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20131023 이슈리포트 퇴직후취업제한제도운영실태보고서2013(최종)

2013. 10. 23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3

03 요약 04 취지 및 목적 06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 43 2013년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 47 결론

1

차례

2

요약

3

취지 및 목적

4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

6

1. 조사 개요

6

2. 취업확인현황 조사 결과

6

3. 취업제한업체ㆍ단체로의 취업이 의심되는 사례

10

4. 부처연관업체ㆍ단체로의 취업이 의심되는 사례

14

5. 기타 업체 등에 취업한 현황

28

6.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퇴직자의 업체 등 취업현황

36

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승인 사례

39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2013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

43

결론

47

요약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정부공직자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통보한 288건 가운데 판단이 어려운 일부 부처 출신을 제외하고 246건의 취업에 대한 업무연관성 여부 분석 l 참여연대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 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288건 중, 부처 업무 특성상 해당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할 수 없는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등의 퇴직자 42건을 제외한 246건에 대해, 퇴직 후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하였음. l 그 결과 52%인 128건이 부처 업무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한 사례로 의심되며 그 중 25건 (전체 조사대상 246명 대비 10.2% / 부처 연관 취업 공직자 수 대비 19.5%)은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취업제한 대상인 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로 의심됨. 공직윤리위원회의 해당 취업확인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가며 온정적인 판단을 한 것 으로 보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임. l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① 공직자윤리법이 이해충돌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직 무관련성의 범위를 근무부서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결과 적으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②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전히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판단한 것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l 현행 업무연관성의 판단범위를 부서에서 부처 등으로 넓혀야 함. 업무연관성의 기준 또한 강 화해야 함.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음. 참여연대는 현 정권 이후에도 관련 제도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추가적인 제도의 보완을 요구 할 것임.

3

취지 및 목적

l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직자가 현직 에서 퇴직 후 취업을 예상한 업체나 단체 등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퇴직 후 공직에 종 사하면서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오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 직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l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2005년까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은 임의규정이었고, 확인을 받더라도 소속 기관장이 최종 확인하는 것 에 그쳤으나, 2005년 11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 인이 의무화되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l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2005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또한 취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연관성의 범위가 협소 해 청탁행위나 로비활동 등 실질적인 이익추구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 한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 l 2011년 주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던 저축은행 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퇴직 후 취업이‘신 전관예우’라며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참여연대가 주장한 기존 개정안을 포함해 퇴직 후 취업제한 등을 보다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시하 였고, 201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30일부터 시행되었음.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Ÿ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설치

Ÿ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로 취업제한 기간 확대

Ÿ

국방조달·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2급 이상→ 4급 이상) 취약분야의 경우 실무직까지 취업 제한대상을 확대

Ÿ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 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취업으 로 규정

Ÿ

연간 외형거래액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 국법자문법률사무소 포함

Ÿ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한 업무와 관련해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은 업무관련성 있음

Ÿ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 계되는 업무,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

4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업무관련성 판단 조항에 포함 Ÿ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음

Ÿ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간 취업업체에서의 업무활동내 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Ÿ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정탁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받 았을 때에는 신고해야 함

Ÿ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Ÿ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취업제한 실태 등을 보고해야 함

Ÿ

징역 또는 과태료 규정 추가

l 이 보고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업무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의 취업제한으로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11년 취업제한제도 강화 이후 평가라는 의미도 있음. 참여연대는 2006년 7월부터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운영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 영되고 있는지를 정기 조사하고 있음.1 이번 2013년 보고서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 까지 1년간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음.

1 참여연대 발간, 연도별 < 퇴직 후 취업제한 보고서 > http://bit.ly/RG8K6t

5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

1. 조사 개요 l 조사대상 Ÿ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 업승인을 요청한 316건(동일인 중복확인 포함) 중, 22건에 대해 취업 제한(자진 퇴직 6건 포 함), 294건에 대해 취업 가능 통보함.

Ÿ

이 294건 중 6건은 업무 연관성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해, 특별 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이 승인된 경우로 이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 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288건에 대해 조사함.

Ÿ

또 288건 중 부처 업무 특성상 업무연관성 판단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이 어려워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퇴직자 42건을 제외하고 246건에 한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함.

l 조사내용 Ÿ

퇴직자의 퇴직 전 5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ㆍ조합)의 업무 연관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l 참고자료 Ÿ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 2012년 6월 1일 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현황 > 명단

Ÿ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각 부처별 < 소속 직제 시행규칙 >, 언론기사 등 (소 속 업무 확인)

Ÿ

각 기업별 홈페이지, 각종 공시자료 및 언론기사 등 (취업기업 업무 확인)

2. 취업확인현황 조사 결과 l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여 취 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l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Ÿ

6

아래와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을 승

인할 수 있음 Ÿ

단,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 혹은 과학진흥발전 등의 특정 사유로 제한

Ÿ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됨.

※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시행령 제32조 제2항)

l 아래 <표 1>은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이 밀접하지 않으므로 취업이 가 능하다고 확인한 246건(직무 특성상 업무 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 청ㆍ법무부 퇴직자 42건 제외, 동일인 중복 확인한 경우는 포함)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 를 분석해 도출한 결론임. Ÿ

126건이 부처 관련 업체 및 단체(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임.

Ÿ

부처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한 사례 중 25건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 한 업체 및 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 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표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조사결과

퇴직당시 소속부처

전체 (a+b+c)

(단위 : 건)

부처관련 업체 및 단체에서 취업제한으로 판단한 취업자 제외 업체

취업제한 업체 및 단체 

업체

기타 

단체 협회

단체 협회

감사원

9

9 (판단 제외)

강원도

1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

1

경상남도 경찰청 고용노동부

1 38 1

1 18

2

18 1

7

공정거래위원회

4

3

관세청

2

2

교육과학기술부

1

1

국가정보원

8

국민권익위원회

1

8 (판단 제외)

1

1

국방부

44

19

11

14

국세청

19

8

2

9

국토해양(교통)부

4

2

군인공제회

1

금융감독원

4

2

금융위원회

4

4

기술보증기금

1

1

농림수산식품부

1

농협중앙회

1

1

대검찰청

22

22 (판단 제외)

대통령실

1

1 1 2

기상청

8

1

26

26

대한석탄공사

1

1

대한주택보증

2

2

문화체육관광부

1

1

방위사업청

3

2

법무부

3

법제처

2

병무청

2

부산광역시

1

산림청

1

서울대학교

5

소방방재청

1

소방산업공제조합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수산업협동중앙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신용보증기금

3

1

에너지경제연구원

1

에너지관리공단

1

여성가족부

2

1

예금보험공사

1

1

외교통상부

5

3

울산광역시

1

1

인천광역시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조달청

6

2

2

지식경제부

2

1

1

창원시

1

특임장관실

1

특허청

1

1 3 (판단 제외)

1

1 1

1 1

1 5 1 1 1 1 2 1 1 1 1

1 1 2 2 1

1 1

한경대학교

1

1

한국교육방송공사

1

1

한국방송공사

1

1

한국방송광고공사

1

한국산업단지공사

1

한국수력원자력(주)

1

한국은행

7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

2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1

한국특허정보원

1

1

해양경찰청

8

2

해양환경관리공단

1

행정안전부

3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환경부

7

(재)우체국예보험지원단

1

전체 계

1 1 1 6

1 1

1

6 1

1

5

1 1

288

87

16

22

3

160 (판단제외 42포함)

※ 조사대상 : 2012년 6월 1일 부터 2013년 5월31일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288건(참여연대의 조사에서는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ㆍ국가 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출신 퇴직자 42건은 판단하지 않았음) a) 부처관련 업체 및 단체에서 취업제한 업체 및 단체 취업제외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단체에 취업한 퇴직자 (취업제한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한 경우 포함) b) 취업제한 업체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 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단체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없거나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l <표 2>는 참여연대에서 2006년 7월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 태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비교한 것임.

<표2> 2006 ~ 2013년 연도별 조사결과 비교 조사시점 취업확인요청 전체

2006

2007

(단위 :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9

132

140

190

169

164

205

310

취업 제한

1

2

7

9

13

17

6

22

판단 제외 

9

18

24

29

26

22

27

42

49

112

109

152

130

125

172

246

조사대상

9

부처 관련 업체 및 단체 

40 (82%)

73 (65%)

67 (61%)

82 (54%)

81 (62%)

74 (59.2%)

103 (59.8%)

128 (.52.0%)

※ 2006년 조사대상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5개월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59명 ※ 2007년 조사대상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132건 ※ 2008년 조사대상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140건 ※ 2009년 조사대상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190건 ※ 2010년 조사대상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169건 ※ 2011년 조사대상 2010년 6월 1일 부터 2011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164건 ※ 2012년 조사대상 2011년 6월 1일 부터 2012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205건 (2012년 보고서는 취업확인대상에 취업승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를 포함하여 올해 보고서의 기준에 맞게 수치를 수정하였음 ) ※ 2013년 조사대상 2012년 6월 1일 부터 2013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한 310건 a) 판단 제외 :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및 취 업승인자 b) 부처관련 업체 및 단체 : 부처의 정책결정으로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단체에 취업한 퇴직자 c) 취업제한 업체 및 단체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단체에 취업한 퇴직자

3. 취업제한업체ᆞ단체로의 취업이 의심되는 사례 l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6건 중 10.2%인 25건이 부서 업무연관성이 밀접하여 취업 제한 대상인 업체 및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됨. 참여연대는 다음 <표 3>와 같이 그 상세내역과 함께 적용되 어야 한다고 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각 호별 규정을 제시하였음. Ÿ

이들은 공직 재직 시 구체적인 업무를 따져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최소한 업 무 연관이 있다고 판정 받은 후, 취업을 하려면 특별한 사유로 인한 취업 승인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모두 취업 확인을 받았음.

Ÿ

이러한 결과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의 협소함과 더불어 공 직자윤리위원회의 형식적·온정적인 제도 운영 때문임.

Ÿ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해야 할 25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의심됨.

<표3> 조사대상기간 공직자윤리워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업체로의 취업 의심 사례

번 호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퇴직 일

취업 예정 일

취업예정업체

10

참여연대의 직무연관성 판단이유

위반 의심 규정

/ 직위 경찰청 (2건)

01

02

강원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장 / 강원 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장 / 경기지방 경찰청 제1부 / 경기지방경찰청 홍보 담당관 / 경기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장 / 경기지방경찰청

2011- 2012-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체와 경비 02-28 08-01 지도사 지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도·점검 등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 (주)에스원 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짐. 특히 경찰청은 경기본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구 홈 안심 고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직무 연관성 매우 높음.

6호 7호

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장 / 경찰청 정부대전청사 경비대장 / 경찰청 대 전동부경찰서장 / 경찰청 대전지방경 찰청 경무과장 / 경찰청 대전중부경 찰서장

2012- 2013-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체와 경 12-31 07-01 비지도사 지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 업 보안지도·점검 등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주)에스원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며, 관할 경찰 충청본부 서장은 경비업 배치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상근고문 특히 경찰청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 성가구 홈 안심서비스’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직무 연관성 매우 높음.

2호 6호 7호

국민권익위원회 (1건)

03

국민권익위원회 도로수자원민원과 / 2012- 2013교통도로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 12-31 04 과 / 민원조사기획과 (위원 회 심 사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2월 현대건설 등 17개 건설사가 4대강 입찰과정에서 담한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중 8개사를 검찰에 고발 한 바 있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 년 5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임야 및 도로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적절히 처리되지 못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진 사 례가 있어 연관성 매우 높음.

8호

육군 지형정보단 공간정보처장 / 국 방시설본부 건설사업1과 사업계획장 교 /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1과 시공 관리장교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 설단 건설사업1과장

2012- 2012- 2012년 8월, 전면전 발생 시 대통령과 정부각 05-31 07-01 료, 군 수뇌부의 전시지휘를 위한 수도방위사 령부 인근 EMP방호시설(벙커)의 설계도면과 한신공영㈜ 기본계획 유출사건이 있었음. 이 사업 추진 당 부장 시 국방부시설본부가 도급금액의 제한을 두는 특정계약으로 시공사 선정방식을 변경, 코오 롱건설과 한신공영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음.

3호 5호

육군본부 군참부시설처 시설계획과 전투지원시설계획장교 / 육군본부 전 발단군구조발전처 공병부대 구조장교 / 3군지사 행정지원처 군수과장 / 국 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

2012- 2012- 2013년 5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263억 07-31 08-01 원 규모의 용산주한미군기지이전(YRP) 기지차 현대산업개발 량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역 지원시설 건설공 사을 수주했으며, 위례신도시 군인아파트 건 ㈜ 부장 설사업, 국방대학원 이전사업 등에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참여중임.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직무와 연관성 매우 높음.

5호 6호 8호

육군보병학교 근무지원단 시설대장 /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시설계획장 교 / 육군3군사 공병참모부 국유재산 과장

2011- 2012- 2012년 11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31 10-01 발주한 ‘위례지구911사업(기무부대이전)’에 대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 3위를 해 STX건설(주) 수주에 실패한 바 있음. 전력투자사업의 중장 상무보 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협력하는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의 직무와 연관성 높음.

3호 5호

현대건설(주) 사원 국방부 (11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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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참모장 / 국군 2011- 2012화생방방어사령부 화학방어연구소장 03-31 06-01 /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연구관 코오롱패션머 티리얼(주)

고기능성 원사와 원단 제조업체로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은 군사용 복합 소재 및 스마트 군복개발 등에 참여한 업체로 국방부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3호 5호

11

비상근 고문 육군방공학교 교수부장 / 육군1방공 여단장 / 육군방공학교장 08

2012- 2013- LIG넥스원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비롯하여 감 12-30 01 시정찰무기체계 등 육해공 전 무기체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LIG그룹 계열 방산업체로 LIG넥스원(주) 육군방공 관련 직무와 관련이 밀접함.

3호 5호

전문위원(고 문) 합참지휘통신참모부 기술평가과장 / 해군군수사령부 정보통신전대장 / 해 군중앙전산소장 / 해군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

2012- 2013- LIG넥스원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비롯하여 감 12-31 01 시정찰무기체계 등 육해공 전 무기체계 통합 LIG넥스원(주) 솔루션을 제공하는 LIG그룹 계열 방산업체로 해군정보화 관련 직무와 연관성 높음. 연구위원

3호 5호

육군본부 감찰감실 전투지원검열관 / 국방시설본부 감사실장 / 국방시설본 부 건설사업1과 통신설계장교 / 국방 시설본부 직업보도교육

2012- 2013- 2012년 8월, 전면전 발생 시 대통령과 정부각 06-30 01-03 료, 군 수뇌부의 전시지휘를 위한 수도방위사 령부 인근 EMP방호시설(벙커)의 설계도면과 한신공영(주) 기본계획 유출사건이 있었음. 이 사업 추진 당 부장 시 국방부시설본부가 도급금액의 제한을 두는 특정계약으로 시공사 선정방식을 변경, 코오 롱건설과 한신공영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음.

3호 5호

11

국방대학교 안보과정교육생 / 613기 무부대 부대장 / 기무사령부 방산지 원실장 / 209기무부대 부대장 / 101기 무부대 부대장

2012- 2013- 삼성탈레스가 통신전자와 레이더 등 군 첨단 12-31 02-01 장비개발 방위산업체로 기무사령부 방산지원 삼 성 탈 레 스 실장 직무와 연관성 높음.

12

해군5전단 인수함평가대장 / 해군전 2012- 2013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함평가대장 / 12-31 02 해군교육사 근무지원전대장 대우조선해양 (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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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방부 공군제5전술 공수비행단장 / 국방부 공군전투발전단 부단장 / 국 방부 합참군사정보부 정보계획처장 / 국방부 공군교육사령부 참모장

3호 8호

(주) 고문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해군 잠수함, 군수지원 함 등을 수주 건조하는 등 방위산업을 성장동 력으로 삼고 있음. 인수함평가대장 직무와 연 관성이 매우 밀접함.

3호 5호

2012- 2013-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체계 종합업체로 07-31 04 T-50고등훈련기, KT-1기본훈련기, KUH-수리온 한국항공우주 헬기 등 공군전력증강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의 정보계획에 따라 연구생 산업(주) 산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공군교육사령부는 상무보 공군의 비행훈련 등 군사교육훈련사항을 관장 해 직무 연관성 매우 높음.

8호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 육군 2013- 2013항공학교 교장 / 육군 항공작전사령 05-31 06-01 부 사령관 한국항공우주 산업(주) 전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로 T-50고등훈련기, KT-1기본훈련기, KUH-수리온 헬기 등 공군전력증강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

3호 8호

국세청 (2건)

15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2012- 2013-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시장지배적제과업체이 교육파견(미국국세청) / 중부지방국세 06-30 03 며, 본사와 영등포공장 외에도 대전 등에 공 청 세원관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 위 원 장이 있어 대전지방국세청장 직무와 연관성이 국제거래조사국장 / 대전지방국세청 회 심 매우 높음. 장 사후)

4호

롯데제과( 주) 사외이사

16

12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2012- 2013- CJ CGV는 종합미디어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교육파견(미국국세청) / 중부지방국세 06-30 03 CJ그룹의 계얼사로 전국 각지에 멀티플렉스를 청 세원관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 위 원 두고 영업 중임. 대전지방국세청장 직무와 연 국제거래조사국장 / 대전지방국세청 회 심 관성이 매우 높음. 장 사후)

4호

CJ CGV(주) 사외이사 국토교통부 (1건)

17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도 건설사무소 건설지원과장 / 건설교통 부-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 건설 지원과장 / 국토해양부 마산해양사무 소장 / 국토해양부 마산해양항만청 총무과장 /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 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장

2011- 2012- 대림산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를 수 12-31 07-01 주한 바 있음.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건 설공사 용역의 계약·관리 등을 맡는 부산국 대림산업(주) 토관리청 건설지원과장 직무와 연관성 높음. 공사현장 부장

3호 5호

소방방재청 (1건)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서울특별 2013- 2013시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방재청 차 03-18 05-01 장 / 소방방재청장 (사)한국화재 보험협회 비상근고문 18

(사)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화재예방 소화시설 안 전점검, 방재컨설팅, 조사 연구 계몽활동, 회 원사들과의 협정에 따른 보험업무 관련된 업 무 등은 소방 방재 전반을 다루는 소방방재 청 직무와 매우 밀접함. 소방방재청장은 협회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 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업무에 대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6호 8호

조달청 (2건)

19

조달청 조달청 사업국 사업국 달청장 품과장

정책홍보본부 혁신인사팀 / 2012- 2012- 비츠로테크는 전기차단기, 전기개폐기 등 전 운영지원과장 / 조달청 구매 08-02 09 력기기 제조업체로 나로호 발사체 엔진 추진 장비구매과장 / 조달청 구매 ( 위 원 계통 개발에 참여했으며, 해마다 조달청 우수 쇼핑몰기획과장 / 경남지방조 회 심 조달물품으로 선정되고 있음(2013년 4월, 비츠 / 조달청 구매사업국 우수제 사후) 로테크의 배전반류가 성능 인증 및 우수조달 (주)비츠로테 물품으로 선정).

8호

크 경영고문

20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 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심 사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금융위 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조 달청장 /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역 임중

2012- 2012- 2012년 7월 조달청과 서울보증보험이 하자이 05-08 08-29 행보증금 일괄납부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 서울보증보험 체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 (주) 사외이사 기로 하는 등 직무 연관성이 높음.

3호 8호

특허청 (1건)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21

2011- 2012- 동남합성은 계면활성제 관련 각종 특허 보유 10-12 03-23 등 화학 관련 개발업체로 특허청 화학생명공 학심사국 업무와 연관성 매우 높음. (주)동남합성

2호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1건) 사장 22

2011- 2012-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 07-13 02-28 TV 방송매체들에 광고를 분배하는 미디어랩으 (사)한국케이 로 케이블TV협회 회원업체들에 대해 밀접한 블TV방송협회 관련을 맺고 있음.

5호 8호

회장 한국수력원자력(주) (2건) 사장 23

2012- 2012- 건화는 KEPIC(전력산업기술기) 인증을 받아 한 05-18 11-01 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원전구조물 설계용 (주)건화 고문 역의 직접 수주가 가능함. 직무 연관성이 매우

2호 5호

13

높음. 한국자산관리공사 (1건)

24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 감사원 2011- 2012- 자산관리공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자치행정감사국장 / 한국자산관리공 08-26 03-30 계 구조조정 및 유동성 지원 위해 선박펀드를 사 감사 조성해 2011년 말까지 7개 해운사로부터 선박 33척을 매입하며 총 4,666억원의 기금을 투입 쌍용해운(주) 함. 해당업체들로부터 투입된 기금을 회수해야 비상임 할 자산관리공사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 사외이사

1호 3호

환경부 (1건)

25

수질보전국 수생태보전과장 / 자원순 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 기후대기정 책관실 대기정책과장 / 상하수도정책 관실 수도정책과장 / 금강유역환경청 장 / 국방대학교 / 원주지방환경청장

2012- 2012-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 사항 등을 05-11 07-09 관장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직무와 연관성 (사)한국플라 높음. 스틱자원순환 협회 부회장

6호 8호

4. 부처연관업체ᆞ단체로의 취업이 의심되는 사례 l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분석 대상 246건 중 52%에 달하는 128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부처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됨. Ÿ

앞서 밝힌 부서 업무 연관업체로 취업했다고 의심되는 사례 25건을 제외하면, 총 103건임

Ÿ

이는 ‘부처’ 업무 연관이 아니라 ‘부서’ 업무 연관으로 공직자윤리법 상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2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취업 사례임. 참여연대는 부서의 업무연관성 에 따라 취업제한을 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서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기준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한 바 있음.

Ÿ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업무관련성의 소속 부서 범위를 ‘과(課)’ 단위를 기본으로 파악3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이 부처 연관 업체 등 취업 의심 사례에는 ‘부처’까지 확 장하지 않더라도 ‘국(局)’ 단위, 혹은 편제 분야별의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을 한다면 이

2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소속부서의 업 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 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 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 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 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 다.

14

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취업을 좀 더 제한할 수 있을 것임. 이번 분석에는 관련 법령과 언론자료, 기업의 홈페이지와 각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자료로

Ÿ

이루어졌음. 조사 방법의 한계로 업무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ㆍ정부기관의 좀 더 치밀한 업무분석이 진행된다면, 더 많은 취 업제한이 필요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담당부서의 업무가 직접 취업한 업체와는 연관성이 약하지만 기업집단인 차원에서는

Ÿ

강한 업무연관을 갖는 경우도 있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기업집단의 취업에 대해서도 제한이 이루어져야 퇴직 후 공직자의 취업을 통한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임. l 다음 <표 4>는 참여연대가 부처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 취업을 의심하는 퇴직자 현황임. <표4> 조사대상기간 중 공직자윤리워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부처 연관 업체ㆍ단체로의 취업 의심 사례

번 호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퇴직 일

취업 예정 일

참여연대의 직무연관성 판단이유

취업예정업체 / 직위

경찰청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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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형사과 2012-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금산 02-10 09-02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파출소 L I G 손 해 보 험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주) 사고조사 실장

2

화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화순경 2011-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찰서 경무계장 / 화순경찰서 이십곡 08-31 12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치안센터장 흥국생명보험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주) 보험범죄 조사실장

3

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 중랑경찰 2010- 2012- 한국금융안전은 은행 현금수송 등 금융관련 물류전문 서 생활안전과 06-30 03-22 업체임.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과 경비지 한국금융안전 도사 지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 (주) 시간제파 도·점검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연관성이 높음. 트

4

파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 파주경 2011-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 파주 10-27 05-01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경찰서 경무과 한화손해보험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주) 보험범죄 팀원

5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 대구수성 경찰서 형사과-경무과 / 만촌지구대 /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대 구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

2012-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03-28 04-12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메리츠화재해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상보험(주)

15

사원

6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 대구지방 2011-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경찰청 수사과 / 대구서부경찰서 수 10-31 03-05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사과 / 정보보안과 / 비원지구대 롯데손해보험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주) 조사역

7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부산 2010-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부산진 07-14 04-12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메리츠화재해 상보험(주) 사원

8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 광주북부 2011-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경찰서 역전지구대 두암지구대 / 광 12-31 12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주북부경찰서 교통과 / 광주북부경 ( 위 원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찰서 역전지구대 / 광주지방경찰청 회 심 경무과 제1기동대 사후) 흥국화재해상 보험(주) 조사실장

9

10

용인경찰서 형사과 / 용인동부경찰 서 형사과 /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 전과 / 구갈지구대 / 용인동부경찰 서 경무과 도봉경찰서 수사과 / 수사과

2012- 2013-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02-24 01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동부화재해상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보험(주) 조사과장

강남경찰서 2011-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09-02 11-26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롯데손해보험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주) 조사팀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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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6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 광명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장 / 서울용산경찰서 보안과 외사계장 /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 / 서울용산경찰서 보안과 외사계장

2012- 2013-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06-30 03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현대해상화재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청주상당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 소년계 /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강 력범죄수사팀 / 청주상당경찰서 수 사과 형사팀 / 청주상당경찰서 성안 지구대 / 청주상당경찰서 생활안전 과 여성청소년계

2012- 2013-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08-20 05-01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L I G 손 해 보 험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보험(주) 사 고조사전담원

(주) 조사실장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상인지구대장 2012- 2012/ 대구남부경찰서 서대명-봉천지구 06-30 09-03 대장 (주)에스원 경비원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과 경비지도사 지 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도·점검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 짐. 특히 경찰청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 구 홈 안심서비스’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관성 이 높음.

강동경찰서 명일지구대 / 성내지구 2012- 2012-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과 경비지도사 지 대 / 고덕지구대 / 강일지구대 06-30 09-03 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도·점검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 (주)에스원 짐. 특히 경찰청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 경비원

구 홈 안심서비스’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관성 이 높음.

15

대구성서경찰서 두류지구대 / 신당 2012- 2012지구대 / 죽전지구대 / 성당지구대 / 06-30 09-03 생활안전과 / 성서파출소 (주)에스원 경비원

혜화경찰서 종로5가지구대 파출소 / 대학로파출소 16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과 경비지도사 지 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도·점검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 짐. 특히 경찰청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 구 홈 안심서비스’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관성 이 높음.

/ 효제 2012- 2012- 경비업법에 따라 업체 허가, 경비업과 경비지도사 지 06-30 10-29 도·감독,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 보안지도·점검 관리 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가 (주)에스원 짐. 특히 경찰청은 최근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 경비원 구 홈 안심서비스’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관성 이 높음.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17

2011-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12-31 11-01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삼성생명보험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주) 차장

18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 / 전남운전 2010- 2012-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결과가 보험 관 면허시험장 / 목포경찰서증도파출소 12-01 09-24 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 / 흑산-홍도치안센터 흥국화재해상 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보험(주) 조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3건) 국외파견 및 유학휴직 / 소비자정책 2013- 2013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OECD한 02-04 03 국센터 경쟁정책본부 본부장 김․장 법률사 무소 위원 19

20

21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이 규제개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경쟁제한사항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관련 입법계획수립과 법령정비,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 관련 영향분석 지원,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과 총괄·조정 등의 직무를 맡는데, 규제개혁법무담 당관은 이를 보좌함.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주로하고 있 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밀접함.

국무조정실 파견 / 경쟁제한규제개 혁작업단 부단장 / 정보화담당관 /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 대전 사무소장

2013- 2013-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제과업체임. 시장지배적인 재 01-21 04-01 벌계열사로 각종 정부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롯데제과(주) 있음. 비상근 자문

국무조정실 파견 / 경쟁제한규제개 혁작업단 부단장 / 정보화담당관 /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 대전 사무소장

2013- 2013- GS리테일은 GS그룹의 편의점 업체임. 시장영향력이 01-21 04-01 큰 재벌계열사로 각종 정부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 (주)GS리테일 원회(특히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직무와 밀접한 관 련이 있음. 비상근 자문

관세청 (2건)

22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 관세청 특 수통관과 / 관세청 창의혁신담당관 / 관세청 마약조사팀장 / 관세청 국 제조사팀장 / 창원세관장 / 부산세 관 심사국장

2012- 2013- 한국공항은 수출ㆍ수입ㆍ통관 화물 관련 업무를 수행 10-08 03-01 하는 등 관세청과 부처 연관성 높음.

23

재정경제부 부동산실 무기획단부단 2011- 2013- 삼성자산운용과 정부의 조세 관련 정책을 다루는 재

한국공항( 주) 감사

17

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07-22 06-09 조세기획심의관 / 기획재정부 세제 삼성자산운용 실 조세정책관 / 기획재정부 세제실 (주) 사외이사 장 / 관세청장

정경제부의 업무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교육과학기술부 (1건)

24

과학기술부 우주개발정책과 / 교육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 / 교육 과학기술부 직무훈련파견(미국WIPA) *워싱턴국제특허학교 / 교육과학기 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2012- 2012- 창립 초기부터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08-27 10-03 를 전문으로 명성을 높여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교 육과학기술부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김․장법률사무 소 변리사

국방부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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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시설기획과장 / 1군사령부 공병참모부 공병차장 / 1군사령부 공병참모부 공병부장대리 / 국방대학교 이전사업단장

2012- 2012- 삼성전자 B2B사업부는 최근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녹 07-31 08-01 스 공급을 추진 중이며, 국방부에 다양한 무기체계 적용방안도 제안할 예정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업 삼성전자(주) 무와 연관됨.

B2B사업부 고문

26

해군 작전사령부 53상륙전대장 / 공 2012- 2012군 작전사령부 해군지원본부장 파견 06-30 07-01 대장 / 국군 정보사령부 3정보여단 933정보부대장 / 국군 정보사령부 (주)KT 본부근무대 연구관 비상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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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 기동일반장비정비과 장 / 육군시설단 집행계획과장 / 합 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공병검 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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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작전본부 합동작전과장 / 국방 2012- 2012- 한화는 산업용 화약, 정밀탄약과 정밀유도체계, 항공 부 군사보좌관실 군사보좌관 / 연합 07-31 08-01 기 유압부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방산사업 주 사령부 지구사작전처장 력업체임. (주)한화 방 산사업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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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 국방 2012- 2012- 한화건설은 2012년 3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 정책실 정책차장 / 제23보병사단 07-06 08 (LH)로부터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됨. 입찰참가자격 사 장 / 연합사작전참모부 작전차장 / ( 위 원 전심사(PQ) 가점과 선급금 상향지금의 혜택을 얻게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 육군인사사 회 심 됨. .2013년 3월에는 YRP 주한미군사령부건설공사를 령부 정책연구관 사후) 수주함. 지난 2010년 8월에는 국방부가 발주한 2,000 억원 규모의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사업(일명'황금박쥐 (주)한화건설 프로젝트')을 단독 수주함. 상임고문

30

연합사 통신전자참모부 계획장교 /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체계관리처 체계구조담당 / 해군본부 정보화기 획실 응용체계처 전술데이터링크체 계담당 /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응용체계처 전장체계관리과장 / 해 군본부 직업보도교육

2012- 2012- LIG넥스원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비롯하여 감시정찰 11-30 12월 무기체계 등 육해공 전 무기체계 통합 솔루션을 제공 LIG넥스원(주) 하는 LIG그룹 계열 방산업체로 국방부 업무와는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차장

육군교육사 교육훈련지원처장 / 육 군2군단 감찰참모 / 137학군단(청주 대) 학군단장 / 육군1군단 감찰참모 / 육군1군단 직업보도교육

2012- 2012- 방위사업청은 기아자동차가 민수용 레토나를 개조해 10-31 11-01 군에 공급해온 'K131'에 이어 2012년 8월에 2015년까 기아자동차㈜ 지 지휘관용 차량과 군용트럭을 대체하는 소형전술차 량(LTV)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함. 비상계획관 국방부 업무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

31

18

KT는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2011년11월최종사 업자선정,'밀어주기' 의혹제기됨), 최근 사이버지식정 보방과 국방IPTV인터넷회선 통합사업(KT/LGU+컨소시 엄),국방부 통합정보관리소 시스템 구축사업(SKC&C와 경쟁 ,수주실패)등에 참여 또는 다른 업체와 경쟁중으 로국방부와 상당한 영향관계에 있음.

2012- 2012- 2012년 말 용산주한미군기지이전(YRP) 관련해 국방부 07-31 08-01 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을 맡았는데, 동부건 설도 미드타운 지원시설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 동부건설㈜ 힘. 상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 2010- 2012- 현대중공업은 대표적 무기방산업체로 국방부 업무와 장 11-30 01-01 연관성 높음.

32

현대중공업 (주) 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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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 2012- 2012- 대한항공은 대표적 방산업체로 국방부가 국내 방위산 공군3훈련비행단 비행대대장 / 합참 08-31 09-01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보안업무 실태조사 모의분석과 공군작전분석담당 / 공 감사’에서 최우수 방산보안업체로 선정됨. 군작전사령부 지상안전담당 (주)대한항공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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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 근무지원대 시설대장 / 해군무기체계사업단 평택체력단련장 공사감독관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 설단 사업관리담당 / 해군본부 군수 참모부 전역대기

2012- 2013- 삼호는 해군중앙경리단 및 해군 관련 공사 등을 다수 11-30 01-02 수주한 바 있는 대립그룹 계열의 종합건설업체로 국 방부와 해군 업무와 연관성 높음. (주)삼호

육군정보통신학교 교리발전처장 / 1 군사111통신대대장 / 1군사정보처 전자전담당 / 육군정보통신학교 교 무처장

2012- 2013- 현대중공업은 대표적 무기방산업체로 국방부 업무와 12-31 01-01 연관성 높음.

35

차장

현대중공업 (주) 비상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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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2작사정보처 차장 / 정보사 대 2012- 2013정보단장 / 정보사 본부근무대 연구 11-30 01-01 관 삼성전자(주) 예비군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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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정보처 계획보안과장 / 2013- 2013- 한화는 산업용화약, 방산품, 항공기유압부품 등 다양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작전학교 02-28 03-01 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로 방산사업을 주력으로 하 수 고 있어 국방부 업무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 (주)한화 상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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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7군단참모장 / 국방부 육군102기갑여단장 / 국방부 육군수 도군단 부군단장 / 국방부 육군기계 화학교 학교장

2012- 2013- S&T중공업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이면서 방산 01-31 04-01 제조업체임 .2012년 12월에는 국방부로부터 최우수방 S&T중공업(주) 산보안업체로 선정되기도 함.

육군본부 해외정책연수과정 터키국 방대학교 / 국방정보본부 교체무관 교육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터 키국방무관

2012- 2013- 삼양컨텍은 방탄헬멧, 방탄복, 방탄차량, 방탄유리, 판 12-31 05 방도복, 연화발사관 등을 생상하는 방산업체임. 국방 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 가짐. (주)삼양컴텍

해군작전사령부 특수전전단장 / 한 미연합사 인사참모부 인사부장 / 해 군본부정보화기획실장(대리) / 국방 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장 / 해군 재 경근무지원단 정책연구관

2012- 2013-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체계 종합업체로 T-50고등 07-31 05 훈련기, KT-1기본훈련기, KUH-수리온 헬기 등 공군전 한국항공우주 력증강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국방부 업무와 연 관성 매우 높음. 산업(주) 상

해군군수사정비창 계획운영처장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교육생 / 해군3 함대사 제3군수전대장 / 해군본부 연구관(직업보도교육)

2013- 2013-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해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을 05-31 06-01 수주 건조하는 등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 대우조선해양 음. 국방부, 특히 해군 업무와 연관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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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삼성전자 B2B사업부는 최근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녹 스 공급을 추진 중이며,국방부에 다양한 무기체계 적 용방안도 제안한 예정임. 국방부 및 정보사령부업무 와 연관됨.

상무이사

터키법인장

무보

(주) 장

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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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 19전차대대장 / 육 2013- 2013군기계화학교 11전차대대장 / 육군 06-30 07-01 기계화학교 전투실험처장 S&T중공업(주) 부장

S&T중공업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이면서 방산 제조업체임 .2012년 12월에는 국방부로부터 최우수방 산보안업체로 선정되기도 함. 국방부 업무와 연관성 높음.

43

해병15교육연대 및 8연대장 / 해병2 2012- 2012- 한화건설은 2012년 3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단참모장 / 해병대정보처장 / 해 08-31 09-17 (LH)로부터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됨. 입찰참가자격 사 군재경근무지원단 전직지원교육 전심사(PQ) 가점과 선급금 상향지금의 혜택을 얻게 됨. .2013년 3월에는 YRP 주한미군사령부건설공사를 수주함. 지난 2010년 8월에는 국방부가 발주한 2,000 (주)한화건설 억원 규모의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사업(일명'황금박쥐 경호경비팀장 프로젝트')을 단독 수주함.

국세청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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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 터넷·방문상담2팀장 / 국세청 고객 만족센터 업무지원팀장 / 중부지방 국세청 삼척세무서장

2012- 2012- 삼삼화왕관은 각종 병마개를 제조하는 두산그룹 계열 06-30 08-01 사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용기 납세증명표지제도 등 삼화왕관( 주) 주류 관련 각종 세제 및 규제와 관련해 국세청 업무 가 밀접하게 연관됨. 부사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 중 2011- 2012- 오비맥주는 대표적 주류업체로 주세법 등에 따라 국 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서울지방 02-21 08 세청으로부터 주류 관련 세제 및 규제 등을 받고 있 국세청 조사2국장 / 행정안전부 중 ( 위 원 음. 앙공무원교육원 파견 / 국세청 전산 회 심 정보관리관 / 중부지방국세청장 사후) 오비맥주(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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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2과 / 중부지방국세청 2012- 2012- 삼화왕관은 각종 병마개를 제조하는 두산그룹 계열사 원주세무서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 08-31 10 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용기 납세증명표지제도 등 주 제조사2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신고 ( 위 원 류 관련 각종 세제 및 규제와 관련해 국세청 업무가 분석2과장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 회 심 밀접하게 연관됨. 당관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사후) 삼화왕관( 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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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세무서 총무과 / 국세공무원 2012- 2013- 국세청의 세무행정 관련 분쟁사건을 다루게 되는 법 교육원 운영과 / 동작세무서 납세자 12-10 01-01 무법인으로 업무연관성이높음. 보호담당관실 법무법인( 유) 율촌 진단팀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법인세 2013- 2013과 /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법 02-28 3 인세1과 /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 (위원 서 민원실 /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 회 심 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사후)

이현회계법인은 안전행정부가 올해초 고시한 퇴직공 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3931곳에 포함됐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현회계법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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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재산 2013- 2013- 국세청의 세무행정 관련 분쟁사건을 다루게 되는 법 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 03-19 3 무법인으로 업무연관성이높음. 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 고 (위원 객만족센터 / 서울지방국세청 강남 회 심 세무서 재산세2과 사후) 법무법인 바 른 조세분야

20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법인 2013- 2013- 국세청의 세무행정 관련 분쟁사건을 다루게 되는 법 세과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서울 03-05 3 무법인으로 업무연관성이 높음. 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 (위원 과 회 심 사후) 50

법무법인( 유) 태평양 조 세분야 세무 사

51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재산세 2013- 2013과 /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02-28 4 조사과 /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 (위원 무서 부가가치세과 회 심 사후)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 명령 및 증자 명령, 손해배상 준비금의 용도외 사용승인, 세무법인 해산사유통보서 의 접수 등의 권한이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세 청장이 위임되어 있는 등 세무법인은 국세청의 업무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세무법인 가은은 안전행정 세무법인 가 부가 올해초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 체 3931곳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은 전무이사 부서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 려움.

국토해양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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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발전정 2012- 2012-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조합업 책팀장 / 건설교통부 정보화국제협 06-04 08 체들에게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건설 보증과 자 력관장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추진 ( 위 원 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단장 /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장 / 회 심 를 제공함. 국토부는 공제조합 관련 인가, 재무건전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사후) 유지 위한 지도 등을 맡고 있음. 장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장 전문건설공제 조합 전무이사 2012- 2013- 한국복합물류는 물류터미널 운영업체로 국토해양부의 12-10 01-01 교통 및 물류 관련 업무와 연관성 높음.

53

건설교통부 도시교통정책팀 / 국토 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국토해양 부 교통복지과 / 국토해양부 도시정 책과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팀장 / 통일부 개성공단사 업지원단 투자건설팀장 / 통일부 남 북협력지구지원단 개발지원과장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부동산운영과장 / 국토해양 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 녹색도시건설과장 / 국토해양부 공 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혁신 도시개발과장

54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사관 / 건 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 국토해양부 제1차관 * 2013.06~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11- 2013- 해당 공직자가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재직하던 05-18 03-08 2008년 셋방전지가 전기자동차용 니켈수소배터리를 세방전지( 주) 개발한 바 있음. 환경부와 함께 해당 부처의 하이브 리드 및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에 있어 업무 연관성이 사외이사 큼..

한국복합물류 (주) 상근고문

금융감독원 (2건) 55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장

2012- 2012-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21

10-12

10-26

제이피모간증 권회사 홍보부문장

56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품질관리 감리1팀 선임조사역 /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선임조사역 / 회계제도 실 국제회계기준팀 선임조사역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업무 연관성 매우 높음.

2012- 2013- 동아제약이 올해 초 지주사 전환과 기업 분할을 추진 11-28 03-01 하면서 '주주 이익에 반하는 분할'이라는 논란을 빚 동아제약( 주) 음. 상장기업의 공시 및 재무관리, 감리업무를 맡는 에서 분할 예 금융감독원과 밀접한 연관 있음. 정의 (가칭) 주식회사 동 아 상근감사

금융위원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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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 금융 2012- 2012-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관리 감독 권한 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국가정보 08-13 8 을 갖고 있어 각 금융사들은 직간접적 영향관계에 있 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파견 ( 위 원 음. 회 심 사후) (주)IBK캐피탈 부사장

58

외교통상부 제네바 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참사관 / 지식경 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2012- 2012- 한국증권금융은 증권금융업무, 실권주예수금담보대출 11-19 11-30 업무, 할인어음 업무, 대차거래중개업무 및 근로자복 한국증권금융 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관리업무 등을 수행중이고, 올 11월부터 채권중개전문회사(IDB) 업무도 수행하게 (주) 사장 돼 금융위원회 업무와 연관성 높음.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2011- 2012-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관리감독과 관 12-31 04-01 련해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업무연 우리투자증권 관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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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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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협력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주 OECD대표부 주재관 / 기획재정부 본부대기 / 금융위원회 본부대기

2013- 2013-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중개를 05-10 05-31 전담하는 회사로 설립되어 외국환·채권·이자율 파 한국자금중개 생상품 중개업무까지 다루는 국내 최대의 종합금융중 (주) 대표이사 개회사임. 금융위원회로부터 각종 업무를 인가받아 수행 중임. 사장

기술보증기금 (1건)

61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 원국장 / 기획재정부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단장 / 기술보증기금 전무 이사

2012- 2012-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중개를 04-17 05-25 전담하는 회사로 설립되어 외국환·채권·이자율 파 한국자금중개 생상품 중개업무까지 다루는 국내 최대의 종합금융중 개회사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업무와 연관성 높 (주) 비상임 음. 사외이사

농림수산식품부 (1건)

62

22

농림부 축산경영과 /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업통계과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품 질관리과장 / 농업연수원 전문교육 과 교수요원 겸무 / 농수산식품연수 원 운영지원과 교수요원 운영지원과 장 직무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

2012- 2012-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비료관리법]과 [가축 10-01 10-04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 한국유기질비 비료지원사업 등을 펴고 있어 농림부 업무와 연관성 료산업협동조 높음. 합 전무

원 제주지원장 문화체육관광부 (1건)

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기획 2012- 201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관광진흥법 적 팀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5-29 06 용의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 문화도시정책과장 / 2014인천아시아 ( 위 원 노업의 허가 및 운영 관련 각종 규제 등과 관련해 연 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행사본부 회 심 관됨. 장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사후) (주)강원랜드 카지노사업 본부장

방위사업청 (2건)

64

65

사업관리본부 조기경보통제기사업팀 2013- 2013- 삼성탈레스가 통신전자와 레이더 등 군 첨단 장비 개 전자전지원담당 / 직업보도교육 취 06-30 5월 발 방위산업체로 조기경보통제기사업팀 업무와 관련 업준비 삼 성 탈 레 스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부장 방위사업청 해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 해상지휘통신담당 / 국방기술품질원 전시동원물자담당 / 방위사업청 M&S사업2팀장 / 방위사업청 방공 유도무기사업팀

2012- 2013- KT는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2011년11월최종사 12-31 06-01 업자선정,'밀어주기' 의혹제기됨), 최근 사이버지식정 보방과 국방IPTV인터넷회선 통합사업(KT/LGU+컨소시 (주)KT 매니저ㆍ부장 엄),국방부 통합정보관리소 시스템 구축사업(SKC&C와 경쟁, 수주 실패)등에 참여 또는 다른 업체와 경쟁 중 으로 방위사업청과 상당한 영향관계에 있음.

법제처 (1건)

6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제17대대통 령직인수위원회 법령정비TF팀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단장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 원회 위원장 / 법제처장

2012- 2012- 법제처는 정부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07-17 12-01 입법활동 지원, 정부입법법령 심사와 함께 법령 유권 해석을 맡고 있어 법무법인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 법무법인 칠 수 있음. 양헌 소속변호사

병무청 (1건)

67

육군7군단장 / 육군3군사령부 부사 2012- 2013-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령관 /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05-08 06-01 촉진 활동, 방위산업 관련 조사 연구를수 행하는 단 장 / 병무청장 한국방위산업 체로 국방부 업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진흥회 방 위산업 교육 센터장

산림청 (1건)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장

68

2012- 2012- 레미콘, 골재 등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삼표는 국유림 06-30 09 내 토석의 채취·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 위 원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등을 맡고 있는 산림청과 회 심 밀접한 연관이 있음. 사후) (주)삼표 상근고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건)

69

환경부 감사담당관 / 환경부 환경 2012- 2012정책실 환경기술과장 / 환경부 물환 03-02 09-14 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장 / 수도 한국산업폐자 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원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 립되어 조합원의 사업장폐기물적정처리, 방치폐기물 처리 위한 사업과 산업폐자원에너지화시설 등을 맡고 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23

부이사장

적정처리 및 자원화ㆍ에너지화사업 관련기관이며, 환 경부와 함께 밀접한 관련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1건)

70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1등서기관 2013- 2013- 셀트리온은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생명공학 제약업체 겸 영사 /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03-12 04-25 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참사관 있음. (주)셀트리온 중국법인사장

신용보금기금 (1건)

71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 / 국토 2011- 2012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 신용보증 04-24 03-30 기금 감사 대우조선해양 (주) 사외이사

2009년 국토해양부가 호주 인근 통가 EEZ(배타적경제 수역)내 독점탐사 면허를 확보해 2010년 세계조선업 계 2,3위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사업자 로 선정됨.

에너지관리공단 (1건)

72

감사실 감사 / 효율표준실장 / 저탄 2011- 2012소에너지기반본부장 / 경영전략본부 10-27 02-02 부이사장 (사)한국태양 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활동과 관련해 [신에너지및재생 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 지 설비인증제도나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는 에너지관 리공단 업무와 연관성 높음.

여성가족부 (1건)

73

여성부 여성정책본부장 / 여성부 권 익증진국장 / 여성(가족)부-여성가족 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 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2013- 2013- 에스원은 2012년 5월 여성가족부와 '취약계층 청소년 03-14 05-01 셀프가이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총 48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에스원 토요일 안전체험활동 및 방학중 1박2일 안전체험활동 비상근 고문 프로그램에 지원을함.

예금보험공사 (1건)

74

국방대학교 파견 / 금융분석전략부 연구위원 / 인사지원부 부장책임역 / 금융분석전략부 연구위원 / 청산 지원부장 / 인사지원부장 / 청산지 원부 부장책임역 / 인사지원부 부 장책임역

2013- 2013-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최대주주(2012.12. 현 03-20 04-01 재 93.85% 보유)이며 쌍용건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서울보증보험 을 맺고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임. (주) 준법감시 인

외교통상부 (4건)

75

주이란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주뉴 2012- 2012- FTA 협정 유권해석 권한을 갖는 외교통상부의 해석에 욕총영사관 총영사 09-19 10월 따라 협회 회원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 (사)한국수입 출입 관련정책도 좌우됨. 업협회 상근부회장

76

주핀란드대사관 대사 / 전라북도 국 2012- 2013- 창립 초기부터 국제통상 관련 대리업무를 전문으로 제관계자문대사 / 주프랑스대사관 12-18 01-02 명성을 높여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외교통상부 업무 대사 /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김․장 법률사 와 연관성 높음. 무소 고문

77

국제안보과 대테러국제협력대사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개발관리자과정 교육 /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 주제 네바대사관 대사 / 외교통상부 본부 대사

78

24

2012- 2013- 국제통상 관련 대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으로 외교 12-18 01-02 통상부 업무와 연관성 높음. 법무법인( 유) 화우 고문

지식경제부 장관 / 외교통상부 주러 2011- 2013- 지식경제부는 홈쇼핑을 포함한 유통산업 정책을 수립 시아대사관 대사 / 외교통상부 본부 12-04 03-29 해 직접 집행하는 부처로 장관 재임 때 중소기업 전 대사 용 TV홈쇼핑 신설 문제가 한참 논란이 있었음. 주러

(주)우리홈쇼 시아대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9월에는 롯데호텔 모 핑 ( 롯 데 홈 쇼 스크바가 개장하기도 함(호텔롯데는 롯데홈쇼핑의 모 핑) 사외이사 회사인 롯데쇼핑의 지분을 9.58% 보유함). 울산관역시 (1건)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79

2012- 2012- 경동도시가스는 울산과 양산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06-30 08-01 하는 향토기업으로 2011년 울산시가 기업체의 미활용 (주)경동도시 에너지를 도심냉ㆍ난방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광역에 가스 비상근 너지구축사업' 추진에 참여함. 고문

조달청 (4건)

80

구매사업국 가격관리팀장 / 구매사 업국 신기술구매팀장 / 강원지방조 달청장 / 조달청 전자조달국 물품관 리과장

2011- 2012- 정부조달컴퓨터협회는 11개의 중소PC제조업체들이 01-15 03-19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사)정부조달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으로 밀접한 연관성 가짐. 컴퓨터협회 부사장

조달청 시설사업본부 패키지서비스 팀장 / 조달청 시설사업본부 시설기 획팀장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기 획과장 / 조달청 대변인실 대변인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기획과장 / 대구지방조달청장

2012- 2012- 도로포장재인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08-14 09-01 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로 주로 업종 특성상 공공시설 한국아스콘공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조달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 업협동조합연 짐.

82

시설사업본부 기술심사팀 / 시설사 업본부 건축설비팀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 / 시설사업국 건 축설비과장

2012- 2012- 대림아이앤에스는 건설ㆍ주택분야 전문시스템 관리 07-04 10-01 및 통합부터 인텔리전트빌딩, 주택 마케팅,건축물 관 대림아이앤에 리, 신재생에너지, 철도시스템분야업체로 조달청 업무 스(주) 부사장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83

조달청 국제물자본부장 / 조달청 시 2012- 2012- 코오롱글로텍이 최근 인조잔디 교체 및 재활용사업에 설사업국장 / 서울지방조달청장 / 01-12 01-30 뛰어들어 인조잔디 및 충진재 등 조달로 조달청 업무 조달청 차장 코오롱글로텍 와 관련성 높음. (주) 고문

81

합회 사

전무이

지식경제부 (2건)

84

85

산업자원부 미래생활본부 디지털융 합산업팀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지식경제부 무역 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 2011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장

2011- 201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 05-23 06 역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 ( 위 원 전특구기획단 업무(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회 심 및 해제)와 연관됨. 사후) (주)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 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 2012- 2012책팀장 / 보건복지부(파견) 고령친화 09-18 9 산업과장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 (위원 보센터 정보기반과장 회 심 사후)

대한방직협회는 16개 주요 면방업체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로 국내외 면방산업 동향 조사 및 자료제공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해 지식 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

대한방직협회 상근부회장 특임장관실 (1건) 86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 특임장관 2012- 2012-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특수중기, 방산을 주력으로 하

25

실 차관

01-09

05-24

는 업체로 한국철도공사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 가짐.

현대로템( 주) 비상근 자문 한국산업단지공단 (1건)

87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 지식경 제부 정책점검단장 / 지식경제부 지 역경제정책관 / 지식경제부 무역위 원회 상임위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13- 2013-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990년 당시 과학기술부의 05-22 06월 인가를 받아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으로 출발해 (사)한국디스 2007년 산업자원부 허가로 창립함. 반도체산업, 디스 플레이산업협 플레이산업, 영상표시장치산업 등의 육성진흥정책의 수립·추진, 외국인투자 유치,해외투자 지원,통상현안 회 상 대응 등을 다루는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근부회장 연관성이 높음.

한국은행 (6건)

88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실장 / 한국은행 감사실 부실장 /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 한국은행 감사실장.자 문역

2012- 2012-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09-14 10-02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제이피모간증 권회사 고문

금융안전분석국장 / 한국은행 부총 2012- 2013-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재보 04-25 03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89

90

하나SK카드 (주)상근 감사위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실 장 / 한국은행 총무국부국장 / 한국 은행 공보실장 / 한국은행 인사경영 국장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경 제교육팀 주임교수

2013- 2013-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02-26 03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12- 2013-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 업무 04-20 05 에 결정적 양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 관련사항들을 현대카드( 주) 의결함. 특히 2011년 9월 법 개정으로 한국은행도 금융감독원과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권한을 사외이사 갖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매우 높음.

91

(주)제주은행 상임 감사위 원

기획국 부국장 / 부산본부 본부장 / 2013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인천본부 본부장 / 인재개발원 교수 04-26 2013-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팀장 / 인재개발원 자문역 05-13 92

93

모간스탠리인 터내셔날증권 회사 서울지 점 고문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반장 / 경제 통계국 투입산출팀장 / 경제통계국 연구역 /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교 수팀 교수 / 인재개발원 교수팀 교 수 /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팀 교수

2012- 2013-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09-30 05-31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주)현대스위 스4저축은행 감사본부장

한국특허정보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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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허청 약품화학심사팀장 / 특허법 원 기술심리관(고용휴직) / 특허심판 원 심판6부 심판관 / 특허정보진흥 원 국제사업본부장 / 특허정보진흥

2012- 2013-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를 다룰 수도 있 03-31 06월 는 법무법인의 특성상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업무와 법무법인( 유) 연관성 높음. 율촌 변리사

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전략사업본부 장 해양경찰청 (2건)

95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 남해지 2012- 2012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기획 07-06 08 조정관 / 해양경찰청 차장 (위원 회 심 사후)

방산통신장비나 해경사격장비 등을 공급해온 휴니드 테크놀러지스는 특히 2013년 6월 STX조선해양과 약38 억원 규모의 해경대형구난경비함정용 사격통제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

(주)휴니드테 크놀러지 고 문

96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 남해지 2012- 2012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기획 07-06 09 조정관 / 해양경찰청 차장 (위원 회 심 사후)

2012년 12월 울산신항 북방파제 작업선 석정36호 침 몰사고가 상당한 인명사고라 원청시공사인 한라건설 현장소장과 침몰선업체 대표도 구속됨. 당시 남해지 방해양경찰청이 강도 높게 수사함.

한라건설( 주) 고문 해양관리공단 (1건)

97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선 원해사과장 / 국토해양부 포항지방 해운항만청장 /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2011- 2012- 한국항만물류협회는 1977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 09-05 04-01 립되어 항만하역사업과 항만하역시설장비 현대화를 (사)한국항만 위해 활동하므로 국토해양부 해운항만청 업무와 밀접 한 연관성 가짐. 물류협회 인 천항만물류협 회 상무이사

환경부 (6건)

98

99

100

원주지방환경청 혁신기획과장 / 국 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 강 원도(파견) 환경협력관 / 영산강유역 환경청 유역관리국장

2012- 2012- 1997년 환경부와 가전3사가 리사이클링센터 설치 06-22 07-16 정을 맺고 ,2000년 전자산업환경협회가 설립되어 (사)한국전자 가전제품 회수 재활용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산업환경협회 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대외협력실장 률](자원순환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아야하는 등 연관성이 높음.

협 폐 있 법 받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환경부 국립자원생물관 운영관리과 장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012- 2012- 한국자동차순환협회는 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 07-04 07-05 부가 공동으로 입법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사)한국자동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따라 설립된 사 차자원순환협 업자단체임.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토록 하는 등 연관성이 높 회 부회장 음.

건설교통부 환경협력관 / 환경부 자 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장 / 환경 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 장

2012- 2012- 한국용기순환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06-21 07-02 한 법률]에 따라 빈용기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다양 (사)한국용기 한 사업을 펴는 단체로 이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자 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종과 분야별로 재활 순환협회 용 촉진 지침을 통합해 고시하고, 재활용관련사업자 상근이사 에게 준수토록 하고 있음.

101

환경부 국외훈련 / 환경부 영산강유 2012- 2012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환경부 물 11-27 12-01 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법무법인( 유) 태평양 미국변호사

환경 법규 준수 및 환경 규제 대응 자문을 비롯한 자 문 업무 등과 환경소송을 다루는 법무법인이기 때문 에 특히 다수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과 관련해 부처 연관성이 높음.

102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환 2012- 2013-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27

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장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장

103

12-26

2월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관련규정으 (사)한국환경 로 협회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대통령직인 2011- 2012- 대한LPG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수위원회(파견) / 환경부 물환경정책 08-08 10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저공해LPG자동차 보급 활성화, 국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환경 ( 위 원 대기환경 개선 위한 기술개발 등의 활동을 펴고 있어 부 기획조정실장 회 심 환경부 업무와 연관성 높음. 사후) (사)대한LPG협 회 회장

5. 기타 업체 등 취업한 현황 l 이번 조사 전체 분석 대상 246건 중 참여연대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118건임. 이 또한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임. l 또한, 대통령실 등 권한이 크고 폭넓은 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직위의 업무를 특정하기 어렵 고, 공직자윤리법의 업무연관성 판단기준이 협소해 업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다수 있었음.

<표5> 조사대상기간 중 공직자윤리워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기타 업체ㆍ단체로의 취업으로 판단한 사례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번호

퇴직 일

취업 예정 일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주)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건) 1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이사장

2011- 2013- 리딩투자증권(주) 08-04 5월

사외이사

강원도 (1건) 2

강릉시 건설환경국장 / 강원도 지역도시과장 / 강 2012- 2012- 법무법인 원도 방재정책관 /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10-04 12-03 대륙아주 (원주사무소)

고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건) 3

․감사원 사무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012- 2013- (주)아이마켓코리아 09-05 02-28

상임고문

경상남도 (1건) 4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경상남도 마산시부시장 ․ 2010- 2012- (주)루보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남도 남해안경제 06-30 03-30 실장 ․경상남도 도의회사무처장

경찰청 (18건)

28

감사

송도물류센터소장

5

인천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1계 / 인천지방경찰청 2011- 2012- (주)대우로지스틱스 정보과 정보3계 12-31 06 (위원 회 심 사후)

6

서울지방경찰청 22경찰경호대 / 충남경찰청 경비 2012- 2012- 삼성전자㈜ 교통과 기동중대장 / 충남경찰청 홍성경찰서 관천 06-22 07-01 지구대장 /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G-20기획팀) / 경찰청 정보국 정보4과

무선사업부 과장

비상근고문

7

경찰청 경찰수사연구원장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011- 2012- 삼성디스플레이(주) 부장 / 경찰청 혁신기획단장 / 차장 12-21 08 (위원 회 심 사후)

감사팀 차장

8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 수원서 2012- 2012- 삼성전자㈜ 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장 / 화성서부경찰서 수사 02-10 02-01 과 지능팀장 /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과장 / 수원서부경 찰서(국가정보원 파견) / 수원서부경찰서

9

경기경찰청 군포경찰서 형사과 / 경기경찰청 안양 2012- 2012- 고려개발(주) 만안경찰서 수사과 / 경기경찰청 안양만안경찰서 06-30 10-04 생활안전과

안전관리 주임

연제경찰서 수미지구대 순찰팀 / 연제경찰서 거제 2011- 2012- 대성글로벌네트웍 지구대 순찰팀 /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순찰팀 / 12-31 02-01 (주) 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 순찰팀

단순노무직

10

성북경찰서 정보과 정보2계

보안경비팀장

11

2012- 2012- HDC아이서비스(주) 02-29 04-01

일용직근로자

12

포항남부경찰서 상대파출소 순찰요원 / 포항남부 2010- 2012- (주)엑사이엔씨 경찰서 송도지구대 순찰요원 / 포항남부경찰서 오 08-31 05-04 천지구대 순찰요원

13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휴직) / ․울산중부경찰서 2012- 2013- 삼성전자(주) 태화지구대 / 서울광진경찰서 정보보안과 / ․서울 12-03 01-01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112지령실 ․경찰청 재정 담당관실

인재개발센터 대 리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고문

14

2012- 2013- 김․장법률사무소 07-30 02-01

․경찰대학교 수부교무과 ․/ 서울금천경찰서 경비교 2013- 2013- 삼성전자(주) 통과 / ․서울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 / ․서울금천경 02-05 03-01 찰서 수사과

과장

15

비상근고문

16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 서울지방경찰 2012- 2013- 태림포장공업(주) 청 종로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 09-24 04-10 서장 / 경기지방경찰청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 경기지방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장 / 경지지방경찰 청 경무과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외사2계 / 인천지방경찰 2013- 2013- 삼성전기(주) 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 인천지방경찰청 삼성 03-13 04-01 경찰서 경무과

차장

17

18

․울산경찰청 경비교통과장 / 인천서부경찰서장 ․인 2011- 2012- 영림임업(주) 천중부경찰서장 08-31 08-10

비상임 법률고문

성동경찰서 형사과 / 성동경찰서 수사과

2012- 2012- 삼성전자서비스(주) 06-30 07-02

법무컨설턴트 -계 약직

안양경찰서 형사과 /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2010- 2012- 삼성전자서비스(주)

법무컨설턴트 -계

19 20

29

12-31

07-02

약직

21

서울성북경찰서 경무과 / 서울성북경찰서 돈암지 2012- 2012- HDC아이서비스(주) 구대 치안센터장 06-30 08-01

주차관리팀장

22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 / 생활안전과 / 대 2012- 2012- (주)한진 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 / 서대전지구대 06-26 11-12

경비원

고용노동부 (1건) 23

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 노동부 산 2011- 2012- (주)KT씨에스 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고용)노동 01-31 11-05 부 감사관실

외국근로자상담사

공정거래위원회 (1건) 24

공정거래위원회(미국워싱턴주검찰청 파견) / 공정 2013- 2013- 안진회계법인 거래위원회 경쟁심판담당관 / OECD한국경쟁센터 05-15 08-15 경쟁정책본부장

전무이사

국방부 (14건) 2012- 2012- 이엘케이(주) 10-31 12-01

상임고문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해상작전과장 / 방위사업 2012- 2012- 동원산업(주) 청 사업관리본부 해상지휘통제팀장 / 해군재경근 03-31 04-01 무지원단 연구관

상근감사

26

27

육본정보체계관리단 계획운영처장 / 국군통신사1 2012- 2013- 삼성디스플레이(주) 통신단장 / 1군사지휘통신처 차장 / 보병56사단 04-30 01-01 부사단장

예비군 연대장

28

육군포병학교 전력발전처장 / 육군포병학교 전투 2012- 2013- 쌍용양회공업(주) 실험처장 / 1군사령부 작전처 민사심리전과장 12-31 01-01

비상계획관

29

국방개혁실 인사개혁과장 / 국방부 인사실 625전 2013- 2013- (주)국민은행 쟁60주년사업단 기획홍보총괄 / 국방부 인사실 국 02-28 03-01 방인사정보화팀 TF팀장

비상계획관 (안전관리부장)

해군작전사 6항공전단 참모장 / 해군2함대2기지전 2013- 2013- 에쓰오일(주) 대 전대장 / 합참전비태세검열실 검열관 / 해군재 01-31 02-01 경근무지원단 정책연구관

비상계획관

30

31

한미연합사 군수참모부 수송처장 / 한미연합사 연 2012- 2013- 대한전선(주) 구관 직업보도교육 12-31 01-01

비상계획관

국방부 합참전력기획부 체계전력과장 / 국방부 공 2012- 2013- (주)다산네트웍스 본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처장 / 국방부 공본정보 12-31 03-04 화기획실장

부사장

32

33

공군제16전투비행단 부단장 / 공군대학교수부처장 2013- 2013- (주)한국씨티은행 /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전략학과교수 04-30 05-01

비상계획관

34

육군교육사 교리부 기획처장 / 육군5군단 감찰부 2013- 2013- STX팬오션(주) 감찰참모 / 학생군사학교 세종대학군단장 04-30 05-01

비상계획관

남부전투사령부 작전처작전통제관 / 제3훈련비행 2013- 2013- 에어부산(주) 단 236비행교육대대장 / 남부전투사령부 항공통제 06-30 07-01 본부 총괄담당 / 공군본부감찰실 작전검열담당

부조종사

35

부조종사

36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교육생 / 연합사작전참 2013- 2013- 에어부산(주) 모부 공중화력협조담당 / 제19전투비행단 155전투 06-30 07-01 비행대대장 / 공군교육사 전력발전처 소요발전과 장

37

보병26사단감찰부 감찰참모 / 육군7군단관리처 관 2011- 2012- 현대오일뱅크(주) 리참모 12-31 09-01

비상계획부장

육군본부 군구조개편실 부대개편계획담당 / 국방 2012- 2012- CJ대한통운(주) 대학교 전략기획과장 / 육군2작전사 작전참모처 05-31 12-10 민사심리전과장

비상계획부장

38

25

30

육군사관학교 교수

국세청 (9건) 세무컨설턴트

39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012- 2012- (주)우리은행 조사1과 06-18 07 (위원 회 심 사후)

감사

4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국세청 심사1과장 / 중 2011- 2012- 한솔CSN(주) 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 12-30 10 국장 (위원 회 심 사후)

41

금천세무서 조사과 / 파주세무서 조사과 / 서울지 2011- 2012- 게임하이(주) 방국세청 조사3국 2,3과 01-05 03-24

감사

42

해남세무서 징세조사과 / 순천세무서 세월관리과 2010- 2012- 코레일네트웍스(주)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6-30 04-01

여수주차장관리요 원 전문계약직

43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2013- 2013- (주)신한은행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서울 01-15 02-01 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재산세2과 / 서울지방국 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 대전지방국세청 천안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외이사

44

중부지방국세청성남세무서장 / 서울지방국세청 2012- 2013- 현대비앤지스틸㈜ 조사2국 조사1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06-30 03 장 /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장 회 심 사후)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 2013- 2013- 삼성증권(주) 국 조사관리과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05-28 06-01 / 안산세무서 재산세과

과장

45

46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장 / ․부산지방국세청 2011- 2012- (주)화승저축은행 조사1국 2과장 / 김해세무서 법인세과장 12-31 09-26

사외이사

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2과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 2011- 2012- 남영건설(주) 세과 / 순천세무서 조사과 / 해남세무서 운영지원 09-01 08-16 과

재경팀장

47

군인공제회 (1건) 48

재무정책실 재무정책이사 / 금융사업실 금융사업 2011- 2012- (주)두산캐피탈 이사 12-09 03-14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2건) 기업정책실 연구위원

49

금융감독원 총무국소속 해외학술연수파견 선임조 2012- 2012- (사)자본시장연구원 사역 / 금융감독원 총무국소속 선임조사역 / 금융 09-14 10-02 감독원 거시감독국 거시감독팀 선임조사역 / 금 융감독원 거시감독국 해외조사팀 선임조사역 / 금 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조사연구팀 선임조사역

팀장

50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상호저축은행6팀 수석 2012- 2013- 광교세무법인 조사역 / 상호금융서비스국 상호금융1팀 수석조사 09-01 02-28 역 / 상호금융서비스국 상호금융2팀 수석조사역 / 서민금융지원실 서민금융상담반 수석조사역

농협중앙회 (1건) 51

금융기획부장 / 기획실장 / 신용대표이사 * 2012.12.06.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경기도) * 2013.06.10. 농협금융지주 부회장

2012- 2012- 미래에셋생명보험 03-01 06-05 ㈜

사외이사

대통령실 (26건)

31

52 53

차장

대통령실 경호처 기동부장

상임감사

2012- 2012- (주)비트플렉스 07-31 08-01

54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홍보기획비서관실 선 2012- 2012- (주)신한은행 임행정관 /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08-20 08-27

55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대통 2012- 2012- (사)한국화재보험협 상무이사 령실 메시지기획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실 기획 11-28 12-01 회 (방재시험연구원 관리실 선임행정관, 기획비서관 / 대통령실 정무 장) 수석실 정무1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1- 2012- 인터지스(주) 형사2부 검사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08-22 03-20 * 법무법인 소호 대표변호사

사외이사

56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2010- 2012- CJ제일제당(주) 10-25 04-10 경영연구소

전문임원(상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2011- 2012- SK이노베이션(주) 09-01 03-15

홍보실 부장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2013- 2013- 제이더블유중외신 01-30 2월 약(주)

이사

57 58 59

사회협력부 부부장

60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 대통령실 의전비 2012- 2013- 우리파이낸셜(주) 서관실 행정관 04-09 2월

채권관리팀장

서울시 공보실 공보특보 / 서울시 대변인 / 대통 2013- 2013- 더케이소피아그린 령실 춘추관장 / * 세븐일레븐 CSR부문장 역임중 02-25 03-04 (주) (2013.07.26~)

상임감사

61

62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 대통령실 기획관리 2013- 2013- (주)삼성경제연구소 실 선임행정관 02-25 3월

수석연구원

정보통신부 미하버드대 교육 / 방송통신위원회 이 2013- 2013- (주)LG경영개발원 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장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 02-25 03-04 서관실 행정관

수석연구위원

63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2013- 2013- LIG넥스원(주) 02-02 03

차장

65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 2013- 2013- LIG넥스원(주) 정관 02-25 03

과장

66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2013- 2013- (주)골프존 선임행정관 / 고용복지수석실 서민정책비서관 03-20 04-01

상무이사 CR본부 자문역

67

국회 권영세의원실 보좌관 /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2013- 2013- (주)KT&G 실 행정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 03-20 4월초 령실 사회통합수석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대통 령실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총무비서관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 의전비서관 2012- 2013- (주)우리카드 실 / 총무기획관실 / 외교안보비서관실 행정관 / 11-02 04-01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과장

68

전략자문위원

6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대통령실 사회통합수 2013- 2013- 홈플러스(주) 석비서관 02-25 4 (위원 회 심 사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과장

64

70 71

32

대통령실 대변인실 행정관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 2012- 2012- (주)대구방송 서관실 대변인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06-20 07-01

2013- 2013- (주)우리카드 04-23 04-25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비서 2013- 2013- SK플래닛(주) 실(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04-23 05-01

대외협력실장

72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비서 2013- 2013- (주)휴비스 실(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04-23 04-29

대리 부사장

73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 2013- 2013- 가온미디어(주) 실 행정관 /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 05-29 05-31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 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상무이사

74 75 76

77

2013- 2013- 안진회계법인 05-29 06-14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의전 2012- 2013- LG화학(주) 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07-27 06-01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

전문위원

2012- 2012- (사)한국IT비즈니스 상근부회장 06-22 11-12 진흥협회

대통령실 경호안전교육원 추진과장 / 대통령실 경 2012- 2012- (주)대한항공 호처계획과장 / 대통령실 경호안전교육원 교육협 09-28 10-04 력과장

항공보안팀장

대한석탄공사 (1건) 78

장성광업소장 / 기술총괄팀장 ․사업본부장

2012- 2012- OCI(주) 01-04 07-01

자원개발 전무

대한주택보증 (2건) 79

80

대한주택보증 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 대한주택 2011- 2012- (주)하나다올신탁 보증 감사팀장 / 대한주택보증 영업본부장 / 대한 03-29 03-20 주택보증 관리본부장

상임이사

대한주택보증 사장

사외이사

2012- 2012- 현대엘리베이터(주) 01-08 03-23

방위사업청 (1건) 81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장 / 방위사업청 평가지 2012- 2012- (주)코캄 원팀장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항공분야기 02-29 08-01 술정보조사분석담당 / 직업보도교육 전직교육

전무

법제처 (1건)

8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2- 2013- (주)대우건설 법령정비TF팀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단 07-17 03-29 장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 법제처장

사외이사

병무청 (1건) 83

육군7군단장 / 육군3군사령부 부사령관 / 국방부 2013- 2013- 우리회계법인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병무청장 05-22 06-01

자문

부산광역시 (1건) 84

중소기업청 차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부 2012- 2012- (주)경남은행 산광역시 경제부시장 03-29 03-29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5건) 85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2011- 2013- 태광산업(주) 기획처장 12-28 03-22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 서울 2011- 2013- SK이노베이션(주) 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12-28 03-22 *한국증권학회회장,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겸직

사외이사

86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 서울 2011- 2013- GS건설(주) 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12-28 03-22 *한국증권학회회장,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겸직

사외이사

8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사외이사

88

2011- 2011- (주)현대백화점 12-28 12-28

33

8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겸 원장

2011- 2011- 현대엘리베이터(주) 12-28 12-28

사외이사

소방산업공제조합 (1건) 90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장 / 서울특별시 소방재 2012- 2013- 현대정보기술(주) 난본부장 /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03-21 03-22

사외이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건) 91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2012- 2012- 한성기업(주) 05-10 08-01

경영고문

신용보증기금 (2건) 92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2012- 2012- (주)부산솔로몬저축 사외이사 장 /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 / 신용보증기금 상임 05-21 09-28 은행 이사

93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 / 국토해양부 기술안 2011- 2013- 한양이엔지(주) 전정책관 / 신용보증기금 감사 04-24 03-25

감사

에너지경제연구원 (1건) 94

원장

2010- 2012- (주)이테크건설 06-21 03-09

사외이사

여성가족부 (1건) 95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관실 정책홍보관리관 / 2011- 2012- SK네트웍스(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 기획재정부 기획 06-07 06-15 조정실장 / 여성가족부 차관

고문

외교통상부 (1건) 96

주싱가포르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본부대사 / 주 2012- 2012- IBK연금보험(주) 인도대사관 특명전권대사 08-22 9월중

감사

인천광역시 (1건)

97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장 / 인천광역시 기획관리 2012- 2012- 유진기업(주) 실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 / 02-03 12-01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 교육원기획부장 / 행정안 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기술지도 자문교 수

인천국제공항공사 (2건) 98 99

운영본부장 / 영업본부장

2011- 2012- 삼성테크윈㈜ 09-21 08-01

비상근고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13- 2013- CJ대한통운(주) 02-15 03-04

대표이사 부회장

창원시 (1건) 100

경상남도 농수산국장 / 마산시 부시장 / 창원시 2012- 2013- (주)경남은행 제2부시장 04-06 06-07

사외이사

한경대학교 (1건) 101

한경대학교 총장 * 2006.03~2007.03 해양수산부 장관

2013- 2013- 삼성증권(주) 03-31 06-07

사외이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건) 1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2012- 2013- (주)시공미디어 교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한국교육방송 11-29 02-01 공사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한국방송공사 (1건) 103

사장 *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2012- 2013- (주)GS 11-24 03-22

사외이사

2012- 2013- (주)삼천리

사외이사

한국은행 (1건) 104

34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04-20

03-22

한국자산관리공사 (1건) 105

아시아개발은행(재정경제부) 이사 / 재정경제부 본 2010- 2012- (주)서울신문사 부대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9-08 07-18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2건) 106

서울세관장 / 인천공항세관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 2013- 서울보증보험(주) 부사장 06-01 02-19

사외이사 경영고문

107

유동화개발부장 / 감사실장 / 유동화본부장 / 경영 2012- 2013- JB우리캐피탈(주) 기획본부장 / 유동화본부 고객가치경영본부장 / 12-04 03 유동화본부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건) 108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장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 2011- 2012- (주)대우건설 외광고센터장 04-20 02-01

비상근고문

해양경찰청 (6건) 전략지원부장

109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 정보보안과 / 해양경 2012- 2012- CJ제일제당㈜ 찰청 포항해양경찰서 1003함 / 동해지방해양경찰 06-18 7 청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장 / 해양경찰 (위원 청 정보수사국 정보과 정보3계장 회 심 사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 대통령실 치안비 2012- 2012- (주)서부티엔디 서관실 치안정책관 / 인천지방경찰청장 / 경찰청 05-08 11 차장 / 해양경찰청장

비상근고문

110

인천해양경찰청 고정익항공대 운항팀원

수습부기장

111

2012- 2012- (주)진에어 11-06 11

수습부기장

11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 고정익항공대 / 2011- 2012- (주)제주항공 인천해양경찰청 지원근무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12-20 01-01 항공단

노무관리보조

113

군산해양경찰서 273, 271함장 / 군산해양경찰서 2012- 2013- (주)포스코건설 정보과장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장 12-31 03-11 / 군산해양경찰서 267함장 / 군산해양경찰서 해 망파출소장

반장

114

군산해양경찰서 258함기관장 / 군산해양경찰서 홍 2012- 2012- 대림산업(주) 원파출소장 / 군산해양경찰서 1001함 / 군산해양 06-30 12-01 경찰서 홍원파출소장 / 군산해양경찰서 1001함기 관장

행정안전부 (3건) 115

국과수 법과학부 문서영상과 / 국과수 법과학부 2010- 2012- 한국맥도날드유한 화학분석과 / 국과수 동부분소장 / 국과수 남부분 06-30 05-07 회사 소장

모란역점 시니어메인터넌스

116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장 / 행정 2013- 2013- (사)한국화재보험협 경영지원본부장 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 행정안전부 의정관 / 01-30 02-04 회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17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사회통합위원회 전 2013- 2013- 우리에프앤아이(주) 문위원실 전문위원 /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03-11 03-22 /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장

비상임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건)

1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사무소장 / 행정중심 2012- 2012- 경수고속도로(주) 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08-02 11-01 건설청 주민지원과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관리담당관

감사

35

6. 감사원ᆞ국가정보원ᆞ대검찰청ᆞ법무부 퇴직자의 업체 등 취업 현황 l 다음은 이번 조사의 판단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퇴직 공직 자 42명의 취업 현황임. l 사정 및 수사, 정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특성상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그들이 다루었던 사건 및 업무를 공개된 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워 판단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이들 역시 공직자윤리법상의 심사대상임. 오히려 이 부처들의 업무보다는 구체적 사건들을 다루므로 결정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l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시 통상적인 업무 내역 뿐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까지 분석하여 업 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표6> 조사대상기간 중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퇴직자의 업체ㆍ단체 취업 현황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번호

퇴직 일

취업 예정 일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감사원 (9건)

36

1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감사위원 / 감사원 2011- 2012- (주)서부티엔디 감사원장 직무대리 10-06 10-01

비상근고문

2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제4과 / 감사원 특별조사 2012- 2012- IBK투자증권(주) 국 조사4과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3과 / 09-18 10-01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시너지추진상임위 원(계약직) 상근감사위원

3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팀장 / 감사원 특별조사 2013- 2013- KDB생명보험(주) 본부 조사제1팀 직무대리 / 감사원 기획관리실 심 02-25 03-11 사관(감사․국제기획관 직무대리) ․국토해양부 감사 관 / 감사원 전략과제감사단장 / 감사원 행정문화 감사국장

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감사원 감사위원 *리인터내셔날변호사

사외이사

대통령실 파견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2013- 2013- KB부동산신탁(주) / ․국회 파견 / 서울특별시 감사관 / 감사교육원 03-18 03-29 교수요원

상근감사

5

감사원 비서실장 ․특별조사국장 / 한국조세연구원 2013- 2013- 현대모비스(주) 교육파견 / 공공기관감사국장 / 감사교육원원장 / 05-06 06-01 공직감찰본부장

상근자문

6

사외이사

7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 건설물류감사국 제1과 2011- 2013- MG손해보험(주) 장 /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 자치행정감사국 08-22 06-30 제1과장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육파견 / 감사원 감찰정보단장 / 행정안보감사국장

상무

8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장 / 재정․조세감사국 제4과 2013- 2013- SGI신용정보(주) 장 /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 / 심의 05-27 06 실 심사2담당관실 심사2담당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6과장 /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장

2012- 2013- (주)GS리테일 03-31 03-22

9

감사청구조사단 민원조사팀장 / 심사실 품질관리 2012- 2012- 더케이손해보험㈜ 담당관 / 사회문화감사국 제5과장 / 사회복지감사 06-15 07 국 제4과장 / 교육감사단 (위원 회 심 사후)

상임감사

국가정보원 (7건) 10 11 12 13 14 15 16

국가정보원 3차장

2011- 2012- SK텔레콤㈜ 04-07 06-25

상임고문

국가정보원

2012- 2012- KB투자증권(주) 09-26 11-01

경영 고문

국가정보원

2012- 2012- GS칼텍스(주) 09-26 11-01

고문

국가정보원

2012- 2012- 대우조선해양(주) 08-10 12-01

고문

국가정보원

2012- 2013- (주)포스코경영연 09-26 01-01 구소

선임연구위원

국가정보원

2011- 2012- 태광산업(주) 05-23 03-23

사외이사

․국가정보원

2011- 2013- 삼성물산(주) 11-16 03-01

비상근고문

대검찰청 (23건)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파견) / 대통령실 경제금 2013- 2013- 법무법인(유) 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 05-23 06-01 화우 (파견) / 국가정보원

수석전문위원

17

18

대검찰청 감찰1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012- 2012- 대한생명보험(주) 3부 02-27 10-29

준법감시팀 부장 상무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형사1부 검사 / 서 2012- 2013- 삼성물산(주) 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 02-20 01-01 사3부, 특수2부 검사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검사 대검찰청 공안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 2012- 2012- GS건설(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 창원지방검찰청 마 11-09 12-01 산지청개청준비단, 집행과

부장

20

사외이사

21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 2011- 2012- (주)유니온스틸 청 차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대 09-07 03-16 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부 법무실장 / 광 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검사 /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2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2010- 2012- (주)에어파크 파견교수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08-02 05-04

사외이사 사외이사

23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특수 2011- 2012- (주)삼환까뮤 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09-22 03-23 제3부 부장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 사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24

대전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송 2011- 2012- 제이더블유중외신 무부 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09-05 03-23 약(주)

사외이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 2011- 2012- (주)풀무원홀딩스 청차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대 09-07 03-30

사외이사

25

37

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부 법무실장 / 광주 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 사 * 법무법인 태평양

38

본부장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공안1과 / 서울중 2012- 2013- 디아지오코리아(주 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5 01-03 ) 형사2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 서울남 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대검찰청 사무국총무과, 운영지원과 / 서울중앙지 2013- 2013- 삼성전자(주) 방검찰청 조사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2 01-14 02-01 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조사과

차장

27

사외이사

2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 / 법무부 검찰국장 2011- 2013- 두산중공업(주)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08-02 03-0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 수원지방검찰청 2012- 2013- STX엔진(주) 사무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서울 12-18 02-28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

비상임고문

29

부장(선임변호사)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2013- 2013- 삼성전자(주) 영월지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02-28 3 (위원 회 심 사후)

법무센터장(전무)

31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대검찰청 디 2011- 2013- (주)KT 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수사담당관 / 서울북부지 02-14 01-04 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형 사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혁신기획과 / 서울동부지방 2013- 2013- (주)KT 검찰청 공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조 03-30 04-01 사과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윤리경영실 직원

32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서울중앙지방검 2013- 2013- 법무법인 세종 찰청 첨단범죄수사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04-23 05-01 부

전문위원, 법무사

3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2011- 2013- 코오롱인더스트리( (형사1부, 강력부)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 10-18 06-01 주) 청 형사3부 검사

법무담당 상무보

34

35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공판부) 검사 / 인천지 2012- 2013- 삼성에버랜드(주) 방검찰청 부천지청(형사1,3부) 검사 02-17 06-01

선임변호사, 부장 고문

36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 / 법무부 검찰국장 2011- 2012- 현대제철(주)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08-02 03-0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1.08~ 김앤장 법 률사무소 변호사

사외이사

37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 / 법무부 검찰국장 2011- 2012- (주)유니온스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08-02 03-1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1.08~ 김앤장 법 률사무소 변호사

사외이사

38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 /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 2010- 2012- 대한생명보험(주) 1,2과장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 춘천지방 08-20 06-29 검찰청 차장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서 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2005.04 ~ 2006.02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내곡동사저부지의혹사건특검 특검보(2012.10.12~)

3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 수원지방검찰청 2012- 2013- (주)이마트 사무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서울 12-18 02-28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

비상임고문

법무부 (3건) 40

41

42

대검찰청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대 2011- 2013- (주)GS 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 08-10 03-22 관

사외이사

정책보좌관

수석연구원

2013- 2013- (주)삼성경제연구 02-28 03-25 소

대검찰청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2011- 2012- (주)우리은행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무부 08-10 03-29 장관

사외이사

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승인 사례 l 아래 <표7>는 이번 조사대상기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을 제한한 22건의 사례들임.

<표7> 조사대상기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결정 사례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퇴직 일

취업 예정 일

취업예정 업체

취업예정 직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 / 감사원 사무처 제2 사무차장 / 감사원 사무처 사무총장 / 감사 원 감사위원

201211-06

201301-01

삼성전자㈜

감사원

비상근 고문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감사 원 감사위원

201202-07

201303-22

현대상선㈜

감사원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감사위원 / 2011감사원 감사원장 직무대리 10-06

20134 (위원 회심 사후)

현대로템㈜

사외이사

201303-31

201304-01

삼양화학공업㈜

국방부 해본전력부소요처 방위사업협력과 2013장 / 국방부 해본전력분석평가단 함정시험평 05-31 가과장 / 국방부 해본전력분석평가단 시험평 가처장 / 국방부 해군본부 직업보도교육

201306-01

LIG넥스원㈜

감사원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탄약학처장 / 한 미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 탄약처장 /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연구관 / 국방부 육군종합 군수학교 직업보도교육

취업 제한 결정 사유 제한 (8호) 제한 (8호)

제한 (8호)

공장장 제한 (8호) 기술자문 제한 (1호, 8호)

39

국군재정관리단 전산처장 / 국방전산정보원 2013관리과 /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 / 국 02-28 방전산정보원 직업보도교육

201303-01

한화S&C㈜

부장

운영지원과 보급팀장 / 함정사업부 함정기 2012본설계사업팀 / 함정사업부 함정기술지원팀 08-31 / 원가회계검증단 원가총괄팀

20134 (위원 회심 사후)

S&T중공업㈜

비상근 고문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 광주고등검찰청 2013차장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의정부 03-15 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 사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법제처장

201305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 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 서울 대학교 경영대학장, 경영전문대학원장

201112-28

201203-27

(주)STX

사외이사

제한 (8호)

외교통상 부

지식경제부 장관 / 주러시아대사관 대사 / 2011외교통상부 본부대사 12-04

201303-15

(주)LG상사

사외이사

제한 (1호)

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20134 (위원 회심 사후)

(사)한국디스플 레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201201-12

201203-23

동부건설㈜

사외이사

한국전력공사 대구사업본부 구미지점장 / 2012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 한국남부발전 02-21 관리본부장

20133 (위원 회심 사후)

GS건설㈜

비상근 자문역

대전지방국세청장 /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2012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직무대리) / 국세 02-29 청 법인납세국장 /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201203-23

롯데칠성음료㈜

한국철도 공사

사장

201112-22

201208-24

㈜KT

비상근 고문

제한 (호)

한국철도 공사

사장

201112-22

201211-01

㈜KT디에스

고문

제한 (8호)

남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

201208-31

201209-11

세무법인 세율

사무직원

제한 (자진 퇴직)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장

201112-31

201205-02

현대정보기술㈜

운영직 계약직

제한 (자진 퇴직)

기은신용정보 대표이사

201109-11

201203-24

한솔CSN㈜

상근 감사

제한 (자진 퇴직)

검찰청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 무부 장관

201108-10

201202-01

한국투자증권㈜

고문

제한 (자진 퇴직)

검찰청

2011-

2012-

현대다이모스㈜

고문

국방부

방위사업 청

법제처

정보통신 사업진흥 원

조달청

한국남부 발전㈜

한국주류 산업협회

우정사업본부장 / 201209-24

서울지방조달청장 / 조달창 차장

국세청

기상청

기은신용 정보㈜

법무부

법무부

40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제한 (5호)

제한 (8호)

제한 (7호)

제한 (1호)

제한 (5호)

제한 (5호)

사외이사 제한 (6호)

제한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 무부 장관 한국기상 산업진흥 원

08-10

02-01

기상청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 / 2012기상청 기상기술기반국 기술기반정책과장 / 01-20 광주지방기상청장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 상산업진흥본부장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장 비본부장

201205-02

(자진 퇴직) 현대정보기술㈜

운영직 계약직

제한 (자진 퇴직)

<표8> 조사대상기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결정 사례

퇴직당시 소속기관

국방부

국방부

국세청

금융위원 회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도로 공사

취업 예정 일

취업예정 업체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탄약학처장 / 한 2013미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 탄약처장 / 국방부 03-31 육군종합군수학교 연구관 / 국방부 육군종합 군수학교 직업보도교육

201305-01

삼양화학공업(주 )

공장장

국방부 해본전력부소요처 방위사업협력과 2013장 / 국방부 해본전력분석평가단 함정시험평 05-31 가과장 / 국방부 해본전력분석평가단 함정시 험평가처장 / 국방부 해군본부 직업보도교 육

201306-01

LIG넥스원(주)

기술자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201206-20

201207-01

(주)KT

전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 / 대통령자문 2011정책기획위원회 / 서울특별시 금융도시담당 09-28 관(파견) /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총괄반장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201301-01

(주)KT캐피탈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운항본부항행처장 / 인천국 2012제공항공사운항본부운항관리처장 / 인천국제 06-13 공항공사운항본부장

201207 (위원 회심 사후)

인천공항에너지 ㈜

기술본부 장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실장 / 한국도로공사 2012도로교통연구원장 / 한국도로공사 기술본부 10-19 장 /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201301-01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상근고문 (해외사업)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퇴직 일

취업 승인 결정 사유

취업예정 직위

승인 (1호)

승인 (1호)

승인 (6호)

승인 (7호)

승인 (3호)

제한 (1호, 8호)

l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7년 132건 중 2건(2%)이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 한 반면, 2008년에는 140건 중 7건(5%), 2009년에는 190건 중 9건(5%), 2010년에는 169건 중 13건(8%), 2011년엔 164건 중 17건(10.3%)을,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205건 중 8건(3%)만을 취 업 제한 결정하는데 그침. 올해 조사에서는 310건 중 22건(7.1%)을 취업 제한 결정해 지난해 조사에 비해 취업제한 결정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음.

41

l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제한한 22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승인함. 취업승인의 경우 취업예정자의 취업승인 신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 하나 시행령에서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취업확인을 거친 2건을 포함한 6건의 취업승인 신청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동안 취업승인을 요청한 경우 전부 승인하였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온정적 판단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취업이 승인된 것으로 보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조 항과 항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 34

3

4

단서에 따라 취업승 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 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사기업체등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 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 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 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1

17조제1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 활 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42

2013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

1. 아직도 온정적이고 허술한 심사 l 이번 조사는 정부 스스로 퇴직 후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 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된 2011년도 11월 이후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취업 확인은 31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건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음. 취업확인이 늘고 상당수를 취업제한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 업제한 권한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취업제한대상으로 의심되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확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l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업무심사대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좀 더 많은 제한 규정을 만들고, 업무 연관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대상으로 의심되는 퇴직자에게 업무연 관선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심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임.

2. 정부부처ᆞ기관별 퇴직자 취업 평가 l 국방부ㆍ방위사업청의 경우, Ÿ

총 대상 47건 중 가장 많은 32건(68.1%)이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것임. 그 중 11건은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해 취업제한업체로 의심되 는 업체에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것임.

Ÿ

방위산업은 이권이 크고, 국가 보안을 앞세워 관련한 업무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전적인 이해충돌해소가 필요한데도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l 경찰청의 경우, Ÿ

총 대상 38건 중 20건이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것임. 그중 2건은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해 취업제한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것임

Ÿ

그러나 해당 업체와 관련 있는 수사 등을 담당했는지는 조사방법의 한계로 조사하지 못함. 퇴직 공직자가 다수 취업한 경비업체의 경우 에스원 같은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포함될 뿐, 과거 노조탄압에 대한 경찰비호 의혹이 문제가 된 경비용역업체 등은 회사의 규모로 인해 취업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재 취업확인제도가 경찰청 퇴직 공직자의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임.

Ÿ

결국 경찰 등의 기관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43

또는 포괄적인 행위제한을 하는 추가 법령 정비가 필요함. l 조달청의 경우, 총 대상 6건 중 6건이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퇴직 공직작가 취업한

Ÿ

것임. 그중 2건은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해 취업제한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에 퇴직자가 취업한 것임. 국가 조달업무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온정적인 심사가 계속

Ÿ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l 대통령(비서)실 등의 경우 대통령실 퇴직자는 26건의 취업확인을 하였음. 이번 조사에서 부처나 부서의 업무연관성이

Ÿ

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었음. 대통령실의 권한이 매우 큰 만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적 다고 할 수 없음. 특히 직제가 구체적이지 않아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 으나 이는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부처의 성격상 업무를 특정하기 어려워 나타난 현상임.

<표8> 조사대상기간 중 대통령(비서)실 퇴직자의 업체ㆍ단체 취업 현황 퇴직 일

취업 예정 일

대통령실 대변인실 행정관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 2012서관실 대변인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06-20

201207-01

(주)대구방송

차장

대통령실 경호처 기동부장

201207-31

201208-01

(주)비트플렉스

상임감사

3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홍보기획비서관실 선 2012임행정관 /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08-20

201208-27

(주)신한은행

사회협력부 부부장

4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대통 2012령실 메시지기획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실 기획 11-28 관리실 선임행정관, 기획비서관 / 대통령실 정무 수석실 정무1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201212-01

(사)한국화재보험 협회

상무이사 (방재시험연구원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1형사2부 검사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08-22 * 법무법인 소호 대표변호사

201203-20

인터지스(주)

사외이사

5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201010-25

201204-10

CJ제일제당(주) 경영연구소

전문임원(상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201109-01

201203-15

SK이노베이션(주)

홍보실 부장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201301-30

20132월

제이더블유중외신 약(주)

이사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 대통령실 의전비 2012서관실 행정관 04-09

20132월

우리파이낸셜(주)

채권관리팀장

서울시 공보실 공보특보 / 서울시 대변인 / 대통 2013-

2013-

더케이소피아그린(

상임감사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번호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대통령(비서)실 (26건) 1 2

6 7 8 9 10

44

령실 춘추관장 / * 세븐일레븐 CSR부문장 역임중 02-25 (2013.07.26~)

03-04

주)

11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 대통령실 기획관리 2013실 선임행정관 02-25

20133월

(주)삼성경제연구 소

수석연구원

201303-04

(주)LG경영개발원

수석연구위원

12

정보통신부 미하버드대 교육 / 방송통신위원회 이 2013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장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 02-25 서관실 행정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201302-02

201303

LIG넥스원(주)

차장

14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 2013정관 02-25

201303

LIG넥스원(주)

과장

15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2013선임행정관 / 고용복지수석실 서민정책비서관 03-20

201304-01

(주)골프존

상무이사

201304초

(주)KT&G

CR본부 자문역

16

국회 권영세의원실 보좌관 /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2013실 행정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 03-20 령실 사회통합수석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대통 령실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총무비서관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 의전비서관 2012실 / 총무기획관실 / 외교안보비서관실 행정관 / 11-02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201304-01

(주)우리카드

과장

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대통령실 사회통합수 2013석비서관 02-25

201304 (위원 회심 사후)

홈플러스(주)

전략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201304-23

201304-25

(주)우리카드

과장

20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비서 2013실(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04-23

201305-01

SK플래닛(주)

대외협력실장

21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비서 2013실(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04-23

201304-29

(주)휴비스

대리

201305-31

가온미디어(주)

부사장

22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 2013실 행정관 /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 05-29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 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305-29

201306-14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의전 2012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07-27

201306-01

LG화학(주)

전문위원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

201206-22

201211-12

(사)한국IT비즈니스 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대통령실 경호안전교육원 추진과장 / 대통령실 경 2012호처계획과장 / 대통령실 경호안전교육원 교육협 09-28 력과장

201210-04

(주)대한항공

항공보안팀장

13

18

19

23

24

25

26

l 또 국가경제 및 재정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ㆍ관세청ㆍ국세청ㆍ국토해양(교통)부ㆍ금융 감독원ㆍ금융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ㆍ지식경제부ㆍ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출신 퇴직자의 경우,

45

Ÿ

총 대상 47건 중 34건이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임. 그 중 3 건은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해 제한대상인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됨.

46

결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술하게 업무 연관성을 판단에 25건의 사례에서 법을 어기고 취업 확인을 해준 것으로 판단됨 l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제한해야 할 25건의 취업 사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의심됨. 공직윤리위원회의 해당 취업 확인은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판단 멈춰야 l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온정적 판단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해왔음. l 지난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일정부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도 일부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인 퇴직공직자가 공직 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을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확인해 취 업제한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음.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판단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l 작년 참여연대의 조사로 6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에 비하면 개선되었나, 아직 사례가 다 수 발견되고 있으며 취업승인을 신청한 6건은 모두 승인되었음. 아직도 온정적인 판단이 유 지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필요함 l 제도 개선의 필요가 계속 요구됨. Ÿ

과거 시행령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관성의 범위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규정되었으나, 이 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가져온 것에 불과함. 공직사회의 자기보호로 인해 확대되지 못 한 연관성 기준을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Ÿ

취업제한 업체의 규모를 축소해 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

Ÿ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처 업무연 관성을 더 폭넓게 제한해야 할 것임.

l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임. 

47

4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3 발행일 2013. 10. 23.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tajis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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