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 주거복지 3 대 과제> 1.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2. 반전세, 월세 시대의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3.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 주거복지 10 대 정책> 1.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2.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반전세, 월세시대의 전세대란 대책 수립
4. 보편적 주거복지와 난방비전기료 ․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5.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 6.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7. 강제퇴거 금지 8. 가계부채대란 방지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유지, 보완 9.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유지, 보완 10.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조세정책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