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A1
<밴쿠버 판>
제4569호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vanChosun media
vanchosun.com
잇단 임대 위반, 한인 집주인 벌금 폭탄 배상 명령도, 법원 절차도 무시 허위 진술로 벌금 총 7700달러
BC주의 한 한인 집주인이 세입 자와의 임대 분쟁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행정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집 주인은 법원 명령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주 주택임대분쟁조정기구 (RTB) 산하 준법감독·집행부 (CEU)는 지난달 집주인 신모 씨에 게 총 77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
과하고, 관련 결정문을 지난주 공 개했다. RTB는 신 씨가 2024년 5 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세 차례의 분쟁 절차에서 허위 진술과 고의적 자료 누락을 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 미지급에서 시작된 2년 간의 법적 공방 사건의 시작은 2022년 1월 종 료된 임대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세입자 2명(이하 ‘A’)은 신 씨가 임대 관련 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RTB에 분쟁을 제기했고, 두 차례에 걸쳐 금전 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첫 번째는 입주 초기 4일 동안 임 대 주택에 출입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금 486.66달러였고, 두 번째는 보증금과 반려동물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59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 령이었다. 그러나 신 씨는 두 배상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세입 자 A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 절 차를 진행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신 씨는 법원이 요구한 지급 관 련 절차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 고, 출석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체포 되기도 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지 급 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퇴거 통보’ 결국 세입자 A는 법원으로부터 임대료 압류(garnishment) 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신 씨의 새 세 입자 2명(이하 ‘B’)은 임대료를 집 주인이 아닌 법원에 납부하도록 지 시받았다. 세입자 B는 2024년 5월 2일 법 원에 임대료 2958달러를 납부했지 만, 신 씨는 같은 날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 B에게 10일 내 퇴거 통보서를 발송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세입자 B는 퇴 거 통보를 받은 뒤 “법원 명령에 따 라 임대료를 법원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압류 명령 사본을 신 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 씨는 같은 달 21일 RTB에 직접 신청(Direct Request) 절차를 통해 퇴거 명령과 미납 임대료 지급 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에 임대료 낸 새 세입자에 ‘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A5면에 계속
신임 이광석 총영사, 본보 방문··· 김종국 발행인과 환담 ‘韓-加’ 협력 사업 강화할 것···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 약속 신임 이광석 주밴쿠버총영사가 29일 본보를 방문해 김종국 발행 인과 환담을 나눴다. 이 총영사는 장영재 부총영사와 함께했으며, 약 30분간 밴쿠버 교 민사회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 눴다. 이 총영사는 견종호 전 총영사의
○ 세입자들 상대로 이어진 갑 질 횡포··· 법 앞에 모르쇠 일 관한 집주인의 결말.
귀국 이후, 약 7개월간의 공백에 대 해 밴쿠버 교민 사회에 송구하게 생각하며,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해 밴쿠버 교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높아지는 서부 캐 나다 지역의 위상과 태평양 연안 의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한 국과 캐나다의 협력 사업을 강화하 고, 교민들의 비즈니스 창출 기회 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부임하기 전 전임 총 영사를 만나 밴쿠버 교민들의 생활 환경에 관해 조언을 구했으며, 교
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본보 김종국 발행인은 지난 몇 개월의 공백으로 걱정이 많았는 데, 훌륭한 분이 부임하게 돼 다행 이며, 캐나다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총영사의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28일) 밴쿠버에 도착 해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해 줄 것 을 당부하며, 교민 사회의 언론사 로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약 속했다. 한편 이 총영사는 2000년 외교 부에 입부해 외교부 본부 한미안 보협력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미
☎(604)877-1178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온라인 여권 갱신 일일 제한 해제 처리 기간, 20일 걸려··· 지연 되면 전액 환불 보장 여권 갱신을 원하는 캐나다인은 이제 서비스 캐나다(CA) 카운터에 서 줄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 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민·난 민·시민권부 장관은 29일 밴쿠버 에서 캐나다 성인 여권 갱신 온라 인 시스템의 일일 발급 한도를 즉 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 라 전국 16세 이상 모든 자격 있는 캐나다인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아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서 비스는 캐나다 국민의 필요에 맞 춰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 며, 자격이 있는 캐나다 국민은 더 는 온라인 신청 자리가 나기를 기 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온 라인으로 갱신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털은 여권이 이미 만 료되었더라도 지난 15년 이내에 발급된 여권을 갱신하려는 성인
캐나다인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시민들 은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디지 털 여권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셀카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증 빙 서류의 디지털 사본도 제출해 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는 원본 신분증을 우편으로 보내 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갱신은 20영업일의 처 리 기간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올 해 초 도입된 연방 정부의 30영업 일 서비스 보장 제도가 이를 뒷받 침한다. 이 제도는 처리 기한을 지 키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 한다. 디아브는 기존 신청 방식을 선 호하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한 사 람들을 위해 기존 신청 방식이 계 속해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디아브는 이번 발표는 선택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택 지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며, 캐나다 서비스 센터 카운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여권 갱신도 직접 방 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애니 쿠트라키스 의회 사무차관 은 연방 당국이 지난해 380만 건 의 여권을 발급했으며, 올해는 최 대 460만 건의 신청이 접수될 것으 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권 갱신이 전체 여권 신청의 약 6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방 정부는 연간 200만 건 이 상의 갱신 신청을 디지털 방식으 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디지털 확대로 신청자에게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 지는 않을 것이며, 여권 수수료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운영 비용 에 맞춰 최근 인상되었지만, 온라 인 포털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고재권 기자
이광석 주밴쿠버총영사(오른쪽)와 김종국 발행 인이 29일 본보 방문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 고 있다.
국대사관, 주수단대사관, 주보스턴 총영사관 등 3개 재외공관에서 근 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부임 전까 지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으로 재직 하며 국제 안보·국방 협력 업무를 담당해 왔다. 밴조선 편집부
오늘 밤 10시, 잉글리시 베이서 불꽃놀이 밴쿠버시가 31일(금) 밤 ‘잉글리시 베이 서머 라이츠(Summer Lights in English Bay)’ 행 사를 개최한다. 기존 3일간 열리던 혼다 셀러브레이션 오브 라이트(Honda Celebration of Light) 국제 불꽃 경연대회를 대신하는 1 회성 행사다. 에어쇼와 드론쇼는 진행되지 않지만, 불꽃 공연 자체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꽃쇼는 기 존과 동일하게 25분간 진행되며, 오후 10시 정각 시작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