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금(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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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7월 6일 금요일 A1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 공증서  유언장  위임장  계약서

<밴쿠버 판>

제3311호 2018년 7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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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과의 전쟁’ 2라운드 돌입 BC 주정부, 카지노 이어 부동산 시장 타깃… 파급 효과 ‘주목’ 카지노에 쏠렸던 BC 주정부의 돈세탁 수사가 부동산 시장으로 화살을 돌린다.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 관은 “최근 BC주는 돈세탁에 대 한 2단계 전쟁에 돌입하는 문제 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와 관련, 전직 연방경 찰(RCMP) 부청장 출신 피터 저먼 씨는 지난주 도박 업계에서 벌어 진 돈세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 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1단계 ‘돈세탁과의 전쟁’을 마무리했다. 2단계 ‘돈세탁 전쟁’은 주택 시 장과 연계된 금융 거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비 장 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캐 롤 제임스 재무 장관과 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내의 돈세탁에 대 한 조사는 상업 및 주거용 주택 판 매와 함께 부동산 개발 및 모기지 와 연계된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도박은 BC주 전체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부동산 은 BC주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산 업이기 때문에 2단계 전쟁은 다루 기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저먼씨는 “1단계처럼 2단계 돈

세탁 수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할 것”이라며 “그러나 조사는 이 제 시작됐으며 완료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비 장관은 지난달 27일 도박 업계 돈세탁 관련 1차 보고서를 발 표했었다. 메트로 밴쿠버 소재 카지노에서

세탁된 돈의 노골적 사례들을 확 인, 247쪽의 방대한 분량의 보고 서는 카지노 산업을 감독하는 독 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및 돈세탁 전쟁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경 찰 창설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저먼씨는 카지노를 통해 최소 1

○ BC주 부동산 돈세탁 조 사… 카지노와는 규모가 틀 린데 어디까지 손 댈지. ○ 폼페이오 장관 북한 방 문… 실질적 효과 기대할 수 있나?

억 달러 규모의 돈이 세탁되었으 며 세탁된 전체 금액은 이보다 훨 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에비 장관은 지난주 카지 노 돈세탁은 오피오이드(Opioid) 위기와 연계되어 있으며 부동산 과 연계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트뤼도 총리, 加 정부 수반 최초로 라트비아 방문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 정부 수반으로는 처음으로 9일부 터 양일간 라트비아를 방문한다. 이번 총리의 방문은 브뤼셀 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 되는 것으로 쿠친스키 라트비아 총리 및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 통령과 회담을 비롯해 다국적 NATO 개선 전방 주둔 전투군 기

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 당 전투군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 가와 함께 중부와 동유럽의 안정 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캐나다 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전투군에 450명의 군 인을 파견했는데 이는 10년이 넘 는 기간 동안 유럽에 주둔시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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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보란 듯 영변核 돌리는 北

캐나다 정부 수반으로는 9일 처음으로 라트비아를 방문하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 총리는 양일간 일정을 마치고 나토 정상회담 에 참가하기 위해 브뤼셀로 향한다.

대통령 회담 및 전방 주둔 전투군 기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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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병력이다. NATO는 2014년 러시아의 크 림반도 병합 이후 동유럽에 4개 대대 수준의 전투군을 배치했다. 이외 다른 기지로는 영국, 독일, 미국이 주도하는 에스토니아, 리 투아니아, 폴란드 등이 있다. 트뤼도 총리는 라트비아 방문 이후 11일,12일 브뤼셀에서 열리 는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학용 의원 “SLBM 잠수함 만들고 동창리 발사장 가동”궧 전문가 “이미 노출된 시설, 美에 내밀 ‘사석 작전’일 수도궧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 회담 이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 는 영변 핵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 진 시험장을 계속 정상 가동하 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또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도 건 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 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최 근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런 내 용을 공개했다.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 고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물 질·무기 은폐’ ‘핵 시설 확장’ 의 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 운데 우리 군 당국도 이를 확인 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4시 간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미국을 상대로 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 고 있다”며 “바둑으로 치면 사석 (捨石·버리는 돌)을 대마(大馬· 넓은 집)로 포장하겠다는 의도” 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용 잠수함을 새 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 서 미 언론들은 지난해 말 미 정 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SLBM 3발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약 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장 폐기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됐다. 북한이 시험장을 계속 가동하며 엔진 실험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면서 플루토늄과 농축우 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 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하 계 군사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계획 한 한·미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향후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한·미 해병 대 연합 훈련(KMEP·케이멥)도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 김아진 기자

건 강

부 동 산

평양 가는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 워싱턴 DC 인 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앵커리지 를 거쳐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 고 있다. 그는 6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머물 예정이다. 이번이 세 번째 방 북으로 평양에서 숙박하는 것은 처음 이다. AP연합뉴스

美언론 “트럼프가 속은 것… 김정은이 그를 배신할 것이다”궧 로이터 “美, CVID에서 물러난 FFVD는 한국정부가 조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의 3차 방북을 앞두고 미국 언 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사 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샴페인을 터트려서는 안 된다” 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핵 시설 보고서를 작성하고 엄격한 검증 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하기 전 까지는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 하다”고 했다. 해리 카자니스 미 국가이익센 터 소장은 의회전문지 더힐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 할 것이다’란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나날이 (북한이 핵을 은폐 한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폭로 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 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독재 자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간 것 을 보여준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 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 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했다. ▶A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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