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자료집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 족/ 식

2011년 8월 4일(목) 11시 프레스센터 19층

발족식 순서 사회 : 시민운동본부 대변인 1. 참가자소개 2. 상임대표 인사말 3. 야당대표 발언 4. 경과 및 활동보고 5. 서울시의회, 학부모, 시민단체 발언 6. 향후계획 발표 7. 발족선언문 낭독 8.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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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1. 발족선언문 / 4 2. 경과보고 / 5 3. 조직구성 / 6 4. 주요사업계획 / 12 5. 안내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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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라!

2010년 지방선거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많은 후보들이 당 선되었고 그 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안타깝게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은 개인 의 정치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포기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오세훈 시장이 전시, 토목 사업에 아낌없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가 있다. 최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와 특 혜의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그 명분은 더욱 상실되었다. 더욱이 서울 시는 최근 초유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이 위기적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 민투표 발의를 강행하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는 대리서명,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진 엄 연한 ‘불법투표’이다. 또한 나쁜투표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을 볼모로 한 대권놀음이며 182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혈세낭비투표’이며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 래하는 ‘국론분열 투표’이다. 오시장은 그릇된 정치적 욕망을 위해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오세훈시장 맘대로 ‘관제투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한다.

우리는 불법· 관제· 혈세낭비 나쁜 투표를 단호히 거부한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이번 무상급식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오세 훈 시장의 불법·관제·혈세낭비 나쁜투표를 단호히 거부하며 투표율 33.3%를 원천봉쇄하 기 위해 투표불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착한 투표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 리는 서울시민에게 피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이고 나쁜투표를 저지하고 우리 아 이들이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중단하고 시정에 전념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한다! 년 8월 4일

2011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 4 -

경과보고 2011. 6. 16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접수 2011. 6. 20 주민투표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011. 6. 27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ㆍ서(울한강)ㆍ운(하반대) 시민행동(준) 발족 2011. 7. 01 무서운 시민행동 1차 집행위 2011. 7. 04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기자회견 2011. 7. 05 논평발표 : 절차적․도덕적 문제 드러낸 주민투표 무효 2011. 7. 07 한강르네상스 불법특혜 처벌을 위한 오세훈 시장 검찰고발 기자회견 2011. 7. 07 무서운 시민행동 2차 집행위 2011. 7. 11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결과 발표 기자회견(약 14만 건의 허위․대리 서명 발견) 2011. 7. 13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2011. 7. 13 오세훈 시장으로 인한 서울시정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1. 7. 15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무서운 시민행동 3차 집행위 2011. 7. 19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2011. 7. 20 주민투표 대응 논의 및 조직구성을 위한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1차 전체회의 2011. 7. 25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 수리/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2차 전체회의 2011. 7. 28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을 위한 풀뿌리시민사회·야당·지역단체 비상대책회의 2011. 8. 01 주민투표발의 2011. 8. 01 무상급식 주민투표 규탄 및 투표거부 시민운동 돌입 선포 2011. 8. 03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규탄 각계 원로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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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 고문

: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청화(전 조계종교육원장), 한명숙(전 국무총리), 유인종(전 서울교육감),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김상근(목사),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남 윤인순(전 여성연합대표), 황인성(시민주권 대표), 이돈주(목사),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 표), 함세웅(신부),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근태(민주당고문), 신기남(민주당고문), 천영세(민주노동당고문), 최규엽(민주노동당새세상연구소장), 노회찬(진보신 당 상임고문), 이재정(국민참여당 상임고문), 박무(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최영도(법조계), 퇴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이선종(원불교 중앙교육원장), 양준욱(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홍이 (서울시교육의원),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상임대표 - 배옥병, 이상수, 이수호 ○ 공동대표

: 김옥성(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김근희(아이쿱생협연합회), 박경양(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석태(참여연대),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구희숙(환경운동연합), 장시기(민교협), 강남훈(교수노 조), 권미혁(여성단체연합), 심성보(흥사단교육운동본부), 김명수(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 김종 민(민주노동당서울시당), 유의선(진보신당서울시당), 홍용표(국민참여당서울시당), 신명철(창조한 국당서울시당), 이지현(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전은자(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이재웅 (민주노총서울본부), 이상이(복지국가국민운동본부), 신동우(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 공동집행위원장 -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염형철(한강운하, 풀시넷, 서울환경연합 사무처

장), 우원식(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종민(민주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유의선(진보신당서울시당 위 원장)

○ 집행위원

최창환, 정세현, 정환석, 서양호, 정경환, 강성주, 국세현, 이주현, 최동석, 김윤환, 구본승, 이동영, - 6 -

이중원, 유선희, 이승무, 이상희, 이명승, 김재운, 강우철, 윤성일, 이상훈, 김어진, 남희정, 조석진, 김현종, 권혁태, 이정미, 이원영, 설혜영, 김재헌, 김인식, 전권희, 김금주, 이혜경, 이호상, 오세정, 강호중, 박재현, 황일근, 김종훈, 신수억, 박훈중, 윤지민, 조상훈, 노항래, 신동열, 이백만, 노영서, 오유환, 차길현, 이상무, 문장길, 손희욱, 오윤석, 강동원, 윤선필, 김진흥, 안상준, 홍인석, 김형준, 김종현, 고관철, 장수동, 최지현, 정은숙, 정찬, 송지영, 민건동, 이준영, 정호준, 유상두, 최재천, 임종석, 전혜숙, 민병두, 김덕규, 유승희, 신계륜, 오영식, 유인태, 정봉주, 이동섭, 우상호, 김영호, 노웅래, 정청래, 차영, 김낙순, 오훈, 이인영, 이목희, 김영주, 이경숙, 허동준, 유기홍, 박찬선, 김윤, 김성욱, 김남배, 고영로, 장복심, 송기정, 심재권, 신언직, 안용준, 박치웅, 임천수, 나경채, 강상구, 허섭, 이상호, 고현종, 김종철, 정경섭 , 홍유택, 김준수, 박창완, 안영신, 조동문, 권차현, 황혜원, 이수현, 채훈병, 김수종, 유진영, 은희령 , 정호진, 김성헌

○

대변인(김성호, 이수정), 총무위원장(김종욱), 전략홍보위원장(윤수근), 유세위원장(민건

동), 정책기획위원장(강희용), 조직위원장(차영민, 이화열), 대외협력위원장(김정명신)

○

상황실장(총괄팀), 대변인실, 총무실, 전략홍보실, 유세실, 정책기획실, 조직실, 대외협

력실 등

○ 법률자문단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 지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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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구 지역운동본부 구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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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사)참여와 나눔

구로시민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국공립대법인화반대대책위

615청학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강남촛불

군인권센터

강동교육희망네트워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준)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노동인권회관

강동시민연대

노동자 민중의 희망 서울연대

강동촛불

노원친환경무상급식네트워크

강동희망나눔센터

노점노동연대

강북나눔연대

녹색연합

강북무상급식운동본부

농민약국

강서교육희망네트워크

다함께

강서생협

대학기구민주동문회

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노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도봉민우회

강서환경운동연합

도봉민우회생협

강서희망연대

도봉사랑길

경희대노조

도봉시민광장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도봉시민회

관악주민연대

도봉참교육학부모회

광진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도봉촛불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도봉한살림

광진시민연대

동대문노점상연합

광진주민연대

동대문중랑교육희망네트워크(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자치시민회

동자동사랑방

교육지원센터도깨비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구로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록금과교육비걱정시민모임 - 8 -

마들주민회

새날희망연대

마포사람과마을

새정치연대

마포성미산대책위

생태보전시민모임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아티즌)

생태지평

문화연대

생활환경실천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샤(네티즌)

민권연대

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서부지구협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서울겨레하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서울노동광장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대련

민주노총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민권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구협의회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남부지구협의회

서울시민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동부지구협의회

서울시민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구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서울본부서부지구협의회

서울여성회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의회

서울일반노동조합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장애인 조례제개정 추진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민중주거생활권쟁취를위한철거민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성동광진교육희망네트워크(준)

범민련서울

성동친환경무상급식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동희망나눔

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성북교육상상

사회진보연대

성북나눔연대

삼양주민연대

소화아동병원노조 - 9 -

손석용연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송파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

송파시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주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아고라오프라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서울)

아이쿱생협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본부

안양천모임

전국빈민연합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서울)

안티엠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서울)

양천노동민생상담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양천장애인자립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천촛불시민모임

전국여성연대

양천환경운동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양천희망연대

전국학생행진

어린이 문화연대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

어린이책시민연대

전노련

여성환경연대

전대협동우회

영등포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예수살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용산급식네트

좋은예산센터

용산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주거복지연대

은평진알시

중랑희망연대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중앙대 민주동문회

이윤보다인간을

진보개혁청년연대(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

진실을알리는사람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시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서울)

참교육학부모회(남부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참여연대 - 10 -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천도교한울연대 청년정치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 구로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추진 용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화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푸른시민연대 풀무질서점 하나누리 하늘생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총 216개 단체 (2010.8.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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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계획

■ 조직 및 연대 사업 [1] 자치구별

「나쁜투표․착한거부」운동본부

구성

o 정당,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교육유관단체 등 지역구별 연대 활성화 o 서울시민(지역구민) 상대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개최 o 나쁜투표 거부 운동 전개 [2] 불법 부정 투표운동

「시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o 금품(일당) 투표, 관권 투표, 불법 투표독려 등 신고 및 제보 접수 o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불법 투표 감시단 구성 제안

■ 홍보 및 선전 사업 [1]

「나쁜투표․착한거부」안내

책자 발간

o 왜 나쁜 투표인가? 왜 착한 거부인가? o 서울시민 투표거부 행동 지침서 [2] 온라인․SNS 홍보 사업 o 대표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등 망라 o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거부” : 지인 투표불참 운동 및 거부인증샷 등

■ 문화 사업 [1] (가칭) “앵그리 시민, 나쁜 투표에 착한 거부로 맞서다” 문화제 o 불법 타락 주민투표의 허구성과 투표거부의 당위성 [2] 친환경무상급식 작품 전시회 o <엄마~친환경 무상급식 꼭~지켜주세요!!> 글․그림 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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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

화 02- 786 - 0824(대표전화) 0524, 0525, 0328

팩

스 02- 786 - 0329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번지 대산빌딩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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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badvoteou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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