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50515 카드뉴스 국민연금소득대체율50%

콕콕 집어서 알아보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거야 나쁜거야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Q1. 그나저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용어부터 콕콕

소득대체율

2015년 현재 46.5%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보험료율 2015년 현재 9% 월급(월소득)에서 보험료로 떼가는 비율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면 총 18만원(9%) 중 9만원(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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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되면

누가 좋아하나요? 누구긴요 ♥

국민들은 좋아요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차세대, 우리 자녀세대에겐 더욱 좋아요!

노후에 매달 받는 국민연금 많아지고 국민들의 노후걱정 줄어들죠 소득대체율 50%의 경우 소득대체율 40%의 경우

월 100만원

월 80만원

소득대체율에 따른 월 국민연금액 비교 / 40년 가입기준, 평균 월 소득 200만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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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되면

누가 싫어하나요? 정부+ 금융회사

연금 기금 만 맘대로 쓰 고 싶다우~

국민노후는 각자 준비하라는

박근혜 정부와 민간보험상품 파는

금융회사는 싫어요

고 높 료 수 수 은 낮 률 익 수 사적연금 ~ 요 세 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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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른다던데? 노노 속지마요

쬐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1.01%만 올리면 OK 현재 보험료율

9% 2060년 기금소진

1.01%

▶

소득대체율 50% 되기위한 보험료율

10.01% 2060년 기금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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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두 배 올리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기금규모 및 소진시기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1%(2060년 기금소진) ~ 18.85%까지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주장 보험료율

18.85%

그러나 복지부의 2배(18.85%) 인상안은 2028년에도 우리나라 GPD대비 140%의 무지막지한 기금을 쌓아노는 안으로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2100년 이후 기금소진 18-10

Q5. 그런데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마세 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받아요 • 국민연금은 내가 낸 것 보다 많이 받고, 기금은 점차적으로 소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세계 어느 나라도 기금이 소진됐다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 이미 기금이 소진된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걷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독일은 1957년 이후 쌓아둔 기금없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한두달치 준비금만 보유!)

Q6. 그래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미래세대 부담이 엄청 커진다는데? 아니 아니 !

오히려 거대한 기금규모가 후세대부담을 더 가중시킵니다 엄청난 금 기 금 연 어쩔?

해외투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지만, 수수료만 높고, 자원외교 사례처럼 남의 나라만 좋은일!

채권? 주식/부동산? 노인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주식/부동산을 현금화 하면 국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붕괴위기 초래

국가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빚

•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GDP의 35%가 넘고,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쌓여 있어서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 결국 기금이 너무 쌓여 있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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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출이 너무 적은게 더 걱정이예요 한국과 OECD 28개국 공적연금 지출액과 인구비 추계

38.2

■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 ■ 노인인구 비율 %

28.7

14.7 10.9

11.7 9.3

0.9 한국

OECD 평균

2010

9.2 한국

OECD 평균

2050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지출(국민연금 + 기초연금 + 공무원연금 등)은 노인인구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2050년에 GDP대비 9.2%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OECD평균보다 10%나 많지만, 공적연금지출은 OECD평균보다 2.5%나 적어 노인대량 빈곤국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미래 노인빈곤문제는 후세대가 해결해야하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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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그러면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대로 된 국가라면 !

기금고갈이네 호도하지 말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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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welfare@pspd.org 02-723-5056 | 제작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