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금(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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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 공증서  유언장  위임장  계약서

<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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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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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은 BC정부의 ‘돈줄’ 10년간 수수료 7배 더 거둬 … 이번엔 트랜짓 비용 부과 주거용 최대 2850달러, 상업용 sq당 최대 1.25달러 광역밴쿠버의 신축 건물은 2020 년부터 개발수수료를 추가로 부 담해야 한다. BC주정부는 대중교통 프로젝 트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 당하기 위해 트랜스링크에 지역 개발 비용(DCCs)이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수 수료는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일 회성 요금이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 형태 에 따라 1500달러~2850달러씩, 상업용 건물의 경우 스퀘어피트 당 50센트~1.25달러, 산업용 건물 은 스퀘어피트 당 40센트씩의 수 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BC 주정부는 DCCs로 연간 2900만 달러가 징수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브로드 웨이 지하철과 써리의 경전철 건 설 및 스카이트레인 전동차 구입 에 쓰인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개발 건물 및 토지 에 대한 이런 저런 명목의 각종 세 금에 더해 또 다른 명목의 ‘옥상 옥’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논

란이 예상된다. 도시개발 연구소(UDI)의 자료 에 따르면 2008년-2018년 10년 간 밴쿠버 다운타운의 평균 900 스퀘어피트의 건물에 대한 개발 수수료는 4만3천 달러에서 34만 3천 달러로 무려 7배 가까이 폭 증했다. 현재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각 종 수수료는 도로, 상하수도 관련 인프라 자본비용 충당을 목적으 로 지방정부들에 의해 부과된 지 역 개발 비용(DCCs)과 커뮤니티편의시설 기부(CAC)수수료, 공공 미술 수수료와 허가 및 검사료 등 이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부과된 새로 운 트랜짓 지역개발 비용과 세금 은 포함되지 않는다. UDI 관계자는 “주정부가 밀집 도와 공급 타깃을 결부시키는 내 용의 트랜짓 투자 법안을 도입하 지 않아서 실망했다. 자치정부들 에게 트랜짓 허브 주변의 밀집도 를 높이도록 요구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택구입 여력 개선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이번 트랜짓 지역개발 비용 (DCC)은 ▲2020년 트랜짓 요금의 2% 인상 ▲광역밴쿠버의 노외 주 차장에 대한 판매세 증액 ▲내년 부터 재산세 인상 등을 포함, 개발

○ BC주 신축 건물, 개발 수 수료 추가로 부담해야… 10 년간 7배 가까이 오른 건 너 무 심한 거 아닌가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 nce 1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트랜스링 크가 제안한 여러 수수료와 세금 인상안 중 하나다. 주정부는 매년 트랜짓 지역개 발 비용(DCCs)을 통해 징수하는 수입 목록을 작성하고 공정한 세 율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간 보고절차의 일부로 이들을 보 고하도록 트랜스링크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안에 따르면 트랜스링 크는 지역 주택구입 여력이 새로 운 수수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서민 임대 주택 개 발업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비 용(DCC)을 철회하거나 줄일 수 있다. 법안은 2020년에 시작되는 징수를 위해 이번 봄에 통과될 것 으로 전망된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그의 나라를 현실세계로 이끌고 싶어해… 우리는 세계평화 위한 아주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들 것”궧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나와 김정은의 만남은 6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순간 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했다. 6월 8~9일 캐나다에서 열리 는 G7 정상회의 직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북한을 방 문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염두 에 뒀으나, 결국 경호와 치안·인 프라가 안정적인 싱가포르를 북 측에 제안했고, 김정은이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N 은 9일(현지시각) “미정부 관리 들이 싱가포르회담을 추진하라 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아이스하키 월드컵에서 캐나다 대 한국이 맞붙었다. 한국은 세계 3위 캐나다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끝내 10-0 스코어로 캐 나다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명을 석방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억류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요청했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북한은 주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을 풀어달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북 한 측이 “석방을 검토해 보겠다” 고 답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 와대는 9일 북한이 억류 미국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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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억류 3인 귀국’ 비행기 올라간 트럼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김학송·김상덕(오른쪽에서 둘째부터)씨가 10일(현지 시각) 새벽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양손으 로 브이(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첫째) 미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오른쪽 첫째) 여사가 옆에 서 손뼉을 치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 만족한다”궧

北 “한국인 6명 석방 검토할 것”

한인타운 얀스가든 윗층

6월 12일 싱가포르서 美北 정상회담

사진=Sportnet 뉴스 발췌

○ 역사적 담판 지을 미북회 담 6월12일로 결정… 세계 평화 위한 특별한 시간 되길

T. 604-416-0211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김정욱씨 등 6명을 2013년부 터 간첩죄 등으로 구금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 령의 송환 요청에 북한이 ‘석방 문 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했다” 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고 전했다. 회담 일정은 당일치기이지만 상황에 따라 1박 2일로 연장될 여지도 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 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정상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과 폼 페이오 장관의 지난 9일 만남과 관련, “(미·북회담의)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하는 절차 와 방법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 고, 만족하는 합의를봤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미·북 회담의 핵심인 비핵 화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진전

된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북한에 억류돼 있다 폼페 이오 장관과 함께 워싱턴 앤드 루스 공군기지로 귀국한 미국 인3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 미·북 회담이) 매우 큰 성공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진전된 적이 없었다”고했다. 그는 “나는 그(김정은)가 정 말 뭔가를 하고싶어 하고 그가 그의 나라를 진짜 세상으로 나 오게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다”며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우 리가 할 수 있을지 두고보자”고 했다. 미·북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 은 “양측 간 (비핵화 합의의) 큰 골격은 사실상 정해졌다”며 “다 만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식 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 고 했다. 안준용 기자 ▶관련기사 A1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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