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3 | 제2012-23호 | 대선13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세 후보 공히 아동·청소년 문제 정책공약 빈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시각 부재 모든 후보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 개발에 노력해야
차례
3
‧ · (
5 5
)
,
7
·
8
·
10
11
2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3
기준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
기준2. 아동(인권)기본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아동인권 개선방안
기준3.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기준4. 아동·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개편
4
4대 기준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
5
6
2. 아동(인권)기본법,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등 인권 개선방안
7
3.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8
9
4.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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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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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