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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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2013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01

뽀롱뽀롱 뽀로로가 만들어지기까지

뽀로로 탄생의 씨앗,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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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핵 핵무기 vs 핵우산, 공멸의 길

천안함 침몰 천안함과 함께 침몰해 버린 남북관계

NLL 한반도 화약고가 되어버린 서해

군비경쟁 힘 만능주의에 빠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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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더 적은 군사비 군대 1년만 다녀오기

더 많은 민주주의 한국과 미국, 대등한 친구되기

더 많은 안전 국가안보, 묻지도 따지지도 마?

더 많은 인권 한반도 주민이 함께 누리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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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년, 이제는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이냐 평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실현가능한 꿈,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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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에게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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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억해야 할 남북 약속

1953 ~ 2013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뽀로로가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나요? 뽀로로는 아이들에게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지 지를 받는 국산 캐릭터이자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글 로벌 캐릭터로 성장했습니다. 2003년 EBS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뽀롱뽀롱 뽀로로> TV 시리즈는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뽀로로는 국내 를 넘어 전세계 120여 개국에 판권과 라이센스를 수출한 효자 캐릭터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만 약 8000억 원, 경제적 효과가 5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뽀롱뽀롱 뽀로로’가 만들어지기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뽀통령의 탄생 2011년 미 재무부가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뽀로로가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잇따 랐습니다. 이후에 뽀로로는 대중에 널리 보급된 정보물로 대북제재 예외사항 에 포함되어 수출에는 차질이 없다하여 이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남북 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뽀로로 탄생의 비결 '뽀롱뽀롱 뽀로로'는 콘텐츠 회사 아이코닉스가 기획하고 오콘 SK 브로드밴드 와 EBS, 그리고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공동 참여해 제작한 상품입니다. 뽀로 로 1기 5분짜리 52편 중 22편이 북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정책 과 남북화해 무드가 탄생시킨 결실이었습니다.

왜 제2의, 제3의 뽀로로는 나오지 않았을까? 뽀로로가 탄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를 이을만한 새로운 남북 합작품이 성 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졌 기 때문입니다. 남북합작품은커녕 정례적 남북 대화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 후 5·24 조치는 남북 경제 교역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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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맺은 지 60년이나!

1988년 7·7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은 남북관계가 급 속히 후퇴한 배경에는 아직까지 평화체제가 아닌 정전체제에서 한반도 주민들 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전, 즉 전쟁을 '잠깐' 멈추자라는 협정이 60년째 지 속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전체제는 이제 우리 삶을 지 배하는 매트릭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정전체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전쟁 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는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한반도에 안정적이고 지 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전체제가 남북이 여전히 대결의 상대라는 인식을 토대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밥 먹여주냐고요? 그럼요!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남북 경 제협력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체제가 형성되면 서해 5도 및 휴 전선상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국민들은 과도한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군병력을 축소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적지 않은 방위비분담금 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 60년, 이제 전쟁을 끝내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이 다시 평화와 화해 의 무드로 전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져올 달콤한 평화 와 안정이 내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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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의 씨앗,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남북 교류와 협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활성화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5년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9조원(약 83억 달러)으로 추정됩니다.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5.24조치 후 남한 경제손실 북한의 5배 2008~2011년 경제협력 축소중단에 따른 남북한 경제손실 (단위 : 만 달러)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남한 손실액

- 409,902

북한 손실액

개성공단

- 303,817

남북교역

금강산관광

- 103,864 - 6,143

- 9,535

- 131,039 - 17,553

항공기우회운항

- 1,575

개성관광

- 3,900

- 3,303

-827,026

-163,78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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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06 25 한국전쟁 발발 1953 07 27 정전협정

노태우 정부가 뿌린 씨앗 2003년 탄생한 '뽀로로'라는 결실은 당시로부터 15년 전 남북 양측 정부가 뿌려놓은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이라는 씨앗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1988년 '민족자존 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특별선언)'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대북한 경제개방조치'가 발표됨 으로써 처음으로 대북교역이 허용됐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으로 남북 교 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본토대가 마련됨에 따 라 남북교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1992 년 남북고위급 회담의 결실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 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이후 김 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된 포용정책을 바 탕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 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와서 남북정상회담 을 각각 개최하여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6·15 선 언)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0·4 선언)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결 정적 계기로 작용합니다.

중단된 6·15선언 10·4선언 이행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는커녕 북한의 핵무장과 정권 유지를 도왔다며 그 성 과와 효과를 평가 절하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퍼주기'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남

1988 07 0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1991 12 13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1991 12 3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북 정권의 합의인 6·15, 10·4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습 니다. 대신 "북한이 핵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 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비 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합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교류협력을 병행하면 도리어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 다는 입장에서 제시된 대북압박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이행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또 한 정부가 나서서 북한 붕괴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 하거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군 사작전 계획을 공개하는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구체 화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급격히 후퇴했고, 신뢰도 대 화도 없는 남북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교전을 거치 면서 최악의 적대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1992 02 2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멈춰버린 남북협력 거꾸로 가는 한반도 평화 시계 1994 10 21 북미 제네바 합의문 체결

남북 경협은 남측 중소기업의 활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우 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한반 도 경제의 토대를 다지는 일인 동시에 장기화될 수 있 는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998 11 18 금강산 관광 개시

그러나 최근 5년간 남북 사이의 협력 사업들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개성공단을 제 외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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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6 15 6·15 남북공동선언 2000 10 12 북미 공동 코뮤니케

2003 06 30 개성공단 착공식 2005 09 19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채택

2006 10 09 북한 1차 핵실험

2007 02 13 6자회담 2·13 합의 채택 2007 10 03 6자회담 10·3 합의 채택 2007 10 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2007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약 '비핵개방3000' 발표

관광 사업도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고 박왕자씨 총 격 사건 이후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 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정부가 포괄적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한반 도 긴장이 정점에 이르면서 지난 4월 개성공단마저 가 동이 잠정중단되고 말았다.

5·24 조치 그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교역은 이전 정부에 비해 현저 히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7~2008년을 정점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 위탁가공, 비상업적인 거래 등 모든 면에서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성 공단을 통한 교역은 남북 관계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지만 애초 개성공단이 2012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의 생산 규모를 갖는 대규모 공단으로 확 장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상승폭은 기 대에 못 미칩니다. 특히 5·24조치 이후에는 개성공단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은 일체 중단됨에 따라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사업을 하던 기업들은 대부 분 고사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09 05 25 북한 2차 핵실험 2010 03 26 천안함 침몰 2010 05 24 5·24 조치 2010 11 23 연평도 교전

반면 중국과의 교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교류가 단 절되자 북한과 중국간의 경제협력은 도리어 활성화되 고 있습니다. 북한 생산품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 고 있고 중국의 대북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 측 기업들과 거래하던 북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측 으로 거래처를 변경했습니다.

2011 07 28~29 뉴욕 북미회담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 2011 10 24~25 제네바 북미회담 2012 02 23~24 베이징 북미회담

2012 04 13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2012 12 12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성공 2013 02 12 북한 3차 핵실험

최근 들어 위축된 남북 경협으로 인해 약 9조원의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경제연구 원은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이 축소·중단된 2008년 부터 2011년까지 남한의 경제적 손실 추정값은 모두 82억 7026만 달러(9조 973억 원)로,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경제적 손실 추정값인 16억 3784만 달러(1조 8016억 원)의 5배, 경제적 유발 효과의 손실은 직접 손실의 3배에 이르는 240억 2369만 달러(26조 4260억 원)"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 년 9월 "피해규모 59억 5000만 달러(6조 5250억 원), 간 접피해를 포함하면 149억 달러, 고용차질은 6만 4000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3 04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 2013 정전 6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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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최근 5년간 남북관계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남북대결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교역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비상업적 교류도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남북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1. 핵 핵무기 vs 핵우산, 공멸의 길 2. 천안함 침몰 천안함과 함께 침몰해 버린 남북관계 3. NLL 한반도 화약고가 되어버린 서해 4. 군비경쟁 힘 만능주의에 빠진 한반도

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1. 핵

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정전 60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핵무기 vs 핵우산 공멸의 길 핵우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미국의 핵 억제력을 제공받음

11000

8000

러시아

미국

RUSSIA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USA

Nuclear Weapon Free Zones 비핵지대 비핵지대란 핵무기 자체가 완전히 부재하고 핵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을 말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실험, 사용, 제조, 생산, 획득 등 어떤 방식의 보유도 삼갈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 제3자의 핵무기 수령, 보관, 설치, 배치도 금지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 이행

출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2011

동북 아주 핵탄 변 두보 국 유상 황 단위 :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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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CHINA

N.KOREA

북한의 정확한 핵탄두 수량은 알려진 바 없으나 7~8기 가량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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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1. 핵

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정전 60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북 핵무기 vs 한미일 핵우산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무기를 전 쟁억지수단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은 대북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핵·미사일 우산정책을 발전 시키고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무기는 대량파괴와 민간인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반인도적인 무기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실험해서는 안되며 핵무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해서도 안됩니 다. 나아가 핵무기를 억제수단으로 하는 군사전략, 즉 상대방 민간인에 대한 핵위협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양자가 핵무기를 개발·보유·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사용 가능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까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관련국들 사이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과의 적대관계 청산, 정전상태의 종식, 남북한 군비통제 등을 포함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갈등 20여년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대두되어 20년 이상 진전과 악화, 합의와 결렬을 반복하 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 방식의 핵발전소를 제공하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 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등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2000년말 관계개선에 합의합니 다. 그러나 2001년 집권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북한 등 이른바‘불 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을 공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네바합의 이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 6자회담이 개 최되어 우여곡절 끝에 북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에너지 제공, 관 계개선 등을 합의한 '9·19 공동성명'(2005) 채택하고 핵시설 폐쇄, 불능화 조치를 취해 나갔으나 핵 신고·검증방식 문제에 부딪혀 2008년 12월 이후로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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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 등 기존 의 남북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북핵문제 우선 해결 후 대북경제교류를 추진한다는 비현실적 인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면서 남북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2009년 4월과 2012 년 4월, 12월 총 세 차례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고, 2009년, 2013년 2,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 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시정책, 그리고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한 흡수통 일 정책을 지속해온 결과, 북한에게 핵 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 한의 핵무기 개발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강압적인 대북정책이 도리어 북한에게 핵개발에 빌미 를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압박과 봉쇄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협상분위기를 만들어 실종된 한 반도 비핵화 대화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평화외교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핵개발을 하고 있지만 비핵화가 가장 유력한 안전보장방안임을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갈 등 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가 개선되어야 비핵화 논의도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 자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접근 법에서 벗어나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포기를 병행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 도 군사긴장과 대결의 원인이 되는 정전체제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변화시키는 남북 및 관련 국간 대화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남한은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 을 적극 행사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평화통일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 동북아시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길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일부입 니다. 남과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일본도 핵무장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사용하 지 않겠다고 함께 약속해야 합니다. 한국은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목표로 북핵 폐기와 병행 해 한, 일 핵우산도 재검토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 또한 핵군축, 궁극적 으로 핵폐기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 없는 세 계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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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2. 천안함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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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천안함과 함 께 침몰해 버린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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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할 수 없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목록. 국방부는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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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2. 천안함 침몰

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정전 60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천안함이 침몰하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인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한국 해 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 소형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력한 대북 군사경제 제재 조치(5·24조치)를 취했고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결론지은 정부 조사의 핵심적 인 논거와 증거들은 민간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언론의 문제제기로 과학적으 로 부정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서울대·갤럽 조사에 서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 및 언론인과 단체 들은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소, 고발 등의 조치와 정치 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천안함과 함께 침몰한 것들 천안함 사건은 많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좌초시켰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남북관계를 전면중단한다는 5·24조치를 발 표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11월에는 서해 군사훈련 중 연평도 에서 교전이 발생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또한 6자회담을 침몰시켜 북핵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키웠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전 북미대화 재개에 이어 6자회담 개최가 물밑작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 천안함 침몰을 이유로 청와대는 6자회담 개최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대화 모색은 중단되었고 6자회담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경수로를 건설하는 등 핵능력을 꾸준히 증강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나아가 천안함 침몰은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미군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보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중국은 강경한 어조로 서해상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중국도 해상군사 훈련을 단행하 는 등 미·중 갈등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우주기술과 핵에 너지를 국가안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통국가화'의 길에 나서고 있습 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이러한 변화들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그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북한은 물론 중국 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긴장이 동북아로 확대되었 습니다.

천안함 진상 규명과 남북대화 즉각 재개 필요 진실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관계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해야 합니 다. 국회와 시민사회 주도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 규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 고 나아가 어그러진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되살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 엇보다도 천안함 침몰에 대해 남북간 그리고 주변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남북대화의 물꼬 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북압박의 구체적 행동이었던 5·24조 치를 해제하고, 남북교역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 화교류를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합니다.

천안함 침몰로 얽힌 남북관계, 천안함 사건 규명으로 풀 수 있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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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3.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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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옹진

대청도 소청도

등산곶 북한 종전주장 해상 경계선

옹도

1973. 12. 1

한반도 화약고가 되어버린 서해 1999 제1서해교전 서해상 교전일지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북측 어뢰정 1척 침몰, 대형 경비 정 대파, 중형 경비정 2척 반파( 기동불능상태로 예인), 소형 경비 정 2척 파손 30명 전사(추정), 70 명 부상(추정) 남측 초계함 1척, 고속정 1척 파 손 및 9명 부상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 NLL은 흔히 영해의 경계선, 영토선으로 언급되지만 실제 해상 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음.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기본적으로 육지에만 휴전선을 만들고 바다에는 남북을 가르는 선을 긋지 않기로 함. NLL은 당초 북한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남측 내 부의 초계활동과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된 일종의 유엔사의 지침 수준으로 만들어짐

북한

해주만

선 분계 군사

남한 강화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

인천 북한 주장 해상분계선 1977년과 1999년 자신들의 방식대로 군사경계 수역 선포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으로도 보장되 는 것은 아님

2002 제2서해교전

2009 대청해전

2010 연평도 교전

북측 참수리 고속정 357호 침몰. 6명 전사, 18명 부상 남측 등산곶 684호 반파 13명 전사, 25명 부상

북측 함선 반파. 사망 1명 부상 3명 추정 남측 함선 외부격벽 15발 탄흔, 인명피해 없음

북측 피해상황 불명확 (상당한 피해로 추정) 남측 해병대원 2명 전사 16명 부상, 민간인 2명 사 망 3명 부상, 주택 12동 파괴 25동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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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불편한 진실 국내에서는 종종 북방한계선(NLL)을‘사수해야 할 영해’라는 주장을 내세우지 만, 남북간 해상분계선은 합의된 바 없습니다. 남한은 NLL을 서해상의 해상 군 사분계선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주장하는 NLL도, 북한이 주 장하는 새로운 경계선도 정전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해상을 남 북이 함께 관리하는 수역으로 합의해 나가야만 다시는 군사적 충돌과 같은 비 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LL, 발상의 전환 NLL의 일방적 설정과 이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커지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간의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 서에서 남과 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 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 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서해 평화정착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해 2004년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국제상선 공통망(공동주 파수) 운영, 2006년 국제상선공통망(무선통신망)에 대한 시험통신 정례화, 군당 국 간 핫라인 확보,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10·4선언에서는 남북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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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역에 대한 범위와 기준에 대한 남북 간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서해상 군사갈등을 서해 특별지대 지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 등 남북정상 간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하면 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만한 완충장치들이 모두 무 력화되었습니다.

한반도 화약고에서 경제협력의 장으로 남과 북은 우선 단절된 군사통신선과 핫라인을 복원하고 군사적 충돌이 빈발 하는 지역에서의 위협적인 군사훈련과 그에 따른 군사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을 조성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남북 10·4 선언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에 평화 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주특구를 개발하고 인천~해주 항로를 활성화하 여 황해경제권을 이루며, 한강하구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과 공동개발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남북한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NLL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집착하지 말고 우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확정하고 정착시키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갈등과 대결로 점철된 NLL 인근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고, 분단으 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남아 있는 역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서해평 화생태공원 지정도 고려할만 합니다.

서해 평화협력생태공원을 만들어 NLL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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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4. 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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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만능주의에 빠진 한반도 전세계 2위! 무기수입

한국의 군비는 전세계 몇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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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1 누적)

전세계 출 12위! 군사비 지 1위 미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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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별 군사비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0년 US$ 고정가격 기준)

$641억 러시아 $1292억

$6895억

$? 북한 $283억 한국 $545억 일본

중국

미국

전세계 군사비

$1조 6341억 중 약 60% 6자회담국 차지

한국의 복지비

는 OECD 35개국 중 몇 위?

GDP대비 공공교육비 비율 1위 노르웨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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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사회복지비 비율 1위 프랑스 (2009)

34 출처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1990년 US$ 고정가격 기준) OECD STAT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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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4. 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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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34조원, 적정할까 남한은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 전투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경제 력면이나 군사비, 무기화력 등을 볼 때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 증하듯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2위 수준에 달합니다. 무기구매 역시 엄청 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무기구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규모 국방비 지출과 대비해 복지정책 등에 사용되는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 타냅니다. 특히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35개 국가 중 34위로 멕 시코 다음으로 겨우 꼴찌를 면했습니다.

북한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강해 서가 아니라 한국군이 유사시 북한을 안정화, 다시말해 무장해제할만한 대규 모 군사력과 화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정권 붕 괴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해 대 량 살상 무기를 해체하고 북한을 안정화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북한 내부에 정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 에 주둔하는 것은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고, 자칫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 이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내전을 부를 수 있는 무모한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 비상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관련 군사계획과 이를 위해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 은 북한과 중국 모두를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이들의 군사주의를 부추 기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이 계획을 발전시키고 훈련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군사적 비용과 대가는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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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변국들의 군비증강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과 국방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체제안전을 도모한다 는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군 비를 증강하고 핵우산을 강화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초래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방어체제 즉 MD 계획은 그 대표적인 예입 니다. 이미 일본과 호주가 동참하고 있고, 한국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형성 이라는 명분으로 관련된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군사적 역할도 분담하고 있어 사 실상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미 동북아 군비경쟁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일본 평화헌 법 9조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 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그들의 군비확대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어 동북아에서 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킵니다.

먼저 군비 감축할 때만이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안보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악순환은 누군가 선도적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와 협력을 주도할 때만 끊을 수 있습 니다. 전쟁준비와 군비경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한반도에서, 그리고 북한보다 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남한에서 먼저 이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전 면전을 상정한 육군 중심의 과도한 병력, 장비와 부대를 대폭 축소하고, 이미 북 한을 압도하는 해공군의 불요불급한 무기도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북한 비상 사태 대비, MD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 을 포기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군비증강 대신 방어적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갈 등예방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평화의 선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와 협력 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남북관계 개선, 균형외교, 동북아 다자간 공동안보 체제 형 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선도적인 군비축소로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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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상태의 종식, 무장충돌 가능성 방지, 당사자 간 우호관계 수립에서 출발합니다. 군사적 대결을 버리고 평화협정을 맺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와 주변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 더 적은 군사비 군대 1년만 다녀오기 2. 더 많은 민주주의 한국과 미국, 대등한 친구되기 3. 더 많은 안전 국가안보, 묻지도 따지지도 마?

4. 더 많은 인권 한반도 주민이 함께 누리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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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1. 더 적은 군사비

군대 1년만 다녀오기

별 가 국

군

간 기 복무

스위스

오스트리아

8.7

6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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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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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병제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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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4

21 12 12

이스라엘

중국 (선택적 징병제)

한국

러시아

대만

26 24 21

한국 vs 대만 군복무기간 변화 비교 단위 : 개월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12

2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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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1. 더 적은 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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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이후, 세계 군사비 반토막 냉전 종식 후 유럽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파격적인 군 병력 감축과 함께 국방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세계군사비는 냉전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까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남한은 군인 수뿐만 아니라 군사비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의 GDP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한의 인구 대비 적정 병력 수는 약 26만여 명에서 38만여 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3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군병력과 군사비 증가는 군축의 흐름에 역행 한 셈입니다.

대만, 중국과의 대결 속에서도 군축 선택 대만의 경우 분단으로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 군비축소를 단 행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1996년 '국군 군사 조직 및 병력 조정계획'을 마련해 45만 2천명이던 군 병력은 2001년 38만 5천명으로, 2005년 7월 29만 5천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15만 7천명(약 35%)를 감축한 것입니다. 이에 따 라 2009년에는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최근 모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 다. 한국도 적정 병력수로 군병력을 감축하면 군복무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축, 한국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병력감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9 월 국방부는 국방개혁2020을 마련해 2020년까지 50만 정도로 병력을 감축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24개월이었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 단축한 18개월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 방부는 '국방개혁2020'을 수정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발표해 병력 감축 계획을 5년 지연시키고 군복무기간도 21개월로 재조정했습니다. 또한 박 근혜 대통령은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을 약속했으나 당선 후 중장기과 제로 미룬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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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병력, 북한 점령하겠다는 생각 아니면 불필요 육군의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북한 비상사태 시 한국군이 북한을 안정화시키기에 충분한 점령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매우 무모하고도 공격적인 군사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북한 을 점령하여 안정화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만 포기한다면 지금 이라도 군병력 감축이 가능합니다. 남한을 방어하기에 충분하고 군을 정예화하기에도 적절한 규 모의 병력규모는 1990년대 많은 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26~38만명 수준입니다. 낮은 출산 율과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더더욱 병력을 감축해야 마땅합니다. 이 경우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중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 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상 유지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병력감축 통해 군복무 12개월 실현가능 군 간부수를 유럽의 군사강국들과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으로 간부를 16~20만명,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20만명으로 유지하게 되면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습 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 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 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복무해도 숙련도에 문제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다 른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6~12개월로 유지하면서도 병사 숙련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 다.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이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다.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징병제로 충당되는 사병이 아니라 부사관과 숙련된 유급사병이 주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정 병력수로 감축하면 군대 1년만 다녀 와도 됩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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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2. 더 많은 민주주의

한국과 미국, 대등한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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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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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에 우리 세금 펑펑 쓰인다 2011

조원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8125억원

주한미군 주둔에 한국이 부담 비용 규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α

미국

1조 1220억원

한국이 무상제공하는 기지사용료, 환경오염 처리비 등

주한미군 범죄 많지만 처벌은 미흡 2011 123 건 중대범죄

218 건 불기소

41%

63%

전체 298건 중 중대범죄 비율

전체 318건 중 불기소 처분 비율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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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2. 더 많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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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책결정의 예외지대,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최근 수년간 전략동맹,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한미 군사협력 이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그 협력의 성격이 공세적으로 변모해온 반면, 오랫동안 제기돼 온 불평등성과 불투명성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혈맹관계라는 이유 로 맹목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민주적 통제의 예외 지대로 존재해서는 곤란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미국산 무기 구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 매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2~2013년에 20조원 대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의 기종 결정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중 성능이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대다수 기종은 미국산 무 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이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 725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5000억 원을 주 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그 운용 이 불투명하기 그지없고 분담금이 남아돌아 전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부당 하게 전용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초헌법적 특혜를 주거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 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 총 10~14조원, 미군 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미동맹의 대가로 지불하는 액수는 실로 엄 청납니다. 반면 중대범죄를 포함한 주한미군 범죄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는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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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한미동맹의 세계화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적, 지구적 구실은 급속도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의 요청에 따라 2010년 한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사실상 참 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실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 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군비증강과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동 맹의 세계화, 지역화는 한미동맹이 방어를 위한 동맹이며, 남한을 향한 무력 도발에 대비하기 위 한 것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질적, 양 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한 미상호방위조약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은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 한미관계는 모 든 영역에서 호혜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한미간 외교 통상 안 보협력 정책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한미 SOFA(주 둔군지위협정)를 개정하고 한국 시민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감 축해나가야 합니다. 한미관계의 대등하고 호혜적인 발전과 더불어 주변국들과의 균형잡힌 우호 협력관계도 중요합니다. 다른 주변국들을 배척하는 한미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동북 아 다자안보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해 야 합니다.

한미관계, 군사동맹 아닌 민주적 파트너십으로 바꾸면 새는 군사비도, 동북아 군비경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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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3. 더 많은 안전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국가안보, 묻지도 따지지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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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하고 싶다 내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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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3. 더 많은 안전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군 스스로 군사비를 줄이자고 한 적 있나요? 중이 제 머리 깎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 정책 또는 군 사비 지출은 이렇다 할 외부적 개입 없이 군 자신의 주도 아래 작성돼왔습니 다. 군은 늘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력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군 내 부 관료들이 주도하여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고 각 군의 기득권 을 유지할 과도한 방위력 형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국방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 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며, 안전한 삶의 조건 역시 군을 통해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이 제시하는 '외부 위협', '안보전략', '군사력 수요'와 '국방예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군사 비 지출 이외에 국민의 실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들 을 검토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를 민 주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즉 안보정책도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실제로 위협하는 것들 한국의 군사비 지출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출 산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비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시민들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보다 조기 퇴직과 해고, 실직에서 오는 불안감, 높은 등록금과 보육료에서 오는 불안감 등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을 더 직접적 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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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 가 여전히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 인가는 납세자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기 밀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제거하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명성의 확대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첫 걸음입니다 국방부 스스로 군 문민화와 투명성 강화를 내걸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국 방 정책결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군과 국방정책을 민주 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선,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인 지정과 폐기, 관성적 비공개 같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불 투명을 해소해 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군사 협정 체결, 안보 전략 수립, 군대의 해외파병 같이 국민 전체의 안전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중대 사안들은 소수가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 회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 정되어야 합니다.

방어 중심의 적정 군사비 책정으로 더 많은 삶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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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4. 더 많은 인권

한반도 주민이 함께 누리는 인권 서 한에 년북 한 1 1 당 20 처형 공개 수 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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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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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명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이 구들 황 권기 인권상 인 의 UN 주민 담은 북한 고를 안을 권 개선 권결의 인 북한 한해 채택

1997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음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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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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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로 눈물 흘리는 한반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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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9 2001 2006 2008 2011 출처 엠네스티인터내셔널 <북한인권보고서> 2011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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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4. 더 많은 인권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분단, 한반도 인권 향상의 걸림돌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거주와 이전에 대한 통제 등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억압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 한 90년대 발생한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등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가 장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식량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의 한 축인 자유권뿐만 아니라 생존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인권 상황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인권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제한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 가 반국가적 행위, 이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되는 등 자유권이 크게 제약당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질서가 지배적인 한국상황에서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도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 정치적 이용이 아닌 건설적 접근이 해답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북측에는 내정간섭으로 비춰져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뿐더러 체제를 단 속하려는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는 미국과 일본처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체제를 봉쇄하고 대량탈 북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한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회의 체제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개입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역내 분쟁과 갈 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큽니다. 북한인권문제가 과도하게 정치 적 이념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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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대화 한반도 인권대화는 남북이 보편적, 실질적, 협력적 자세를 갖고 인권개선을 위 해 손잡자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다함께 대화, 교류, 지원을 통해 인권 실태와 개선 경험을 나누자는 겁니다. 물론 그 목표는 국제인권규약을 이행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반세기를 넘은 적대 와 대립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압박과 대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이 없 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전역에 인권을 꽃피우는 남북협력이 필요합니 다. 한반도 인권은 정치화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입니다. 우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대화부터 시 작할 수 있습니다. 분단상황을 핑계로 체제 비판적인 인사를 감금·처벌하는 낡은 냉전적 법제도를 개폐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민 주화가 진전된 남한이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간 사법대화를 제안하 는 것도 북한 인권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냉전시기 유럽에서 진행된 동서 양 진영 간 안보협력대화, 소위 '헬싱키 프로 헬싱키프로세스 냉전시기 유럽 세스'는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 에서 진행된 동서 양 진영간 안보협 제 역시 한반도 분단이라는 역사적 맥락 하에서 안보·경 력대화를 말함. 1975년 동서 3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상호주권존중, 제·인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해결 전쟁방지, 인권보호라는 세 가지 내 용을 중심으로 하는 헬싱키 의정서

해 나가야 합니다.

에 조인한 것이 그 시작. 이후 경제·사회 교류협력을 우선적 으로 활성화하고, 인권문제는 전문가 논의와 함께 공산국가의 개방정책 도 입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 식으로 개선해 나감.

북한 인권문제, 한반도 인권대화 시작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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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년, 이제는 평화를 선택하자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이 정착된다면 우리 삶은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층 안전하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1. 통일이냐 평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2. 실현가능한 꿈,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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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1. 통일이냐 평화냐

통일이냐 평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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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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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500만

600만명

1주일 이내 전국

150만명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Day 7 군인 100만

Day 1

24시간 이내 수도권

전쟁 발발시 남한 사상 및 사망자 수

“3일만 참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출처 중앙일보 논설 2010. 5. 24

… 과연 그럴까?

한반도 전쟁발발시 예상 피해 1994년 실시된 시뮬레이션 기준

경제적 손실

전쟁 발발시 남한 피해 금액

100조 원

300조 원

약 3000억 달러

복구비용

약 10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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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탄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1. 통일이냐 평화냐

닭(통일)이 먼저일까, 알(평화)이 먼저일까? 한반도 평화 정착은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남북이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단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 정체 성을 고려하면 인위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국가라는 방식으로 평화를 실현하 는 것은 어려우며 정치적 정통성을 둘러싼 대립을 청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세 계대전을 촉발한 책임 때문에 두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수용했던 독일도 냉 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적대 와 대결을 기반으로 하는 분단을 극복하는 않고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동 시에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진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붕괴할까?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북한붕괴론이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김일성 사망, 북한의 경제위기, 김정일 사망 때마 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지는 않았 습니다. 소위 급변사태론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기보다는 대화와 협력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되었고, 한반도 문 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 망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풀어가려고 할 경우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더 고조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될까? 대결주의적 정책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미국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민간인 사망자 100만 명, 한국군 사망자 49만 명, 미군 사망자 5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치러야할 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한반 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난다면 인명, 경제, 환경 피해는 이러한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흡수통일은 가능할까? 독일식 흡수통일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10년 이상 경제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EU(유럽연합)의 화폐통합 이후 경 제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독은 동독에 비해 4배 많은 인구를 가 지고 있었으나 남한은 북한에 비해 2배가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동 서독의 경우보다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훨씬 큽니다.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만 고려해도 한반도가 흡수통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남북연합과 점진적 통일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은 남북연합 실현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남북연합은 우리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점진적 통일방안으로 남북연합을 추구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연 합 단계는 남과 북이 법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이 국제적으로 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과 북 사이의 상호협력을 확대 시키는 사실상의 통일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 남북정상회담과 장 관급 회담, 남북경협의 진전, 군비통제 등이 이 과정에 진행될 것입니다. 남북연 합은 급격한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 동체의 통합력을 높여가는 중간단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줄여나가 며 만들어가는 남북통일은 지역 공존·공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지향적 평화, 평화지향적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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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실현가능한 꿈,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2.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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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 2.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 갈등은 왜 발생할까? 냉전체제가 해체됐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는 냉전 시기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 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거치며 한때 한반도가 오 랜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그러 나 한반도에 과거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후퇴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가 정전협정으로 고착화된 정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전쟁 중! 한반도는 엄밀히 말해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냉전체제 하에서 정전체제는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장치로 기 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조차 유지하 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북한은 핵 무기 개발을 대응책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결과 를 초래했습니다. 남한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최근에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북한을 굴복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는 정책이 다시 부활하면서 한반도 상 황은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문제는 평화! 이명박 정부는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집착해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 다.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노선을 고집한 나머지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남북 간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북 한의 핵개발, 서해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미, 중, 일 등 주변국들은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해 새로운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군비 확장과 군사력 전진 배치의 빌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무엇보 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한반도 평화체제란 한반도와 그 주변에 평화와 협력이 제도화되고 정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러자면 우선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장충 돌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교전 당사자간 국교정상화 등 우호관계를 수립해 야 합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촉구해야합니다. 2013년은 한국 전쟁이 정전상태에 돌입한 지 60년째 되는 해입니다. 더 늦어질수록 평화로 가는 길은 멀어지 고 험난해집니다. 2013년에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긴장 을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만 노력 할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평화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2013년은 한반도 평화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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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에게 기회를 주자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노래 중에 Give Peace A Chance 평화에게 기회를 주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호소가 실천되어야 할 가장 절박한 시 공간 속에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정전 60년을 맞는 2013년, 분단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악 화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 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더불 어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을 가시화하는 구실로 작용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제하는 억제의 논리는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민들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남북 간 격차는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북한 통치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반면, 남한과 주변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에 대해 보다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외면하 거나, 북한 당국과의 기존 합의마저도 부인하는 태도를 지속해서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없습니다. 대북 압박 봉쇄정책과 무력시위는 도리어 북한의 핵개발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변명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 니다. 그 결과 남북간의 사회적 경제적 협력의 기회만 사라졌습니다.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그동안 대결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지난 5년간 이 룬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서 함께 번영하는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군사력 강화전략 은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어 왔지만 문제해결에 실패해왔습니다. 평화 와 협력에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실패한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이제는 보다 담 대하게 평화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군사적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을 대화와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합니다.

이제 6·15 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말 았던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시도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4 대북 봉쇄조치를 철회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 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 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이나 무력 시위를 자제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남한이 먼저 실천해야합니다.

정전 60년이 되는 2013년을 전쟁종식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 한 범국민운동이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화에게 기회 를 줍시다. 뽀로로에게 기회를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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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억해야 할 주요 남북 약속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2. 6·15 남북공동선언 (2000) 3.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2007)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 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 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 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 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 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 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 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 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 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 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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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 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 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 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 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 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 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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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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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19일 발효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 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 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 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 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 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 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 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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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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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 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 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 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 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 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 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 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 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 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 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 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 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뮤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 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 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 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 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남 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 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 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 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 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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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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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2013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뽀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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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게 기 주자 E

주자 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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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이 소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축소, 평화문화 확산 등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1세기 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 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단 반세기가 지 나도록 분단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은 채 갈등 과 대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우리 국민들의 바램과는 무관 하게 주변정세에 의해 쉽게 요동치는 것이 현

실입니다. 그 속에서 비밀주의적인 국방정책과 맹목적인 한미동맹은 성역으로 자 리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반도 운명이 결정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가꾸어 나 가야 합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권력감시 활동의 경험을 바탕 으로 반전평화와 군축운동의 지평을 열어 가기 위해 2003년 5월 창립되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생산합 니다.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국방정 책을 제시합니다.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강요되는 일방적인 한미동맹이 아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전개합니다. 국제평화운동 과 더불어 반전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쳐 나갑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화 02-723-4250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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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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