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보고서
2016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연금행동 총선대응 TF
1. 각 정당별 공약내용 및 평가 1) 새누리당 (1) 공약내용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타
공약 없음
제도
○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허용. 446만 명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확장할 예정. ■ 청년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창업크레딧/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확대 - (창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에게 연금보험료 20% 추가지원(4.4만 명) - (취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 보험료 10% 추가 지원(30만 명)
기금
없음 없음
(2) 약평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커질 노후불안 문 제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방향성, 제도적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이 지엽적 수준의 제도개선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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