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40724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14. 07. 2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폐기되어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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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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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간사

:

이찬진 변호사)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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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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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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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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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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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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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 수리업 건물임대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건물임대업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건물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음(개정안 제60조제4호에서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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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 인으로 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의료법상 부대사업으로 한정하되 그 외의 사업을 수행할 시, 시정명령, 자산 매각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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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법 위반임(개정안 제60 조). 의료법 제49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준할 것’, ‘그 법인이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것일 것’,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 라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 내용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의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영리성 사업들을 대거 허용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상위 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한 것임.

2. 네거티브 방식의 건물임대업의 허용은 환자치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는 무관함(개정안 제60조제1항제10호).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법인의 건물 임대 사업을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허용함. 이는 그동안 금지했던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내의 수익 사업을 용인하는 것임. 건 물 임대 사업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병원의 지속 성과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 이처럼 병원의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는 무 관하며, 오히려 병원의 건물 임대 사업을 허용할 경우 병원의 환자치료 지속성과 안전성이 위협받을 것이 우려됨. 의원급 의료기관,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등을 위한 건물 임대 사업 은 병원 내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여 병원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음. 개정안에는 식품판매업 목적의 건물임대업을 허용하며 식약청의 심사와 허가가 필요 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규제 없는 건강식품 판매업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건강식품 권유 및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의류 및 생활용품 판매업은 물품에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생 활용품 판매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용품의 개발로 이어져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 의료법 제49조3항에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신 고에 의해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를 저해하는 건물임대를 막겠다고 하였으나 부대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의 건물임대영업을 금지 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어 실제적으로 건물임대업을 통한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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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분별한 영리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음.

3. 병원 내 부대사업의 확장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개정 안 제60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개정안은 병원 내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포괄하였음(개 정안 제60조 제1항 제8호). 이처럼 거대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설치공간과 자본 이 요구되어 병원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음. 또한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이용한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이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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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도 병원 내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겠다고 함(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9호). 그러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법령에 제시되 어 있지 않아 그 구분이 모호함.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은 건강보험에서 80% 보장되는 ‘장애인보장구’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노인, 일시적 장애인,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료용구의 가격이 매우 높음. 장애인 보장구 관련 사업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허용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장구의 과다한 처방 및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증가가 예상됨.

4. 의료법인이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임 (헌법 제36조 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듯이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음. 그런데 가이드라인 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법인의 영리사업을 통한 수익을 의료법 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용인한다는 것임.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것임.

5. 법적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임(의료 법 제33조, 제49조, 제51조) 보건복지부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자법인 설립요건, 자법인 남용방지, 관리감독에 대해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함.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 없 는 행정규칙일 뿐, 상위법이 위임한 바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반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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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리 자법인의 행위를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법에 반하여 법률상 불가능함. 가이드라인에 자법인의 설립형태는 상법상 회사로 되어있음. 자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설립 되면 영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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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는 지도 감독 및 무분별한 영리사업이나 위법한 행위를 제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행정부의 내부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일 뿐, 법률의 위임 이 없이 자법인의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으로 법률상 불가능함. 따라서 가이 드라인으로 영리사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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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 또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물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병원 내 무분별한 영리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며 환자 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됨.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며 자법인의 부대사업의 모 든 것을 지도,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 는 행정규칙일 뿐, 상위법의 위임 하에 있지 않음. 이처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 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반됨. 또한 자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및 가이드 라인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없음. 헌법과 의료법시행령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됨’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률의 개정 없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병원 내 부대사업을 확장하려하고 있음.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자법인의 사업을 확 장 및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내 영리사업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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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4. 07. 22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소장 : 이찬진 변호사) 담 당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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