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60527 이슈리포트 복지수호공대위 경기도사회보장사업정비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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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이슈리포트 2016. 05. 27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정비대상 사업의 약 30%가 폐지 및 예산삭감 아동 포함한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지원 취약해져

01 서문 03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적한 경기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05 즉시 폐지사업 06 단계적 폐지사업 08 예산축소사업 10 분야별・정비유형별 종합 12 부실한 정보로 가득한 정부통보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군 13 정비된 경기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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