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6

참 여 연 대 2

0

1

6

활동보 고서

"천만 촛불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7. 2. 4. 광화문광장

04

인사말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자신감

지난해,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낸 시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은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결집된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 이들과 함께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처럼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를 향해 끊임없이 저항했던 이들이 2016년 겨울 반전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함께 분노하고, 공권력의 강제부검 시도를 막은 시민들의 연대가 촛불의 열기를 더해주지 않았을까요? 수백 명의 작은 집회부터 수백만 명이 참여한 광화문집회까지 촛불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도 그러합니다. 참여연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때 활용할 발구름판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사회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행동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아쉽게 끝난 일도 있고, 아직은 출발단계에 그친 일도 있지만 다행히 구체적인 결실을 거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과 결실을 담아 <2016 활동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활동보고서 발간을 통해, 참여연대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의 발구름판이 되겠다고 다시금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 2.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05

06

목차

05

인사말

08

사진으로 보는 2016

34

주요 활동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2016 총선 대응 활동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백남기농민

분야별 활동

권력감시 분야 사회경제 분야 평화국제 분야 연구·시민교육 분야 미디어홍보 분야

58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회원 / 모임·행사 임원 / 상근자

66

성과와 기록

주요성과 입법 / 소송·공익신고 정책자료 / 공론화 활동 연대기구 가입현황

75

살림살이

76

Contact

일러두기 본 활동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활동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7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라" 2017. 2. 4. 광화문광장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불매운동” ▶ 자세한 내용 p.38-39 참조 11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2016. 6. 15.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2016. 10. 23.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 경찰의 故백남기 부검영장 2차 강제집행 시도에 시민들이 맞서고 있다. ▶ 자세한 내용 p.51 참조

13

15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2016. 4. 11. 총선넷, 전국동시다발 투표참여캠페인 2016. 6. 16. 경찰의 총선넷 압수수색이 있던 날, 참여연대 앞 긴급 기자회견 2016. 8. 29.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 ▶ 자세한 내용 p.36-37 참조

17

"공룡유통재벌이 골목상권도, 노동권도, 시민안전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16. 5. 25.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영화관 확 바꿉시다" 2016. 9. 12. CGV 명동역 앞, 영화관 불공정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 자세한 내용 p. 47 참조

19

"우리 학교 앞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 주세요" 2016. 7. 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 자세한 내용 p.47 참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민영화법, 즉각 폐기하라!"

2016. 4. 28. 국회 앞 ▶ 자세한 내용 p.45 참조

"한 푼도 줄 수 없다, 청와대 예산 1천821억 삭감하라" 2016. 11. 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청원 제출

23

"죽음의 시장, 전쟁장사를 멈춰라" 2016. 9.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KOREA 전시회장 앞 사진 : 박승호

“국정농단 이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웬 말이냐?”

2016. 11. 9. 국방부 앞, 사진 : 함형재호

27

2016. 7. 16~17 참여연대 회원캠프, 충남 국립생태원

29

2016. 12. 아카데미느티나무 종강파티

2016. 7. 아카데미느티나무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

2016. 9. 6. 참여연대 22주년 창립기념행사

31

참여연대는 2016년 3월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들이 모여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 노란리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33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즉각 퇴진! 조기 탄핵!

박근혜 정권 4년… ‘혼이 비정상’, ‘통일 대박’.. 임기 내내 대통령의 언어는 ‘번역기’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해경 해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맥락 없는 극단적인 결정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코리아 에이드 사업’, ‘미르재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통령이 연설문과 국가기밀 등을 사전에 공유하여 검토받는 ‘비선’이 있는지, 대통령이 직접 재벌에게 뇌물을 걷어 재단을 설립하는 등 광범위한 정경유착을 도모하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JTBC 등 언론 보도로 박_최 게이트의 문이 열렸고, 참여연대도 즉각 TF를 구성해 헌정질서 유린, 국정농단 사태 규명 촉구 활동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4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고발(뇌물죄 등)하고, 또 다른 공범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새누리당과 검찰 등 부역자 열전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과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이어진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을 밀착 모니터하면서 사태의 진상 규명과 농단 세력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활동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퇴진행동은 11월 9일 전국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고,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퇴진행동의 상임운영위원과 상황실장 역할을 비롯해 다수의 상근자를 파견하여 퇴진행동 활동의 기조와 집회, 시민행동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촛불집회 당일에는 상근자들이 촛불부스 운영과 시민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 100M 앞 행진 결정 이끌어내 누적인원 1000만 명이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촛불은 요지부동으로 국민과 맞서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게 즉각 퇴진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번번이 차벽을 치며, 청와대로 향하려는 국민들의 행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보에 즉각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며 청와대로 향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에 힘입어 참여연대가 진행한 6차례 소송은 모두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시민들의 행진은 매주 조금씩 청와대에서 가까워졌고,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관행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꺾고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한 걸음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4

232만 190만

2016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촛불 집회 참가자 규모 (명)

104만

100만 60만

2016. 11.25 5차

12.03 사상최대

12.10 7차

12.17 8차

70만 12.24 성탄전야

12.31 10차

축제의 장, 촛불집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촛불은 거침없이 퍼져갔습니다. 촛불은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대통령 탄핵을 주저하던 정치권을 다잡아 세웠습니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국회는 234명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촛불집회와 행진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었고, 손수 만들어 나온 기발한 내용의 깃발들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촛불의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시민평의회’와 1987년 세대와 2016 세대간 토론, ‘탄핵소추안 읽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을 개방해, 촛불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의 엄정 수사’를, 국회 앞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

주권자가 주인 되는 나라를 외치다 시민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한 촛불.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주권자 선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촛불은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새 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기꺼이 촛불 시민과 함께 권력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활동

• 10.29-12.31 [1-10차 촛불집회] 박근혜 퇴진 촉구 1-10차 촛불집회 개최 지원 및 참여 • 11.01 ~ [모니터]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등 모니터 및 입장발표 • 11.01 ~ [시민행동] 틴핵촉구 온라인 캠페인, 1인 시위, 탄핵소추안 읽기, 시민참여특위 등 다양한 시민행동 진행 • 11.04 [고발]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비밀누설, 뇌물죄 등으로 고발, 이재용 등 재벌총수 뇌물죄 공범 검찰 고발 • 11.11~ [연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결성 및 참여 • 12.16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등 각종 토론회 개최 • 12.28 [고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작정치 특검 고발

35

2016 총선 대응 활동

기억하자 약속하자 심판하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은 계속되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공고한

19대 국회 4년간 반개혁, 반민생 법안을 누가 발의했는지,

지지율에 야당의 분열까지 이어지면서 총선에서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의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한 의원은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누구인지 등을 낱낱이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간에 시민들이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며 가만히 있을 수만은

많은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후보자 자질 검증에 참고가

없었습니다. ‘선거 시기에만 존중받는 주권자가 되지 않기

될 후보자 전력과 재산현황 이슈리포트도 발표했습니다. 각

위해,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자’는

정당의 가계부채, 노동/일자리, 보건복지, 정치·사법·반부패,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거 공약 등을 꼼꼼히 비교 평가한 이슈리포트를 5번에 걸쳐

참여연대의 총선 대응의 방향은 크게 세 축이었습니다. 그

발표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동안 축적해온 후보자의 의정활동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후보자

2016총선넷 결성과 낙천낙선운동

선택을 돕는 것, 지난 총선 공약의 이행과 정당의 비전을

2월 17일,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가늠해보는 공약 평가 활동, 그리고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부적격 후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2016총선유권자네트워크(www.2016change.net)를 결성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1차 공천부적격자 9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 11명을 발표하며 각 정당이 이들을 공천하지 말

모바일로 3분 만에 쓱! 후보자 정보 총망라한 ‘3분 총선’ 3분 총선(vote0413.net)은 2016총선넷 활동 중 참여연대가 설계, 운영의 책임을 맡았던 후보자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기본정보와 각 단체에서 선정한 낙천/낙선 사유, 현안과 정책에 대한 주요 발언, 입법 활동 기록, 약속운동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집적해 후보별로

것을 촉구했습니다. 4월에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해 Best 10 정책을 발표하고,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집중낙선대상자 중 Worst 10 후보들의 사무실 앞에서 낙선 투어 기자회견을 열면서 유권자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 개혁정책을 외면하지 못하게 후보자들과 약속 운동을 벌여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3분 총선’은 실제 선거일을 전후해 접속자가

참여연대가 앞장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을 공식

10만 명을 넘었고,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결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정원을 상대로 공정선거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기획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공약평가 활동과 12개 이슈리포트 연속 발표

했습니다.

총선 두 달전부터 참여연대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와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을

박근혜 정권 심판의 전주곡, 2016총선 결과

얼마나 지켰는지 평가하는 언론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20대 총선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공약 이행률은 낙제 수준이었고, 이행한 공약의 경우도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얻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의 것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유권자들은 전략적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와는 한 달간 17회에 거쳐 ‘우리는

투표와 분할투표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철저하게

희망에 투표한다‘ 는 모토로 총선에 제시할 개혁 정책들을

심판했고, 야당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총선 결과는

제안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훼손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참여연대가 정책모니터의 결과물로 내놓는 이슈리포트.

36

보내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경고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전주곡이었던 셈입니다.

2016. 4. 4. 총선넷, 서울대 조국 교수와 함께 '3분총선' 사이트를 소개하는 기자회견 개최

무리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 2016총선넷에 대한 정부의 탄압 하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검·경은 6월부터 2016총선넷 활동을 주도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활동가들의 개인 자택까지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하여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10월)했습니다. 즉각 대책위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박근혜 정권의 무모함에 저항하고, 유권자 운동의 정당성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8월부터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옥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주요활동

• 02.17 • 02.26 • 03.03, 03.15 • 03.31 • 03.09-04.07 • 04.06 • 11.11

[기자회견] 2016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참여연대-뉴스타파 공동기획] 새누리당 공약 이행평가 [총선넷기자회견] 1-2차 공천부적격자 20명 선정, 발표 및 각 정당 전달 [사이트 런칭] ‘3분 총선’ 사이트 정식 오픈, 총 방문자 18만 명 [이슈리포트] 총선 이슈 리포트 12개 연속 발간(자세한 내용 p.70 참조),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17회 진행 [기자회견] 35명 집중낙선대상자 발표 및 “Worst 10, Best 10”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규제중심의 선거법, 20대 국회가 개정하라!

37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백남기농민

이어지는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 아직도 세월호 선체는 인양되지 않았고, 돌아오지 못한 9명도 찬 바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기만 합니다. 2016년에도 참여연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촉구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 중단 시도에 맞서, 세월호 특별법의 올바른 해석과 개정법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여름 내내 릴레이 단식농성 등 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운동을 펼쳤고,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광장에서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을 하며 특별법 개정 촉구를 외쳤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특별법 개정을 막았고, 정부는 특조위를 9월에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특조위 활동이 강제종료됐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시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제2의 특조위를 만들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17년에도 중단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 출범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기 특조위 구성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주요활동 • 04.16 [카드뉴스] 세월호 2주기, 세월호를 다시 기억하다 • 05.03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 07.06 [기자회견]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임명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 09.26 [시민행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행진 • 11.07

[국회토론회]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불매운동 탐욕스런 기업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낳은 대형 참사입니다.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들과 힘을 합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고, 피해자를 가장 많이 생기게 한 대표적 가해기업, 옥시의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피해 가족들과 연대하면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 대형마트에서 옥시 제품을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비자 불매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깬 기념비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정부 부처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이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의 생활화학물질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이 겨우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액의 상한을 없앤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과 화학물질관련법제 개정 등 일명 '옥시방지법'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옥시의 퇴출 등을 촉구하는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 서명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38

2016. 9. 26. 광화문 세월호광장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행진

주요활동 • 05.09 [기자회견]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 05.31 [집회]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집회 및 행진 • 06.20 [연대체 결성]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 • 08.08 [고발] 가습기살균제 원료 개발한 SK케미칼 및 판매한 애경ㆍ이마트 형사 고발 • 10.07

[농성/추도식] 고 김명천씨의 유족 김미란씨 '국정조사 특위 재가동 촉구’ 국회 앞 철야 단식 농성 및 고 김명천씨ㆍ고 김연숙씨 국회 앞 추모식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물대포 추방 운동 2015년 10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2016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폭력으로 제압하는 한국의 공권력의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알리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강도 높게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남기 농민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9월 25일 영면하셨습니다. 이후 가해자인 경찰이 너무도 분명한 사인(물대포에 의한 외인사)을 규명해야 한다며 부검을 시도하면서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영안실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백남기 어르신 추모비를 세우고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민행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부당한 부검을 막아냈지만, 경찰의 책임규명도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도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인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요활동 • 05.30 [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촉구 • 09.29 [시국선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 10.12~11.14 [추모의 벽]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운영(보신각 앞) • 10.14

[연대집회]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 10.20 [촛불집회]故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촛불특강 • 11.05

[영결식 참여] 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

39

권력감시 분야 / 사법감시

제 식구 감싸기, 권력 눈치 보기 이런 검찰 꼼짝마!

비리·정치검찰 기록하고 기억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피라미드형 검찰조직 개혁,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하자!

정치검찰, 비리검찰의 행태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 조직으로

8번째 검찰보고서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 : 국민 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을 발행하였고, DB사이트

대한 국민의 불신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그 사건 그 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력인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셀프 감찰, 셀프 수사는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2016년은 많은 국민들이 전관 비리에 분노한 한 해였습니다.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2017년에도 각종 정책기획과 홍보 활동, 시민캠페인 등을 통해 더 많이 알리고 보완하면서 검찰개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관(前官)을 내세워 부당이득을 취한 홍만표와 우병우의 비리, 현직 검사의 살아있는 권력을 남용한 진경준과 김형준

2017년에도 “기록하고 감시하자!”

등 검찰 비리를 한 눈에 보는 <기록&기억 전·현직 검찰

박근혜 정부 4년을 총정리한 검찰보고서 종합판 준비 작업이

비리 '셀프'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공개했습니다.

한창입니다.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대법관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등 여러 인사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개최와 입장 발표 등을 통해 검찰의 셀프 감찰, 셀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법원의 획일적인 법관 구성, 사회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며, 직접행동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결 등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카드뉴스 제작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개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요활동 • 03.23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06.09 [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 09.12 [직접행동] 셀프 개혁 못 믿겠다! 검찰 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10.12

[기록&기억] 전·현직 검찰 비리 '셀프'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11.07

[검찰규탄집회]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

• 12.01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12.22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12.~

[박근혜 게이트] 검찰수사 타임라인 - 검찰수사,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40

권력감시 분야 / 의정감시

더 가까운 국회 더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국회 모니터링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새 단장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부터 개방하라!”

의정감시센터가 2004년부터 운영해온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관행과 규정으로 시민들의 접근을

‘열려라 국회’가 20대 총선 전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한하는 국회. 12월 박근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온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편하고 회의

국민이 국회를 주목했던 당시 참여연대는 누구든지 탄핵안

출석과 발의 법안 분류, 득표율과 재산 현황, 법안에 대한 찬반

처리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표결 등 의정활동 DB도 시각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국회를 시민광장으로

단장했습니다.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광장을 열어라!’ 온라인 서명에는 이틀 동안 7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는 선거법이 무슨 소용? 유권자 자유 보장 운동 2016총선넷 등 유권자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과

2017년에도 국회 감시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운동에 박차를

기소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와 검·경의 부당한 법 집행 중단을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2017년, 유권자의 참정권과 말할 자유를

요청하면서, 국회 상임위에 현안질의를 요구해 선관위의

위해 집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 검증이나 유권자

고무줄 잣대 문제를 알렸습니다. 20대 국회에도 유권자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때문에 생기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전달하고,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토론회,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국회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에 의한 인터넷

제대로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통해

게시물 삭제현황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여 온라인에서 말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유도 여전히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주요활동 • 03.16 [이슈 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표결 보고서 • 07.07~08.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 • 08.24 [입법 청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 10.04 [이슈 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 11.10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 새누리당

• 11.16

[보고회]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사례 보고회

• 12.07 [보도자료]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

41

권력감시 분야 / 행정감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감시와 청렴 사회 만들기

국정원 권한 강화, 인권침해 ‘테러방지법’ 반대 활동

의미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국민을 감시·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시행(2016년 9월)을 앞두고, 경제단체 등이 경제위축 논리를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 강화법, 인권침해법이라는

내세워 시행령 상의 금품수수 허용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비판에도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6년 3월 2일,

것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시행령의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온라인 서명과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시행령(안) 폐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후퇴를 막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올해도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모니터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입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 면담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테러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부정부패방지 제도 도입 활동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 등 비리 혐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국정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2015년 방산비리

개혁과 테러방지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차기 정권이 이를

스캔들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국방부·방위사업청 소속

추진하도록 압박할 예정입니다.

퇴직공직자의 2009~2015년 취업실태를 모니터했습니다. 감사제도 개선방안 연속포럼 개최 등 현 제도의 운영실태를

청탁금지법 시행령 후퇴 반대 활동 2016년 연말, 법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공짜주식’ 무죄

점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정

주요활동

• 02.23~03.02 [직접행동]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 02.25 [서명]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283,000명 시민 서명 국회의장 전달 • 03.2 [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05.12 [의견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 10.10 [의견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06.~ 08.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농해수위, 국무조정실에 청탁금지법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전달

42

권력감시 분야 / 공익제보자 보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사회 만들기

공익제보자 생계 지원을 위한 공생共生 프로젝트

이해관 씨에게 또 다시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10명 중 6명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징계, 해고 등

감봉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보고 KT를

불이익을 받고, 이 중 다수는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 놓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의 무혐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보상·포상은 지원 폭이 좁고,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한 구조금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보호조치를 신청해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내고, KT로부터

있습니다.

최종 징계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제보자를 수년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6년에

탄압한 KT의 위법행위도 널리 알렸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생계비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게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공생프로젝트)』를

되어 있지만, 사학비리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시작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총 15명의 공익제보자를 선정,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이들은

이들에게 최대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억 7천만 원의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하고, 법률상담 비용과 전문의 상담을 통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담임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배제됐고,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는

폭넓은 생계지원은 전례가 없는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끝내 파면당했습니다.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을 제보한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안종훈 교사는 2차례의 파면, 수업권 박탈, 3차례의 직위해제

공익제보로 피해받은 제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등 4년째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들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학교 측에 보복징계 중단 촉구 활동을

공익제보자 탄압한 KT,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벌였습니다. 또,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에게 사학비리

2012년 KT의 전화 요금 부당청구 의혹을 제보했다가

보내고, 개선 방안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사학비리

해임된 이해관 씨가 1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하자, KT는

제보자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와 제도 개선 요구서를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을 것입니다

주요활동 • 02.- 06. [고발] 이해관씨 재징계 관련 KT 검찰 고발, 권익위에 보호조치요청 • 07~

[지원사업]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공생 프로젝트) 심사 발표 및 지원

• 08.30

[KT 징계 취소] KT,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3차 징계 감봉처분 취소

• 09.28

[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 1150명의 시민, 안종훈 교사 징계중단 요구

• 11.01 [토론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사례 발표 & 보호제도 개선 모색 • 12.02 제7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5명 2016년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

43

권력감시분야 / 공익법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시위 기본권과 정보인권 옹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관행 개선하자! 캠페인

항의와 불만의 표출이 주요 목적인 집회와 시위는 그 항의

수사기관이 수차례 통신자료(인적사항 : 이름, 전화번호, 주소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열어야 개최 목적을

등)를 당사자도 모르게 수집해 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법원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어떤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습니다. 12조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정보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수집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소원,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국가기관과 이동통신사 등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 과정에서 500명이 넘는 시민이 헌법소원

공익법센터는 이러한 집시법상의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해

청구인으로 참여했고, 그중 일부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을 구성, 집시법 11조와 12조에

정보공개 소송과 경찰청, 국정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사례를 근거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4항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때는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마련해

청와대 100M 인근 집회 행진 가능하게 한 끝판 소송전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 행진 신고를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6회에 걸쳐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집시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54년 만에 청와대 100M 근처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게 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활동 • 03.15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 상대 헌법소원과 경찰 상대 손해배상 제기 캠페인 • 05.24 [공익소송] 국정원, 경찰 등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 수집 손해배상소송 제기 • 06.-10. [보고서1-2] 집시법 11, 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 08.10 [입법청원]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 청원 • 11.05-12.03 [소송] 6차에 걸쳐 경찰의 청와대 부근 집회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승소 • 11.09

[입법청원] 청와대근처, 주요 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 11.16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 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의견청원

44

사회경제 분야 / 복지

국민연금은 재벌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공적연금에 대한

대한 영리화, 산업화가 정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손해가 발생하는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밀어부치려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입장으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아 반대 영상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결정에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제작 배포, 반대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입법 로비 등을 숨

문형표, 홍완선, 이재용 등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쁘게 진행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19대 국회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논의 과정에서부터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의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이재용 등이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후 관련자를 고발하고, 국민연금 손해배상 국민청원인 12,000명을 모집해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 재벌의 상속을 도와준

막바지에는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입법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입법의견서로 발표하는 한편, 토크쇼, 좌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연금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국민을 마루타 삼는 임상시험 문제 이슈화

배상하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부는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무분별한

국민과 가입자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과 의결권

임상시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지침을 개정하는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할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망과

것입니다.

부작용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상시험 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토크쇼를 열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국민건강 침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OUT!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임상시험과 부작용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운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 분야에

주요활동 • 01.26 [영상] 박근혜의 혼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꽂혔다 • 05.16 [공동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요구’ 발표 • 08.29 [질의서] 14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 10.04 [논평] 한미약품 '올무티닙'은 현대판 마루타 • 11.24

[기자회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12.30 특검에 의해 구속)

• 12.01-14 [국민청원] 삼성-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12,000명 국민청원인 모집 및 청원서 전달 기자회견 • 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45

사회경제 분야 / 조세재정

세금은 시민을 위해 걷고 쓰여야 합니다

참여연대 세금 레시피 소세지(sosegi)

최순실 예산 등 문제 예산 삭감 운동

2016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에 따른 실제

2016년에도 법인세 인상 등 공평 과세를 위한 활동을

부담세금과 세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웹 페이지 ‘소세지(소득.

지속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예산안

세금. 재정지출, sosegi)’를 개설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PC나

강독 모임을 열고, 예산안을 분석하는 나라 예산 토론회를

모바일을 통해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진행했습니다. 시민이 선정한 ‘10대 문제 사업’에 대한 국회

재정지출 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네티즌들과 각종

청원도 호응이 컸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세금에 대해 시민들이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맥주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불평등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소득과 세금, 재정지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과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DAUM 스토리 펀딩에 [시리즈 기고] “예산, 누구를 위한 돈인가?”를 런칭해 시민들이 예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홍보했고, 사업 후원금 모금에도 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삭감을 정상화시키고,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된 코리아에이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주요활동 • 01.20 [웹사이트] 소득-실효세율-분야별 지출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 오픈 • 07.20 [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한 반박 • 08.30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 10.14

[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 예산 토론회 개최

• 11.02 ~ [스토리펀딩] “예산, 누구를 위한 돈인가?” 진행 • 11.07

[청원] 시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예산 관련 국회 청원

• 11.24

[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46

사회경제 분야 / 민생

세상의 수많은 ‘을’들과 손잡아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수기공모전 ‘나는 자영업자다’를

불법판매에 대해 62명 원고를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 실태를 생생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단했습니다. 대리점·가맹점 보호 정책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학영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주거 대란의 대책으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장을 촉구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과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책정에 학생의 목소리는?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대학마다 매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학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학생의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에 세 번째 등록금 캠프를 열어 학생들에게 대학 재정과 의사결정

대기업의 독과점으로부터 시민권리 지키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에 부가세를 표기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요금제 꼼수를 개선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끈질긴 요구로 20%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어 가입자 1천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가 티켓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구조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교육환경 관련 연대사업으로 용산지역 학교 인근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해 교육·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용산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성심여중·고 학생들과 함께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 제도개선안을 입법청원 했습니다.

것을 가격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CGV가 티켓에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진짜 민생’을 고함

표시된 상영시간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도서 『입에 풀칠도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했으며, 대기업의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배급·상영업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도종환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을 발간했습니다. 김동춘·김찬호·손아람·조국·정태인 등 비판적 사유와 뜻있는 실천을 해온 저자 5명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왜 수많은 이들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사회가 되었는지 진단하고, ‘진짜 민생’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북토크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주요활동 • 02.11

[소송] 대학 민자기숙사비 산정근거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제기

• 09.01 [도서]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발간 • 10.05 [법안 발의]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 • 10.24 [법안 발의] 기본료폐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 10.26 [토론회] 경제민주화 실현·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살리기 • 10.28 [법안 발의]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공동발의

47

사회경제 분야 / 노동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등 10여 개의

정부의 최저임금법 후퇴안 반대

노동관계법이 있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비정규직이 폭증하고, 대규모 해고가 일상화되면서 노동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당한 주장조차 하기 어려워졌고, 노동조합이 보호하지

지탄 받고 있습니다. 막연한 추정과 가정으로 만들어진

못하는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리도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참여연대가 축적해온

보장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동

근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실태를 모니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위한 근로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2017년에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 활동 지속 노동자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자 최저선인 ‘최저임금’이 모든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현행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 행정 감시

최저임금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의 피해 구제가 노동자 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밀착감시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액 인상

행정을 펼쳤는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어떤

캠페인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치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최저임금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고,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라는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04.0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 05.10 [보고대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 06.15 [토론회]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08.10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 08.31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48

사회경제 분야 / 경제금융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경제·금융권력에 대한 감시활동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 재벌 게이트 밀착 대응

대통령과 그 측근이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국가권력을

정치 권력과 일부 재벌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팔았습니다. 뇌물을 준 재벌은 경영권 승계와 수사 무마 등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뇌물 준 재벌은 대가성을 부정하고,

얻고자 했습니다. 정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민의

이권을 내준 정치권력은 공공을 위한 국가정책이었다고

감시에서 벗어나고자 밀실에서 한국은행의 발목을 비틀어

강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발권력을 동원하여 10조 원을 민간기업에 제공하려고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자금의 성격을 규명해 뇌물죄로

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종 의혹에 대해 규명할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근절하고자 참여연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과 최순실 모녀간의 거래,

정치권력과 재벌 대기업의 검은 거래를 드러내고, 금융권력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감시하는 권력감시 본연의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지적하고, 최순실 모녀에 대한 하나은행 대출의 문제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전경련 활동의 위법성 등을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방조 책임 추궁 활동

공론화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방조와 묵인하에 부실을 한국은행을 동원해 밀실에서 사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2017년에도 재벌개혁과 금융당국 감시에 집중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이런 일을

재벌에 집중된 경제 구조와 총수 일인이 불·편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홍기택 전

감시 활동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재벌과 금융당국의

산업은행장 등을 고발하고, 정치권에 청문회를 요구하고,

이해관계에 묻혀 소외되고 있는 소수 주주와 중소기업,

청문회를 밀착 모니터하면서 이 사태가 공론의 장에서

노동자 등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더욱

논의되도록 활동했습니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쌓아왔습니다. 더 이상 부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주요활동 • 06.16. [고발]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 06.30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 교사 등의 혐의 고발 • 08.19. [의견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논점과 주요 증인 • 09.21 [법안 발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 10.06 [질의서]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 11.15

[고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 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 12.01. [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49

평화국제 분야 / 평화군축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선택해요

한반도평화회의 결성,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 노력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년.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남북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결성하고, 12월에는 사드 배치

양측의 대규모 무력시위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예정지인 성주 초전면 소성리로 가는 평화버스를 기획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6년

주민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3월,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미·일 MD(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하는 또 하나의 단계인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종교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활동도 집중적으로

시민사회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회의>를 발족했습니다.

펼쳤습니다.

7월부터는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를 구성, 핵무기의 위험성과 한반도 평화방안에 대해 공부하고 히로시마로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11월에는 동북아 시민사회간 평화대화체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정례회의에 참여,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운동 한일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직후부터 밀실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의 무효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한일 합의를 환영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정부에 합의 과정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THAAD) 한국 배치 저지 활동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활동은 물론

주민도 국회도 모두 무시한 한·미 정부의 일방적인

발족에도 함께했습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에

2017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은 평화의 목소리를 내도록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드가

하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사드가 아니라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에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선택하자”는 모토로 지역 주민들과 연대활동을 펼쳐갈

‘트러블메이커’라는 사실을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 신문광고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

캠페인, 국회의 역할 촉구 활동,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등 외교국방통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촉구 활동을 지속할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 발간, 다수의 기자회견과 집회

것입니다.

일본의 10억엔 출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정의기억재단>

개최, 평화행진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요활동 • 01.20

[공개질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 03.21 [기자회견]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한반도평화회의> 발족 • 08.01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 08. 18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 09.02~05 [평화기행]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히로시마 반핵평화 기행 • 11.14~16 [국제회의] 한반도 전쟁종식과 비핵화를 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여 • 12.21 [연대]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초전면 소성리로 떠나는 평화 버스

50

평화국제 분야 / 국제연대

새마을ODA, 코리아에이드 같은 엉터리 개발협력은 그만

박근혜-박정희 치적 포장하는 새마을 ODA, 코리아 에이드 반대 활동

아세안 공동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조성된

진행했습니다.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 마당도

공적개발원조(ODA).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이해와 아버지 박정희의 치적을 포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예산으로 밝혀진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엉터리 개발협력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기여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의 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슈리포트를 발간한 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5월, 경주에서 개최된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여해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최종 문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국제시민사회를 설득해냈고, 10월에는 박근혜-최순실 표 예산 ‘새마을 ODA’와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예산 삭감 운동을 벌여 실제 예산 삭감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 인권 실태 알리는 국제 애드보커시 활동 올해는 유난히 국내 인권 이슈가 많았습니다. 1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백남기 농민 사태를 비롯한 국내 집회결사의 권리 침해 실태를 알렸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으로부터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이끌어 냈습니다. 6월에 영국,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물대포 사용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주목받았습니다. 2016총선넷 사무실 압수수색, 국정교과서 강행,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등 국내 현안도 유엔 및 국제사회에 시의적절하게 알리고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연대

2017년에도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2007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생각> 칼럼을 프레시안에

이어갑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 활동과

게재하여 아시아와 국제 이슈들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속했습니다. 올해는 필리핀 할라우댐 선주민 이야기, 홍콩

활동도 지속할 것입니다.

시민이 바라본 우산 운동 이후 정세, 대만 활동가가 바라본 대만 총통 선거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주요활동 • 01.21

[이야기마당]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개최

• 06.17 [국제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집회결사 실태에 대한 구두 발언 및 특별 세션 진행 • 06.22 [긴급청원] 2016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 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 10.25 [보고서] 새마을ODA, 코리아 에이드 등 「2017년 외교(ODA)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 발행

51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참여연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좌충우돌 스토리

2015년 10월에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청년참여연대.

권리를 외치고,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선거연령 18세 확대

지난 1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좌충우돌 스토리 한번

캠페인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들어보실래요?

세월호 기억 프로젝트, 옥시 불매 운동에도 함께했습니다. 핵문제 세미나와 히로시마 원폭투하 현장방문 등 ‘핵 없는

대학 입학금 폐지 공론화 활동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투명한 산정 근거 없이 부당하고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는 대학 입학금. 전국 34개 대학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분석한

청년정책 평가 등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

보고서를 발간(2월)했고, ‘입학금 폐지를 위한 청년, 대학생,

20대 총선을 앞두고 20여 개 청년단체들과 함께

학부모 등 각계각층 네트워크’를 구성(9월)해 법개정 촉구

‘총선청년네트워크’를 구성, 6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각

기자회견,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소송, 국회토론회

정당의 청년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의

등을 진행하여 입학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권자 활동을 위한 토크콘서트와 투표독려 캠페인 등을

확대시켰습니다.

진행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청년들의

청년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소득, 청년수당/배당 관련 세미나를 열고, 복지부의 청년수당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관련자 고발 및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한줄시국선언 캠페인과 만민공동회,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등을 연속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촉구 활동은 무엇보다 청년층에게 호응이 컸습니다.

따뜻하고 인권 감수성 넘치는 청년공동체 신년모임 <청년, 날개를 펴다>로 시작해, 우리 사회에 아픔이

여성혐오와 폭력에 맞서 연 30회의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캠페인과 언론 기고, 데이트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담회와 거리 캠페인 등에 나섰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의

있는 현장을 찾는 2차례의 불온대장정 활동, 40여 명의 청년활동가를 만난 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7기, 18기 활동,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인권약속프로젝트 등 다양한 모임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요활동 • 01.~02. [프로그램] 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7기, 18기 (07~08) • 02.20 [보고서] 0원부터 103만 원까지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보고서 발행 • 02.~04. [캠페인] 총선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 유권자 활동 • 10.~12. [캠페인] 박근혜 퇴진을 위한 청년 토크 콘서트와 캠페인 진행 • 08.~12. [프로그램]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 10.26 [민사소송] 대학생 1만여 명이 참여한 대학 입학금 반환소송

52

연구·시민교육 분야 / 참여사회연구소

스무 살 연구소, 한국 민주주의 30년을 돌아보다

1996년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창립한

이 책은 <평화복지국가>(2013), <평화와 복지, 경계를

참여사회연구소가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넘어>(2014)에 이은 '평화복지국가'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이라는 모토로

연구소는 이후에도 관련 책을 지속적으로 펴내면서

'참여민주주의', '인권', '시민 정치', '시민 경제'의 관점에서

'평화복지국가 담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치시평>, <시민과 세계>, <참여사회포럼> 지속 한국 민주주의 30년 짚어본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정책과 정세 관련 포럼 <참여사회포럼>을 지속하면서

2015년에 시작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기금' 모금 활동을

참여연대 내부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사회포럼:

2016년에도 지속해 첫 사업으로 4편의 연구과제를

전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저와 화제작을 다루는

지원했습니다. 이 연구과제들은 12월 2일 열린 창립 20주년

<참여사회포럼: 대화>도 재개했습니다. 반년간 학술잡지

기념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30년, '전환의 계곡'과 그

<시민과 세계>를 출판하고, 참여사회연구소의 관점에서 우리

너머"에서 발표됐습니다. 민주주의 제도화를 이뤘다고

정치와 경제, 사회 현안을 다루는 <시민정치시평>을 올해도

평가받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매주 프레시안에 연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이후 '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뜻깊은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행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출간 '평화복지국가' 연구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여 기간 동안 긴 호흡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이 단행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사회평론아카데미)로 출간됐습니다.

주요활동 • 01-10 [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 전망과 시민사회의 대응' 등 5회 개최 • 07.22 [학술지]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8호 출간 • 08.01 [연구사업] 참여사회연구소 연구기금 지원사업(2016 연구과제) 첫 실시 • 12.01

[단행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출간

• 12.02 [20주년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30년, '전환의 계곡'과 그 너머' 개최 • 12.23 [시평] <시민정치시평> 385호 발행 (2016년 총 50회 연재) • 12.31 [학술지]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9호 출간

53

연구·시민교육 분야 / 아카데미느티나무

함께 배우고, 춤 추고, 촛불 들고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로 2009년 새롭게 문을 연 아카데미느티나무가 2016년에도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학교, 인문학교, 시민예술학교, 자아탐색세미나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배움의 과정도 참여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만난 시민들이 직접 역사답사모임, 그림 소모임, 시민연극단, 춤서클 등 소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배움을 일상으로, 사회참여 활동으로 이어가면서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시민들이 함께 공부하고, 춤추고, 촛불을 드는 너른 마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

730명 942명

강좌 수

23개 51개

2009 2016

모든 시민은 교사다 _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프로그램 • 노년교육을 주제로 한 <새로운 노년교육 공동체서클> 자체 세미나와 현장 방문 진행 • 책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서클> • 참여자들의 사전 학습과 자료조사로 진행된 <여성사 기행> 강좌

배움을 일상으로, 참여로 _ 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 • 매월 1회 진행하는 역사답사모임 <굴렁쇠> • <느티나무 시민연극단> 정기 공연 “인생은 아름다워” @성북마을극장 _ 2016년 11월 •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 주최 ‘춤다방’ 행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_2016년 7월 •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거리 공연 @광화문_ 2016년 11~12월 • 그림 소모임 <그림者> 2016년 정기 전시회 @인사동 갤러리올 _ 2016년 12월 • 강좌 모니터링과 기획 자문, 종강 파티도 함께 준비하는 <느티나무지기모임>

만나고 배우니 기쁘지 아니한가 _ 다양한 강좌와 행사 • 매달 새로운 주제와 만나는 월례특강 • 여름이면 만나는 현경의 토크워크숍, 박노자 특강 • 민주주의를 꿈꾸는 시민들이 함께 배우는 <헌법 제대로 읽기>, <시민경제교실>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강좌 • 봄/가을학기 <서울 드로잉>, <미술 학교> 참여자 종강 전시회

54

미디어홍보 분야

더 쉽게, 더 친절하게, 더 가깝게

89,132

SNS 활동 강화 전체 팔로워는 134,94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5.12.31 2016.12.31

57,093 7,501

카카오톡

3,342

6,278

페이스북

4,152

25,754

12,027

트위터

팟캐스트

크라우드 펀딩 참여연대 사업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후원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열려라국회 사이트 개편, 검찰보고서 발간, 집회시위의 자유 활동,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노란리본공작소 등 참여연대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개설된 모금함을 수많은 네티즌이 공유하고 후원했습니다. 모금함명

프로젝트 (개)

참여자 (명)

모금액 (원)

같이가치

18

14,558

29,220,945

해피빈

3

1,520

4,173,900

스토리펀딩

1

298

2,781,000

55

미디어홍보 분야 / 2016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 148회 방송

참팟

참팟 - 호외

참여연대의 새로운 확성기가 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팟캐스트 [참팟]은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했습니다. 2016년 1년동안 42회를 제작, 유통하고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팟캐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알리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01. 13 01. 20 02. 02 02. 03 02. 23 03. 02 03. 09 03. 23 04. 20 04. 27 05. 04 05. 11 05. 18 05. 25 06. 01 06. 08 06. 15 06. 22 06. 29 07. 06 07. 13 07. 20 07. 27 08. 10 08. 17 08. 24 08. 31 09. 07 09. 21 09. 28 10. 05 10. 12 10. 19 10. 26 11. 09 11. 16 11. 22 12. 01 12. 07 12. 14 12. 21 12. 28

26. 누리교육 예산 갈등의 해법, 미래교육의 핵심 27. 강력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28. 진보정당이 살 길은? 왜 야권통합이 아니고 야권연대인가?

29.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0. 테러방지법 등장... 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31.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32. 한반도 치킨게임, 유일한 해법은?

33. 국민스토커가 되려는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의 의원들 꼭 낙선시켜야!

34. 총선평가1-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35. 총선평가2-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각 정당들의 총선성적표와 혁신과제 36.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37. 누구도 끌 수 없는 불 옥시불매 38.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39.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40.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41. 국제적 망신 새마을운동 세계화 42.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43.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44.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45. 팟캐스트의 스타, 영화평론가 황진미와 유쾌한 수다 46.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47.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48.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49. 팟캐스트의 황제 김용민 PD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50. 파산 위기에 처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그가 끝까지 파헤치는 사건들 그리고 그의 꿈 51. 김종인 체제 종료, 이제 더불어민주당 미래는?

52.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53.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아버지 이야기 54.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55.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56.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57.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5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어떻게 뽑아냈을까?

59.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60. 2017년 예산안에 최순실의 그림자 VIP 표시 61.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62. 광장의 축제, 퇴진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63.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64.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65. 김영한 비망록 판도라의 상자인가 66. 김영한 업무수첩에 담긴 김기춘 공작정치의 실체 67.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56

01. 12 01. 14 01. 26 01. 27 02. 04 03. 15 03. 30 04. 27 05. 23 05. 24 09. 30 10. 25 10. 30 11. 01 11. 01 11. 02 11. 08 11. 14 11. 21

1. 영리병원 안된다고 전해라!

2.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3. 박근혜 선배님, 도와주세요! 학교 앞에 도박장이라뇨?

4. 드라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5. 악질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6.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7. 천안함 6년 진짜 진상은 무엇인가? 의심하면 종북이고 비국민??

8.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파병부대가 불편한 이유 9. 유럽에서 세월호의 미래를 보다 -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10. 온산병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까지 11. 시민들이 응원하는 착한 파업 12.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과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김운성 작가 13. 어제(10/29) 청계광장, 박근혜 OUT 참여연대 회원/ 상근자들의 목소리 (현장의 소리) 14-1부.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14-2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시민들의 분노와 답답함,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과의 대담 15.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최은혜 이대 총학생회장, 김윤철 교수, 서복경 교수 16.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17. 청와대 근처 거리행진, 어떻게 가능했을까?!

18.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나라를 팔아먹을 셈인가?

4. 13총선 특집 2016년 4. 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선거 정세를 분석하고 유권자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 대본 증정 이벤트에 수천 명(총 1,687참여)의 시민들이 참여해 팟빵, SNS 등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03. 29 03. 30 03. 31 04. 01 04. 04 04. 06 04. 07 04. 07 04. 08 04. 08

1.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 시민들이 분노한 후보들 명단 3. 샌더스 돌풍과 4.13총선,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

4.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 3분총선~투표참여!

7. 4.13과 4.16, 세월호 관련 심판 명단 집중 분석 8. 선거가 코앞,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9. 노정렬의 사자후 왜 심판해야하는가 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철학사이다 팟캐스트 [철학사이다]는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인 테마토크는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진행자 모두 시민철학자로서 함께 사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황미정 콘텐츠 기획자, 아카데미느티나무 정세윤 간사) 강좌 - 새로운 시작은 김만권 정치철학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회당 15분씩 강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책 한 권을 정해 김만권 정치철학자가 저자와 함께 주제를 심도있게 얘기나누는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06. 24 06. 28 09. 20 09. 27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SOS 응답하라 국가] 1회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SOS 응답하라 국가] 2회 국가없는 국가주의? 응답하라 국가! [숨은 민주주의 찾기] 1회 / 한방 민주주의? [숨은 민주주의 찾기] 2회 / 51:49를 넘어서 [숨은 민주주의 찾기] 3회 시민정치의 사례들 - 티파티, 무브온, 아호라마드리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1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서양정치철학적 개념과 가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2회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3회 자유주의, 나라사랑, 애국 [차이 차별 혐오] 1회 /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 [차이 차별 혐오] 2회 / 전세계적인 혐오 현상들 시민이란 누구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08. 22 08. 29 11. 17 11. 21

[철학사이다] 특집 미국 대선따라잡기 1회 - 미국 정당 조직의 역사와 특성 미국 대선따라잡기 2회 - 미국 대선의 정치, 경제, 사회 배경 미국대선분석 1부 - 미국은 왜 트럼프인가? 미국대선분석 2부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03. 10 03. 11 03. 16 03. 24 04. 21 04. 28 05. 05 05. 19

[철학사이다] 강좌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2강. 왜 플라톤은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을까?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을까?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 부패하는 정치지도자 8강. 왜 다시 도덕인가?

09. 01 09. 08 09. 29 10. 06 10. 13 10. 20 10. 27

[철학사이다] 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1강. 자유주의의 역사 3-2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 1-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 2 - 존 스튜어트 밀 6강. 평등적 자유주의 - 존 롤스 1

01. 19 01. 20 03. 17 03. 24 04. 04 05. 12 05. 23 05. 30

11. 03 11. 10 11. 24 12. 01 12. 08 12. 20 12. 22 12. 29 12. 29

7강. 평등적 자유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09. 05 10. 03 10. 10 11. 07 11. 30 12. 13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 1. 저자 안병진과 함께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2. 저자 김영란과 함께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3. 저자 오연호와 함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4. 저자 김만권과 함께 『호모 저스티스』 5. 저자 와글·빠흐띠와 함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6. 저자 주진우·함세웅과 함께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책사이다 팟캐스트 [책사이다]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 관련된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7. 08 07. 15 07. 29 08. 26 09. 09 09. 23 10. 07 10. 21

1.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건강팟 팟캐스트 [건강팟]은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분야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려주는 기획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상업적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과는 달리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는 청취자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동제작했습니다.

06. 03 06. 09 06. 15 06. 23 07. 12 07. 19 07. 26 08. 02 08. 09 08. 16 08. 23 08. 30

1. 실손보험, 암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 훨씬 전문적일까요?

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5.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6.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7.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8.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방법일까요?

9.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10. 피로회복제가 정말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일까요?

11.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12. 성호르몬 주사, 태반주사는 회춘 효과가 있을까요?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을 검색하세요! 팟빵 / YouTube / iTunes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57

함께한 사람들

단위 : 명 / 2016. 12. 31. 기준

회원

14,827명 회원가입 정보 기준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울 38.7%

50대

강원 1.6%

23%

40대

경기 28.7%

41.2% 경상 7.8%

충청 5.2%

30대 19.8%

전라 5.1%

60대이상 7% 기타 2.2% 20대이하 6.2%

해외/주소없음 12.3% 제주 0.7%

기구표 상 조직도 온라인 오프라인

참팟

공식 SNS 팔로워

128,665

회원모니터단

485

공동대표

3 14

고문

운영위원회

98 • 참좋다 • 마라톤모임 • 산사랑 • 참여현상소 • 청년마을

1 감사 회원모임/협의회

145

집행위원회

34

사무처

54

(상근활동가)

부설기관

36

활동기구 (자원활동 실행위원)

210

청년공익활동가

35 자원활동가

• 공익법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 청년참여연대 • 아카데미느티나무

• 민생희망본부 • 노동사회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 경제금융센터 • 조세재정개혁센터 •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 • 의정감시센터 • 사법감시센터 • 행정감시센터 • 공익제보지원센터

서촌리본공작소 400명 포함

449

아카데미느티나무 참가자 탐방객

714

942

사람들 / 시민참여 분야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세상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함께 모여 더 즐거운 회원행사 / 회원모임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똑하고 얍삽한 시대에 각박한 세상을 고민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니 못난 놈들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회원들이 함께 산을 오르고, 삶의 현장에서 노래로 응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기 위해 그들을 사진에 담아 알리고, 그들의 외침을 몸에 두르고 달렸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전용 온라인 공간 ‘활기차’ member.peoplepower21.org에서 더 많은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모임 •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연 25회 이상 주말 산행 진행 • 참좋다 www.chamjota.com 회원송년회 등 참여연대 행사와 다양한 집회에서 공연 •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총회, 창립기념식 등 참여연대 행사 촬영 •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마라톤대회 출전 •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정기 회원행사 • 1/23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총 5회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 3/05 제22차 정기총회 • 7/16~17 회원캠프 또 하나의 작은 지구, 국립생태원으로 떠나요 • 9/06 22차 창립기념식 및 임시총회

60

회원월례모임 • 3/22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 • 5/17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이 온다

• 7/19

당신의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회원들이 말하는 참여연대 2만회원 프로젝트

• 9/25

안전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은 없다 김훈기 박사가 들려주는 GMO의 맨얼굴

지역회원 만남의 날 • 3/19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

• 3/26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5/22 광주 전남 경남지역회원 만남의 날 짙푸른 5월, 해남 두륜산 산행 • 10/29 경남/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순천 가을 하늘 아래에서 • 10/29 충북/청주 지역회원 만남의 날 시민, 회원들과 함께하는 노란리본 공작소

부정기 시민/회원 행사

서촌노란리본공작소

• 3/09 영화 <귀향> 단체관람

• 총 34회, 400여 명의 시민 참여로 6만 개 노란리본 제작하여 배포

• 4/12

故허세욱 회원 9주기 추모제 참가

• 8/31

영화 <그림자들의 섬> 시사회 및 단체관람

• 10/10 영화 <자백> 시사회 단체관람

참여연대 탐방프로그램 • 49회, 714명 방문 (청소년 27회, 대학생 10회, 일반 12회)

자원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 분기별 자원활동가 정기모집(4회), 49명 참여

• 1/27

청소년평화행동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 8/12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61

생각보다 가까운 참여연대 참여연대 식구가 되신 회원님께 • 매월 참여사회가 발송됩니다 • 가입 2주 내 – 감사전화를 드립니다 • 가입 1달 내 – 감사카드와 함께 참여연대 안내 책자가 발송됩니다 • 가입 1년, 10년, 20년 회원께 작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참여방법, 어렵지 않아요 • 회원행사_2월 정기총회/7월 회원캠프/9월 창립기념행사/12월 송년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요.

• 신입회원만남의 날 홀수 달 세 번째 화요일 저녁에 참여연대에서 만나요 • 지역회원 만남의 날 상하반기 각각 3~4회씩 지역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 회원월례모임 회원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기 위해 회원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 매주 수요일, 따스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월호 노란 리본 • 이슈별 캠페인 참여_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_ 연간 5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됩니다. 회원은 30%할인!

• 카페통인에서 문화행사가 수시로 열려요.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이 매주 찾아갑니다.

• 참여연대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와 친구 맺기_ 참여연대 활동과 행사, 참여연대 사람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손에 손잡고 - 회원확대 서포터즈 세상을 바꿀 사람? 바로 나! 참여연대를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회원님들 덕에 참여연대는 늘 힘이 납니다! 작년 신입회원 1,603명 중 지인 추천으로 회원 가입하신 분만 335명입니다.

지인을 회원으로 추천해주신 분 (107명) 2명 이상 추천해주신 분 (35명) • 고종희 김경희 김남근 김성제 김승환 김연준 김용민 김창엽 김현정 박정은 소재섭 손정미 심현덕 오유진 유상모 윤광열 이경민 이미현 이송희 이승주 이영기 이영아 이지은 이지은 이태호 조수미 조혜연 주은경 채이배 천웅소 최인숙 하성환 하태훈 홍남숙 황수환

5명 이상 추천해주신 분 (14명) • 고은지 김경률 김잔디 김주호 민선영 박근용 법인 안진걸 이미현 이조은 장동엽 정강자 조은미 진영종

62

카페통인/갤러리 느티나무 2014년 새롭게 오픈한 카페통인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정성껏 만든 맛있는 음료도 드시고 카페의 자랑 뒤뜰도 구경 오세요. 다양한 작품들이 지난 1년간 갤러리 느티나무와 카페 통인에 전시되었는데요, 전문작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들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카페 행사 • 01.14

[토크쇼] 박사의 독야청청 (박사의 책 읽어 주는 밤)

• 02.04 [북 콘서트] 사람이 별이다 (그림책 작가 이루리와 함께 하는 별자리 심리학) • 03.19 [통인 음악회] 프로제토 코렐리 '작은 것이 아름답다 Vol.4’, • 03.31 [청년 유권자 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순 없다.

• 04.28 [통인 음악회] 예쁘다, 노란꽃 (치유 음악가 봄눈별, 동네가수 이내의 다정한 음악회) • 06.09 [북 콘서트] 양정무 교수, 난생 처음 한번만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북콘서트 • 06.24 [통인 음악회] 나를 잊지 말아요 (피아니스트 신은경, 바리톤 박태영 듀오 콘서트) • 10.21

[북 콘서트] 김만권 교수, 호모 저스티스 북콘서트

• 11.02

[토크쇼] 천문학자와 함께 별헤는 밤(우주이야기와 별바라기)

• 11.11

[통인 음악회] 노란리본공작소와 함께하는 듀오 콘서트(피아니스트 신은경, 바리톤 박태영)

• 11.30

[영화 상영] 다큐보며 맥주한잔(할머니가 간다)

• 12.08 [통인 음악회] 송미호 트리오 재즈 콘서트

갤러리 전시 • 12.07~03.07

[카페통인] 참여연대 그림 소모임 '그림자' <천안 골목길 풍경전>

• 01.27~02.02

[갤러리 느티나무] 캘리그라피 ‘술통’ 정기 회원전

• 03.08~04.02 [카페통인] 설치미술가 이효열의 <일상을 가장한 예술> • 04.05~05.18

[카페통인] 윤희수 초대전 <두견새, 울다>

• 04.25~05.01

[갤러리 느티나무] 캘리그라피 ‘술통’ 정기 회원전

• 05.19~08.24

[카페통인] 류준화 초대전 <바람 꽃>

• 06.04~06.16

[갤러리 느티나무] '서울드로잉 11기' 전시회 <서울의 골목을 걷다>

• 06.18~06.24

[갤러리 느티나무] '느티나무 미술학교 3기 풍경페인팅 전시회 <느리게 가는 풍경>

• 07.01~07.09

[갤러리 느티나무] 조미진 개인전 <숨, 빛, 정>

• 09.19~09.22

[카페통인] 참여연대 22번째 창립기념식 사진전 <피플파워, 시민의 힘!>

• 10.24~10.30

[갤러리 느티나무] 오승철 사진전 <여행, 내 안의 신을 만나다>

• 11.01~11.20

[갤러리 느티나무] 고경일 외 작품전 <2016 RE: Imagine 展>

• 12.03~12.13

[갤러리 느티나무] '서울드로잉 12기' 전시회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다>

• 12.17~12.28

[갤러리 느티나무] '느티나무 미술학교 4기‘ 전시회 <인물페인팅 그룹展>

• 11.02~전시 중

[카페통인] 서촌노란리본공작소 기록전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63

사람들 / 임원 상근자

함께하는 임원과 상근자

공동대표 3인 매월 <월간 참여사회> 여는글로 회원들과 만나는 분들입니다.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시도 때도 없이 기자회견, 집회, 회원행사 등에 참석하지만, 매주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하는 것을 꿈꾸는 동시에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을 도맡아

법인

정강자

하태훈

하십니다.

집행위원회 34인 참여연대의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집행위원회에는 공동대표와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사무처장단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는 주요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입장을 결정합니다.

• 집행위원장 : 김경율(회계사), 김성진(변호사) •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양홍석(변호사), 이상희(변호사) • 권력감시 분야 :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박흥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공석 • 사회경제 분야 :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 교수), 김성진(경제금융센터 부소장, 소장 대행, 변호사),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남찬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석 • 평화국제 분야 :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세대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국제연대활동가),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인하대 교수) • 부설기관 : 민선영(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학생),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 교수), 주은경(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 정책위원장 : 이태호

운영위원회 98인 총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연대의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총 98명의 운영위원 중 82명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장단, 사무처장단 등 당연직 운영위원 이외에, 회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무처나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들(40%)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출된 회원들(40%)로 구성되며,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98명의 운영위원들은 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 쓴 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주은경(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64

회원모니터단 485인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직접적인 평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수렴하는 통로로 2011년부터 회원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의 회원모니터단은 전체 회원 중에서 거주지역별, 성별, 가입기간별 비중을 반영하여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발합니다. 2016년에는 3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셨습니다. 참여연대는 모니터단의 소중한 평가 의견을 주요 활동 방향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4기 회원모니터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 실행위원/운영위원 246인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246명의 전문가들입니다. 참여연대의 12개 활동기구와 4개의 부설기관에는 학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평론가, 예술가, 철학자, 사회운동가 등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문가 실행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상근자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합니다. 각종 토론회와 기고, 기자회견도 이들의 몫입니다.

사무처 상근자 54인 참여연대 활동의 중심에는 열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꼼꼼한 감시자이자 현장에서 행동하는 조직가이기도 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사무처 상근활동가는 공동사무처장 2명과 협동사무처장 1명, 정책위원장 1명 그리고 50명의 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간사들은 활동부서 6개 팀과 운영부서 5개 팀에 소속되어 전 영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무를 집행하며,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등 참여연대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2년의 역사만큼 상근활동가들의 구성도 22년차 간사부터 갓 들어온 신입간사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 협동사무처장

박정은

• 정책위원장

이태호

•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주은경

• 시민감시1팀

이선미 김희순 장소화

• 시민감시2팀

이은미 김선휴 신동화 유동림 이지은

• 평화국제팀

이미현 백가윤 이영아 황수영

• 경제노동팀

최재혁 김은정 송은희

• 민생팀

최인숙 심현덕 홍정훈

• 복지조세팀

김남희 김잔디 김용원 이경민

• 시민참여팀

천웅소 김승환 김주호 이송희 이조은 장동엽 정세윤

• 사무국

김현정 박열음 박효주 원동욱 차은하 홍지명

• 운영기획팀

오유진 이지은

• 정책기획실

이재근 고은지 김태일 이기찬

• 미디어홍보팀

이계정 김경희 김다혜 이샛별 이선희 이영미

• 장기유급휴직

신미지 이지현

65

성과와 기록

청와대 앞 100M 직전까지 행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청와대 부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 상대 행진금지 가처분 6회 연속 인용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이다. 즉,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과 양심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고,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중략)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중 일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은 매번 경호상의 이유와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대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여섯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평화로운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항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시위 보장을 위한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2016) 11.05

•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2016아12248)

11.12

•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시 경찰의 사직로-율곡로 행진금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2016아12308 등

11.19

• 박근혜퇴진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시 경찰의 행진코스 제한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분인용(2016아12386)

11.26

•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분인용( 2016아12441)

11.30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분인용(2016아12502)

12.3

• 청와대 앞 100M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분인용(2016아12523)

66

입법 활동 2016 시민의 권익 보호와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 21건의 법안들을 입법 및 개정 청원·발의 했습니다. 또한, 위헌적인 해외파병과 의료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악법들을 막아내었습니다.

02.18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02.18

•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03.03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5. 11. 19 참여연대가 이학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일부 취지가 대안반영

05.31

•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부분을 삭제시켜 통과, 의료민영화 저지 성과

05.31

• 위헌적 해외파병 정당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07.20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07.20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07.20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

07.20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07.26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공동 발의

08.17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08.24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09.22

•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공동발의

10.05

•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

10.24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10.28

•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10.28

•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10.31

•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공동발의

11.03

•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공동발의

11.16

•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의견청원

11.03

•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공동발의

11.18

• 청와대근처와 주요도로에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11.2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의견청원

12.28

•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67

성과와 기록

소송·공익신고 2016 고위공직자들과 기업의 부정부패와 법률 위반을 고발하고,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을 고발하고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을 고발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맞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손배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화문과 청와대 앞 등 곳곳에서 촛불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경찰의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여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소송(35)

01.06 02.11 02.17 03.10 05.11 05.25 05.27 06.02 06.16 06.30 07.28 08.19 08.22 08.25 09.01 09.05 09.21 09.30 10.25 11.03 11.04 11.04 11.11 11.15 11.18 11.23 11.24 11.24 11.29 11.29 11.30 12.02 12.15 12.28 12.28

•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 연세.고려.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공익변론하여 무죄 승소(2014년 피소) •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 업무상 배임혐의 KT 이석채 전 회장 고발 사건 2심 유죄 선고 (2013년 이석채 전 회장 2차례 고발) •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일부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 재벌 총수 승계만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진·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 새누리당 윤상현,최경환,현기환 공천개입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민사소송 상대로 항소심 승소 •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 고발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혐의 고발 •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공익변론하여 항소심 무죄 승소(2014년 7월 피소) •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로 고발 • 4.18 세월호추모집회 시 차벽으로 행진을 봉쇄한 경찰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 (2015년 6월 소송 제기) •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보상 청구 공익 집단소송 1심 승소 (2014년 2월 피해자 102명과 함께 소송 제기) • 법적 근거 없는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 가처분 신청(인용)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고발 •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시 경찰의 사직로-율곡로 행진금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을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고발 • 11월 19일 박근혜퇴진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시 경찰의 행진코스 제한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분인용) •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2015년 7월 초등학생 대상 안보교육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분인용)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2016년 12월 29일 구속) • 청와대 앞 박근혜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분인용) • 12월 3일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분인용) •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사고발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

68

감사청구(3)

05.19 05.25 05.24

•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공익신고(8)

01.05 03.23 04.10 05.18 08.25 09.20 10.13 11.17

•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신고 •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신고 • 효성투자개발㈜ 등을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 •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익신고

위헌소송(5)

03.18 03.30 05.18 06.09 07.26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청구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국가기관의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집회시위법상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 재차 신청 •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행정심판(1)

06.10

•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진정·민원(1)

04.01

• 국민권익위에 KT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 보호조치 신청 (2016. 7. 27. 국민권익위 이해관 씨 보호조치결정)

성과와 기록

정책자료 2016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와 쟁점 사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 123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슈리포트(28)

입법의견서(29)

01.18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03.13 03.16 03.21 03.21 03.22 03.22 04.01 04.05 04.04 04.05 04.06 04.07 04.07 04.07 04.10 04.11 05.03 05.27 06.20 07.07 07.18 08.01 08.24 08.31 10.04 10.17 11.10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1 •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 20대총선,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 주요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 •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3 – 보건복지 공약 평가 •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 - 정치.사법.반부패 등 •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 20대총선,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 주요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보고서 •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 QnA로 알아보는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01.26 02.02 02.23 04.12 04.12 04.18 04.18 05.03 05.04 05.10 05.11 05.12 05.16 05.30 06.02 06.23 06.23 07.20

•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긴급의견서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공직자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향 의견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입법 예고 의견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영선 의원>에 대한 의견 •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후덕 의원>에 대한 의견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70

07.22 07.25 08.04 08.04 08.08 08.12 08.16 08.23 08.30 10.10 11.02

• 전기통신사업법 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에 대한 의견 •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 의견서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정책자료(26)

01.26 02.15 02.24 03.02 03.08 03.23 04.26 05.09 05.26 06.15 06.17 06.21 06.27 07.07 07.12 07.21 08.19 09.20 09.30 09.30 10.05 10.20 10.31 11.18 12.16 12.23

•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반대 의견서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2차 반대 의견서 :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자료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 의견서 •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 2017-2021(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 반부패5개 시민단체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서 •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 •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과제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 • 2016국감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 단말기 유통법 2년 평가 및 정책 제안 •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자료집·소책자 홍보물(10)

02.16 03.01 03.05 04.07 04.30 06.14 08.11 09.10 10.14 12.05

•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6 봄학기 포스터 리플렛 •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자료집 • 故 김창국 변호사 추모의 밤 자료집 • 2016 참여연대 신입회원 길라잡이 • Introducing PSPD 영문소개리플렛 2016 •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6 가을학기 포스터 리플렛 • 2015-2016 참여연대 주요 활동 포스터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6

카드뉴스(30)

02.19 03.09 03.09 04.11 04.11

• 사드, 트러블메이커 •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반도에 가득한 이 긴장감은 뭐지? 한미연합군사훈련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20대 총선 정책제안, 어느 정당이 채택했을까?

71

성과와 기록

05.15 05.27 06.01 06.13 07.18 07.26 08.24 08.30 09.08 09.20 09.21 10.04 10.05 10.07 10.18 10.21 11.03 11.04 11.09 11.10 11.14 11.22 12.14 12.20 12.27

•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20대 국회에서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 BEST10(2016총선넷) •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 • 부패방지가 경제를 망친다고요?

•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 양심을 징계할 순 없다 KT에 맞선 공익제보자의 승리 •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2016총선넷) •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 북 사상 최악의 수해 그리고 인도적 지원 •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 새누리당 •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3 - 새누리당 •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강제종료 할 수 없습니다 • 길라임씨, 들리나요?

• 국정농단한 자들의 국회 무시, 청문회 불출석 사유들 • 이완영 의원, 국정조사 아무말 대잔치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공론화 활동 2016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공론화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언론공동기획 기고, 정기간행물, 팟캐스트 등을 예년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제작했습니다.

토론회/간담회 좌담회 (66)

02.11 02.18 02.25 03.11 03.15 03.16 03.22 03.29 03.30 03.30 03.31 04.05

• 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 20대 총선 노동 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긴급좌담회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미래를 묻는다 • [2016 총선, 청년의 선택]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미완성 교육재정·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모색 토론회

72

04.05 05.02 05.03 05.23 05.25 06.09 06.14 06.15 06.16 06.21 06.23 06.28 06.30 07.01 07.07 07.07 07.08 07.13 07.13 07.14 07.19 07.21 07.26 08.09 08.16 08.17 08.17 08.18 08.22 08.23 08.23 08.30 09.22 10.14 10.17 10.26 11.03 11.07 11.07 11.07 11.07 11.11 11.10 11.16 11.22 11.25 11.30 12.01 12.02 12.13 12.09 12.19 12.23 12.28

• 20대 국회, 경제민주화를 심자 - 정당초청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 제 7차 북한노동당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 체제와 향후 시민사회 대응 전략 •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주한미군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 학부모, 교사의 맞춤형 보육 곡성을 전해듣는다 •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 •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대학 구조개혁, 대안을 말하다 •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 박근혜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3 - 감사원 감사제도의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 GMO없는안전급식·국가책임친환경무상급식실현국회토론회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1 -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2-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 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우리 교육의 주요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여사회포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혐오에는 혐오?

•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시민평화포럼] 2차 정책포럼: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참여사회연구소 20주년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30년, '전환의 계곡'과 그 너머 •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국회 토론회 •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청와대 공작정치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3

성과와 기록

사례발표회 공청회/ 설명회(5)

02.18 08.18 10.26 11.01 12.19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회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사례 발표 & 보호제도 개선 모색 •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언론기획 (90)

• [시민정치시평] 50회, 프레시안 • [아시아생각] 11회, 프레시안 •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4회, 경향신문 • [이제는 평화] 8회, 프레시안 • [우리는희망에투표한다] 17회, 오마이뉴스

팟캐스트(148)

▶ 자세한 내용 56-57p. 참조

2016 연대기구 가입 현황 국내연대 기구 72개, 국제연대 기구 7개 가입 (2016. 12. 31. 현재) 국내 상설 연대기구(12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최저임금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남측위원회 •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국제연대 기구 (7개) •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 GPPAC Northeast-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in Northeast-Asia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연맹

74

살림살이

2016년 참여연대 살림은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전체 수입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 76.7% 참여연대 재정의 대부분은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2016년도 회비 수입은 19억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9% 가량 증가했으며, 후원금은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했습니다. 그 외 사업수입은 9천 7백만 원, 카페사업수입은 8천 2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이 전년대비 4.8% 가량 증가했습니다.

2016년 총지출은 2015년과 비교하여 약 4천 1백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지출의 63%를 차지하는 상근자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3.7% 가량 증가했으며, 사업비 지출은 9.3%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외 통신비, 전력비 등 운영비 약 1억 9백만 원, 지급수수료와 건물관리비 약 1억 1천 2백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전체 지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2016년 하반기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발생한 직후부터 연말까지 신규 회원의 가입과 일시 후원금이 크게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약 1억 2천 3백만 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지출항목 중 퇴직급여는 1억 2천 7백만 원이나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6천 3백만 원이며, 6천 4백만 원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된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3천 7백만 원은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2016년 수입 지출

(단위 : 원)

수입

2,479,615,377

회비

1,902,425,476

후원금

364,325,475

사업수입

97,132,993

카페사업수입

82,129,078

이자수익+잡이익

2,356,583,959

급여+복리후생비

1,485,660,103 417,119,558

운영비

108,837,610

지급수수료

75,078,253

건물관리+사무용품

37,183,402

카페통인재료비

30,068,157 17,375,831

기부금지출

20,791,400

당기순이익

기타 운영비 9.2% 4.6% 사업비 17.7%

급여

37,151,191

이자비용+잡손실 법인세

회비

76.7%

127,310,619

사업비

감가상각비

후원금 14.7%

33,602,355

지출 퇴직급여

기타 8.6%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68.4%

7,835 123,031,418

75

CONTACTS

권력감시분야 • 사법감시센터 723-0666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의정감시센터 725-7104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행정감시센터 723-5302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 723-5302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사회경제분야 • 노동사회위원회 723-5036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민생희망본부 723-5303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경제금융센터 723-5052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723-5052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국제분야 • 국제연대위원회 723-5051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평화군축센터 723-425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조직운영분야 • 정책기획실 725-7105 참여연대 정책을 기획ᆞ조율ᆞ관리합니다 • 사무국/운영기획팀 723-5304 사무처 재정과 후원ᆞ운영을 담당합니다 • 시민참여팀 723-4251 회원행사, 자원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을 담당합니다 • 미디어홍보팀 725-7105 참여연대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시민과 소통합니다 부설기관 • 공익법센터 723-0666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723-0580 시민과 함께 진보·인문·행복을 공부합니다 • 참여사회연구소 764-9581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723-4251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청년들이 즐거운 변화를 만듭니다

형제마켓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효자로

주소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자하문길

새마을금고

대표전화 02-723-5300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

팩스 02-6919-2004 ARS 060-7001-060 한 통화 5천 원 회원가입 02-723-4251 we@pspd.org

76

◀사직터널

경복궁 광화문▶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6 발행일 2017. 2.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전자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6년 출간한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입니다

월간 <참여사회> 참여사회 편집팀 | 참여연대 | 230호~241호 월간 <복지동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도서출판 나눔의집 | 2016년 1월호~12월호 반년간 <시민과 세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28호~29호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획 |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지음 | 북콤마 | 15,000원 | 2016년 9월 1일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이병천, 윤홍식, 구갑우 엮음 | 사회평론 | 28,000원 | 2016년 12월 1일

정부지원금 0% ,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www.peoplepower21.org ☎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