고 부르고, 집 주소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으며, 집 밖에서 장례식 음악 을 틀었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중국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비판 해 온 중국 재벌 궈원구이의 지지자들로 알 려졌다. 그는 중국에서 공산당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운동인 신중국연방 (NFSC)을 창설했지만, 두 달 전, 사기 혐의 로 미국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휴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부는 궈원구이 가 부패를 폭로한 용감한 반체제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와 NFSC를 신 뢰할 수 없고 음모론적이며, 사이비 종교와 같은 집단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기자로 활동했던 가오는 궈 원구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었다. 가오 역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인물 이었으며, 2004년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는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 다. 하지만 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 람들은 그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오랫동 안 훈련받은 전문 첩보원이라고 비난했다. 시위대가 배포한 배포 물에는 가오가 반 공 운동가로 위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진정한 반공 운동가들과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캐나다인들을 비

단체 제18회 한·카 문학제 개최 ◎ 일시: 9월 29일 오후 3시~ 5 시 / 장소: 본조 레크리에이션 콤 플렉스 센터 멀티 퍼포즈 룸1(6550 Bonsor Ave, Burnaby) / 주제: “ 캐나다 대 작가, 마가렛 엣우드”의 시詩 세계 / 낭송시 작품: 친애하는 이들에게(Dearly), 어느 순간(The Moment), 세이렌의 노래(Siren Song), 소금의 영상(Photographs of Salt), 거주(Habitation), 이것 은 내 사진(This is a Photograph of Me) / 낭송인: 캐나다 현지 작 가 및 초청인사(영어)/한국문협 회 원 및 청소년(한글) / 축하공연: 테 너 김유신, 바이얼린 연주 류소연 / 참가대상: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메트로밴쿠버 거주자(선착순 50명) / 참가비: 무료(청소년 등 차 세대와 기성세대 동반참석 환영) / 문의: 캐나다 한국문협(604-4357913, Email: kwac2009@gmail. com) 또는 http://cafe.daum.net/ KWA-CANADA 참조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BC주 언론인, 명예훼손 소송으로 수십만 불 받아 집 앞에서 77일간 시위

우리이웃의 이야기, 단체 동정, 모 임, 기사제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커뮤니티 단신을 통 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편집부) 접수방 법 이메일 news@vanchosun.com, 팩스(604)877-1128

방하기 위해 특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 으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 다고 비난했다. 한편 휴슨 판사는 주 씨가 게시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 자신과 다른 발언자들이 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가오는 일반 손해 배상금으로 25만 달러, 가중 손해 배상금으로 2만5000달러를 지급받았다. 휴슨 판사는 또한 주 씨가 명예훼손성 발 언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 을 내렸고, 주 씨에 가오의 소송 비용으로 500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제46회 늘푸른 장년회 교양강 좌 ◎ 일시: 9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정오 12시 / 장소: 리딩타운 랭리학원(#200-20212 Fraser Hwy Langley) / 내용: ‘오딧세이와 바리 데기, 모험의 여정’, 그리스와 한국 설화의 비교 / 강사: 이원배(늘푸 른 장년회 회장) / 참가인원: 선착 순 30명 / 참가비: 무료 / 등록문의: 늘푸른장년회(604-435-7913, 이메 일 kessc2013@gmail.com) / 참조: https://cafe.daum.net/KESSC 대건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판 소리 교습 ◎ 일시: 10월 30일까지(매주 금 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본당 지 하 B1(단체 식당) / 교습 내용: 첫 시간(장구가락장단, 판소리고법 장 단), 둘째 시간: 육자베기 토리 흥 타령, 남도 민요, 경기민요, 판소리 눈대목, 단가 등 / 문의: 이소라

(778-888-9149)

“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2026 열린문학회」 개최 ◎ 일시: 9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St. Stephen Church(9887 Cameron St, Burnaby) / 주최: (사)한국문인협회 밴쿠 버지부 / 행사 내용: 원로 문인의 삶 과 문학 이야기, 삶에서 길어 올린 지혜와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씀, 회원 작가 작품 낭독, 작품의 창작 배경과 문학세계 나눔, 문학으로 세 대와 사람을 잇는 열린 만남. Van 에어로빅 동호회 회원 모집 ◎ 일시: 매주 월, 수, 금 오전 9시 ~10시 30분 / 장소: 75 Blue Mountain St. #7 Coquitlam V3K0A7 / 준비물: 편한 복장, 운동화, 요가 매 트, 물 / 인원: 25명 정원 / 접수 및 문의: https://open.kakao.com/o/ smWye2xi 한인 노인회 문화교실 판소리 강좌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 시 / 장소: 7818 6th St, Burnaby, BC V3N 4N8 한인 노인회 회관 3 층(회원가입 ) / 교습 담당자: 밴쿠 버 캐나다 판소리꾼 이소리 / 교육 내용 : 심청가, 춘향가, 육자베기 토리 흥타령, 단가, 경기민요, 창부 타령, 회심곡 판소리목, 판소리 고 법 소리북 장단 일체(전라도 광주 제), 민요 가락장단 / 접수 및 문의: 604-347-5244 알레그로 앙상블 연주자 모집 ◎ 중급~Gr.10 연주 실력 / 음대 전공자 RCM ARCT / 모집 분야: 피아노, 현, 관, 성악 / 4회 BC 뮤직 페스티벌 2피아노 / 오픈 부문 1위 달성 / 문의: 604-505-4187 맞춤형 컴퓨터 강의 수강생 모 집 ◎ 대상: 개인별 1대 1 대면 컴퓨 터 강습 희망자(연회비 납부한 늘 푸른 장년회 정회원에 한함) / 강 사료: 시간당 30달러(20달러 수강 생 부담, 10달러 늘푸른 장년회 부 담) / 수강회수: 1인당 10회 / 수강 가능 지역: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리치몬드(강사 증원에 따 라 추후 지역 확장 가능) / 수강신 청: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서경숙 778686-2142( 통화 가능 시간 오후 5 시~9시)


종합

조 선 일보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카니, 캐나다 공항 ‘민영화 계획’ 추진한다 토지·자산 소유권은 유지··· 정치·노동계 비판 거세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4대 공항에 민 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는 14일 투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캐나다 4대 공항 운영에 대한 장기 양허권 (long-term concessions)을 통해 민간 투자 를 유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니는 하지만 연방 정부의 기본 토지와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캐나다 규제 기관의 보안 및 표준 문제에 대한 감독 권한은 그대 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자본과 전문 지식을 그들의 운영과 성장에 투입함으로써, 진정한 가치 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조달 된 자금은 캐나다 전역의 지역 공항을 포함 한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카니는 또한 캐나다 연기금은 현재 전 세 계 여러 공항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데, 이제 그 전문성을 국내로 가져와 모든 캐 나다 국민에게 더 직접적인 혜택을 줄 때라 고 강조했다. 캐나다 교통부(TC) 자료에 따르면, 캐나 다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4곳은 토론토 피어 슨 국제공항(TPIA), 밴쿠버 국제공항(VIA), 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MTIA), 캘거리 국제공항(CIA)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 노동조합총연맹(CLA)은 이 번 조치로 승객과 항공사의 비용이 증가하 고, 노동자들은 압박을 받으며, 공항 수익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흘러들어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CLA의 릴리 장 사무총장은 무역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수익성이 좋은 공공 기반 시 설을 민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치며, 캐나다를 더 강하고 안전하 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가 의존하는 자산에 투자해 그 가치가 국내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 또한 캐나 다 공항 민영화는 이미 생계유지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성실한 캐나다 국민을 희생시 키며, 기업 권력자들과 자유당 내부 인사들 에게 특혜를 주는 거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 비판했다. 퀘벡 블록당은 캐나다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몬트리올 공항의 민영화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블록당 대표 이 브 프랑수아 블랑셰는 성명을 통해 이를 외 국 자본의 이익에 맡길 것이며, 일반 여행 객들의 항공권 가격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카니 정부의 공항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 봄 경제 보고 서에 일부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는 해당 문서에서 대안적인 소 유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캐나다 공항의 잠 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고 밝혔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AI 공부, 무료로··· 캐나다 정부 ‘국민 AI 강좌’ 시작 교사·대학생·일반 시민 등 대상 캐나다 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 공지능(AI)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연방정부는 AI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일상과 사회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AI 리터러시 이니셔티브 (National AI Literacy Initiative)’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 학생 ▲일반 시민을 위한 3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사 과정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K-

12)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 춘다. 연방정부는 올가을 중 추가로 5개 단 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과정 은 AI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이를 직장과 일상에서 자신 있게, 책임감 있 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과 직업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시민을 위한 과정은 ‘캐나다인을 위 한 AI 기초(Essentials for Canadians)’라 는 이름으로 제공된다. 고용·사회개발부 (ESDC)의 잡뱅크(Job Bank)에 마련된 전 국 교육과정 검색 서비스(Training Finder) 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선정될 지역

사회 파트너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3개 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 을 위해 1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앨버타 머 신 인텔리전스 연구소(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와 협력해 과정을 마련 하고, 이를 원하는 모든 캐나다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BC에 따르면 이번 교육 과정은 별도의 강사가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참가자가 각자 원하는 속도로 강좌의 각 과정을 수강 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학생용 과정은 약 3시간이면 수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오는 9월 21일부터 교사와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써리 경찰, 고위험 범죄자 주의보 발령 188cm의 원주민 남성 경찰 감시 계속될 것

SPS

스카일러 웨인 펠레티어.

써리 경찰청(SPS) 이 폭력 및 성범죄 전 력이 있는 고위험 범죄 자 스카일러 웨인 펠레 티어(26)가 써리 지역 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펠레티어는 키 188cm의 건장한 체격에 짧 은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원주민 남성 인데,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펠레티어는 현재 여러 가지 법원 명령을 받 고 있다. 이에 다라 펠레티어는 보석 감독관 이 승인한 장소에 거주해야 하며, 이전 피해자 나 그 가족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한다. 또 자신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피해자나 증인의 거주지, 직장, 교육 시설로부터 최소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밴쿠버 우드랜드 드라이브(Woodland Dr.) 2500번 지에서 최소 두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 숙 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방받은 약을 제외하고, 알코 올이나 마약, 기타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거 나 구매, 소지하지 말아야 하고, 음식을 즉시 준비하거나 섭취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에 는 칼을 소지해서도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

지 통행금지가 시행되며, 보석 감독관의 사 전 허가가 없는 한 외출이 금지되며, 형법에 서 정의하는 무기를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펠레티어는 전자 모니터링 대상이기도 한 데, SPS의 강력범죄수사팀(MCU)은 그를 계 속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시민들에게 펠레티어가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커뮤니티 단신 우리이웃의 이야기, 단체 동정, 모 임, 기사제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커뮤니티 단신을 통 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편집부) 접수방 법 이메일 news@vanchosun.com, 팩스(604)877-1128

단체

Burnaby), 캘리그라피(Edmonds Neighbourhood Resource Centre 208호/ 7355 Canada Way Burnaby), 컴퓨터교실(BC 한인 실 업인협회 세미나 룸/Arbroath St Burnaby), 중급병원영어 1(온라인 강좌/Zoom workplace) / 문의 및 수강신청: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늘푸른 장 년회 카페(http://cafe.daum.net/ KESSC) 참조

캐나다 비루투오소 청소년 음 악경연대회 ◎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3시 / 장소: 한인신협 코퀴틀림 본점 컨 퍼런스 룸 / 심사: 각 분야의 전문 가가 RCM 레벨별로 절대평가 / 접 수마감: 밴쿠버 대면 대회: 10월 4 일(일), 해외 유튜브 대회: 10월 11 일(일) / 대상: 모든 연령, 모든 악기 와 성악, 앙상블 / 상위 7명에게 특 별상(특별상 수상자 연주 기회 제 공) / 한인신협대상에게는 장학금 과 PMYSO와 협연 기회 제공 / 문 의: pmysosociety@gmail.com

파워 피트니스 동호회 ◎ 일시: 매주 목요일 3시 45분~5 시 / 장소: 9887 Cameron St. Burnaby(로히드몰 근처) / 문의: 778867-0316(문자 부탁), 카톡아이디: hyeonsoo2 / 초보자, 시니어 환영)

2026년 늘푸른 장년대학 개강 ◎ 일시: 11월 26일(목)까지 과 목별 주 2시간 8~10회 이내 / 과목 및 일정: ① 스마트폰강좌(월,화 오 전 10시 30분~12시/강사 임정란/9 월 14일 개강) ② 중급병원영어 1( 월 오후 2시~3시 30분/강사 이원 배/9월 21일 개강) ③ 늘푸른탁구 교실(화 오전 10시 30분~12시/강 사 정대민/9월 22일 개강) ④ 건강 생활체조(화 오후 1시~2시/강사 강 샘/9월 22일 개강) ⑤ 라인댄스(화 오후 3시 30분~5시/강사 줄리아 김/9월 22일 개강) ⑥ 컴퓨터교실 (수 오전 10시 30분~12시/강사 김 한결/9월 23일 개강) ⑦ 한국민요 교실(오후 1시~2시/강사 조경자/9 월 23일 개강) ⑧ 캘리그라피(수요 일 오후 2시 30분~4시/아이린박/9 월 9일 개강) ⑨ 늘푸른 노래교실( 목 오후 12시 30분~2시 30분/강사 안젤리나 박/10월 8일 개강) ⑩ 시 니어 영어 리딩클럽(목 오전 10시 30분~12시/9월 24일 개강) / 대상 및 인원: 연회비 30달러 납부자, 선 착순 10명~30명(단 탁구교실 별도 수강료 30달러 있음) / 장소: 스마 트폰강좌(BNH 브렌트우드 리소스 센터/2055 Rosser Ave., Burnaby), 탁구교실(서울탁구장/#200-155 Schoolhouse St. Coquitlam), 건 강생활체조, 늘푸른 노래교실(엔 벌리 센터 /9912 Lawheed Hwy

노스쇼어 코리안 시니어 그룹 자원 봉사자 모집 ◎ 홀로 지내시고 거동이 불편하 신 시니어를 위한 장보기, 시니어 부부 커플을 위한 밑 반찬 지원, 시 니어를 위한 목욕, 병원이나 패밀 리닥터만나기 위한 운전 자원 봉 사자(실비제공), 홈케어 자원봉사/ 문의: 이윤원 목사 (778)995-6745 infocwt@gmail.com

송성란 라인댄스 ◎ 일시: 매주 목요일, 초급(오후 2시~3시 10분), 초중급(오후 3시 20 분~4시 30분) / 회비 30달러(월 4 주) / 장소: 9887 Cameron Street, Burnaby(교회 뒤쪽 주차장에 출입 구) / 문의: 604-652-0726(송성란)

국선도(밝돌법) 밴쿠버 수련회 회원 모집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8시 20분 / 장소: 웨스트 밴쿠버 United Church 체육관 (2062 Esquimalt Avenue, West Vancouver) / 준비물: 요가매트 및 간편복 / 회비: 연 200달러(장소 렌트비) / 연락처: 이희천 (778)868-1594, y334.heecheon@gmail.com

봉사 단체 석세스 한국어 헬프라인 ◎ 1 (888)721-0596 (한국어 3 번) / 정서지원, 일반정보 지원, 언 어지원 서비스 / 무료, 익명성이 보 장되는 서비스, 캐나다 전역서 이용 가능 / 월~금: 오전 10시~오후 8시, 토~일: 오전 10시~ 오후 5시(밴쿠 버 시간 기준) / 자원봉사자 문의: chlvolunteer@success.bc.ca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2026년 가을학기

2026년 9월 14일-11월 24일 수업은 매주일 & 월요일 오후5:00-9:00

778-957-9106(구원영육) , 778-239-7973 revha2323@gmail.com (E-mail) canadachongshin.com (Website)

주임교수: 김문경박사

김의원박사(구약학),이한수박사(신약학),하영찬박사(성경신학),김광열박사(조직신학) 심창섭박사 박영실박사(교회사), 황규명박사(상담학), 신성욱박사(설교학),강성대박사(교의신학), 전철영박사 (실천신학),김준박사(상담학),김철수박사(선교학),정영교박사(목회학),소치영박사(상담학),안인섭 박사(교회사),안석일박사(구약학), 조현섭박사(상담학),이주섭박사(고고학),김추성박사(신약학) 김진규박사(구약학),박유미박사(구약),강호숙박사(실천신학)유석근박사(종말신학),안미옥박사 (상담학),윤형식박사(설교학),성기태교수(실천신학),김규보박사(상담학),배준섭박사(선교학) , ( ) 30 유미영박사(상담학), 강문구박사(실천신학),조세연교수(실천신학) 김성진(실천신학) .( ) 황선우(구약학), 정태호(교희사), 엄상섭(신약학)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명강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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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박사(D.Min) / 행정처장 Paul Ha

학교주소:514 Carnarvon St. New Westminster, B.C. CANADA


People & Story

A20 조선일보

A6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People & Story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조선일보

하늘서도 이름 남기는 ‘컨트리 여왕’… ‘둥지이민’ 에서 들려주는 이민 이야기 407

美 내슈빌 공항에 ‘돌리 파튼’ 이름 붙는다 워크퍼밋 소지자의 단기 학업 기회 확대,

서울대 나와 멕시코서 ‘웃음 빵빵’

공항 개명안 만장일치 가결

캐나다가 주목하는 ‘이미 들어와 있는 인재’

“불안정? 그게 뭐라고 두려워하죠?” 임지훈 기자

중남미 스탠디업 코미디언이자 108만 유튜브 채널 ‘코미꼬’ 운영자 김병선씨.

“한국은 자살이 많아. 경쟁이 심하거 든. 그래서 느긋하고 행복한 여기로 왔 지.” 멕시코의 한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 노란 재킷을 입은 한국 남자의 말에 객 석에서 “멕시코 만세!”가 터져 나오자, 남자가 맞장구를 친다. “아마 멕시코 사 람들은 아무도 자살 안 할 거야.” 그러 곤 한마디를 보탠다. “그 전에 타살 당 하니까.” 환호하던 관객들이 이번엔 웃 음을 터뜨린다. 유창한 스페인어로 멕시코 관객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인물은 스탠드업 코 미디언 김병선(38)씨. 서울대 체육교육과 를 나와 체육교사 대신 코미디언이 됐다. 구독자 108만명인 유튜브 채널 ‘코미꼬’ 를 운영하며, 2022년부터 멕시코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 공연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76만회를 넘 겼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메타코미디 사에서 만난 그는 “말을 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웃기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 역시 남의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을 웃기기까지, 꽤 먼 길을 돌아왔다. 축구선수를 꿈꾸다 고3 때 공부로 방

향을 틀었다. 재수 끝에 2007년 서울대 에 입학했다. 체육교사가 될 줄 알았지 만, 2010년 코이카 봉사요원으로 떠난 페루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약 2년 반 동 안 체육을 가르치며 스페인어를 익혔고, 교사의 책임도 실감했다. “수업 50분은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 10분에도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삶의 정답도 흔들렸다. 흙바닥에 매트 리스를 깔고 살던 페루 이웃들은 음악 을 틀고 웃었다. 귀국하니 전철에서 와 이파이가 느리다고 인상 쓰는 사람들이 보였다. 훗날 어머니가 개그맨은 불안정 한 직업이라고 걱정했을 때, 그의 머릿 속엔 이런 물음이 떠올랐다. “불안정이 과연 뭔데 이렇게들 두려워하지?”

방일영문화재단, 30일까지

장하석 교수 등 4명 ‘경암상’

언론인 저술·출판 지원 접수

2013년 KBS 공채 28기에 한 번에 합

의 첫마디는 “노 소이 치노(No soy chino·

스탠드업 코미디언·유튜버 김병선 격했다. 기쁨은 단 하루. 개인기도, 뚜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이어 “집도, 친 체육교사 꿈 접고 KBS 개그맨 합격 29세에 단돈 200만원 들고 스페인行 2022년부터 멕시코 주 무대로 활동 스페인어 유머로 현지 관객 사로잡아

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변용식)은 30 일까지 2026년 하반기 언론인 저술·출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전·현직 언론인과 언 론학자를 대상으로 800만 원의 저술지원 금을 지급한다. 1년 내 책을 출간하는 조 건이다. 방일영문화재단 홈페이지(www. bangfound.org) 참조. (02) 724-5042

경암교육문화재단은 14일 ‘제22회 경 암상’ 수상자로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 좌교수와 박남규 성균관대 종신석좌교 수, 노성훈 서울대 교수, 김상욱 카이스 트 석좌교수를 선정했다. 경암상은 학 술·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학자나 전문가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에 게는 각각 상금 3억원과 상패를 준다. 시

인사

플라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김병민 경희의료원◇경희대병원▷임상의학연구소 장 강경중▷경희의과학연구원▷연구혁신센 터장 최용성▷연구혁신센터 부센터장 연동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일본신문협회 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4회 한일 언 론 간부 세미나를 개최한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 한일 협력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렷한 캐릭터도 없었다. 대학로 극장에 서 공연 전 분위기를 띄우는 일부터 배 웠다. 돌파구는 2016년 페루에서 진행 을 맡은 행사였다. “멀리서 오신 분 선물 드릴게요”라는 익숙한 말도 스페인어로 하니 웃음이 터졌다. ‘스페인어 하는 동 양인’이 자신의 캐릭터가 될 수 있겠다 고 생각했다. 2017년 ‘개그콘서트’에서 ‘창과 방패’ 라는 코너에서 고정을 맡았지만, 승부수 를 던졌다. 단돈 200만원을 들고 스페인 으로 향했다. 숙식은 한국인 축구 선수 들의 현지 활동을 보조하며 촬영에 통역 까지 해주며 해결했다. 조건은 하나였다. “저녁 시간은 제게 보장해달라고 했어 요. 밤에는 코미디를 해야 했으니까요.” 마드리드에서 처음 본 스탠드업 공연. 혼자 나온 코미디언을 ‘바람잡이’로 생 각했다가 마이크 하나로 두 시간을 웃기 는 모습에 놀랐다. 공연 뒤 공채 시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는 ‘오픈 마이크’였다. 드디어 오픈 마이크 무대에 오른 날, 그

구도, 일도 없다”고 하자 웃음이 터졌다. 이유는 무대를 내려와서야 알았다. 동료 들은 ‘중국인은 잠도 안 자고 일한다’는 현지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인 처럼 보이는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며 백수라고 하니 웃겼던 것이다. 언어를 넘 어 관객의 삶을 알아야 웃길 수 있었다. 비자 연장에 실패해 귀국한 뒤 유튜브 를 키웠다. 스페인어를 못하는 척하다 유 창하게 말해 상대를 놀라게 하는 영상 등 을 만들어 인기를 얻었다. 그래도 스탠드 업 코미디에서 직접 관객을 만나는 기쁨 이 훨씬 컸다. 2022년부터 멕시코를 주 무 대로 삼은 이유다. 요즘도 새 농담은 오픈 마이크에서 세 번쯤 시험한다. 올해 목표는 직접 쓴 한 시간짜리 스페인어 공연에 관객 100명 을 모으는 것. 언젠가는 1만명 앞에 서고 싶다. 그가 생각하는 스탠드업은 “철학 에 웃긴 포장을 한 것”이다. “제 농담을 듣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너무 웃기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김광진 기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지역신문 기획취재 지원 4편 선정 장하석

박남규

노성훈

김상욱

상식은 11월 6일 부산 경암교육문화재단 경암홀에서 열린다. 재단은 고(故) 송금조 태양그룹 회장이 사재 1000억원을 출연해 부산=김미희 기자 2004년 설립했다.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신문·방송·통신사 중견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 단장은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일본 단장은 하기하라 유타카 TBS 텔레비전 보도국 편집 주간이 맡았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26 지역신문 기획 취재 제작 지원 공모 사 업’ 하반기 선정작 4편을 14일 발표했 다. 선정작은 경북일보의 ‘사투리도 못 알아듣던 AI, 대구를 구할 수 있을 까’, 매일신문의 ‘그 많던 아이들은 어 디로 갔을까. 소멸 위기 1위 군위 추적 기’, 중부일보의 ‘[누가 지방의 허리 를 휘게 하나] 재정 떠넘기기… 매칭 의 사슬을 끊어라’, 충청일보의 ‘AI 시 대, 충북 공연예술인의 생존 전략’이 다. 각각 400만원의 제작 지원비가 지 급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도시인 테네시 주 주도(州都) 내슈빌의 공항이 ‘돌리 파튼 공항’으로 간판을 바꾼다. 내슈빌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자격을 준비 이유로 이번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 공항 운영 이사회는 지난 11일 공항 이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학업은 중요한 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하려는 과정 자체의 름을 ‘돌리 파튼 내슈빌 국제공항’ 또 선택지입니다. 본국에서 쌓은 경력을 캐나 전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는 ‘내슈빌 돌리 파튼 국제공항’으로 변 학업 일정과 워크퍼밋의 남은 유효기간을 다에서 활용하기 위해 추가 교육이 필요하 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테 거나, 현재 직장에서 더 전문적인 업무를 맡 함께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현재 네시주 내슈빌에서 성장하며 기 위해태생으로 기술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워크퍼밋이 2027년 3월 말에 만료되는 사람 ‘컨트리의 대모’로 국민적 사랑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무 일정과 받았 학비에 더 이 같은 해 1월부터 5개월 과정에 참여하려 던해고(故) 돌리문제까지 파튼(1946~2026· 학업 허가 확인해야사진 하다) 보니, 한다면, 해당 과정이 6개월 이하라는 사실만 을비교적 삶을 기리자는 취지다. 쉽게 시작하지 못 으로 수료 일까지 이번 면제가 보장되는 것 짧은 교육과정도 이로써 파튼은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 최근 은 아닙니다. 이민부 안내에 따라 워크퍼밋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트롱(1901~1971·미국 뉴올리언스)과 AFP 연합뉴스 계속 수강하려 발표한 워크퍼밋 소지자 대상 임시비공공정 만료 이후에도 해당 과정을 틀스 존 레넌(1940~1980·영국 리 넓 면 유효한 스터디퍼밋(학생비자)을 갖추어 책은멤버 이러한 근로자의 단기 교육 기회를 합니다. 따라서 종강 히는 등과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버풀) 함께 사후 자신의 이름을 딴 만명을야돌파했다. 공화당등록 소속전에 빌 리개강일과 테 일을 워크퍼밋 유효기간과 비교하고, 학업 캐나다 이민부(IRCC)는 2026년 9월 9일, 공항을 갖게 된 팝스타가 됐다. 그러나 네시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프레디 오코 기간이 이를 ‘돌리 초과한다면 스터디퍼밋을 미리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한 외국인이 뉴올리언스 공항이 암스트롱 사후 30 일정 넬 내슈빌 시장도 파튼 공항’ 개 준비해야모든 합니다. 조건 아래공항이 별도의레넌 스터디퍼밋 없이지6개월 년, 리버풀 사후 21년이 명을 찬성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하 과거에 시행됐던 유사 다. 정책과의 차이 이하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난 다음에야 간판을 바꾼 것과 달리 내 겠다는 입장을 초당적으로 발표했 도 주의해야 2023년 6월 27일부터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9월후4일이1946년 슈빌 공항의 개명 방침은시행일은 파튼 별세 테네시주합니다. 애팔래치아 산골의 27일까지 운영된 이전 정책은 며, 예정된 종료일은 2027년 12월 31일입니 불과 17일 만에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가난한2026년 집에서6월 12남매 중 넷째로 태어 다. 다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면제 기간은 워 관련 워크퍼밋 신청이 2023년 6월 7일까지 음악적 성취 못지않은 활발한 사회 공 난 파튼은 내슈빌을 무대로 세계적인 스 크퍼밋 만료일과 정책의 종료 또는 취소 시 접수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일정 요건 헌으로 진영과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적 타가 됐다. 성공한 뒤에는 테마파크 ‘돌 점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입니다. 정 을 충족하는 워크퍼밋 연장 신청자도 포함 사랑을 받았던 파튼의 위상 덕분에 가 리우드’를 세워 관광 산업을 키우는 등 부는 사전 통지 없이 정책을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같은 신청일 제한 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파튼이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어린이 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2027년 말 이 없지만, 유효한 워크퍼밋 보유가 명시적 생존해 있던 지난해 1월 개명 청원이 시 들에게 책을 보내는 ‘상상의 도서관’ 등 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실제 인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하연 기자 작됐고 파튼의 별세 소식에 단숨에 10 의 자선 사업을 펼쳤다.

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 정책의 적용 경험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이번 발표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단기 학 안 됩니다. 특히 워크퍼밋이 만료된 뒤 연 업 규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 장 심사를 기다리며 유지 신분(Maintained 관정재단, 노벨과학상 다에서는 종전에도 일정 유망 조건을 충족하는관훈클럽정신영기금 6 Status)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계 있다는선정 사실만으로 이번 정책에 따 개월 이하의 과정은 스터디퍼밋 없이 수강 장학생 별도 집중 지원 해외 속할 연수수언론인 할 수 있었습니다. IRPR(Immigration and 른 학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 관정이종환교육재단 13일 설립자 고과정의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이사장 이강덕) 니다. Refugee Protection은 Regulations)는 (故) 이종환 회장의 3주기를한다는 맞아 “앞으로 은 14일 풀타임 2027~2028학년도 학업에 관한해외연수 안내도 언 짚어볼 부분 길이가 6개월 이하여야 조건과 함께, 10년 가운데 노벨과학상 론인 선발 심층이민부 면접 및 심사회의를풀타임 열 학업에 입니다. 보도자료는 입국안에 당시관정장학생 최초에 허가받은 체류 기간 안에 이태수 설명합 는 여전히 스터디퍼밋이 해당 과정을 한다는 두고 고 있 김혜영 SBS 정치부 차장대우,필요하다고 수상자가 나올 마쳐야 수 있도록 유망 조건을 학자를 매 니다.문화부 반면 정책 6개월 이하 과정과 따라서 이번 조치를 두고 캐나다가 허진 중앙일보 기자,본문은 년습니다. 2~3명씩 별도 선발해 집중 지원할 계 연합뉴스 처음으로했다. 단기재단은 학업을지난 허용했다고 설명하면 홍혜림 KBS중심으로 보도본부조건을 시 기술하 정치부유효한 부장, 워크퍼밋을 획”이라고 2000년 설립 고 있어, 문서의 설명 방식에는 차이가 놓치게 됩니다. 사제작국 기자를두선정했다. 돼변화의 장학생핵심을 1만5000여명을 배출했다.중요한 부분 은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 있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 이하면 수업 형 입국 당시 최초에 허가된 체류 기간 내 수료’ 태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 부음 는 피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 조건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되는별세, 과정이나 풀타임으로 이 차이는 캐나다 안에서 워크퍼밋을 연 박춘자 별세, 류근종 前 성신여대 교 최난애 김선갑 동인철강 분류되는 대표· 프로그 램을 고려한다면, 등록 전에 해당 과정의 운 근로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한 모친상, 김진해 전북 국제관계 대사입국할 김선주·김선웅·김선영·김선정 모친상, 영 형태와 적용되는 학업 허가 요건을 확인 때 허가받았던 체류 기간은 이미발인 지났더라 장모상=14일5시 고려대안암병원, 전미선·박영옥·임은선 시모상=14일7시 해야 합니다. 도, 이후 연장 승인을 받아 현재 유효한 워크 16일8시30분, (02)923-4442 40분 전남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6일 정책의 배경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어떤 퍼밋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 정해조 별세, 정재순·정영미·정미옥 13시30분, (062)521-4444 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교 인력을 활용하려 하는지도 읽을 수 있습니 부산 금정고 교사·정자현·정재화 부친 최정심 별세, 김현종 前 국가안보실 2 육을 계획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줍니다. 다 다. 상, 심재일·이우교·김승일 부산일보 수 차장·김현용·김미형 모친상, 윤석범 前 만 ‘6개월 이하 과정’이라는 기준은 유지됩 석논설위원 장인상, 조은선·박차미 시 크레디스위스 이사 장모상=14일13시24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기간이 1년인 프로그 부상=13일18시57분 의정부장례예식장, 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11시, 전문은 www.vanchosun.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램에 등록하면서 처음 6개월만 수강한다는

발인 16일6시, (031)871-4444

(02)2227-7500


인사청문회 정국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인사청문회 정국

조 선 일보

조선일보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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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0명, 김승원 오늘 청문회… 정국 분수령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紙上 청문회’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하루 열리는 청문회에서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을 지상(紙上) 청문회로 정리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 ①“보고파 눈물” 양씨와 어떤 관계?

김 후보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 이던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 험 승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 청했다. 늦어질 경우 ‘국부 유출’ 가능성 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청 탁을 한 사람은 브로커 양모씨다. 양씨 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아(형아)’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김 후보자도 양씨에게 “보고 싶어 눈물 나네”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 대해 “성 공한 여성 사업가로, 친한 후배로 지냈 다”고 했다. 양씨가 아니었다면 김 후보 자가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겠느냐 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②민원 전화 2주 만에 승인, 흔한 일?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 게 제넨셀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식약처 장은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다음 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끔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김 처장은 김 후보자에게도 “의원님, 염려해주신 제넨셀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따로 알렸다. 제넨셀은 코 로나 기간 임상시험 계획이 허가된 ‘신 물질 코로나 치료제’ 중 가장 많은 14 개 항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 구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 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지 2주 만에 승인이 났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심사

독자 제공

영장판사·브로커와 함께 김승원(가운데) 법 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서울의 한 한식 당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브로커 양모(왼 쪽)씨,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하던 영장전담판사 (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는 자체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됐다”고 했다. 다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나도 김 후보자 같은 오빠가 있으면 좋 겠다”고 했다. ③국감 도중 민원 전화, 적절한 처신인가 2021년 10월 12일은 국회 국정감사 기 간이었다. 민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국감 도중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민원 메 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회 의장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휴대전화로 식약처에 연락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측은 “짧은 시간 공익 민원을 전 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가 의사 일정 와중에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했나. ④양씨의 ‘성공보수 6억원’ 몰랐나 양씨는 공익신고자 A씨와의 통화에서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가 식약처 임상시 임지훈 기자 험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과 관련해 “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가 승원 오빠(김 후보자)에게 얘기해서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게 했던 것”이라 金 “보고 싶어 눈물” “네가 잘 돼야” 급등했던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후 급락 한 로비 의혹 자료들의 불법 유출 가능 고 했다. 그러면서 “(제넨셀 설립자 강씨 브로커 양씨 아니었다면 청탁했을까 했다. 3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액 주주들 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가 내 회사에) 10억원 투자하기로 한 것 은 비공개 정보에 의한 거래로 피해를 봤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 을 6억원으로 바꿔서 짜증 난다”고 했 “승인 땐 수천억” 이게 공익 민원? 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 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진보당 손솔 다. 식약처 승인 이후인 2021년 12월 제 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액 주주들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金후보 가족협동조합 특혜 있었나 넨셀은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했다. 의 이 같은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여론 선관위에 한 의원 후원회 계좌 내역을 요 구해 제출받았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을 김 후보자 측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 李공소취소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이 비등하고 있다. ⑦제넨셀 설립자 구속영장 기각 판사, 왜 청문회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브로커와 어울렸나 의원은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협 양씨의 ‘성공 보수’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력이나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 는 청문회에서 소명해야 할 대목이다. 모씨가 김 후보자 후원금 계좌로 500만 ⑤“수천억 벌 수 있어”… 공익 민원인가 원 송금을 하려 했으나 연간 후원 한도 하던 정모 부장판사는 2023년 제넨셀 장이다. 고위 공직자의 적격성을 공개 검 김 후보자는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에 가 차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 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유출이 대해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 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는 “(김 각했다. 이에 앞선 2022년 정 판사가 김 본질인가”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만 공개된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 후보자가) ‘내 후원금은 500만원밖에 안 후보자, 양모씨와 함께 어울리는 사진 게 “(임상시험이)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되니까 네가 잘돼야 한다”는 대목도 나 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 ◇도덕성 논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 온다. 그런데도 공익 민원으로 볼 수 있 자는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지 ⑨가족 협동조합에 특혜 있었나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한국아동 다. 수천억원이 걸린 ‘코로나 비즈니스’ 느냐는 점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만, 2024년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지적 ⑥김 후보자는 ‘작전 세력’에 동원됐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것으 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총선 때 김 후보자는 “저의 민원 전달과 주가 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세 사람의 특수 김 후보자가 경기 수원에서 당선되자 사 이 나오는 이유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이 이뤄지면) 그 회사가 코 변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 관계가 식약처 로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무실 주소를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전했 로나 회사가 되고, 내년(2022년) 오빠 선 지만 제넨셀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지 다. 같은 해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 강모씨는 식약처 승인 일주일 전 자신이 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 후보자 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고 최근까지 거할 때 좋기도 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떠한 대가도 약속하 보유한 주식 63억원어치를 코스닥 상장 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자체 바우처로 총 8억7877만원의 수 거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사 세종메디칼에 팔았다. 또 브로커 양 로비 청탁 혐의에 대해 강씨·양씨는 1심 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만 식약처 승인 한 달여 뒤 양씨가 후 씨에게 세종메디칼이 오를 테니 주식을 재판 중이다. 원금 계좌 번호를 묻고 김 후보자는 “고 사라고 했다. 2021년 10월 26일 식약처 ⑧김승원 의혹인가 ‘한동훈 게이트’인가 심사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 했다. 하지만 해당 협동조합이 수원시에 마워”라며 알려줬다. 제넨셀 설립자 강 가 제넨셀의 임상 시험을 승인하기 직전

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 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일부 평 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⑩음주 운전·위장 전입 인정, 법무장관 자격 있나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 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장관 후보자 지 명 이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 경위에 대 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인 자녀를 경기 성남 분당구 의 학군지로 위장 전입시킨 사실도 드러 났다. 김 후보자는 자녀 교육 목적이라 며 이 같은 의혹을 시인했지만, 야당에 서는 “단 하나라도 장관 부적격 사유” 라는 입장이다. ⑪성폭행 가해자 변호·국회의장 욕설 논란 김 후보자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 해자와 장애인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변 호한 이력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김 후 보자는 “실질적 변론은 하지 않았다” 고 했지만, 스스로 ‘인권 변호 활동을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 법에 대한 여야 협의가 무산된 이후 페 이스북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명하며 ‘GSGG’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해서도 재 차 사과했다. 이는 국회의장에 대한 거친 욕설로 추정된다.

◇법무장관 직무 수행 ⑫李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할 건가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 모임의 공 동대표를 맡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 관이 되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김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지금 없다”고 했다가, 인사 청문 답변서에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질의는 청문회에서도 집중 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⑬제1 야당 해산, 검토할 사안인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면밀히 살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 했다. 이는 제1야당 해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것이 검토할 사안 인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원·김승재·이해인 기자


인사청문회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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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野는 ‘한방’ 없고, 與는 검찰·한동훈·언론 탓… ‘맹탕 청문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 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식약처 로비 의 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과 관련 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은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된 브로커 양모 씨 녹취록 등에 대해 “불법 자료”라며 “이를 토대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도 야당 의원이 녹취록을 근거로 질문하면 “한동훈 프 레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로비 의혹의 핵심 인 물인 여성 브로커 양모씨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로비 의혹을 제기 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응분 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격했 다. 민주당 반대로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역시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새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與는 검찰·한동훈·언론 탓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김 후보자와 관련된 식약처 로비 수사가 윤석열 정부 때 진행됐고,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민 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 력하게 추진했고 검찰에선 눈엣가시였 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 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 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 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한동훈 이 국민을 호도한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 해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혀서 악의적인 보도가 양산되는 것 아닌가”라며 “한 의원이 그런 자료 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 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 이 ‘공익 민원’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 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약을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 은 건 아닌지 후회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

金 “제넨셀 약 10만원대라고 해… 너무 믿은 건 아닌지 후회스러워” 브로커 양씨와 관계엔 입 다물고 가족조합 의혹에 “돈벌이 아니다” 청문회 참석 못한 韓은 장외 회견 시험 승인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한 제 넨셀 치료제가 외국 치료제보다 싸다 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했다는 취지 다. 다만 제넨셀이 식약처 임상 시험 승 인을 얻으려고 부작용이 삭제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몰랐느냐는 지적에 “저는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었다” 고 했다.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은 제넨셀 치료 제 임상 시험 승인을 김 후보자에게 요청 한 브로커 양씨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과 정,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등도 주요 의 혹이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김 후 보자와 브로커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 을 청문회장에 띄우고 “어디에서 찍었느

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 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오 빠’ ‘엉아’(양씨가 사용한 호칭) 이런 관 계 속에 눈이 가려서 이용당한 것”이라 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듣기만 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주가 조작 연루 의 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다 수사가 됐고, 관련 없다는 것이 불기소장에 명 확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장관이 된 다면 주가 조작으로 피해 보신 분들을 맨 먼저 만나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 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가족 특혜 의혹은 눈물로 부인 김 후보자 아내와 장남, 차녀가 근무 하는 발달장애 아동 돌봄 기관인 협동 조합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 보자는 “이득을 위해 돈벌이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아내가 아이들을 사 랑으로 돌봤는데, 아내가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 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 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 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 로부터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 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후보 자 아내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 아내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팀장(담당 공무원)이 심사 기 간을 연장해 주고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 로 말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소방관들 이 방염(防炎)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 는 시간을 준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의혹 제기 韓은 장외 기자회견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주도

김지호 기자

장경식 기자

눈물이 나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브로커 양씨 재판 출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 치료제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해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15일 서 명하는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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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기한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빠 독약 로비스트 김승원과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정의부 (법무부)의 수장으로 기어코 만들겠다

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 다. 앞서 한 의원의 증인 채택은 여야 이 견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들은 이날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자료나 진술을 공개하지 못했다. 일부 의원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질의하는 동영상 을 올리기도 했다. 김승재·이해인 기자

“악마” “독사” 與野 막말·고성… 김승원 눈물 보이자 “갱년기냐” 아수라장 된 청문회 여야는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막말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 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이 기도 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악어의 눈물” “갱년기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 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서 로 손가락질을 하며 “악마” “흉측한 얼 굴” “독사” 등의 표현까지 주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도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했는데 최 근에 들었다”며 “아내가 장애가 있는 아 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믿고 맡길 만한 게 저희 아들”이라고 말하다 목소리를 떨면서 눈 물을 흘렸다. 이 답변을 듣던 서영교 법사 위원장도 고개를 돌려 손으로 눈물을 닦

았다. 김 후보자는 또 “(아들이) 연대 나 와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쓰럽기 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이 야기를 꺼내며 다시 한번 울컥했다. 그는 “아내는 제가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 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이 사랑하게 되 고 결혼까지 했다”며 “제가 변호사 할 때 저희 아내를 보면 물리기도 하고 할퀴 기도 하고 꼬집힌 상처들이 참 많았다” 고 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발

달장애인 가족과 돌봄 종사자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민 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눈물에 야당은 차가운 반 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갱년기시냐”며 “법관 출신 전관 변호 사, 재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 그만한 일로 눈물을 보이면 일반 국민 과 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국민 의힘 의원들을 향해 “악마”라고 하자 국 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그랬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소리쳤다. 김태규 의원이 “어디다 손가 락질을 하느냐”며 서 위원장에게 사과 를 요구하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본 인 얼굴이 더 무서워요. 흉측한 얼굴 좀

치워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의혹도 제 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들에 대한 음주운 전 등 위법 사실에 대해 징계가 너무 약 하다고 떠들었던 분이다. 내로남불 대마 왕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 도중 에는 김 후보자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청문회장 뒤편에서 주진우 의원의 발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발각되기 도 했다. 이해인·신지인 기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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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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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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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딱지 4개, 이모 돈으로 상가 산 아들… 기막힌 ‘부동산 대장’ 전입했다가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주민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등록을 옮겼다. 16일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 자 인사청문회는 강 후보자 일가의 서울 아파트 철거민 특별 분양,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 매입 등을 놓고 여야 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입 시 기와 방식을 두고는 아직 해명할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 진 관련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성 장군 일가의 철거민 ‘딱지’ 네 장 강 후보자는 부친과 함께 철거민 자격 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씩을 특별 분양받았다. 형과 고모도 철거민 특별 분양 자격을 얻었다. 강 후보자는 “일가 가 구로구 천왕동에 오래 거주한 것이지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 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전입 시기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대대장이었던 2008년 3월 21 일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에 전입했다. 이 주택은 1997년 조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같은 날 제주 도로 귀농해 20여 년간 감귤 농장을 운 영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에

그해 10월 일대가 서울남부교도소 부 지로 지정됐고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 민 특별 분양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각 1채씩 취득했다. 강 후보자와 부친은 이후 원 거주지였던 강원도 화천과 제주 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비슷한 시기 강 후 보자의 형과 고모도 철거민 자격으로 특 별 분양을 신청했고, 형은 구로구의 신축

강원도 근무 중 철거민 특공으로 서초 아파트 분양… 위장전입 의혹 장남이 이모 부부에게 7억 빌려 분당 상가 샀는데도 “몰랐다” 아파트 1채를 얻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 다. 고모의 아파트 분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가족이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와 부친이 얻은 서초구 아파트 는 당시 분양가가 5억원대였으나 현재 시 세는 각 20억원대, 10억원대를 웃돈다. ◇30세 아들의 분당 상가 매입 강 후보자의 장남(30)이 6월 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상가를 급하 게 매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기도 했던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강씨는 6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 양 지마을의 7억원대 상가를 샀다. 같은 날 아파트 주민 대표단은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성남시는 7월 27일 사업시행 자 지정 고시를 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는 사업시행자 지정 뒤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얻기 어렵다. 강 후보자 장남은 이른바 ‘재건축 딱지’ 가 나오는 막차를 탄 셈이다. 강씨는 6월 30일에 계약을 맺고 중도금 3억원은 계 약 사흘 뒤인 7월 3일, 잔금 3억3000만 원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8일에 치렀다. 장남은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 를 마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 려졌다. 취업 1년도 되지 않은 그는 상 가 구입 자금 중 7억원가량을 같은 아파 트 단지에 사는 이모 부부에게 빌렸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 지 못한다”며 “저와 배우자가 상가 선정 이나 매입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폐합·파병 강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 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해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며 “공 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기웅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리 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자격 특별 분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육사 동문들은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이다. 강 후보자는 ‘내일 전시작전권이 회수 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 게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현 국방부 장 관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 제에 대해선 “우리 국민 보호와 수호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만 밝혔다. ◇홍지선 10억 아파트 ‘영끌 매수’ 논란 같은 날 열리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 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 자의 과거 아파트 ‘영끌 매수’ 등이 논 란이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

되기 직전인 그해 5월 서울 구로구 아파 트를 배우자와 함께 10억500만원에 샀 다. 이 중 3억6700만원은 본인 명의로 주 택 담보 대출을 받아 충당했고 1억7000 만원은 장모에게서 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 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경력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해인 기자

부동산 증세 주도하고선… 본인은 17년 보유, 4개월 거주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 청문회

여야 모두 “내로남불” 집중 질타 李 “재건축 끝나면 실입주할 것” 비(非)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 합부동산세 증세안 마련을 주도한 이형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 를 받았다.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전용 54㎡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직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서 처음으 로 부총리 후보자가 된 이 후보자는 양 도 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양도소 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년 뒤 폐지하 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마련을 지 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도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집 살 때 갭투자 (전세 끼고 매입)로 지금의 집 사지 않았

박성원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가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느냐”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내로남불 식으로 빠져나가니 영이 서겠느냐”고 했 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목표가 무엇인지 불문명하다. 목표가 다 흔들리 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경기 평촌에서 전세 로 살다가 2009년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 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 서울 청와대 파견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다.

하지만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은 2012 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등 모두 4 개월에 그친다. 2012년 말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전신)의 세종청사 이전과 청와대, 국제기구 파견, 자녀 교육, 현재 과천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 진행 등을 들 어 실제 거주하기 어려웠다고 이 후보자 는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매입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거주 1주 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 다 만, 2020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 문에 이 후보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특 별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 이 후보자 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 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 다”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실거주를 못 했다 고 참작할)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며 비거주 1주택 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해외 재단 후원받은 기후단체 대신해 ‘청부 입법’ 의혹”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 청문회

“李후보가 만든 환경단체 때문에 중소·벤처들이 고통받아” 지적도 15일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해 외 재단의 돈을 받은 시민단체를 대신해 ‘청부 입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탈원전·탈석탄 등 강도 높은 환경 규 제를 주도해 온 이 후보자가 중기부 수 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점도 핵심 쟁점이 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청부 입법 의혹은 이 후보자가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기 후솔루션’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석탄 발 전을 비판하는 덴마크의 KR파운데이션 등 해외 재단의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 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 자가 기후솔루션과 15차례나 토론회를

박성원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공동 개최하고, 이 단체의 정책을 대리 로 국감에서 질의하거나 입법을 해줬다” 고 했다. 그는 “이 단체의 활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힘들어 했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낸 것도 기후솔루션” 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덴마 크의 KR파운데이션은 2020년부터 2024 년까지 기후솔루션에 약 10억원을 지원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 선 직후인 2020년 이사직을 사임하여 단 체 운영이나 집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 다”며 “기후솔루션의 기부금 증가도 단 체의 활동과 전문성을 해외 재단에서 인 정받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기업 규제를 주장해 온 이 후보자가 중 기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최수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작년 8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척 공정에 쓰이는 삼불화 질소(NF3)를 온실가스로 지정·관리하 는 내용의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미 국·일본·대만 등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규제 사례는 없다”며 “사실상 반도체 산 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 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향 후 강화될 탄소 규제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고유찬 기자


정치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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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알맹이 빠진 회견 땐 역풍… 與서도 “공소취소는 없다 선언해야” 李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대 통령의 강력한 뜻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 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거치며 60% 대에서 30%대까지 급락하자 직접 국민 에게 각종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일부 참 모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크게 논란 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 제를 비롯해 부동산, 인사 검증 실패까 지 확실하게 일단락 짓지 않으면 안 하느 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될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90분간 정치·외교, 정책·경 제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자들의 질문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부동산, 인사 검증 등에 집중될 것 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해 다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과 관련해선 명 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알

려졌다. 야당은 그동안 “‘연임은 없다’는 말을 도대체 왜 못 하느냐”고 했는데, 대 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논란에 종지부 를 찍으며 여야에 개헌 논의를 촉구할 것 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 안 대통령이 연임 논란에 대해 직접 발 언을 피한 이유는 ‘연임을 안 하겠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야당의 프레임에 갇히 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하지 만 국민적 의구심이 확산된 상황에서 대

李 ‘파병은 국익 위한 결정’ 밝힐 듯 인사 검증·주택 정책 입장도 주목 회견만으로는 지지율 반등 어려워 당 내부선 “국정 전환 필요한 시점” 통령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 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와 관련한 메시지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 핵심 관계 자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이 조작 기소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결국 공 소 취소돼야 한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 라며 “하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당 내에서도 공소 취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했다. 민주 당 의원 일부는 최근 청와대에 “이번 회

견 때 공소 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 과 함께 국정 기조 전환 선언까지 해야만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 달했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사 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넣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보류한 바 있다. 이에 6월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율이 하락하자 당내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 은 빼야 한다” “특검 추진도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선 이번 회견 때 국회가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되, 공소 취소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수준의 메시 지를 내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중 진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6월 회견 때처 럼 조작 기소 특검을 또 주장하면 공소 취소 권한을 빼더라도 공소 취소 의지를 드러낸 것과 같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퇴한 용혜인 성평 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로비 의 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청와 대 인사 검증 논란에도 답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인사 개입 의혹에 어 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 인사는 “사과할 건 하겠지만 야당의 억

청와대

韓·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15일 청와대에서 공식 환 영식을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작년과 올해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 주장과 발목 잡기에 대해선 강하게 비 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호 르무즈 파병 문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 자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 여론 이 거세고 미국의 압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익을 고려한 정책 결

정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메시 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이 된 부동산 문제, 주가 급등락의 원인 이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 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선 여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

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불어민 주당 수도권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은 역풍만 초래했다. 공급을 더 하겠다는 발언을 하겠지만 이미 서울 에 빈 땅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안다” 며 “이번에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수용 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큰 타격이 김태준 기자 될 것”이라고 했다.

갈라서는 ‘추·석’ 남매 <추미애·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연일 추 미애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추 지사가 “대통령이 내란 세력 등 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며 이재명 대통 령을 직격한 데 따른 것이다. 친명계에선 “대권 꿈에 취해 있는 추 지사가 발톱을 너무 빨리 드러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추 지사 측은 “대통령이 검찰주 의자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 문에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일 뿐”이라며 “김 대표가 지지층 목소리에 귀를 기울 여야 한다”고 했다. 한때 추(추미애)·석 (김민석) 남매로 불렸던 두 사람이 미래 권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는 말이 나온다. 김 대표는 15일 시·도당위원장 연석 회의에서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을 두는 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를 볼 때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 대로 하는 사람은 재공천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공천 꿈도 못 꾸는 문화가 이 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정당이 감 찰하고 견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지 사를 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전 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 다.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추 지사를 겨 냥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래서 정치를 시작 한 김 대표와 추 지사는 막역한 사이였 다. 특히 김 대표가 18년 야인 생활을 하

김지호 기자

의기투합했던 추미애·김민석 2016년 9월 18일 경기도 광주의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당 시 원외 민주당 대표였던 김민석 현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양당 통합을 발표하며 끌어안고 있다.

秋, 사퇴요구 3만명 넘자 청원 종료 金 “黨이 제왕적 단체장 감찰해야” 秋·金 모두 DJ가 영입, 막역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멀어져 며 창당한 ‘마포 민주당’을 추 지사가 민 주당 당대표 시절인 2016년 9월 사실상 흡수 합당하면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 다. 당시 추 지사는 요직인 민주연구원장 에 김 대표를 앉혔고, 김 대표는 당의 전 략과 정책 방향 등을 짰다. 이는 김 대표 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진 계기가 되 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6월 지 방선거 전부터 삐걱댔다고 한다. 이 대통

령이 경기지사 ‘명픽’ 후보로 추 지사가 아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점찍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지사는 대통령 측근이자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역할을 안 해줬다”며 “서운하지 않 겠냐”고 했다. 이후 추 지사는 경기지사 에 당선됐고, 이어진 8·17 당대표 선거 에서 김 대표가 아닌 정청래 전 대표를 사실상 공개 지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여권 대표 주자이 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을 놓 고도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취임 2 개월 만인 지난 11일 경기도 청원 홈페이 지에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 는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했다”며 추 지 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14일까지 3만명이 넘게 동의했 다. 역대 도지사 사퇴 요구 청원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날 청원을 ‘답변 완료’한 뒤 조기 종료했다. 홍은광 경 기도 대변인은 청원 주장에 대해 “사 실 왜곡”이라고 했지만 관사 논란에 대 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시민단 체는 이날 추 지사를 관사와 7700만원 관용차 매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직권 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상윤 기자

김부겸, 새 국민통합위원장 내정… “쓴소리 마다하지 않을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차기 위 원장으로 김부겸<사진> 전 총리가 내정 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통령과 정 부·여당에 쓴소리를 하다 사실상 경질 된 이석연 전 위원장의 후임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국민통 합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 고 김 전 총리가 고심 끝에 수락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거 절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구·경북 출신의 김 전 총리가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 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주변에 “정부에 들어가도 잘못한 일에는 쓴소리 를 마다하지 않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에도 “여기 저기서 피터지게 싸우는 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다툼을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을 (나에게) 줘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 다고 한다. 국민통합위원장직 수락 조건 으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보장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 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다. 지난 6월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 주희연 기자 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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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미군·자위대 400명 동시 낙하… 美日훈련은 역대 최대로 커졌다 日 홋카이도 연합훈련 현장 르포 15일 낮 12시20분, 미·일 합동 군사 훈 련인 ‘오리엔트 실드(OS)’가 진행된 일 본 홋카이도 에니와의 육상자위대 대연 습장. 하늘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C-2 수 송기 2대가 웅장한 소음을 내며 등장했 다. 이어 미 공군 C-130J 다섯 대가 뒤따 랐다. 수송기들은 하늘을 맴돌면서 공 수부대원 20여 명씩을 떨어뜨렸다. 약 1 시간 동안 미군 260명, 자위대 120명 등 총 380명의 대원이 340m 높이 상공에서 뛰어내렸고, 낙하산을 펼쳐 목적 지점 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착지한 군인들은 낙하산을 수습한 뒤 지상 작전을 이어갔 고, 일부는 함께 매달아온 대형 군장을 가슴에 안고 걸어와 지원 나온 동료들과 포옹하며 인사했다. 오리엔트 실드는 육군 중심의 미·일 합동 훈련으로, 이 훈련에서 공수 강하 훈련을 한건 처음이다. 이날 훈련에 참가 한 미 육군 제11공수사단은 알래스카 기 반의 북극·한랭지역 작전 전문부대로, 지난 11일 수송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 이날 도쿄 요코타 기지에서 자위대와 함 께 홋카이도로 날아왔다. 일본은 육상자 위대 제1공정단이 참가했다. 자위대 관 계자는 “공수 강하는 비·바람·구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훈련”이라며 “차나 배로 이동할 수 없는 지역, 적군이 있는 깊숙한 곳에 신속히 병력을 투입하 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미일 육군 훈련 지난 8일부터 시작돼 24일까지 이어지 는 올해 오리엔트 실드는 역대 최대 규 모로 일본(2390명), 미국(1240명), 호주 (70명)까지 총 3700명이 참가중이다. 작 년부터 호주가 참가해 미·일·호 다자 연

합훈련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해상 기동 훈련도 처음 실시했다. 자위대 해상수 송군의 수송함을 활용해 요코하마에서 미·일 병력·장비를 옮기는 훈련이다. 해 상수송군은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해 신설한 부대로, 유사시 병력·차량·무기· 보급품을 일본 각지, 특히 난세이제도 등 도서지역으로 대량 수송하기 위해 지 난해 신설됐다. 난세이제도는 대만 바로 옆 섬들로, 중국 견제를 위한 요충지다. 남부 가고시마에는 17~24일 미 육군 의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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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2390명, 미군 1240명 참가 호주도 가세, 대규모 다국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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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협에 대비해 매년 강도 높여 반쪽 축소된 한미훈련과 대조적 이 전개될 예정이다. 미군은 토마호크 순 항미사일과 SM-6을 발사할 수 있는 타 이폰을 지난 6월 서태평양 실기동 훈련 ‘발리언트 실드’에서 가고시마 가노야 미 항공기지에 전개한 뒤 미국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있다. 미군이 타이폰을 일본 에 상시 전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 유다. 발리언트 실드는 원래 미국이 격년 으로 해오던 훈련인데, 2024년부터 자위 대가 참가해 합동 훈련으로 전환됐다. 일본이 이처럼 미국과 군사 훈련을 강 화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 활동이 실질 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1월과 5월 만나 일본 전역에서 보다 고도화되고 현실적 인 훈련과 난세이 지역에서의 공동 전개 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6월 ‘레 솔루트 드래곤’ 훈련에서 육상자위대 헬 기형 수송기(V-22)는 미군 오키나와 후

류정 특파원

일본 자위대 X

홋카이도서 낙하 훈련하는 美 공수부대 15일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의 육상자위대 대연습장 상공에서 다국적 합동 훈련 ‘오리엔트 실드’에 참가한 미군이 낙하산 강하 훈련을 하고 있다. 오리엔트 실드는 1982년부터 매년 미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지난 1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자위대 해상수송대 가 장비와 병력을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주로 미국과 훈련을 했는데, 최근엔 호주·필리핀·영국·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도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호주와 2023년 상호접근 협정(RAA)을 맺어 상대국에서 병력·장 비를 운용하기 쉬워졌다. 2년 연속 오리 엔트실드에 호주군이 참여한데 이어, 지 난달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훈련을 더욱 복잡한 다영역 훈련으로 발전시키고 향 후 순환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과도 지난해 RAA가 발효된 뒤

사 협력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리엔트 실드가 자국 극동 국경과 가까 운 홋카이도에서 실시되는 데 반발하는 한편,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체계가 일본 에 전개된 것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상응 조치’를 경고했다.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 인은 14일 오리엔트 실드에 대해 “‘방패’ 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공 격 무기의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 며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에니와(홋카이도)=류정 특파원

텐마 비행장을 경유지로 활용해 난세이 제도 미야코·이시가키로 물자·환자를 수송하는 훈련을 처음 전개했다. 이 같은 미·일 협력 강화는 지난달 한 미 연합 훈련이 축소된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 11일간 실시할 예정이던 한미 ‘을 지 프리덤 실드(UFS)’ 훈련은 도널드 트 럼프 미 대통령 명령으로 5일로 단축되 고, 2부 반격 작전은 전면 취소됐다. ◇다자 연합 훈련도 강화하는 일본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자위대 관계자는

올해 ‘발리카탄’ 훈련에 자위대가 처음 으로 필리핀 영토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실전 훈련에 참가했다. 발리카탄은 미 국·필리핀이 중심이 된 훈련이나 호주와 일본이 합류한 다국적 훈련으로 바뀌었 다. 한국과는 2024년부터 실시중인 ‘프 리덤 엣지’를 통해 한·미·일 훈련을 정례 화·고도화하는 중이다. 지난 7~11일 실 시한 프리덤 엣지에선 3국간 실시간 정 보공유와 연계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중·러는 이 같은 자유 진영 국가들의 군

띄엄띄엄 나는 파일럿… 광주군공항 임시 분산에 비행훈련 차질 다른 기지로 옮기며 활주로 부족 공군 “모의 연습기계로 보완 예정 실제 비행훈련 대비 효과는 65%”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을 위해 광주 군공항 전력을 2028년 중 순까지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으로 임 시 분산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우리 군 은 분산에 따른 훈련 비행 횟수 감소로

군 조종사 양성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 단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공 군은 조종사 양성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비해 모의 비행 연습용 기계인 비행절 차훈련장비(CPT)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 지만, 이 장비의 훈련 효과는 실제 비행 대비 65%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공 군은 최근 임 의원실에 광주 군공항에 있는 T-50 고등훈련기 비행대대의 경북

예천 이전 계획을 설명하며 “정상 비행 훈련에 필요한 비행 소티(횟수) 부족으 로 조종사 양성 제한이 예상된다”고 보 고했다. 임시 분산으로 예천 기지의 비 행대대 수가 현재 2개에서 2028년 3개 로 늘어나는 반면, 활주로는 단 하나뿐 이다. 활주로 2개인 광주 군공항에서 현 재 약 8개월간 진행하는 T-50 조종사 훈 련 과정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 에 없다.

공군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9년까지 210억원을 들여 비행 조종 석의 계기, 스위치 등을 실제와 비슷하 게 구현한 훈련 장비인 CPT 2대를 도입 할 예정이다. 훈련 중인 조종사가 예전보 다 띄엄띄엄 비행을 하게 되는 만큼, 비 행이 없는 기간에는 이 장비로 연습해 ‘감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군은 CPT에 대해 “실제 비행 훈련 대비 65% 훈련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

고 임 의원실에 보고했다. 한 전직 공군 파일럿은 “CPT는 차량으로 치면 운전 학원에서 모의 운전하는 기계 정도의 기 능”이라며 “실제 비행과는 하늘과 땅 차 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휴전국에서 정치적 일정 때문에 군의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그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공군은 “임시 배치는 무안 군공항이 완 공될 때까지 5년 이내의 한시적인 조치”

공군

비행장에서 이륙하고 있는 공군 T-50 고등훈련 기의 모습. 광주 군공항 임시 분산 여파로 조종사 훈련 과정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라며 “주어진 여건 내에서 대비 태세 유지 와 정예 조종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또 “CPT 등 모의 비행 장비는 실 제 비행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A6

종합

조선일보

A12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News In Korea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조선일보

공소청 검사 감축 추진… 檢내부 “업무 몰려 보완수사 요구 힘들 것” 법무부, 직제안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검사 정원 을 현행(2292명)대로 유지한 공소청 직 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가 처리할 사건과 업무는 줄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수사권 없어져도 검사 업무 많아”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일반직(수 사관·실무관 등)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27.3% 줄이는 내용의 공소 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검사 정 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 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수사권을 폐지하고도 검사 수를 유지하 는 것은 향후 검사가 다시 수사에 나설 여지를 남기는 ‘검찰 개혁 후퇴’라고 비 판하고 나왔다. 하지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 더라도 검사 수를 줄이면 사건 처리가 어 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는 공소청으로 재편된 뒤로도 검사가 1 년에 형사 사건 170만건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등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하고 송치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실관 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법 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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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문 등을 준비해야 하는 등 검사의 공소 유지 업무도 해야 한다. 그런데 공판 검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전국 형 사재판부는 439곳에서 581곳으로 32% 늘었지만, 공판 검사는 249명에서 300 명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휴직· 파견·연수 등으로 빠진 검사를 감안하 면 실제로 근무하는 검사는 2022년 2월 1250명에서 올해 8월 964명으로 22.9%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미제 사건은 2022 년 말 5만1839건에서 올해 7월 14만1696 건으로 약 2.7배로 늘었다.

與 “수사 안하니 검사 정원 줄여야” 檢 “처리할 사건과 업무는 그대로” 특별사법경찰과 협력 부서도 논란 與 “사실상 수사 지휘 하려는 것” 법무부 “실무 논의 위한 조직 필요”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 업무량은 사건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직 접 수사 인력은 줄이더라도 기소와 공판 업무량을 따져 필요한 검사 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며 “검사 수가 줄면 사건 기록 검토에 허덕여 보완수사를 요구하 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與 일각선 특사경협력과 폐지 요구 여권 인사들은 공소청 직제안에서 특 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둔 것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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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기자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법무부가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업무가 몰려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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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다투려면 공소청에도 법과학 인 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수청에 생길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공소청에 ‘합동수사기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도 여권 일각에선 검 사가 수사에 개입할 통로를 만들려 한다 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검사가 참여하던 합동수 사기구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청 합동수사 전담 부서는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신청 한 영장 등을 심사하고 사건 송치 후 공 소 제기나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일 뿐이 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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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이 불송치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하는 안을 두고도 여권에선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 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부 서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연·강지은 기자

문화계도 인사 참사… 예술인 332명 “어린이청소년극단장 임명 철회하라” “관련 분야 전문성 없어” 집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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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다.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지도· 조언을 명목으로 사실상 수사 지휘를 계 속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 에 “검사의 특사경 지도·조언을 체계적 으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전담 부서까지 신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직 보호와 조직 이기주의라는 오해를 받 을 수 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특사경협력과는 법률 검토 등 실무 협력을 위한 조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사경은 기관마다 수사·보고 체계가 달라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 적 판단을 지원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산업 재해를 수사하는 특사경이 대형 폭발 사 고가 터졌을 때 검사와 협력하기 위한 부 서”라며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지휘권’ 을 모두 ‘지도·조언’으로 바꿨고, 검사 의 지도·조언에 특사경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력도 없다”고 했다. ◇과학수사·합동수사 조직도 논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 소청에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을 두 는 방안을 두고도 여권에선 조직 명칭과 규모만 바꾼 채 과학 수사 기능을 유지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법무부는 포렌식과 계좌 분석 같은 수사 지원 기 능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교 차 감정과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만 법과학기획관에게 맡긴다는 입장이 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이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재

황교익·서승만 등 인사 논란 반복 90대 연극 원로 “홀대·모독에 눈물” “참담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예술 창작의 전문성을 이렇게 가볍 게 여겨도 됩니까? 이번 인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문체부의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에 대해 현장 공 연 예술가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 명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성명서 에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하 아시테지 코리아)와 한국인형극협 회 등 8개 협회 등 공연 단체 132곳, 개 인 200명을 포함해 총 332명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은 현장 예술가 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15년 간 전문성을 쌓아온 국립극단 산하 어린 이청소년극연구소가 올해 초 독립하며 출범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난 11일 초 대 단장 겸 예술감독에 어연선 전 광명 문화재단 대표를 임명하면서 불만의 목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 신임 단장은 대 학 시절 마당극에 입문해 마당극·노동 극 중심 활동으로 유명한 극단 ‘현장’ 대

표, 세종문화회관 근무 이력 등을 갖고 있다. 이날 성명서에선 “초대 예술감독 의 경력에서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분 야의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문체 부는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 초대 예 술감독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검증했는 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 원장,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 등 최근 ‘셀럽’ ‘낙하산’ 등으로 불린 이른바 문체 부의 산하 기관·예술단체장 ‘인사 참사’ 에 대해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4월 현장 공연예술 인 748명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 포

럼을 열었고, 진보 계열 단체인 문화연대 등이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문화 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 을 열기도 했다. 6월엔 국립발레단 단원 들이 캠프 출신 인사가 단장으로 거론되 는 현실을 우려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번 성명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예술 인들이 보여준 네 번째 집단행동이다. 이날 개인 서명자 맨 앞에 이름을 올린 김우옥(92) 한예종 초대 연극원장은 “내 인생을 바친 이 분야가 이런 홀대와 모독 을 당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해 나도 모 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다”고 했다. 방지 영 현 한국아시테지 이사장은 “우리 어

린이·청소년극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내년 아시테지 세계총회도 한국에 유치 했는데, 가장 바쁘게 일해야 할 시기에 비전문가 예술감독이라니 부끄럽고 통탄 할 일”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임명 보도 자료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 경험 과 전문성”을 언급했으나 현장 예술가들 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데 수의 과 의사를 모셔 온 격”이라고도 했다. 문체부는 신임 예술감독 선임 이유와 과정 등을 묻는 본지 질의에 “입장을 정 리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알 이태훈 기자 려왔다.


사회

A12 조선일보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News In Korea

조 선 일보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독감·코로나 동시 확산… 병원들, 백신 확보전

A13

신군부 핵심 정호용 前국방장관 사망 전두환·노태우와 육사 동기 ‘신군부 5인’ 모두 역사 속으로

‘트윈데믹’에 독감백신 품귀 우려 서울 서대문구에서 2세 아이를 키우 는 직장인 전지연(40)씨는 최근 직장에 서 사흘 연속 연차를 쓰면서 주변 눈치 를 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가 독감에 걸려 어린이집에서 ‘등원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씨는 “어린 이집 한 반에 9명인데 5명이 독감에 걸 렸다”며 “여름휴가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연차를 쓰니 눈치가 보여 좌불안 석이다”라고 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확산하면 서 방역 당국과 의료 현장에 비상이 걸 렸다. 올해는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일반인이 유료로 접종받는 민간 시장에서는 백신 품귀 우려까지 나 오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 월 첫째 주(8월 30일~9월 5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독감) 입원 환자 는 300명으로, 전주(166명)보다 80.7% 늘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115명에 서 193명으로 67.8% 증가했다. 올해 독감은 예년보다 유행이 일찍 시 작됐다. 올가을·겨울 유행 기준(외래 환 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12.9명)을 결정하기도 전인 8월 넷째 주(23~29일) 의심 환자가 13.3명으로 유행 기준을 이 미 넘어섰다. 유행 기준이 정해진 9월 첫 째 주에는 25.3명으로 뛰었다. 여기에 코 로나19까지 겹쳤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 내과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예방 효 과가 떨어지는 시점에 신종 변이가 유입 되면서 유행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처럼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 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임지훈 기자

1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대기실에 환자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16.3%로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백신 공급 여유분 3.4% 불과 가격도 작년보다 40% 넘게 뛰어 다급해진 병원들, 의약품 유통사에 “백신 물량 못 맞추면 거래 끊겠다” 국내 독감 백신 공급에는 빨간불이 켜졌 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접종량은 약 2080만 도즈(도즈는 1회 접종분), 공급량 은 약 2150만 도즈로 추산된다. 이대로라 면 공급 여유분은 70만 도즈(3.4%)에 불 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과 공급량 이 10% 이상은 돼야 유통 차질이 없는데, 3%에 불과하면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 로 품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벌써 백신 확보전이 벌어

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내과에 백신을 공급하는 의약품 유통업체 영업사원은 병원으로부터 “원하는 수준의 백신 물 량을 맞춰주지 못하면 기존 일반의약품 거래까지 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 다. 그는 다른 유통망을 통해 추가 물량 을 찾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 격도 뛰었다. 지난달 포항·안동·김천의 료원이 자체 구매한 독감 백신 낙찰가는 1도즈당 1만2500원으로, 지난해(8890 원)보다 40.6% 올랐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국가예 방접종(NIP)용 백신은 미리 확보해 무료 접종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 나 민간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글로벌 백신 업체 사노피의 NIP 초기 공급이 지 연되자 질병청은 GC녹십자의 NIP 공급

물량을 50만 도즈 늘렸다. 이에 GC녹십 자는 당초 민간 시장에 공급하려던 분량 을 NIP용으로 돌렸다. 민간 시장 백신 물 량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제약사들이 백신 생산량을 보수적으 로 잡은 데에는 폐기 부담이 크게 작용 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백신 업체 A사 대표는 “작년과 재작년 백신이 너무 많 이 남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 볼 것까 지 왜 만드느냐, 팔리는 만큼만 만들자 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독감 백신 약 60만 도즈를 폐기했다. 마 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은 “정부가 백신 자주권을 강조하려면 국내 업체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과 폐기 부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대입 수시접수 먹통 피해’ 최대 1200명 구제하기로 교육부 “14~16일 구제신청 접수”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 생하면서 교육부가 접수를 못 한 수험생 을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구제 대상은 최 대 1200명으로 추정된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 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 운됐다. 마감을 10여 분 남기고 ‘눈치 싸 움’을 하던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 스템은 오후 6시 20분쯤 복구됐다. 대교 협은 시스템 장애 직후 당초 오후 6시였 던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오후 7시로 연 장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원서 접수 마 감 직전에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에선 앞서 10일 밤 11시 40분부터 11일 0시 40분까지도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로 원서 접수를 못 한 수험생을 구제하기로 했다. 장애 발

생 시간에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에 접속 한 로그인 기록과 원서 작성, 저장 등 기록 이 있는 수험생이 해당된다. 교육부 측은 “이런 수험생이 최대 1200명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제 대상이 되는 수험생은 사이트 오류 당시 작성하던 대 학이나 학과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을 뿐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꿀 순 없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에서 진행된다. 유웨이어플라이와 대학 은 신청자의 전산 기록을 확인한 후 구

제 대상자에게 접수 절차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접수 시간 연장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 다. 일부 대학이 6시 원서 접수 마감 직 후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공개했기 때문 이다. 수험생들은 “연장된 시간에 원서 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유리한 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다” 며 “먼저 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이 피해 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 선 접수 시간 연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 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윤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신 군부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정호용(94· 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사망했 다. 고인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 북고와 육군사관학교(11기)를 졸업하 고 1955년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 육사 동기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 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황영시 전 육군 참모차장과 함께 이른바 ‘신군부 핵심 5인’으로 꼽혔다. 군사 정권 시절 ‘하나회’ 인맥을 바 탕으로 제50보병사단장, 육군특수 전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등 자리 를 거친 뒤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1985년 대장으로 예편한 뒤에는 내무 부·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1988 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 로 대구 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1992년 같은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 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육사발전기 금 이사장, 특전사 전우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쿠데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에 대한 무력 진압에 관여한 혐 의 등으로 1996년 기소됐고, 이듬해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내정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사진> iMBC 경영이사가 13일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14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 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 문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최종 후 보 2명을 면접한 뒤 투표해 이 내정 자를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했다.

조선일보 DB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12·12 이튿날인 12월 13일 육군특수전 사령관에 임명됐는데, 이듬해인 1980 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상무충정작전)을 지원한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이후 1997년 12 월 전·노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됐 다. 지난 2021년에는 5·18과 자신이 무 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5·18 민주 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출하 며 책임을 부인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부 터 상임고문으로 위촉됐지만 몇 시간 만에 위촉이 취소됐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수원 아주대 병원에 차려졌다. 다만 아주대병원 측 은 고인의 사망·발인 시각 등 관련 정 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장례식장 관계 자는 “유가족들이 별세 관련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1995년 MBC 기자 로 입사한 이 내정자 는 MBC 노조위원장 과 미디어기획국장 등을 지냈다. 이번 선 임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참 여한 첫 사례다. 국민 150명으로 구성 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전날 후보 4명을 평가해 최종 후보 2명을 추 천했다. 김광진 기자

부음 김점순 별세, 박내용 티지에스아이 부회장 모친상=11일11시30분 서울아 산병원, 발인 14일6시40분, (02)30102000 김종원 별세, 김상식 베트남 축구대 표팀 감독 부친상=12일17시 부산 인제 대 해운대백병원, 발인 15일5시30분,

(051)893-4444 염동일 아남전자 대표 별세, 염정열 엔비티에스 영업구매사업부장·염창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싱가포르IT지원 센터장 부친상=12일6시45분 서울아 산병원, 발인 14일5시40분,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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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조선일보

社說 주가조작 재료 된 청탁은 OK, 검찰 출신은 NO라는 與 이중잣대

車 5부제 해제, 위기경보도 하향… ‘기름 절약’ 거꾸로 간 정부 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유가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지만 국내 유가는 최고가격제로 억눌려 있다. 그 여파로 지난 7월 휘발유 소비량은 중동 전쟁 중임에도 역대 7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경식 기자

[ 萬物相 ] 10여 년 전 결혼 시장에선 이런 이야 기가 유행했다. 학력, 재산, 외모 등을 종 합해 남성과 여성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눈다고 치자. 결혼 시장에서 누가 제 일 불리한가.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정 답은 여성 A와 남성 D다. 여성은 눈 낮 춰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고, 남성은 대개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가 부담스럽다. 또 경제력도 매력도 부족한 남성이 선택 받 기 어렵다는 점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 을 것이다. ▶요즘 트렌드는 조금 다르다. 능력 있 는 연상녀와 착한 연하남 커플이 늘어났 다. 자식 원망에서 자랑으로 바뀐 선배가 있다. 프랑스 유학까지 보낸 금지옥엽 막 내딸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남자를 데려 왔을 때 결사 반대했던 게 5년 전이었다. 지금은 만나면 사위 자랑이다. 돈 버는 재주는 없지만 그건 자신이 도와주면 되 고, 세상 착하고 헌신적이어서 딸을 ‘보 필’한다는 것이다. 세 딸 중 그 집이 제일 잘산다는 말까지 했다.

50대의 평생 無婚 ▶하지만 이런 새 풍속도도 대세 거스 를 정도는 아닌 듯하다. 50대 ‘생애 미혼’ 비율이 열 명 중 한 명으로 늘었다고 본 지가 보도했다. 쉽게 말해 그때까지 평 생 무혼(無婚)이라는 얘기다. 국가데이 터처 통계를 찾아보니 서울은 더 심각 하다. 4050 중년의 미혼 비율은 다섯 중

하나꼴이다. 지금의 30대가 50대가 되는 20년 뒤에는 생애 미혼율이 30% 넘는다 는 전망도 나온다. ▶40세에 미혼인 여성이 이후 첫 결혼 에 성공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5% 미만 에 불과하다. 자녀 원하는 남성들이 상대 나이를 주요 조건으로 꼽기 때문이다. 생

물학적 한계는 의학 발전으로 일부 보완 한다 치더라도, 더 묵직한 사회적 고민은 또 있다. 연애와 결혼을 원하지만 시장에 서 자꾸 밀려나는 남성들의 문제다. 성적 으로 왕성하지만 소위 ‘매력 자본’이 부 족해 소외되는 남성들의 불만과 낙담은 여성들과 달리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결혼 후의 삶이 전보다 낫지 않다면 굳이 왜 하냐는 게 요즘 세대의 냉정한 셈법이다.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서구의 전례를 떠올리면 생애 미혼의 증가를 무 조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체계다. 정부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구에만 집중된 탓에 1인 가구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고령화와 맞물린 50대 미혼의 급증은 머지않은 미래에 돌 봄 공백과 고독사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가의 따뜻한 손길은 기 존 가족의 틀을 넘어, 홀로 걸어가는 중 년의 어깨에도 닿아야 한다. 어수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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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식약처 신약 로비 등 의혹 대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민주당 반대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 한 상당수 인사 청문 자료를 ‘개인 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상적 청문회가 아니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2주 만에 신약 임상 승인이 났다. 그런데 신약을 맞은 실험 쥐는 피를 토 하고 죽었다. 신약 업체는 이를 숨긴 채 93명에게 투여했다. 김 후보자 청탁 결과로 쥐 잡은 약물이 사람 몸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식약처 민원에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제약업체 인사는 “나도 김 후보자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신약 업체 대주주는 임상 승인 직전 자 기 주식을 상장사에 팔아 63억원을 벌었다. 청탁을 알선한 ‘여동 생 브로커’ 양모씨도 그 대가로 대주주에게 투자금 6억원을 받 았다. 그사이 신약 업체에 투자한 상장사 주가가 급등락해 3만 여 개미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김 후보자는 “(주가 조작) 피해자들을 만나 회복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 피해

자와 시민 단체는 ‘부당한 영향력’을 밝혀달라는 탄원서와 고발 장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정치 검찰 희생양이라며 적극 감쌌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 원해 탈탈 털었다”며 “국회 청문회보다 백배, 천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했다. 정권은 김 후보자 의혹 대신, 그 의혹을 드러낸 자료들이 검찰 수사에서 유출됐다 는 음모론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 대상이 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 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했다. 이 에 따라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나섰다고 한다.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 브로커를 위해, 실험 과정에서 쥐가 먹고 죽은 약을 빨리 승인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과정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 된 사람이 ‘정의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출범이 임박한 수사 기관 대표는 검찰 출신이 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딱지가 붙는다. 이 어이없는 이중 잣대 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김승원 청문회에 한동훈 자료 요구한 의원, 내준 선관위 선관위가 진보당 손솔 의원에게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보고 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손 의원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 의원은 “김승원 청문회와 한동훈 후 원회 자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위원이 후보자 문제를 집 중 제기하는 야당 의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손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진보당에 돌아가지 않고 비례 승계를 위해 민주당에 남았다. 그 리고 총선 1년 뒤 민주당 비례대표 승계로 의원이 된 뒤 민주당 의 제명 조치로 진보당에 복당했다. 위성정당 꼼수와 특혜를 모 두 누린 것이다. 손 의원이 후보자 검증 대신 야당 의원의 자료 를 요구한 것은 이런 특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건 선관위다. 후원회 자료가 기밀은 아니 라지만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자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 의원의 후원회 자 료가 김 후보자 검증과 무슨 관련이 있어 손 의원에게 제출했는

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가 야당 의 원을 압박하려는 범여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 자체가 정 치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 표용지 축소 결정을 내린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었다. 당시 선관위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원들이 소신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를 들었다. 그랬던 선관위가 이번에는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목적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관위는 과거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에 이어 이번에 투표 용지 부족, 개표 오류, 투표율 허위 입력까지 부패와 무능의 모 든 것을 보여줬다.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헌법기관의 정 치적 중립을 보호해야 한다며 선관위를 감시의 사각지대에 뒀 기 때문이다. 그런 특혜를 누렸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이번에는 여당의 야당 의원 공격 에 활용될 자료 제출에 협조했다.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비판 만 으로 부족해 정치 중립이라는 기본 원칙까지 지키지 않는 건가.

19년 만에 미 국채 5% 시대, 글로벌 고금리 충격 대비해야 전 세계 시중 금리의 기준점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미 국채 금리 5% 시대가 눈앞에 왔다. 지난 20년 가깝게 세 계 경제를 지탱해 온 저금리가 끝나고 가계·기업·정부 모두 무 거운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고금리 시대 진입의 신호탄이다. 가장 안전한 무위험 자산인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역사적으로 신흥국이나 주식에 투자됐던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 거품을 꺼뜨리는 방 아쇠였다. 1999년 금리가 경계선을 넘자 다음 해 닷컴 버블이 붕 괴했고, 2007~2008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터지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고금리 현상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 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40조달러가 넘는 국가 채무 이자를 갚기 위해 국방비보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란 전쟁 장

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고유가발 (發) 물가 상승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금리 상승을 가속화하는 악재가 산적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고금리 충격에 취약하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 산(GDP)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데다 부동산과 자영업자 대 출 등 금리에 민감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 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로 이어져 외환시장 불안도 커진다. 글로벌 고금리 파고를 단번에 넘을 묘책은 없다. 경제 주체 각 자가 고통을 감내하며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가계 는 빚을 줄이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고금리·고물가 충격을 흡 수해야 한다. 재정을 책임진 정부와 통화를 주관하는 한은은 긴 밀한 공조로 충격을 최소화할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땜질식 처방이나 선심성 돈 풀기는 훗날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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