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20161110 이슈리포트 집시법12조교통소통위해집회제한실태보고서

2016. 11. 10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2011~2016.8 서울지역 447건 금지통고 분석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 금지 못하도록 집시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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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차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 제한 가능한 집시법12조 내용 및 연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집시법 12조에 의한 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2011년 ~ 2016년 서울지역 집회금지 사유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각 관할 경찰서별 집시법 제12조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서울지역 금지통고 447건 사례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집시법 12조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참여연대 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서울지역 주요도로 교통 소통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447건 전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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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취지 Ÿ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작동에 필수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온전 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및 집회장소 및 시간의 선택도 자 유롭게 보장되어야 함.

Ÿ

그러나 현행 집시법11조는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예외없이 전면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 라는 지적이 많음. 또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관할 경찰관 서장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를 거 의 기계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

Ÿ

이에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하 ‘집회자유사업 단’)은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 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Ÿ

위 집시법 11조 적용 현황 보고서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 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하여, 집시법 제12조가 집회 시 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함.

2. 참여연대 제안 Ÿ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사례 447건 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이나 청와대 인근 등 서울의 주요장소 인근은 거의 예외없이 주요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음. 경찰은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금지해 옴. 그러나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 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님.

Ÿ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 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 에 없음.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 한 보장되도록 해야 함에도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 를 금지하여 왔음

Ÿ

교통불편을 줄 우려만으로 손쉽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집시법12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3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 제한 가능한 집시법12조 내용 및 연혁

1.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최초 규정과 연혁 Ÿ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제18조 제4항은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 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Ÿ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제의 근거를 마련함. 제정법 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Ÿ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제8조는 1973년 일부개정을 거쳐 1989년 개 정됨. 1989년 개정법률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2004년 개정을 통해 질서유지인을 둔 행진이라도 ‘심각한 교통장애를 발생할 우려’가 있 으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89년 법률보다 후퇴한 규정으로 현행까지 유지됨

Ÿ

집시법은 ‘도로’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도로법’제2조(정의)1 에 따라 차도뿐 아니라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육교 등도 도로에 포함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①교통이 복주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관공서의 출퇴근시간의 1시간전과 1시간후까지의 시간동안 금지 또는 시간 제 8 조 ( 시 간 과 의 변경을 통고할 수 있다. 장소의 제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의 변경에 따르지 아니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서는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주요도시와 주요도로는 각령으로 정한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법률 제2592호, 1973.3.12., 일부개정) 제8조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 제8조(시간과 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 장소의 제한) 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4095호, 1989.3.29., 전부개정)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 제12조(교통소 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 통을 위한 제 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한)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4. 1. 29. 법률7123호) 제12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 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제12조 (교통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소통을 위한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제한) 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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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시법 12조에 따른 주요도시 주요도로2 현황 집시법 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집시법 시행 령 12조 ①에 따라 현재 총 20개의 주요도시에 대해 주요도로가 지정되어 있음. 그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주요도로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주요 도로명

경유지

① 세종대로-한강대로

효자동-광화문-남대문-서울역-삼각지-한강대교

②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 망우로

오류동-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 사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

③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양화교-성산대교-연세대-금화터널-광화문-동대문

④ 청계천로-천호대로

청계천로 1가~7가-군자교-천호대교-길동-상일동

⑤ 경인고속도로-선유로-양화로-을지로-광나루로

경인고속도로입구-양화대교-동교동-을지로 1가~6가-성동교-광장동

⑥ 퇴계로

퇴계로 1가~6가

⑦ 통일로-청파로-원효로-여의대방로-시흥대로

홍은동-독립문-청파동-원효대교-대림동-시흥동

⑧ 남대문로

남대문 4가-남대문로 1가-삼성타워

⑨ 삼일대로

낙원동-삼일빌딩

⑩ 돈화문로

종로 3가-을지로 3가-퇴계로 3가

⑪ 창경궁로-동소문로-솔샘로-도봉로

동국대입구-을지로 4가-종로 4가-성대 입구-한성대 입구-송중동-수 유동-도봉동

⑫ 대학로-장충단로-한남로-경부고속도로입구

이화동-장충동-타워호텔-단국대 입구-한남대교

⑬ 서초대로-반포대로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반포대교-예술의전당 앞 삼거리

⑭ 안암로-종암로

안암오거리-고려대역-종암서-미아 사거리

⑮ 정릉로-세검정로-연희로

국민대-상명대-연희 교차로 입구

⑯ 테헤란로

포스코 사거리-선릉역 사거리-역삼역 사거리

2) 부산광역시 주요도로 주요 도로명

경유지

① 구덕로

자갈치 역

② 중앙대로-자성로-범일로

자성대 교차로-서면 교차로-양정 교차로-시청-연산 교차로-내성 교 차로

③ 중앙대로

남산역

④ 가야대로

주례 교차로-서부산낙동강교

2 집시법12조에 따라 시행령 제12조1항 표1에 따른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주요도시 총 20개에 주요도로 지정.

5

⑤ 수영로

대남 교차로-수영 교차로

⑥ 충장대로

부산세관-중앙부두-5부두

⑦ 황령대로

대남 교차로-새누리당 부산시당-광안대교 입구(메가마트)

⑧ 새싹로

서면 교차로-부산진구청 사거리-부암 교차로

⑨ 낙동대로

괴정 교차로-당리주민 센터 사거리- 하단 교차로

⑩ 충렬대로

내성 교차로-안락 교차로-원동교-해운대서-삼호가든 교차로

3) 대구광역시 주요도로 주요도로

경유지

① 중앙대로

중앙 네거리

② 국채보상로

중앙 네거리

③ 태평로

대구역 네거리

④ 달구벌대로

반월당 네거리

⑤ 동대구로

MBC 네거리

⑥ 명덕로

명덕 네거리

⑦ 공평로-대봉로

봉산 육거리 (유신학원)

⑧ 달성로-현충로

신남 네거리-삼각지 네거리

⑨ 아양로–신암로-동덕로

공고 네거리-동인 네거리

4) 인천광역시 주요도로 주요도로 ① 우현로

경동 사거리

② 제물량로

답동 사거리

③ 참외전로

유동 삼거리

④ 부평대로

산곡입구 삼거리

⑤ 인주대로

승기 사거리

⑥ 남동대로

석천 사거리

⑦ 주안로

석암 지하차도

⑧ 예술로

롯데백화점 인천점 삼거리

⑨ 경원대로

선학역 사거리

5) 광주광역시 주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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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지

주요도로

경유지

① 금남로

유동 사거리

② 충장로

전남의대 오거리-충장로 입구

③ 광주천변도로

천변좌로-서석교

④ 중앙로

계림오거리-중앙대교

⑤ 독립로

대인광장-광남 사거리

⑥ 제봉로

동구청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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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2조에 의한 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현황3

1. 2011년 ~ 2016년 서울지역 집회금지 사유별 현황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이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한 사유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 음. 전체 금지통고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금지통고한 건수는 447건임. 이를 통 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사유 중 집시법 제12조가 가장 빈번한 사유임을 확인할 수 있음. 장 소경합규정의 개정 이후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통고가 압도적임. 유형별 신고 건수

계 (%)

85,975 84,355 74,596 73,791 61,631 28,172 408,520

202 252 157 256 152 40 1,059

연도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공공 질서 위협 제5조 제1항 제2호 11 0 8 6 7 0 32

보완 불이 행

잔여 집회 금지

장 소 경 합

제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1 2 1 1 2 2 9

0 0 17 0 0 0 17

107 115 26 28 11 4 291

생활평 온침해 제8조 제3항 제1호 14 39 16 90 13 4 176

학교 시설 주변 제8조 제3항 제2호 1 0 2 4 2 1 10

군사 금 지 금 지 교 통 시설 시 간 장 소 소 통 주변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호 0 1 1 52 0 3 6 90 5 1 8 60 0 0 5 121 2 0 12 104 0 0 9 20 7 5 41 447

* 출처 2016년 3월 18일 참여연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 의원 국감자료. 단, 2016년은 8월까지 현황

2. 각 관할 경찰서별 집시법 제12조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 현황 각 경찰서별 건수( 2011년~ 2016년 8월 강남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혜화경찰서 합 계

Ÿ

2 93 2 122 1 2 1 215 4 5 447

위 표에 따르면 집시법 12조에 따른 금지건수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최다이고, 남대문경 찰서가 93건임.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

3 이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금지통고와 관련한 주요 통계는 2016.3.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2016년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함

8

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으로 전체 건수로만 보면 2번째에 해당함. Ÿ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임. 아래 표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서울청, 종로서, 남대문서의 연도별 금지건수 현 황임. 서울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종로서 3 5 23 44 40 7 122

남대문서 27 30 25 67 57 9 215

기타 17 53 9 6 5 3 93

5 2 3 4 2 1 17

52 90 60 121 104 20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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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1) 서울시 주요도로 인근 장소의 집회 금지 통고 주요 사례 ① 광화문 인근 ~ 청운동사무소 인근 집회 또는 행진경로에 포함될 경우 청와대 앞 100미터 이내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2인 이상의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표현를 위한 집회시위 는 최대한 청와대와 인접한 장소인 청운동사무소, 정부삼청동청사 앞 등에 집회신고를 함. 그러나 이 일대를 연결하는 자하문로, 효자로, 세종대로 등이 집시법시행령 12조에 따른 주요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음 Ÿ

금지통고의 이유는 거의 예외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 사직로, 세종대로, 율곡로, 자하문로, 효자로 등)에 해당하고, ▶일평균 교통소 통량이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 ▶ 다수가 모여 집회 개최 시 일반 시민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줄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었음.

Ÿ

아래 표는 청운동사무소 인근의 집회 또는 행진이 금지된 대표적 사례들임.

Ÿ

이들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집회만 개최하는지 여부, 행진을 포함하는지 여부, 행진을 한다면 도로의 전면을 이용하는지 아 니면 일부만 이용하는지 등 각각의 집회 사정에 맞는 검토 없이 오로지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고, 교통소통은 도로뿐 아니라 인 도도 포함하기 때문에 통행소통을 위해 금지통고 가능하다는 기계적 판단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임

Ÿ

예를 들어 2014년 6월 5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관련 집회행진은 금지통고를 받지 않기 위해 주최측이 시간변경, 차도제한, 행진경로단축, 인도만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동일한 근거로 금지통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관 할 서 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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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제목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자․시민행진

개최일시 노동 노동

2014년 6월 5일 2014년 6월 12일

집회 또는 행진 장소 경찰청 건너편 → 서대문역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지방경찰청→경복궁역→청 운동사무소(하위1개차로,2.6km) 파이낸스센터 → 동화면세점 → 세종로정부청사 → 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인 도,2.1km)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자․시민행진 기륭전자분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 체투지 행진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종 로 경 찰 서

2014년 6월 13일 2014년 6월 14일 2014년 6월 15일 2014년 12월 26일 2015년 1월 11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5월 1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호, 정부의 해결 촉구 결의대회

2011년 3월 9일 ~ 4 월 6일

세월호 추모 콘서트 광주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박근혜정권 퇴진 촉구 행진

2014년 6월 28일

2015년 9월 17일~ 18일 2016년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대회 집회시위 자유를 위한 홀로그램 특별법 개정 및 특조위 강제종료 규탄 가족 거리행진

2015년 5월 16일

시민

2016년 6월 25일

파이낸스빌딩→ 광화문사거리→종각→조계사→안국동사거리→ 경복궁역→ 청운동 사거리 (인도, 3.0km) 청계광장 → 광교 → 보신각 → 인사동사거리 → 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인 도,3.0km) 경찰청 맞은편 →서대문역 → 세종대로사거리 →세종로청사→ 경복궁역→ 청운 동사무소 (인도, 3.1km) 경복궁역 6번 출구 → 경복궁역 3번 출구 → 청운동사무소(0.9km,인도) 대한문→세종대로→광화문세월호 농성장→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2.5km, 인도 및 1개 차도)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2.4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청운동사무소(2.4km)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 ①집회장소→내자R→서울지방경찰청 동문→금호아시아나 1관→서울역사박물관 ②집회장소→내자R→서울지방경찰청동문→금호아시아나1관 →세종로R→보신각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12-1(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인도) 청운동 주민센터 앞 동화면세점->대우건설->서울지방 경찰청 동문 건너편->경복 궁역 6번출구->경복궁역 4번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청운동사무도 맞은편 인도(푸르메 재단 앞 인도), 정부서울청사 후문->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 건너면 커피그루나루(궁정동 15)앞 차도 광화문 북측광장->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교차로->자하문로->청운동사무소 앞-.자 하문로->광화문 북측광장92개차로,2.8km)

② 세종대로(서울시청~광화문) 일대 Ÿ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이 지역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의회,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세종로소공원 등 행정기관과 문화공간 등이 함께 밀집되어 있 고 청와대와도 가까운 곳임.

Ÿ

그러나 아래 표의 금지통고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차도나 인도에서의 집회, 행진은 물론이거니와 세종로공원이나 광화문시민열린마당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한 목적의 공간마저 통행이나 문화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만 으로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행진도 금지통고 되었음

Ÿ

금지통고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주요도로(세종대로, 율곡로, 종로로, 태평로, 청계로 등)에 해당, ▶일 평균 교통소통량이 전국

11

주요도로 중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량이 매우 많음, ▶ 주변에 경복궁 등 주요 관광명소가 위치 경복궁 등 관광명소와 인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음. 관 할

서 울 청

집회제목

2012년 3월 7일

프레스센터→광화문R→정부종합청사→세종문화회관(인도)

원전을 멈추자, 송전탑을 멈추자

2013년 3월 21일 ~ 11월-17일

대한문→세종문화회관→정부종합청사(인도,1.1km)

화물노동자 생존권쟁취 법제도 개선 촉구 총력결의 대회

2013년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숭례문→ 서울역(1개 차로, 2.3km)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2013년 3월 30일

②번(집회):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③번(집회):대한문앞인도/대한문앞→횡단보도→시청광장→세종로사거리→광화문역4번출구→7 번출구→정부서울청사정문※광화문역4번출구까지는 진행방향, 그 이후 역방향 인도(1.3km)

2013년 6월 22일

동화면세점 앞 동화면세점 앞 → 숭례문 → 서울역(1개 차로, 1.7km)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한 전국학교비정 규직 노동자대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촉구 집 회 박근혜정부 1년 민원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틀별법 제정 촉구 서울지역 대행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행진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 군산지역 송전탑 건설 반대 기도회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 진 국정원 규탄. 민주수호 국민대회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임노동자 결 의대회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결의대회 환경미화원 임금저하 시도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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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행진 장소

3.7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함께 하는 평화 의 침묵행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 촉구 집회 및 행진

종 로 서

개최일시

2014년 2월 25일

파이낸스 빌딩→청계남로→모전교→서린R→교보빌딩 비각→광화문KT남측→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역→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1.7km)

2014년 7월 24일

흥국생명사옥→ 동화면세점 → 서울시의회 →서울광장(1개차로,1.0km)

2014년 8월 15일 2015년 11월 14일 2015년 3월 3일

서울광장→광화문광장→광화문 서울광장 → 광화문 →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2.4km, 인도) 기독교회관→종로5가R(우회)→세종로R→광화문KT(인도, 2.68km) 참여연대→경복궁역 7번 출구→정부서울청사→광화문역 7번출구→교보빌딩→일민미술관→ 서울광장

2014년 10월 11일

2015년 4월 18일 2015년 4월 24일

서울광장→서소문로→서대문역→광화문사거리→시민열린마당(3.0km,하위 2개 차로)

2015년 8월 8일 2016년 1월 29일 2011년 4월 13일~4월 27일 2011년 5월 18일 ~19 일

대한문→서울광장→교보빌딩→광화문광장 광화문 세종로 공원 -> 광화문사거리->파이낸스 앞-> 서울시청광장(0.9km,인도)

2011년 5월 28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광화문시민열린마당 광화문시민열린마당

무상 복지포퓰리즘 추방 집회

2011년 8월 19일~8월 15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제

2011년10월 14~15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한미FTA 비준 무효 촛불 문화제

2011년 ~31일

광화문 광장

등록금 철폐, 대학구조조정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기자회견

2011년 12월 30일

동화명세점 앞 인도 동화면세점 앞→세종문화회관 앞→정부중앙청사 정문(인도, 600M)

2012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연맹 결의대회

2012년 2월 20일~3월 17일

광화문민열린마당

한미FTA폐기, 강정살리기. 한반도 평화실현. 반값등록 금 실현. 민중생존권 쟁취. 정리해고 철회 캠페인 및 문화제

2012년 3월 24일 ~4 월 20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민대회

2012년 4월 4일~5월 2일, 4월 4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2012년 4월 16일

세종로소공원

2012년 5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광화문사거리→동아일보 앞<인도, 250M>

2012년 8월 31일 2012년 11월 11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2013년 1월 18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2013년 1월 30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

2013년 6월 4일~5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일제고사 폐지 교사 결의대회 노동기본권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3년 6월 25일 2013년 7월 7일 2013년 8월 14일~15 일 2013년 9월 5일 2013년 10월 14일~11 월 10일 2013년 10월 4일 ~ 11월 3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2013년 11월 11일~12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와 낙하산 사장 퇴출을 위한 언 론노조 결의대회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고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 전태일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열사정신 계승 노동탄압 중단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정리해고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손배가압류절회, 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8.15 자주통일대회 부문행사 노사 자율교섭 확보 촉구 집회 sk규탄 플랜트 노동자 거리행진 전교조 공안탄압 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집회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12월

10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세종로소공원 앞→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sk빌딩 앞→세종로로타리→광화문삼거리→적선로타리→정부종합청사 1.5km)

앞(하위

1개차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13

노동기본권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 공대위 규탄 집회 2014년 세계노동절 기념 거리 문화제 및 사전대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 세월호 희생자 추모 민주노총 시국농성 세월호 특별법 서명 캠페인 및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별 추모행사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2년제 간호학교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전국토목건축노동자 총력투쟁

월 8일 2013년 2014년 2014년 2014년 7일

12월 7일 4월 17일 5월 1일 6년 8일~7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정부서울청사정문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좌측인도

2014년 6월 1일~10일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2014년 6월 28일

광하문열린시민마당 앞 인도

2014년 7월 1일 2015년 10월 2일 2015년 10월 13일~ 14일

광화문열린시민마당 앞 인도 세종로 공원 앞 인도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2015년 11월 2일

비정규직차별철폐 공공비정규직노동자대회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성과급제 저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2016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 노동자 대회 및 사전대회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11월 14일 11월 14일 2월 27일 5월 1일

세종로 공원 앞 인도 광화문 KT 앞 남측인도, 교보생명 앞 인도, 열린시민공원 앞 인도 광화문 KT 앞->교보빌 딩->광화문7번출구->동화면세점->광화문우체국->교보빌딩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세종로공원 세종로공원 앞 인도

③ 대한문 일대 Ÿ

아래 표에서 보는 대로 세종대로 중 대한문 인근에서의 집회는, ▶ 주요도시 ․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 특히 대한문 앞은 고궁이나 문화시설 등 야외 휴게공간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이 도로에 대한 수요가 높고, ▶ 1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 ▶ 당해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음.

Ÿ

대한문은 주로 서울광장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을 때 대안장소로 선택되는 장소임. 2012년 7월“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도 시간 대, 장소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나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금지통고됨. 이는 교통소통과 집회의 자유라는 법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대안장소 제시, 집 회일시 조정, 일부통행만 제한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집회개최장소가 교통량이 많고 시민의 수요 가 많아 집회 또는 행진을 개최하면 차도와 인도 모두 교통소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계적으로 금지통고 한다는 사실을 대표적으 로 보여주는 것임

14

관 할

남 대 문 경 찰 서

집회제목 대정부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투쟁 결의대회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개최일시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6월 15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8일 7월 20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8월 3일 8월 14일 8월 15일 7월 17일, 19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30일~7월 31일 7월7일~7월 26일 8월 1일~8월 2일

집회 또는 행진 장소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앞 인도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행진 : 대한문->서울광장->대한문(인도) 10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5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10번째 가로수까지

③ 종로 일대 Ÿ

종로일대가 포함된 집회행진은,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1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평상시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행진할 경우, 당해 도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함을 사유로 금지통고됨

15

관 할

종 로 경 찰 서

서 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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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최일시

집회 또는 행진 장소

3.1 독립항쟁 기념식 및 한.일 군사협정 체결기도 반대행진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정부의 해결 촉구 결의대회 행진

2011년 3월 1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정부의 해결 촉구 결의대회

2011년 3월 9일 ~4월 6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정부의 해결 촉구 결의대회

2011년 3월 9일 ~4월 6일

청소년의 달 맞이 도심속 거리 퍼레이드 sk규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결의대회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염원 시민촛불행진 故오지석 동지 추모 및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결의대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대시민선전 행진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대시민선전 행진

2011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노동개악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2015년 12월 19일

일민미술관->종각(3개차로)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행진

2012년 3월 10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촉구 집회

2014년 10월 11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자․시민행진

2014년 6월 13일

삼성전자 무노조경영 철회! 열사정신 계승! 임단투 승리 결의대 회

2014년 6월 26일 ~7월 22일

유가족 참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행진

2014년 7월 19일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저지! 경찰 과잉진압 규탄! 민주수호 대학생 복면대행진

2015년 12월 5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

2015년 12월 5일~12월 6일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4월 24일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서울광장→세종로R→종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1개차로,2km) 파이낸스빌딩→청계남로→모전교→서린R→교보빌딩 비각→광화문KT남측→세 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파이낸스빌딩→광화문사거리→종각→조계사→안국동사거리→경복궁역→ 청운 동사거리 (인도, 3.0km) 서울지방국세청 앞 인도(집회)→종로삼성타워 앞 인도(집회)→보신각 앞 인도 (집회)→동화면세점 앞 인도(집회)→삼성 증권,삼성생명앞,삼성생명뒷문앞인도(집회)→중앙일보사․호암아트홀앞인도(집 회)(하위2개차로,3.3km) 서울광장→을지로입구→을지로2가→을지로3가→종로3가→종각→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서울대병원 입구(대학로)→종로5가→보신각→광교→파이낸스 빌딩 앞(진행방 향 1개 차로, 3.3km) 서울시청광장→무교로→모전교(청계남로이용)→광교→보신각R→종로2,3,4가→ 종로5가→대학로(서울대병원 후문) 서울광장→을지로2가R→종로2가→종각→광화문사거리→서울광장(2.6km,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역→을지로입구→서울광장(1.7km,하위2개차로)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2.6km,하위2개차로)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4월 24일

서울광장→을지로3가→종로3가→광화문사거리→시민열린마당(3.5km,하위2개

2011년 3월 9일

5월 28일 11월 9일~12월 7일 4월 23일~5월 21일 7월 17일 8월 23일 10월 17일

보신각~세종R~광화문광장 ①보신각→세종로R→금호아시아나 1관→서울역사박물관 ②서울역사박물관→세종로R→보신각 ①집회장소→광화문삼거리→세종로R→금호아시아나1관→서울역사박물관 ② 집회장소→광화문삼거리→세종로R→보신각 ①집회장소→공평R→종로1가 종로타워앞→세종로R→서울역사박물관 ②집회장소→공평R→종로1가종로타워앞→보신각 보신각→세종로R→광화문광장U턴→세종로R→보신각(하위1개차선, 2.5km sk빌딩 앞↔종각역6번↔종각역5번출구↔영풍문고 남측(하위 1개차로, 800km) 동화면세점 앞→북인사마당 행진 보신각→영풍빌딩→청계북로→동아일보사 앞(인도,460m) 보신각→영풍빌딩→SC제일은행→광화문광장(1개차도,590m) 보신각→영풍빌딩→SC제일은행→광화문광장(1개차도,590m)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4월 24일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5월 1일

차로)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종각→안국사거리→시민열린마당(2.6km,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1.7km,하위2개 차로)

17

결론

서울지역 금지통고 447건 사례조사 결과 Ÿ

2011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금지 통고한 건수는 447건으로 가장 많았음

Ÿ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음.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음.

Ÿ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 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움. 경찰이 기껏 제시한 것은,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고, 거 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 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Ÿ

인도(보도)의 경우,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집 시법 제12조 ‘교통소통방해’는 도로상 소통 뿐 아니라 인도상 소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 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와 행진 모두를 금지통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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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집시법 12조의 문제점 Ÿ

집시법 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주요도로 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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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지통고 447건의 사례들에서 확인하듯이, 경찰은 각각의 집회의 성격과 대상, 집회 장소의 특성 및 도로 사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와 다 른 법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Ÿ

또한 시행령상의 주요도로에 근거하여 금지통고가 가능한 현행 법령하에서는 정부가 원치 않는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막기 위해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장소의 주변 도로를 언제든 주 요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

Ÿ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작동에 필수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교통소 통이라는 질서목적의 사회법익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례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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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6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이 11월 5일 “박 근혜 퇴진 국민대행진‘을 금지통고한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 로 수인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Ÿ

헌재는 2003년,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 내용 및 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권력 에 의한 집회 ․ 시위의 금지 및 해산 등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 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4 . 또한 “집회의 목적, 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 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선언함.

Ÿ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1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집회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 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음5 . ;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작동에 필수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교통소통이라는 질서목적의 사회법익을단순 병렬시키고 후자를 위해 전자를 편의적 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 함 ;“교통소통의 필요” 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 을 이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점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함 ; 단순한 교통의 ‘필요’ 혹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등만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참여연대 제안 Ÿ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 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 등임.

Ÿ

위에서 살펴본 447건의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 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4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 결정 5 국가인권위원회, 2008.1.28.,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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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주요기관 인근에서 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그림 1. 서울 도심 주요장소 인근 대표적인 주요도로 ①자하문로 ②세 종대로 ③종로 ④한강로

Ÿ

따라서 참여연대는,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 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Ÿ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표와 같이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집시법 개 정안을 입법청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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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제12조

참여연대 집시법 제12조 개정안6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 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보도는 제외한다)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그 제한의 내용 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삭제>



6 참여연대 2016.11.9.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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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요도로 교통 소통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447건 전체 현황

개최일시 2011년 2월 15일 , 2월 22 일, 3월 2일 2011년 2월 25일 2011년 2월 29일 2011년 3월 1일

집회제목

집회 또는 행진 장소

관할경찰서

-

서울교 북단 여의서로 인도(서울교북단 광고탑 인근)

마포경찰서

청계광장

종로경찰서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동편)

남대문경찰서

보신각～세종R～광화문광장

종로경찰서

MB. 한나라당 3년 폭정심판, 민생예산 되찾기 국 민대회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촉구 결의대회 3.1 독립항쟁 기념식 및 한.일 군사협정 체결기도 반대행진

2011년 3월 9일 ~ 4월 6 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호, 구 결의대회

정부의 해결 촉

2011년 3월 9일 ~4월 6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구 결의대회

정부의 해결 촉

2011년 3월 9일 ~4월 6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구 결의대회

정부의 해결 촉

2011년 3월 9일 ~4월 6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구 결의대회

정부의 해결 촉

2011년 3월 9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구 결의대회 행진

정부의 해결 촉

2011년 2011년 일 2011년 일 2011년 2011년

평화를 위해 금호아시아나 노사현안문제 해결 및 노사상생을 위한 장마련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임노동자 결의대회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결성식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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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4월 1일 ~4월 28 4월 13일~4월 27 4월 19일 4월 20일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 ①집회장소→내자R→서울지방경찰청 동문→금호 아시아나 1관→서울역사박물관 ②집회장소→내자R→서울지방경찰청동문→금호아시아나1관→세종로R→보 신각 광화문역 4.5.6.7번 출구 앞 인도 ①집회장소→세종로R→금호아시아나 1 관→서울역사박물관 ②집회장소→세종로R→보신각 풍문여고 앞 인도 ①집회장소→공평R→종로1가 종로타워 앞→세종로R→ 서울역사박물관 ②집회장소→공평R→종로1가종로타워앞→보신각 동십자R 경복궁 동문 우측 인도 ①집회장소→광화문삼거리→세종로R→ 금호아시아나 1관→서울역사박물관 ②집회장소→광화문삼거리→세종로R→보신각 보신각↔서울역사박물관 ①보신각→세종로R→금호아시아나 1관→서울역 사박물관 ②서울역사박물관→세종로R→보신각 청계광장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신문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앞.뒤.측면

종로경찰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종로경찰서

서울시의회의원별관→시청역2번출구→시청광장→청계광장(630m,인도) 인권위 앞→을지로입구역→종각역→안국R→복지부앞(1.9km,하위1개차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2011년 5월 18일~19일 2011년 5월 18일 ~19일 2011년 5월 28일 2011년 5월 28일 2011년 5월 28일 2011년 6월 3일~7월 1일 2011년 6월 5일~ 2011년 6월 6일~6월 23일 2011년 8월 19일~8월 15 일 2011월 7월 20일~8월 10 일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결의대회 환경미화원 임금저하 시도 규탄대회 환경미화원 임금저하 시도 규탄대회 청소년의 달 맞이 도심속 거리 퍼레이드 민주노조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반값등록금실현, 청년실업해결, 대통령사과 '대학 생촛불행동'

청계광장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보신각→세종로R→광화문광장U턴→세종로R→보신각(하위1개차선, 2.5km 미군기지6번 게이트~8번 게이트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초경찰서

서울시 중구 정동 5-1 대한문 앞 마당9인도)

남대문경찰서

무상 복지포퓰리즘 추방 집회

광화문 시민열리마당

종로경찰서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동대문디자인플라자앞-> 동대입구역(U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앞(500명 이하 인도, 500명이상 진행 방향 1개차로)

마포경찰서

청계광장

종로경찰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종로경찰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광장

남대문경찰서

2011년 8월 27일 2011년 9월 17일 2011년 9월 17일

정리해고 철회! 노조파괴 중단! 한진재벌 해체! 노 동자대회.시국대회 정리해고 철회! 노조파괴 중단! 한진재벌 해체!노 동자대회.시국대회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 자대회 및 행진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 자대회 및 행진 정리해고 철회 촉구 투쟁대회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1년 9월 17일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1년 9월 17일 2011년 9월 24일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학교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 반값 등록금 실현 시민 대학생 캠페인. 촛불문화 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제 한미FTA저지 결의대회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한미FTA반대 캠페인 및 문화제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및 대회

2011년 8월 20일 ~21일 2011년 8월 20일 ~21일 2011년 8월 20일 2011년 8월 21일

2011년 9월 29일 2011년 9월 30일 2011년 10월 14일 ~ 15일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10월 11월 11월 11월

15~16일 5일 9일 12일~13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서울광장->을지로->남대문->서울 광장(진행방향 전차로) KT 앞 남측 인도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서울광장->을지로->남대문->서울 역광장(진행방향 전차로) 한국전력-GS타워 청계광장 소라탑 남측 인도 세종로(우회)→보신각→을지로입구→롯데백화점→소공로→청계광장(진행방 향 2개 차로)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종로경찰서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청계광장 소라탑 남측 인도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23

2011년 11월 13일 2011년 11월 13일

전태일 정신계승! 2011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계승! 2011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2011년 11월 13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대회

2011년 11월 13일 2011년 11월 13일 2011년 11월 13일 2011년 1월 15 2011년 2011년 2011년

12월 6일~2012년 일 12월 3일 12월 10일 ~31일 12월 10일 ~31일

2011년 12월 10일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조사수!-대형유통매장 영업시 간 제한! 전국노동자대회 서비스연맹 사전결의대회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조사수!-대형유통매장 영업시 간 제한! 전국노동자대회 서비스연맹 사전결의대회 건설노동자는 하나다' 건설산업 산별노조 건설 결 의대회(행진)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광장 서울역광장->숭례문->서 울광장(진행방향 하위2차로)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1-3 세종호텔 앞 인도 세종호텔->대연각-> 재능시청사옥->서울광장(진행방향하위1차로)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1-3 세종호텔 앞 인도 세종호텔->대연각-> 재능시청사옥->서울광장(진행방향하위1차로) 강남경찰서앞,강남경찰서(삼성동)->삼성역->포스코사거리->삼성로636-> 우리들병원사거리->강남구청역사거리->학동역사거리->로얄컴퍼니(논현동)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분양소

서울시 중구 정동 5-1 대한문 앞

남대문경찰서

민중의 힘 출범식 및 민중대회 한미FTA 비준 무효 촛불 문화제 한미FTA 비준 무효 촛불 문화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 동편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서울시 중구 정동 5-1 대한문 앞 인도 대한문->프라지호텔->국가인권 위 차로(진행방향 하위 1개 차로) 동화명세점 앞 인도 동화면세점 앞→세종문화회관 앞→정부중앙청사 정문 <인도, 600M)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청계천로 8번지 앞 인도 및 차로)앞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광장, 서울역광장->YTN->대한상 공회의소->대한문(U턴)->대한상공회의소->YTN->서울역광장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광장 서울역광장->YTN->대한 상공회의소->대한문(U턴)->대한상공회의소->YTN->서울역광장(인도이용)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종로경찰서

한미FTA비준무효, Occpy Seoul 2차 국제공동행동

2012년 1월 14일

등록금 철폐, 대학구조조정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기자회견 한미 FTA저지 캠페인 및 범국민대회

2012년 1월 25일

뉴타운재개발피해자 대정부 규탄대회

2012년 2월 2일

뉴타운재개발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

2012년 2월 20일~3월 17 일

2012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연맹 결의대회

2012년 2월 25일

한미FTA 폐기 범국민대회

2011년 12월 30일

2012년 3월 5일 2012년 3월 7일 2012년 3월 10일 2012년 3월 12일 2012년 3월 15일

24

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및 복직교사 임용취소 철회 요구 집회(행진) 3.7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함께 하는 평 화의 침묵행진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행진 MBC 정상화와 김재철 퇴출을 위한 MBC 전국 총 파업 출정식 핵안보 정상회의 빌미 노점 탄압 분쇄 (행진)

투쟁대회

청계광장 남측인도, 삼일교→을지로2가역→을지로입구역→국가인권위앞(진 행방향 하위 1개 차로, 1.8km) 서울시교츅청 정문 앞, 시교육청 정문-강북삼성병원 건너편-대우건설-세종 문화회관 뒷길-정부중앙청사 후문 (1.4km, 인도)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프레스센터→광화문R→정부종합청사→세종문화회관(인도)

서울경찰청

서울광장→세종로R→종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1개차로,2km)

서울경찰청

청계광장

종로경찰서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2번출구 ,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2번출구에서부터 청담동 강남세무서까지 행진(※행진:선릉역2번출구-삼능R-강남세무서, 1차

서울경찰청

2012년 3월 16일

재개발 재건추구 죽이기 정체 규탄대회

2012년 3월 17일

2012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연맹 결의대회

2012년 3월 17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선언 한미FTA폐기, 강정살리기. 한반도 평화실현. 반값 등록금 실현. 민중생존권 쟁취. 정리해고 철회 캠페 인 및 문화제

2012년 3월 24일 ~4월 20 일

로,2.1km) 서울시청 서편광장, 시청 서소문별관 건너편 인도 시청 서편광장->시청 서소문별관 건너편 인도->시청 서편광장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광장 서울역광장->숭례문->서 울광장 서편광장(진행방향 하위2개차로) 서울광장 동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시민열린마당

종로경찰서

파이낸스 빌딩 앞 계단

남대문경찰서

청계광장

종로경찰서

파이낸스 빌딩 앞 계단 및 부근 인도

남대문경찰서

청계광장

종로경찰서

동아일보 앞마당 베니건스 건물 옆마당 파이낸스 빌딩 앞 계단 및 부근 여성가족부 옆 인도 및 그 부근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 서편

남대문경찰서

전북전주 버스파업 조기해결 촉구 결의대회

경복궁역 6번출구 앞 인도

종로경찰서

2012년 3월 24일~4월 23 일

한미FTA폐기, 강정살리기. 한반도 평화실현. 반값 등록금 실현. 민중생존권 쟁취. 정리해고 철회 캠페 인 및 문화제

청계광장 남측 인도

종로경찰서

2012년 4월 4일~5월 2일, 4월 4일

민간인 불법사찰 국민대회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종로경찰서

세종로소공원

종로경찰서

파이낸스 빌딩 앞 인도

남대문경찰서

보신각 앞

종로경찰서

2012년 3월 24일 ~4월 20 일 2012년 3월 25일 2012년 3월 30일 2012년 3월 30일 2012년 3월 30일 2012년 3월 30일 2012년 3월 22,23,29일 , 4 월 5일 2012년 3월 22일~23일, 3 월 29일~4월 10일

2012년 4월 16일 2012년 4월 28일 2012년 4월 28일 2012년 4월 28일 2012년 5월 1일

한미FTA폐기, 강정살리기, 한반도평화실현 등 한미FTA폐기 민중생존권 보장 반전평화실현 민중 대회 반값등록금 국민대회 3.30 반값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보고있나? & 문화 제 반값등록금 국민대회 반값등록금 국민대회 공정방송 쟁취,낙하산 사장 퇴출,해직언론인 복직 쟁취 언론노조 결의대회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와 낙하산 사장 퇴출을 언론노조 결의대회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MB정권 측근 비리 촛불집회 산재노동자 추모 및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 촉구 결의대회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MB정권 측근 비리 촛불집회 5.1절 전국노동자대회

위한 규탄 제정 규탄

보신각～세종로R～청계광장(진행 역방향,하위1개차로)

여성가족부 앞 인도~ 탐앤탐스

남대문경찰서

홍대 하나은행 앞 인도집회장소->홍대입구역9번출구->홍대입구역8번출구 ->걷고싶은거리 패미리마트->걷고싶은거리 스타벅스->집회장소(2개차로이

혜화경찰서

25

2012년 5월 2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19일 2012년 6월 2일 2012년 6월 2일 2012년 6월 2일 2012년 6월 3일

촛불항쟁4주년 기념 및 이명박 정권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반값등록금 촉구! 교육공공성 실현! 을 위한 대학생 3보1배

정책 규탄 교육문제 해결 교육문제 해결 고육문제 해결 고육문제 해결 교육문제 해결 교육문제 해결 교육문제 해결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정부가 해결하라! 행진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해결을위한 국공립대학생 대회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해결을위한 국공립대학생 대회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해결을위한 국공립대학생 대회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 대학생 대회

2012년 6월 12일

제25주년 전국노점상대회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6.13정신계승 2012년 전국노점상 대회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 건설노동자 총파업 건설노동자 총파업

6월 6월 6월 6월

13일 15일 27일~ 30일 27일~ 30일

2012년 6월 28일 2012년 6월 29일 ~ 7월 1 일 2012년 7월 3일

26

건설노동자 총파업

용) 파이낸스 빌딩 앞 인도

남대문경찰서

여성가족부 앞 인도

남대문경찰서

광화문광장

종로경찰서

kT앞

종로경찰서

KT 앞→광화문사거리→동아일보 앞→청계광장<인도, 350M>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광화문사거리→동아일보 앞<인도, 250M>

종로경찰서

시청역 5번 출구 앞 인도

남대문경찰서

파이낸스 빌딩 앞 인도

남대문경찰서

서울광장

남대문경찰서

서울역광장 서울역->남대문-.신세계백화점 ->시청-.대한문(진행방향 하위 2개차로)

앞->명동입구->을지로입구

남대문경찰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종로경찰서

광화문광장

종로경찰서

청계광장

종로경찰서

서울역광장 서울역광장-.YTN->한국은행_>롯데백화점-> 을지로입구-> 시청광장->파이낸스(편도2개차선) 서울역과장~명동성당 서울역->남대문->한국은행->명동입구->명동성당(하 위 1개차로) 서울역광장~대한문 서울역->남대문->대한문(하위 2개차로) 대한문 앞 인도 행진 : 대한문->서울광장->대한문(인도) 서린동 앞파빌딩 앞 인도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앞 서울시청->으르지로입구->한국은행->숭례문광장->서울역(진행방향 인도 및 하위 1개차선)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청계광장

한중FTA 중단 전국 농어민 결의대회

서울역광장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역->숭례문->서울시청광장

남대문경찰서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일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일 2012년 2012년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7월

3일 7일 7일~7월 26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9일 18일 20일 21일 ~7월 22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대한문 앞~우측 15번째 가로수까지

남대문경찰서

7월 24일 7월 25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7월 31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대한문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가로수까지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대한문 앞~우측 10번째 가로수까지

남대문경찰서

8월 1일~8월 2일 8월 3일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정리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

희생자 희생자 희생자 희생자 희생자

결의대회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청계광장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대한문 앞~우측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추모문화제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앞~우측

10번째 10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0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5번째 10번째 10번째 10번째

2012년 8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일 2012년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

대한문 앞~우측 10번째 가로수까지 대한문 앞~우측 10번째 가로수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세종대왕상→KT북측→종로소방서→국세청→일 본대사관(1개차로, 670M) 대한문 앞~우측 10번째 가로수까지 대한문 앞~우측 10번째 가로수까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경찰이 아빠를 때렸어요

남대문경찰서 앞 인도

남대문경찰서

대선 D-100 국민캠페인 및 문화제

청계광장 남측 인도 덕수궁 대한문앞 (인도 및 진행방향 1개 차로, 7.5km): 대한문→서소문 →충정로역→애오개→(지하철 이용)→공덕역→마포역→마포대교→여의대로 →여의도공원→의사당로→KB국민은행

종로경찰서

8월 8월 8월 9월

14일 15일 31일 10일 ~10월 7

9월 10일 ~30일

2012년 9월 21일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및 규탄집회

새누리당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27

2012년 9월 23일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1월 11월 11월

8일 8일~ 15일 9일~18일 27일 27일 3일~29일 11일 11일

2013년 1월 18일 2013년 1월 18일 2013년 1월 30일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집회 대선대응 캠페인 및 문화제 대선대응 캠페인 및 문화제 대선대응 캠페인 및 문화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촛불집회 문화마당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촛불집회 문화마당 투표시간연장! 민중생존권 실현 캠페인 및 문화제 전태일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전태일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열사정신 계승 노동탄압 중단 투쟁사업장 현안문 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열사정신 계승 노동탄압 중단 투쟁사업장 현안문 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정리해고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손배가압류절 회, 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3년 3월 21일 ~ 11월 -17일

원전을 멈추자, 송전탑을 멈추자

2013년 3월 23일

여수산단 폭발 집단산재 사망사고 주범 규탄집회(행진)

2013년 3월 24일~04월20 일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집해방해행위 규탄집회

대림산업

2013년 3월 30일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2013년 3월 30일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2013년 5월 1일

재능투쟁승리! 특고노동기본권쟁취! 절 서비스연맹 결의대회

123주년 노동

2013년 5월 1일

재능투쟁승리! 특고노동기본권쟁취! 절 서비스연맹 결의대회

123주년 노동

2013년 6월 4일~5일 2013년 6월 4일~5일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

28

서울역광장->숭례문-> 대한문

남대문경찰서

동아일보 앞 인도 청계광장 남측 인도 청계광장 남측 인도 YTN 본사 앞 인도 대한상공회의소 및 신한은행(본점) 앞 인도 청계광장 남측 인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서울역사박물관 앞 인도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종로경찰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종로경찰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종로경찰서

대한문→세종문화회관→정부종합청사(인도,1.1km)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문(800m, 하위1개차선)

종로경찰서

보신각 앞-서린로타리-종로구청 앞-대림산업 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61번지 남대문경찰서 앞 인도 ②번(집회):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③번(집회):대한문앞인도 대한문 앞→횡단보도→시청광장→세종로사거 리→광화문역4번출구→7번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 ※광화문역 4번출구까 지는 진행방향, 그 이후 역 방향 인도(1.2km) ②번(집회):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③번(집회):대한문앞인도 대한문 앞→횡단보도→시청광장→세종로사거 리→광화문역4번출구→7번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 ※광화문역 4번출구까 지는 진행방향, 그 이후 역 방향 인도(1.3km) 재능교육빌딩 본사 앞 인도 재능교육본사 → 혜화로터리 → 종로5가역 →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 시청광장(진행방향 1개 차로, 4.2km) 서울 종로구 혜화동 55-5 재능교육빌딩 본사 앞 재능교유본사→혜화 로터리→종로5가역→청계5가→을지로5가→을지로입구역→시청광장(진행방 향 1개 차로, 4.3km)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북측 인도

남대문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2013년 6월 22일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한 정규직 노동자대회

2013년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

2013년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

2013년 2013년 21 2013년 21일 2013년 2013년

일제고사 폐지 교사 결의대회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 구 시민문화제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 구 시민문화제 건설노조 총파업 건설노조 총파업

6월 25일 6월 26일 ~ 7월 6월 26일 ~ 7월 6월 27일 6월 27일

전국학교비

종로경찰서

독립문 → 서소문근린공원 → 서울광장 (1개 차로, 2.4km) 독립문 → 서소문근린공원 → 서울광장 (2개 차로, 2.4km) 훈련원공원 → 을지로입구역 → 서울광장 (진행방향 2개 차로,2.2km) 마로니에공원 앞 인도 → 종로5가 → 종묘 → 보신각 →을지로입구역 → 서울광장 (진행방향 2개 차로, 4.3km) 마로니에공원 → 종로5가 → 훈련원공원 → 을지로입구역 →서울광장(진행방향全차로,3.7km)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동아일보 앞~모전교 북측 인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광장 서편

남대문경찰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종로경찰서

홍익대 정문 앞 도로 및 인도(걷고싶은거리 초입~하나은행 앞,차량 진행 방향 1개차로 및 인도)집회장소-남강빌딩-LG팰리스-홍대농협-걷고싶은거 리-집회장소(차량진행 방향 2개 차로이용)

용산경찰서

보신각→종로→동아일보사→프레스센터→서울광장

서울경찰청

세종로소공원 앞→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종로경찰서

전교조 공안탄압 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종로경찰서

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의 피. 눈물

서울시청 청사 앞 인도 서린동SK빌딩 앞 sk빌딩 앞→세종로로타리→광화문삼거리→적선로타리 →정부종합청사 앞(하위 1개차로, 1.5km)

남대문경찰서

2013년 6월 27일

건설노조 총파업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일

노동기본권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8.15 자주통일대회 부문행사 8.15 자주통일대회 부문행사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규명 시국선언 24 시간 캠프 해직자 복직, 설립신고 쟁취, 총액인건비 철폐 공 무원노조 결의대회

2013년 9월 5일 2013년 10월 4일 ~ 11월 3일 2013년 10월 10일 2013년 10월 14일~11월 10일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건설노조 총파업

2013년 8월 17일

서울경찰청

동아일보 앞 인도

2013년 6월 27일

2013년 8월 15일

서울역 서울역→숭례문→한국은행R→명동 눈스퀘어→명동성당(1개 차로, 1.9km) 청계광장 남측 인도 청계광장 남측 인도→국가인권위원회→한국은행R→ 남대문→서울역(인도 및 1개 차로, 2.4km)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건설노조 총파업

2013년 8월 7일 ~9월 4일

동화면세점 앞 → 숭례문 → 서울역(1개 차로, 1.7km)

동아일보 앞 인도

2013년 6월 27일

7월 7일 8월 14일~15일 8월 14일~15일 8월 5일 ~ 8월 7

동화면세점 앞

한미전쟁연습중단 한반도평화협정체결 촉구 띠잇기 집회

인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퇴진 촉구 시민대행 진 노사 자율교섭 확보 촉구 집회

sk규탄 플랜트 노동자 거리행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29

2013년 10월 17일~18일 2013년 10월 21일 2013년 10월 24일~11월 21일 2013년 11월 8일

sk규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결의대회 OO노동자 생존권 쟁취 법제도 개선 촉구 총력결 의대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종로경찰서

서초구 양재대로 108번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앞 인도 및 교통섬

영등포경찰서

전교조 지키기 촛불문화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종로경찰서

생존권을 위한 사수 궐기대회

서울 중구 남대문5가 GS역전타워 앞 인도 독립광장 독립광장→서대문로터리→광화문네거리→청계광장(1개 차로, 2.3km) 서울시청 서울시청→소공로→한국은행→숭례문→염천교→서대문→독립 문공원(진행방향 전차로, 3.4km) 서울시청 서울시청→광화문사거리→종로1가→종로5가→전태일다리(진행 방향 2개 차로, 3.2km)

남대문경찰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종로경찰서

강제개종교육 철폐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및 민간위탁 폐 지와 직고용 쟁취, 민간위탁 불법, 비리 근절 집회 화물덤프 근절,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건설노동 자 결의대회 화물덤프 근절,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건설노동 자 결의대회

서울역광장 서쪽, 동쪽(주변일대) 마로니에공원 앞 인도 → 이화사거리 → 원남사거리 → 종로 4가사거리→보신각(진행방향1개차로,2.8km)

남대문경찰서

서울역 광장

남대문경찰서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경찰서

2013년 임단협 승리! 성원개발 규탄 결의대회

서울스퀘어 앞 인도

남대문경찰서

2013년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쟁취 대회

2013년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3년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3년 11월 11일~12월 8 일 2013년 11월 16일 2013년 11월 18일 2013년 11월 18일~11월 30일 (행진) 11월 20일 2013년 11월 18일 ~ 11월 30일 2013년 11월 22일~12월 18일 2013년 11월 28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2013년 11월 29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2013년 11월 9일~12월 7 일

sk규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결의대회

2013년 12월 7일 2013년 12월 7일 2013년 12월 7일 2013년 12월 7일 2013년 12월 7일

30

화물노동자 의대회 화물노동자 의대회 화물노동자 의대회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

마로니에공원 → 종로5가역 → 종각역 → 을지로입구역 → 서울광장(진행방향全차로,3.5km) 서울시청광장 → 서울역R → 경찰청앞R → 충정로역 (진행 방향全차로,2km) 서린동SK빌딩 앞 sk빌딩 앞↔종각역 6번↔종각역 5번출구↔영풍문고 남 측(하위 1개차로, 800km)

생존권쟁취 법제도 개선 촉구

총력결

생존권쟁취 법제도 개선 촉구

총력결

생존권쟁취 법제도 개선 촉구

총력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동화면세점 앞 → 숭례문 → 서울역(1개 차로,1.7km

서울경찰청

보신각 → 한국은행 → 숭례문 → 서울역(1개 차로, 2.1km)

서울경찰청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차로, 2.3km) 사직공원 앞 인도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인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 숭례문 → 서울역(1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2013년 12월 7일 2013년 12월 7일 2013년 12월 11일~2014년 1월 10일 2013년 12월 21일~ 12월 31일 2013년 12월 23일~27일 2014년 1월 9일 2014년 1월 10일 2014년 1월 18일 2014년 1월 25일

노동기본권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기본권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력행위 사주하는 중부발전 규탄 플랜트 결의대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시 중구 동호로 257-10 장충체육관 앞

강남경찰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서울역 광장

남대문경찰서

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행진 청소노동자 노조탄압 자행하는 중앙대학교 규탄대 회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행 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행 진

정동 경향신문 별관 옆 인도

종로경찰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 보신각(하위 2개 차로, 0.8km)

서울경찰청

세종문화외관 세종홀 앞 인도

종로경찰서

노동자

2014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 1년 민원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2014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 1년 민원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2014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 2년 민원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2014년 2월 25일 2014년 2월 25일 2014년 3월 29일

박근혜정부 1년 민원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박근혜정부 1년 민원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간첩조각! 내란조작! 해임!! 민주찾기 토요행진 법 제도 개선 쟁취를 위한 화물운송노동자 총력투 쟁 결의대회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 공대위 규탄 집회 4.19 민주평화 대행진

2014년 3월 29일

서울역 → 남대문 → 대한문 → 서울시의회 → 세종문화회관 앞(인도,2.2km) 서울광장→ 대한문 →서울시의회 →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0.8km) 서울광장→ 대한문→세종로공원 (인도,970m) 서울광장→대한문→동화면세점→정부청사→정부청사 후문→ 세종문화회관 후문→동화면세점 → 대한문 → 서울광장(인도, 2.8km) 서울광장→청계광장→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뒤편→정부청사 후문방향 (인도,1.2km) 서울광장→을지로입구역→종각역→안국역→시민열린마당(인도,1.8km)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역→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1.7km) 마로니에 공원→종로5가→종로3가→세종로사거리→청계광장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종로경찰서

정부서울청사정문 청계광장→모전교→종로→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역 13번 출구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염원 시민촛불행진

동화면세점 앞→북인사마당 행진

종로경찰서

보신각 →을지로입구 → 롯데영플라자 앞(하위 1개 차로, 0.7km) KT앞 2번출구 남측인도 집회 개최 후 kt앞 2번출구 남측인도 집회 개 최 후→국세청 우측인도 행진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교보문고 앞 인도 광화문 KT 앞 인도

서울경찰청

2014년 5월 1일 2014년 5월 1일 2014년 5월 1일

428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제 행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평화와 저녁 수요집회 2014년 세계노동절 기념 거리 문화제 2014년 세계노동절 기념 거리 문화제 2014년 세계노동절 기념 거리 문화제

2014년 5월 3일

세월호 희생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청계광장상 남측인도→북인사마당

종로경찰서

2014년 2014년 2014년 일 2014년

4월 17일 4월 19일 4월 23일~5월 21 4월 26일

2014년 4월 30일

인권을 위한 및 사전대회 및 사전대회 및 사전대회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31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5월 5월 5월 5월 5월

8일 8일 8일 8일 8일

2014년 5월 10일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18일 18일 18일 18일 18일 23일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5대종단 시국연합기도회(세월호 추모 및 규탄타기 도회)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위장폐업 분쇄 공장정상화를 위한 결의

2014년 5월 24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2014년 5월 29일~30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생명존중 삼성전자서비스지 회 노동자 결의대회

2014년 5월 29일~6월 25 일 2014년 6월 1일~10일 2014년 6월 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단추 결의대회 세월호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행진 세월호 희생자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자․시민행진

추모 민주노총 시국농성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시민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2014년 6월 5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촉구! 노동

2014년 6월 5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촉구! 노동

2014년 6월 2일 2014년 6월 3일 2014년 6월 3일 2014년 6월 4일

32

적선동 66 앞 인도 적선동 80앞 인도 종로구 내자동 201-11 앞 인도(서울청 북측 인도) 종로구 삼청로 1 앞 인도 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청계광장→동화면세점→대한문→서울광장→을입구(을지로입구)→명동입구 →명동성당→성모R→탑골공원→종각→북인사마당인도,3,67km) 종로구 내자동 201-11 앞 인도 적선동 80앞 인도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종로구 삼청로 1 앞 인도 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종로구 관훈동 130-0 북인사마당 경찰청 앞→서울역→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광교 →청계광장(인도및1개차로,3.0km) LG트윈타워→마포대교 남단 200m 지점 넓어지는 인도→LG트윈타워→여 의도지구대→KDB산업은행→KBS서울본관→윤중초교 교차로→여의도역→여 의나루역→LG트윈타워 (1개 차로,4.5km) LG트윈타워 및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앞→마포역→KBS→여의도역→ LG트윈타워 (1개 차로, 7.4km)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서울역광장→ 연세빌딩 앞→ 숭례문 앞→ 서울시청 앞→광화문광장(하위 1 개 차로, 2.1km) 청계광장→ 태평로 → 광화문광장 →경복궁역 앞 인도(하위 1개 차로, 1.2km) 청계광장→ 광교 → 보신각→ 교보문고 → 광화문광장(하위 2개 차로, 1.2km) 청계광장 → 광교 → 보신각 → 안국동사거리 →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하위1개차로,3km) 경찰청 건너편 →서대문역 →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광장→ 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하위 1개 차로, 3.3km) 경찰청 건너편 → 서대문역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지방 경찰청→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하위1개차로,2.6km) 대한문 →세종로정부청사 → 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 (인도,2.4km)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2014년 6년 8일~7월 7일 2014년 6월 10일 2014년 6월 12일 2014년 6월 13일 2014년 6월 13일 2014년 6월 14일 2014년 6월 15일 2014년 6월 16일 2014년 6월 17일 ~7월 16 일 2014년 6월 18일 ~7월 16 일 2014년 6월 18일 ~7월 16 일 2014년 6월 21일 2014년 6월 21일 2014년 6월 21일 2014년 6월 21일 2014년 6월 26일 ~7월 22 일 2014년 6월 27일~7월 24 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28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 세월호 길거리 토크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 시민 침묵 행진

정부서울청사 정문 좌측인도 삼청로 77-2 (광화문누각~고궁박물관 입구) 앞 파이낸스센터 → 동화면세점 → 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인도,2.1km) 파이낸스빌딩→ 광화문사거리→종각→조계사→안국동사거리→ 경복궁역→ 청운동사거리 (인도, 3.0km) 청계광장 → 광교 → 보신각 →조계사 → 안국동사거리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인도, 3km) 청계광장 → 광교 → 보신각 →인사동사거리→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인 도,3.0km) 경찰청 맞은편 →서대문역 → 세종대로사거리 →세종로청사→ 경복궁역→ 청운동사무소 (인도, 3.1km) 서울시청→을지로입구→종각→안국동사거리→ 경복궁역 →청운동사거리(인 도,3.2km)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삼성노조탄압, 의료민영화 규탄

강북삼성의료원→세종문화회관→정부청사창성동별관<1개차로>

종로경찰서

삼성노조탄압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정부청사창성동별관 앞<1개차로>

종로경찰서

촉구! 노동 촉구! 노동 촉구! 노동 촉구! 노동 촉구! 노동 촉구! 노동

의료민영화 반대 노조탄압 반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자. 시민 침묵 행진 한일협정체결 49년 친일사대 진 한일협정체결 49년 친일사대 진 한일협정체결 49년 친일사대 진

진상조사

촉구! 노동

박○○정권

규탄 행

박○○정권

규탄 행

박○○정권

규탄 행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세종문화회관→강북삼성 병원<1개차로> 대한문 → 동화면세점 → 구세군회관 → 서울지방경찰청 →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인도,2.5km)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일본대사관-청계광장남측인도

종로경찰서

정부서울청사-안국동사거리-보신각-청계광장남측인도

종로경찰서

정부서울청사-세종로사거리-보신각-청계광장남측인도

종로경찰서

삼성전자 무노조경영 철회! 열사정신 계승!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서울지방국세청 앞 인도(집회)→종로삼성타워 앞 인도(집회)→보신각 앞 인도(집회)→동화면세점 앞 인도(집회)→삼성 증권,삼성생명앞,삼성생명뒷문앞인도(집회)→중앙일보사․호암아트홀앞인도 (집회)(하위2개차로,3.3km)

서울경찰청

삼성전자서비스 임단추 승리 결의대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57-10 장충단 공원 앞 인도

중부경찰서

환구단 환구단->소공로->한은 R 좌->을 입구좌->개풍 R 좌->환구단 서울역 → 숭례문 → 서울시청 → 광화문광장 →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하위2개차로,3.6km)

남대문경찰서

올바른 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자․시민행진

촉구! 노동

서울경찰청

33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2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노동 자. 시민 침묵 행진 세월호 특별법 서명 캠페인 및 민주노총 단위사업 장별 추모행사 세월호 특별법 서명 캠페인 및 민주노총 단위사업 장별 추모행사 세월호 특별법 서명 캠페인 및 민주노총 단위사업 장별 추모행사 세월호 특별법 서명 캠페인 및 민주노총 단위사업 장별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 세월호 추모 콘서트

2014년 6월 28일

올바른 성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4년 6월 28일

올바른 성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4년 6월 28일

올바른 성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4년 6월 28일

제16회 퀴어문화축제

2014년 6월 28일

올바른 성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4년 6월 30일

개발악법 개정 및 돈의문 강제철거 규탄대회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6월 30일~7월 4일 2014년 7월 1일~3일 2014년 7월 1일~3일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임단협투쟁 승리 결의농성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단협 승리 결의 대회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단협 승리 결의 대회

2014년 7월 1일

건설산업연맹 확대 간부 결의대회

2014년 7월 1일 2014년 7월 1일 2014년 7월 1일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34

서울역 → 염천교 → 서대문 → 서울역사박물관 → 구세군회 관→서울지방경찰청→청운동사무소(인도,3.4km)

서울경찰청

경복궁역 7번출구 앞 인도

종로경찰서

현대해상 사옥 앞 인도

종로경찰서

열린시민마당 앞 인도

종로경찰서

교보문고 앞 인도

종로경찰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8(경복궁 누각-동십자각 인도)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8-5 인도(경복궁 4 앞 인도)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12-1(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인도) 대한문 대한문->서소문로->의주 R 좌->염천교 좌->숭례문R 좌->태평 로->대한문 시청동편 시청동편->을입구->을지로2가R 우->청계2가R우->청계남로-> 모전교 우->시청동편 한빛광장 한빛광장->청계남로->모전교 좌->인권위 좌->을지로입구-> 을지로2가 R 좌->청계2가 R좌->한빛광장 서울광장 서울광장->무교로->모전교 앞 우->광교 R->청계2가 R 우-> 을지로2가 R-> 을지로입구->서울광장 서울역광장 서울역->한은 R->을지로 입구R->광교 R 좌->청계남로->파 이낸스 좌->대한문 횡단보도->시청동편 보신각→영풍빌딩→SC제일은행→GS건설정문→종로구청후문→국세청3거리 →이마빌딩정문→종로구청정문→GS건설정문→르메이에르빌딩→외환은행서 린지점→보신각 (1.8km, 1차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흥국생명 앞→수운회관

종로경찰서

수운회관→흥국생명 앞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인사동 SK건설 인사동 맥도널드 앞 인도

종로경찰서

현대건설 본사 앞

종로경찰서

여의도 산업은행 앞 → 마포대교 사거리 → 마포역(진행방향 2개차로,2.9km) 열린시민마당 앞 인도 청계광장 남측인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2014년 7월 1일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2014년 7월 2일~4일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2014년 7월 2일~4일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2014년 7월 2일~4일 2014년 7월 6일 ~ 10일 2014년 7월 6일~ 10일

건설산업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대회 악질 용역회사 씨앤에스 규탄 및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임단협 승리, 부당노동행위 규탄 현대건설 규탄대 회 임단협승리 부당노동행위 규탄 현대건설 규탄대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GS건설 규탄대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SK건설 규탄대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SK자본 규탄 대회 故오지석 동지 추모 및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결 의대회

2014년 7월 9일 ~10일 2014년 7월 17일~22일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7월 7월 7월 7월

17일~22일 17일~22일 17일~22일 17일~22일

2014년 7월 17일 2014년 7월 19일

유가족 참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행진

2014년 2014년 2014년 일 2014년

세월호 100일을 잊지 않겠다는 집단 문화 행동 세월호 문화행동 종교탄압 예배방해 이성한 경찰청장 퇴진 결의대 회 건설산업연맹 총파업 결의대회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가짜 정상화 중단! 촉구 보 건의료노조 총파업대회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및 협장협약 체결 촉구 결의 대회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틀별법 제정 촉구 서울지역 대행진 건국대 주차노동자 고용승계 거부하는 다래파크텍 규탄 대회 티브로드지부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노동착취,부당해고,먹튀자본 MBK파트너스 경영자 및 씨엔앰케이블티브이 규탄 결의대회(행진 및 집 회)

7월 19일 7월 19일 7월 19일~8월 15 7월 22일

2014년 7월 22일 2014년 7월 22일 2014년 7월 24일 2014년 8월 1일~9월 7일 2014년 8월 6일 2014년 8월 6일

청계광장 남측인도 대학로 방통대 앞에서 혜화로터리 진행 방향 4개 차로 및 인도(행진 없 음)행진없음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부터 종로5가 지하철역(1호선)까지 행진마로 니에공원->이화R-> 종로5가역,2개차로, 1.0KM 마로니에 공원 앞 인도에서 이화로터리 앞 인도까지 삼청로 1 (광화문누각) 앞 세종로 76-4(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 인도

종로경찰서

적선현대빌딩 앞

종로경찰서

현대건설 본사 앞

종로경찰서

현대건설 본사 앞 GS건설 본사 앞 인사동 SK건설 본사 앞 서린동 SK본사 앞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보신각→영풍빌딩→청계북로→동아일보사 앞(인도,460m)

종로경찰서

서울광장→을지로입구→을지로2가→을지로3가→종로3가→종각→광화문광 장 이순신동상 세종로 81-3(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세종로 81-3(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중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조계사 앞

종로경찰서

독립공원 → 서소문근린공원 → 서울광장 (2개 차로, 2.3km)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4가역→을지로3가역→ 을지로입구역→시청광장(1개차로, 2.6km)

서울경찰청

현대빌딩 앞(현대건설 앞)

종로경찰서

흥국생명사옥→ 동화면세점 →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1개차로,1.0km)

서울경찰청

세종로 1-65 경복궁 앞

종로경찰서

흥국생명→동화면세점→동아일보

현대해상

교보빌딩 앞

흥국생명→무역보험공사(700명행진), 무역보험공사(300명)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35

2014년 8월 9일 2014년 8월 15일 2014년 8월 15일 2014년 8월 16일 2014년 8월 23일 2014년 9월 25일 ~10월 22일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 행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행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예수그리스도축제(우상숭배 및 동성애 및 종북좌 파 척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대시민선전 행진 실로 동방평화민주당 창당 연설 및 설명회, 무능 한 정권 무능한 검찰 무능한 경찰 규탄 및 공무원 불복종 운동

2014년 10월 17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촉구 집회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대시민선전 행진

2014년 11월 9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14년 11월 27일 2014년 12월 1일~24일 2014년 12월 19일~2015년 11월 14일 2014년 12월 26일 2014년 12월 26일

임차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집회 이남종 열사 1주기 제61회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회(박원순 OUT! 동성결혼 척결!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기륭전자분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기륭전자분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2014년 10월 11일

2015년 1월 11일 2015년 1월 11일

2015년 2월 5일~7일

36

정리해고 비정규법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국회정문→광화문광장 서울광장→광화문광장→광화문 광화문광장 전체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마당

종로경찰서

보신각→영풍빌딩→SC제일은행→광화문광장(1개차도,590m)

종로경찰서

정부서울청사→국세청→안국역5번출구→의주공원→서울지방경찰청→서울 시청→대검찰청 주변 버스정류장→고등검찰청→서초역 2번 출구→대법 원교회 앞→명동성당→순복음교회→명성교회→경기도청→수원지검→전북 도청→전북검찰청 파이낸스 빌딩→청계남로→모전교→서린R→교보빌딩 비각→광화문KT남측 →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보신각→영풍빌딩→SC제일은행→광화문광장(1개차도,590m) 혜화역 1번 출구～마로니에공원 兩방향 全차로 ※대학로(집회신고장소)→종로5가→종로1가→광교→한빛공원(진행방향全차 로,3km) 정부서울청사 정문 동화면세점 앞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세종문화회관 앞

종로경찰서

경복궁역 6번 출구 → 경복궁역 3번 출구 → 청운동사무소(0.9km,인도) 경복궁역 6번 출구 → 경복궁역 3번 출구 → 청운동사무소(0.9km,인도) 대한문→세종대로→광화문세월호농성장→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2.5km, 인도 및 1개 차도) 대한문→세종대로→광화문세월호농성장→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2.5km, 인도) 행진코스(16.5km) 2015-02-05(木) <행진1팀>국민은행→새정치당사→새누리당사→한세실업→의사당대로R→고 려관광→여의도역→전경련회관→LG트위타워(하위1개차로,5km) <행진2팀>목동스타펠ㄹ리스→오목교R→양남R→영등포시장R→서울교→전경 련회관(1팀과합류)→LG트윈타워(하위1개차로,5.1km) 2015-02-06(金) 대한상공회의소→남산펠리스→회현역→세종호텔→정보개발원→한솔로지텍 스→시청광장(하위1개찰,4.6km) 2015-02-07(土) 청운동사무소→광화문광장(하위1개차로,1,8km)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2015년 2월 6일

정리해고 비정규법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2015년 2월 6일

정리해고 비정규법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2015년 2월 26일 ~ 3월 21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2015년 2월 28일 2015년 3월 2일~ 28일 2015년 3월 3일 2015년 3월 16일~4월 11 일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기 박근혜정권 쟁 선포식 및 행진 건설노동자 총파업 군산지역 송전탑 건설 반대 기도회

심판 투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 촉구 집회 및 행진

2015년 4월 20일

420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결의대회 행진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행진

전국노동자대회

2015년 4월 24일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행진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행진 노동자 행진 노동자 행진 노동자 행진 노동자 진 노동자 행진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남산트라팰리스→대한상공회의소→한은R→세종호텔→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솔로지텍스→SKT타워→광교→SK서린빌딩→청계 한빛광장(하위 1개 차로, 5.2km) 남산트라팰리스→대한상공회의소→한은R→세종호텔→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솔로지텍스→SKT타워→광교→SK서린빌딩→청계 한빛광장(인도 및 하위 1개 차로, 5.2km)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앞

종로경찰서

남산공원 입구 (하위1개차선) 남산공원입구->숭례문 R 좌->구YTN->서울역

남대문경찰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정문 좌측 인도 기독교회관→종로5가R(우회)→세종로R→광화문KT(인도, 2.68km)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마로니에 공원 앞하위2개차로

강남경찰서

참여연대→경복궁역 7번 출구→정부서울청사→광화문역 7번 출구→교보 빌딩→일민미술관→서울광장 보신각->영풍빌딩->SC은행->비각 앞(하위 1차로) 서울광장→서소문로→서대문역→광화문사거리→시민열린마당(3.0km,하위2 개차로) ①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시민열린마당(1.0km, 인도) ②서울광장→을지로입구→보신각→안국동사거리→시민열린마당(1.8km,인 도) ①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시민열린마당(1.0km, 하위2개차로) ②서울광장→을지로입구→보신각→안국동사거리→시민열린마당 (1.8km,하위2개차로) 서울광장→숭례문R→한은R→을지로입구→광교→무교R→ㄲ서울광장(2.5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대한문→정동길→경향신문사→구세군회관→서울지방경찰청→사 직공원(2.2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 을지로2가→종로2가→낙원상가→인사동(1.7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종각→안국사거리→시민열린마당(2.6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을지로2가R→종로2가→종각→광화문사거리→서울광장(2.6km, 하 위 2개 차로) 서울광장→을지로3가→종로3가→광화문사거리→시민열린마당(3.5km, 하위 2개 차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37

2015년 5월 1일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 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 사전 결의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 사전 결의대회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5.1 전국노동자대회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5월 1일 2015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2015년 5월 1일

노동자 - 서민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15년 5월 1일 ~28일 2015년 5월 9일

하이디스 정리해고 공장 폐쇄 철회 촉구 집회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광주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박근혜정권 퇴진 촉구 행진

서울지방청 측면 인도(경복궁역 7번출구 앞) 교보문고 앞 인도 여의도문화마당→1문→여의대로→마포대교→마포역→공덕R(3.5km,2개 차 로)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을입구→서울광장(1.7km, g하위2개 차로) 서울광장→서소문로→서소문공원→서대문→적십자회관→경복궁역→청운동 사무소(3.5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청운동사무소(2.4km)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20.4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을지로입구 →종각→안국동사거리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3.2km, 하위 2개 차로) 광화문 빌딩 앞(동화면세점 앞)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청운동 주민센터 앞 동화면세점->대우건설->서울지방 경찰청 동문 건 너편->경복궁역 6번출구->경복궁역 4번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박근혜 정권 퇴진, 불법폭력 경찰 규탄 집회

종로경찰서 정문 우측 인도

종로경찰서

민주주의회복과 이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광화문 북측광장 서울광장→태평로→청계북로→삼일교→청계남로→무교로→인권위→서울광 장2.5km, 2개차로)

종로경찰서

마로니에 공원 앞 인도

영등포경찰서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앞 교통초소 옆 인도

종로경찰서

국정원 규탄. 민주수호 국민대회 국정원 규탄. 민주수호 국민대회

대한문→서울광장→교보빌딩→광화문광장 대한문→서울광장→광화문광장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돈의문철대위 주거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새문안로41~새문안로 43

종로경찰서

광복 70돌 8.15 민족통일 범국민대회

청계광장 남측인도

종로경찰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행진

①세종로소공원 →경복궁驛→ 청운동사무소(1.3m, 인도)

서울경찰청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2015년 5월 1일

2015년 5월 16일 2015년 5월 19일~ 6월 16 일 2015년 6월 14일 2015년 6월 28일 2015년 7월 15일 7월 16일~8월 12일 2015년 7월 25일, 26일, 8 월 1일, 2일, 8일, 9일, 15 일, 16일 2015년 8월 8일 2015년 8월 8일 2015년 8월 14일 ~ 9월 10일 2015년 8월 15일 2015년 8월 28일

38

제16회 퀴어문화축제 00택배 계약해지 규탄 및 결의대회 18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및 평화협정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실현 촉구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역→을지로입구→서울광장(1.7km, 하위 2개 차로)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 (2.6km,하위2개차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2.4km, 하위 2개 차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2015년 9월 17일~ 18일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대회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사정 야합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사정 야합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사정 야합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사정 야합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맹별 사전대회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맹별 사전대회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맹별 사전대회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맹별 사전대회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맹별 사전대회 노사정 야합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사정 야합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사정 야합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년제 간호학교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전국토목건축노동자 총력투쟁 전국토목건축노동자 총력투쟁 전국토목건축노동자 총력투쟁

9월 9월 9월 9월 9월 9월

19일 19일 23일 23일 23일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10월 2일 2015년 10월 13일~ 14일 2015년 10월 13일~14일 2015년 10월 13일~14일 2015년 10월 31일~11월 27일 00:00~23:59 중 11월 14일 00:00~23:59 2015년 10월 31일~11월 2 일 2015년 11월 1일~11월 2 일 2015년 11월 1일~11월 2 일 2015년 11월 1일~11월 2

②세종로소공원→세종R→금호아시아나본관→서대문驛농협 박물관앞인도(1.3km,인도) 청운동사무도 맞은편 인도(푸르메 재단 앞 인도) 정부서울청사 후문->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건너면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 현대해상 본사 앞 인도 교보문고 앞 인도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 및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종로경찰서

현대해상 본사 앞 인도

종로경찰서

시민열린마당

종로경찰서

포시즌스 호텔 앞 인도

종로경찰서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

종로경찰서

서울역사박물관 앞 인도 강남면옥 앞 인도 포시즌스 호텔 앞 인도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세종로 공원 앞 인도 교보문고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인도 상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광화문 KT 구사옥 앞

종로경찰서

광화문 앞에서 양쪽 길을 따라서 청와대 진입 초소까지

종로경찰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역 1,2번 출구인도 및 인근 교통섬

종로경찰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서울시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사거리 북동쪽 인도(국립고궁박물관 쪽)

종로경찰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7 KB국민은행 앞 인도

종로경찰서

KT 일방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저지 및 투쟁 리커창 총리 방한에 즈음하여 파룬궁 호소

및 및 및 및

CFT철폐 박해 정지

39

일 2015년 일 2015년 일 2015년 일 2015년

11월 1일~11월 2 11월 1일~11월 2 11월 2일~11월 28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서울지 종로구 자하문로 61 신한은행 효자동점 앞 인도

종로경찰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3-3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남측, 동측 인도

종로경찰서

현대해상 앞 인도

종로경찰서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KT앞 인도(광화문역 2번출구 남단)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교차로 동남쪽 인도(광화문역 5번 출구) 및 동남쪽 교통섬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광화문역3번출구북단~4번 출구)

종로경찰서

현대해상화제보험 2015년 임단투 합원 결의대회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승리를 위한 조

2015년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2015년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2015년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2015년 11월 14일

11.1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2015년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 쌀값 폭락 대책 촉구. 한중FTA 비준 반대. TPP가 입 반대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 건설노동자 생존귄 쟁취 비정규직차별철폐 공공비정규직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및 사전대회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사전대회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비정규직차별철폐 공공비정규직노동자대회 노점탄압 분쇄 전국노점상 대회 노점탄압 분쇄 전국노점상 대회 노점탄압 분쇄 전국노점상 대회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파면 농민 쾌유기원 촛 불행진

2015년 11월 14일 2015년 11월 14일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14일

2015년 11월 21일 2015년 11월 28일~12월 25일 00:00~23:59 중 12월 5일 00:00~23:59

KT 일방적 구조조정 정리해고 저지 및 투쟁

2015년

임금투쟁 승리! 먹튀매각 반대! 홈플로스 노동조합

40

11월

29일~12월

CFT철폐

광화문 KT 앞 남측인도, 교보생명 앞 인도, 열린시민공원 앞 인도 광화 문 KT앞->교보빌딩->광화문7번출구->동화면세점->광화문우체국->교보빌딩 한빛광장 (하위3개차선)한빛광장->SKT타워 우->을지로입구R, 좌->한국은행 R 우->서울광장 서울광장 → 광화문 →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2.4km, 인도) 남대문R→한은R→을지로입구→보신각(1.5km,진행방향 全차로) 대학로→종로5가사거리→종로3가역→종각역→을지로입구역→서울시청광장 ※시작지점:혜화역1번출구~방통대앞인도 SK빌딩 → 청계광장→ 서울광장(0.7km, 진행ㆍ역방향 全차로)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흥국생명 앞 인도 S타워 앞 인도 광화문 KT건물 앞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좌측, 후문 우측 인도 서울역광장 (하위3개차선) 서울역광장->숭례문 R 서울역광장(하위1개차선) 서울역광장->숭례문 R->을지로 입구좌->서울광장 서울역광장(하위3개차선)서울역광장->숭례문 R->을지로 입구 좌->서울광장 파이낸스→무교로→인권위→대한문→태평사거리→서소문로→의주사거리→ 경찰청 맞은편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서울경찰청

광화문 KT 구사옥 및 신사옥 앞

종로경찰서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동측인도

종로경찰서

16일 2015년 12월 5일~12월 6 일 2015년 12월 5일~6일 2015년 12월 5일 2015년 12월 5일 2015년 12월 5일 2015년 12월 5일 2015년 12월 10일~ 19일 2015년 12월 12일 2015년 12월 12일~13일 2015년 12월 19일 2015년 12월 19일~20일 2016년 1월 31일~2월 22 일 2016년 1월 29일 2016년 2월 24일 2016년 2월 27일 2016년 2월 27일

결의대회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 건설산업연맹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저지! 경찰 과잉진압 규탄! 민주수호 대학생 복면대행진 2015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저지! 경찰 과잉진압 규탄! 민주수호 대학생 복면대행진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저지! 경찰 과잉진압 규탄! 민주수호 대학생 복면대행진 한상균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24시간 피켓 농성 노동개악 저지 위원장 연행 경찰청 규탄 농민쾌유 기원 바람개비 행진 건설산업연맹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 노동개악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 진 건설산업연맹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 경찰 납치 감금사건 축소은혜수사규탄대회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총력투쟁대 회 집회시위 자유를 위한 홀로그램 성과급제 저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공안탄압 분쇄 건설법안 입법촉구 2016년 건설노 동자 투쟁선포 대회

서울시청광장→무교로→모전교(청계남로 이용)→광교→보신각R→종로 2,3,4가→종로5가→대학로(서울대병원 후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앞 서울대병원 입구(대학로)→종로5가→보신각→광교→파이낸스 빌딩 앞(진행 방향 1개 차로, 3.3km) 독립문공원→서대문역 사거리→동화면세점 앞 이화여대 정문 apm→아현역→서대문역→동화면세점→파이낸스 빌딩 앞(진 행방향 1개 차로, 3.8km) 파이낸스 빌딩→광교→보신각→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 시청(옛 인권위 앞)→파이낸스 빌딩(진행방향 1개 차로, 3.5km) 조계사 우정총국 앞 인도 파이낸스 앞 파이낸스 앞 인도→서울광장→시청교차로→경찰청앞 교차 로→경찰청 앞 인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앞 일민미술관

일민미술관->종각(3개차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앞 서울경찰청 동문 좌측 인도 및 건너편 인도, 행진 : 서울경찰청->KEB하나 은행->도렴R->외교부->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현대해상 광화문 세종로 공원 -> 광화문사거리->파이낸스 앞-> 서울시청광장 (0.9km,인도) 커피그루나루(궁정동 15)앞 차도 세종로공원

종로경찰서

정부서울청사 앞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2016년 3월 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규탄 집회 및 행진

서울청계광장 청계광장 남측 인도 및 차도 여성가족부 앞 인도->광교-> 보신각 사거리-> 조계사 앞->안국동 사거리

서울경찰청

2016년 3월 5일~31일

평창하얼빈 빙설대 세계'현상 체불해결 촉구 결의 대회

청운동주민센터 앞

종로경찰서

2016년 3월 25일

총선 대비 대정당 행진

2016년 3월 25일

총선대비 대정당 행진

2016년 3월 26일 ~4월 23

OO열사 정신계승 및 추모대회 및 문화제

이룸센터->더불어민주당사-.국회대로->여의대로->마포대교->국민의당사-> 마포대교->여의서로->여의공원로->여의도공원R->현대캐피탈->국회대로-> 정의당사->새누리당사 앞97.3KM,1개차로) 이룸센터->더민주당사->신화빌딩->한국수출입은행->여의공원로->여의서로 ->마포대교->국민의당사->마포대교->여의공원로->순복음교회2교육관->정 우빌딩-.남중빌딩->새누리당사 앞(6.3KM, 1개차로) 서울시청 서편 앞 인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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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년 3월 26일 2016년 4월 10일~5월 7일 2016년 5월 1일 2016년 5월 1일 2016년 5월 1일

2030유권자 행동 제105회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회(종교탄압, 대한민국 파괴하는 남대문경찰서장규탄, 퇴진) 민주노총 탄압하는 OO규탄 결의대회 2016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 노동자 대회 및 사전 대회 2016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 노동자 대회 및 사전 대회

2016년 6월 13일

노점상 생존권 행진

2016년 6월 13일

노점탄압 분쇄, 강제철거 중단, 노점상 대회

2016년 6월 13일

노점탄압 중단, 노점관리 철폐 투쟁 결의대회

2016년 6월 25일 201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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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결의

특별법 개정 및 특조위 강제종료 규탄 가족 시민 거리행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여의도산업은행 앞 인도산업은행->문화마당(6->1문)->서울교북단->KBS-> 국민은행(진행방향 보조도로 포함 3개 차로, 1.8km)

혜화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문 앞

남대문경찰서

롯데백화점 본점 앞

남대문경찰서

세종로공원 앞 인도

종로경찰서

교보문고 앞 인도

종로경찰서

행진: 서울역광장->숭례문R->한국은행R->을리로입구R->종각R(2개 차로)-> 종로구청정문(2.7k) 행진 : 숭례문->기업은행9남대문지점)->회현역5번출구->회현사거리->퇴계 로2가교차로->퇴계로4가교차로->중구청 앞(2개 차로,2.7KM) 행진 :중구청 앞 인도-> 우리은행 중구청출장소_명보아트홀->을지상가지 구대->우리은행을지로지점->을지로입구역->한국은행 앞->신세계백화점 골목->남대문 중앙상가4길(IBK기업은행 남대문시장)-><-회현역5번출구 앞)->한국스탠다드차타드흔행제일지점->한국은행->을지로입구역->을지로4 가역->중구청 앞 인도9진행방향 2개차로, 5.7km) 광화문 북측광장->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교차로->자하문로->청운동사무 소 앞-.자하문로->과화문 북측광장92개차로,2.8km) 교보빌딩 앞 인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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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행일 2016. 11. 10 발행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 한상희 교수) 담 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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