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수요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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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4580호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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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는 美 관세, 반격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 대미 보복관세 세부안 공개 기업 대출·EI 지원 확대··· 교역 다변화도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보복 관세 세부안을 공개했다. 미국산 수입품에 품목별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무역갈등 으로 타격을 입은 캐나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보복관세 대상에는 수산물과 유 제품을 비롯해 가구, 종이제품, 카 펫, 철강·알루미늄, 가전제품, 의 류,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는 앞서 보복관세가 오는 9월 8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미국이 지 난주 약 280억 달러 규모의 캐나 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 한 대응이다. 이와 함께 의류에는 50%, 가전 제품·유제품·수산물 및 일부 철 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25% 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공구와 에 어컨, 지게차 등 일부 품목에는

○ 관세 50%에 75억 달러 지 원까지··· 미·캐나다 무역전 쟁, 결국 계산서는 누가 치를까.

15%의 관세가 추가된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 관은 “캐나다는 이번 사태에 단결 해 대응하고 있고, 캐나다를 지키 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며 “캐나 다가 맞닥뜨린 전례 없는 도전이 지만, 캐나다와 국민들이 함께 이 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 관세 대응과 함께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에도 나선다. 샹파뉴 장관은 기업 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출 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고용

보험(EI)을 보다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한시적으 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 역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멜라 니 졸리 산업장관은 미국 이외 국 가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캐나다의 미래를 워싱턴의 결정 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어 “경제를 강화하고 더욱 자립적 인 캐나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 했다. ◇카니 총리, 미국과 무역협상 중 단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 난주 금요일 양국 간 무역협상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카니 총리 는 미국이 협상 막판에 다른 국가 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캐나 다의 문화·주권을 보호하는 데 제 약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며 협상을 중단했다. 카니 총리는 월요일 퀘벡주 레 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국이 캐나다 산업을 존중하고 진 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온다면 캐나다도 협 상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 면서 “캐나다를 미국의 자회사처 럼 취급하고 캐나다 산업이 미국 산업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 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해안 경비대를 위한 신형 쇄빙선 6척 건조에 110억 달러 규모의 계약 도 발표했다. 특히 해당 선박에 캐 나다산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국내 산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자동차·철강 관세 추가 인상 위협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캐나다 압박 수위를 높였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벌써 네 번째 곰 습격··· 노스밴쿠버서 남성 부상 트레일 걷던 중 다리 발톱으로 할퀴어 BC주 광역 밴쿠버에서 이달 들 어 네 번째 곰 습격 사건이 발생하 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C주 야생동물보호국(Conservation Officer Service)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경 노스밴쿠버 의 로어 시모어 보전지역(Lower Seymour Conservation Reserve) 내 리처드 주린 트레일 구간에서 한 남성이 혼자 걷던 중 곰의 습 격을 받았다. 당시 곰이 남성을 뒤따르기 시

작했고, 남성이 곰을 쫓아내려 했 지만 곰이 결국 남성의 다리를 발 톱으로 할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까지 해당 곰을 발 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추 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트레 일 이용을 피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광역 밴쿠버에서 이달 들어 발생한 네 번째 곰 습 격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메이플 릿지의 한 가정집 뒷마당 데크에 서 곰이 3세 여아를 공격해 병원으

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어 16일에는 포트 코퀴틀람, 17일 에는 앤모어에서 각각 곰 습격 사 건이 발생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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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스티브 김 코퀴틀람 시의원, 재선 도전 선언 8년간 시의회 활동 “코퀴틀람의 미래 위해 할 일 많아”

밴조선 DB

스티브 김 코퀴틀람 시의원.

코퀴틀람에서 8년간 시의원으 로 활동해온 한인 정치인 스티브 김(Steve Kim) 시의원이 재선 도 전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10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김 시의원은 지난 8년간 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시 인 프라와 지역경제, 주거, 안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험을 이어가 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25일 재선 출마를 발표하며 “2018년 처음 주민들의

지지를 요청했을 당시 현재의 필 요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이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 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의정활동 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김 시의원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확충, 주거 선택권 확대, 지역 사업체 지원, 지역사회 안전 강화, 보육 전략 수립, 시 행정서비스 현대화 등 코퀴틀람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참여해왔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자 연환경과 지역사회 보호, 교통· 지역안전 개선, 주·연방정부의 지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응 해 학교와 병원, 공원 및 공공시 설,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주·연방정부로부터 확보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금 안정화와 자산관리 정책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제 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 는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지원 하고 투자 유치와 기업 성장을 촉 진해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경 제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축제와 문화행사,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 간 교류 를 높이고 지역 사업체에도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이어가고 그동 안의 성과를 발전시켜 코퀴틀람 의 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몬트리올 공항 직원, 프랑스 항공기에 치여 사망 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 (MTIA)의 지상 근무자가 활주로 에서 후진하던 항공기에 치여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항공사 프렌치 비 (French bee)가 운항하는 에어버 스 350기종 항공기는 파리로 이륙 하기 몇 분 전인 24일 오후 7시 30 분경 남성과 충돌했다. 몬트리올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 송됐지만, 몇 시간 만에 사망 판정 을 받았다. 몬트리올 공항 당국인 몬트리 올 공항공사(ADM)는 해당 직원 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다

양한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 랑스 회사인 삼식(Samsic)의 램프 에이전트인 오스카 로바요(Oscar Robay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제운동협회(IAM) 노조는 성 명을 통해 이번 비극적인 사고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깊은 애 도를 표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헤 쳐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브 보샹 ADM의 사장 겸 CEO 또한 성명을 통해 해당 직원의 사 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 가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 다. 경찰관과 범죄 현장 감식반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원인을 규명

하는 가운데, 25일 교통안전위원 회(TSBC)는 조사팀을 파견했으 며, 온타리오주 산업안전보건위 원회(CNESST)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대변인은 예비 조사 결과 항공기가 후진하던 중 작업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지만,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업체는 조사에 협조 하고 있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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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중소기업, ‘加-美’ 무역 협상 결렬에 폭탄 트럼프 “온타리오호→아메리카호 변경 검토”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우려··· 엎친데 덮친 격

캐나다-미국 간 무역 협상 결렬 과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로 BC 주의 많은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 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코퀴틀 람 소재의 한 문구 회사가 큰 타격 을 입었다. 헴록 앤 오크(Hemlock & Oak)의 티아 마시크는 이미 내년도 플래너

의 미국 내 사전 주문량 전액인 10 만 달러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 만, 이번 무역 협상 결렬로 약속 이 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사 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캐나다-미국 간 무역 협상의 결렬로 캐나다는 건축 자재, 유제품, 주류, 꿀 등 280억 달러 상당 의 수출품에 대해 새로운 50%의 미 국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특히 BC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의 라이 언 미튼은 이러한 상황이 BC주의 많 은 중소기업에는 분명 악몽 같은 시 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관세 목 록을 보면, 중소기업의 핵심 사업과 판매 품목이 18페이지나 되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침엽수 목재에 대한 기존 부문별 관세도 그대로 유 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BC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24일 한 매체에 출연해 미국 인들에게는 이상한 정책이고, 그들

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안타깝게도 캐나다는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 장했다.

BC주 마이크 판워스 교통부 장관 은 24일 한 행사에서 BC주는 연방 정부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 며, 협상에서 철수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 은 더욱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 리는 다음 달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 할 계획이며, 이 관세는 단순히 달러 당 관세가 아닌 더 구체적인 품목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베스트바이, 해고 직원에 6만 불 지급 명령 받아 부상 당하자 해고··· 부서 이동 요청도 무시해 BC 인권재판소(BCHRT)가 베스 트바이 캐나다(Best Buy Canada) 가 장애를 이유로 전 직원을 차별 했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에게 6만 달러 이상의 임금 손실 및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비카스 샤르마는 심각한 무릎 부 상으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지 몇 주 만인 2021년 4월 코퀴틀람의 베 스트바이 매장에서 해고당했다. 샤르마는 전자제품 소매점 매장 을 돌아다녀야 하는 업무를 맡아 서 서 일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여러 직책에 지원했지만, 결국 어느 곳에

도 채용되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BCHRT의 앰버 프린스 재판관은 그의 부상이 장애 에 해당하며, 베스트바이는 BC 인 권법(B.C.HRC)에 따라 그에게 적절 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 시했다. 이어 베스트바이가 샤르마의 고 용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샤르마를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 인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스스로 차 단했으며, 재정적이든 아니든, 이용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 가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린스는 또한 샤르마의 해고가 여러 직책이 없어지거나 변경된 회 사 전체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베스 트바이의 주장도 일축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강등을 제 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 며, 샤르마가 2021년 초 다른 직원과 언쟁을 벌인 것이 그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샤르마는 재판에서 오랜 기 간 회사에 헌신했음에도 회사로부 터 굴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가 깎아내려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프린스는 베스트바이에게 샤르마에게 임금 손실에 대한 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 차·자동차 부품·철강에 대한 관세 를 내년 1월 1일부터 50%로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또 캐나다에서 미국을 거쳐 공급되는 에너지에 대 해서도 추가 조치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미 국은 캐나다가 필요하지 않지만 캐 나다는 미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캐나다 통계에 따르면 지 난해 캐나다 전체 수출 가운데 미 국으로 향한 비중은 72%로, 전년보 다 4%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상반 기에는 이 비중이 68%까지 떨어진 반면 미국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다. 캐나다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에너지 수 입국으로, 미국이 농업용 비료 생산 에 사용하는 칼륨의 약 90%를 공급

하고 있으며 미국 원자력발전소에 서 사용하는 우라늄의 최대 3분의 1 도 캐나다에서 공급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은 이날 오전 더그 포드 온타리 오주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엿 이나 먹어라(kiss my ass)”라고 발언 한 데 대한 반응에서 비롯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관 세는 아직 공식 행정명령 등으로 시 행된 것은 아니다. 포드 수상은 전날의 거친 설전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 스 소셜’에서 “캐나다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갈취했고 수많은 훌 륭한 미국 기업을 파산으로 몰아 넣었다”며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해왔지만, 단연코 가장 다루기 어 렵고 불합리한 나라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州)가 아니며 더 이상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 라고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이

자 국경 역할을 하는 온타리오호 를 ‘아메리카호(Lake America)’ 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 세에 맞서 캐나다 다수의 반발 선 봉에 서는 것을 감안한 일종의 도 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를 비 롯한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가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 를 위해 반미(反美) 감정을 조장 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지 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 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 에 서명했고, 이런 표기를 거부한 AP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차단하 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다른 게시 물에서는 “나는 캐나다인들이 프 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 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 은 짓을 한다는 걸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카니는 전날 미국의 무역협상 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 책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는 “ 이 거짓말은 약하고 무능한 총리 가 퀘벡 주민들에게서 완전히 잃 어버린 정치적 지지를 되찾으려 지어낸 것”이라며 “나는 프랑스 계 캐나다인들을 사랑한다”고 했 다. 국경을 오래 맞댄 동맹인 미 국과 캐나다 간 ‘무역 전쟁’은 날 로 악화하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 산 제품 일부에 관세 50%를 부과 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천명 했고 트럼프는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 대한 50% 관세 예고로 맞섰 다. 미시건·메인 같은 미 북부 지 역의 경우 캐나다와 교역이 활발 하고, 경제권이 하나로 묶인 지역 이라 11월 중간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김정은 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고 주장하며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를 대폭 지시하는 게시물을 1주일 여 만에 다시 올렸다. 트럼프가 김 정은과 “연내에 만날 것”이란 의 지를 밝히며 유화 메시지를 발신 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공식 답 변은 없는 상태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스티브 김 코퀴틀람 시의원, 재선 도전 선언 상금 약 3만8750달러, 경비 보상금 1589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 2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 령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몰아치는 美 관세, 반격 나선 캐나다 ▶A1면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美 갈취, 그런 특권 더 안 돼”

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화요일 CNN 인터뷰에서 “어제 트럼프 대 통령과 나 사이의 상황이 조금 과열 되고 개인적인 문제로 번졌다”며 “ 이제 모욕적인 말은 내려놓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공정한 합의를 만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A1면에서 계속

◇한인 이민 1세대 부모의 아들··· 코퀴틀람서 뿌리내려 김 시의원의 출마 선언이 한인 사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코퀴틀람에서 성장한 한인 이민 1.5세대 정치인이라는 점이 다. 김 시의원의 부모는 1968년 로 어 메인랜드에 정착한 초기 한인 이민자다. 김 시의원은 8살이던 1981년 가족과 함께 코퀴틀람으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3대에 걸친 가 족이 트라이시티 지역에서 생활하 고 있다. 부모가 코퀴틀람에서 소규모 사 업체를 일구며 새로운 삶의 터전 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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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한 경험은 그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 정신에도 큰 영 향을 미쳤다. 그는 “성공은 자신을 위해 무엇 을 이루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도 달려 있다”는 부모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줬다고 소개했다. 시의회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활동해왔다. 김 시의 원은 지난 2년간 트라이시티 지역 자선단체 Access Youth Outreach Services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취약계층과 위기 청소년 및 가족 을 지원해왔다. 학교와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및 관련 기관들과 협 력하며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비즈 니스·커뮤니케이션·마케팅 분야 에서 경력을 쌓았다. BC주에서 기 술 스타트업과 성장기업, 비영리 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 소통 을 지원한 경험도 갖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바 탕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 리에 귀 기울이며 코퀴틀람의 지 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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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폭풍이 산불로··· 라이온스 베이 30곳 대피 경보

BC주 전역 183건 산불 진행 중 밴쿠버 북쪽 라이온스 베이(Lions Bay)에 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택 약 30곳에 대피 경보(Evacuation Alert)가 내려졌다.

라이온스 베이 빌리지는 일요일 오후 9시 (태평양시간) 오션뷰 로드와 켈빈 그로브 로 드 일대, 99번 고속도로 위쪽 지역에 위치한 약 30개 주택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산불은 마운트 언네서서리(Mount

Unnecessary)와 에린 무어 트레일 인근에 서 발생한 ‘론 트리 크릭(Lone Tree Creek) 산불’이다. 라이온스 베이 수색구조대는 일 요일 산불 발생 지역에 있던 등산객들의 대 피를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 됐다. 월요일 기준 산불은 여전히 ‘통제 불능 (Out of Control)’ 상태로 분류됐지만, 피해 면적은 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 악됐다.

BC산불관리국(BC Wildfire Service)은 지 상 및 항공 진화 인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며, 메트로 밴쿠버와 웨스트 밴쿠버 의 지원도 받고 있다.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 는 씨투스카이 하이웨이(99번 고속도로)에 서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BC주 전역에 약 7000회의 번 개를 동반한 이례적으로 강한 뇌우가 지나

간 뒤 발생했다. 번개로 인해 BC주 남부 곳 곳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새로 발생했다.

BC산불관리국은 이번 뇌우 당시 여러 지 역에 비도 함께 내리면서 새롭게 발생한 산 불의 규모와 피해가 당초 우려보다 줄어드 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번개가 지표면 아래나 덤불 속에 남아 있다가 기온이 오르면서 뒤늦게 불붙 는 이른바 ‘잠복 산불(holdover fires)’이 추 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월요일 오전 기준 BC주에서는 총 183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아직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됐다.

BC주 공원 관리국(BCP)이 BC주 로어 메 인랜드(Lower Mainland)에 있는 골든 이어 스 파크(Golden Ears Park)의 바위에 스프레 이로 쓰 추모글이 잘못된 추모 행위이자 기 물 파손 행위라고 밝혔다.

BCP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파크 내 골 드 크릭(Gold Creek) 근처 바위에 낙서가 쓰 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확인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 4일 개울 하류 폭포 지역에서 한 남성이 익사한 다음 날 바위에 적힌 메시지가 담겨 있다.

BCP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유가족 과 친구,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음을 인지하지만, 보호 구역 내에서 의 기물 파손 행위는 부적절하며, 자연환경 과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로렌코 랭리 주민은 공원에 갔다 가 낙서 사건 소식을 들었지만, 낙서에 담 긴 추모 메시지가 부적절한 추모 방식이라 는 자신의 의견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 해 이런 조치를 취한 사람은 본 적이 없으 며, 책임자가 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BCP는 강물 수위가 낙서를 제거하기에 충

다른 용도로 활용 검토

BC주 정부가 밴쿠버에 설치 예정이었던 약물 과다 복용 예방 시설 계획을 철회했다. 주 정부는 3개월 전 밴쿠버 헬름켄 스트리

트(Helmcken St.) 900번지 부지를 개발한다 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역 주민과 기업, 밴쿠 버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밴쿠버 켄 심 시장은 24일 X(구 트위터)에 라비 칼론 보건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해당 부지에 약물 과다 복용 예방 시설이 들어서 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심은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공공 안전과 가장 취약한 계층을 옹호해 준 주민 과 기업,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칼론은 해당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 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의 확답이 필요하다

분히 안전한지, 계절에 따른 물의 흐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서가 사라질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CP는 낙서가 발견된 골드 크릭 지 역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위험한 물 살에 휩쓸려 폭포 아래로 떨어져 수많은 사 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곳이라고 경고했 다. 이어 방문객에게 경고 표지판을 준수하 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BCP

고 밝혔다. 칼론은 우리는 해당 위치에 약물 과다 복 용 예방 시설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밴 쿠버시를 비롯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사회의 사업장 앞에서 약 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이는 또 한 심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월 밴쿠버 유권자들은 노상 마약 사용에 대한 시 조례 강화와 옛 세인 트 폴 병원 부지나 또 다른 장소를 비자발적

단체 울림 한인 콘서트 콰이어 ◎ 일시: 8월 31일(월) 오후 6 시 30분 / 장소: 카나다 광림교회 (15678 106a Ave, Surrey) / 문의: 604-785-2248(문자) 제46회 늘푸른 장년회 교양강 좌 ◎ 일시: 9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정오 12시 / 장소: 리딩타운 랭리학원(#200-20212 Fraser Hwy Langley) / 내용: ‘오딧세이와 바리 데기, 모험의 여정’, 그리스와 한국 설화의 비교 / 강사: 이원배(늘푸 른 장년회 회장) / 참가인원: 선착 순 30명 / 참가비: 무료 / 등록문의: 늘푸른장년회(604-435-7913, 이메 일 kessc2013@gmail.com) / 참조: https://cafe.daum.net/KESSC

BC주, 밴쿠버시에 약물 과다 복용 예방 시설 설치 철회 대규모 반발에 한 발 물러나

우리이웃의 이야기, 단체 동정, 모 임, 기사제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커뮤니티 단신을 통 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편집부) 접수방 법 이메일 news@vanchosun.com, 팩스(604)877-1128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이건 아니죠”··· 골든 이어스 파크 바위에 추모글 남겨 자연환경·방문객에 부정적 영향 미쳐

커뮤니티 단신

치료 병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주민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심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빅토리아 시의 회와 빅토리아에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매 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 다. 헬름켄 스트리트 부지는 지난 2년간 17만 9000달러에 임대되었는데, 주 정부는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대건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판 소리 교습 ◎ 일시: 9월 11일~10월 30일(매 주 금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본 당 지하 B1(단체 식당) / 교습 내 용: 첫 시간(장구가락장단, 판소리 고법 장단), 둘째 시간: 육자베기 토 리 흥타령, 남도 민요, 경기민요, 판 소리 눈대목, 단가 등 / 문의: 이소 라(778-888-9149) “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2026 열린문학회」 개최 ◎ 일시: 9월 19일(토) 오 전 10시 30분 / 장소: St. Stephen Church(9887 Cameron St, Burnaby) / 주최: (사)한국문인협 회 밴쿠버지부 / 행사 내용: 원로 문인의 삶과 문학 이야기, 삶에서 길어 올린 지혜와 후배들에게 전 하는 말씀, 회원 작가 작품 낭독, 작품의 창작 배경과 문학세계 나 눔, 문학으로 세대와 사람을 잇는 열린 만남. 정토불교대학 2026년 9월 신입 생 모집 ◎ 신청 마감: 9월 3일까지(선착

순 마감) / 교육 기간: 총 5개월 과 정(주 1회 온라인 수업) / 입학대 상: 만 18세 이상(학력제한 없음/ 재수강 불가. 만 18세는 보호자 동 의서 필요) /문의: jungto_america@jungto.org(해외지부 북미지 회)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 jungto.org/edu/junior

제7회 늘푸른 장년회 친교 오 찬 모임 ◎ 일시: 9월 1일(화) 오전 11시 ~오후 2시(3시간) / 목적: 친교 오 찬 모임을 통해 참가자 상호 간 친 목을 도모하고, 생활 정보를 교환하 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등 시니 어들의 고립적인 상황을 개선해 적 극적인 사회 참여를 권장하기 위 함 / 주요 행사 : 하반기 늘푸른 장 년대학 개강 과목 안내 / 참가 인 원: 30명 / 참가비: 20달러(중식대 포함, 늘푸른 장년회 정회원 10달 러) / 장소: 버나비 장모집 한식당 (5075 Kingsway, Burnaby) / 참 가신청: 늘푸른 장년회 전화(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 gmail.com / 비고: 늘푸른 장년회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 KESSC) 참조 덕현 스님 초청 법회 ◎ 일시: 9월 5일 오후 4시~6 시 / 장소: Glenayre Community Centre, Port Moody / 입장료: 무 료(선착순 입장) / 자율후원: creativespace@gmail.com / 문의: 778-951-4799 / 선, 수행에 대한 법 문과 질의 응답 포트무디 청소년 교향악단 단 원모집 ◎ 일시: 9월 11일(금) 수업시작 / 대상: 5학년~대학생 / 모집분야: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RCM Level 4이상, 드럼(수시모집) / 8월 말까지 이메일 접수(1분 영상) / 보 낼 곳: portmoodyyso@gmail.com / 문의: 지휘자 604-817-1779, 사무 장 604-209-0569 국선도(밝돌법) 밴쿠버 수련회 회원 모집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8시 20분 / 장소: 웨스트 밴쿠 버 United Church 체육관 (2062 Esquimalt Avenue, West Vancouver) / 준비물: 요가매트 및 간 편복 / 회비: 연 200달러(장소 렌 트비) / 연락처: 이희천 (778)8681594, y334.heecheon@gmail.com

종합

조 선 일보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美’와의 협상 종료 잘했다··· 캐나다인 76% 지지 62%, 보복 관세도 찬성···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려

앵거스 리드 연구소(ARI)의 여론조사에 따 르면, 캐나다인의 76%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이 결렬되자, 협상을 중단한 캐나다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각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

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연방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 표한 사람들의 53%가 불리한 협상을 받아들 이는 것보다 협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았 다”고 답했으며, 자유당 유권자의 69%와 신

민주당 유권자의 76%는 카니가 캐나다의 이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받 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강인함을 보였다고 답 했다. 캐나다는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에 대해 동일 금액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유제품 과 철강, 펄프, 가전제품, 종이 및 전자제품, 농업 장비 등이 주요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위협 하며, 캐나다가 수년간 미국을 속여왔다고 말 했다. 또 캐나다는 더 이상 국가처럼 취급받 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보복 관세 대응에 대한 지지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문 조사에 참여한 캐나다인의 62%가 보복 관

커뮤니티 단신

세가 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캐나다 총리실은 22일 미국의 50% 관 세가 약 28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상품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캐나다인 89%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할 것을 우려했으며, 38%는 무역 전쟁의 격 화가 캐나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염려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 미국의 관세 부 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이러한 조 치 중 일부는 캐나다 국민의 비용을 증가시 키고, 선택의 폭을 줄일 것이므로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것이 캐나다의 최선의 이 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불 리한 협상을 거부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 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모두를 위해 강한 캐나다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에어비앤비 주인들, 월드컵 기간 평균 4500불 벌어 토론토는 3400불 벌어 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 밴쿠버 월드컵 기간 에어비앤비를 운영했 던 주인들이 대부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 타났다. 에어비엔비(Airbnb)에 따르면, 밴쿠버의 주인들은 월드컵 기간 평균 4500달러의 수 익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약 3400달러를 번 토론토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다. 에어비앤비는 현지 주인 비율이 두 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해 7월 사이에 신규 숙소 목록이 24%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밴쿠버의 단기 임대 허가 비용이 약 1100달러로 한정돼 있어 주인들에게 1000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한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토너먼트 기간 숙박을 예약한 고객 5명 중 1명꼴로 캐나다 의 다른 도시 한 곳 이상에도 추가 숙박을 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단기 임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인 에어디엔에이( AirDNA)는 지난달 밴쿠버의 단기 임대 숙소가 토너먼트 기간 약 24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 증가와는 상반되게 축구 토너먼트 기간 객실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밴쿠버의 단기 임대 수익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이 중 대부분인 약 2290만 달러는 요금 인상에서 비롯되었고,

Airbnb

추가 숙박 일수로 인한 수익은 약 84만 달 러에 불과했다. 에어디엔에이는 2026년 월드컵은 단기 임대 시장에 호재였지만, 많은 사람이 예상 했던 것과는 달랐으며, 대회 개최 도시에 관 광객이 급증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최 도시 에 가격 결정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 지적했다. 이는 밴쿠버의 단기 임대 숙소 운영자들 이 예약된 숙박 일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1박당 수익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밴쿠버 여성, 암 연구 위해 백만 보 걷기 도전 5000불 모금 목표 하루 3만2000보 걸어야

The Styrogirls

밴쿠버의 한 여성이 암 연구 기금을 마련 하기 위해 백만 걸음 챌린지에 나서 화제다. 애니메이션 ‘스티로걸스(The Styrogirls)’ 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한 타린 맥도너는 BC 암 재단(BCC)을 위한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8월 한 달간 백만 보 걷기에 도전하고 있다. 타린은 인터뷰에서 도시에 조금이나마 활 기를 불어넣고 싶었고, 이러한 도전이 밴쿠 버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 한 달간 백만 보 걷기 챌린지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수익금

은 BCC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타린은 5000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하루 에 약 3만2000보를 걷고 있다. 그녀는 어느 날 여러 사람과 함께 앉아 있 었는데, 여덟 명의 여성 중 여섯 명이 암 생 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사실이 일 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도전의 절반을 조금 넘긴 타린은 이미 3000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8월 마지막 날에는 스티로걸스 멤버들이 고인이 된 캐 나다 유명 인사의 인형을 입고 마지막 행진 을 할 예정이다.

타린은 우리는 암 합병증으로 사망한 캐 서린 오하라를 기리기 위해 레고 피규어를 모이라처럼 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추 모 행사가 암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영 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린은 테일러 스위프트, 반지의 제 왕의 김리, 데드풀과 같은 인기 만화 캐릭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만든 작품들을 대 규모로 수집해 오고 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우리이웃의 이야기, 단체 동정, 모 임, 기사제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커뮤니티 단신을 통 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밴쿠버 조선일보 편집부) 접수방 법 이메일 news@vanchosun.com, 팩스(604)877-1128

단체 캐나다 비루투오소 청소년 음 악경연대회 ◎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3시 / 장소: 한인신협 코퀴틀림 본점 컨 퍼런스 룸 / 심사: 각 분야의 전문 가가 RCM 레벨별로 절대평가 / 접 수마감: 밴쿠버 대면 대회: 10월 4 일(일), 해외 유튜브 대회: 10월 11 일(일) / 대상: 모든 연령, 모든 악기 와 성악, 앙상블 / 상위 7명에게 특 별상(특별상 수상자 연주 기회 제 공) / 한인신협대상에게는 장학금 과 PMYSO와 협연 기회 제공 / 문 의: pmysosociety@gmail.com 2026년 늘푸른 장년대학 여름 특강 개강 ◎ 일시: 9월 8일(화)까지 과목 별 주 1회 90분 8~10회 이내 / 과 목 및 일정: ① 기초 병원영어(월 오 전 10시~11시 30분(강사 이원배 7 월 6일 개강 총 8회) ② 라인댄스 (화요일 오후 3시 30분~5시/강사 줄리아김 7월 7일 개강 총 10회) / 대상 및 인원: 연회비 30달러 납부 자 선착순 10명~30명(단 라인댄스 교실 별도 수강료 40달러) / 장소: 기초병원영어(온라인 강좌/Zoom workplace), 라인댄스(카메론 커 뮤니티센터 로히드 몰/110-9855 Austin Ave Burnaby) / 문의 및 수강신청: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맞춤형 컴퓨터 강의 수강생 모 집 ◎ 대상: 개인별 1대 1 대면 컴퓨 터 강습 희망자(연회비 납부한 늘 푸른 장년회 정회원에 한함) / 강 사료: 시간당 30달러(20달러 수강 생 부담, 10달러 늘푸른 장년회 부 담) / 수강회수: 1인당 10회 / 수강 가능 지역: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리치몬드(강사 증원에 따 라 추후 지역 확장 가능) / 수강신 청: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 참조: 늘푸른 장년회 인터넷 카페(https://cafe.

A5

daum.net/KESSC)

알레그로 앙상블 연주자 모집 ◎ 중급~Gr.10 연주 실력 / 음대 전공자 RCM ARCT / 모집 분야: 피아노, 현, 관, 성악 / 4회 BC 뮤직 페스티벌 2피아노 / 오픈 부문 1위 달성 / 문의: 604-505-4187 노스쇼어 코리안 시니어 그룹 자원 봉사자 모집 ◎ 홀로 지내시고 거동이 불편하 신 시니어를 위한 장보기, 시니어 부부 커플을 위한 밑 반찬 지원, 시 니어를 위한 목욕, 병원이나 패밀 리닥터만나기 위한 운전 자원 봉 사자(실비제공), 홈케어 자원봉사/ 문의: 이윤원 목사 (778)995-6745 infocwt@gmail.com

봉사 단체 죽음학 - 품위있는 삶과 아름다 운 마무리 강연 ◎ 일시: 9월 3일(목) 오전 10시 ~11시 30분 / 장소: 코퀴틀람공립 도서관 시티센터지점 127룸(1169 Pinetree Way, Coquitlam) / 내 용: 품위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 리, 시청을 위한 업데이트된 유튜 브 기능 알아보기 / 대상: 55세 이 상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등록: 사 전 등록 필수(도서관 카드가 없어 도, 타지역 거주자도 등록 가능) / 도서관 웹사이트로 직접 등록 또 는 https://coquitlam.libnet.info/ event/16432360, 이메일 ykim@ coqlibrary.ca(사전 등록 필수) / 영 문 이름(First/Last Name)을 함께 보내면 등록을 도와 줌, 도서관 카 드가 없어도, 타지역 거주자도 등 록 가능 가능. / 문의: 김영애(604937-4142, ykim@coqlibrary.ca) 석세스 한국어 헬프라인 ◎ 1 (888)721-0596 (한국어 3 번) / 정서지원, 일반정보 지원, 언 어지원 서비스 / 무료, 익명성이 보 장되는 서비스, 캐나다 전역서 이용 가능 / 월~금: 오전 10시~오후 8시, 토~일: 오전 10시~ 오후 5시(밴쿠 버 시간 기준) / 자원봉사자 문의: chlvolunteer@success.bc.ca

종교계 소식 밀알러 오리엔테이션 ◎ 일시: 8월 29일(토) 오전 9 시 25분 / 장소: 밀알 사랑의교실 (15964 88 Ave, Surrey)

People & Story People & Story

A20 A6 조선일보2026년 8월 26일 수요일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조 선 일 보

부종·꾸벅꾸벅 조는 모습… ‘둥지이민’ 에서 들려주는 이민 이야기 中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진 ‘배달학교 7열사’ 추모 음악 손등 멍·발목 404

대선 전보다 10㎏ 찐 트럼프, 건강 괜찮나 캐나다 미신고 가족 초청 특별 정책 보훈부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 고교생 45명, 中 만주 일대 방문 지난 17일(현지시각) 오후 중국 지린 성 퉁화현 한 옥수수밭. 후두둑거리는 빗소리 사이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음악이 울려 퍼졌다. 한국 고 교생 40여 명이 우산을 쓴 채 엄숙한 표 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학생들 앞엔 ‘배 달학교 7열사 묘비석’ 일곱 기가 나란히 서 있었고, 맨 가운데 묘비석엔 ‘반일지 사 조용석의 묘’라고 쓰여 있었다. 고교생 45명은 국가보훈부의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16~20일 중국 지린·랴오닝성을 찾 았다. 일제 시기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 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기리자는 취지다. 보훈부는 지난 1994년부터 중· 고교생 및 대학생 해외 사적지 탐방 프 로그램을 매년 실시 중이다. 배달학교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8 년 독립운동가 조용석 선생이 만주 퉁 화 지역에 세운 민족주의 교육 기관이 다. 앞서 1911년 만주에 설립된 신흥무 관학교 졸업생들이 개교를 주도했다. 그 러나 1920년 일본군이 만주 독립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 선생 등 학 교 관계자 7명을 살해하고 학교를 폐쇄 했다. 7명의 묘비는 1996년 희생자 후손

108㎏에도 평소 패스트푸드 즐겨

9월 10일 종료··· 마지막 신청 기회

전문가들 “운동·식단 개선 필요”

권순완 기자

중국 지린성 퉁화현에 있는 배달학교 7열사 묘 비석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대 학생들은 17 일 이 묘역 앞에서 순국 선열을 향해 묵념했다.

국가보훈부

지난 16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뤼순감옥박물관 앞에서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대로 참가한 고교생 45명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뤼순감옥박물관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순국한 뤼순감옥 건 물을 박물관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희생 정신에 고개가 숙여졌다”고 했다.

1918년 세워진 민족주의 교육 기관 물관도 여럿 들렀지만, 많은 학생들은 일본군에 희생된 7열사 묘비서 묵념 ‘간도 15만원 탈취 사건’ 현장처럼 독립 운동이 실제 벌어진 장소에 더욱 흥미를

‘간도 15만원 탈취 사건’ 현장도 찾아 보였다. 상당수 사적지 표지석 없이 방치돼 간도 15만원 탈취 사건은 1920년 1월 과 중국 지방 정부가 세웠는데, 보훈부 는 2002년 국외 사적지로 인정했다. 성 남외고 1학년 강지호(16)군은 “묵념하 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렸다” 고 했다. 이번 탐방대는 4박 5일 동안 중국 랴 오닝성 다롄·신빈, 지린성 퉁화·룽징· 옌지의 독립 유적지를 찾았다. 기념·박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항일 단체인 철혈광복단이 당시 화룡현 동량어구(현 지린성 룽징시 승지촌) 부근에서 현금 15만원을 호송하던 일본 부대를 습격해 군자금을 확보한 활동이다. 19일 학생 들이 찾았을 때 한적한 시골길에 사건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광주동성고 3 학년 조조(18)군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다고 생각하니 평범한 풍경도 다

인사 법무부◇법무부▷형사기획과 검사 김진 규▷공공형사과 검사 양효승◇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소정 김연재 류수헌◇서울중 앙지검▷검사 차대영 이윤석◇서울동부지 검▷검사 유한실◇서울남부지검▷검사 김대 근◇서울서부지검▷검사 연제혁◇의정부지 검▷검사 이동욱◇대전지검▷검사 이은우 ◇천안지청▷검사 민애리◇대구지검▷검사 이승우◇부산지검▷검사 장성훈◇제주지검 ▷검사 이수영 행정안전부◇과장급 전보▷지방세특례 제도과장 한송희 인사혁신처◇수석전문관 승진▷인재채 용국 시험출제과 최영문◇서기관(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두환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손 서영▷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 관실 전용배▷인사조직과 김창희▷인재채 용국 시험출제과 이선태▷인사혁신국 심사 임용과 남상민▷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이 현영▷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서유진▷인 사혁신처 김광진 한국연구재단▷뇌·첨단의공학단장 한백수 국민대▷AI·SW대학원장 이상환▷건축 전문대학원장 장윤규 조선뉴스프레스▷월간조선 편집장 김태완

마라도나 ‘신의 손’ 축구공, 경매서 45억원 낙찰 1986년 월드컵 8강전서 득점한 공 아르헨티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 도나(1960~2020·사진)가 1986년 멕 시코 월드컵 8강 잉글랜드전에서 ‘신 의 손’ 득점을 한 축구공이 경매에서 약 45억원에 낙찰됐다.

24일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른바 ‘신의 손’ 득점에 마라도나가 사용했던 아디다스 ‘아즈테카’ 축구 공이 미국 헤리티지 옥션에서 지난 22 일 335만달러에 낙찰됐다”며 “당초 예상했던 낙찰가 1000만달러(약 138 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라고 보도했다. 이 공은 당시 경기 주심이었던 튀 니지 출신 알리 빈 나세 르 심판이 오랜 기간 소 장하다 2022년 경매에 나 와 237만달러(약 33억원)에

낙찰됐다. 이듬해 다 시 경매에 출품됐지 만 유찰되기도 했다. 현재 공 소유주와 헤리티지 재단은 최 근 북중미 월드컵 흥 행을 타고 이번 경매에서 고가 판매를 기대했으나 “2024년 야구 스타 오타 니 쇼헤이의 50번째 홈런볼 낙찰가인 439만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라고 디 애슬레틱은 전했다. 역 대 스포츠 기념품 최고가 판매 기록은 1932년 베이브 루스가 착용했던 뉴욕 양키스 유니폼으로, 2024년 2412 만달러(약 332억원)에 팔렸다. 디 애슬레틱은 “북중미 월드컵 특수 효과를 노렸지 만 대회가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탓에 관심이 식었 배준용 기자 다”고 전했다.

시 보였다”고 했다. 중국 현지에서 돌아본 상당수 독립운 동 사적지엔 별도의 비석 등 표지물이 없었다. 랴오닝성 신빈현의 영릉가 전투 지는 상점들이 들어선 상업지구였다. 이 전투는 1932년 무장 항일 단체인 조선 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일본· 만주군을 격퇴한 의미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표식이 현장에 없었다. 지린성 유하현의 신흥무관학교 옛 터는 수풀이 우거진 들판이었다. 학생들은 “앞쪽 언 덕에 교사(校舍)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 다”는 해설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 다. 제천제일고 2학년 김화빈(17)양은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어떤 항일 활동 이 있었는지 정도만이라도 알려주는 표 지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퉁화=권순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상 本紙 김은경 기자 수상 본지 사회부 김은 경 기자는 24일 대한 변호사협회가 수여 하는 우수언론인상 을 수상했다. 변협은 “국민의 목소리를 균 형 있고 공정하게 대변하는 보도로 법 치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김 기자 등 5명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이선복, 몽골 최고 훈장 ‘북극성’ 이선복 서울대 고

고미술사학과 명예 교수가 몽골 정부 최 고의 대통령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 았다. 지난 25년간 몽 골 고고학의 발전과 교육에 기여한 공 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초청자는 크 캐나다트럼프 영주권 신청 당시 배우자나 도널드 미국 대통령의 체중이 자녀 게 네 가지 범주입니다. 캐나다의 재정착 프 등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지 않아 이후 해당 대선 출마 당시보다 10㎏가량 늘어난 것 로그램을 통해 Convention Refugee 또는 이 가족을 초청할 미국 수 없었던 으로 나타나면서 내에서일부 건강영주권자들 우려 가족올해 초청의 기회를 가에게 다시예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0세인 트 제공 와 유사한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 온 특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 럼프는 최근 손등의 멍과 발목 부종, 공 오는 캐나다의 난민 및 보호 제도를 통해 Pro9월 10일 예정입니다. 식2026년 행사 도중 조는 종료될 모습 등으로 건강 상현재까 tected Person으로 인정받은 뒤 영주권을 취 지 캐나다 이민부(IRCC)는 추가 연장 여부 득한 경우, 본인이 과거 배우자·사실혼 배우 태에 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해 자·conjugal partner 또는 부양 자녀로 가족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백악관이 당하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매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지난 5월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 캐나다 내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초청 우 중요합니다. 로 트럼프의 몸무게가 약 108㎏이라고 캐나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이 보도했다. 이는 2023년 8월 조지아주 대 실제로 캐나다에 함께 입국하는지 여부와 관 에 해당합니다. IRCC가 이러한 범주를 중심 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구치소에 출석 계없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양 자녀 등 으로 예외를 인정한 이유는 신고하지 않았던 했을 당시 기록된 약 98㎏보다 10㎏ 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가족이 당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 AP 연합뉴스 어난 수치다. 키가 약 190.5㎝인 트럼프 주 신청자의 원래23일 영주권 된 가족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와 도널드 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승인 DC 여부에 미 는 현재 비만 판정 기준에 약 0.7㎏ 모자 에서 열린 ‘프리덤 250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 신원 및 보안 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경우 란절차를 수준이다. 둘러보고 있다. 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쳐 주 신청자의 영주권 자격도 대회 함 현장을 백악관 주치의들도 트럼프에게 체중 반대로 당시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했 께 심사됩니다. 문제는 과거 영주권 신청 당 감량과 식단 개선, 꾸준한 운동을 권고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주 취득할 수 신청자 2018년 본인이 백악관 영주권을 시 배우자나 자녀를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다면 주 한입니다. 것으로캐나다 전해졌다. 카한 국립체 치의는없었던 당시 약경우에는 108㎏이던 트럼프에게 1 혜택을 이번 특별 정책의 이민스콧 및 난민보호규정(IRPR) 중·웰니스센터장은 WP에 “비만은 수 년 동안 4.5~7㎏가량 감량하는 것을 목 117(9)(d)와 125(1)(d)에 따라 당시 신고 및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배 많은 건강받지 문제뿐 조기 장애와 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 체중은 취득했지 우자로 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심사를 않은아니라 가족 구성원은 이후 가족 사망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라며 “대통 2023년 대 다른 사람 만 당시증가했다. 실제로는이후 신고하지 않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실상 약 해 111㎏까지 령의 건강을 평생 보호하기 위해 비만 문제를 나설 무렵에는 개선과 과 혼인 또는 사실혼 식단 관계에 있었다면 이번 당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결과로 선 이 재도전에 해결하는 것도 경호만큼 우선순위가 돼 꾸준한정책을 신체 활동으로 체중을 줄였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주권 어질 수 있습니다. 야 한다”고 했다. 주치의 소견이 공개됐지만, 최근 다시 이 규정은 이민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신청에 부양자녀로 포함돼 영주권을 취득했 지만늘어났다. 당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 를 정확하게패스트푸드를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의 트럼프는 즐기고 강도투명성 몸무게가 경우도트럼프의 제외됩니다. 즉, 대한 이번 정책은 특 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오랜 기간 형다만었던 높은 운동은 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백악관은 체중에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지 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주말마다 골프를 치지만 과거에도특히 주치부모의 우려에정“대통령은 탁월한 에너지와 체 않았던 것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당시 영주권 신청 과정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 의들에게 “운동과 체중 감량이 필요하 력,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원래의 영주권 자격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던 던 자녀까지 당시2019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다”는 권고를 부모가 받아왔다. 몸 반박했다. 트럼프 역시 지난 5월 “정크 인정하는 아닙니다. 이유만으로 향후 가족 초청체질량지수 대상에서 영구적 무게가 약 110㎏을 기록해 푸드가상황까지 오히려 좋은 것일 제도는 수도 있다”며 또한 이번 정책이 적용된다고 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 (BMI)상 비만 판정을 받았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말 해서 가족 심사 요건까지특파원 면제되는 것은 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IRCC는 트럼프의 체중 문제는 첫 임기2019년 때도 9월 했다. 초청의 다른 워싱턴=박국희 일부 신청자에게 기존 규정의 적용을 면제 아닙니다. 범죄 경력이나 보안 문제, 의료적 하는 공공정책을 처음 도입했고, 2021년 코 입국 불가 사유 등 특별 정책에서 별도로 면 플라자 로나19 상황을 거치며 두 번째 정책을 시행 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국심사 요건은 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수 2023 억원을대로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부 적용됩니다. 따라서이번 특별 정책의 대상 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은 임영웅이 경남 거제·통영 등 남부 지역 집중 를 포함해 임영웅이 2021년부터 사랑의열 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정책과 동 이 된다는 것은 과거 미신고 가족이라는 이 호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소속사 물고기 매를 통해 전달한 누적 성금은 25억원에 이 일한 기본 자격조건을 유지하면서 2019년 5 유로 가족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뮤직과 함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2 른다. 월 3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IRCC가 대해 예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가족 접수한 해당 가족 초청 신청서에 적용되고 초청 영주권이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의미는 부음 아닙니다. 있습니다. 신청(070)7816-0239 방법은 별도의 특별 신청서를 이용하 다만 과거 신청 당시고수정· 가족을 신고 박상례 별세,영주권 고연화· 고일수· 인 26일6시, 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초청자는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영주권자가 이번 고영집 한양증권 감사본부 전무 모친상 장영순 별세, 변노수 순복음수정교 일반적인 배우자, 사또농장 파트너 또는 자녀 가족 초 특별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3일9시 함열백제장례식장, 발인아닙니다.

25 회 목사·변연숙·변찬수 대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심 우선 초청하려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변명숙·변태수 사 청 절차를前통해 일9시, (063)861-5300 연합뉴스 경영지원국 실혼 배우자, conjugal partner 또는 부양 자 사 과정에서 IRCC 담당자가 이번 특별 공공 박춘규 별세, 이옥호 남편상, 박종훈 장·변동수 모친상, 김기태 세강 전무· 녀에 해당해야 하며,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G스틸 GM·박종미·박종혁 기업은행 황성하 장모상=23일21시 충북 영동장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과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대리 부친상, 이현택 前 조선일보 기자 례식장, 발인 25일11시30분, (043)744전문은 www.vanchosun.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했는지도 중요한 자격조건이 됩니다. 장인상=24일7시 고려대 안암병원, 발 0454

부동산 세제개편 후폭풍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조선일보

부동산 세재개편 후폭풍

조 선 일보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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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비거주 1주택’ 수정 요청에… 정부는 고심, 강경파는 반발 세제개편안 쟁점 3가지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이 23일 고위 당 정청에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라”고 요청하면서 정부가 장고에 들어갔 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 닌 사는(living) 곳”이라며 비거주자의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을 예고했지 만, 다음 달 초 국회 법안 제출 시한을 앞 두고 이달 초 냈던 세제 개편안의 골자를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거주 구분 “폐지보다 완화 무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요청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을 폐지할지, 구 분을 일정 부분 완화할지를 놓고 내부적 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거주 구분을 완전히 폐지 하는 방안보다는 비거주자 불이익을 줄 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 으로 정부 원안의 주요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지역구 한 중진 의원은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한다면 규제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의 방 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지 역구 다른 의원도 “실거주 원칙을 명확

히 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수술대로 당장 수술대에 오를 대목은 종합부동 산세 기본공제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 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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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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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손질 불가피 ③ 거주 인정요건, 서울 역차별

4000만원)에서 14억원(약 20억3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약 13억 원)으로 확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 는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고 세금을 내 는 해의 6월 1일 기준 거주 여부를 기준 으로 따진다. 그러다 보니 10~20년 넘게 한 집에 살다가 전근, 육아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자가 돼도 투기꾼을 겨냥 한 정부의 증세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 기본공제 수준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14 억원으로 맞추거나 기존 공제액인 12억 원 등으로 일정 정도 높이는 방안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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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

옆동네 손주 돌봄 이사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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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호 기자

韓총리, 국회 첫 데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 앞 의 박홍근(왼쪽)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고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단독 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큰 폭으 로 불어나는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 의 기본공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공동 명의 거주자는 18억원(약 26억원)의 기 본공제가 유지되지만,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가 9억원으로 크게 줄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3일 “공동명의 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진다면 양성평 등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성 명을 냈다.

10년간 보유·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깎아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 지도 논란거리다. 기존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깎아줬는데 보유 공제를 전면 없 애면 역시 불가피한 비거주자에 대한 과 도한 증세로 이어진다는 불만 때문이다. 이에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거주 인정 요건, 서울 역차별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고교·대학 진 학과 자녀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1년 이상 부모 봉양 등을 불가피한 비거 주로 보기로 하고, 이 경우 거주 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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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장 3년 인정해 주기로 하는 방안을 낸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결혼, 육아 등 또 다른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 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거주 인정 요건의 서울 역차별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정부안은 종부세 납 세자가 몰린 서울·경기의 경우 시·군을 넘어서는 이사만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 정한다. 예외로 광역시 내 구 지역과 세 종특별자치시, 제주자치도 내 동·읍·면 간 이전은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 도권 외 고가 주택 소유자는 살던 집을 세주고 근처 동네에 세 들어 가도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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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울 시내에서 유아, 손주 돌봄 등을 이유 로 불가피한 이사를 하게 된 경우를 거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서울 역(逆)차 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생활권인 위례신도시 내 경기 하남·성남·서울 송 파구 간 이사는 거주 요건으로 인정받는 반면, 서울 강동구 주택 보유자가 강서 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거주로 인정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의 60.7%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서울 사람들이었다. 정석우·김경필·김승현 기자

남강호 기자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 지만, 장 대표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다.

웃으며 만났지만 부동산·미래기금 ‘신경전’ 여야 대표 첫 상견례

金, 張에 “필수불가결한 野 리더” 張 “행정부 견제할 땐 힘 합치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만났다. 양당 대표 간 공식 회 동은 2024년 9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이후 2 년여 만이다. 김·장 대표는 이날 화기애애 한 장면을 연출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여 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 장의 대법관 제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각종 현안 을 비판하면서 신경전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국민의힘을 각 각 상징하는 푸른색·붉은색이 섞인 넥타 이를 매고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 을 찾았다. 이 대통령 주최 행사 등에선 만 나긴 했지만 양당 대표 간 공식 만남은 정 청래 지도부 때는 없었다. 장 대표는 이날 김 대표와 환하게 웃으 면서 악수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김 대표 는 “장 대표님을 실제로 좋아한다”고 했 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적인 리 더”라며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 신 제1야당 리더이시고 평소에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미소 지어주신다. 인품이 좋 으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기싸움 도 벌였다. 김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 수시 화를 제안했는데, 장 대표는 “감사하다” 면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 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 당해 달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 관 임명 제청을 두고 여권이 ‘사퇴 공세’ 를 벌이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2003 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최종영 대법원 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사전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이 잘 맞 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 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수 용하고 임명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야당 대표로서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느 한쪽(청와대)의 결단이 아 닌 절차 포함 모든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언급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 문제 와 연관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 없이 투명하고 분명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또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 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이 대통령) 지지율 대응, 선거 대응 기금 아 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최근 정 부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 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 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 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서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통 합·확장을 시작하겠다”며 “당 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 치하겠다”고 했다. TF는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산하에 진보연대분과(위 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 원장 이해식), 영입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이소영)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보를 넘나 드는 연대 및 인재 영입을 통한 통합 작 업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김 대표는 친명계가 반대해 한차례 무산됐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 다고 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고 “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 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민석·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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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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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 또 비판… 김민석은 “내부 입조심하라” 전대 끝나도 갈등 여전한 여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로 새 지 도부가 들어섰지만 여권 내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1주일 만 인 25일 중도·보수까지 껴안는 대통합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당 밖에선 유시민 씨가 또다시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오 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비판하기 시 작했고, 한때 합당을 논의했던 조국 조 국혁신당 전 대표도 2028년 총선 때 민 주당과의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당내 에서도 친명계가 주도해 온 대통령 사건 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 진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온다. 여권에선 “명청 대전이 끝났는데도 대통령과 여 당 지지율이 40%까지 하락하자 위기감 이 고조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대통합추진단’ 1 차 회의에서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 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 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며 “우리 당 내부 결속을 하면서도 진보·개혁, 중 도·보수 등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 이 단단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주 장해 온 외연 확장을 통한 ‘구조적 다수’ 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선 전 진보부터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영입에 나서겠다는 것이 김 대표 구상이

다. 다만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선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유시민씨는 24일 저녁 한 유튜 브에 나와 재차 대통령이 주도하는 통합 론을 비판했다. 유씨는 이번 전당대회 과 정에서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론’ ‘필패 론’ ‘어물전 썩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는 “국회에서 협조

金 “중도·보수 인물도 대대적 영입” 지지율 하락 위기감 속 ‘대통합’ 꺼내 유시민은 왜 자꾸 與 공격하나

친명계 “뜻대로 안 되니 앙심 품어”

청와대

李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와 ‘찰칵’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25일 만찬 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본관 계단 앞에서 손을 잡고 기

柳 “이대로 가면 망해, 쓴소리 해야”

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적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다. 대통령직 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구조 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했는지 도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달 민주당 워 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 3의 길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어불성설 에 되지도 않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4 번째 정권이 설 정도로 성공한 길을 왔는 데, 이 길을 버리고 제3의 길을 왜 가느 냐”고 했다. 그러면서 “뒤에 누가 있었는 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하다”고 했다.

유씨는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틀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하고 있다. 비슷 한 증상이 참 많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김민석 대표)을 보내서 당을 지 배하려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원 절반을 잃 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했다. 유씨는 “곧 지지율 ‘3’자(30%대)도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유씨의 계속된 대통령을 향한 독설에 친명계는 “저주를 그만두라”며 반발했

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니냐”고 했다.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 당”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씨는 주변에 “나라도 쓴소리를 해야겠다. 민주당 의 원 전체가 대통령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뜻 을 밝혔다고 한다. 일각에선 정계 복귀 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하지만 유씨 는 “이미 정치를 떠났고 할 생각도 없다” 고 말했다고 한다. 조국혁신당도 김민석표 대통합 구상 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조국 혁신정책연 구원장은 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민 주당이 우리에게 합당을 제안해놓고 엎 었고, 지난 선거에서도 경기 평택을 단

일화를 거부하는 등 연대를 하지 않았 다”며 “2028년 총선에서 (합당에 반대 했던) 이언주·강득구 의원 지역구에 꼭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권 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두고 서 로 다른 얘기가 나온다. 친명계 핵심인 박 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조작기소 특검 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 밝혔는데,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신중해야 한다” 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된 과정이 없다”고 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60%대 지지율에서도 특검 통과를 못 시켰는데 지금 지지율에선 공소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대립이 끊이지 않

는 것은 지지율 하락 탓이란 말이 나온 다. 24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0.2%로 최저치 를 경신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41.9% 로 국민의힘(37.6%)과 오차범위 이내까 지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 율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당초 당내에선 “전당대회가 끝나면 제자리를 되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오히려 하락 세가 지속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 때 문에 김민석 대표도 지난 24일 밤 의원 단체 대화방에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 면 좋겠다”며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 향을 미치는 발언이 나오면 선거 (기간) 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올린 것으 로 전해졌다. 지지율 급락에 ‘입단속’부 김상윤 기자 터 나선 것이다.

與지도부 만난 李 “다른 점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 청와대 초청 만찬서 당내 단합 강조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민석 “대통령님 걱정 없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 청해 만찬을 했다. 당정 간 원팀 기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3대 메가프로젝트’ 신 속 추진을 위한 입법 처리와 내년 예산안 등을 두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시간 20분 간 이어진 만찬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 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 수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 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김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초청해 만찬을 한 지 6일 만이다. 이들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 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쳤다고 박성준

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 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정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 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 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고 했다. 당내 통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 통령은 “어쨌든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 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 다”고 했다. 민주당 구성원끼리 이견이 있다 해도 야당보다는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한배를 타고 난 쌍둥이 조차도 서로 다른데, 다른 점을 찾아내 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 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된 다”며 “우리는 당정청도 그렇게 돼야 된

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서 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위대한 대한 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 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 님의 국정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며 “대통령님 걱 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이 당정청 원팀 기조를 강조 했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일부 현 안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황 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전면 지원한다는 기조 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 고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모든 정 책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할 수는 없다” 고 했다. 주희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연임 못한다” 野의원 ‘연임 개헌’ 질의에 답변 “장기 집권 막는 게 헌법의 취지”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 다. 앞서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국회의장 이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 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연임 가 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국 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가 이는 법적으 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이날 입법 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 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할 경우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느 냐’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어떤 학설 에 입각해 보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 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 으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제정된 취 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을 막고 민주 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 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 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 이 없다’는 조항을 해석해 내놓은 답이 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대 한 입법·정책 전문 연구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일각에서 대통령 재임 중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고 연임·중 임제로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불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 부의 견해이며 학계의 기존 통설을 뒤집 거나 압도할 만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 다”고 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 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 다. 조 의장은 사과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개헌을 주친하려면 연임은 없 다’고 못박아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답 하지 않고 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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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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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미북 대화 의식했나, ‘비핵화’ 입 다문 한미 외교장관들 한미 외교, 한밤 30분간 통화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 장관이 지난 24일 밤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중동 상황 등을 논 의했다. 다만 한미 공식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 각) 소셜미디어에 2018년과 2019년 북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미·북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

조현

루비오

대미투자 등 각종 현안 논의했지만 발표자료엔 ‘北 비핵화’ 문구 없어 트럼프는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김정은과 찍은 사진들 또 올려 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낸 통화 결과 보 도자료에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 발을 규탄하거나 비핵화를 촉구하는 문 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3일 북 핵 문제를 논의했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미 국무부가 “두 장관이 북한의 완 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 명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한국 측 자료에서 빠졌던 ‘비핵화’ 표현이 이 번에는 미 국무부 발표에서도 사라진 것 이다. 지난해 7월 말 이재명 정부에서 처 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때 양측 모 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 했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북한 비핵화’가 빠 진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대 화 구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 사훈련을 축소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지난 19일에는 김정은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 서 대북 대화 목표가 비핵화인지에 대 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 24일 트루스소셜에 김정은과 찍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회담과 2019년 판 문점 회동 때 사진을 올렸다. ‘하노이 노딜’ 로 끝난 2019년 2차 회담 사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공적 만남’만 부각 한 셈이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는 통역 없이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 교부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을 비 롯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 사 항이자 최근 양국 간 균열 조짐이 감지 되는 주요 현안 대부분을 테이블에 올린 셈이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두 문장으로 된 보도문을 내고 “루비오 장관이 한미 동 맹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며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 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안보 협 력’도 논의했지만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원자 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 한 2차 협의 일정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 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 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역내 평화와 안 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고 외교부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국이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 비협조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일각에 서는 이 문제가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결 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 를 강조하면서 구체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자고 했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미 조야(朝野)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 등이 한미 관계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 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 스트 공화당 의원은 23일(현지 시각) 폭 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 다”며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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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오늘 대표 사퇴 당 쇄신 뜻대로 안되자 초강수

국회사진기자단

장동혁·한동훈 어색한 악수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일보 주최 행사 에서 인사하고 있다. 올해 초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1년 맞는 장동혁 “남은 1년 외연 확장” 오세훈·한동훈은 함께 “張 뺄셈 정치” 비판 오늘 국힘 4선 이상 중진들 회동 장’은 당의 정책과 비전의 확대이지 특 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 張대표 거취 논란 다시 불거질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년을 맞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운영 구 상을 밝힌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에서 ‘외연 확장’과 ‘정책 중심 정당’ 등 을 주요 비전으로 내세우며 남은 임기 1 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행사에 함께 참석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 원은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겨냥해 “뺄셈 정치” “사당화”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1년은 핵 심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게끔 다지는 시 기였다”며 “26일 기자회견에선 ‘남은 1 년은 외연을 확장하겠다’ ‘정책 중심 정 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대표가 구상하는 ‘외연 확

정 정치인을 데려오자는 의미는 아니라 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전부터 노동, 청년과 관련해 외연을 확장하겠 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강성 지지층 중 심의 행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 중 진 의원은 “오세훈·이준석·한동훈 등을 배제하고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건 결국 강성 지지층에 기댄 정치를 계속하겠다 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 원은 25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주도 하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를 견 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당 협위원장 전원을 당원 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차 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 기 때문에 의원들은 “장 대표가 미리 공

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 한 동훈 의원과 가까운 의원뿐 아니라 장 대표 체제에 당직을 가진 당권파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미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 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 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 의원 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장 대표 취임 1년을 기점 으로 장 대표 거취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 회동, 27~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예정돼 있는데, 상당수 의원은 “장 대표 노선으로 2028년 총선에서 승 리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김승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사진>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와 ‘정이한 부산시 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한 정 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힐 예정이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사퇴 배 경에 대해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지 금 상태로 가서는 2028년 4월 총선 에서 어떤 성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 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 고 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 에서 ‘정치 신인을 위한 저비용 선 거’를 내걸고 도전했지만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후보가 구속 기소되면서 정치적 입 지가 더 좁아졌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으나, 당내 구성 원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 이자 대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 졌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어느 순간 부터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 ‘개혁과 신선함을 무기로 거대 양당 체제에 균 열을 내겠다’는 초심이 흐려졌다”며 “핵심 당직자들조차 ‘지방선거 패배 나 정이한 사태가 내 책임이냐’는 식 으로 반응을 보이자 이 대표가 상당 히 낙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차기 총선을 대비해 ‘경 기 남부 벨트’에 당내 주요 인사들을 배치하는 방안도 구상했으나, 당사 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지방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는 ‘결국 개 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통합할 것 같으 니 더 관망한 다음 거취를 정하자’는 일종의 각자도생 기류가 있는 것도 사 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4일 당대표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만나기로 했지만 개혁신당은 2시간여 를 남기고 일정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24 일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내 상황이 이런데 여당 대표와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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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환원 역풍 삼성전자 주주환원 역풍

조선일보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조선일보

“자사주 소각 빠졌다” 삼성전자 110조 주주환원에도 급락 주가 8.7% 떨어져 25만원대로 ‘주주 환원 규모를 150조원까지 기대 했는데 110조원에 그쳐 김이 빠졌다’ ‘회사가 직원들 성과급만 챙기고 주주를 위한 자사주 매입 조치는 외면했다’ 24일 삼성전자 주가는 4% 가까이 급락 한 채 출발했고 제대로 반등 한 번 못한 채 8.7% 폭락한 25만7000원으로 마감했 다. 지난 21일 장 마감 뒤 삼성전자는 최 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공시했는 데, 사상 최대 규모 주주 환원 계획과 달 리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의 실망과 불만이 주가로 바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주주환원 방안 공시 직후 주식 온라 인 커뮤니티 등에선 성토가 빗발쳤다. 발 행 주식 수를 줄여 한 주당 가치를 올리는 자사주 소각을 외면한 채 일회적인 보상 성격인 배당으로 때우려 한다는 지적이 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자사 주식 을 사서 등록을 말소하는 걸 뜻한다. ◇주주가 원한 건 배당 아닌 자사주 소각 삼성전자 이사회가 의결한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000억원의 5배에 달했다. 이 중 3분기 (7~9월)에 30조원쯤을 현금으로 배당하 고, 이후 이사회에서 나머지를 확정하기 주주환원 기업이 번 돈이나 쌓아둔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현금 배 당과 자사주 소각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 이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을 전산상 없애 유 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다. 주식 수가 줄면 기존 주주의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환원 규모 상향한 하이닉스와 달리 ‘가처분 현금 50% 환원’ 원칙 유지 배당만 30조원 발표해 실망 커져

박성원 기자

외인 1.8조, 기관 1.6조 동반 매도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8.7% 폭락한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정규장 마감 후 최대 110조원의 주주 환원을 공시 했지만, 자사주 소각 등은 내년 1월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해 투자자들이 실망했다는 분석이다.

석됐다. 배당은 즉시 과세 대상인 점도 외 국인들에겐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개인이 삼성전자 2조9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긴 했지만, 주가 급락에 따른 단 기 베팅으로 보는 분석이 우세했다. 실제 많은 소액 주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직장인 이 모(42)씨는 “장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 는 자사주 소각을 원했는데 일회성 요인 이 큰 배당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발행 주식의 1% 미만을 가 진 소액 주주는 지난 6월 말 현재 797만 명이 넘었다. 6개월 전의 419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소액 주주 연대 모임인 액트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임직원 보상은 2040년, 2035년까지 계 획이 있는데 주주 환원만 2027년 이후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 환원 추세를 강화하겠다는 언급 이 없던 점도 주주 실망을 키웠다는 말 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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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땐 주식 총수 줄어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 배당과 자사주 소각 둘 다 회사 돈을 들여 주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는 대 표적인 주주 환원 방식이다. 현금 배당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특정 시점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서 현금으 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곧바로 현금 수익을 얻는다. 보유 주식이 많을수록 배당 수익도 커진다. 이준서 동 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과 별개로 추가적인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며 “배당은 당장 현금을 받기 때문에 투 자자로서는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다만, 투 자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 고,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할 자금이 줄어든다는 점은 부담

2년새 4.5배로 늘어 현금 배당은 작년 50조 돌파

로 했다. 함께 발표한 자사주 매입 15조 원은 임직원에게 줄 보상용이었다. 주주 환원 목적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24일 삼성전자의 폭락은 외국인이 1조 8000억원, 기관이 1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하며 주 도했다. 배당 30조원만 확정됐고 남은 60 조~80조원의 환원 시점과 방식이 미정인 점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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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처분 현금(잉여현금흐름)의 절반 (50%)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기 존 원칙을 고수했다. ◇자사주 소각에 난감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방안으로 배당에 무게를 싣는 배경엔 ‘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있다. 금산법 24조는 같은 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들 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 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산업자본이 금 융계열사를 그룹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으로 꼽힌다. 자사주 매입·소각(消却)은 회사가 시 장에 유통되는 자사 주식을 사들여 영구 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사들인 주식이 다 시 시장에 풀리지 못하게 못을 박는 절 차다.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드는 만큼 순이익을 나눌 주식 수도 줄어 주당순이 익이 오른다. 주식을 갖고 있는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도 자동으로 높아진다. 가 만히 있어도 몫이 커지는 것이다. 자사 주 소각은 주가가 주식이 가진 본질 가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배 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상장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 닥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액은 2023 년 4조8000억원에서 2024년 13조 9000억원, 지난해 21조4000억원으 로 증가했다. 2년 만에 4.5배로 불어 난 것이다. 참여 기업 수도 빠르게 늘 었다. 국내 기업의 지배 구조를 분석 하는 의결권 자문 기관 서스틴베스트 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을 결정·공시 한 상장사는 2023년 102곳에서 2024 년 165곳, 지난해 240곳으로 2년 만 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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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 자 지분율은 각각 8.51%, 1.49%로 합산 10%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사들여 소 각하면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 두 회사 지분율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한도를 지 키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분 을 팔아야 한다. 현금 배당은 주식 수를 건드리지 않아 이런 부담이 없다. 지난 19일 40조원어치 자사주 전량 소 각 방침을 밝힌 SK하이닉스는 사정이 반대다. 지주사 SK스퀘어는 공정거래법 에 따라 SK하이닉스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소각으로 발행 주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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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면 지분율이 올라가 규제 부담이 오히 려 줄어든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 대신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소각 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금산법 한도 산정 기준인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에 서 빠지므로 우선주를 소각해도 금융계 열사 지분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주 소각은 보통주 주당 이 익을 높이는 간접 효과에 그친다. 보통 주 유통 물량과 지분율은 그대로여서 소 각을 요구해온 주주들의 기대와는 여전 최형석·이준우 기자 히 거리가 있다.

배당, 당장 수익 얻지만… 현금 챙기자마자 주식 팔아 주가 떨어지기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 차이점은

증시 자사주 소각액

보다 싸다고 판단될 때 효과가 특히 커진 다. 이 점을 들어 소액 주주들도 삼성전 자에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배당은 상황에 따라 주가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 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가 줄면서 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 치가 오르는 효과가 있지만 배당은 현금 이 빠져나가는 만큼 주가가 빠지는 ‘배당 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구나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가 있는 자사

주 소각과 달리 배당은 현금으로 즉시 지 급되기 때문에 배당일 직후 주식을 처분 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아 단기적으로 주 가 하방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번 늘려 놓은 배당은 되돌리기 어렵 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정환 한양 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은 회사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배당금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든 측면이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채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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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2024년 도 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다. 국내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나 보유 자 산에 비해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 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 장기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기 업이 현금을 투자와 주주 환원에 효 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배당도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 르면 상장사의 현금 배당 결정액은 2023년 43조1000억원에서 2024년 45 조8000억원, 지난해 50조9000억원으 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상장사 566곳과 코스닥 상장사 666곳 등 총 1232곳이 현금 배당을 했다. 특 히 코스닥 배당 기업은 1년 전 612곳보 다 54곳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액 은 19조9358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배당 확대 움직임도 이 어져 지난달에만 90개 상장사가 총 7 조4000억원가량의 현금 배당을 결정 이준우 기자 했다.

기업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조선경제

기업

조 선 일보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해발 4000m 리튬 공장… 8년 만에 첫 분기 흑자

SK이노, 분리막 사업 자회사 흡수합병 <SKIET>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어려움 모회사에 편입해 재무 부담 해소

포스코 아르헨티나 공장 가보니 지난 19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북 서부 살타주의 한 비행장에서 16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약 40분을 비행하자 창밖으로 광활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鹽湖)가 눈에 들어왔다. 이 염호는 이 름만 ‘소금 호수’일 뿐, 가까이에서 보면 메마른 땅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 럼 보였다. 이곳의 가치는 지하에 있었 다. 리튬이 포함된 고농도 염수가 대량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2억8000만달 러(당시 약 3100억원), 올해 6500만달 러(약 950억원)를 각각 들여 이 염호 가 운데 287㎢(8681만평)에 달하는 지역의 약 300만t 규모(추정치) 리튬 채굴권을 사들였다. 전기차 약 7000만대에 들어 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리튬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로, ‘백색 황금’이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전기차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용 ESS 까지 수요처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정제 리튬 생산량의 75% 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의 미래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중국이 리튬 공급망을 무기화할 우려가 상존한다. 포스코그룹이 지구 반대편까지 찾아와 10년 가까이 이 일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다. ◇지구 반대편에 세운 리튬 공장 가보니 2024년 가동을 시작한 포스코그룹의 리튬 공장 부근에는 청록빛으로 반짝이 는 인공 연못(폰드)가 있다. 이 연못은 지하 최대 700m 아래에서 퍼 올린 염수 를 모아두는 곳이다. 4개월간 햇빛과 바 람으로 수분 대부분을 증발시킨 다음, 인산 화합물을 투입해 물에 녹아 있던 리튬을 고체 형태의 인산리튬으로 만들 어 건져 올린다. 그리고 이를 저지대의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북서부 살타주 해발 4000m 고지대에 들어선 포스코그룹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수리튬 2공장. 올해 4분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간 리튬 생산능력은 약 2만5000t(톤) 규모다. 포스코그룹이 이 일대에 확보한 염호 면적은 8681만평으로 서울시의 약 절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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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타(아르헨티나)=한예나 기자

포스코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의 ‘폰드 (pond·인공 연못)’. 지하 염수를 이곳에서 증 발시켜 리튬 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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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없어 발전소까지 자체 설립 ☔䙈䤵㫽

리튬 포함된 고농도 염수 대량 매장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 염호 확보 전기차 7000만대분 생산 가능 “내년엔 30%대 영업이익률 기대” 정제 공장으로 보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산화리튬으로 만든다. 염수 100L당 약 92g의 리튬이 녹아 있는데, 세계 주요 염호 가운데 가장 농축이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처음 투자를 할 때만 해도 “무모한 도 전”이란 비판도 많았다. 리튬 가격 변동 성이 커서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투 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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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잇따랐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리튬 가 격이 크게 떨어지며 적자가 쌓이는 일도 잇따랐다. 개발 낙후지역이라 인프라 대부분을 포스코그룹이 직접 갖춰야 한다는 것 도 난관이었다. 서석종 건설인프라실장 (58)은 “해발 4000m 지역이라 이 나라 전력망이 없어 LNG 발전소를 세웠고,

삼양식품, 4년간 라면 가격 올리지 않은 비결은 해외 매출 비중 높고 고환율 효과도 육개장사발면 등 컵라면 18종의 가격을 수익성 높아 원가 상승 버틸 수 있어 농심과 오뚜기, 팔도가 하반기 들어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주요 라면 4사 중 삼양식품만 유일하게 가격 을 올리지 않고 있다. 농심이 이달 1일

6% 올린 데 이어 팔도와 오뚜기도 다음 달 1일과 7일부터 컵라면 12종과 11종 의 가격을 각각 5.5%와 6.7% 인상한다. 반면 삼양식품 측은 “현재로선 가격 인 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이 국내에서 가격을 올린 건 2022년 11월이 마지막이다.

식품 업체들이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원가 부담을 호소하는 와중에 삼양식품 이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 매출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 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다. 올 상반 기 매출 1조4847억원 가운데 83%가 해

연료는 칠레에서 육로로 약 4일간 실어 온다”며 “공장에 필요한 담수는 눈 덮 인 산 너머 약 18㎞ 떨어진 곳에서 끌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中이 쥔 리튬 공급망, 광물 확보전 포스코그룹은 지난 2분기(4~6월) 아르 헨티나 리튬 사업에서 처음으로 영업이 익 110억원의 분기 흑자를 내며 전환점 을 맞았다. 올 들어 전기차 수요가 회복 되는 데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ESS 수요가 늘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세로 돌 아선 효과를 봤다. 박현 포스코아르헨티 나 법인장(59)은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에는 3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올 4분기 2공장을 시 작으로 2033년까지 공장 3개를 더 추가 가동할 계획이다. AI를 포함해 조선·방 산 등 각종 산업에서 전기가 차세대 동 력원으로 부상하면서 배터리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포스코 관 계자는 “핵심 광물 확보전은 ‘총성 없 는 전쟁’”이라며 “이제 첨단 산업에선 리튬 같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살타(아르헨티나)=한예나 기자

외에서 나왔다. 영업이익률은 올해 2분 기까지 6분기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식품 업체 영업이익률은 보통 한 자릿수 다. 고환율 효과도 보고 있다. 수출 대금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돼, 같은 양의 라면을 수출해도 더 많은 원화 수익이 잡히는 구조다. 이런 수익성 덕분에 원 가가 올라도 버틸 체력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력 제품 불닭의 판매량 급증 으로 원·부재료를 사 올 때 대량 구매하 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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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흡수합 병한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 리막 사업을 편입해 재무 부담을 낮추고 경영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추진 안건을 의결했 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1대 0.1174540 으로, SKIET 주식 1주당 SK이노베이션 주식 약 0.11주가 배정된다. 두 회사는 오 는 11월 24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와 SKIET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승인받아 내년 1월 1일 합병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새로 발 행하는 주식이 기존 발행 주식의 10% 이하여서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 한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이사 회 의결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SKIET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의 소 재 사업을 떼어내 설립한 회사로, 2021

년 상장했다. 주력 제품인 분리막은 전기 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핵 심 소재다. 그러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로 가격 경쟁까지 심해졌다.

SKIET는 지난해 매출 2619억원에 영 업손실 2463억원을 냈다. 올 2분기 매출 은 3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2% 줄었고, 영업손실은 634억원으로 1년 전(537억원)보다 커졌다.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1366억원이다. 여기에 중국 사업 정리 과정에서 대규모 회계상 손실 이 반영되면서 순손실은 1조3278억원 까지 불어났다. 25일 종가 기준 SKIET 시가총액은 약 1조2560억원으로, 반년 새 쌓인 순손실이 회사 몸값을 웃돈다.

SK이노베이션은 SKIET를 독립법인 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합병을 통해 사 업·재무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유리하 다고 판단했다. 합병 이후 중복 비용과 금융 비용을 줄이고 두 회사의 연구·제 품 개발 역량을 결합할 계획이다. 전기 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분 리막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준범 기자

캠퍼스가 자율주행로봇·AI 테스트베드 기업들, 앞다퉈 AI·5G 통신 인프라 구축 삼성SDS, 서울대에 초고속망 구축 LG CNS는 경희대에 5G 통신망 국내 시스템통합(SI) 및 통신사들이 대학에 첨단 인공지능(AI), 5G(세대) 통 신 인프라를 구축해 대학 캠퍼스를 차 세대 기술의 테스트베드(시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대학의 통신 네트 워크가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과 행정·교 육 서비스를 위한 단순 전산망 수준이 었다면 최근엔 AI 연구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를 서버와 연구실 사이에서 빠르 게 이동시키는 첨단 통신 인프라로 업그 레이드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SDS는 최근 서울대에 800Gbps( 초당 기가비트)급 초고속 네트워크 인 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대 내 243개 동에서 약 5만명이 사용하는 학 교 내 유·무선망을 초고속·고대역폭 망 으로 전환해 AI(인공지능) 연구에 필요 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AI 네이티브 캠퍼스’로 구축하 는 것이다. LG CNS도 최근 경희대 캠

퍼스에 5G 통신망을 구축해 학교 측과 공동으로 무인기(UAV), 무인운송로봇 (AGV), 자율주행로봇(AMR)에 대한 원격 제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T도 지난해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업체 에 스넷시스템과 함께 성균관대 서울·수원 캠퍼스에 AI, 로봇 연구에 필요한 5G 특화망(특정 구역에 조성한 사설 통신 망)을 구축했다. 기업들이 대학 내 초고속 네트워크 구 축에 나서는 이유는 대학이 미래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기에 수월한 조건 을 갖췄기 때문이다. 대학은 기업·연구소 보다 관련 규제 문턱이 낮은 데다, 교육· 연구·보안·자율주행 등 여러 영역이 상호 연계돼 있어 첨단 서비스의 성능과 상용 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쉽다. 대 학 입장에서도 이러한 첨단 네트워크 구 축 사업은 AI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중 요한 피지컬 AI 연구 분야에서는 네트워 크 성능이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학 자체 역량만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 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인준 기자

사회

A12 조선일보

A12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News In Korea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조선일보

KTX가 만들어낸 전기… 3만가구 1년 쓸 전력량 버려진다 10년간 2900억원 손실 KTX와 같은 전기 열차가 속도를 줄이 고 멈추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회생 전력)가 만들어지지만, 이 전력량을 측 정할 제도·설비 부재로 상당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을 측정해 저장할 수 있는 기술 등은 모두 갖춰져 있지만, 회생 전력에 대한 법적 정의 자체가 없어 한전이 이를 측정(계 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해에 사용되 지 않고 폐기되는 전력만 3만 가구가 1년 간 쓸 수 있는 양에 달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TX 운 영사인 코레일은 최근 전기 산업 분쟁 을 심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 기위원회에 “한전은 회생 전력을 측정 할 설비를 빨리 갖추고, 그동안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코레일이 과도하게 낸 전 기 요금을 돌려달라”며 재정(裁定) 신 청을 했다. 재정 신청은 분쟁 해결을 위 한 공식 절차로 행정 소송의 전 단계로 불린다. 전기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코레일과 한전 간 소송은 불가피 하다. 회생 전력은 전기 열차 등이 속도를 줄 일 때 발생하는 전력을 가리킨다. 전기 열차는 전동기(모터)로 바퀴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반대로 속도를 줄일 땐 달리던 열차의 관성으로 회전하는 바 퀴가 전동기를 돌려 전기가 생산된다. 이 렇게 전기 열차가 만들어 내는 회생 전력 은 2024년 기준 1185GWh(기가와트시). 이는 29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달한다. 2030년에는 규모가 1608GWh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회생 전력은 전차선을 통해 인 근에서 운행하는 다른 열차가 사용하거 나 변전소를 거쳐 한전의 전력망으로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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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TX가 생산한 전력 법적 근거 없어 인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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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한전 측정 방식 문제” 전기위원회에 분쟁 해결 요구 㿕⮒ 䃊㼱 㶭䏡 丸䯸㙉 㵰ⶑ ㆈ㙉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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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전력 전기 열차는 전기를 받아 전동기(모터)를 돌리고, 그 힘으로 바퀴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속도를 줄일 땐 달리던 열 차의 관성에 의해 바퀴가 전동기를 돌리게 되는데, 이때 전동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을 회생 전력이라고 한다.

한전 측은 “국내 규정상 회생 전력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에 설치된 설비를 전기 설비로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 시장에서 측정과 정산이 불가능하 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법적 근거가 미

비한 상태에서 요금 체계를 바꾸긴 어렵 다”고 했다. 한전 입장에선 측정 시스템 을 도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코레일에서 받을 전기료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굳이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체 열차의 97%를 전기로 운행하는 코레일은 2024 년 전기 요금으로 5796억원을 냈다. 관가 안팎에선 이 문제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전은 기후부 산하 공기업 이고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관리가 우선돼야 함에도, 부처들이 산하 기관 보호 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력 업 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만들어 내는 회 생 전력량은 소나무 5800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잊고 지내던 코로나, 중국서 52만명 확진… 한 달새 6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달 기준>

국내에서도 검출률 9.1%로 급증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 게 늘면서 국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내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2000명이 다. 6월(7만9000명) 대비 6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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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코레일 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인데, ESS를 설치하려면 한 곳당 78억원이 든다고 한 다. 코레일 입장에선 전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막대한 설치 부담만 있으니 설 치할 유인이 떨어지는 셈이다. 수십 년간 막대한 전력이 그대로 버려 져 왔는데도 이제야 쟁점화된 건, 코레 일이 올해 4월부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구매 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 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국제 표 준에 따라 회생 전력 발생량을 측정하고 있다. 코레일이 계산해 보니, 2014년부 터 지난해까지 한전의 회생 전력 미(未) 측정에 따른 손실 규모는 2886억원에 달 한다고 한다.

늘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487명이 었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현재 중국에서 유행을 주도하는 것은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NB.1.8.1)로, 전 파 속도가 빠르다. 실제로 중국 전역 표 본 감시 병원 1041곳에서 독감 유사 증 상으로 외래·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코로 나 양성률은 6월 말 8.2%에서 매주 상승 해 지난달 말 21.2%까지 오른 상태다. 병

명진 스님 입적 내일 법주사에서 영결·다비식

러들지만, 일부는 그냥 버려진다. 코레 일에 따르면 폐기되는 회생 전력량은 약 115.5GWh 규모다. 이는 3만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버려지는 전기를 ESS(에너지 저장 장 치) 등에 담아 다시 사용하는 건 현재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ESS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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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 지낸

원을 찾은 독감·코로나 등 의심 환자 5명 중 1명은 코로나 양성이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감염이 최근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검출률은 지난 9~15일 한 주 간 9.1%를 기록했다. 코로나 검출률은 전국 병원 106곳의 호흡기 증상 환자 검 체를 채취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직전 주(5.7%)보

다 3.4%포인트 늘었고, 3주 전인 지난달 19~25일(3.2%)과 비교하면 약 2.8배에 달 한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 나로 입원한 환자 수도 23명에서 56명으 로 늘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 유행 중 인 변이보다 전파력이 낮은 변이(BA.3.2 계열)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도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며 “기관 간 유불리가 아니라 회생 전력 의 자원화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 후부는 “회생 전력의 시간대별 생산량 이 불규칙하다”는 문제도 제기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태 양광이나 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 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회생 전력을 측정해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전용주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부 장은 “버려지는 회생 전력량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회생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이 확보돼 있음에 도 법과 제도 미비로 이를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김아사·윤상진 기자

최근 코로나는 여름철마다 정기적으 로 재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염 으로 환기 없는 실내 냉방 시간이 길어지 는 데다, 겨울철 백신 등을 통해 얻은 면 역력이 수개월 뒤엔 크게 떨어지기 때문 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 로나는 이미 풍토병 단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독감처럼 유행한다”면서 “치명 률이 높진 않지만, 고령층과 기저 질환 자 같은 ‘고위험군’은 손 씻기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더 주의할 필요가 있 안준용 기자 다”고 했다.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봉은사 주지를 지 낸 명진(76·사진) 스 님이 22일 입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명진 스님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 의 한 포구에서 잠수(프리다이빙) 연 습을 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스님 은 베트남전에 맹호부대 소속으로 참 전했다. 전역 후 1974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법주사에서 출가했다. 출가 이 후 전국의 선방(禪房)을 다니며 수행 했으며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 도한 스님 가운데 한 명이었다.

2006~2010년 서울 강남 봉은사 주 지를 지내면서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 사찰 지정 문제를 놓고 당시 자승 총 무원장과 대립했고 이명박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명진 스님의 빈소는 봉은사 선불당 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 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25일 오전 10 시, 다비식은 명진 스님의 출가 본사인 법주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부음 김광길 별세, 김성준 경향신문 광 고국 부장·김성규 롯데하이마트 창 원상남점 점장 부친상=23일2시 경남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발인 25 일9시40분, (055)712-0897 김부돌 별세, 유진선 학교법인 중 암학원 이사장·유윤선 대경대 지 역사회대학장 모친상, 이채영 대경 대 총장 시모상=22일1시30분 대 구 모레아장례식장, 발인 25일8시, (053)801-9999 김순례 별세, 안중호 팬오션 대표 장모상=23일5시 부산 시민장례식 장, 발인 25일9시, (051)636-4444 신완호 별세, 김순자 남편상, 신종 환·신선경 부친상, 이재호 연합뉴스 TV 영상취재부 차장 장인상=22일 2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5시, (02)3010-2000 장대임 별세, 노용희·노석균·노 상근·노석철 국민일보 대외협력국 장 모친상, 박용수 장모상, 신귀순· 하진아 시모상=22일21시15분 전남 광주 영광장례식장, 발인 25일8시, (061)351-6000

사회

A10 조선일보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News In Korea

조 선 일보

A13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 업무 복귀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사진관, 찰칵 소리가 사라진다

법원 “교육부, 朴이사장 중징계 충분히 소명했다고 단정 어려워”

임지훈 기자

23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사진관엔 조명이 켜져 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진관을 43년째 운영 중인 황수연(67)씨가 빈 의자를 앞에 두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다. 황씨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사진관이 하던 일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다”고 했다.

영정 사진까지 AI로 ⣺➂ ⣼⛕⣺␎ 동네 사진관의 몰락 일요일인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 한 사진관. 1984년 문을 연 이 사진 관은 방송국과 가까워 한때 연예인들도 자주 찾았던 곳이다. 잘나갈 때는 하루 수백 명이 드나들었지만, 이날 사진관 을 찾은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평일에 는 그나마 증명사진 등을 찍으려는 손 님이 하루 20여 명 정도 오지만 일요일 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어진 것이다.

43년째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황수 연(67)씨는 “한창 때는 하루에 인화하 는 사진만 1만장이 넘었고 직원도 8명 씩 뒀다”며 “10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가족사진을 찍으러 오는 손님이 4~5팀 은 됐는데 이제는 그마저 끊겼다”고 했 다. 황씨는 손님과 매출이 줄면서 직원 도 대부분 내보냈다. 주말에는 황씨 혼 자 사진관을 지킨다. 새로운 촬영 상품 을 내놓으며 활로를 찾아봤지만 역부 족이었다고 황씨는 말했다.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황씨 사진관 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당수 동네 사 진관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다. 스마 트폰에 필름 현상·인화 시장을 내준 데 이어 최근에는 인공지능(AI)에 남은 일 감마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관의 쇠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사진사들은 “이제 한계로 내몰리는 상 황”이라고 했다. 과거 동네 사진관은 필름 현상이 주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사진관은 직 격탄을 맞았다. 사진관의 또 다른 주력 상품인 증명사진도 2020년대 들어 무 인 사진관과 셀프 사진관에 밀리고 있 다. 돌·백일 사진 시장은 저출생으로

필름 현상·증명사진·돌사진 등 전통 사진관 수입 하나씩 끊겨 불황이 만든 모습들

가족사진 미끼로 액자 고가 판매 “반려동물과 촬영” 신시장 개척도 쪼그라들었다. 젊은 부부가 스마트폰 으로 직접 아이 사진을 찍거나 프리랜 서 사진사를 불러 촬영하는 경우도 늘 었다. 황수연씨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 랐는데 어느 순간 사진관이 하던 일 대 부분이 사라져 있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사진관 영역을 파고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 진을 AI로 보정해 증명사진으로 만들 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사진 한 장 만 있으면 옷차림과 배경을 바꿔 영정

사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통계만 보면 사진관의 쇠락은 잘 드 러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 월 기준 전국 사진관(사진 촬영업 사업 자)은 2만2318곳으로, 4년 전(2022년 6월 1만7895곳)보다 25% 늘었다. 하지 만 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셀프 사진 이 유행하면서 무인 사진관 등이 늘어 난 영향이 크다. 새로 문을 여는 곳 못 지않게 사라지는 곳도 많다. 지난해 폐 업한 사진관은 전국에 2159곳이다. 수입이 줄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 부 사진관에서는 ‘무료·저가 가족사진’ 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인 뒤 수십만 ~수백만 원짜리 액자와 앨범 구매를 유도하는 ‘바가지 영업’도 기승을 부리 고 있다. 대전 동구에 사는 직장인 신모 (45)씨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 ‘45세 이상 동구 주민에게 가족사진을 3만원 에 찍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진관을 찾았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 사진관 측의 말이 달라졌다고 한다. “촬영한 원본 사진을 받으려면 220만원짜리 앨 범이나 150만원짜리 대형 액자를 구매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영업에 고객 정보를 모아 판매 하는 DB 업체도 연계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DB 업체가 소셜미디어에 ‘무 료 가족사진’ ‘지역 주민 특별 이벤트’ 등의 광고를 올리고, 신청자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 정보를 사

진관에 돈을 받고 넘긴다는 것이다. 가 격을 부풀려 논란이 된 한 사진관 관계 자는 “고객 정보를 사들이지만 실제로 사진관까지 오는 고객은 극소수”라며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을 회수하려다 보니 고가 액자와 앨범 을 권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782건이었다. 이 가 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 례가 272건으로 15.3%를 차지했다. 피 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공정거래 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한 국사진작가협회·한국프로사진협회 등 과 간담회를 열고 촬영비와 원본 파일, 액자 등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공 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모든 사진관이 쇠락하는 시 장에서 ‘바가지 영업’으로 버티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일감을 찾아 나선 사진 관도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12년째 사 진관을 운영하는 김태원(57)씨는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늘자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찍는 가족사진 을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키우고 있다. 경기 광명에서 10년째 사진관을 운영 하는 A씨는 생일이나 돌잔치 등 가족 행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촬 지혜진 기자 영을 늘렸다. 오지예 인턴기자(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헌재가 4년간 헌소 결론 안 내자… 법원이 ‘기본권 침해’ 위헌 심사 돌입 법원 “지연 사유 밝혀달라” 요청 헌재의 답변이 없자 직접 재판 헌법재판소가 4년 넘게 헌법소원 사 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24일 위헌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씨의 항 소심 공판을 열고 “헌재의 심리 지연도 법원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밝혀달라 고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진씨는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 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국내에 반입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항소한 뒤,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는 그해 7월 재판을 중단하고 4년 넘게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다.

전 재판장은 이날 “1년 사이에도 여 러 일이 벌어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 4년 간 심리가 지연된 것은 문제”라며 “형 사 피고인이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은 불 확정한 상태에 놓인 것은 기본권 침해 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재판장은 “당사자는 헌재에서 어떤 쟁점을 심리 하는지 알 수 없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불 복·구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씨 측에 헌재의 심리 기록을 확보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부의 위헌 심사를 두고 법조

계에서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 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가 법원 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도 “헌재를 심사하겠다”며 반격한 것이라 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과 헌재는 서로 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헌 재는 정식 심판에 회부한 재판소원 18 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내라고 했지 만, 법원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반면, 헌재도 법원의 의견 요구에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는 “그동안 국내외 연 구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심리를 계속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은경 기자

교육부가 최근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박지향<사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우찬)는 박 이사장이 교 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 한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 다.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 한 지 20여 일 만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산하 기관인 동북 아역사재단 조사에 나선 뒤 지난달 29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하고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임기를 불과 4개 월여 남기고 기관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 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는 재단 직원 23명도 징계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재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 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2024년 박 이사장 등 역사 관련 기관장 6명이 울릉도와 독도 답사를 다녀오면 서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을 사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봤다. 해당 예 산 항목에 ‘기관장 답사’는 포함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 안에 연구 예산이 있 고 답사도 연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문제 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박 이사 장이 낸 가처분 신청 을 인용하며 “울릉도· 독도 답사비 등 지출 이 예산 외 지출에 해 당하는지, 업무상 횡 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현시점에서 직무 를 정지시킬 필요가 존재하는지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 다. 이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박 이사장에 대한 이례적 중징계 처분이 이른바 ‘환단고 기 사건’ 직후 이뤄진 점을 들어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작년 12월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 통령이 “환단고기는 왜 연구하지 않느 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는 위서로 판명됐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 다. 이를 계기로 고대사 학술 단체가 대 통령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교육부는 업무 보고 사흘 후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조사 에 착수했다. 교육부 측은 “국회 지적에 따른 감사로, 표적 감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 발언 이후 대통령 심기가 불편해지니 교육부 가 과잉 충성 차원에서 무리하게 한 일” 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박 이사장은 “공정한 판결을 내 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25일 바 로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장윤 기자

가뭄·폭우 이어 고수온… 경남 양식장 ‘우럭 떼죽음’ 평균 28.5도, 작년보다 5.8도 높아 한류성 어종 100만 마리 넘게 폐사 “바닷물이 아니라 목욕탕 온탕입니 다. 가뭄과 폭우가 끝나니 이번엔 고수온 이 닥쳤네요.”

24일 오전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양 식장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요즘 바닷물 온도를 확인할 때마다 겁이 난 다”고 했다. 이날 아침 양식장 주변 바다 의 수온은 28.4도였다. 이달 초만 해도 21~22도였던 수온이 급상승한 것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경남 남해안 수온 관측 지점 47곳의 하루 평균 수온 은 28.5도였다. 작년 같은 날(22.7도)보 다 5.8도 높았다. 고수온 피해가 역대 최 대였던 2024년 같은 날(27.6도)보다도 높다. 전문가들은 “바다 수온이 1도 상 승하는 건 육지 기온이 5도 이상 오르는 것과 같다”며 “올해 고수온 피해가 극심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남에선 이날까지 44어가에서 물고 기 110만6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고수 온에 약한 조피볼락(우럭)이 90만1000 여 마리 죽었다. 이어 숭어(14만여 마 리), 말쥐치(3만2000여 마리) 등 순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피볼락과 숭어는 찬물을 좋아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수온 이 26도가 넘으면 움직임이 느려진다”며 “28도 이상 물에선 숨을 잘 쉬지 못하다 가 결국 폐사한다”고 했다. 경남 남해안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고 수온 특보가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다 음 달 중순까지 경남 등 남해안에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 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연휴 경남에 극한 호우가 쏟아져 잠시 주 춤했지만 다시 폭염이 시작되면서 수온 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했다. 어민들은 2024년 악몽이 되풀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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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르던 우럭 치어 방류 경남 남해군의 한 양 식장에서 직원들이 조피볼락(우럭) 치어를 바다 에 뿌리고 있다. 최근 바닷물 수온이 급상승하 자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키우던 물고기를 미리 방류하는 것이다.

우려하고 있다. 고수온 특보가 71일간 이 어진 2024년 경남에서만 양식 물고기 2828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피해액 은 664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경남에 선 지난해에도 고수온으로 물고기 383 만8000마리가 폐사했다. 어민들은 기르던 치어를 양식장 밖으 로 내보내고 있다. 어민들은 “아깝지만 양식장의 밀도를 낮추고 치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양식장 안 물 고기는 밥을 굶긴다. 무게가 줄어 상품성 은 떨어지지만 생존 확률은 높일 수 있어 서다. 통영=김준호 기자

A14

오피니언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조선일보

社說 이제 와서 경찰 개혁? 병 만들어 주고 뒤늦게 약 처방하나

전투 로봇의 행진… 우크라, 세계 첫 무인 열병식 2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지상 무인 전투 로봇들이 줄을 맞춰 행진하고 있 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35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인간 보병 대신 드론과 로봇만 등장하는 ‘무인 열병식’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2024년 무인 전 투 부대를 창설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병력·장비의 절대 열세를 드론 전력으로 만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은 현대 전 쟁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 萬物相 ]

용산 대신 국회 터를 개발하자

서울 여의도는 공원과 대로를 경계로 동서가 딴 세상이다. 금융사가 밀집한 동 쪽은 경제, 국회가 있는 서쪽은 정치 특 구처럼 됐다. 뉴욕과 워싱턴이 공존하는 셈인데 생활 교류는 거의 없다. 사람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쁜 동쪽은 콩 국수나 칼국수, 한가한 서쪽은 한정식이 나 일식당이 그 동네 유명 맛집이다. 사 람들 걸음도 동쪽이 빠르다고 한다. 후진 한국 정치를 비꼰 말들이지만 아주 과장 도 아니다. ▶동서 여의도는 외관부터 딴판이다.

300m급 마천루가 들어선 동쪽은 화려 하다. ‘서울의 맨해튼’은 그쪽을 보고 하 는 말이다. 1985년 63빌딩이 시작이었 다. 그 후엔 IFC와 파크원이 여의도 하 늘선을 완전히 바꿨다.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를 ‘동북아 금융 허브’로 지정하면서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덕분이다. 용 적률 1000% 이상 초고밀도 개발까지 가 능하다. ▶서여의도는 건물이 다들 평평하고

납작하다. 66m 4성급 호텔이 가장 높다. 낡은 건물도 많다. 한적하고 여유롭지만 전체적으로 타임캡슐에 갇힌 느낌을 준 다. 국회 탓이다. 1975년 국회의사당 완 공 후 서여의도 일대 건물은 엄격한 높 이 제한을 받아왔다. 보안과 경관 보호를 내세우지만 국회 권위가 목적이다. 우뚝

선 민간 건물이 웅장한 의사당을 압도하 는 꼴을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품위로 지키지 못한 국회 권위를 건물로 지키겠 다며 민폐만 끼친다. ▶서여의도 개발을 역제안한 소셜미 디어 글 한 편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 다. “서울에서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회를 내려보내고 서여의도를 고밀도 로 재개발하자”는 것이다. 높이 규제를 풀고 동여의도 용적률을 적용하면 1만 5000채 정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은평 뉴타운급 미니 신도시가 서울 중심부에 생기는 것이다. “땅이 없다”는 핑계로 ‘서 울의 허파’ 용산공원을 헐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항의성 글이지만 현실성 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종시에 새 국회의사당이 5년 후 들 어설 예정이다. 분원인데도 땅 넓이가 본 원의 두 배에 달한다. 굳이 여의도 의사 당을 본원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몽 땅 내려가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길바닥 에 내버리는 막대한 출장비와 시간도 아 낄 수 있다.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는 법 적 장벽이 남지만 무소불위 국회가 못할 일은 없다. 인기 있는 용산공원 대신 인기 없는 국회에 아파트를 짓는 ‘국회 닥공(닥 치고 공급)’ 대책을 제시하면 어떨까. 여 당에 등 돌린 서울 민심을 되돌리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하다. 선우정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 개혁 기구의 신설을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여당이 검찰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다. 국민 다 수가 불안해하는데도 경찰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더니 대통령이 경찰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 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 가 크다”고도 했다. 정권이 문제를 자초해 놓고 남 얘기하듯 한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무책임과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 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말처럼 새삼 스럽게 어제오늘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경찰에 특별히 나쁜 사 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다. 경찰처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 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기관들은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검찰이 그 역 할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그 기능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렸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새 시스템에서 인권과 약자 보호라 는 사법 가치가 과연 작동할 것인지 걱정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 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간 살인이 단순 살인으로 축소될 뻔

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얼마 전 제주 경찰이 저지른 실종 사 건 조작·은폐는 각각 검사의 보완 수사와 실종자 가족의 노력 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6년 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왔다. 2021년 경찰이 1차 수 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검찰 보완 수사권 박탈로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사건 적체에 대한 피 해자 불만, 부패 수사 능력에 대한 회의가 누적됐지만 개선 없이 오히려 더 악화돼 왔다.

72년 작동한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의 출발점이 국민에게 도 움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수사 한 검찰에 대한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찰 을 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지금 정부가 출범 14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청장 자리를 비워 놓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멀쩡하게 작동 하던 사법 시스템을 정권이 망가뜨려 국민에게 없던 병을 선사 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약을 처방하겠다고 한다. 국민 가슴 에 열불이 안 나겠는가.

시작부터 끝까지 수사 대신 정치를 한 권창영 특검 내란 등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 검이 58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다. 그런데 46건의 사건은 결론 을 내지 않고 관련자 150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넘겼다. 기소 인 원의 세 배가량인 관련자 혐의를 확인도 못 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다. 권 특검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80일 동안 251 명을 투입해 수사해 놓고도 수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책 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 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 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고 그런 조짐이 있으면 뿌리 뽑았어야 한다. 그런데 명색이 특검이란 사람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심과 생각만으로 이런 엄청난 말을 했다. 수사 성과를 못 낸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내란 단죄를 외치는 정권 기류에 맞 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권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 혹’에 대해서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차원에

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 의혹은 지난 4월 권영빈 특검보가 느닷 없이 제기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여전 히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사건을 경찰로 떠넘겼다. 경찰과 김 건희 특검에 이어 수사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로 이관했다. 권 특검은 수사 도중 참고인으로 나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을 만나 “내란 뿌리를 뽑으려면 한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곧 원 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특검이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수사 결론까지 정치적 으로 내렸다.

2차 특검은 정치적인 말장난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사실상 아 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정권에 대한 립 서비스로 수사를 마무리지 었다. 2차 특검을 가동했을 때부터 짐작했던 일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말에 맞섰다고 손 보려다 제동, 졸렬하다 vanChosun Media The Vancouver Chosun Daily is published by Vancouver Korean Press Ltd. at 331-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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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정지 취소’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교육 부는 박 이사장이 역사 관련 기관장들과 독도와 울릉도 답사를 가고, 동북아 포럼에 행정 직원도 참석하게 한 것을 ‘업무상 횡 령’이라며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직무정지 필요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이사 장의 손을 들어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맞서려고 만든 공공기관이다. ‘독도 주권 수호’ 예산으로 독 도 답사를 가고, 동북아 현안 포럼을 여는 것은 당연한 업무 활 동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독도 예산에 ‘기관장 답사’ 항목이 없 다며 횡령으로 몰고 갔다. 역사 연구에서 답사는 필수다. 업무상 횡령은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사적 유용이 분명 해야 한다. 독도 답사와 포럼 개최로 무슨 사적 이익을 챙기나.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업무 보고에서 “ 환단고기는 왜 연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환단고 기는 위서로 판명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환 단고기는 문헌 아니냐” “관심이 없느냐” “고대 역사의 다툼”이 라고도 했다. 그러자 국내 역사·고고학 단체 48곳이 “이재명 정 부는 사이비 역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성명을 냈다. “사이비 역사의 뿌리는 일제” “위서는 가짜 역사서일 뿐 어떤 사 료적 가치도 없다”는 말도 했다. 그 사흘 뒤 교육부의 동북아재 단 조사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단고 기 논란으로 대통령 심기가 불편해지니 교육부가 과잉 충성한 것이라고 박 이사장은 추정했다. 심기 경호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기분 상하게 했다고 임기 4개월 남은 기관장을 욕 보여 쫓아내려는 헛발질이었다. 치사하고 졸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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