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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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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8호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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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19 피해 국민·기업 지원한다 정부, GDP 3% 수준 820억 달러 예산 편성 근로자 임금 보조금에 자녀 양육수당도 지원 보조금 2~3주내 지급 계획… ‘경제 안정’ 골자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바이 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82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18일 연방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긴급 재정 대책을 마련, 국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특단 조치에는 270억 달러의 가계 지원금과 기 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550억 달 러 납세 유예 지원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임대료 및 식품비 부담 경감 등 ‘생활 안 정’과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등 ‘경제 안정’을 골자로 지 원 대책을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문에 대 한 270억 달러의 지원 내용에는 ▲자녀 양육수당(CCB) 지원 ▲임
○ 연방정부 긴급 재정 대책 마련, 코로나19 피해 국민과 기업 지원 대폭 강화 … 생 활 안정, 경제 안정, 하루빨 리 코로나도 진정되길
금 보조금 지급 ▲세금신고 기한 연장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 등 항목이 포함된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으 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학교 폐 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부모 들을 위한 혜택으로 자녀 양육수 당에 약 2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되 는 부모들은 오는 5월 지급금부 터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를 추 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대한 GST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두 배로 늘려 개인에게 400달러, 부부에게 평균 600달러 를 추가 환급한다. 아이 2명을 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응급 보 조금(Emergency Care Benefit) 제도를 신설해 고용보험(EI) 자격 이 없어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 는 근로자에 4월부터 격주로 최대 15주 동안 900달러를 지급할 방 침이다. 응급 보조금 혜택 대상에는 자 영업자를 포함한 프리랜서, 하청 업자, 시간제 근로자(part-timers), 임시직 근로자 등이 해당되 며, 학교 휴업으로 직장에서 월 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 을 돌봐야 하는 부모나 아픈 가족 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도 포함 된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 련된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 람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실업에 직면하고 있지만 EI 자격을 갖추 지 못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도 마련한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혜 택은 4월 초에 시작될 예정으로, 고용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 금으로 약 14주간 지원될 예정이 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CRA 웹사이트나 서비스 캐나다(Ser-
3월 19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오후 5시 기준
BC 코로나19 사망자 1명 더 나왔다 ◆BC주 BC에서 코로나19 관 련 8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확진 자는 4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는 271명으로 늘어났다. BC 보건 당국 보니 헨리 박사는 19일 오후 정기 기자회견에서 BC에서 코로 나19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나 왔다고 발표했다. 이 사망자는 이 전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노
vice Canada) 계정 등을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기존 EI 자격자의 경우는 EI 신 청 시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1주 일의 지급 대기기간(EI Waiting period)이 6개월간 면제되고, 의 사의 진단서 제출 요구 사항이 철 회된다. 단, 고용기록서(ROE)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도 6월 1일까지 연장된다. 납세자들 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한 8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이외 6개월 무이자 학자금 대출 금 상환 유예, 홈리스 케어 프로그 램 지원 강화, 원주민 및 노숙자 에 대한 특별 지원 등 혜택이 제 공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경기 안 정을 위한 550억 달러의 지원에 는 ▲중소기업 임금 보조금 지급 ▲무이자 소득세 납부 유예 ▲금 융권 대출 지원 확대 ▲기업 융자 허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정 자격 요건에 부합 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향후 90 일 동안 임금 10%의 보조금을 지 원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A3면에 계속
스밴쿠버 린밸리 케어센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40명이 늘어나며 누적 확진자가 국내 최 다인 271명이 됐다. 확진자 중 17 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9명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확진자는 자가격 리 중이며 안정적인 상태라고 덧
붙였다. 헨리 박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칙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잠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산책을 가거 나, 장을 보러 가는 것은 괜찮다 고 말했다. 한편, BC와 온타리오 에 이어 앨버타와 퀘벡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표되며 전국 누적 확진자는 873명으로 늘어났 다. ▶A3면에 계속
종 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지만 봄은 다시 한번 찾아왔다. 공식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 춘분점(Spring Equinox)은 3월 19일 오후 8시 49분이다. 메트로 밴쿠버도 최고 온도 12도의 맑은 날씨 가 이어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다. 맑은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봤지만, BC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BC주 ‘비상사태’ 선포··· 의미는? 주요 물품 공급망 확보 및 가격 안정될 듯 사재기·과잉 구매·전매 제한… “공급망 양호해”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
BC 주정부가 코로나19 바이 러스 확산에 따라 주 차원에서 비상사태(provincial state of emergency)를 선언했다. 마이크 판워스(Farnworth) 공 공안전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 을 갖고 “이 결정은 코로나19 전 염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함 으로써 보건당국을 지원하기 위 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대 응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 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BC 주민을 안전하게 지 키기 위함”이라고 비상사태 선 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코 로나 바이러스가 BC에서 확산 되며 BC보건당국이 17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한 뒤 하 루 만에 이루어졌다. BC와 더불 어 국내 확진자가 가장 많은 온 타리오와 앨버타도 지난 17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BC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대형산불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 언했던 바 있고, 한 번 선언되면 14일간 이어지지만 때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에는 10주간 이어졌다.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정 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완 화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 는 토지 및 인력 사용 가능 ▶시 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주요 공급망 확보 ▶주 내 의 어느 지역이던 방문 제재 ▶ 식품·의류·연료·장비·의료용 품과 같은 필수품 조달 및 가격
고정. 더불어 최근 일부 품목에 대 한 사재기 및 전매도 주 차원에 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판워스 장관은 “이번 위기 사태를 계기 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상점은 없어져야 한다”며 일부 시민과 상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매와 ‘가격 뻥튀기’에 대해서 도 일침을 가했다. 또한, 사재기 열풍에 대해서도 판워스 장관은 “BC의 물자 공급 망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며 “ 시민들은 과잉 구매를 할 필요 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밴쿠버시와 델타 역시 같은 날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모든 공공기관을 닫고, 사재기 를 막는 등 공공 안전 조치를 시 행하기로 했다.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밴 쿠버 시장은 “현재 식료품과 생 필품에 대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지난 며칠 사이에 벌 어지고 있는 사재기와 과잉 구 매 현상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라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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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민사 및 상사소송 (Civil Resolution Tribunal, Provincial & Supreme Court), 행정심판 및 소송 (BC Human Rights Tribunal, Real Estate Council of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 등)
가정법
이혼소송, 합의이혼, 국제결혼 (한국 또는 제 3국) 후 이혼 관련 자문 및 소송
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Wealth Management), 신탁설립, 유언장 및 위임장 (POA) 작성, 유언집행 (Probate & Estate Administration)
세법
국세청결정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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