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20170627 이슈리포트 자원외교

2017. 06. 27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01 들어가며 02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03 자원외교 현재 상황 04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례

요약

5

들어가며

6

1.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 일반 현황

8 8

2. 기업별 현황 : 한국석유공사

12

3. 기업별 현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13

4. 기업별 현황 : 한국가스공사

16

5.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 규모

18

자원외교 현재 상황

2

6

19

1.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19

2.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석유공사

20

3.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21

4.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가스공사

26

어떻게 해야 하는가

28

참고문헌

31

표, 그림 차례

<표1> 연도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

6

<표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주요 연혁

7

<표3>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형화 추진 전후 투자액 현황

8

<표4> 2002~2014 석유․가스․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 및 국내 도입률

9

<표5> 자원 공기업 3개사 이자보상배율

11

<표6>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M&A 사업 주요 내용

12

<표7> 하베스트 인수 과정

12

<표8> 정유부문 협상가격 이사회 왜곡보고 내용

13

<표9> 볼레오 사업 경제성 검토 비교

14

<표10>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들인 돈

14

<표11> 쉐릿에 대한 대지급 현황

16

<표12>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현황(2014년 10월 기준)

17

<표13> 가스공사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경제성 검토 분석 현황

17

<표14>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중 대표적인 문제 사업의 자금 규모

18

<표15> 이명박 정부 기간 자원외교 투입자금

18

<표16> 자원공기업 3개사 최근 5개년 부채비율

19

<표17>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정부 출자액

20

<표18> 하베스트 사업 재무상황

20

<표19> 하베스트 인수 당시 가정했던 유가(WTI) vs 실제 유가(WTI)

20

<표20> 볼레오 사업 재무상황

21

<표21> 산업통상자원부 구리 가격 예측 vs 볼레오 사업 경제성 확보 위한 구리 가격

22

<표22> 구리 가격

22

<표23> 암바토비 사업 재무상황

22

<표24> 암바토비 니켈 생산원가

23

<표25> 니켈 가격

23

<표26>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 재무상황

26

<표27>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 현황

28

3

4

<그림1> 한국석유공사 재무상황

10

<그림2>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상황

10

<그림3> 한국가스공사 재무상황

11

<그림4> 암바토비 사업 지분 구조(2015년 1월 기준)

15

<그림5> 쉐릿(Sherritt) 홈페이지 게시 내용

23

<그림6> 스미토모(Sumitomo) 홈페이지 게시 내용

24

<그림7> 스틸앤메탈뉴스 홈페이지 게시 내용

25

<그림8> 포털사이트‘다음’검색 결과

25

<그림9> 북미 천연가스 가격 현황 및 전망

27

<그림10> 연도별 자원공기업 부채 현황(2007~2016)

29

요약

l 자원외교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목적이 변질됨 Ÿ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자원 확보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확보된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 해지자,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 발률’개념이 도입되었고 해당 지표는 자원외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음.

Ÿ

이명박 정부 시절 ‘자주개발률’은 증가했지만 개발 자원 중 국내 도입률은 예전보다 하 락했으며 비상시 도입 가능한 물량 또한 적은 수준임.

Ÿ

자원공기업 3개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에서 2016년 528.9%로, 가스공사는 2007년 228%에서 2016년 325.4%로, 광물자원공사는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은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 자원공사는 영업이익 자체가 손실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음.

Ÿ

대표적인 문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및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가스공사) 사업은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의 문제를 드러냄.

Ÿ

문제 사업들에만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전체 자금은 약 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

l 이명박 정부는 끝났지만 문제는 현재진행형 Ÿ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당장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Ÿ

앞서 언급한 문제 사업들 모두 현재 경제성이 없는 상태이며, 특히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광물자원공사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음.

l 5년 만에 늘어난 40조 원의 부채는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Ÿ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석유공사 와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2017년 523억 원 책정). 그리고 석유공 사와 광물자원공사는 하베스트와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에 2017년 1,337억 원을 투자할 계 획임. 2017년 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은 1조 2,675억 원임.

Ÿ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함.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임. 그렇다면 수십조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임.

5

들어가며

1.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1) 정의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국가사업이었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었다. 정확하게는‘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부를 수 있는 자원외교는 사 실 국가적으로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다.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취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 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실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1> 연도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에너지 수입의존도

96.8%

97.2%

96.6%

96.5%

94.8%

94.1%

출처 : 국가통계포털

그런 점에서 자원외교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높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 니라, 국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혁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절차를 간 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해외자원개발 촉진법」(1978년 제정)을 1982년 「해외자원개발 사업 법」으로 개정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6

<표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주요 연혁 연 도

내 용

1978

·해외자원개발 촉진법 제정

198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

1997

·해외자원개발 사업(허가제→신고제) ·해외자원개발 대상국 확대(국교 관계가 있는 국가 → 국교 수립되지 않은 국가 포함)

2005

·해외자원의 개발방법(해외자원 개발해 해당 자원 수입 → 해외자원 개발) :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 수입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음 ·반입명령제도의 도입 신설 : 비상시 주무부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해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명령할 수 있음

이후 우리나라는 1984년 예멘 마리브 탐사사업(석유) 진출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기준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5.8조 원을 투자하였다. 당초 해외자원개발 사업 즉 자원외교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개발된 해외자원의 국 내 도입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자원의 확보보다는 단순 지분 참여 등의 재무적 투자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감사원, 2015b). 세부적으로,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 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개념(자원 생산량 중 지분해당 물량 = 생산량 × 지분율)이 도입되었다. 사실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지표가 중장기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원외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은 지 난해 13.7%로 4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중략)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 켈 등 6대 전략광물도 마찬가지. 자주개발률 또한 2007년 18.5%에서 지난해 29%로 10.5%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7년 0% 였던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6.5%까지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2012.02.20,‘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년새 3배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뉴스-

이후 무분별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결국 정부는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 발기본계획」에서 ‘자주개발률’이라는 명칭을 ‘자원개발률’로 변경하였다. 또한 해당 지표 를 기존처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대신 장기 전망지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7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 일반 현황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 속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 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본래의 취지인 안정적인 자원 확보 대신 단기적으로 성과를 달성해낸 사례로 보여주기 위해 활용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단기적 성과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 루어진 자원외교 즉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에는 단지 ‘자주개발률’이라는 숫자를 늘리기 위 해 진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았다.

1) 대형화되는 자원외교 사업 자원외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 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방 안」,「글로벌 광업 메이저 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규모는 비약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표3>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형화 추진 전후 투자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투자액

회수액

손실액

2003~2007

1,071.0

28.0

606.0

2008~2014

15,009.0

2,587.0

2,908.0

2003~2007

1,420.2

67.7

2.9

2008~2014

2,016.4

60.8

23.1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 : 감사원, 2015b, ‘감사결과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자주개발률’은 증가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실제 자원이 국내에 도입된 결과를 살펴보면 결코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 다.

8

<표4> 2002~2014 석유․가스․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 및 국내 도입률 (단위 : %) 구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 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4

자주개발률

0.6

1.6

2.6

4.5

5.8

6.5

6.3

개발자원 국내도입률

-

-

-

1.9

1.3

-

-

자주개발률

0.8

1.0

3.8

4.5

5.0

5.7

6.5

개발자원 국내도입률

-

26.8

36.7

25.6

36.9

29.0

27.2

자주개발률

0.3

0.3

0.3

0.5

0.8

1.1

1.6

개발자원 국내도입률

100

100

100

99.8

82.3

49.0

41.1

자료 : 감사원, 2015b, ‘감사결과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에서 재구성

드러난 수치 외에 각 기업별 자원 도입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원외교의 취지에 어긋 난 사업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지분 생산량(생산량 중 우리 기업 지분율) 중 0.4%에 달하는 분량을 국내에 도입했는데, 이것은 2009, 2012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범 도입된 실적이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공사가 직접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대신, 사업에 공동 투자한 국내 수요기업에 물량을 판매 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LNG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 구매계 약을 체결한 사업에 투자한 물량만큼을 국내 도입량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9년까지 국내 도 입률이 100%였다. 그러나 이후 사업들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도입률이 2014년 41.1%까지 급락했다(감사원, 2015b). 게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비상시 도입 가능한 지분물량을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는 지분생산 량 20.7만 배럴/일 중 24.2%에 해당하는 5.0만 배럴/일 그리고 가스공사는 지분생산량 4.2만 배럴/ 일 중 23.8%에 해당하는 1.0만 배럴/일로, 지분생산량 대비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감사원, 2015b). 본래 자원외교의 취지 자체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분을 늘려 자주 개발률을 높이는 것 보다는 개발한 자원의 국내 도입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추진된 자원외교는 자원의 국내 도입여부보다는 ‘자주개발률’이라는 수치의 상승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이었다.

2) 자원 공기업 재무상황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원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대형화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심 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9

<그림1> 한국석유공사 재무상황

자료 : 감사원, 2015b, ‘감사결과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한국석유공사는 2003~2008년까지 부채비율(부채/자본)이 100%를 넘은 적이 없었지만, 2009년에 100%를 돌파한 이후 2014년에는 221%까지 증가했다.

<그림2>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상황

자료 : 감사원, 2015b, ‘감사결과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10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까지 100% 이하 수준이었던 부채비율이 2014년 22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3> 한국가스공사 재무상황

자료 : 감사원, 2015b, ‘감사결과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7년까지 약 200% 수준이었던 부채비율이 2014년 381%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기업의 재무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자보상배율1 로 3개 공기업의 상황을 진단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표5> 자원 공기업 3개사 이자보상배율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석유공사

26.9

18.5

4.7

3.4

2.8

1.6

2.6

1.2

*(-)

*(-)

한국가스공사

2.1

1.4

1.2

1.6

1.4

1.5

1.8

1.3

1.3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2.2

2.1

1.6

1.8

0.4

0.9

*(-)

*(-)

*(-)

*(-) : 영업이익이 음수인 상태로 이자보상배율 산출 무의미 자료 : 감사원, 2015b, ‘감사결과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 이자비용)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 확 인할 수 있는 지표임. 통상 1이상이여야 영업활동으로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1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원 공기업 3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 으로 낮아졌고,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이익 자체가 손실인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2. 기업별 현황 : 한국석유공사 1) 문제 사업 :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사업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40억 6,500만 캐나다달러를 들여 인수한다. 이 사업은 2008년 이후 석유공사 추진한 M&A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유일하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 고 인수한 사업이다. 즉, 자산가치 평가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을 인수한 것이다.

<표6>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M&A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미국 Ankor사업 페루 Petro-Tech사 캐나다 Harvest사 카자흐스탄 Sumbe사 영국 Dana사

성격 자산 인수 기업 인수 기업 인수 기업 인수 기업 인수

거래 완료일

자산가치 평가액

매입금액

매입손익

경영권 프리미엄

2008.3

11억 9,600만 USD

8억 7,700만 USD

3억 1,900만 USD

해당사항 없음

2009.2

6억 1,200만 USD

6억 USD

1,200만 USD

없음

2009.12

37억 800만 CAD

40억 6,500만 CAD

-3억 5,700만 CAD

3억 5,700만 CAD

2009.12

5억 260만 USD

3억 3,500만 USD

1억 6,760만 USD

없음

2010.12

32억 4,200만 USD

29억 9,650만 USD

2억 4,550만 USD

해당사항 없음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보고서’

최초에는 유전생산광구만을 인수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하베스트 측이 거절했고 결국 예정에도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도 함께 인수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하베스트에 안 겨주었다(고기영, 2015).

<표7> 하베스트 인수 과정 일시

내용

2009.9.9.

생산광구만 인수 목적으로 24억 캐나다달러 제안 → 거절

2009.9.23.

28억 5,000만 캐나다달러 제안 → 거절(2009.10.14.)

2009.10.15.

36억 캐나다달러 제안(정유시설 날 동반 인수) → 거절

2009.10.21.

40억 6,500만 캐나다달러 제안(정유시설 날 및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인수 합의

자료 : 고기영, 2015, ‘자원외교의 겉과 속’, 「MB의 비용」

12

실제 인수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인‘날’의 부실과 관련해 국내외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하자, 석유공사는 인수계약을 승인받는 이사회에서 계약 총액은 동일하게 하되, 정유부문 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이는 식으로 계약체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 고했다(감사원, 2015a).

<표8> 정유부문 협상가격 이사회 왜곡보고 내용 (단위 : 백만 캐나다달러) 구 분

자산 평가 가치

계약 체결 당시(A)

이사회 보고 시(B)

증감(B-A)

합 계

3,998

4,065

4,065

-

상류부문

2,778

2,778

2,778

-

하류부문(정유부문)

1,220

1,220

930

-290

경영권 프리미엄

0

67

357

290

자료 : 감사원, 2015a, ‘감사결과보고서-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결국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날’까지 인수하게 된 석유공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인수 당시 석유공사가 평가한‘날’의 가치는 12억 2,000만 캐나다달러였다. 그러나 이미 ‘날’은 2009년 인수 당시 자본잠식2 상태였으며 ‘날’이 2014년 11월 매각될 때까지 안겨준 재무상 손실은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15억 5,200만 캐나다달러였다(새정 치민주연합, 2015).

3. 기업별 현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1) 문제 사업 : 멕시코 볼레오(Boleo)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분참여였지만, 2012년 광물자원공사는 사업비를 증액해 사실상 볼레오 사업을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사업의 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해 투자 의결을 받았다. 원래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투자는 「공사 해외직접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의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3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볼레오 사업 또한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투자가 가능하나, 볼레오 사업의 담당 부서는 기준수익률 을 10.31%에서 8%로 임의로 조작하고, 광물가격 또한 임의로 높게 적용해 사업이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조작했다.

2 회사의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한 자본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상태를 말함. 주식시장 에서 50%이상의 자본잠식은 관리종목 지정사유이며, 전액잠식은 퇴출사유가 된다.

3 기준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국가 리스크 +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

13

<표9> 볼레오 사업 경제성 검토 비교 이사회일자 2012.8.2.

광물자원공사 경제성 검토결과

정당한 경제성 검토결과

기준수익률

내부수익률

기준수익률

내부수익률

8%

8%

10.31%

5.36%

자료 : 감사원, 2014, ‘감사결과보고서-에너지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더 큰 문제는 볼레오 사업이 2012년에 대주주(지분율 70%)이자 운영사였던 바하마이닝(Baja mining)이 사실상 포기를 선언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바하마이닝은 2012년 4월 18일, 2억 8,540 만 달러의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채권단은 볼레 오 사업의 주주들과 8월 1일까지 부도 처리를 유예한다는 계약을 맺지만, 이 계약이 실패로 끝 나면서 사실상 볼레오 사업은 부도 상태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광물자원공사가 투자비 증액 을 밝히며 사실상 사업을 인수한다. 결국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사업 지분 확보에만 5억 8,110 만 달러를 투입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사업이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 터 받은 대출 4억 1,900만 달러까지 인수한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사업의 채권 발 행을 위한 6억 5,004만 달러에 이르는 지급보증까지 서게 된다.

<표10>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들인 돈 내용

금액

볼레오 프로젝트 지분 확보위해 들인 금액

5억 8,110만 달러

볼레오가 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인수한 금액

4억 1,900만 달러

볼레오의 채권 발행위해 지급보증을 선 금액

6억 5,004만 달러

총액

16억 5,014만 달러

확정 금액(지급보증 부분 제외)

10억 10만 달러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으나 볼레오 사업의 경제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 상황이다. 처음 투자계획을 체결한 2008년 내부수익률은 11.7%, 순현재가치4 800만 달러였지만, 2012년에는 내 부수익률이 8.3%까지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내부수익률 3.39%, 순현재가치 –2억 8,300만 달 러로 나타났다.

2) 문제 사업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Ambatovy) 사업 2006년 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의 니켈광산 개발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기업 들과 컨소시엄5 을 구성하고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한국 컨소시엄이 취득한 지분은

4 순현재가치는 어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중 하나로서,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 의 연도별 순편익의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하여 구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가 치가 있는 것으로,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14

27.5%였다.

<그림4> 암바토비 사업 지분 구조(2015년 1월 기준)

암바토비

Sheritt(운영사)

스미토모 (Sumitomo)

SNC-L

한국컨소시엄

40%

27.5%

5%

27.5%

stx

포스코대우

광물자원공사

1%

4%

22.5%

최초 투자 계획 시 광물자원공사는 27.5% 중에서 14.325% 지분만을 획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 으나, 함께 투자하기로 한 일부 민간 기업의 불참으로 결국 21%를 투자하게 되었다. 이후 2010 년 3월 함께 투자했던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게 된다(광물자원공사 지분율 22.5%). 2010년 9월 광물자원공사는 지분 5%를 삼성 물산과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에 풋옵션(특정일에 매수자가 투자한 금액으로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매각하였으나, 모든 기업이 풋옵션을 행사해 2013년 9월 광물자원공 사의 지분율은 다시 22.5%가 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 2015). 게다가 2016년 4%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포스코대우에서도 공식적으로 지분을 처분하고 사업 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같이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 손실과 사업성 악화 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포스코대우의 사업 포기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암바토비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전략) 포스코대우는 국내 업체 가운데 자원개발사업에 가장 탁월한 역량을 갖춘 업체로 손 꼽힌다. 엑슨모빌을 비롯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1970년대에 가스전을 탐사했지만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손을 들고 나온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성공한 것만 봐도 그렇 다.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벵골만 사암층 가스전에 희망을 걸고 탐사를 추진했고 3개 가스전에서 4조 5000억 입방피트(CF)의 가스전을 발견했고 상업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포스코대우가 안팎의 우려가 컸던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 추가 투자를 강행해 의혹을 샀다. 삼성물산과 현대상사,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에 니켈 생산이 지체되 5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등을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

15

자 보유한 암바토비 광산 보유 지분을 처분한 것과는 대조적 행보였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진도 암바토비 추가 투자를 반대했다. 2013년 10월 31일 열린 포스코대우 이 사회에 상정된 안건인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증액 참여의 건’에 대해 당시 사외 이사였던 김영걸 KAIST 교수는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2015년 8월 6일 열린 이사회 에 상정된 같은 안건에서도 사외이사인 김 교수와 최도성 가천대학교 국제부총장이 역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안건 통과가 보류됐다. 일주일 이후인 8월 13일 열린 이사 회에서 같은 안건이 재상정됐고 김 교수가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가결됐다. 사외이사 들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은 암바토비 투자를 강행한 결과 포스코대우는 대규모 손실 을 눈앞에 뒀다는 평가다. 마켓인사이트, 2016,8.2,‘“사외이사도 투자 만류했는데”포스코대우, 암바토비 광산 1560억 손실 우려’

2016년까지로 한정해도 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 이상이 다. 문제는 이러한 암바토비 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초 사업 시작 당시 니켈가격을 톤당 9,964.89 달러로 낮게 가정했음에도 당시 내부수익률은 14.25%, 순 현재가치 1억 700만 달러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니켈 가격 이 톤당 19,800~22,000 달러 수준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사업성 분석 결과는 오히려 하락해 2013 년 9월 기준 순현재가치는 –4억 7,600만 달러로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사업의 운영사이자 대주주인 쉐릿(Sherritt)이 자금위기를 맞이 하자 쉐릿의 채무에 지급보증을 하였고, 이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쉐릿의 채무에 대해 대지급 을6 시행했고 앞으로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11> 쉐릿에 대한 대지급 현황 광물자원공사 총 대지급 필요액

2015년 지급액

2016년 지급액 (9월말 기준)

2017년 상환예정액

4,377억 원 (384백만 달러)

583억 원

633억 원

1,207억 원 (105.9백만 달러)

자료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기업별 현황 : 한국가스공사 1) 문제 사업 :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2월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을 위해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고 세 지역의

6 지급보증을 통해 특정업자의 지급 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이행하지 안 했을 때, 지급보증을 선 곳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을 말함

16

광구에(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우미악) 대해 9억 8,620만 캐나다달러의 투자를 진행한다. 그러나 2014년 10월 기준 사업의 다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표12>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현황(2014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 캐나다달러) 광구

투자액

손실처리

사업상태

비고

혼리버

714

351

생산 중

2014년 영업이익 18.5

웨스트컷뱅크

252.2

199

사업 중단

경제성 부족

우미악

20

11

사업 중단

프로젝트 무기 연기

계

986.2

561

자료 : 고기영, 2015, ‘자원외교의 겉과 속’, 「MB의 비용」, 김제남 의원 보도자료, 2014.10.23.

게다가 가스공사는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수익률까지 조작했다. 혼리버 광구의 경우 내부수 익률이 15.5%,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9.2%였으나 이사회 보고 시에는 이 둘 을 합산해 내부수익률이 12.6%로 보고하는 꼼수를 썼다. 그리고 우미악의 경우 법인세 등 세금 을 가치평가에서 제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표13> 가스공사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경제성 검토 분석 현황 부실평가 사업명

우미악

평가기준 (할인율)

투자사업 적격성

비고

-63백만 캐나다 달러

10%

부적격

캐나다 현지 법인세(세 율 25%)와 배당원천세 (세율 5%)를 누락

15.5%

-

10%

적격

9.2%

-

10%

부적격

내부 수익률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순현재 가치

10.7%

5백만 캐나다 달러

9%

-

혼리버 웨스트컷 뱅크

감사원 지적평가

12.6%

두 광구의 내부수익률 을 합산하여 산정

자료 : 박완주 의원 보도자료, 2015.2.23,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경제성평가 조작 사업 강행’ 에서 재구성

또한 사실상 사업이 중지된 두 개 지역을(웨스트컷뱅크, 우미악) 제외한 혼리버 사업의 경우도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인 2009년의 경우 혼리버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2억 800만 캐나다달러였지만, 2014년 순현재가치는 –4억 8,300만 캐나다달러로 사실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2015).

17

5.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 규모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중 문제 사업이 앞서 다룬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다루었 던 문제 사업들에 투입된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표14>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중 대표적인 문제 사업의 자금 규모 구 분 한국석유공사

사 업

*자금 규모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4조 5,482억 원 (40억 6,500만 캐나다달러)

멕시코 볼레오 사업

1조 3천억 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1조 6천억 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1조 1,077억 원 (9억 8,620만 캐나다달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합 계

8조 5,559억 원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환율은 2009년 평균 환율(1118.88),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환율은 2010년 평균 환율(1123.23) 적용. 광물자원공사 사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에너지·자원 관련 대면보고 자료, 2016.6.27.) 인용

위에서 제시한 약 8조 5천억 원의 자금은 사실상 최소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 사 업의 경우 2016년에 국회에 보고된 자료를 인용했지만 석유공사(캐나다 하베스트 사업)나 가스공사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사업들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금액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기간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은 얼마나 될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 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의 액수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5> 이명박 정부 기간 자원외교 투입자금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합계

금액

14,244.5

1,954.7

9,171

25,370.2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보고서’에서 재구성

자료의 한계, 투자 시점별 환율 차이 등 세부적인 수준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자원 외교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는 253억 7천만 달러 즉 원화로는 29조 2,900억 원에 이른다(5년 평균 환율 적 용).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해 분석한 「MB의 비용」이 제시한 자원외교 사용된 돈의 규모가 26조 원7 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29조 2,900억 원이라는 비용 산출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7 「MB의 비용」에서 고기영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자된 돈의 금액을 계산해 제시하고 있다.

18

자원외교 현재 상황

1.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사업은 이제 끝난 이야기일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 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부실 속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이 투입된 사업의 다수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문제 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6> 자원공기업 3개사 최근 5개년 부채비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석유공사

167.5%

180.1%

221.3%

453.1%

528.9%

한국광물자원공사

170.1%

207.6%

219.5%

6,905.0%

*-

한국가스공사

385.4%

388.8%

381.0%

321.5%

325.4%

*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이 음수이기에 비율 산출 무의미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

석유공사는 2012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석유공사 : 167.5% → 528.9%, 광물자원공사 : 170.1% →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완전자본잠식은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17년 예산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부대의견8 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채택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노력 계획을 마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8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관례적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가 특정 예산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부대의견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에 대한 구속력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안에 포함(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대의견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 은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54조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부대의견 의 내용이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조건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효력에 준하는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대한민국 재정 2017」).

19

정부의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왔다.

<표17>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정부 출자액 구 분

2012

2013

(단위 : 억 원) 2014

2015

2016

계

한국석유공사

7,717

2,936

614

1,159

1,390

13,816

한국광물자원공사

2,600

2,250

2,249

1,802

721

9,622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

5년 동안 2조 원이 넘는 돈을 정부의 예산으로 출자했음에도, 두 공기업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 은 것은 앞서 지적했던 문제 사업들이 정리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다. 그 점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 가스공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관련해 앞서 다루었던 주요 문제 사업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다.

2.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석유공사 1)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사업 인수 당시에도 과다한 금액이 투자되었던 하베스트 사업의 현재 재무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표18> 하베스트 사업 재무상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본

28,965

19,628

14,782

-2,313

931

부채

31,879

33,200

33,665

35,499

29,267

부채비율

110.1%

169.1%

227.7%

-

3,143.3%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가 가정했던 유가(WTI)는 다음과 같다.

<표19> 하베스트 인수 당시 가정했던 유가(WTI) vs 실제 유가(WTI)

(단위 : 달러/배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수 시 가정 유가

77.87

80.66

80.77

82.79

84.86

실제 유가

79.40

95.05

94.14

97.93

93.13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보고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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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최초 하베스트 인수 시 가정했던 유가보다 현재의 유가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는 하베스트 인수 당시 가정했던 유가와 실제 유가 사이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5년 갑자기 유가가 배럴당 48.75 달러로 폭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베스트 사업의 재무상 태는 2015년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다(부채비율 2014년 227.7% → 2015년 –). 더욱 문제는 유가 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하베스트는 물론 한국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략) (한국석유)공사가 자력으로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유한 해외자원 개발 영업에서 현금수익이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공사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을 지급하더라 도 2016년 약 2,75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을 포함하더라도 2019년부터 영 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유가가 2016년 배럴당 42달러 에서 2020년 배럴당 65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2016년 상반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에서 약 1,96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 고, 만일 저유가가 지속되거나 기타 차입금리 상승, 보유광구 개발 지연 등 다른 전망 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흑자전환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1) 멕시코 볼레오(Boleo) 사업 멕시코 볼레오 사업은 사실상 파산 상태다.

<표20> 볼레오 사업 재무상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본

-45

820

972

100

-352

부채

1,148

870

1,195

1,358

1,483

부채비율

-

106.1%

122.9%

1,355.9%

-

높은 부채비율과 완전자본잠식과 같은 상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사업성이다. 볼 레오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가정한 구리 가격은 톤당 6,062달러였다. 그러나 산업 통상자원부가 예측한 구리 가격을 살펴보면 볼레오 사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1

<표21> 산업통상자원부 구리 가격 예측 vs 볼레오 사업 경제성 확보 위한 구리 가격

(단위 : 달러)

구리 가격(1톤)

2016

2017

2018

2019

2020

16년 중장기 계획

4,808

5,027

5,412

5,386

6,445

볼레오 사업 경제성 확보 위한 구리 가격

6,062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측에 따르면 볼레오 사업의 경제성은 2020년이나 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물론 그 또한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구 리 가격은 톤당 5,000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한국광물자 원공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2> 구리 가격

(단위 : 달러/톤)

연도

2013

2014

2015

2016

구리가격($/톤)

7322

6862

5494.5

4862.6

자료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공사 자원정보협력팀의 자체 가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향후 동(구리) 가격은 국제유가 의 상승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인프라 투자 기대심리가 완화되는 가운데 미연준 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로 인해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톤당 5,000달러 중반대에 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칠레 대형광산들의 노후화, 품 위저하,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차질이 가격추세를 상승세로 바꿀 전망이나, 중국의 정 련동 증산추세 및 경기둔화, 미국의 추가적 금리인상이 국제가격에 하락압력을 가하 면서 상승폭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가격예측, 동(구리)-

2)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Ambatovy) 사업 암바토비 사업의 재무 상황 역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표23> 암바토비 사업 재무상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자본

34,457.6

30,201.9

16,031.4

17,276.1

부채

51,905.5

59,186.7

48,122.4

48,425.6

부채비율

150.6%

196.0%

300.2%

280.3%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암바토비의 니켈 생산원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표24> 암바토비 니켈 생산원가

(단위 : 억 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생산원가($/톤)

25,069

16,072

10,648

9,414

자료 : 광물자원공사 보도자료 및 국회 업무보고 자료

그러나 문제는 니켈 가격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25> 니켈 가격

(단위 : 달러/톤)

연도

2013

2014

2015

2016

니켈가격($/톤)

15,003.5

16,867.13

11,807.23

9,608.7

자료 :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위와 같이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이 개선될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광 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암바토비 사업은 운영사인 쉐릿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 1일 MINING의 보도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쉐릿 이 14억 달러의 부채를 줄이는 대신 지분율을 40%에서 12%로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 서 암바토비 사업의 주요 주주인 스미토모(32.5%)와 한국광물자원공사(27.5%)가 해당 사항에 대 해 동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쉐릿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 쉐릿(Sherritt) 홈페이지 게시 내용

23

Sherritt International Corporation ("Sherritt") (TSX: S) is pleased to announce that discussions between Sherritt and its Ambatovy JV partners, Sumitomo Corporation (Sumitomo) and Korea Resources Corporation (KORES), have advanced to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the main elements of a revised joint venture partnership structure: Elimination of Ambatovy Joint Venture additional partner loans ($1.4 billion at March 31, 2017) from Sherritt's balance sheet with transfer of 28% interest in Ambatovy

이와 관련해 스미토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스미토모의 지분율이 32.5%에서 47.7%로 변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이 사항은 스미토모가 쉐릿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채권이 전환된 것임을 게시하고 있다.

<그림6> 스미토모(Sumitomo) 홈페이지 게시 내용

After the structural change, Sherritt will reduce its interest to 12% from the current 40% and resume funding at the same level retroactively to the end of 2015 and on a go-forward basis, continuing its commitment to remain as Operator.

Sumitomo Corporation will gain 15.2% of Sherritt’s share to become a 47.7% shareholder.

24

그러나 광물자원공사의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게시되거나 보도된 바가 없다. 다만 스틸앤메탈뉴스에서 ‘아프리카 니켈 프로젝트 암바토비 지분 변화’라는 2017년 5 월 10일 기사에서 쉐릿의 지분이 줄고 스미토모의 지분이 늘었다는 기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림7> 스틸앤메탈뉴스 홈페이지 게시 내용(검색일 : 2017.6.13.)

관련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암바토비’로 검색할 경우 제시된 기사에는 제목이 ‘광물 공사, 암바토비 지분 확대’로 되어 있다. 또한 포털에 노출된 기사의 첫 줄에는 현재 언론사에 서 제공하는 기사에는 없는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지분비를 27.5%에서 40.3%로 늘렸으며’ 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이는 해당 언론사가 최초 기사 송고 후에 기사의 제목과 내 용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8> 포털사이트‘다음’검색 결과(검색어 : 암바토비, 검색일 : 2017.6.13.)

25

상식적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수정요청은 광물자원공사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렇다면 왜 광물자원공사는 해당 기사를 수정하고자 했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에 대해 광물자원공사가 감추려 한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다.

4.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가스공사 1)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경우 다른 공기업의 사례와 비교해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표26>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 재무상황 구분

26

2012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2016

자본

8,814.7

2,572.9

1,954.4

1,389.8

2,627.8

부채

380.1

1,374.3

1,358.8

1,208.6

118.7

부채비율

4.3%

53.4%

69.5%

87.0%

4.5%

당기순이익

-65.5

-5,741.9

-503.9

-371.0

-112.7

부채비율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문제 사업들의 사례와 대비해 긍정적이지만, 당기순이익 이 계속해서 적자라는 사실은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이 아직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림9> 북미 천연가스 가격 현황 및 전망

자료 : EIA(미국 에너지부 산하 리서치 기관), https://www.eia.gov

게다가 앞으로의 북미 천연가스 가격 전망은 경제적 성과 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드러낸 다. 2009년 사업 참여 결정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북미 천연가스 가격을 7.2달러로 가정 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북미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BTU(천연가스 단위) 당 3.15달러이다. 그 리고 EIA(미국 에너지부 산하 리서치 기관)가 매달 발표하는 에너지 전망(STEO)과 뉴욕상업거 래소9 모두 천연가스의 가격을 4달러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이 경제성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9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원유, 휘발유 등과 같은 석유 관련 에너지물이 거래된다.

27

어떻게 해야 하는가

l 2018년 예산안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정부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는 매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 다.

<표27>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전개발사업출자

7,100

6,903

2,200

*-

570

205

223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1,800

2,200

1,800

1,849

1,512

615

300

*입찰결과 발표 지연으로 예산 전액(1,700억 원) 불용 처리됨

이러한 예산에는 앞서 지적했던 문제 사업들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예산 안에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451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사업에 494 억 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 3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들뿐 만 아니라 2017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석유공사는 1조 728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1,9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5년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되 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의 사장이었던 강영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 관련해 검 찰에 기소되었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었던 김신종은 마 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관련해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공기업 3개사의 부채는 약 40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현재도 해당 공기업들의 상황은 다르지 않다.

28

<그림10> 연도별 자원공기업 부채 현황(2007~2016)

(단위 : 조 원)

70 60

50.6

52.6

56.7

59.5 54.1

56.1

30.5

32.3

50 39.7

40

32.3

30 20 10

23.9 17.9 12.8 8.7 3.7 0.4

5.5 0.5

2007

2008

34.7

37

28

27.2 22.3 17.8

20.8

15.9

18

18.5

18.5

19

18.6

8.5 1.5

1.8

2.3

3.5

4

4.6

5.2

0.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합계

자료 : 조세재정연구원, 2013,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 는 장기적 사업’이라고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자원공기 업의 실적과 민간기업의 실적이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4년 12월 기준 3개 자원공기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5조 8,337억 원을 투자하였 고 32.1%인 11조 4,788억 원을 회수하였음. 이에 반해 민간 기업은 2014년 12월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54조 8,380억 원을 투자하였고, 73.0%에 해당하는 258조 9,290억 원을 회수하였다(감사원, 2015b).

자원외교를 실행한 공기업 사장이 경영상의 판단은 무죄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자유롭다면, 수 십조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2015년 자원외교에 대해 파헤친 「MB의 비용」에 서술된 정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단 서를 제공해준다.

(전략) 10월 20일, 하베스트 자산실사에 관한 메릴린치보고서가 나왔다. 그때 제시된 인수 가 격은 36억 2100만 캐나다달러였다. 실제로 그날 밤 김성훈 부사장이 들고 간 협상안 도 36억 캐나다달러였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그보다 무려 약 5200억 원이 많은 40억 6500만 캐나다달러에 계약했다. 이 결정을 언제, 누가 했는지 의문이다. 우선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결정된 것이

29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협상 대표였던 김성훈 부사장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출발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한 그는 바로 협상장인 캘거리로 떠났고 그날 밤 협상을 타결 지었다. 따라서 그가 그날 나온 메릴린치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다. 그럼 누가 결정했을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서울에서 이미 인수 가격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다. (중략) 두 번째는 20일 밤 협상 현장에서 인수 가격이 정해졌을 가능성이다. 다만, 김성훈 부사장이 이런 권한까지 부여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에 게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여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제전화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원래 협상안에서 무려 520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타결안을 전화로만 승인받 기에는 무리가 있다.(중략) 한 가지 추측은 강영원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결정했을 가 능성이다. 마침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 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었다면 인수 가격 근거가 빈약해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후략) -고기영, 2015, ‘자원외교의 겉과 속’, 「MB의 비용」-

2015년에 진행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마저 채택하지 못하였다. 촛불이 만들 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시는 국민의 세금을 권력의 쌈짓돈처럼 써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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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감사원, 2014, ‘감사결과보고서-에너지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감사원, 2015a, ‘감사결과보고서-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감사원, 2015b, ‘감사결과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고기영, 2015, ‘자원외교의 겉과 속’, 「MB의 비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6.27, ‘에너지·자원 관련 대면보고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 획안 검토보고서’ 마켓인사이트, 2016,8.2,‘“사외이사도 투자 만류했는데”포스코대우, 암바토비 광산 1560억 손실 우려’ 박완주 의원 보도자료, 2015.2.23.,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경제성평가 조작 사업 강행’ 산업통상자원부, 2012.02.20,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년새 3배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뉴스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보고서’ 조세재정연구원, 2013,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다음 – http://www.daum.net 스틸앤메탈뉴스 – http://www.snmnews.com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http://www.alio.go.kr 한국가스공사 – http://www.kogas.or.kr 한국광물자원공사 - https://www.kores.or.kr 한국석유공사 – http://www.knoc.co.kr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 https://www.kores.net EIA(미국 에너지부 산하 리서치 기관) - https://www.eia.gov FRED(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 https:/fred.stlouisfed.org Mining - http://www.mining.com Sheritt - http://www.sherritt.com Sumitomo - http://www.sumitomocor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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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발행일 2017. 06. 27 발행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담 당 김용원 간사 02-723-5056 kon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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