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수요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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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클레임 5500달러 상한 1일부터 시행 10 달러 소 상… 4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6.3% 오르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클레 임의 상한이 5500달러로 제한되 는 등 대대적으로 개정된 새로운 ICBC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1973년 ICBC 설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이 진 것이다. 보험약관 개정의 목표는 당연히 이처 불어나고 있는 적자를 이기 위한 것이다. 파산 상 에 내 린 ICBC는 자동차 사고와 이 에 따른 클레임, 부상 및 법정 수수 료의 증으로 지난 2년간 약 30 달러의 손실을 다. 대부분의 클레임에 대한 법적 소송을 크게 일 상한선은 연간 10 달러의 비용을 일 것으로 예상된다. ICBC 보험료율도 4월 1 일부터 6.3% 인상된다. 데이 에비(Eby) BC주 법무장 관은 “모든 개정이 시행되면 자동 차 보험체계가 전히 새로운 시 대에 들어 다고 할 정도로 대대 적인 변 이 이 지게 된다”며 “ 그러나 전체적 개편은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 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주정부는 ICBC 재정난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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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문가 보고서 비용 상한 제한 방안을 적 적으로 토해 다. ICBC는 대부분 경우에 합의금 과 도로 전문가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1일부터 변호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비용에 제한을 다. 새로운 상한선이 ICBC에 사고 보고 방법이나 자동차 수리비 배 상 액수를 바 지는 않는다. 대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은 사 고 직후 장 할 수 없게 된다. 경미한 부상은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아무 것도 부 러지지 않은 염좌(sprain), 좌상 (strain), 타박상(bruise), 베인 상 처(cuts)와 편타증(whiplash) 부상 등을 의미한다. 뇌진탕(concussion)과 정신건 강 부상(mental health injury)도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되지만, 증 상이 4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상한 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부상을 진단, 경미

교통사고 사망 한인 설 데보라 고 드미 캠 인 유가족 아 에 한인들 의 동참이 이어지길.

한지를 결정하고 의학적 치료 계 을 세우는 것은 ICBC가 아니라 부상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ICBC와 운전자가 5500달러 상 한선 이하에서 합의를 하지 할 경우, 측은 소규모 클레임 분 에 사용됐던 분 해결 차 인 민사재판소에 가야한다. 민사재판소는 ICBC와 운전자가 이메일, 도구와 화상회의 등을 사용해서 협상하도록 강제한 다. 재판소는 조정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만약 측이 합의에 이르 지 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전문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차를 거친 이후 운전자 는 재판소의 통증 및 고통 사건의 판결에 대한 사법적 토를 BC고 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또한 민 사재판소는 ‘경미한’ 통증과 고통 에 대해서 아니라 5만 달러 이 하의 모든 부상 클레임에 대해서 도 법적 판단을 내 수 있다. ICBC는 1일 이후 모든 클레임의 80% 정도가 법정 대신 민사재판 소에서 소송이 이 지며 이로 인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 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인, 0 달러

영주권이 필요한 한인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30만달러 이상을 받아 한식당 여주인이 을 다 시 려주게 됐다. CBC 스에 따르면 BC 법원은 최 폭력 남편을 피해 자 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기 위해 한국 에서 온 모(51) 에게 자신의 식당을 구입하고 요리와 운영 기 술을 가르 준다는 이유로 자신 을 직원으로 고용토록 한 터무

ICBC 대대적 개편 이 적자 이번엔 반드시 여야.

니없는 여와 운영 경비를 요구 해 사취한 주인 최모 의 속임수 행위를 인정, 30만 2천달러를 에게 되 으라고 명 했다. 문제의 업소는 밴쿠버 아일 랜드 동부 해안에 있는 트니 (Courtenay) 소재 한식당이다. 판사 데 들리(Dev Dley)는 “ 이 사건은 캐나다 영주권을 추구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을 버는 과 기회주의를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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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원의 소송을 기다리는 ICBC 사건의 20%에 대해, 10만 달러 이하의 클레임은 원고와 피고측 이 한 명의 전문의 의료진단서, 기 타 클레임에 대해서는 최대 전문 의 3명의 3개의 진단서만을 제시 할 수 있다. BC주는 전면 소송 시스 (fulltort system: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포 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을 하고 있는 유일한 주다. 이번에 경미한 부상과 고통에 대한 새 상한선이 설정됐지만, 보 험 가입자들은 미래의 치료와 임 금 손실 등의 비용에 대해 여전히 소송을 할 수 있다. ICBC 관계자는 “이번 보험약관 개정이 소송 모 에서 어(care) 모 로의 적인 이동을 추구하 지만, 충 가해 차주에게는 은 스가 될 것”이라며 “기 적인 보 험 보상액은 늘어나지만 운전자들 은 사고 가해자에 관계없이 충 시에 부상을 입었다면 더 많은 치 료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A 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다. 동시에 원고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도 캐나다 이민 요건을 피하고 무너 리는 행위에 개입 있다”며 측을 었다. 그러나 들리 판사는 원고 가 이력서에 자신을 련노동자 로 위 기재하는 등 영주권 취 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점은 있으 나 피고 최 의 사취 행위가 너무 악 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CBC가 보도했다. ▶A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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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탄소세 인상, 기름값 폭등과 직결 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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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발유 가격이 지난 4월 1일 탄소세 인상 이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 다. 지난 1일 기준 메트로 밴쿠버 기 은 리터당 1.599달러로, 한주 새 약 10센트 가까이 치 았다. 이날 기록된 기 은지 난해 파이프라인의 파 로 사상 최고치를 세 던 1.639달러에 가장 접했다. 가스 가격 비교 사이트인 개 스버 (Gasbuddy) 관계자는 “ 당분간 기 오 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월말이나 부 활 무 에는 1.65달러로 지난 해 최고치를 가할 것으로 우 려된다”고 밝혔다. BC주의 탄소세는 지난 1일

당 35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 리터당 1.1센트가 추가로 올 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탄소 세는 리터당 8.89센트로, 기 에 대한 지방세 액은 리터 당 34.39센트로 인상됐다. 이 가 격 인상은 또한 서 지 역에 가솔린을 공 하는 주의 4개 정유소 중 2곳이 시설 정비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 압력으로 인해 발생했다. 다음주에는 가스 생산업체들 이기 발유를 여 용 혼합 물로 전환함에 따라 기 은 더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는 16일 리는 버 타 선거의 결과가 BC주로 가는

가솔린 유량을 이는 탄소세 법안(Bill 12)을 발효하 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다. 개스버 댄 티그(McTeague) 분 가는 “이러한 체 적 요인들은 메트로 밴쿠버 운 전자들에게 적으로 더 높은 기 과 기록적인 수치를 안 것”이라고 우려했다. 티그에 따르면 오는 7월 1 일부터는 트랜스링크의 연료세 부과로 세금이 리터 당 17센트 에서 리터 당 18.5센트로 올라 자동차 운전자들의 세부담이 커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UBC의 너 트 와일 러(Antweiler) 경영대학 교수는 탄소세 인상과 관련 다른 입장 을 보이고 있다. ▶A 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수 기자 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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