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1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3254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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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완전 뿌리 뽑는다” 2% ‘빈 집세’ 도입… 외국인 취득세 지역 확대세율도 20%로 육아에 2억6천만달러 투자… 하루 10달러 보육은 유보
BC 신민당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예상대로 부동산 가격 억제와 자 녀 보육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신민당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핵폭탄급 조치’로 외국 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빈집에 대 해 2%의 ‘투기세’를 신설하는 한 편 외국인 주택보유세를 광역밴 쿠버에서 프레이저 밸리, 오카나 간, 밴쿠버 아일랜드로 확대한다. 캐롤 제임스(James) 재무장관 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또 만약 집값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 혔다. 또 총 540억 달러 규모의 균형 예산은 새로운 보육시설 설립 및 보다 많은 보육교사 훈련과 함께 데이케어 비용을 보조해주는 두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 만 세 대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등 육 아(child care)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신민당 정부의 첫 예산안은 지 난 16년간의 BC 자유당 정부의 정책방향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
○ BC주정부 예산안 발표주택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 기 막겠다는 입장은 이해가 지만 그게 최선일지는 두고 봐야.
준다. 제임스 장관은 “BC주 경제 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 지만,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수 레바퀴에서 낙오되었다”고 지적 하면서 “추가적인 조세수입 중 20 억 달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을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는 주택 구입여력 문제 처리에 투자한다” 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건설노동자, 교사, 엔지니어와 도시의 직장인들은 경 력을 쌓고, 가족을 양육하고, BC주 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주정부 는 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앤드류 위버(Weaver) 당
수는 “이번 예산안은 지난 16년간 잘못 방향을 잡았었던 많은 정책 들을 바로잡는 것이다”며 호평했 다. 그러나 자유당 관계자들은 일자 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짐을 지 우는 전형적인 ‘큰 정부’ 해결책이 라고 폄하했다. 신민당의 ‘30포인트 주택 계획’ 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BC주 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살지 도 않거나 임대를 주려고 집을 사 는 사람들의 투기를 잡기 위한 것 이다. 이는 투기를 위해 집을 구입 함으로써 가격을 폭등시키고 임대 물량을 없애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주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투기세’라고 부른 새로
운 추가 부담금은 광역밴쿠버, 프 레이저 밸리,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와 나나이모 지역, 켈로 나 등 약 1만5천 채의 주택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 는 세율은 올해 0.5%를 적용한 다 음 이후에는 2%로 상향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웨스트 밴쿠버에 500 만 달러의 집을 소유한 외국인은 재산세 이외에 매년 10만 달러를 투기세로 납부해야 한다. 타 주의 휴가용 부동산 소유주 들에게도 투기세를 과세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기세를 적용하면 켈로나에 60만달러의 콘도를 소유한 앨버타 주민은 연 간 1만2천달러의 세금을 납부해 야 한다.
연합뉴스
22일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중국의 우다징(왼쪽부터), 황대헌, 캐나다의 사무엘 지라드, 임효준이 마지막 바 퀴를 돌며 결승선을 향해 스퍼트하고 있다. 황대헌과 임효준은 2위와 3위로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헌의 은 메달은 2010년 밴쿠버올림픽 성시백 이후 8년 만이다.
쇼트트랙 金 3개로 체면 살렸지만…
세계의 도전은 무서웠다 여자 1000m 심석희·최민정, 남자 500m 황대헌·임효준… 2명이 결승 오르고도 金 놓쳐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평창올 림픽에서 ‘제2의 토리노’를 꿈꿨 다. 한국 쇼트트랙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포 함해 10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단일 올 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낸 건 토리노가 유일했다. 22일이 한국의 D데이였다. 앞 서 여자팀이 1500m(최민정),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 냈고, 남자팀은 1500m 금메달( 임효준), 1000m 동메달(서이라) 을 따냈다. 22일 하루 동안 여자 1000m, 남자 500m, 남자 5000m 계주까지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한국은 이날을 ‘수퍼 골든 데 이’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결과는 ‘노골드 데이’였다. 남자 500m 결승에는 두 명의 한국 선 수(황대헌, 임효준)가 출전했지 만 폭발적인 스퍼트를 과시한 우 다징(중국)에게 금메달을 내줬
2018 평창올림픽 13일차, 캐나다 3위 유지 고 있어 막판 순위 싸움이 치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현재 금메달 9개(은7,동8)로 금메달 하 나를 더 추가, 종합 순위 3위(금메 달 순)를 유지했다. 금메달리스트는 프리스타일 스
한국 9위, 추가 金없이 쇼트트랙 마감
25일 8시(한국시각)에 폐막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부분 경기 가 준결승 혹은 결승전만 남겨두 2018 평창올림픽 순위
밴쿠버 시각 2월 22일 오후 5시 현재
키크로스 부분 브레디 레만(Leman)선수로 생애 첫 올림픽 금메 달을 획득했다. 쇼트트랙 킴부탱 (Boutin)선수는 1000m결승에서 은메달을 추가, 평창올림픽 팀캐 나다 첫 3개의 메달(은1,동2)을 목 에 걸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마지막 경 기인 남자 계주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캐나다는 쇼트트랙에서만 금1, 은1, 동3개로 총 5개의 메달 을 건졌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캐나다 여 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미국과 의 결승에서 슛아웃 끝에 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남자 아이스 하키 대표팀은 23일 독일을 상대 로 준결승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노르웨이
13
12
10
36
2
독일
13
7
5
25
3
캐나다
9
7
8
24
4
미국
8
7
6
21
5
네덜란드
7
6
4
17
6
스웨덴
5
5
0
10
7
프랑스
4
3
0
7
8
오스트리아
5
2
6
13
9
대한민국
4
4
3
11
▶관련기사 A3면
11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순위
10
스위스
6
3
2
다. 여자 1000m 결승에도 유일하 게 두 명의 선수(심석희, 최민정) 가 나갔지만 두 선수가 충돌하며 메달이 날아갔다. 2006 토리노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기대했던 남자 5000m 계주도 허망하게 끝났다. 23바퀴 를 남기고 임효준이 상대팀의 방 해 없이 혼자 넘어졌기 때문이다. 헝가리가 금메달, 중국이 은메달, 캐나다가 동메달이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은 막을 내렸다. 소치 대회(금 2, 은 1, 동 2) 같은 부진은 아니었지만, 토리노 대회 같은 신화도 거두지 못했다. 한국 은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메 달(금 3, 은 1, 동 2)을 따내며 절 반의 성공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창 대회를 통해 세계 쇼트트랙의 상향 평준 화가 입증됐다고 봤다. 한국은 여 자 쇼트트랙 세계 최강인 ‘쌍두마
차’ 최민정과 심석희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 국가의 추격이 무 서웠다. 1000m가 단적인 예였 다. 1994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여자 1000m에선 한국과 중국이 금메 달을 독식했다. 6번의 올림픽에 서 한국이 금메달 4개, 중국이 금 메달 2개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네덜 란드의 수잔 슐팅이 한·중 독식 구조를 깨고 금메달을 가져갔다. 슐팅에 이어 킴 부탱(캐나다)이 은메달,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 아)가 동메달이었다. 남자 쇼트트랙은 오래전에 상 향 평준화가 됐다. 중국의 우다 징은 한국 선수들이 아예 따라 잡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인 주행 능력을 보였다. 동계스포츠 불모 지였던 헝가리는 이번에 금메달 (남자 계주)을 따냈다. 헝가리가 동계올림픽에서 따낸 사상 첫 메 강릉=전현석 기자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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