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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3 | 제2012-23호 | 대선13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세 후보 공히 아동·청소년 문제 정책공약 빈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시각 부재 모든 후보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 개발에 노력해야


차례

3

‧ · (

5 5

)

,

7

·

8

·

10

11

2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3


기준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

기준2. 아동(인권)기본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아동인권 개선방안

기준3.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기준4.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개편

4


4대 기준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

5


6


2. 아동(인권)기본법,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등 인권 개선방안

7


3.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8


9


4.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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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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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