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14:00
사회
14:10발표1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아주대 교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위헌성을 중심으로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정원의 국민사찰
14:30
지정토론
오영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고삐 풀리다 15:00 발표2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을 노리는가? - 국가권력에 의한 사이버보안관제의 위험성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일시
| 2016
년 3월
장소
|
주최
|
일(화) 오후 2시
22
15:20
지정토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
‘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5:40
휴식
15:50
종합토론
16:40
폐회
2
201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